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인식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0회 울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지역경제국의 지역경제과와 위생과에 대한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9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가. 지역경제국(지역경제과, 위생과)

반갑습니다. 지역경제국장 권성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20만 군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애쓰시고 지역경제국의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권영호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지역경제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지역경제국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예산은 2회 추가경정예산 이후 신규사업과 완료된 사업의 집행잔액 삭감 등을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역경제국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액 643억6,880만원에서 8억1,068만원이 증액된 651억7,948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유는 119페이지 지역경제과소관으로 기업의 신규투자를 통해 추가 고용을 창출한 기업에 대한 지원으로 2009년 지방기업 고용보조금 17억1,31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23페이지 위생과소관으로는 2009년 한우불고기 축제 취소에 따른 불고기축제공급 우수암소 도축장려금 900만원과 특구불고기 시식회 시식재료지원 990만원을 전액삭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산과소관으로 127페이지 농업인 영유아양육비 1억3,069만원을 삭감편성하였고 128페이지 농어촌테마공원 기본계획수립 연구용역비 1억2,000만원과 품질고급화를 위한 벼 건조수수료 2억2,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수산과소관으로 133페이지 울산으뜸한우선발대회 8,000만원은 2009년 한우불고기축제 취소에 따라 전액 삭감 편성하였고 134페이지 유기동물위탁보호 및 치료비 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공원과소관으로 139페이지 산림정화감시원 인건비 2,136만원을 삭감 편성하였고 140페이지 솔껍질깍지벌레 간벌지 나무주사시설비 3억9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입니다. 319페이지 지역경제국소관 명시이월사업은 2009년 지방기업 고용보조금 등 총 4건에 23억6,400만원 중 16억5,525만원을 집행하고 7억875만원을 2010년도 사업비로 이월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이월사유는 사업시기 미도래에 따른 2009년 지방기업 고용보조금 5억6,030만원, 공사기간 부족에 따른 농어촌테마공원 조성사업 타당성 검토용역비 1억2,000만원, 사업완료기간 미도래에 따른 돼지고기 품질개선 지원사업비 1,115만원과 소브루셀라병 검사채혈비 지원 1,729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국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고 양해해 주신다면 과별 세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는 담당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대환 지역경제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지역경제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타 부서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간부공무원 퇴실)

반갑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대환입니다. 존경하는 권영호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20만 군민과 군정발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지역경제과 소속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지역경제과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사항별설명) 【참조】 ·2009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지역경제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인중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통상지원사업에 있어서 통상교류 밑에 자산취득비 교환공무원 숙소 비품구입 텔레비전이 100만원, 세탁기 80만원인데 어디입니까?

교환공무원 숙소겁니다. 당초에 TV하고 세탁기…….

판진시에서 온 사람입니까?

예, 당초에 새 걸 넣어야 되는데 중고품을 넣었기 때문에 많이 노후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환하는 겁니다.

처음에 중고를 샀기 때문에, 왜 처음에 중고를 샀습니까?

예산이 없어서.

짐작하건대 우리 예산으로 한 게 아니고 다른 데에서 중고를 얻어서 한 것 같습니다.

관에서 쓰다가 준 거 아닙니까?

대장에 안 나타나기 때문에 출처가……

교환공무원 오신 지가 오래 됐는데……

물품대장이라든지에 나타나야 되는데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110페이지 중소기업 자금 지원 25억2,510만원인데 거기에 17억9,310만원이 증액됐는데 설명해 주십시오.

지방고용보조금을 5월부터 7월까지 신청했습니다. 시에서 시비 확보가 안 되어서 11월달에 전체적으로 교부가 됐습니다. 그래서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회기가 며칠 안남았는데, 시비 내시가 이렇게 늦게 됩니까?

시에서 시비확보가 안되어서 늦었습니다.

내년에 이월해야 되죠?

5억6,000만원정도 이월해야 합니다.

319페이지 명시이월된 부분 지방기업 고용보조금, 전체가 4억4,000만원이나 이월됐거든요. 이거는 언제쯤 되면, 12월말까지 가야 지급이 됩니까?

이월된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넘어가야 됩니다.

이 금액 전체가 넘어가야 되죠?

예.

지방기업 고용보조금인데 기업에서 고용창출이 안되어서 그렇습니까? 상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고용보험 신청을 미리 합니다. 미리 신청을 하는데 집행은 3개월 단위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명시이월되면 내년 1분기나 이때 지급이 됩니까?

1/4분기가 되면 끝나집니다.

그러니까 1분기 되면 지급이 끝납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회의준비를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생과장 변갑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20만 울주군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노심초사 수고를 아끼지 않으시고 특히 위생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많은 배려를 함께 해주시는 권영호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서 위생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2009년도 위생과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사항별설명) 【참조】 ·2009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위생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생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불고기축제 도축장려금 1,800만원 삭감됐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내년도에는 문화관광과에서 축제를 명시이월시켜서 봉계에 한 번 열고 가을에는 언양에서 연다고 해서 신규편성이 되어있거든요, 지금 이월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 두 군데에서 축제가 열렸을 때 도축장려금은 어떻게 됩니까?

위원님 예리한 지적이십니다만 축제가 결정이 안됐기 때문에 도축장려금이나 시식재료비를 제할 수 없고, 내일 축제와 관련해서 불고기특구조정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아마 결말이 도출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되면 거기에 따라서 2010년도 1차 추경에라도 필요하다면 잡아서 행사가 무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불고기축제가 문화관광과에서 하는게 전부 다 명시이월되어 있는데 과장님 설명에는 명시이월해서 도축장려금이나 이런 거는 필요에 따라서 1회 추경이나 예산을 편성하면 된다고 했는데, 명시이월하면 같이 포함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큰 축제는 명시이월해 놓고 그에 따른 다른 거는 삭감시켜놓고 왔거든요, 이수선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 아닙니까?

사실은 축제가 한 번 할지 두 번 할지, 아니면 없어질지 모르는 걸 보고 명시이월한다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만약 필요하다면 축제에 따라서 예산편성 요구를 올리는 게 예산편성지침에도 맞지 않나 생각됩니다.

되더라도 그렇고 안되더라도 그렇고 혼란이 오는 거는 당연합니다. 축제를 함으로 해서 예산을 감시켰다가 1회 추경에 올려서 편성하는 것도 혼란이고 문화관광과에서 명시이월된 부분이 안 되면, 금년도 예산을 그대로 진행하면 별 문제가 안 되겠지만 본 위원이 봤을 때에는 이래도 혼란이 오고 저래도 혼란이 올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