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옥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부구청장 남덕우입니다. 존경하는 김수옥 의장님, 그리고 정한호 부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일정에도 불구하고 의원 여러분의 건강한 모습을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아울러 새해 예산안 심사에 열성을 다해 주시고 적극 지원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수옥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현욱 구청장님, 남덕우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정한호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석의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766호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2010년도 자치구 재산의 취득에 관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및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수영구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내용은 보건소 및 건강증진센터 건립과 망미1동 일원 노외공영주차장 건설입니다. 먼저 보건소 및 건강증진센터 건립과 관련하여 약 84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데 보다 구정의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사전에 부지를 확보하였더라면 크게 예산절감을 할 수 있었다고 사료되니 향후 구청사, 보건소 등 노후 청사 건립 시 종합적인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여 장기비전을 가지고 미래를 생각하면서 추진하기 바라며, 건립예산 중 국비 46억원, 시비 24억원의 확보 여부가 불투명하니 국․시비 예산 확보에 만전을 기하여 실용적이고 현대화된 보건소 건립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망미1동 노외주차장 건설과 관련하여 주차장 위치가 우리구와 연제구의 경계지역으로 주차장 건설 후 우리구 주민에게 사용 우선권을 주는 등 철저한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망미동 일원 주차난 해소에 기여할 수 있도록 당부하였습니다. 이번 공유재산관리계획은 147억원이라는 예산이 투입되어 우리구 예산규모로 볼 때 매우 큰 사업이므로 소관부서에서는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민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요구하며, 우리 위원회에서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의 면밀한 검토와 심사를 마친 안건임을 감안하시어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본 위원회 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신 위원 여러분의 노고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협조에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수옥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현욱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동주의원입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중 7차에 걸쳐 실시된 2010년도 예산안 심사에 적극적으로 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의 뜨거운 열의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아낌없는 업무협조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좌석에 미리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2010년 11월 19일 수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었고, 동년 11월 25일 남덕우 부구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 동년 12월 10일 수정예산안이 제출된 안건으로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127조와 지방재정법 제36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본 안건들은 2009년 11월 25일 우리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어 동년 12월 4일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각 국장, 실․과장, 보건소장, 도서관장, 의회사무과장의 제안설명을 들었으며,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질의와 관계 공무원들의 성의있는 답변을 통해 세밀한 심사를 거쳐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심사보고서와 같이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수정 가결하고,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그럼 먼저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 예산 규모는 1,203억 200만원으로 금년 본예산 대비 2.8%인 32억 8,4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만, 어려운 재정여건으로 법정기본경비 일부를 예산에 미편성 하였으므로 향후 재산세 등 자체세입 증대와 조정교부금 등의 자주재원 확보, 그리고 긴축재정운영을 통한 부족재원 확충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세출예산은 구민이 이해할 수 있도록 투명하게 편성하고 공공의 이익을 위해 낭비요인 없이 지역개발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형평성있게 투입되어야 할 것이며, 신규사업은 필요성․시의성․효과성․비용의 적정 여부를 충분히 검토하여야 하겠으며, 계속 반복사업도 성과 분석으로 문제점과 개선사항 등을 파악, 사업의 지속성 여부 등을 검토하여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전 위원이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서비스 제공과 사업의 적정성에 초점을 두고 심사에 심혈을 기울였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두희 간사님의 발의와 참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제안된 수정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정안 제안동기를 말씀드리면 그동안 여러 가지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보다 효율적인 예산 편성과 건전재정 운용을 위해 전 위원이 사업의 중요성과 효율성을 면밀하게 비교․분석하여 심사한 결과, 구정 수행에 차질이 없는 한도 내에서 일부 과목의 불요불급한 부분에 대해서는 삭감을, 그리고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필수불가결한 부분에 대해서는 증액시키는 수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그 내용을 살펴보면 당초 우리 의회에 회부된 총 예산규모는 1,203억 200만원이었습니다마는 그 중 1,800만원을 삭감하고, 1,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먼저 삭감내역을 말씀드리면 기획감사실 예산안 중 2020 장기발전계획 용역 1,000만원, 부산 분권혁신 운동본부 지원 300만원, 교통행정과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안 중 차없는 거리 관리 인건비 500만원을 각각 삭감 하였습니다. 다음 증액내역을 말씀드리면, 총무과 예산안 중 주민자치회 운영수용비 500만원, 주민자치위원회 회의참석수당 500만원을 각각 증액 하였습니다. 수정안으로 삭감된 800만원은 회계별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으며,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전원의 중지를 모아 세밀한 심사 끝에 의결한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아무쪼록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에 만전을 기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성의 있는 답변에 임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