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경희 의원 5분자유발언

홍경희 의원 입니다. 존경하는 영광군민 여러분! 그리고 신언창 의장 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정기호 군수 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평소 본 의원 이 관심을 갖고 있던 분야에 대하여 군정 질문 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감사 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의원 이 의정활동에서 느낀 시책분야에 대하여 군정 질문 을 하겠습니다. 먼저 장애인 편의시설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 제정 에 앞서 사전점검단 전문 교육을 미리 준비 할 것에 대하여 질문 하겠습니다. 영광군은 현재 건축 허가시에 장애인 편의시설 점검 등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이며, 공용청사에서부터 도로 신설 및 개보수시 장애인들의 실제 의견 반영이 미흡한 실정입니다. 아직도 읍면 청사와 의회동에 엘리베이터가 없고, 한전7거리 회전교차로의 경우 신호등 없는 2차선 횡단보도로 설계가 되어 있어 교통약자들이 전력 질주해야 하는 실정이며, 장애인인식개선과 관련하여 주민 교육이 절실합니다. 차도 중심이 아닌 보행자 중심으로 인식을 전환해야하며, 이는 단순히 장애인만을 위한 일이 아니라 거동이 불편한 노약자와 유모차를 동반한 여성을 위한 일이기도 합니다.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은 모든 주민 들이 다양한 편의시설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하여 불편 없이 이동하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복지를 증진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편의시설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은 건물은 군민 모두에게 불편한 건물이며, 특히 장애인들에게는 커다란 고통을 안겨줍니다. 그러나 건물의 시설주, 설계ㆍ시공 업체의 경우 아직 이점을 충분히 고려하고 있다고 볼 수 없으며, 지방자치단체 의 지도ㆍ감독도 깊이 미치지 못하여 편의시설이 누락되거나 설치하더라도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점은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하기 전에 미리 사용자의 눈으로 사전점검을 하면 쉽게 해결 됩니다. 그래서 그동안장애인 복지에 관심이 많은 단체와 군민들이 사전점검을 의무 화하는 조례를 제정 하는 것을 숙원하고 있습니다. 조례가 제정 이 되면 영광에는 편의시설이 잘 갖추어진 건물들이 늘어나 장애인을 비롯한 모든 군민들이 이동하고 정보에 접근하는데 불편하지 않는 지역으로 탈바꿈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는 법으로 정해져 있는 건축의 각종 허가행정과정에 사용자중 심의 모니터결과를 참고할 경우 행정의 효율성과 전문 성을 같이 이루어낼 수 있는 한편, 주민 참여를 동시에 보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조례는 편의시설이 설치되었다 할지라도 실제 사용하는 데는 많은 불편이 따르는 현상, 즉 공급자 위주의 편의시설 설치를 사용자 중 심의 효과적인 시설로 만들어야 한다는 취지에서 비롯한 것이며, 이는 결국 편의시설을 다시 고쳐야 하는데 따르는 사회 적 비용을 줄이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조례 제정 을 위한 준비 과정으로 사전점검단 구성과 전문 교육, 그리고 장애인식 개선을 위한 군민교양강좌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혀주시고, 교육의 과정 중 장애체험과 편의시설 실태조사를 한다면 실효성을 높일 수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성폭력 방지와 피해자보호 및 지원에 관한 정책에 대하여 질문 하겠습니다. 여성에 대한 폭력은 여성의 안전에 대한 기본권 을 침해하고 생명을 위협하는 심각한 범죄행위입니다. 폭력은 여성의 권리와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이며 피해자 지원은 보호의 차원을 넘어서 역량강화 측면에서 접근을 해야 하는데 피해 당사자들이 현재 상황에 그저 적응하기보다 자신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방향으로 여건을 변화시키도록 이끄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여성폭력은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구조적인 문제이며 여성폭력을 개별사건으로 보기보다는 가부장제 사회 에 남녀 간의 불평등한 관계에서 발생한 문제로 접근해야 하기 때문에 국가뿐만 아니라 지방자치 단체에서도 재정 적인 지원과 더불어 여성폭력을 감소시키고 더 나아가서는 어떻게 근절해나갈 것 인지에 대한 계획도 필요합니다. 여성폭력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과는 달리 아직도 우리 사회 전반에 폭넓게 엄연히 일어나고 있는 실정임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가정폭력의 경우 2007년 여성 부의 전국 가정폭력 실태조사결과 지난 1년 간 가정폭력 발생률은 50.4%로 2가구 중 1가구에서 가정폭력이 발생하고 있으며, 성폭력의 실태를 보면 범죄공식통계상으로는 2006년도 성폭력 범죄 발생 건수는 1만 3,573건이며, 인구 10만명 당 발생건수는 27.7건에 불과 하지만 2007년 전국 성폭력 실태조사 결과 추정피해 건수는 인구 10만명당 4,666.9건으로 공식통계보다 강간 및 강제추행의 발생률은 피해건수 면에서 약 110배에 이르고 있습니다. 또한 성매매 피해 여성은 2002년 형사정책 연구원 조사에서는 22만명, 2008년 한국 여성정책 연구원에서는 13만명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강호순 사건 등 여성에 대한 여러 건의 강력사건은 여성폭력이 얼마나 심 각하 며 이미 사회 적 문제화가 되었음을 보여준다고 할 것입니다. 이러한 여성 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해서는 지방자치 단체 단위의 구체적인 정책이 필요합니다. 법과 정책이 바뀌는 것을 넘어서 사람들의 인식과 삶이 바뀌기 위해서는 생활단위인 자치단체 의 실질적이고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청주시, 시흥시, 광주 광역시 광산구 등에서는 이러한 여성폭력에 관한 조례가 이미 시행 되고 있으며 영광군에서도 이러한 여성차별의 시정을 위해 모범적인 사례와 제도를 시행 할 것을 건의 하는 바입니다. 우리 영광군에는 여성폭력과 관련하여 여러 단체가 이미 활동하고 있고, 지난 12월 1일에도 여성 폭력 없는 지역 사회 를 만들자는 캠페인을 하였습니다. 이제는 여성단체를 넘어 지역 연대차원의 지역공동체 문제로 대처해야 하나 그 지원에 대한 근거조례는 미비한 실정입니다. 본 의원 이 준비 중인 영광군 여성 폭력방지와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발의 하기에 앞서 제대로 된 시행 을 위해서는 집행부에서 이에 대한 현황파악과 제도 도입을 위한 연구와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며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이 행복해야 지역이 행복하다는 말처럼 적극적인 도입의지를 갖고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군정 질문 을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홍경희 의원 입니다. 지금 우리 지역에서 5년마다 한번씩 실태조사를 하고 있지요?

답변에서도 말씀을 하셨는데요. 장애인 편의시설 사전점검단은 아니지만 편의시설 촉진단이 구성이 되어 2003년에도 했고, 2008년에도 한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아쉬운 것은 그런 실태조사가 있었다면, 2008년에는 전수조사를 했다는 것을 저도 최근에 알았는데요, 표본조사가 아니가 전수조사를 했다고 한다면 그 조사는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사 결과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그 결과를 가지고 확대하고 이해 관계자들에게 그것을 알리고, 또 가능하다면 전 군민에게도 그 결과를 가지고 실생활에 적용을 하면서 뭔가 변화를 이뤄 낼 수 있도록 분석의 결과를 많이 활용을 했으면 좋지 안하겠냐란 아쉬움이 있습니다. 지금 5년마다 실태조사를 하는데, 또 연간계획은 따로 있었는가요?

네.

앞으로 실태조사나 촉진단 구성은 법에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뤄지고 있습니다. 이미 조례는 마련 되어있지 않는 상태에서도 우리 군에서는 이미 어떤 기본 틀은 만들어서 하고 있었는데, 제가 질문 에서 지적을 했다시피 좀 형식적으로 이뤄져 있었고, 또 그 틀이 촉진단이지 사전점검 위원 이나 사전 심사 위원 의 형태는 아니었기 때문에 좀더 효과적이고 전문 적으로 이 일이 이뤄지기 위해서 조례가 필요하다라고 제안 을 한 것입니다. 의회에서는 이미 2년 전에 조례안을 준비해서 집행부와 이미 여러 가지 조정 과정은 거친바 있고요, 이 조례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저도 알고 있습니다. 함께 집행부와 의회가 노력해서 좋은 조례안을 만들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리고 답변서를 보면 손질하는 과정에서 빠뜨렸는지 다시 수정 이 될 필요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중간을 보시면 장애인 등 이동약자에 의식전환을 위한 교육 실시라고 표기가 되어 있는데요, 중간에 단어가 빠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제가 요구한 것은 장애인 인식개선을 위한 대중강좌, 군민교양강좌를 요구를 했는데, 장애인 당사자에 대한 교육은 아니었습니다. 사전점검교육과, 대중강좌를 요구를 했는데, 여기에 표현된 것은 장애인 등 이동약자의 의신전환이라고 표기가 잘 못된 것 같습니다. 맞지요?

단어가 하나 빠진 것 같습니다. 좀 보충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이고요. 그리고 여성폭력방지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 이것도 여성가족계와 내용에 대해서 절충은 했습니다. 그런데 좀 아쉬운 것은 여러 가지 여성 의제 가 제안 이 되었습니다. 조례도 이미 2개나 만들어지고, 개정도 되고 제정 도 되고, 지금 또 하나 준비를 하려고 하는 시점의 좀 아쉬운 부분은 이것을 감당할 수 있는 여성가족계의 인력이 너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욱 조례가 필요한 것이고, 조례 내용 속에 여성가족계 자체 힘으로는 힘드니까 부군수 를 위원장 으로 하는 위원 회 등을 조례마다 인력 체계나 회의체계나 사업추진체계를 꾸려나가야만 이런 사업이 현실화 될 있다고 여러 차례 요구를 했는데, 사실 그런 부분이 되지 않으면서 이 조례를 다시 제안 을 하면서 좀 아쉬움은 남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좀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좀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담양군은 이미 여성폭력뿐만 아니라 아동폭력부분까지 추가해서 좋은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와 비슷한 인구세나 재원 규모를 갖고 있는 지자체에서도 이런 좋은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모범적인 사례를 만들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런 조례에 대해서 함께 공론화 하자 는 제안 을 드린 것입니다. 저는 조례를 준비하기 위해서 집행부에서 의지를 가지고 조례에 필요한 현황조사나 실태조사, 그리고 교육 사업을 했으면 하는 내용을 제안 을 드렸습니다. 긍정적으로 답변을 해 주셔서 저도 굉장히 용기가 샘솟습니다. 함께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서 좋은 조례가 만들어졌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