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남구의회 발언
권용일 의원 발언
용일
권용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3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제2차정례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의회사무국소관 2010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과 2009년도 결산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그리고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의사일정에 따라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1. 의회사무국소관 2010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국소관 2010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예산안 심사는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 겸 사항설명을 듣고 이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위원님들이 질의ㆍ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201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근현
임근현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임근현입니다. 항상 변함없이 의회사무국 업무에 대해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성원하여 주신 권용일 운영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0년도 의회사무국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사업설명서에 의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7쪽입니다. 2010년도 세출예산 총 편성액은 15억7,100만원으로 위원님 여러분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경비 6억9,819만7,000과 행정운영기본경비 8억7,377만7,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전년 대비 2억2,1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를 항목별로 설명드리면 선진의회상 구현을 위한 의정활동 경비지원 항목입니다. 의원 해외연수 심의위원 심사수당 등 일반운영비 550만원, 의원 현장활동 수행여비 및 직원 국제화 여비 660만원, 의회비 5억9,000만원, 의원 상해부담금 200만원, 도서구입비 100만원 등, 총 5억9,2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108쪽입니다. 의전차량지원 항목으로 차량ㆍ선박비 등 공공운영비 2,2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109쪽 의정활동 기록 및 홍보 예산편성사항이 되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2,300만원, 의정활동기록관리 610만원, 회의록 및 홈페이지 유지보수료 480만원 등 총 5,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110쪽 의사운영 경비지원 항목이 되겠습니다.
만요
잠깐만요남광인위원
, 위원장님. 서면으로 대체합시다, 본 질의로 들어갑시다.
용일
권용일위원장
예,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근현
임근현의회사무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제안설명서)
용일
권용일위원장
제안설명은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자료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본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소관 2010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기하세요,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생략하는 걸로. (2010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관중
김관중위원
국장님, 2억2,100만원이 왜 감소했습니까? ○
근현
임근현의회사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시면 저 뒤에 행정운영경비 중에서 인건비, 즉 의사국 직원들 보수가 상당히 미 편성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절감된, 편성이 미처 못된 항목이 많이 있습니다.
것은
이것은김관중위원
추가로 추경 때 편성해야겠네요? ○
근현
임근현의회사무국장
추경 때 보충해야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충이
보충이김관중위원
안 되면 안 되죠? ○
근현
임근현의회사무국장
급여가 안 나가게 되겠죠.
충이
보충이김재섭위원
되겠죠, 안 될 수가 없잖아요. 월급 안 받고 누가 공짜로 일 해주는 사람 있어요? 그렇게 해줄 사람이 있을까요? 국장님은 그렇게 하겠어요, 못하지요? ○
근현
임근현의회사무국장
예산이 없으면,......
러면
그러면김관중위원
올린다고 그래야지요, 뭐.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 했더니,..... 알겠습니다.
우리
우리김재섭위원
의회에 신문이 몇 부나 들어옵니까? ○
근현
임근현의회사무국장
15종, 33부가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재섭위원
신문마다 다 들어옵니까? 지방지는? ○
근현
임근현의회사무국장
지금 15종 중에 지방지가 거의 포함되어 있다고 봅니다.
고루
골고루김재섭위원
봐주세요. (예) 왜냐 하면 의회에서는 여러 곳이 다 틀리게 나온 점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신문은 골고루 봐줬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괜히 낭비는 하지 마세요. 왜냐 하면 1종을 여러 개를 볼 필요 없지 않습니까? ○
근현
임근현의회사무국장
그런데 의원님들 사무실 3층하고, 또 의장님실, 부의장님실, 그리고 사무국, 그런 식으로 배부를 하다보니까 15종 33부가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재섭위원
의원들 사무실에 다 들어옵니까, 안 들어오잖아요? ○
근현
임근현의회사무국장
3층에 오고 6층하고, 의사국 사무실하고,...... 많이 있습니다.
재섭
김재섭위원
1종을 그렇게 여러 개를 본다고요? (예) 그런 것은 낭비니까 그렇게 많이 보지 말고 좀 줄이고 보지 않은 신문을 좀 봐주시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
근현
임근현의회사무국장
예, 최소한도 필요한데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일
권용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사무국장님 하나 물어 보렵니다. 113쪽이요, 직무수행경비 밑에 보면 ‘직책급업무추진비’해가지고 의회전문위원 5급 두 사람, 6급 한 사람 있죠? (예) 여기 지금 매월 세 사람 앞에 25만원 나오고 있는가요, 매월? ○
근현
임근현의회사무국장
예, 5급은 10만원, 6급은 5만원, 매월 그렇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용일
권용일위원장
그러면 그 밑에 ‘직급보조비’ 해가지고 4급, 5급, 6급, 7급, 8급, 이렇게 있습니다마는 기능 8급, 9급. 이것은 본청하고 똑같이 나오고 있어요? 직급보조비는? ○
근현
임근현의회사무국장
직급보조비는 전 공무원이 다 똑같습니다.
용일
권용일위원장
공무원은 똑같고, 그러면 지금 현재 전문위원 세 분은 예를 들어서 5급을 기준으로 했을 때 본청에 있는 5급들은 지금 업무추진비가 매월 얼마나 되는가요? ○
근현
임근현의회사무국장
제가 알기로는 35만원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용일
권용일위원장
35만원이요? ○
근현
임근현의회사무국장
대개 과장급이란 말씀입니다. 직원들도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35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일
권용일위원장
35만원이요? 그럼 여기는 25만원을 세 사람으로 나누면 8만원 정도 되네요. 35만원하고 8만원은 너무 차이가 나는 것 아닌가? 한 40% 잡더라도 1인당 15만원 정도는 되어야 되겠네요. 참고하십시오.
하는
참고하는김재섭위원
것이 아니라 과장급은 다 똑같이 줘야지요. 그러니까 의회로 잘 안 오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용일
권용일위원장
바로 그 말씀 때문에 제가 말을 꺼낸 거예요.
이건
이건김재섭위원
시정을 해야 돼요
용일
권용일위원장
그것은 저희들이 계수조정 할 때 논의하기로 하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13시51분 회의중지
13시5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방금 정회시간을 통해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신 결과 제출된 원안으로 의결하자는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그럼 의회사무국소관 2010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의회사무국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회사무국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근현
임근현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임근현입니다. 금년 한해 의회사무국 업무에 적극 지원하여 주신 권용일 운영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의회 세출예산 과목은 2개의 정책사업과 4개의 단위사업, 6개의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산의 규모는 남구예산의 0.86%를 차지한 기정예산 18억900만원 대비 6.9% 감액된 16억8,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의회 2009년도 세출예산안을 사업명세서 의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3쪽입니다. 선진의회상 구현을 위한 의정활동경비 지원항목에서 의원월정수당 1,900만원이 감액된 1억9,080만원으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중 인력운영비항목이 되겠습니다. 사무국 직원의 기본급, 명절휴가비, 가계지원비 등 인건비 항목에서 1억600만원이 감액된 8억5,12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일
권용일위원장
예,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해도 되겠습니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지금까지 2009년도 제3회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럼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소관 추경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정회하지 않고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협의한 결과 본 안건은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의해 결산대비를 위한 정리목적이므로 제출된 원안으로 의결하자는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그럼 의사국소관 2009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제출된 원안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 선포합니다. 3. 의회사무국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 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예」하는 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의회사무국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09년12월10일 우리 위원회에서 실시한 2009년도 의회사무국소관 행정사무감사의 결과보고서 채택에 관한 건으로 본 안건을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해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초안을 작성하여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렸습니다. 내용을 검토하시면서 추가나 삭제 그리고 정정 등 변경해야 할 내용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58분 회의중지
13시5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을 통해서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초안내용으로 의회운영위원회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기로 협의하여 주셨습니다. 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13시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