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치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7회 서구의회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 회의는 의회사무국 소관 2010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주요업무 계획보고와 2010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 드린 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의안 선정에 앞서 회의진행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항 업무보고와 제2항 예산안을 일괄 상정한 후 의회사무국장님으로부터 업무보고와 제안설명을 일괄하여 듣고 질의응답도 일괄하여 받는 것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1. 2010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주요업무 계획보고(의회사무국) 2. 2010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의회사무국)

의회사무국장 오창석입니다. 항상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의회사무국 업무와 관련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석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1815호 2010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주요업무 계획보고와 제1820호 2010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815호 2010년도 예산안제출에 즈음한 주요업무계획을 자료에 의거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2010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주요업무 계획보고 > 이어서 의안번호 제1820호 2010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중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모쪼록 의회사무국의 원활한 업무수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 말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노옥자입니다. 의안번호 제1820호로 상정된 2010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일괄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의회사무국장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구우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우회 위원입니다. 2010년도 예산을 심의하면서 2009년도에 여러 가지의 현상들을 접목시켜서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고민을 한번 해 보았습니다. 그중에 가장 눈에 띄는 것이 뭐냐 하면 의원들의 국내연수 문제인데요. 저희가 의원들의 국내연수를 개인연수라는 명칭으로 해서 1년에 1회만 허용하는 것으로 해 놨죠, 2009년도에는?

내부적으로.

그런데 실제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정말로 필요한, 하늘을 우러러 부끄럼없이 정말 필요한 것은 사실은 국회에서 주관하는 연수였거든요. 이것은 아마 20명 동료의원님들이 한 번 정도 갔다 오셨다고 하면 100% 공감할 겁니다. 하늘을 우러러 이것은 부끄럼없이 국회에서 주관하는 의정활동 연수처럼 알차고 실속있고 실질적으로 지방의회의원님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건 없어요. 그런데 이것은 다른 의회를 보면 안 가시는 분도 계시고 가시는 분은 3회 이상 가신 분도 계세요. 그런데 우리 서구의회는 공부하시는 의원님들이 많다 보니까 가고 싶어하는 의원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제한을 했어요. 그 얘기는 좀 과할지 모르지만 공부하는 의회의 분위기를 억제하는 전근대적인 분위기라고 볼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국외여행은 의원들이 국외연수를 갔다오면 열 번이면 열 번 다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대부분은 언론, 시민단체, 주민들로부터 비난을 받고 특히 동료의원들간에 시기심과 질투심으로 내지는 불평불만으로 또 다른 의원의 정상적인 의정활동을 방해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보면 의원의 개인연수를 확대하고, 의원의 개인연수도 나홀로 연수로 해서 하는 그런 일반적으로 영업적인 측면에서의 주최자가 연수하는 그런 것 말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국회입니다. 말 그대로 대한민국 국회가 주관하는 그러한 의정활동을 확대하고, 그 다음에 갔다 오면 항상 말썽이 있는 국외공무 여행을 축소하는 방향에서 2010년도 예산편성을 하시면서 조금이라도 우리 국장님 고민해 보셨어요?

지금 말씀하신 의원님들 개인연수 거기에 대해서는 반대를 한다든가 또는 억제를 한다든가 해야 되는 이유는 전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무국은 그러한 여건을 만들어주는 것이 의무이자 책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제약을 받는 것이 예산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무국에서는 모든 의원님들에게 누구나 기회를 균등하게 줘야 된다, 이런 차원에서 예산 범위 안에서 의원님들의 연수기회를 균등하게 주자는 그러한 목적에서 그러한 판단을 하고 있고요. 국외연수에 대해서는 우리 사무국에서 의원님들이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에 대한 것은 좀 한계가 있지 않느냐 다만 행안부의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국외연수 여비를 세울 수 있는 최대한의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저희 사무국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지금 현재 예산안이 올라와 있고 거기에 따른 운영은 위원님들께서 결정을 해 주신다고 하면 제도 범위 안에서 저희들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국장님은 직업공직자로서 의회사무실의 벽지를 교체한다든지 하는 외형적인 청결함이 중요하다고 봅니까? 우리 의원님들의 내적 실력을 향상시키는 국회연수라든지 이런 것을 향상하는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똑같은 구민의 혈세인데요.

그 두 가지를 어떤 절대적인 비교는 좀 곤란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절대적인 비교 말고 그러면 상대적인 비교.

상대적인 비교를 한다고 하더라도 다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인체가 속은 병이 들어서 질병이 더 악화되고 있는데 얼굴에 화장만 하고 깨끗하게 하고 옷을 깨끗하게 입는게 중요하다고 볼 수 있나요?

병이 들었다는 그러한 의미가 우리 의회와 비교해서 어떠한 의미를 담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여기 와서 한 1년정도 근무를 했습니다마는 보는 시각에 따라서 차이는 있겠지만 병이 들었다, 어떤 문제가 있다,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전문적인 지식이 부족해서 한계가 있다 그런 부분은 저는 느끼지 못했습니다.

본 위원이 얘기한 것이 병이 들었다가 아니고 내적 충실이 외적 치장보다 중요하지 않느냐는 취지의 얘기에요. 그렇게 선입견 가지고 의회가 병이 들었다 생각하지 마시고 그런 표현이 아니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구우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석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의정자문위원 실비보상으로 금년에도 똑같이 1,200만원이 예산이 서있었죠?

예.

지금 개략적으로 기억이 나시는대로 금년에 집행된 실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금년은 집행된 것이 없습니다.

1,200만원 가운데에서요?

예.

지금 2010년도 예산에도 1,200만원 계상을 해 놓으셨는데 금년과 같이 형편에 맞게 예측해서 지금 올려 놓으신 거죠, 이것은?

의정자문위원 실비보상금은 저희가 의회에서 자문요구를 할 수 있는 것이 우리 의회 명의로도 낼 수가 있고 또 위원회 명의로도 낼 수도 있고 또 의원 개인별로도 자문을 받을 수가 있는데 받을 때마다 거기에 따른 시간에 따라 계산하는 방법이 의정자문위원 조례시행규칙에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다만, 그런 것들을 이용하지 않아서 실비보상금을 지급하지 못했는데 내년에는 의원님들이 그런 부분을 많이 활용을 해서 우리 의정활동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이 개인적으로 의정활동을 하면서 어떤 국지적인 조그마한 그런 분야도 할 수가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어떤 사안에 대한 연구를 위한 용역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용역에 버금가는, 용역에 맞먹는 그런 정도의 자문을 구한다하더라도 문제가 없습니다. 그것도 시행규칙에 계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만 1,200만원이라는 예산은 집행부와 운영조례를 성립할 때 공식적으로 항상은 아니지만 운영조례를 제정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재정적인 부담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1년 1,200만원 이내의 예산을 확보해 주기로 그것은 확정을 한 사안입니다. 그래서 맥시멈으로 1,200만원을 세워놓은 것이고 다만 이 집행여부는 우리 의회에서 의정자문위원을 얼마만큼 활용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좌우된다고 보겠습니다.

그러면 본래의 취지는 연구용역 쪽으로 중점적으로 맞춰져 있는 예산인데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그 외에 예를 들어서 전체 의원 그리고 우리 의회사무국 전체 직원 해서 특정한 강사를 모시고 연구용역을 현재에 가서 워크숍을 만약에 했다라고 하면 그게 가능한 내역입니까, 보기로?

특정한 강사를 모시고 한다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고 지금 우리가 자문위원이 구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활용해서..., 그것도 실비보상이니까 저는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가능합니까?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석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치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따른 특별한 기준을 정하는 것은 좀 곤란하다고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표창패와 표창장은 대부분 학생일 경우에는 표창장으로 나가는 경우가 많이 있고 또 그 외의 성인들 또 단체원들 해서 의정발전 유공이 있을 때에는 표창패로 나가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다만 우리 의사국에서도 자체 판단을 하지만 또 경우에 따라서는 표창을 상신하는 단체나 기관 이런 데에서 표창장이나 표창패를 구분해서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때에는 요구하는 쪽의 의견을 가급적이면 저희가 수용을 해서 요구하는대로 해 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번에요?

저희 표창패로 합니다.

그것은 제가 정확하게 내용을 알 수가 없습니다.

예, 그렇죠.

그것은 다시 한번 저희가 검토를 해서 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부분이 가급적이면 수용이 될 수 있도록 반영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경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경근 위원입니다. 632쪽에 보면 행사운영비를 645만원 감액편성을 했는데 그리고 또한 우호협력도시 외부초청 여비 500만원 전액 감액을 했고요. 이게 만약에 우호협력도시에서 손님이 왔다고 했을 때 다른 경비로도 다른 예산을 가지고서도 사용을 할 수 있어서 이걸 감액을 시켰는지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이것은 구와 협의를 해서 저희가 결정을 내준 사항인데 이 부분은 내년 하반기에 저희가 초청하는 것으로 잠정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경에서 그 예산은 반영하도록 집행부와도 사전 조율을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번 본예산에 올라오지 않아 편성이 되지 않았지만 우호교류에 따른 예산으로 인한 문제는 없을 것으로 제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행사운영비를 645만원 감액편성 했는데 이 문제도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체육대회가 있었습니다. 체육대회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좀 말씀드리기가 적정하지 않다는 이러한 생각도 들어갑니다. 그 이유는 의원님들과 관련된 예산을 행안부지침에 보면 9개 항목만 계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는 사실상 의원님들보다는 저희 직원들 체육대회와 관련된 이러한 예산이기 때문에 집행부와 관련한 형평의 문제 이렇게 해서 삭감이 됐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구체적인 사항은 제가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구우회 위원입니다. 국외여비의 경우에는 행안부에 2010년도 예산편성지침에 의거해서 한계가 있기 때문에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국내여비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까?

국내여비는 그렇지 않습니다.

국내여비의 경우는 탄력적으로 예산편성을 운영할 수가 있는 거죠? 집행부와의 재원의 범위 내에서요?

예.

그 다음에 일반수용비는 어떻습니까? 일반수용비도 예산편성지침에 어떤 한계가 있나요?

한계는 없고 이것은 기관별로 기준을 정하는데 이 기준은 어느 실ㆍ과ㆍ소ㆍ동이 됐든 인원 수에 비례를 해서 정하는 자체 지침이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편성이 됩니다.

예를 들면 여기에 보면 신문구독료라든지 의정시책 홍보 광고료가 굉장히 인색하게 편성돼 있어요. 다른 것에 비하면. 그래서 한 번 여쭤본 것인데 어쨌거나 이것은 내부지침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행안부 2010년도 예산편성지침에서 한계에 못 박아 논건 아니다?

예.

국내여비의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예.

이상입니다.

구우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0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주요업무 계획보고 및 2010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이 종결되었으므로 계수조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정회를 한 후 간담회에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간담회 개최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간담회에서 협의된 2010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633쪽에 의정활동 지원 쪽 의정 자문위원 실비보상 1,200만원을 600만원 감액하여 같은 의정활동 홍보비인 의정시책 홍보 광고료에 600만원을 증액편성하는 것으로 계수조정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 내역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