이민국 의원 발언

자치행정위원회 간사 안정욱 위원입니다. 제166회 시흥시의회(제2차정례회) 회기 중 본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임정화 의원 발의 1건, 안시헌 의원 발의 1건, 서훈 의원 발의 1건 및 기획경제국 소관 2건 등 총 5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시흥시 희망마을 만들기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주민 스스로 살기 좋은 지역을 만들어 가기 위한 활동을 장려하고 지원하고자 임정화 의원의 대표발의로 제정하는 사안으로, 희망마을 만들기 지원센터의 설치와 관련해서는 각 분야의 센터 설립의 난립으로 예산 낭비가 우려되며 현행 주민자치센터 기능과 유사하고 집행조정 기능 등에 대해서는 시 정부에서 추진함으로서 예산절감 등 효율적 운영을 기하면서 향후 필요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준비하자는 의견이 개진되어 제3장의 제목 "희망마을 만들기 위원회 및 지원센터"를 "희망마을 만들기 위원회"로 하고, 안 제12조제6호 "지원센터 운영계획에 관한 사항", 안 제20조 "지원센터의 설치 등에 관한 사항", 안 제21조 "위탁운영 등에 관한 사항" 및 안 제22조 "수탁관리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자는 안정욱 의원 외 3인의 위원께서 수정안을 제출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시흥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 감면 조례 표준안의 개정에 따른 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시세 감면 조례의 존속 시한을 2010년까지 연장하고자 개정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시흥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 기준에 관한 규정의 개정에 따라 수수료 징수방법의 확대 등 시민을 위한 서비스 향상과 균형있는 수수료 징수를 위해 개정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시흥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지원대상이 되는 참전유공자의 범위를 무공영예수당 대상자도 포함하고자 안시헌 의원의 대표발의로 개정하는 사안으로 법률의 규정에 의해 국가 예산으로 지원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방자치단체의 확대지원에 대한 또 다른 유공자들에게 미치는 영향 및 시흥시의 재정력 등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개진되어 심사보류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시흥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아름다운 전통문화 유산인 효를 장려함으로써 고령화 사회에 따른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 하고자 제정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주신 만큼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발언신청) 장재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실시설계가 나온 건 아니고 저희가 지금 전체 바닥면적을 160평 정도로 지을 계획에 있습니다.

바닥 160평이요?

네.

그러면 310평에서 지하 기계실 빼고나면 이백오육십 평 정도 남을 텐데 바닥이 160평이면 2층을 100평 정도밖에 못 짓거든요. 그런 결과가 나올 텐데 그걸 어떻게 좀?

저희가 지금 현재 설계를 한 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그쪽 면적도 위원님 말씀하시고 그래서 내년에 예산이 만약에 부족하면 추경에라도 세워서 반듯하게 짓도록 그렇게 내부적으로 상의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에서 말씀하시는 추후 증축을 하시겠다는 건 본 위원도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일단 2층까지 계획된 이 부분이 2층에 조각난, 그러니까 건물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2층에 덜 지어진 그런 모양새보다는 2층까지 마무리짓고 증축은 추후에 하시는 걸로 이렇게 계획을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위원님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이 대략 계산해 보니까 60평 정도 모자라는 것 같고요. 60평 정도의 공사비가 한 4억 5,000만원 그 정도인데 이걸 내년 추경에 이렇게 반영이 될 수 있는지 예산계장님께서 가능성이 있는지 좀 확답을 들어야 되겠습니다. 최대한 노력을 해 주신다든가 국장님하고 상의하셔가지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하고 상의해서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기에 그것 남습니다. 그러니까 내년에 그것 꼭 해 주셔가지고 하여튼 꼭 바닥평수가 160평 정도 나오게 하시고요. 우리 민원인들이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제공해 줬으면 합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는 거죠?

네.

감사합니다.

소장님도 약속하시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그 약속을 받고 본 위원은 예산 가부를 결정해야 돼요.

위원님께서 여러 모로 저희를 많이 생각해 주셔서 저희도 감사드리고요. 저희도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발언신청) 서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료로 봤을 때 지금 약 700여명이 증가했다 그러는데 거기에 따른 담임수당 지원이 변경되는 건데 이게 지금 400만원을 우리가 추경으로 세우는 것 아니에요?

네.

지난번 같은 경우는 우리가 예산이 감액되지 않았었나요, 이게 지금?

지난번에 예산이 감액됐던 부분은 조기집행 관련해서 당초예산에 섰던 것을 1회 추경에 잘라놨다가······.

나중에 반영하는?

바로 그런 겁니다.

지금 우리가 700여명 정도 선생님들 인원이 늘어났는데 담임수당이라고 해서 한 400만원 정도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커버가 되나요?

저희가 당초에 예산을 3억 3,400만원을 세웠는데 400만원을 늘려서 3억 3,800만원을 세우는데 당초 저희가 계획인원을 1,115명으로 했다가 실제로 집행되는 현황을 보니까 증가되는 현상으로 나와 있고 전체 예산으로 봤을 때 이 정도만 늘리면 충분하게 줄 수 있다 판단한 겁니다.

그러셨군요. 지금 그러면 우리 선생님들이 이렇게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우리 어린이들에 대한 교육 여건이라든지 이런 게 많이 개선되는 거라고 볼 수 있는 거겠죠, 수치상으로? 그렇게 기대해도 되는 건가요?

그런데 보육시설이 늘어나면 선생님들도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고요. 대부분에 보육시설은 어린이들의 정원과 선생님하고는 비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마냥 늘릴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적정한 인원이 보육시설에 채용이 되어야 되는 그런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육시설이 늘어나면 선생님도 그만큼 필요한 것이고, 보육시설이 늘어난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 지역 내 아이들이 많이 늘어난다는 것이고, 그죠?

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다른 각도로 볼 것 같으면 그동안 보육시설 이용하지 않던 엄마와 같이 함께 집에 있던 아이들이 엄마가 직장을 잡아서 활동을 하면서 아이들이 보육시설을 이용한다든지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럼 우리 시흥시의 여성 일자리가 앞으로 계속 창출되고 있다고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네, 그렇게 추측할 수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우리가 짐작해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본 위원이 여성 일자리 부분에 대해서 조사해 보니까 썩 좋은 데이터는 나오지 않고 있던데 앞으로 이런 여러 가지 여성들이 일할 수 있는 인프라를 우리가 잘 만들어서 사회적으로 활동하고 아이들은 그런 혜택을 받고 하는 이런 것을 만들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위원님 말씀 저희도 공감하고요. 사회적 일자리 만드는데 최대한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발언신청) 이선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좌석에서 - 자료 요구하셔서 자료 가지러 가셨어요.) 국장님이 계시니까 답변하세요. 배드민턴장 20억원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담당부서에서 보고 받기에는 처음에 8면을 할 때는 15억원 정도 소요되는 걸로 판단을 했는데 배드민턴협회에서 전용구장을 만들어서 대회를 유치하려면 10면을 가져야 된답니다. 2개 면이 늘어나다보니까 이번에 5억원이 늘어나서 20억원으로 계상을 한 사항입니다.

이것 15억원 예산 할 때 교부세로 위에서 다 내려오는 걸로 얘기가 됐던 것 아니에요?

교부세가 많이 내려오면 좋은데요. 중앙정부에서 실링이 1개 단위사업에 10억원 정도밖에 안 된답니다. 그 이상이 안 되기 때문에 부족한 부분은 시비 부담으로 할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우리 국회의원님 중에서 이것 15억원 가지고 오겠다고 얘기했던 것 아니에요?

그렇게 얘기는 안 했고 교부세로 해서 확보한다는 말씀인데요.

그냥 그 얘기만 했었어요?

국회의원님이나 그분들도 많은 금액을 가져오면 좋겠지요. 그런데 중앙정부의 재정형편상 여러, 전국을 커버하다 보니까 1개 사업에 10억원 이상을 배정을 안 하기 때문에 10억원 정도밖에 확보가 안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20억원씩, 우리 시에서 10억원을, 우리 재정 많습니까?

위원님, 제가 말씀드릴게요. 당초에는 15억원 가지고 지으려고 계획을 갖고 추진했습니다만 15억원 가지고 지으려고 계획했다가 타 시에 벤치마킹을 다녔습니다. 타 시는 지금 어떻게 짓고 있나 해서 제가 안산 와동도 갔다 왔고, 수원 세 군데 갔다 왔고, 군포 이렇게 갔다 왔습니다. 갔다 왔는데 참 잘 지었습니다. 그런데 잘 지은 거야 한 70억원 되는 것도 있고 어떤 것은 한 30억원도 있고 안산 와동 정도면 18억원인데 한 20억원 정도 되면, 건립비만 18억원인데 전부 해서 27억원이 들었습니다, 안산 와동은. 한 20억원 정도면 우리 시에 걸맞은 또 기왕에 지으려면 제대로 한 번 짓자 해 가지고 5억원을 더했습니다. 그래서 동호인도 많고 해서 또 우리 시청 실업단 선수들도 배드민턴 선수단이 있고 훈련장도 만들 겸해서 이번에 5억원을 더해서 20억원을 신청하게 됐습니다.

아니, 본 위원도 우리 시에는 뭐든지 처음에 없어서 새로 지을 때는 너무 조그맣게 시작해서 몇 년 후에 되면 이게 작아서 다시 하게끔 되어 있고 이래서 이런 것들이 참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은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물론, 이런 것들이 처음부터 조금 여유 있게 지어서 나중에라도 먼 훗날까지 사용할 수 있으면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예산에 따르다 보니까 처음에 우리 8,000만원 용역비 예산 세워줄 때도 15억원으로 알았거든요.

네, 15억원에 8,0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불과 몇 개월 사이에 또 5억원이 올라가서 우리 시비가 10억원씩 들어야 된다고 하니까 과하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님, 그런데 이해를 해 주실 부분이 그냥 돈에다가 맞춰서 공사를 하다보니까 얼마 지나면 또 다시 지어야 되고 옮겨야 되고 이런 불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한 번 제대로 지으면 이 정도면 한 10개면 정도 나올 것 같습니다, 20억원 정도면. 그래서 이번에 한 번 지으면 그래도 한 몇 년은 더 가서 우리 동호인들과 함께 잘 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 좀 해 주시고요.

그래서 물론, 크게 할수록 좋은 거예요. 좋은 것인데 정왕동에 체육센터도 생기고 우리 시흥에도 또 은계주택 그게 생기면 거기에도 체육시설이 생길 것이고, 그렇지요? 그래서 우리 예산에 따라서 조금씩 생각을 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발언신청) 안정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런 부분 때문에 논란의 소지가 되는 거예요. 아마도 여기 있는 위원님들 모두 정왕동에 어쨌든 전용배드민턴장을 짓겠다고 했을 때 제대로 다 지어야 된다는 것에는 다 동의를 할 겁니다. 그런데 행정에서 처음부터 계획서를 제대로 잡지 않고 또 의원들에게 충분히 사전에 이런 것들이 공감대가 형성이 되지 않도록 갈등의 소지를 지금 만들고 계시잖아요. 예산서 올라오기 전에 이미 15억원으로 하겠다고 해서 5억원은 의회에서 승인을 해 달라고 요청을 하셔서 그게 정리가 됐던 부분인데 말 한 마디 사전에 한 마디도 없이 예산 편성은 20억원으로 올려서 의회에 승인을 해 달라고 요청을 한다면 저희 의회에서 이것을 어떻게 판단을 하겠어요? 지금 처음부터 20억원 정도의 배드민턴 전용구장을 짓겠다 라고 충분히 사전 벤치마킹이나 검토가 이루어졌어야 되는데 아마도, 본 위원은 15억원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사업계획서를 의회에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재조사를 해서 인근에 수원이라든지 와동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벤치마킹을 다시 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이렇다 할 사업계획서도 안 나오고 2회 추경에 8,000만원 설계비 세워준 것조차도 아직 집행을 하고 있지 않았어요, 그렇죠? 이것 지금 명시이월 되어 가지고 내년도에 하실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네.

나중에 설계하시다가 여의치 않으면 아까 우리 과장님 설명대로 70억원 짜리도 있다고 하는데 예산이 더 증액될 수도 있겠어요?

아니요, 그런 것은 없습니다.

아니지요, 본 위원이 꼬집어서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부분이에요. 처음부터 제대로 우리가 준비해서 뭘 하나를 하더라도 했으면 좋겠다, 그것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다 동의합니다. 절차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얘기들이 제대로 공감대 형성이 되어서 충분히 야, 그래. 우리 시흥시에 전용 배드민턴장 정말 제대로 하나지어서 전국대회도 치르고 동호인들도 계속 늘어나는 증가추세이기 때문에 필요하다는 것 다 인식을 합니다. 그런데 자꾸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전달이 안 되어 가지고 왜곡되어서 오니까 논란의 소지가 되는 것이고 밀려서 예산을 승인해 달라는 쪽으로 공론화가 되면 안 되잖아요, 그렇지요? 지금 본 위원이 위치도 뭐가 나왔나 했더니 하나도 아무 것도 자료가 없어요. 처음에 애초 15억원 정도의 배드민턴장 건립에 대해서 사업개요 추진계획 정도 이렇게 나와 있어요. 무리하게 모든 사업들을 집행하니까 문제가 되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 부분이 어떤 공간에 대한 배치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도 뭐가 얘기가 되어야 되는데 예산부터 확보하자는 행정을 하고 계시거든요. 지금 정왕체육공원 앞에 공간을 보면 지금 과장님 8면 이상, 본 위원이 볼 때 10면 나오기 쉽지 않아요, 거기. 장소 자체가 100미터(m) 이상 쭉 나가줘야 되는데 공간 자체가 확보가 안 되거든요.

장소는 나옵니다. 재봤습니다.

녹지 지금 다 훼손시켜야 돼요. 뒤쪽으로…….

네, 녹지 좀 먹어야 됩니다.

다 정리하셔야 된다고.

네, 녹지 좀 먹어야 돼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그림이 제대로 나오겠어요?

아니, 위원님 예산이 확보되어야 어떻게 구체적으로 나올 수가 있죠.

아니, 그러니까 예산부터 얘기하시면 안 된다니까요. 이 위치에 적정하게 배드민턴장, 저도 어차피 지을 것이면 10면을 지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 하면 10면 정도가 되어야지 전용구장으로써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이게 전국대회 치르려면 규모도 정리가 되어줘야 되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지금 사업계획서가 하나도 안 나왔어요. 우려하는 것은 그거예요, 10면을 맞추려고 공간 배치를 아마 설계가 들어가면 하실 것이잖아요. 그런데 과연, 충분히 확보가 안 될 경우에는 그 뒤쪽에 공원들을 다 훼손시켜야 되는 형편이거든요, 그렇지요?

네.

그리고 주차장도 지금 어떻게 위치를 잡아야 될지 결정도 안 되는 거예요.

네, 안됐습니다.

주차장도 지금 도로에서 들어가시게 된다면 지금 잠깐 우리 직원이 설명을 하는데 앞쪽에다가 주차장을 빼겠다는데 이것 맞지 않거든요. 이것 충분히 검토하셔야 돼요. 어차피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전용구장 짓겠다고 한다면 공간 배치라든지 디자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충분히 고려가 된 다음에 실행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 과장님은 지금 예산에 대한 것부터 걱정이 되어서 예산 확보부터 하고 계시거든요. 지금 여기에 자전거교육장도 지금 자리가 위치되어 있는데 주차장부지로 확보하기 위해서 설계를 어떻게 해야 할지 저도 지금 걱정이 되거든요. 이미 자전거거치대 20대 해 가지고 거기 공사 다 해 놨어요. 결국은 전체적으로 다시 이것을 모양을 잡기 위해서는 이 부분이 또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도 대략적으로 20억원 확보해서 배드민턴장 짓겠다고 한다면 한 번 전체적으로 그림을 한 번 설명해 보세요.

아직 구체적으로 그림을 그려놓은 것은 없고요, 하여간 지금 한 8면에서 10면 정도 그 정도로 하면 18억원 정도가 나오지 않겠나 그러면 한 2억원 정도는 조경하고 그래서 한 20억원 정도 잡았습니다, 지금. 예산이 안 되니까 어떻게 그림을 그릴 수가 있나요?

아니죠, 이미 예산은 처음부터 15억원으로 정리가 되어서 사업계획서가 나왔지 않았습니까?

아니, 위원님 15억원으로도 됩니다.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제대로 지으려면 그래도 한 20억원 정도는 되어야…….

본 위원이 과장님, 처음에 15억원 사업계획서 수립해서 짓겠다고 하셨잖아요, 그렇지요? 그랬을 때는 설계비 세워줬을 때 설계 하셨어야 돼요. 설계하셔 가지고 적어도 15억원 짜리 배드민턴장을 설계를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문제가 있어서 설계 변경을 해야 되겠다 라고 얘기가 되셔야 되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으셨어요. 예산만 추경에 세워달라고 해 가지고 그때도 의회에서 이 부분 때문에 많이 논란이 됐었는데 그렇게 해서 어렵게 예산을 세워드렸는데 설계가 들어가서 문제가 있으니까 이것을 변경해서 적어도 5억원이 더 필요하다, 지금 8면으로 지으려고 하는데 10면으로 해야 되겠다. 아니면 다른 어떤 디자인에 문제가 있어서, 관중석을 확보화기 위해서 뭔가 답이 나오셔야 되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으셨잖아요.

11월 27일 날 회계과에다가 설계용역발주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 세워준 적이 언제예요?

그런데 회계과에서 아직 예산이 확정이 안 됐으니까 예산이 확정되면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자고…….

그럼 설계비 처음부터 세우지 마셨어야지, 이것. 그렇게 논란이 되게 예산을, 문제가 늘 그래요. 다른 부분들도 그래. 어렵게, 어렵게 그럼 집행부에서 일하세요. 의원들이 다른 의견이 있다고 하더라도 예산을 세워드리면 그 부분은 집행을 하셔야 되는데 결국 나중에는 집행들을 안 하시더라고요.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건들도 몇 건이 있는데 논란이 됐던 그 쟁점사항에 대해서 어렵게 예산을 세워드린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나중에는 결국은 본예산에 예산을 세워서 집행해도 순서를 정해서 절차를 밟아가도 되는 것인데 안 하시고 그냥 이렇게 명시이월 시켜 가지고 또 논란의 소지가 되고 있잖아요. 집행부에서 일하시겠다고 하는데 어느 의회 의원들이 발목을 잡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이에요, 아무 계획서 없이 마음만 가지고 일을 하시겠다는 것은 우리 행정의 전문가이신 과장님은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하나 어떤 것들을 사업을 하겠다고 목표를 세우면 그 목표를 위해서 준비하시는 것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하여간…….

계속 의회에서만 논란의 소지가 되고 의원들끼리 갈등하고…….

하여간 위원님, 좋은 시설 만들어서 시민과 동호인들에게 시설을 만들어 주겠다는 취지니까 그렇게 이해 좀 해 주십시오.

그것을 이해를 못하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것 검토하셔야 됩니다. 공간에 대한 부분을 배치를 어떻게 하실 것인가 그 검토가 먼저 이루어지고 해 주셔야지…….

그렇지 않으면 이것 또 만들어 놓고 건물만 덩그러니 있고 그 공간 전체 디자인에 대한 것들이 고민이 안 되어 주면 안 돼요.

알았어요.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발언신청) 장재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항상 기업들이 모자란다고 그러는데 8,000만원이면 얼마 정도, 지금 이자 지급을 2프로(%) 주나요, 1프로(%) 주나요? 2프로(%)인가요?

2프로(%)입니다.

2프로(%)이면 이게 금액으로 얼마 정도 되죠?

지금 저희가 매월 약 2억원 정도······.

2억원 정도 이자 지급해 주고 있나요?

3개월에 2억원 정도요.

이 8,000만원이면 우리가 상한선이 3억원이잖아요. 3억원이면 이게 몇 개 업체가 혜택을 볼 수 있을까요?

그런데 이게 기업이 돈이 없어서 발버둥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마는 기업이 가지고 있는 보증여력들이 담보나 일반보증, 특례보증 전부 다 소진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걸 사용하지 못하는 업체들이 있습니다. 홍보를 저희가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당초 금년도 중소기업 육성자금이 1,000억원으로 잡아놓고 이차보전금 예산을 반영 했는데 이게 지금 현재 한 280개 업체에 610억원 정도 대출 결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8,000만원이면 금액으로 얼마 정도 나올 수 있느냐 이거예요?

3억원에 2프로(%)면 600만원 정도입니다.

연간?

그렇습니다.

그럼 600만원이면 3억원씩 봐도 12개 기업체 정도 혜택을 볼 수 있겠네요. 대개 3억원까지 가는 업체가 많지 않죠, 보증여력 때문에요. 1억원, 2억원 그렇게 나가는 것도 상당히 되는데요. 왜냐 하면 전에 과장님 답변하실 때 보면 전반기에 다 소진되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때 주문은 좀 분기별로 나누어서 줘야 되지 않겠느냐, 전반기에 다 소진되고 후반기에 아무것도 없으면 기업체들이 혜택이 골고루 안 간다는 차원에서 그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지금 반납을 하셨다고, 그래서 왜 이런 일이 벌어지나 해서 본 위원이 말씀드렸습니다.

위원님 보충말씀 드리면요, 이게 2007년부터 이차보전금이 3프로(%)에서 2프로(%)로 다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차보전 3프로(%)였을 때는 굉장히 중소기업 육성자금이 인기가 좋았습니다.

아니죠, 2프로(%)일 때도 나갔잖아요? 2프로(%) 하시면서, 2007년에 2프로(%) 했나요?

그게 2007년부터요.

2007년도에 2프로(%)로 갔잖아요, 그죠?

2007년부터 의원님들께서 이게 너무 빨리 소진이 되니까 이걸 좀 나누어서 해달라 말씀도 하셨고요.

분기별로 해달라고요.

저희도 그 필요성을 인지해서 분기별로 나누어서 하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보증여력을 다 소진해서 그렇고 또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차보전의 요율이 3퍼센트(%)에서 2퍼센트(%)로 축소가 됨으로 인해서······.

이걸 역으로 생각하면 우리 기업체들이 더 열악해졌다는 거예요, 그죠? 보증여력이 점점 더 없어진다는 거죠. 이 돈도 쓰지 못할 정도까지 업체들이 열악해진 것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드는데, 그런 쪽으로 생각해 보셨나요?

그것은 저희가 전체 다 업체들을 조사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오히려 이 돈을 쓰지 않는다는 것은 경기가 더 좋아졌다 라는 것도 됩니다. 그러니까 양단간에 장·단점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도 맞죠. 기업체가 형편이 좋아져서 안 쓸 수도 있었겠고, 아니면 보증여력이 없어서 못 쓸 수고 있고, 또 아니면 우리 시에서 홍보가 부족해서 안 쓸 수도 있었겠고 그런데 지금 기업체가 형편이 좋아졌다는 얘기는 들을 수가 없는 얘기잖아요. 지금 국제적인 여러 가지 정세라든가 우리 국내 경기가 살아난다고 볼 수가 없는 상황인데 기업체가 형편이 나아져서 이걸 신청 안 했다 이건 이해하기 어려운 얘기 같아요.

그것은 저희가 조사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이러한 혜택을 기업체들한테 예산을 세워놨으면 홍보라든가 이런 것 좀 찾으셔가지고 반납되는 일이 없게끔 기존에 한 것 누적된 것들까지 다 포함하면 이게 많지 않은 돈인데, 그죠? 기존에 기 대출된 것까지 다 이자 계산해 줘야 되니까, 3년거치인가요, 그래서 3년 전에 대출된 것까지 이자를 부담하니까 이게 그렇게 따지면 예산이 큰 금액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게 8,000만원씩 남았다는 게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좀 더 열심히 하셔가지고 기업체들한테 많은 혜택을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어요.

잘 아시다시피 2008년도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2009년도에 지급규정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에 1,200명이 신청을 했었는데 2009년도에 제한규정이 많아서 633명으로 반 이상이 줄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규정이 직영을 하는 사람인데 구비서류가 많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바뀌어서 구비서류를 못한 분이 많이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좀 늘어날 것 같습니다.

기준이 바뀌었습니다. 2008년도에는 주소지에 신청을 했는데 2009년도에는 토지 소재지에다 신청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농사를 지으면서 3,000만원 이상 농업 외 소득이 있으면 안 되고, 영농기록이라고 농협에서 농자재를 구입한 기록, 아니면 생산품을 판매해서 소득을 한 기록 이런 게 첨부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아니죠, 농업을 주로 해야 되는데 농업 말고 다른 소득이 3,000만원 이상 있으면 직영으로 보지 않고 제외를 시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가 애초에는 2007년도에 연음식을 개발하려고 그러다가 가공식품을 사실 개발했는데 생산자에서 연 수급이 원만하게 되지 않기 때문에 연 수급을 원만하게 할 수 있는 농업기술센터로 저희가 가공식품을 이관했습니다. 저희가 업소를 대상으로 한 연음식 개발이라든가 연음식의 홍보에 대한 것은 저희가 계속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물왕저수지 주변에 25개 정도 업소를 연 인증 음식점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연음식 테마로드에 지정을 하고 요즘 최근에 늠내길을 다니시는 분들한테 리후렛도 제작해 가지고 지금 홍보도 하고 책자도 저희가 만들어서 하고 총체적으로 우리 시를 비롯해서 대외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동안 저희가 3년차로 해서 연 개발음식 경진대회도 했었고 또 과학조리고에다가 경영자반 교육도 있고 해서 음식으로 보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연 테마로드에는 전문음식점 4개를 지정했고요. 그 다음에 서너 가지 이상 연 반찬을 제공하는 연 반찬 인증 음식점도 20개를 지정했어요. 그러니까 음식 유형은 다양합니다.

네.

- 발언신청) 이선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니죠, 가공식품일 경우에는 저희가 연이 4프로(%)가 들면 표지에다 연 제품으로 연이 함유가 됐다는 걸 표시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지금 저희가 가공식품은 그 공전에 맞춰서 추진을 하고 연음식점에서는 우리가 연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수제비라든가 국수라든가 그랬을 때 연잎 같은 경우는 색으로 나타나요. 그런데 연근 같은 경우는 색으로 나타나지 않은데 저희가 통상적으로 10프로(%) 이상은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시에서 하는 거예요, 전국적으로 프로(%)가 나오는 거예요?

가공업을 경우에는 식품 공전에 기준과 규격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게 아닐 경우에는?

가공일 경우에는 기준과 규격에 정해진대로 하지 않으면 표시기준 위반으로 처벌이 되죠. 그렇지만 일반음식점일 경우에는 그런 게 제한이 없습니다. 예를 들자면 미꾸라지를 하시는 데서 고등어를 넣어서 혼합해서 한다든가 그럴 경우라도 맛의 풍미를 더 증진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영업주의 노하우거든요. 거기에 대한 제재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각자 본인들이 알아서 많이 넣든 적게 넣든······.

그런데 거의 연근은 표시가 나지 않습니까? 연근 모양의 형태를 그대로 유지하기 때문에 시민들이 다 알 수가 있죠. 일단 연에는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끈적거리는 점액성분 루틴성분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상당히 몸에 좋은 걸로 해서 영업주들이나 종업원들한테 반드시 멘트를 하라고 저희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발언신청) 장재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내년 예산 상황을 보면서 하여튼 저희도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꼭 믿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것은 삼미시장의 현대화 시설사업으로 5억 1,100만원이 있습니다. 당초에 사업을 화장실 보수와 출입구 아치형 캐노피를 설치하려고 계획을 했지만 실질적으로 사업시기에 와서 상인들이 돔형 같은 아케이드 정도를 해달라 그러다보니까 현재 당초 사업선정이 약간 잘못 된 게 있어가지고 반납을 하게 됐습니다. 상인들께서도 자부담 문제나 전반적인 것이 있어가지고 반납하기로 결정됐기 때문에 이게 반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당초에는 처마형 캐노피 이것을 처마에서 1미터(m) 정도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랬는데 현실적으로 요즘에 와서는 재래시장이 거의 다 개폐형 가능한 돔형 아케이드 위에 쓰는 그런 공사가 되겠습니다. 사업의 실효성 같은 게 첫 번째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인들이 당초에는 그런 쪽으로 했는데 현재 와서 보니까 아닌 것 같다 그래서······. (

- 발언신청)

이선희 위원입니다. 삼미시장에 공원 지하에다 주차장을 자꾸 원하는데 그건 불가능한 거예요, 국장님?

불가능, 가능을 여기서 답변하기는 그렇고요. 통상적으로 그 자리에 공원 면적이 그렇게 큰 것도 아니고요. 공원 면적에다 그 지금 현재 상태에다 지하주차장을 넣기는 상당히 어렵다고 보고요. 넣고도 진출입도 어렵고요. 또 하나는 향후에 그 앞에가 인천지하철하고 소사~원시선하고 연결해 달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으로 봤을 때 거기 지하 주차장으로는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만들어도 투자 대비해서 차 대수도 얼마 되지 않고요. 오히려 그것보다는 인근에 복개 주차장이 있는데 대지 않고 굳이 거기까지 가는 게 문제라고 보는 것이고요. 그 지금 녹지대에다 지하 주차장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해당부서에서 판단을 해야 되겠지만 바람직한 건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또 위원님 아시다시피 그 지역이 뉴타운 지역으로 예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향후에 어떠한 환경 변화가 올지 지금 예측이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시장 사람들은 시장은 뉴타운이 되더라도 그 자리에 있게 해달라는 자기네들 소망이고 지하 주차장을 하면 거기에 차가 자기네들 말로는 많이 들어가는데 시에서 안 해 준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출입할 수 있는 공간은 있느냐 하니까 그것도 충분히 어느 쪽으로 있다고 얘기는 하거든요. 그 시장 사람들하고 한 번 얘기는 해 보셨어요?

그것은 그 상인들 말씀이고 그런 건의도 해당부서로 됐는데 그동안 시에서 판단한 부분은 그것은 맞지 않다는 것이고 또 일부는 녹지대를 전체 없애고 거기다 주차장을 해달라고 그럽니다. 그건 「도시계획법」상 그것은 차단녹지를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그 방법도 안 되는 것이고요. 또 뉴타운이 되어도 시장이 유지될 것이라는 건 누구도 예측을 못합니다. 왜냐 하면 장사를 하는 상인들의 입장과 토지를 가진 토지주의 입장이 각기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누구도 보장을 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답변은 하기 어렵습니다.

하여튼 신경 좀 써주세요.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