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남구의회 발언
이병조 의원 발언
인용
신인용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3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3차 총무사회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2건의 조례안 심사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치고 어제에 이어 2010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에 따른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남구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광주광역시남구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남구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남구 제증명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두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종
송기종세무과장
세무과장 송기종입니다. 세무과소관 개정조례안 두 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남구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한 이유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 남구세 감면조례 적용시한이 2009년12월,......
인용
신인용위원장
마이크 앞으로 해주시면,...... ○
기종
송기종세무과장
12월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감면규정을 2010년12월31일까지 1년 연장하고 불합리한 일부조항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 지방세 감면조례 표준안에 따라 개정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법에서 주택이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로 변경됨에 따라 감면조례도 주택을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로 용어를 변경하였으며 지방세법과 감면조례가 중복 감면되거나 실효성이 없는 주택담보 노후연금 보증대상 주택에 대한 감면 등을 폐지하고 각 조항단서에 규정된 고급주택이나 유흥주점 등 사치성 재산에 대한 감면 배제규정을 보칙으로 이관하여 일원화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남구 제직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이 2009년9월29일자로 공포됨에 따라 본 규정에 맞게 관련조례를 정비하였습니다. 주요개정 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별표1 제증명 수수료 제5항 납세 증명란이 삭제됨에 따라 2010년1월2일부터 납세증명서 수수료를 폐지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을 위원님들의 넓은 이해와 협조 아래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광주광역시 남구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광주광역시 남구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인용
신인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두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는데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는데 별 이의없으시지요? 지금까지 광주광역시 남구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광주광역시 남구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남구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복지
사회복지조기주위원
감면을 위한 그 부분에 우리 남구에는 한센집단촌 없잖아요, 한센병. (예) 이 한센병이 나병이죠? (예)
인용
신인용위원장
이병조 위원님.
지금
지금이병조위원
보면 18쪽에 농어촌 주택개량사업 등에 대한 감면이라고 있거든요? 한옥으로 이렇게 주택개량 사업을 하면 감면되는 것도 이것이 법적으로 안 되나요? 이것도 추가로 넣을 수 있는가요? 18쪽에 보면 농어촌 주택개량사업 등에 대한 감면이라고 있거든요? 농어촌 주택개량사업도 하지만 지금 현재 한옥으로 개량사업을 했을 때 이런 감면 할 수 있는 법은 없는가요? (예) 안된가요? ○
기종
송기종세무과장
예, 해당이 안 됩니다.
런데
그런데이병조위원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감면이 아니고 지원을 도나 군에서 지원을 해주더라고요. ○
기종
송기종세무과장
예, 보조금,......
조금
보조금이병조위원
지원은 되는데 감면은 안 된다는 이야기죠? ○
기종
송기종세무과장
예.
인용
신인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남구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2항 광주광역시 남구세 감면조례전부개정조례안 및 광주광역시 남구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시지요? 이의가 없으므로 2건 모두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안 예비심사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10시08분 회의중지
10시1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3.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예산안 예비심사를 먼저 하기로 했었는데 순서를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200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은 예산을 합리적으로 정리해주는 절차라고 생각됩니다. 심사는 본 위원회소관 기획감사실, 홍보실, 총무국, 주민생활지원국 순으로 하시게 되겠으며 심사방법은 순서에 따라 실ㆍ국장의 제안설명을 들은 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소관 과장의 사항설명을 듣고 질의ㆍ답변을 하는 방법으로 진행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주민생활지원국소관 심사가 끝난 후에 하는 방법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2009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겸 사항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경철
박경철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박경철입니다. 존경하는 총무사회위원회 신인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109쪽 세입부분입니다. 지방교부세로 교부되는 부동산 교부세는 종합 부동산세 재원감소에 따른 교부액의 감소에 따라서 15억원이 감액된 75억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으로 보통교부금은 광역시에서 교부하는 재원으로서 2009년도 등록세 취득세의 목표액 대비 수입액이 증가하여 17억7,570만원이 증액된 357억1,07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10쪽 세출부분입니다. 능동적인 소송업무수행에 인지보증료 소송공과금에서 400만원을 감했습니다.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 배당배상금에서 4,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풀 예산관리에서 구정 시책업무추진 및 사무관리비를 1,05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구정 시책업무추진 재료비 6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하단의 인력운영비 부분입니다. 인력운영비총괄에서 기본급 3억원, 수당 4억1,000만원, 페이지 111쪽에 명절휴가비 9,000만원, 가계지원비 1억4,000만원, 무기계약 근로자보수 4.000만원, 직무수행경비 5,000만원을 감액하여 총 10억3,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여권업무수행관련 인건비로 국비 1,793만원이 추가 교부되어 증액 편성 했습니다. 그다음 예비비는 1억5,045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래서 기획감사실 전체 세출은 총 12억2,895만원을 감액하여 국ㆍ시비 보조금 등 각종 보조금 사업의 구비부담금을 맞추는 예산편성을 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제출된 예산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기획감사실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편성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용
신인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기획감사실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섭 위원님.
액과
예산액과김재섭위원
기정액이 12억2700만원이 삭감됐는데 이렇게 많이 삭감된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철
박경철기획감사실장
전체 예산액을 보시면 제가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여러 목에서 사업을 수행하고 난 잔액들이 많이 있습니다. 절감액 포함해서 잔액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금액들을 감액을 해서 저희들이 보조금 매칭펀드를 못 했던 부분으로 그 금액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재섭위원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 배상금 등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철
박경철기획감사실장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은 매년 2억5,000만원에서 2억7,000만원 정도를 저희들이 배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주로 어떤 사업들이냐면 도로가 사유지로 되어 있는 부분들입니다. 사유지로 되어 있는 사유지 소유자들이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을 많이 들어 오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재정이 넉넉하면 그런 사유지 도로도 전부 매입을 해야 되는 형편인데 그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배상금 등으로 나가는 금액이 2억3,000만원에서 많게는 2억8,000만원. 평균이 2억5,000만원씩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주월
주월김재섭위원
1동 한양아파트 바로 밑에 골목길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개인 땅인가 봐요? (예) 거기 주민들이 민원이 많이 들어와요. 거기는 개인 땅이라 포장도 못하는 형편이잖아요. 도로만 놓아졌지 땅은 개인 땅이잖아요.(예) 그런 것도 사야 되겠던데요? ○
경철
박경철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재정이 웬만하면 저희들이 매입해서 포장을 해서 도로를 불편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재섭
김재섭위원
건설과에서 도로계획서도 나왔고 여러 번 봤는데 정말 주민들한테 민원이 많이 들어와요, 한양아파트 바로 밑에. 이상입니다.
인용
신인용위원장
예, 또 다른 위원님. 지금 다 삭감된 내용이라서,......
재섭
김재섭위원
말 할게 없네요.
기주
조기주위원
그러니까요.
인용
신인용위원장
별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홍보실소관 2009년도 추경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8분 회의중지
10시1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홍보실장 나오셔서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겸 사항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종현
김종현홍보실장
안녕하십니까? 홍보실장 김종현입니다. 존경하는 총무사회위원회 신인용 위원장님과 위원님!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의정활동과 관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총액을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은 30만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6,811만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15쪽 세입부분입니다. 세입예산은 시ㆍ군ㆍ구 전 구와 공통기반 시스템 임차료, 국고 보조금이 교부 결정됨에 따라 30만9,000원이 증액된 6,047만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6쪽 세출부분입니다. 홍보실소관 제3회 추경세출예산은 국비 30만9,000원, 구비 6,780만6,000원이 증액된 총 6,811만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16쪽 구보발행입니다. 구보호에 추가발간 우편료로 60만원을 증액하였고 남구 예산절감방침에 따라 기타 보상금 61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전산망 유지관리입니다. 16개동 주민센터 PC대수만큼 200개의 응급복구프로그램 구입이 불가피함에 따라 787만6,000원을 편성하였고 보안장비 노후화와 잦은 장애로 업무중단이 발생함에 따라 네트워크 보안장비 외부망 방화벽 구입으로 3,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홈페이지 운영관리입니다. 행정안전부로부터 도시안전지도 웹사이트 구축사업 특별교부세가 교부됨에 따라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6쪽 하단 시ㆍ군ㆍ구 행정정보화 공동운영 보조사업입니다. 시ㆍ군ㆍ구 정보화 공통기반시스템 임차료 국고보조금이 교부 결정됨에 따라 국비 30만9,000원을 증액, 구비 67만원을 감액하여 1억5,493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7쪽 정보통신망관리입니다. 전화요금 공공운영비로 2,31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제3회 추경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용
신인용위원장
예,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하겠는데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코자하는 데 이의 없으시죠? (검토보고서는 파일첨부) 그럼 홍보실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있음
외나
호외나조기주위원
별호라고 하죠? 그것을 1년에 보통 몇 번이나 발송합니까? ○
종현
김종현홍보실장
한 달에 2회 정도 됩니다. 법령이나 조례 개폐과정에서 필요한 사항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별도로 구보에 따른 호외는 필요에 따라서 호외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2번 발행을 했었습니다.
기주
조기주위원
구보에다가 실으면 더 예산도 절감되고 그런 것이 있을 것 같은데,...... ○
종현
김종현홍보실장
그런데 구보는 별호같은 경우는 법령이나 조례가 개폐됨에 따라서 그때 그때 법규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발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 발간실에서 발행하기 때문에 남구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인용
신인용위원장
홍보실도 특별한 예산증액이 된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지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총무국소관 2009년 제3회 추경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있음
10시24분 회의중지
10시2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총무국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두
황이두총무국장
총무국장 황이두입니다. 존경하는 신인용 총무사회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저희국소관 업무에 대한 지대한 관심과 애정 어린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총무국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의 규모는 289억7,507만4,000원으로 조정교부금 국ㆍ시비 보조금 지방세 세외 수입 등의 재원으로 9,125만6,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총액은 3억4,000,......
인용
신인용위원장
국장님, 국장님의 예산안 제안설명도 유인물이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서 이것으로 대체코자 하렵니다.(예)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종전과 같이 서면으로 대체코자 합니다. (검토보고서는 파일첨부) 이의없으시지요? 그럼 총무과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7분 회의중지
10시2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사항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옥주
이옥주총무과장
총무과장 이옥주입니다. 존경하는 신인용 총무사회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 한 해 동안 총무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협조와 적극적인 지원을 해주신 것에 대해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올리며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항별 설명서 123쪽,......
인용
신인용위원장
총무과장님, 제안설명서를 서면으로 제출했죠? (예) 이것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서는 파일첨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09년도 제3회 추경예산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페이지수를 거명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심
유정심위원
127쪽 인건비 부분 좀 보십시다. 청원경찰 고용보험료가 6,000만원 이거든요? (예) 왜 이렇게 많습니까? ○
옥주
이옥주총무과장
없던 것을 새로 법규가 되어가지고 우리가 부담금을,......
정심
유정심위원
고용부담금을 그 전에는 안 넣어 주었어요? (예) 그럼 2009년도부터 넣어주게끔 법제화 됐다는 말이에요? ○
옥주
이옥주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심
유정심위원
2009년부터 전체의 고용보험료가 지금 6,000만원이다? 그럼 1년에 이렇게 6,000만원씩 들어가는 거예요? (예) 전체 인건비가 64억이네요? 64억이 넘네요. 2009년도에도 지금 3명을 채용하셨잖아요. ○
옥주
이옥주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청경이 총 28명입니다.
정심
유정심위원
예, 25명에서 3명이 늘었더라고요? (예) 필요에 의해서 채용을 하셨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이런 부분에서 이렇게 인건비가 많이 나가기 때문에 청원경찰 1명을 채용하는데도 신중하게 하셔야 하는데 있는 인력으로 나눠서 한다거나 긴축재정을 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고 일단 충원을 해서 많은 인건비가 나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서는 어쩔 수 없이 승인을 해야 하고 이런 내용들이 참 내키지 않네요. 채용을 신중하게 해주시라고요. ○
옥주
이옥주총무과장
예, 깊이 새겨듣겠습니다.
인용
신인용위원장
예, 조기주 위원님.
지금
지금조기주위원
2009년도 마무리하는 추경이잖아요. (예) 그런데 대부분 삭감된 내역이 8,000만원짜리도 있고 4,000만원짜리도 있고 부지기수입니다만 포괄적으로 삭감된 내역을 보면 이게 애당초 이렇게까지 큰 액수가 삭감될 정도라면 처음에 편성을 때 너무 과도하게 잡았지 않냐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옥주
이옥주총무과장
사실상 그 점도 위원님 말씀도 맞는데요. 통장수당 같은 것도 우리가 통장티오가 391명으로 이렇게 편성을 해 놔야 됩니다. 그러나 재개발이랄지 통장 위촉을 그동안에 못해 가지고 실제로 임금이 통장수당이 385명밖에 안 나오고 그 차액이 발생되고 대개 보면 그렇게 교육비 같은 것도 복리후생 선택적 복지 같은 것도 4,000만원이 서있는데 거기다가 직원들이 전출을 가버렸다거나 어떤 사유가 발생돼서 쓰지 못하는 것을 이렇게 삭감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렇게
이렇게조기주위원
마무리 예산심의를 하면서 이렇게 큰 액수가 삭감되는 것은 저희들이 앞으로 참고를 할랍니다. 이 부분 만큼이요. (예)
인용
신인용위원장
예, 또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총무과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있음
10시32분 회의중지
10시3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2009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사항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병호
안병호회계과장
회계과장 안병호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에 깊은 애착을 가지고 주민복지향상에 애써주신 총무사회위원회신인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회계과소관 2009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사항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31쪽 세입예산입니다. 회계과 세입수입은 국ㆍ공유 재산 임대료수입으로 1,658만6,000원을 증액 반영하여 9,652만5,000원을 계상하였고 국ㆍ공유재산 매각수입으로 8,143만원을 증액 반영하여 28억687만원을 계상하였고 잡수입으로 불용차량 매각대금 및 기타 잡수익 등으로 1,900만원을 증액하여 1억398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2쪽 세출예산입니다. 국ㆍ공유재산 영조물관리 공제회비에서 2,500만원을 감액하였고 구청사 전기안전위탁관리비와 오수정화조 위탁관리비 각각 400만원씩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으로는 화장실 기능보강공사를 위해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모든 예산은 최소한 경비이오니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원안대로 가결하여 회계과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2009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용
신인용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회계과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도 전혀 없으시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회계과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세무과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있음
10시34분 회의중지
10시3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사항설명을 해주셔야 되나 내용이 너무 간단하기 때문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36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지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세무과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민원봉사과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10시36분 회의중지
10시3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사항설명을 해주시되 증액된 부분, 이 부분만 골라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쌍균
신쌍균민원봉사과장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신쌍균입니다. 2009년도 민원봉사과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과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은 1,859만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1억2,74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39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이 1,859만3,000원을 증액한 7억3,748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변경요인은 여권대행업무 국비보조사업비 59만3,000원을 증액하였고 무인민원발급기 구입비로 2008년도 기초질서 지키기 상사업비 1,8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40쪽입니다. 제3회 추경 세출예산은 1억2,740만원이 증액된 7억5,645만1,000원입니다. 구입예산확보와 새주소 시설물설치를 위한 구비확보가 주요변경요인입니다. 여권대행업무운영입니다. 여권업무수행출장여비 120만원을 감액했고 통합민원 시스템운영을 위해서 통합증명발급기 구입예산 중 400만원을 감액해서 9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감액한 400만원은 무인민원발급기 구입을 위해서 편성했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 운영입니다. 기초질서 지키기 상사업비 1,800만원과 통합증명발급기 구입예산에서 400만원을 감액한 400만원을 합해서 무인민원발급기 구입예산 2,000만원, 네트워크 보장장비 구입예산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는 연내에 봉선동 이마트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정심
유정심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설명 계속 들으실 거예요?
인용
신인용위원장
아니, 그렇게 하지 말고 간단하게 해주시라니까 다하고 계시네. ○
쌍균
신쌍균민원봉사과장
예, 그리고 새주소 정비를 위해서 우리가 1억3,360만원을 증액해서 4억7,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이 되겠습니다.
인용
신인용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그럼 민원봉사과소관 관련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번에
이번에조기주위원
새주소하고 관련해서 몇 개 사업이 같이 붙어있는데 새 주소와 관련된 총액이 얼마나 증액됐습니까? ○
쌍균
신쌍균민원봉사과장
새주소가 1억3,660만원 증액됐습니다.
러면
그러면조기주위원
이 앞전에 부족액이 확보 됐죠? (예) 올해 처음부터 부족했다는 것, 그런 것은 이제 더 이상 없으시죠? (예) 깨끗이 마무리 되겠네요? ○
쌍균
신쌍균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조
이병조위원
새주소사업을 언제까지 마무리해야 되죠? 몇 년도까지요? ○
쌍균
신쌍균민원봉사과장
원래가 지금 현재 구비확보만 됐더라면 2월말까지 확보가 되어서 3월달부터는 공적장부 준비해서 7월 달부터 공적장부가 추진이 되어야 하는데 다소 늦어서 저희들이 아마 지금 입찰을 하게 되면 아마 3월달까지나, 빨라야 3월달입니다.
병조
이병조위원
행안부에서는 언제까지 마무리를 하라고 그랬나요? 몇 년도까지요? ○
쌍균
신쌍균민원봉사과장
행안부의 지침은 원래 2월 달까지 하라고 그랬는데 다소 늦었지만 최소한 3월달까지라도,.....
병조
이병조위원
2010년2월달까지 전국에 새주소하고 도로명판을 마무리 하라고 그랬어요? ○
쌍균
신쌍균민원봉사과장
마무리 하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래가.
비가
구비가이병조위원
없어서 안한 데가 많이 있죠? ○
쌍균
신쌍균민원봉사과장
그렇죠, 구비가 없어서 다소 늦고 있습니다. 구비확보가 지난번에 행안부에서 점검이 왔는데 전국에 17개 자치단체가 안 되고 전부 나머지는 확보가 됐더라고요. 우리 구가 그 속에서 유일하게 안 되어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럼
그럼김관중위원
이 예산이면 새 주소는 전체적으로 끝납니까? 예산은 더 편성을 안 해도 되지요? ○
쌍균
신쌍균민원봉사과장
예, 지금 상황으로는 계획상으로는 이상이 없는데 일을 하다보면 교차로라든지 새로 돌출된 부분들이 조금이라도 변경의 요인들이 다소 추과가 될 수 있는 요인들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금 상황으로는 저희들이 그 돈으로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여튼
하여튼김관중위원
이걸로 마무리를 지으세요. 왜 그러냐면 지금까지 몇 년 동안 너무 낭비된 것이 많습니다. 거의 낭비되어 버렸잖아요, 돈이. 지금 새로 시작해 가지고 앞전에 예산 했던 것은 다 허세로 돌아가 버렸잖아요, 사실. 가능하면 새주소에 대해서는 예산을 더 이상 소모없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
쌍균
신쌍균민원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인용
신인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2009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회의중지
10시5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럼 주민생활지원국장님 나오셔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환성
정환성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정환성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 주민생활지원국 소속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인용
신인용위원장
과장님은 우선 생략하시고 하시죠. ○
환성
정환성주민생활지원국장
예, 평소 존경하는 신인용 총무사회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주민생활지원국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하여 보여준 관심과 애정어린 성원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주민생활지원국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개괄적인 설명을 드리고 보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저희 국 제3회 추가경경 일반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은 6억0,285만원이 증액된 총 925억3,978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5억5,818만이 증액된 총 1,024억3,591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인용
신인용위원장
국장님, 이 내용 전체그대로 읽으실 것이죠? (예) 그러실 것 같으면 우리가 유인물로 제안설명은 대체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서는 파일첨부) 예, 다음으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는데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기 여러분들께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파일첨부) 그럼 주민생활지원국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사항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성자
신성자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신성자입니다. 사항설명에 앞서 우리 주민생활지원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용
신인용위원장
그 소개는 우선 생략하시죠. ○
성자
신성자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평소 구정발전에 깊은 애정과 관심 속에 주민복지향상에 애써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사항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47쪽입니다. 세입예산으로는 기정예산 476억9,372만원 대비 19억2,901만6,000원이 감액된 457억6,470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국비보조금이 15억6,412만7,000원이 감액되었으며 시비보조금,......
관중
김관중위원
위원장님, 검토했으니까 질의로 바로 들어가죠.
인용
신인용위원장
아니, 기회를 좀 드리려고 그러는데요? 지금 표정이 계속 하시기를 원하잖아요. 그 정도로 끝내실랍니까? 그런데 우리한테 유인물이라도 하나 주면서 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안주니까 우리가 어떻게 봐드리고 싶어도 유인물로 대체코자 하는 말이 안 나온다니까요, 지금. 원래 누구하고 사전에 교감이 좀 있었습니까? ○
성자
신성자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 그냥 설명 드릴랍니다.
인용
신인용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
성자
신성자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감사합니다.
인용
신인용위원장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과소관 관련 추경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페이지 수를 거명하시면서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심
유정심위원
150쪽에 중증장애인 다수고용사업장과 관련해서 건립비가 국비와 구비로 투자가 된 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자산취득비가 있는데 이것까지 구해서 해줘야 됩니까? 해주기로 하고 공모를 하신 겁니까? ○
성자
신성자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당초 공모내용이 국비, 지방비 50대 50 매칭비율을 제시를 해서 저희가 공고를 했고,......
아니
아니유정심위원
, 그 밑에 자산취득 비는 순수 구비만 3억8,000만원이 들어갔는데요? ○
성자
신성자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 그러니까 토탈,......
정심
유정심위원
기계구입하고 설비비. ○
성자
신성자주민생활지원과장
총 20억인데 매칭이 10억, 10억 그러거든요? 그런데 그중에 부지 매입비 그리고 공사비, 시설비까지 20억 속에 다 포함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정심
유정심위원
20억 안에 이 3억8,000만원이 다 들어가 있다고요? ○
성자
신성자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설비까지 기본 다 마쳐가지고 위탁을,......
적인
기본적인유정심위원
세팅을 전부 해 주고 사람만 들어 와서 운영하네요? ○
성자
신성자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위탁운영만 할 수 있게 기본세팅은 전부 다, 집 기까지.
렇게
이렇게유정심위원
하실 수는 없었나요? 지금 우리가 사업아이템은 제공을 하고 와서 사업할 수 있는 행정적인 모든 절차는 지원해 주는 거고 기본적으로 거기서 해야 될 기계나 장비 같은 것은 사업하는 쪽에서 준비를 해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공모를 했던 기관은 없었나요? ○
성자
신성자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건 아니고요. 원래 당초에 위탁인가 직영인가 이것도 이제 확정이 안 된 상태에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공모할 때는 직영을 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일단은 공모를 하잖아요. 그러면 설비까지 100% 다 하고 그리고 사실은 운영비까지도 20억 내용의 일부 우리는 생각을 했습니다만 위탁으로 방향이 결정이 됐기 때문에 운영비는 추후에 국ㆍ시비 보조를 받아서 운영비는 지원이 될 것이고 20억은 전체 설비에 투자를 하는 것으로 저희가 결정을 했습니다. 이것은 어차피 구 소유재산이기 때문에 우리 과에서는 최대한 설비 쪽에, 시설 쪽에 보강을 많이 하는 것이 공모의 취지에도 맞고 앞으로 두고두고, 어차피 구 소유재산이기 때문에 그쪽에 투자를 많이 하는 것이 낫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아니
아니유정심위원
, 우리가 구비가 하도 빈약하니까 이런 부분에서라도 위탁하는 곳에서 이 정도는 준비해 가지고 들어와서 시작을 하는 것이 낫지 않냐는 생각이 들고 처음에 직영하려다가 위탁으로 방향으로 바꾸셨으면 위탁공모를 할 때 좋은 조건을 제시한 곳에다가 남구청에서 주시면 되잖아요. 물론 여기서 남은 이익금 같은 것은 장애인을 위해서 쓰여지겠죠? (예) 그런 부분에 대한 관리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
성자
신성자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조
이병조위원
자산취득비도 국비, 구비로 이렇게 나눠서 표기를 해야 되는 것이 맞지요? ○
성자
신성자주민생활지원과장
국비, 구비가 표시가 안 되어 있고 20억 내용에 전부 우리가 취득부동산 매입 그리고 기본적인 설비공사, 설비비까지가 한꺼번에 들어있지 그게 얼마 얼마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설계할 때 우리가 설계에 반영을 해서,......
니까
그러니까이병조위원
매칭이니까 10억, 10억이니까 자산취득비, 물품취득비도 국비도 50% 들어가고 구비도,...... ○
성자
신성자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병조
이병조위원
안 들어가나요? (예) 순수 구비를 이렇게 표기를 한가요? ○
성자
신성자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원래 당초에 할때 그냥 50대 50으로 해가지고 20억 범위내에서 자체적으로 하고 우리는 정산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번에
이번에유정심위원
어디가 받았죠? ○
성자
신성자주민생활지원과장
위탁을요? 위탁이 무슨 불교단체,......
제가
제가조기주위원
대답해 드릴게요.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복지재단에서 받았습니다. ○
성자
신성자주민생활지원과장
위탁은 사업과로 운영은 업무가 나누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공사까지 진행을 해서 운영관계는 사업과에서 하기 때문에 위탁 부분은 사업과에서 추진을 했습니다.
정심
유정심위원
대한불교조계종? ○
성자
신성자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위원님도 참여를 하셔서 내용을 잘 아실겁니다.
정심
유정심위원
불교재단이 돈도 엄청 많은데 이런 것이라도 본인들이 투자해서 하게끔 하시지 돈도 엄청 많은 재단한테 주면서 가난한 없는 구비로 전부 세팅해가지고 줘요? ○
성자
신성자주민생활지원과장
중증장애인이기 때문에 수익성이 거의 없고 사실은 사회의 어떤,......
니까
그러니까유정심위원
불교재단에서 돈이 많이 있으니까 그 돈을 중증장애인들을 위해서 사회에 환원하는 차원에서 이 정도는 준비해 가지고 들어 와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사업만 하게 해줘도 어디인데 없는 돈에 그것까지 전부 다, 숟가락, 밥그릇까지 전부 다 준비해 가지고 주는 것이 좀 그렇다는 말이에요. ○
성자
신성자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도 설비는,......
돈도
돈도유정심위원
많은 재단에다 주면서. 여기 심의 결과는 문제 없습니까? ○
성자
신성자주민생활지원과장
어떤 심의, 위탁?
정심
유정심위원
예, 위탁기관 선정하는데 있어서. ○
성자
신성자주민생활지원과장
위탁은 사업과에서 추진을 했고요. 조기주 위원님이 심의위원으로 참여를 하셨습니다.
정심
유정심위원
예,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심의가 끝나고 나면 항상 시끄러우니까 이것은 좀 조용하나 해서.
고로
참고로조기주위원
저는 검찰에 불려갈 일이 없습니다. ○
성자
신성자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사실 수익성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것은
이것은유정심위원
주고 싶은 데로 갔나보네요. 그러니까 조용하지.
것도
이것도이병조위원
마찬가지로 시설 다 해주고 인건비나 이런 부분도 다 지급을 구에서 하는가요? ○
성자
신성자주민생활지원과장
운영비는. 참고로 장애인 시설은 구비 부담은 전혀 없습니다.
에서
국비에서이병조위원
지원을 해주나요? ○
성자
신성자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국ㆍ시비만 있지 앞으로 운영을 하더라도 우리는 시설 설비만 하면 운영비는 전적으로 국ㆍ시비에서 충당되기 때문에 우리 남구로 해서는 엄청난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도 남구 지역의 중증장애인들이 100명 정도 일자리가 있어서 기본 최저임금을 보장받고 일을 할 수 있는 장소가 생겼다는 것에 대해서 저희는 굉장히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장애인시설을 설치한 것에 대해서.
리고
그리고조기주위원
이번에 주민생활지원과 2009년도 예산을 마무리 하면서 보니까 약 12억에 가까운 돈이 삭감이 됐거든요? (예) 그러면 그 돈을 갖다가 불우이웃이라든지 어려운 사람들, 장애인들이라든지 그쪽으로 잘 활용을 하시지 감하게 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
성자
신성자주민생활지원과장
결산추경에서 감액된 부분은 대부분이 국ㆍ시비 반납분이거든요? 그러면 그 안에 다른 목을 변경해서 우리가 다른 데다 쓸 수 있거나 그런 것은 아니죠.
번에
이번에조기주위원
본예산에 얼마가 삭감된 것, 그것은 안 세워줘도 나중에 충분히 커버하겠구먼요. ○
환성
정환성주민생활지원국장
제가 답변 드릴게요. 삭감된 것은 우리 구비나 이런 것이 아니고 보조금이 변경되어 가지고 나중에 내년도 결산을 위해서 정리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재량으로 쓸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기주
조기주위원
알았습니다.
인용
신인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희망복지과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11시06분 회의중지
11시0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희망복지과장 나오셔서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사항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현태
김현태희망복지과장
희망복지과장 김현태입니다. 희망복지과 업무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인용
신인용위원장
그것은 우선 생략해 주십시오. ○
현태
김현태희망복지과장
희망복지과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59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대비 7억5,011만1,000원이 증액된 170억4,945만6,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증액된 세입내용을 보고드리면 경로당 개보수사업 조정교부금이 6,200만원, 긴급복지지원 국고보조금 1억7,311만원, 기초노령연금 국고보조금 3억9,244만6,000원, 긴급복지지원 시비보조금 164만원, 기초노령연금 시비보조금 1억91만5,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60쪽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대비 8억4,222만4,000원이 증액된 202억3,681만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세부사항을 보고드리면 긴급복지 지원사업비는 2억1,063만9,000원을 증액하였으며 아동복지 건강교육 통합서비스 인건비는 150만3,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61쪽입니다. 드림스타트 사업은 전체 예산액 변동없이 기간제 근로자 보수는 57만9,000원을 감액 일반운영비 81만6,000원 감액과 드림스타트 국내여비 89만7,000원을 증액, 드림스타트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일반보상금 49만8,000원을 증액하는 등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위하여 일부 조정하였습니다. 162쪽입니다. 국ㆍ시비 보조사업인 기초노령연금 12월분 지급을 위해 5억6,533만7,000원을 증액하였으며 금년도 특별교부금 사업인 구소경로당 신축비는 총액 변동없이 물품지원은 100만원을 감하여 시설비 및 부대비에 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경로당 개보수 사업비로 6,200만원을 성립전 승인을 신규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희망복지과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신인용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인용
신인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200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희망복지과소관과 관련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주
조기주위원
과장님, 구소동 경로당 신축 건은 완전히 마무리 됐습니까? ○
현태
김현태희망복지과장
구소 경로당 설계가 다 되어 가지고 지금 입찰을 해서 내년 2010년도에 시공을 하려고 합니다.
리고
그리고조기주위원
올해 혹시 여유가 있으시다면 희망복지, 연말 되면 제일 다급하고 시급한 것이 경로당 개보수라든지 물품 구입이라든지 그것은 지금 어느 정도 예산에 여유가 있습니까? ○
현태
김현태희망복지과장
지금 현재는 2009년 말이 되기 때문에 예산을 대부분 소진하였고 일부 남은 것은 내년도 사업을 위해 명시이월 시켜놨습니다.
기주
조기주위원
이상입니다.
인용
신인용위원장
희망복지과는 예산이 부족해서 못 지원하고 있죠? (예) 희망복지과 관련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지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희망복지과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복지사업과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복지사업과장 나오셔서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사항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광열
김광열복지사업과장
복지사업과장 김광열입니다. 2009년도 제3회 추경예산 세입ㆍ세출예산안 제안 및 사항별 설명을 보고드리기에 앞서 우리 과 담당 팀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인용
신인용위원장
소개는 오늘은 생략하십시오. ○
광열
김광열복지사업과장
예, 지역발전과 사회복지 증진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 신인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인용
신인용위원장
과장님, 그 뒤 나머지는 그대로 읽으실 거지요? ○
광열
김광열복지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용
신인용위원장
그러면 그냥 자리에 앉아 주시고 우리가 질의하면 답변이나 성실히 잘 해주십시오. (제안설명서는 파일첨부) 167쪽,168쪽이 되겠습니다.
병조
이병조위원
168쪽 중증장애인 가정 화재경보기 소화기 보급 및 설치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것은 구비인가요? ○
광열
김광열복지사업과장
그게 안전도시 관련 사업비인데 국비입니다. 그래가지고 저희 과에서 2,000만원 받아가서 사업 한 겁니다.
라고
국비라고이병조위원
안 써져 있어 가지고요. ○
환성
정환성주민생활지원과장
특별교부세라고 뒤편에 있어요. ○
광열
김광열복지사업과장
특별교부세라서 구비로 세입을 받아가지고 하니까.
병조
이병조위원
아, 뒤편에 있어요? 세입에 있어요? ○
환성
정환성주민생활지원국장
169쪽에 위에 안 써져 있습니까? ○
광열
김광열복지사업과장
맨 위에. ○
환성
정환성주민생활지원국장
맨 위에 특별교부세라고.
병조
이병조위원
아, 오른쪽에. 그럼 가정집에 설치를 한다는 이야긴가요? ○
광열
김광열복지사업과장
저희들이 중증장애인 가정들을 찾아가서 이런 것을 설치를 해드리는 사업입니다.
병조
이병조위원
몇 군데를 이렇게 설치해 주셨어요? ○
광열
김광열복지사업과장
167세대인가 했습니다.
것을
이것을유정심위원
해주실 때 소화기 사용법이랑 같이 가르쳐 주시나요? ○
광열
김광열복지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부 소방서와 같이 출장을 해가지고.
정심
유정심위원
화재경보기 같은 것도 예를 들어서 사용하다가 고장이 날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에 대한 중간 점검과 그리고 고장시 A/S를 어떻게 한다는 계획까지 수립이 되어 있나요? ○
광열
김광열복지사업과장
지금 설치를 했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것이 대두됐을 경우에는 소방서와 협의를 해서 같이 출장해서 보수도 할 계획입니다.
정심
유정심위원
특별교부세가 와서 이렇게 시행을 하기는 했는데 무용지물이 된다거나 그림의 떡이 되지 않도록 관심을 갖고 관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
광열
김광열복지사업과장
예, 소방서와 긴급하게 연결해서 하겠습니다.
인용
신인용위원장
마지막까지 살펴보시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심
유정심위원
170쪽 위에 효사랑 문화 센터 독서실 개설로 해서 500만원이 들어가 있는데 이것이 어디에 있어요? ○
광열
김광열복지사업과장
여기가 사랑의 쉼터 식당 2층에 있는데 지금 자체적으로 도서를 3,000권 정도 수집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의자, 책상, 그런 것들이 필요해서 이번에 집기 구비를 하기 위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소를
장소를유정심위원
거기에다가 정하신 이유는요? ○
광열
김광열복지사업과장
거기에 어르신들이 하루에 600명씩 식사를 하시잖아요. 그리고 청소년들도 많이 오시고 그래서 식사 한 후에 독서도 할겸 그렇게 해서 만들었습니다.
부터
언제부터유정심위원
하셨어요? ○
광열
김광열복지사업과장
책은 됐고 예산이 확보되면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인용
신인용위원장
마지막 페이지까지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복지사업과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평생학습과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있음
11시17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평생학습과장 나오셔서 200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따른 사항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정희
이정희평생학습과장
평생학습과장 이정희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용
신인용위원장
소개는 이번에 많이 받았기 때문에 앉아 계시라고 하십시오. ○
정희
이정희평생학습과장
예, 그러면 평생학습과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77쪽 세입예산입니다. 총 1억1,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을 보고드리면 2009 방과후 학교 지원센터 사업을 위한 교육비 특별회계 전입금 7,000만원과 1도시 1특성화 프로그램 지원사업 국고보조금 4,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78쪽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과 세출예산은 총 34억2,541만3,000원으로 당초예산보다 2억8,083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은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인용
신인용위원장
과장님, 여기서 증액된 것 한두 가지 큰 것만 말씀하시고 자리 앉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
정희
이정희평생학습과장
효사랑 방과후 학교 지원센터운영비 7,000만원하고 1도시 1특성화 프로그램 지원사업비 6,000만원, 문예회관 위탁비 1억3,000만원입니다.
인용
신인용위원장
그게 전부입니까? ○
정희
이정희평생학습과장
예, 큰 것만요.
인용
신인용위원장
예,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
정희
이정희평생학습과장
감사합니다.
인용
신인용위원장
그럼 평생학습과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따른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조
이병조위원
179쪽 1도시 1특성화 프로그램 지원사업 있지 않습니까? (예) 행사 운영비 4,040만원? (예) 어떤 행사를 하셨어요? ○
정희
이정희평생학습과장
이것은 프로그램 운영비입니다.
병조
이병조위원
행사운영비가 아니고 프로그램? ○
정희
이정희평생학습과장
광주근대 역사문화 탐방프로그램 운영비, 양림동.
병조
이병조위원
어떠어떠한 프로그램을 하셨어요? ○
정희
이정희평생학습과장
매주 수요일날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고 놀토에 2주하고 4주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해서 양림동 근대역사마을 탐방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 경비입니다.
림동
양림동이병조위원
사진전시회 등 자원봉사활동 실비도 다 지급하셨죠? (예) 뒤쪽 양림동 역사문화 자료실 도서구입비는 어디에 도서를 구입해 주시는 거예요? 이 도서가 어디가 있는가요? ○
정희
이정희평생학습과장
양림동사무소에 있습니다. 양림동 2008년3월에 역사문화 관련 자료 모으기 운동을 해가지고 역사문화 자료실을 양림동사무소에다가 설치해가지고 그때 자료 수집한 것이 500권 정도 수집이 됐습니다.
관중
김관중위원
과장님, 178쪽 제일 밑에 보면 2009 방과후 학교지원센터 시설구축비 이것은 무엇을 해준 것입니까? ○
정희
이정희평생학습과장
여기 공모사업을 서부교육청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온 금액이거든요? 그런데 원래는 저희 구청 내에다 해야 되는데 장소가 없기 때문에 제석초등학교에다가 그 교실을 빌려가지고 지금 거기 리모델링하고 그다음에 근무할 수 있는 사람들 책상이나 비품을 사고 그런 겁니다.
어떤
어떤김관중위원
분들이 근무할 수 있는 거예요? ○
정희
이정희평생학습과장
지금 코디네이터 1명 하고 사무보조원 1명, 돌봄교사라고 해가지고 애들 맡기면 봐주는 사람하고 해서 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관중
김관중위원
제석초등학교 학생들을 지원한 것이 아니고요? ○
정희
이정희평생학습과장
예, 그것이 아니라 방과 후에 학교 끝나고 학생들이 맞벌이 부부나 저소득 애들이 어디 가지 못하니까 그 애들 20명을, 초등학생을 돌봅니다. 방과 후에.
러면
그러면김관중위원
제석초등학교 뿐만 아니라 남구 관내에 있는 초등학생, 제석초등학교만,...... ○
정희
이정희평생학습과장
이것이 지금 교과부의 시범사업입니다.
현재
현재김관중위원
방과 후 몇 분이나 지금,...... ○
정희
이정희평생학습과장
아직 개소식을 안했습니다. 28일날 할 예정입니다.
정심
유정심위원
교육청에서 예산 지원이 있었어요? ○
정희
이정희평생학습과장
이것이 교과부에서 왔습니다.
정심
유정심위원
이 7,000만원이? ○
정희
이정희평생학습과장
예.
비가
구비가김관중위원
아니고요? ○
정희
이정희평생학습과장
국비에요.
관중
김관중위원
알겠습니다.
병조
이병조위원
179쪽 민간위탁금 있지 않습니까? 광주 근대역사문화활동가 심화과정, 민간으로 이전하셨는데 어느 단체에다 주신 거예요? ○
정희
이정희평생학습과장
호신대에다가 위탁하려고 그럽니다.
대에
호신대에이병조위원
용역을 주신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주민들이 참여 안 해요? ○
정희
이정희평생학습과장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니까 주민들도 하실 분들은 다 하십니다. 일반인들도 할 수 있고 문화활동가 하시는 분들도 하시고.
하게
정확하게이병조위원
광주 근대역사문화활동가 심화과정이 어떤 내용인가요? ○
정희
이정희평생학습과장
저희가 계속 이 과정을 초급부터 해왔거든요? 그래서 문화활동가들이 50명 정도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계속 이것이 업그레이드 되어야 되기 때문에 계속 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병조
이병조위원
문화활동가를 호신대에서 교육을 시킨다는 이야긴가요? ○
정희
이정희평생학습과장
예.
정심
유정심위원
181쪽 문예회관 관리운영 민간위탁금 1억3,100만원 이것 좀 설명해 줘보세요. ○
정희
이정희평생학습과장
저희가 문예회관 공연장하고 전시실하고 민간에다 위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최소한의 위탁비입니다.
비를
위탁비를유정심위원
위탁을 받은 기관에서 내는 것 아니에요? ○
정희
이정희평생학습과장
저희가 위탁을 주기 때문에 거기가 수익사업이 된 것이 있으면 청소년수련관 같이 안줘도 자기들이 수익을 내가지고 운영을 할 수 있는데 공연장하고 전시실은 1년에 수입이 한 3,000만원밖에 안 됩니다, 거기에서 나온 수익이.
비를
운영비를유정심위원
지금 보조해 주는 거예요? ○
정희
이정희평생학습과장
예, 공과금하고 최소 인력 3명분에 대한, 인건비도 공무원 기준이 아니라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5호봉을 기준으로 해서 산정했습니다.
에서
구에서유정심위원
운영을 하면 이 돈이 어떻게 돼야 해요? ○
정희
이정희평생학습과장
구에서 하면 2억5,000만원 정도가 소요된 것으로 지금,......
정심
유정심위원
예산절감이 1억2,000만원 정도가 되네요? ○
정희
이정희평생학습과장
예, 그리고 인력을 조금 활용을 할 수가 있으니까.
관중
김관중위원
다 하셨지요?
정심
유정심위원
예.
관중
김관중위원
과장님, 180쪽 보면 예술단원, 운동부 돈 포상금 있죠? 제일 밑에 예술단원 이게 뭡니까? ○
정희
이정희평생학습과장
그것은 지휘자 보상금하고.
무슨
무슨김관중위원
보상금이요? ○
정희
이정희평생학습과장
합창단, 지휘자 보상금하고 급양비입니다.
런데
그런데김관중위원
이것이 총무과에 또 들어 있어요. ○
정희
이정희평생학습과장
이것은 우리 남구합창단에 들어간 거예요. 이것이 목이 똑같아요. 총무과에도 운동부가 있잖아요.
관중
김관중위원
아, 스카우트구나. (예) 위에 큰 제목은 똑같아요. ○
정희
이정희평생학습과장
예, 목 이름은 똑같아요. ○
환성
정환성주민생활지원국장
예산편성지침 그 목이 똑같다는 이야기입니다.
관중
김관중위원
알겠습니다. 목이 똑같으니까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
정희
이정희평생학습과장
예.
인용
신인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평생학습과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평생학습과를 끝으로 총무사회위원회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심도있게 검토심사를 했습니다. 이제 결과를 정리하는 단계로 위원님들께서 불요불급하다고 지적한 예산안에 대해 협의하셔서 계수를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있음
11시30분 회의중지
11시3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민원봉사과 새주소 정비사업 1억3,600만원에 대해서 일부 수정하자는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그럼 수정안을 정리 의결하기로 해주셨기 때문에 2009년도 추경 민원봉사과 관련 새주소 정비사업 1억3,600만원에 대해서 삭감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시지요?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해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된 내용과 같이 그 외 부분은 제출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소관 부서의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고 어제에 이어 2010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계수조정 및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 2010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예」하는 위원있음
의사일정 제4항 2010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협의 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1분 회의중지
11시54분 계속회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을 통해 총무사회위원회소관 2010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위원님들께서 불요불급하다고 판단된 기획감사실소관 효사랑 녹색산업전 동과산업전 1억9,000만원, 구정 시책업무추진비 2,000만원, 구정 시책추진비 2,000만원, 소규모 포괄 사업비 2억원, 콩산업전 5,000만원. 홍보실소관 주요 구정홍보활동 500만원, 공통기반시스템 유지관리비 4,616만4,000원. 총무과소관 업무추진비 7,110만원, 제8회 효사랑 마라톤 대회 500만원, 업무추진비 구청장 2,000만원, 부구청장 2,000만원. 주민생활지원과 제2기 지역사회복지계획수립 2,000만원. 평생학습과 임차료 2,500만원, 도심 속의 작은 예술축제 1,880만원, 총 7억1,106만4,000원을 삭감하기로 협의하였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계수조정 내용에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0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삭감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과 같이 그 외 부분은 제출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예」하는 위원있음
11시5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