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7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0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중구청장 제출) 2. 201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사업예산안(중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윤경숙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예산결산위원회 김수안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2010년도 예산 설명에 앞서 소관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이용근 과장 나왔습니다. 자치행정과 임광현 과장입니다. 문화체육과 장성삼 과장입니다. 교육지원과 안진홍 과장입니다. 전산정보과 박순종 과장이 11월 23일부터 12월 19일까지 4주간 5급 승진자 교육중으로 신은순 정보화기획팀장이 대신 참석했습니다. 민원과 임종순 과장입니다. 여권과 김경수 과장입니다. 그리고 우리 국과 관련된 문화재단대표하고 영화제본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중구문화재단 박민호 사장입니다. 서울 충무로국제영화제 조직위원회 정희창 본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행정관리국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총괄 설명을 드리고 과별로 주요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0년도 행정관리국 세입예산안 총액은 87억 9000만 원으로 총무과의 공유재산임대료 4억 2600, 문화체육과 각종 체육시설 운영수입등 기타 사용료수입 60억 8400, 자치행정과 동사무소 인증기수입등 수수료수입 14억 8100만 원, 총무과 인건비성 지방교부세 2억 8900, 국·시비보조금 3억 2700, 주차요금수입, 과태료 등 1억 8300만 원이 세입 편성이 돼있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행정관리국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 세출예산은 총액은 1137억 2900만 원으로 2009년도 대비 16.3% 증액된 159억 96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총괄을 설명드리고 주요 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 예산서와 별도로 배부된 예산설명서를 참고하시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입니다. 예산안 183페이지가 되겠으며 사업설명서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후된 청사시설물 개보수 및 유지를 통해서 직원들의 쾌적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서 청사유지관리비용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소용품, 화장실용품등 소모품 구입을 위한 사무관리 9800만 원으로 2009년도 수준으로 편성이 돼있습니다. 보시면 9815만 3000원으로 편성이 돼있는데 전체적으로 한 1000만 원 정도 증액됐는데 작년도 수준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공공운영비 중 공공요금, 예산안 1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9년도 10억 3400만 원 대비 5% 인상된 10억 8600만 원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각층 전력간선이 노후되어 본관과 별관 각층 전력간선 교체비 7600만 원, 별관 분전함 교체하고자 27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184페이지 중간 부분에 예산안 본관청사 전기시설유지비라고 돼있는데 본관 전력간선교체비가 5450만 원, 그다음에 별관 분전함교체비가 2700만 원, 나머지는 작년 수준으로 이렇게 편성이 돼있습니다. 그다음에 예산안 185페이지 시설비로 장애인이나 주민들의 이용이 편리하기 위해서 별관에 엘리베이터를 설치를 하는데 설치비가 4억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 노후시설물 교체공사비 6억 7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청사가 79년도 건축이 됐는데 91년도에 7층으로 증축돼서 내외부시설이 전반적으로 낙후돼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10년마다 교체를 해야 되는데 지금 15년 됐는데도 교체 못 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체비등에서 10억 46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자료를 보시면은 185페이지에 보시면 시설비 및 부대비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별관에 엘리베이터 4억 그다음에 2층, 3층 배관 및 휀코일, 2층 텍스교체, 2층 전등교체 해가지고 그거 합치면 3억, 1억 3500에 4억 3500이 증가돼있습니다. 그리고 대강당 음향장비교체 1억 5600, 소방시설 노후선로 및 유도등 보수교체가 8000만 원 이렇게 해가지고 4억 3500이 돼있습니다. 그 밑에 기관실 노후시설 교체공사등 해가지고 이게 한 1억 8000 정도 이렇게 예산이 잡혀있습니다. 다음은 공용차량관리입니다. 예산안 185페이지하고 설명서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금 다른 차량은 다 똑같은데 우리가 일곱 대가 지금 내구연한이 지났는데 금년도에 다섯 대만 이렇게 교체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것이 3억 5400만 원이 편성돼있는데 5대 교체비가 9000만 원으로 편성이 돼있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88페이지, 설명서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가 나머지 떼는 것은 작년 수준으로 다 편성이 돼있습니다. 뭐 약간 증액됐다든지 감소된 부분은 별도로 위원님들이 보시고 질문 해주시면 되고 많이 늘어났다든지 신규로 된 사업들만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8페이지하고 6페이지를 보시면 휴양소 운영 예산이 나옵니다. 그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콘도회원권 이용료가 저희들이 9000만 원이 편성이 돼있습니다. 작년도에 8000만 원이 편성이 돼있습니다. 약간 늘어났고요 그다음에 하계휴양소 운영인데 그게 지금 3600만 원이 편성이 돼있습니다. 작년도에 2000만 원 편성이 됐는데 1600만 원 증가된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다음 것은 큰 증가는 없고 예산안 188페이지, 설명서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선택적복지제도 운영입니다. 이거는 개인 선호에 따라서 복지혜택 유형을 선택해서 사용하는 복지제도입니다. 뭐 우리 공무원과 구의원님도 같이 이렇게 사용하게 됐습니다. 거기에 39억 3300만 원이 증액이 됐는데 2003년도부터 공무원 연가를 의무적으로 시행하게 돼있고 또 건강, 레저, 자기개발 등 소비활동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고 기본 포인트를 전 직원이 1600에서 2300포인트로 올리고, 그러니까 700포인트가 상향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안설명서 9페이지와 같이 25개 구를 보시면 거의가 2500포인트로 이렇게, 20개 구가 2500포인트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도 2500포인트로 상향조정하는 예산안이 39억 3300만 원 편성이 돼있습니다. 그다음에 예산안 189페이지, 설명서 10페이지 후생복지사업입니다. 공무원자녀보육료가 2010년도에 보육시설을 이용한 자녀만 이렇게 주게 돼있는데 관련법에, 지금 조례도 의회에 요구돼있습니다. 그래서 아동복지시설에 들어간 사람과 안 들어간 사람들. 안 들어가도 예를 들어서 부모님이 봐준다든지 뭐 각 집에서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그래서 시설에 입소한 어린이나 그다음에 집에 있는 어린이나 같이 이렇게 해줘야 되겠다 그래서 조례를 이렇게 지금 제정을 의뢰해 놨습니다. 3억 360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직원전문교육, 예산안 190페이지하고 설명서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기도 보시면 2010년도에 7억 3700만 원이 편성이 돼있고 작년도에 6억 9400만 원, 4300만 원이 증가돼있습니다. 이것도 인원수가 증가되고 그래서 약간 증가된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직원해외연수입니다. 예산안 191페이지, 사업설명서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해외연수비용도 작년에 2억 6000인데 2억 800만 원으로 이렇게 800만 원 증액이 돼있습니다. 이것도 작년 수준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인력운영비, 예산안 194페이지를 보시면 좋겠습니다. 구·동직원에 대한 인건비는 2009년 9월 2일 기준으로 5급 이하가 1228명, 4급 이상이 8명, 계약직 27명 총 640억 3000만 원으로 되겠습니다. 2009년도에 616억 7300만 원보다 23억이 증가돼 있습니다. 이 인력운영비는 매년 직원들의 호봉증가, 봉급인상은 동결이 됐었습니다만 호봉이 증가됨으로써 거기 보수임금이 10억, 연금부담금이 법에 정해졌는데 연금부담보전금이 6.7%에서 8.7%로 이게 보전금이 늘어나게 돼있고 퇴직수당부담금이 4.9%에서 6.7%로 인상되는 등 이건 법률, 법에 근거해서 연금부담금과 국민건강보험금이 6억 정도 늘어났고요. 상용직 직원이 늘어나고 무기직 근로자 보수가 4억 정도 늘어나서 전체적으로 23억이 증가돼 있습니다. 이건 대개 법에 근거가 돼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총무과 예산은 보시면 알다시피 거의 증감이 크게 돼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별도로 다음에 위원님들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의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신규사업하고요, 좀 증액되는 거만 간단간단하게 설명하세요.

예, 그러겠습니다. 너무 많이 준비를 해가지고 이게 시간이 좀 걸립니다. 자치행정과는 2010년도 총예산액이 70억 300만 원으로 2009년도 68억 8400만 원보다 1.7% 약간 증가가 되었습니다. 변동된 주요사유는 동주민센터 리모델링, OA설치완료 등으로 해서 사업이 작년보다 크게 감소되었습니다. 늘어난 부분은 제5회 동시지방선거로 인해서 1억 18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예산안 207페이지하고 설명서 1페이지,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으로 업무용수첩 제작과 통장자녀 장학금지원하고 자율방범지원 등 총 사업비 2억 3500만 원이 편성이 되고 이것도 2200만 원 정도 증가돼있습니다. 그다음에 사회단체보조 및 활동지원입니다. 예산안 208페이지하고 사업설명서 5페이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사회단체보조금 7억 7400만 원으로 편성돼있는데요, 작년보다 1억 1900만 원이 증가돼있습니다. 이는 평화통일정책자문회의 중구협의회 지원예산 7000만 원과 사회단체보조금 기존 사회단체 증액 요구 및 신규단체 신청이 예상돼서 5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2009년도 대비 5000만 원이 증액돼있습니다. 다음은 동 행정운영, 예산안 209페이지하고 사업설명서 10페이지하고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보시면은 주민방범 CCTV, 공공요금 지원 등으로 해서 작년보다 2200만 원 증가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주민방범 CCTV 설치로 인한 공공요금이 아까 1억 5700, 신규 통장 단체상해보험가입비, 이게 신규사업인데 1000만 원 편성이 되었습니다. 통장들이 많은 활동을 하고 계신데 다른 자치단체도 일부 있어서 우리도 통장들에 대한 단체상해보험을 이번에 신규로 편성돼있습니다. 그다음에 동 행정차량, 순찰용 이륜차량, 친환경 그린 이륜차 대체구입비 1억 27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동 청사 및 시설유지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작년도에 많이 했기 때문에 금년도에 전년도보다 6300만 원이 감소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각 동에 동 청사보수비가 예산안 213페이지하고 설명서 16페이지부터 20페이지에 편성이 돼있습니다. 명동외 4개 동 청사보수비가 편성이 돼있습니다. 이것도 동별로 내년도에 보수예산을 신청을 받아서 편성이 돼있습니다.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회관 프로그램운영입니다. 예산안 214페이지하고 사업예산안설명서 22에서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것도 작년 수준에서 한 2000만 원 정도 증가가 돼있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지방자치단체 선거지원사업으로 예산안 2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0억 1700만 원이 증액 편성돼있습니다. 그다음에 가장 사업이 신규사업도 많고 예산도 많은 문화체육과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세출예산안은 2010년도 총예산액이 166억 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009년 100억 2600만 원 대비 65.6%가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사유는 신당구립도서관 건립비 4억, 충무아트홀 관리비 13억, 남산타운 문화체육센터 건립비 5억, 문화체육시설 위탁운영지원 약 14억, 회현동 체육센터 공영주차장 건립비 8억 9000, 훈련원공원내 종합체육시설 13억, 종합체육관 건립 및 전용축구장 건립 5억등 신규 및 증액사업이 이렇게 편성이 돼있습니다. 먼저 신당구립도서관은 예산안 222페이지하고 설명서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년 9월 준공 목표로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로 열람실하고 종합자료실, 디지털자료실, 문화강좌실 등 종합자료실에 다문화가정을 위한 자료실도 마련돼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도서관리시스템 구축비가 1억 원, 기자재 및 도서 구입비가 4억 원, 총 5억 원이 이렇게 편성이 돼있습니다. 다음은 중구민 한가족 노래자랑입니다. 예산서 225페이지, 설명서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거 작년도에 예산을 삭감을 해가지고 금년도에는 동별로 이렇게 돌아가면서 노래자랑을 하고 그래서 동별로 한 명씩을 선발해서 남산골 전통축제시에 결선을 치를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비용이 1억 2000만 원이 편성이 돼있습니다. 그다음에 구립실버뮤지컬 운영입니다. 예산서 226페이지하고 설명서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작년과 동일하거나 기존 편성돼 있어서 설명을 좀 생략하고 설명서 25페이지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구립실버뮤지컬단 운영입니다. 금년에 1억 24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작년도에는 연말에 편성해서 2000만 원만 편성이 돼서 작년보다 1억 400만 원이 증액돼있습니다마는 정기공연을 1, 2회하고 그다음에 찾아가서, 노인복지관이라든지 경로당 찾아가서 분기 1회 정도 공연을 해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다음에 구립극단 운영입니다. 예산서 227페이지하고 설명서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역시 작년도에 편성된 구립극단인데 이것도 분기별로 복지관과 경로당을 이렇게 순회해서 우리 어려운 노인들이라든지 어려운 사람들에게 공연을 해주고 또 정기공연도 한 2회 정도 개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1억 4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예술이 흐르는 골목길 조성입니다. 예산서 228페이지와 설명서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금 주택가 골목길에 담장이 아주 허술한 담장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무미건조한 담장에다가 조형물이라든지 산업디자인의 의미를 갖춘 디자인, 그림을 그려주는 등 그래서 작년도 추경에 5000만 원을 이렇게 편성해주셔서 지금 신당2동하고 광희동 또 신당5동, 중림동 이렇게 예술이 흐르는 골목길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이런 사업을 연장해서 동별로 2, 3개소를 선정을 해서 추진하도록 한 1억 5000 정도 편성이 돼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28페이지, 설명서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충무아트홀 관리입니다. 충무아트홀 관리가 여러 가지 충무아트홀의 수준도 높아지고 다양한 사업을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0년도에는 30억 원 예산을 편성했는데 그 자료를 보시면 압니다마는 2009년도에는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넘어와서 전체 규모는 지금 2009년도 사업규모나 2010년도의 사업규모는 같습니다. 107억 정도가 같은데 작년도 순세계잉여금으로 가지고 많이 썼고 금년도에는 순세계잉여금이 적기 때문에 출연금이 더 그만큼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별도로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가 있습니다마는 별도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30억 정도 이게 증액이 돼있습니다. 다음은 손기정기념관 건립 용역비입니다. 예산서 228페이지하고 설명서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금 손기정기념관 건립으로 해서 용역비를 5000만 원 편성을 했고요, 서울시에서 지금 손기정기념관 용역비를 2억을 편성을 했고 국비를 지금 저희들이 한 7억 정도 지금 편성될 거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 매칭펀드로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손기정기념관에 대해서 타당성 용역이라든지 설계용역 등을 거쳐서 구체적으로 위원님들한테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중구민 한 가족 걷기대회입니다. 예산서 230페이지하고 설명서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작년도에도 예산이 깎여가지고 2000만 원으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의 레크레이션 또 아니면 남산이 많이 달라질 겁니다. 내년도에 굉장히 달라지는데 남산걷기대회사업을 연 4회 이렇게 하는 걸로 해서 7000만 원 편성이 돼있습니다. 다음 생활체육동호인 지원입니다. 예산서 231페이지하고 설명서 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활체육동호인들 지원은 연합회가 늘어나고 또 동호인들 활동이 많아지기 때문에 약 2억 2600만 원을, 작년보다 한 8300만 원이 증가된 2억 2600만 원 편성이 돼있습니다. 생활지도자 수당이 1900만 원이 늘어났고 그다음에 종목별 대회지원이 1100만 원, 연합회장기배 지원 1500만 원 등 이렇게 편성이 돼있습니다. 다음 남산타운 문화체육센터 건립입니다. 예산서 232페이지하고 설명서 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남산타운아파트 공공부지에 문화체육센터가 건립이 되게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도서, 컴퓨터, OA, 헬스기구 등 여러 가지 시설을 설치를 하고 시설관리공단은 위탁운영에 따른 타당성 연구용역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위탁운영 연구용역비로 1500만 원, 헬스기구 구입비가 100만 원, 설명서 44페이지에 있습니다. 도서관 자동관리시스템 장비구입이 1억, PC·프린터 전산구입비가 1억, 서가 OA 구입비 1억, 도서 구입비 1억해서 5억 1500만 원이 편성돼있습니다. 다음 문화체육시설 위탁운영비입니다. 예산서 232페이지, 설명서 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공단에서 우리 구 관내 문화체육시설을 위탁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남산타운 문화체육센터를 추가로 위탁 운영하게 될 예정입니다. 금년 대비 13억 9000만 원이 증가된 60억 8000만 원으로 편성이 돼있습니다. 다음은 회현동체육센터내 공영주차장 건립입니다. 예산서 232페이지하고 설명서 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회현동체육센터가 개관이 돼서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 옆의 부지를 우리가 매입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지를 활용해서 8억 9000만 원을 들여서 38대를 주차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고자 합니다. 26대는 거주자우선주차장으로 활용을 하고 12대는 부족한 체육센터 이용 주민들의 주차장으로 활용코자 합니다. 다음은 훈련원공원내 종합체육시설 건립입니다. 남산르네상스사업과 관련 해가지고, 예산서 233페이지하고 설명서 50페이지에 있습니다. 남산내에 있는, 장충단공원내에 있는 배드민턴이라든지 인라인 등 그것을 철거를 해가지고 훈련원공원내에 유치를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 훈련원공원내에 체육시설을 건립합니다. 서울시에서 28억 중에서 17억을 금년도에 주고 그다음에 국비로 36억이 편성이 돼있습니다. 이에 대한 매칭펀드로 우리 구에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13억 1500만 원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2년간 사업으로 이렇게 추진하고자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전용축구장 건립입니다. 예산서 233페이지하고 설명서 51페이지에 있습니다. 지금 전용구장에 대해서는 지금 부지 물색이 어느 정도 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이 이제 공개적으로 못 하고 의원님들한테는 별도로 설명을 드릴 기회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와 근거리에 있는 적정 부지를 매입을 해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부지매입계약금 5억을 편성을 하고자 합니다. 전용구장이 51페이지에 있습니다. 설명서 51페이지를 보시면 저희들이 내년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2011년에 준공할 계획으로 있고 조성규모는 한 8000㎡ 정도 되겠습니다. 그니까 한 3000평이 안 되고 한 2700평 정도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지매입금 계약을 5억을 잡고 그 계약이 되면은 추경이든지 이렇게 편성을 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과 예산은 2010년도에 총예산이 106억 4000만 원입니다. 2009년도에 60억 7900만 원 대비 75%가 증가돼있습니다. 증가사유로는 명문학교육성지원에 11억 3000만 원, 교육특구운영사업이 29억 8500만 원, 주민평생교육사업 1억 6200만 원이 편성이 돼있습니다. 먼저 학교운영 환경개선사업 예산서 234페이지와 설명서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9년 대비 11억 3000만 원이 증가되었는데 이거는 이제 2010년도 환경개선에 대한 수요조사 결과 32개 학교에서, 13개 유치원에서 총 67억 7600만 원이 요청되었고 그중에서 필요한 사업을 판단해서 24억을 편성했습니다. 또 신규사업으로 교육청 권장사업 중 초등학교 교실 권장도서 지원하는 책 읽는 꾸러기교실이 2억 8600, 학습준비물 지원 6400만 원이 편성이 돼있습니다. 다음은 유치원 및 초등학교 에듀케어 운영사업입니다. 예산서 234페이지하고 설명서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2009년도에 초등학교만 지원하던 것을 유치원까지 확대해서 이제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유치원 및 초등학교 자녀를 둔 저소득 및 한부모, 맞벌이가정 자녀 양육을 돕는 교육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사교육비 절감효과와 더불어서 저출산문제를 극복하는 정규수업 이후에 운영되는 유치원에 1억 800만 원과 초등학교에 1억 2000만 원을 편성해서 8800만 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다음은 명문학교 육성입니다. 예산서 235페이지하고 사업예산서 설명서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초등학교 방과후학교에 2억 4400, 중학교 방과후학교에 2억 8000, 고등학교 방과후학교에 6억 700만 원을 편성해서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2010년도에 그 초·중·고등학교가 운영하는 방과후프로그램에 대한 평가를 하기 위해서 98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대학생멘토링제하고 청소년상담실 운영인데 예산서 235페이지, 사업설명서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학생멘토링 운영에 대해서 6000만 원을 편성했고 청소년상담실 운영으로는 3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교육특구사업 중에 사이버영어교실인데 예산서 236페이지하고 사업설명서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년도 수준으로 4억 4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다음에 원어민 영어교사 배치도 작년 수준으로 이렇게 평가를 했는데 거기 인건비, 숙박비라든지 그런 약간 증가된 부분이 1억 5500만 원이 증가된 10억 29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37페이지하고 사업설명서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글로벌영어교육사업 총 4억 3600만 원으로 2009년도 사업 대비 800만 원이 감소가 됐습니다. 그다음에 학교급식사업입니다. 예산서 237페이지하고 사업설명서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얼마 전 우리 임용혁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급식비 미납학생에 대한 대책에 대응하고 구정질문시 구청장님께서 답변드린바와 같이 중구가 교육 일등 구로 거듭나기 위해서 구민들에게 가계의 경제 어려움에 따른 교육비 부담을 덜어드리고 초등학교 학생들 누구나 급식비가 없어 끼니를 거르는 일이 없도록 초등학교 전체 학생에 대해서 급식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2억 3800만 원으로 편성이 돼있습니다. 다음은 우수 평생교육프로그램 학습동아리 지원으로 예산서 238페이지하고 사업설명서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 7400을 편성했습니다. 교육예산, 그 외의 예산은 작년 수준이 약간 증액된 사항으로 편성이 돼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전산정보과입니다. 2010년도 총예산이 28억 5200만 원으로 2009년도 26억 3000만 원 대비 8.4%가 증가됐습니다. 이는 국비가 6500만 원 포함 돼있고 중앙부처하고 서울시와 같이 매칭되는 사업들이 많아서 약간 증가가 되었습니다. 정보화 시스템개발사업비 예산안 240페이지, 설명서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구개발비 6800만 원과 자산취득비 3300만 원, 총 1억 400만 원이 편성이 돼있고요, 행정포탈시스템 기능 강화사업 예산안 240페이지, 설명서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2003년 도입한 행정포탈시스템하고 전자결재시스템인데 내구연한이 경과되어서 1억 7000만 원이 편성하게 돼있습니다. 홈페이지 개발사업입니다. 이것은 홈페이지가 이제 늘 매년 이렇게 교체가 다른 사업들이 많기 때문에 교체가 되고 개선이 되겠습니다. 1억 3200만 원 편성이 돼있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실 전산장비 증설인데 이것도 전산장비가 매년 이렇게 내구연한이 지나고 그다음에 덧붙여지고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이번에는 항온항습기, 토지정보시스템 서버교체 등이 2억 5300만 원이 편성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입니다. 민원봉사과가 이제 2010년도 총예산이 13억 2500만 원이고 2009년 6억 1900인데 이것이 기록물보존관리사업인데 이것 국가가 연계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게 전산화사업이 2억 그다음에 기록물관리 시스템구축, 소프트웨어하고 하드웨어를 구입해서 이거는 국가, 중앙정부와 같이 연계된 사업으로 25개 구가 통합발주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이게 통합을 해서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3억 3400에서 6억 1900만 원이 증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다산콜 연계된 콜센터입니다. 25개 구 다 같이 하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사업이 편성이 돼있습니다. 2억 6700만 원이 편성이 돼있습니다. 그다음에 여권과는 거의 국비로 이렇게 편성이 돼서 구비가 거의 뭐 없는 사항입니다. 이상 전체적으로 설명을 이렇게 뭐 드리긴 했습니다마는 (청취불능) 해서 위원님들이 아마 이해가 안 갈 겁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한번 보시고 의문인 사항이 있으시면, 질문을 하시면 소상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못한 것은 과장님이 소상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는 간단하게 이렇게 명료하게 좀 해주십시오.

예, 임용혁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 뭐 어떻게 국장님이 답변하시겠어요?

예, 말씀하시면,

지금 그 훈련원공원 건립비 해서 13억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1500만 원.

예.

근데 이거는 뭐 이렇게 우리 구가 부담해야 되는 그런 금액인가요?

당초에, 요 사실은 저희들이 이제 국비에서 전체 한번 얻어 보려고 그랬는데 여러 개 문화, 문광부의 그 체육, 문화관광체육부에 들락날락했는데 다줄 수는 없다. 거기에 구민들이, 시민과 구민들이 사용하는 시설인데 그래서 이제 승강이 하다가 36억에 국비를 확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서울 시비를 28억을 이제 확보를 했고요. 그래서 구비가 어차피 매칭펀드로 이렇게 들어갈 사업인 것 같습니다.

이거는 뭐 별 용역비 이런 건 없습니까?

예, 제가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에서 용역 주는 거요?

아, 용역비는 우리가 이렇게 확보를 했습니다. 13억 1500만 원이 일부 공사비가 포함돼있고 보상비와 용역비가 이렇게 포함이 돼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용역비하고 지금 공사비 같이 포함된 거지요?

같이 포함 돼있습니다, 그 보상비하고.

예, 됐습니다. (동시발언) 예, 됐습니다.

일부 그 지하 보상비 해주는 것.

예, 예. 보상하고 이제 다 포함된 거지요?

(동시발언) 예.

그 13억 중에 다 이제 포함된 거고. 그다음에 손기정공원 이 건립 용역비는 지금 이제 국가 예산의 용역비가 7억이고,

예, 7억 지금.

7억이지요? 그다음에 이제 시에서 2억.

2억 지금,

우리 5000이면은, 그러면 총 이 용역비가 9억 5000이란 말이지요? 9억 5000을 그러면 가지고 전체를 용역 주는 거예요, 아니면 각자 국가는 국가대로?

아닙니다. 전체 우리가 확보를 해가지고 우리가 그 용역을 주고,

그 9억 5000을 가지고,

(동시발언) 예, 용역을 주고,

용역을 준다는 그런 말씀이지요?

예, 예. 연차, 한 2년차 이렇게 공사할 계획입니다.

예. 그리고 이 한가족걷기대회가 지금 몇 번 편성돼있지요?

예?

한가족걷기대회, 우리 남산.

한가족걷기대회가 지금 4회에 이렇게 편성이 돼있습니다, 7000만 원.

4회인데,

금년도에는 2000만 원 돼있습니다.

2000만 원 했는데 내년도에 지방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아, 예, 예.

그러면은 그 사업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일단 예산을 좀 편성을 하고 또 남산이 굉장히 좋아지기 때문에 뭐 습지공원이라든지 물 흐름도 있고 그래서 4회로 책정해 놓고 여러 가지 선거에 관계된 것은 또 우리가 선거법 관계해가지고 못하면 하반기로 이렇게 계획하겠습니다.

하반기에 네 번을 하겠다는 거예요?

가을 뭐 여름, 가을 이렇게.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교육지원과에 이렇게 보면 제가 구정질문 때도 질문한 적이 있는데 지금 학교급식지원해가지고 지금 32억.

예.

32억이 이제 지금 여기 보면은 초등학교 아닙니까? 초등학교.

예, 초등학교입니다, 초등학교.

초등학교인데 사립초등학교도 다 지금 지원되는 예산이란 말이지요, 이거는.

예,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사립초등학교 같은 데는 사실 급식비를 못 내는 학생이 거의 없어요. 그런데 사립초등학교까지 다 지원하게 되면은 지금 작년 그 교육예산이 지금 근 70억이 넘잖아요.

예.

전년도하고 같이 한다고 말씀하셨고, 그다음 이제 초·중·고 이래가지고 방과후 해가지고 이제 2억씩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은 급식비 지원하고 작년도 70억 넘는 그거 그대로 하고 하면 총 얼마입니까?

100억 정도 되겠습니다.

100억입니까?

예, 예. 아, 죄송합니다. 2007년도가 106억, 아, 2009년도가 아, 2010년도가 106억 6400입니다.

그러니까 100억이 넘는 교육예산이 지금 들어가게 되는데 지금 학교 이제 급식비 지원같은 경우는 뭐 구정질문 때도 얘기했지만 경기도지사 이런 분들도 언론을 통해서 얘기했지 않습니까?

예, 예.

이 급식비, 학교급식비 지원은 포퓰리즘이다, 인기 위주로 단체장이 하는 거다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지금 서울시에서 그 급식비 지원하는 데 있어요?

서울시에는 없습니다.

어디가 있습니까? 서울시 25개구에는 전혀 없고,

성남시가 있고요. 과천, 과천시가 뭐 전액해주고요. 포천시가 하고 경상남도 그 교육청에서 지금 해주고 있습니다.

거기도 다 초등학교 다 지원합니까?

초등학교는 이제 그 성남시같은 데는,

사립도?

3학년, 6학년.

그러니까 3학년 6학년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과천은 전액해주고 그다음에 포천도 전액해주고 경상남도는 이제 학생 수가 적은데 이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지금 뭐 국립, 사립 합해서 1학년부터 6학년까지 다 지금 예산편성한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전산정보과에 보면은 그 EKP, EKP 이제 성능개선하고 이런 예산에서 이제 1억 7000 이렇게 예산 편성하셨는데 우리 의회 전반기에서도 EKP문제로 많이 그 논란이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 개선하면 달라지는 부분이 어떤 거예요?

예,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게 제대로 잘 지금까지 운영이 안 된 것 같아요. 국장님 그것에 대해서 내용을 잘 알고 계시잖아요.

아,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 뭐 결재시스템하고 다른 이게 시스템하고 호환이 안 되는데 지금은 EKP에 들어가면 전체 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고 그렇게 돼있습니다.

그러니까 의회의 직원이든 모든 공무원이 EKP에 자유롭게 들어갈 수 있도록,

아, 보안문제는 또 별개의 문제로 아까 뭐 여러 위원님들 여러분의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보안문제는 또 별개의 문제로 그렇게 또 돼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별도로……,

그다음에 지금 또 다시 돌아와서 노래자랑 하는 거 작년하고 우리가 의회에서 예산 삭감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걸 다시 예산 편성한 걸로 보면 뭐 부활하겠다는 그런 거지요?

그래서 방식을 좀 바꿔서,

어떤 쪽으로?

옛날에는 이제 중림가요제, 무슨 장충가요제 이렇게 그 세 번하고 그다음에 결선을 이렇게 했습니다.

결선은 이제 한옥마을에서 하고 있지요?

예, 한옥마을에서 마지막 구민의 날에 하는데 이번에는 이제 각 동별로 한 사람씩 대표를 뽑아서 15명이 결선을 하는 걸로 이렇게만 했습니다.

그러면 결선은 어차피 그 한옥마을에서,

예, 한옥마을에서 하고요. 그다음에 예선은 이제 각 동 단위로 이렇게 해서 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방법을 좀 바꿨다 이런 말씀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른 위원님?

예, 김기태입니다. 학교급식지원에 대해서 좀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예.

학교급식.

예, 예. 말씀하십시오.

그 학교급식은 이것은 어떻게 우리 의회에서 의원들이 얘기를 해서 하는 겁니까, 이 자체에서 이렇게?

아니, 그 이제 학교급식비를 못 내는 학생이 상당히 많습니다.

네. 우리 구에?

예, 그렇습니다.

전체 몇 명이나 됩니까?

그 숫자가 1067명입니다.

1000, 1000명이 넘는?

1067명입니다. 예, 예.

이 학생들은 그러면은 뭘, 지금 현재 가정형편이 어려워서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이제 그 기초수급자는 무료로 해주고 그 차상위계층입니다.

아, 차상위계층을?

아니, 그 사립은 아니잖아요?

사립. 근데 이제 저도 교육지원업무를 하면서 나도 공·사립을 굉장히 따졌습니다. 사립은 당신이 돈 내서 해야 되는데 실지 공·사립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교육부에서 전체 똑같이 지원해주는데 거기 일부만 이렇게 해주지, 또 거기에 뭐 우리 학생도 있고 그러니까 저도 구체적으로 이제 설명을 하면 기회가 있습니다마는 저도 굉장히 공·사립에 대해서, 그래서 내가 우선순위는 공립 먼저 하고 사립을 뒤로 하는데 내용은 가서 파악해 보니까 사립하고 공립하고 구별이 의미가 없더라고요. 예, 의미가 없습니다.

아니, 구별이 안 되는데 지금 이제 우리 김기태 위원님이 질문하신 게 급식비를 못낸 학생을 지금 질문하신 거 아니에요?

아무래도 공립이 훨씬 많습니다.

근데 사립, 제가 확인해보니까 사립은 한 명밖에 없더라고요, 전체 학교에서.

(동시발언) 그러니까 사립은 거의 조금 가정환경이 나은 학생이 들어오게 돼있으니까, 예.

(동시발언) 그것을 그러니까 정확하게 답변할 수 있도록 바랍니다. 그러니까. 사립학교는 이제 급식비를 못 내는 학생이 한 명밖에 없고 나머지 전체가 이제 공립학교이다.

공립학교입니다. 예.

그것을 정확하게 답변을 하세요.

예, 차상위,

사실상 그러면 이 학생들이 실질적으로 어려워서 급식을 제공하는 겁니까, 아니면은 그냥 본인들이 그냥 나 이렇게 어렵다 해서 이렇게 된 겁니까?

그러니까 1000명이라는 학생은 그 돈을 못 냅니다. 그러니까 연체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연체가. 그러니까 학교에서는 그런다고 해서 돈 안낸다고 학생을 점심을 급식을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계속해주면서 체납이 계속 누적되니까.

어떤 그 개인 신상의 어떤 파악은 하고 이런 걸 선별합니까?

아, 그래서 학교에서 다 그 인적사항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프라이버시 관계기 때문에 우리가 얘기를 못 하겠습니다마는 학교에서도 이 문제를 굉장히 건의를 하고 그렇습니다. 이걸 좀 도와달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기초수급자는 저 중부교육청에서 해주는데 나머지 학생에 대해서 구가 지원해주고 안 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형평성에 어긋난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못 해주고 있었을 따름입니다. 그런데 계속 체납이 늘어나니까 교장들도 이거 어떻게 좀 해결 좀 해 달라 그런 얘기가 있었고 그래서 몇 분 교장들 간담회시, 청장님하고, 그런 것을 한번 이제 수용을 지금 하는 측면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이건 진짜 어려운 학생들이 이건 누락되고 그런 부분은 없습니까?

없습니다.

이러면은 이 학생들을 이렇게 1200명 이 정도의 숫자면 거의가 다 완벽하게 파악이 된 건가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리가 초등학교 학생이 8200명인데요, 전체 이제 해주게 되면 그런 체납문제라든지 학교 선생님들이 그 학교 운영만 전담할 수 있고 돈 받으러오면 이렇게 돈 내라, 이렇게 학생들한테 그렇게, 학생도 또 못 낸 학생은 상당히 옆의 동료들한테 뭐 이렇게 굉장히 뭐라고 할까요? 자존심문제 그런 게 있어서 우리가 이번에 한번 내년도에 학생 그런 차원에서 한번 급식을 전체 무상으로 해주자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이 사실이라고 하면 이런 학생들은 그런 거라도 좀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하면 좋겠습니다.

아, 큰 도움이 되고 또 학교에도 그러고 학부형들도 큰 지금 호응이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체육과에 좀 묻겠습니다. 신당구립도서관 건립에 5페이지요.

예.

지금 이 내용이 어떻, 보셨습니까?

예.

지금 이 내용이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자, 우리에서는 고발을 하고 또 한쪽에서는 지역주민을 위해서 지금 현재 건립을 해서 지금 현재 도서관을 짓겠다고 하고 이런 문제가 지금 서로 양립이 돼있는데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저기 지금 신당구립도서관 크게 지금 붙어 있습니다마는 올 때마다 섬짓섬짓합니다, 저희는. 어떻게 이쪽에 다 붙어 있는 게 전부 행정관리국,

아니, 이거는 지나가니까 떼라 그랬는데 왜 안 떼요, 이거?

아니,

예? 아, 이건 지나 간 건 떼고 해야지 이거 무슨 뭐 개인사무실도 아니고 이건 뭐냐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신당구립도서관은 고발이 돼있습니다. 검찰에 고발이 돼있고 또 한 두 건이 같이 이렇게 고발이 돼있는데 지금 이미 토지주가 가서 뭐 조사를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얼마 전에 구도 가서 받았습니다. 뭐 거기 이제 그 결과가 나오겠지요. 이제 결과가 나오고 저도 이제 그 도서관 건립해서 이제 파악도 해보고 그러면 결국은 토지를 어떻게 샀느냐 그 문제입니다. 토지는 경위야 어쨌든 그 감정을 해서 감정가격에 사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감정가격에서 1원도 더 안 줍니다. 그래서 맨날 그 더 주라고 뭐 집단행동을 하지 않습니까? 그걸 더 안 줄 수도 없는 것이 다음에 문제가 됩니다. 왜 그걸 더 안 줬냐, 뭐 압력을 가했냐, 뭐라기 때문에. 그리고 더 안 받을 사람도 없을 거고요. 그래서 그 문제의 토지문제는 그건 뭐 조사가 진행 중이니까 그건 다음에 나올 거고 그래서 이미 신당구립도서관은 착공식도 갖고 지금 착착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의회에서 위원님들도 뭐 일부 그 오해된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그 당시의 토지 거래 허가 중이기 때문에, 중구가 그 당시에, 토지관리과에 가면 그 당시의, 그 지역의 토지 그 허가 신고된 가격이 있습니다. 그 가격에 비춰보면 이 땅이 비싸지 않았습니다. 싸게 산 걸로 돼있습니다, 뭐 약간. 그래서 이 토지구입에 대한 그 뭐 이렇게 문제는 뭐 결단코 문제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회하고 지금 그 집행부하고는 그런 그 문제의 차이가 없다 이거지요? 땅값에, 땅값 매입에 대해서,

아니, 그러니까 구청에서는 의회에서, 의회 의원님들이 일부 이제 오해를 갖고 그러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는 그렇게 했고 그래서 검찰에서 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결과가 나오면 뭐 이렇게 알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신당6동 구립도서관을 건립하는데 있어서 지역주민들은 반응이 어떻습니까?

아주 좋지요. 그게 의회에서도 작년에 김기래 의원님이 질의를 했습니다. 신당구립도서관, 저 신당2동 옛날 청사도서관 됐고 신당5동, 6동 지역에 좀 필요하다, 그쪽 주거 밀집지역에. 속기록 보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마침 우리도 검토를 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토지를 물색하다 보니까 2007년도에 인터넷에서 나온 토지들이 몇 건 있었습니다. 그중에서 하나로 이렇게 선택된 그 땅이 이제 그 도서관 부지고 주민들도 대 환영을 하고 있지요.

지금 그러니까 의회하고 집행부하고의 차이는 왜 그 매입을 할 때 감정, 시세보다도 값을 비싸게 주고 샀느냐?

(동시발언) 그거지요, 뭐.

그런 그 문제점이 있다고 하는 것이지요?

예, 예.

그러면은 거기에서는 구청에서 매입을 할 때 그 문제는 감정가에 의해서 매입을 했다 그런 내용이고요.

예, 그리고 그때 토지관리과에 토지허가거래 그것도 우리 감안을 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매입하는데 있어서는 어떤 그 어떤 문제점이 전혀 없다 그런 얘기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현재 도서관 건립을 하는데 매입을 했고 지금 현재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 문제의 고발을 한 부분하고 진행하는 부분하고 해서는 뭐 차이, 별 다른 문제점이 없습니까?

그렇습니다. 그것은 별개로 뭐 중지되지 않는 상태에서 진행이 되고 있고 다 지금 다 철거가 돼있기 때문에 뭐 지금 빈 땅에다 건축을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원활성화 10페이지요.

예.

중구문화원 이것 보면은 그전에 보면은 출연금이 2억씩으로 안 돼있습니까?

예, 2억을 했다가 지금 뭐 추경도 삭감되고 본예산도 이렇게 삭감되고 그렇습니다.

다 삭감되고 그래서 1억을 올린 겁니까?

예.

그러면 출연금에 대해서 어떤 문제가 없습니까?

당초에 이제 출연금을, 출연기금을 설립할 때 한 20억 정도 기금을 이렇게 해주자 그래가지고 그 당시는 이율이, 이자가 굉장히 이율이 좋았으니까 그래서 그 기금을 주고 그 이자를 가지고 문화원을 좀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자 그런 취지로 기금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20억을 목표로 두고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16억 그러니까 16억 9100만 원이 지금 기금으로 조성이 돼있습니다. 당초 이제 목표를 자꾸 그 20억을 맞추다 보니까 이렇게 지금 기금을 이렇게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또 목표액이 20억하고 지금 현재 16억하고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뭐에 문제가 있는 겁니까?

아니, 당초에 기금을 설립할 당시에 20억을 목표로 해서 기금조례도 만들고 이렇게 기금을 하자, 조성을 하자 그렇게 돼있었는데 지금 현재기금을 조성한 게 16억 910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한 3억 정도가 지금 목표액에는 지금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목표액을,

그러면 그 출연금이 목표액이 달성이 된다고 하면,

더 이상 뭐 기금을 확보할 필요가 없지요.

확보를 안 해도 되는데 이제 그 기금을 갖고 이제 어디다 사용을 하시나요?

그 이제 문화원 운영비도 운영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운영비로?

예, 예.

그 이자관계로 이자소득으로 갖고 하는 겁니까?

예?

이자소득을 갖고,

예, 그렇습니다. 이자소득을 가지고 인건비로 이렇게 해서 하고 있습니다.

아, 인건비로 하고,

예.

그러면 그 원금은 줄어들지는 않겠네요?

아, 그렇지요. 그 기금으로 확보돼있습니다.

그대로. 지금 이자가 얼마나 되지요, 20억이면 지금 요즘에?

이자수입이, 찾아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이율이 2.5% 해서 한 400만 원 정도 되는 걸로,

4000만 원이요, 400이에요?

400만 원이요, 월월월. 월 400만 원.

월 400만 원입니까?

예.

400만 원 출연금 월 400만 원가지고 무슨 뭐 운영이 되겠습니까?

인건비에서,

두 사람 인건비요?

예. 또 우리가 또 이제 그 지원비로, 지원비로 이제 사업비로 이제 지원해가지고 별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금 말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혜경 위원님 질의하세요.

예. 먼저 교육지원과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예.

그 4페이지에 보면 학교환경 개선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 그 초등학교 학습준비물 지원해서 공립초등학교 9개 학교에 1인당 1만 원씩 지원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교육청에서도 제가 알기로는 초등학교 학습준비물을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거기에 대한 확인해보셨나요?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초등학교 그 준비물에 관한 지원비용, 학교에, 각 초등학교?

지금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중부교육청은 지원을 하는 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없어요? 제가 알기로는 학교 교사들에게 주는 그 학생들에게 대한 준비물 금액이 가는 걸을 알고 있거든요, 제가. 제가 학부모니까 알잖아요. 그게 교육청 지원인가를 한번 확인해보셔야 될 거예요. 왜냐하면 중복돼서 지원될 수가 있거든요.

예, 예.

정확하게 질의해가지고 답변을 받으신 건 아니잖아요. 그냥 편의상 한 거지요? 그렇지요?

교육청에서 이런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저희들한테 권장한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아, 글쎄요. 그렇지만, 일단 제가 알기로는,

예, 예.

학교에 각 교과 선생님마다, 반마다 일정한 금액의 그 학용품 뭐 필요한 학습 준비물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여기 지금 일률적으로 지원돼 있으니까 중복성의 여부에 대해서 한번 알아서 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려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6페이지에 유치원 및 초등학교 에듀케어 운영지원이 있어요. 근데 여기에 지금 유치원외 9개원이라고 돼있거든요. 이 9개원이 어디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구에 유치원이 총 13개가 있습니다. 13개가 있는데 그중에 에듀케어를 저희들이 할 경우에, 이렇게 지원해 줄 경우에 하지 않겠다, 그런 사업을 하지 않겠다고 신청했던 유치원이 지금 네 군데가 있습니다. 가명, 리라, 숭의, 약수. 여기는 제외,

가명, 리라?

숭의, 약수.

숭의, 약수. 이거는 여기서는 하지 않겠다 이거지요?

하지 않겠다.

예.

저희들이 사전에 수요조사를 한번 해봤었습니다.

네. 그리고 나머지는 하겠다. 9개원 했어요?

하겠다. 예.

그런데 이게 일반 유치원들의 규모가 유치원마다 다르지 않습니까? 일률적으로 똑같이 9개를 해준다는 건 문제가 있지 않나요?

차등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시발언) 편성을 그렇게 50만 원 해가지고, 별도로 심의해서,

(동시발언) 편성을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실제 지원해 줄 때는 규모에 따라서 차등해서,

그러면 초등학교 에듀케어 지원에는 지금 4개 학급이라고 나와 있어요. 어느 학교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초등학교는 교육청에서 지원해 주는 데가 있고 서울시에서 지원해 주는 데가 있고 그리고 또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데가 있고 그렇습니다. 사실상 다 있습니다. 학교별로 다 있는데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것,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것만 4학급만 저희들이 지원을 직접 해줍니다.

그러면 초등학교가 지금 사립을 빼고 9개 학교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럼 교육청에서 지원해 주는 학교가 몇 개 있어요?

4개 학교입니다.

교육청에서 4개 해줘요?

남산, 장충, 청구, 충무.

남산, 장충,

(동시발언) 청구, 충무.

청구, 충무. 그다음에 서울시에서 지원해 주는 데는요?

시에서 해 주는 데는 광희, 남산, 봉래, 장충.

광희, 남산,

봉래, 장충.

봉래, 장충. 그러면 우리 중구에서 해줄 데는 어디예요?

우리 해 준 데가 남산, 장충, 청구, 충무.

아니, 교육청에서 해 주신다 그랬잖아요.

교육청은 한 학교별로 두 학급씩 있는 데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데하고 중복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학교가.

아, 그러면 우리 중구에서 해 주려고 하는 데가 남산, 장충, 청구, 충무 네 군데고,

예.

교육청은?

나머지 학교는 대개 교육청이나 시에서 중복을 해 줍니다. 한 학급씩, 예를 들어서 두 개 학급이 있는 경우에는 한 학급씩 맡아서 해 주는 데가 있고 이런 식으로.

그러면 지금 이게 본예산에, 2009년도에서 1억 4000을 지원해줬는데 지금 2억 2800이 올라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제 이거를 작년에 어느어느 학교를 얼마큼 해줬는데 앞으로 어떻게 해줄 거라는 비교할 수 있는 표가 있어야지, 이렇게 포괄적으로 나오면 저희가 판단하기 어려우니까요,

(동시발언) 전체 표로 하나 만들어서,

요거를, 요거에 대한 자료를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말씀하신 급식문제요, 아까 우리 김기태 위원님께서 급식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출발을 했냐라고 질문하셨을 때 출발점이 뭐라고 대답하셨지요? 출발점이. 간단하게 말씀하셔,

우리 청장님께서 학교 교장들 전체, 34개교를 전체 간담회를 했습니다. 이사장들하고. 그때 일부 교장들이 나와 급식문제를 얘기를 했습니다. 체납이 많이 생긴다 그런 문제가 제기됐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출발점이에요? 예산을 세우게 된 출발점이 그건가요?

얘기가 거기서부터 나오기 시작해가지고 정책으로,

그게 언제쯤이에요?

그게 세 달, 서너 달 됐습니다.

세 달이요? 제가 구정질문을 6월 달에 할 때,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예, 알고 있습니다.

학교급식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제일 먼저 구정질문을 통해서,

예, 알고 있습니다.

결식아동문제, 급식미납자 문제 제가 제일 먼저 제안을 했었어요.

아 예, 그걸 제가 빠뜨렸네요.

빠뜨린 게 아니라 개념이 없으시니까 그러실 수 있는데,

아니, 아니요. 그거 저 알고 있었습니다.

알고 있으세요?

알고 있습니다. 예.

제가 그때 숫자까지 나열하면서 금액까지 제시하면서, 약간 금액은 제가 계산상 착오가 있어 틀렸지만,

거의 뭐 100억, 80억, 90억,

그거는 제가 착오가 있었어요. 있었지만 학교급식지원에 대해서 그때 제가 제일 먼저 구정질문을 통해서 말씀드렸어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친환경급식지원 조례 제가 발의해갖고 그거에 의해서 친환경 학교에 그걸 하지 않습니까? 그거 알고 계시나요?

아, 알고 있습니다. 아, 예.

그런데 이번에 또, 물론 임용혁 위원님께서 결식문제에 대해서 지적하셨는데 물론 저도 준비를 했었어요, 지적을 할려고. 공통된 사항이기 때문에 지적하지 않았지만. 그래서 저는 사업에 있어서 이것이 제가 우선 먼저 학교급식은 제가 학부모로서 더 필요하다라는 걸 제가 먼저 제시했기 때문에 굉장히 환영할 만한 일이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처음에.

아이고, 죄송합니다. 제가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아니, 괜찮아요, 그거는. 물론 모든 일은 일단 국장님의 입장에서 보는 시각과 이런 것이 순서가 틀릴 수 있으니까 그건 제가 그걸 문제 삼겠다는 것이 아니라 저는 중요한 건, 요점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 면요, 학교급식에 있어서의 어떤 우선순위라는 거, 그렇지요? 그게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 구정질문 통해서 임용혁 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단순히 초등학교의 급식만의 문제가 아니라 중학교, 고등학교도 급식을 못내는 학생들이 있단 말이에요. 결식아동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선순위가 지금 차상위계층하고 교육청에서 지원해 주는 기초수급자 1200명을 제외하고, 급식미납자가 1200명 정도 된다고 하셨거든요. 근데 지금 관내 초등학교 12개 학교에 7657명을 전체 다 해 주겠다, 물론 다 해 주겠다고 예산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정말 필요한 거는 중학교에 급식을 내지 못하는 아동과 결식아동, 그다음에 고등학교에도 물론 있거든요. 그 친구들도 지금 물로 허기를 채우는 사람도 있어요, 아니면 음식이 너무 맛이 없기 때문에 집에서 도시락을 싸가는 친구들도 있고. 그러니까 학교의 근본적인 급식시설의 어떤 문제점, 시설의 문제점은 하나도 생각하지 않으시고 무조건 학교급식을 전액 지원하겠다 이거는 순서가 틀렸다는 거지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왜냐하면 제 아이 셋이 다 학교를 다니면서 어떠한 급식을 하고 있는지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먼저 이 학교급식 전체를 무상으로 주겠다라는 정책을 만드시기 이전에 전 학교의 급식실태와 급식시설이 어떻게 되어있는지를 먼저 조사하고 난 이후에 정책을 세우시고 하셨어야지 맞지 이거는, 물론 좋은 아이디어긴 하지만 예산이 허락된다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다 급식을 무상으로 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게 바람직한 복지국가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것은 일의 순서가 맞지 않는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학교마다 또 급식이 가격이 다 틀리거든요. 2350원 하는 데도 있지만 3500원 하는 데도 있어요. 그러면 그만큼의 양질의 것을 먹는다는 거지요. 그렇지요? 사립초등학교 같은 경우 3000원이 넘고 공립같은 경우는 학생, 중학교나 초등학교나 300명인 학교, 1500명인 학교가 다 틀리기 때문에 다 틀리거든요, 여기에. 그리고 거기에 우유 값이 포함 되냐 안 되냐 해서 또 틀리고. 그리고 직영하느냐 위탁하느냐 해서 다 틀리고. 이런 거에 대한 조사 있으세요, 지금?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 자료를 저를 주세요.

했고요, 아까 이혜경 위원이 좋은 말씀,

그러니까 자료를 저를 주시고, 주시고 난 다음에 학교급식지원문제는 조금 더 심도있게, 전체 무상, 이게 뭐든지 순서를 밟아 가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갑자기 내년예산에서 전체 없던 32억 예산을 던져준다, 그런데 그 밑받침에 대한 자료가 얼마만큼 준비되어 있는지를 저희를 설득하셔야 되니까, 그 저기에 대한 자료를 일단 주시구요.

그래서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혜경 위원이 좋은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기초 자료를 조사 했고요, 그다음에 단계별로 이렇게 할 계획으로 지금 중학교, 고등학교도 못 내는 애들이 있습니다. 그때 구정질의 때 구청장님께서 답변도 했습니다. 단계를 어떻게 정할 건가. 그래서 우선 단계를 초등학교 먼저 해 주고 그다음에 중학교, 고등학교 못 낸 애들. 그 문제는 우리가 한번 정책회의를 했는데 형평성 문제가 있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학교별로 하면 그거는 괜찮은데 중학교도 어떤 학생은 구비로 지원 해주고, 안 내는 애들. 어떤 애들은 어려워도 부모가 열성적으로 해서 돈을 낸 사람도 있을 거고 그래서 형평성 문제가 되고, 그다음에 통일된 식단이라든지 가격문제는 그때 우리 검토를 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대로 어느 학교는 2500원 받고 어떤 데는 2000원 받고,

3500원도 있고.

3500원도 받고, 그러면 질이 틀리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통일된 식단하고 가격을 우리가 책정해야 될 거 아니냐. 그래야지 학교별로 우리 얼마 달라고 그러고 얼마 달라고 그러면 안 된다 그래서 그거를 전체적으로 고민했습니다. 아까 이혜경 위원님이 이슈를 해서 우리가 지금 정책화 해가지고 아까 임용혁 위원도 그때 체납문제도 했고 그래서, 또 교장들의 건의도 있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좋아서 한번, 그런 아까 방법상의 문제니까 위원님들 상의해서 한번.

그러니까요. 일단 전체적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립학교에, 일단 공립이나 사립이나 별 차이가 없더라, 지원하는 게.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구립어린이집이나 사립어린이집이나 사립유치원 똑같이 다 해 주셔야 돼요. 그런데 구립어린이집, 사립유치원 급식비 똑같이 지원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어느 쪽은 형평에 맞게 똑같이 해 주기 위해서 하고 어느 쪽은 안 해준다 그건 또 문제가 있어요. 그치요?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아이들을 초등학생을 먼저 해줄 것인가 아니면 경제적으로 어렵게 결식을 하는 급식비를 내지 못하는 중학생을 먼저 해 줄 것인가 이거에 대한 거는 판단이 서지 않습니까? 그런 거에 대한 어떤 토의라든가 이런 게 정말 제대로 체계적으로 이루어 졌다면 이렇게 덩어리로 전체 32억 올라올 수가 없지요. 거기에 대한 심도있는 정책 어떤 준비가 부족했다라는 건 인정하셔야 된다는 거지요,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아니 인정,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집행에 관한 문제기 때문에 집행권자가 여러 가지 방법을 하고 안을 정해서,

물론 그렇지요. 집행권자가 하는 거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면 제가 할 말이 없는데, 위원으로서 제 의견을 제시를 하는 거니까 그런 의견이 있다라는 걸 받아주시면 되는데,

그건 하여튼 자료를,

집행권자가 그렇게 결정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된다는 거지요.

자료를 드릴게요, 드리고 상의를 해서,

(동시발언) 제가 무슨 뜻인지 아시잖아요. 그치요?

네, 충분히 압니다.

그다음에 문화체육과요. 8페이지 보시면, 7페이지 중구구립합창단운영이 있습니다.

예.

여기에 항상 합창단은 40명으로 올라왔었어요. 40명 내지 50명으로. 그런데 지금 여기 합창단 구입비라든가 모든 게 80명으로 올라와 있어요. 7페이지, 8페이지 중구구립합창단.

가요합창단하고 그다음에 클래식, 우리 통칭 클래식합창단하고 합쳐서 80명으로. 40명, 40명.

지금 이 구립합창단에 지금 조례에 클래식합창단, 가요합창단을 따로 만들게끔 되어 있나요?

지금은 조례가 가요합창단이 없지요, 합창단 조례가 돼있지.

그치요.

개정, 우리가 지금, 전체적으로,

근데 가요합창단하고 클래식합창단이 따로 돼있는 데가 있나요? 25개 구 중에.

가요합창단은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우리 구가 이제 창도적으로 먼저 이렇게 가요합창단을 해서 이렇게 만든 겁니다.

근데 어떤 합창단이라든가 극단이라든가 문화사업하는 건 참 바람직하고 좋은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근 1~2년 사이에 갑작스럽게 두 배 세 배 갑자기 늘어나요, 이런 것들이. 근데 뭐든지 정말 순서가 있고 차근차근 올라가면서 조금씩조금씩 확대하고 질적으로, 양적 질적인 것이 함께 발전해 나가는 것이 맞지 갑자기 양적으로만 팍 팽창해 버리면 거기에 대한 앞으로의 예산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물론 그런 것도 생각하고 이걸 만드셨겠지만. 근데 뭐라 그럴까, 물론 집행하는 분의 입장에서 집행권자가 그렇게 하기 로 했다, 방침 세워서 했다라고 하면 저희 할 말이 없어요, 더 이상. 근데 그런 식의 대답은 하지 마시고 저는 건전한 정책적인 제안을 하는 거니까 순수한 마음으로 받아들이시면서 얘길해야 된다는 거지요.

아니, 이혜경 위원님이 아무런 생각없이 이렇게 한 거 아니냐 그런 얘기 때문에 그런 거지, 아까 얘기한 게,

아니지요. 아무런 생각없이가 아니라, 아니요. 그거는 듣는 자격지심이고,

아니, 근데 사실 이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안이 나오면 국장회의라든지 과장회의 때 검토를 합니다. 어떻게 해서 그걸 한 사람 얘기 가지고 하겠습니까? 거기에 여러 가지 역기능, 기능 다 판단 해가지고 이거 했을 때 예산이 과연 되겠느냐, 의회에 가서 심의가 통과 되겠느냐, 조례가 없는데 되겠느냐, 전체적인 걸 다 검토를 해서 합니다. 이혜경 위원님 뭐 잘 아시겠지만. 그러나 어떤 하나 사업을 가지고 탁 해가지고 과장이 탁 해서 올리고 그렇지는 않지 않습니까? 잘못하면 웃음거리가 되기 때문에 충분히,

아니, 그 말씀을, 논지를 흐리시지 마세요. 논지가 지금 빗나가고 있는데 제가 그런 식의 말씀이 아니잖아요. 네?

아니 아까 급식문제를 얘기를 하셔서.

아니, 저는 지금 급식문제는 일단락 돼있고 지금은 구립, 문화체육과 지금 하는 거 아세요? 문화체육과예요. (동시발언) 구립, 지금 교육지원과는 끝나고,

(동시발언) 가요합창단도 그렇습니다.

그러면 가요합창단 문제하고 급식문제하고 똑같은 거란 얘기예요, 지금?

아니, 그거 무슨 말씀을,

아니 그러니까 지금 갑자기 급식 얘기가 또 나오시니까 얘기하는 거잖아요.

아니 사업들을, 사업들을 하실 때, 예를 들어서 우리 구의 고뇌가 녹아 있다, 이 사업을 하는 것을. 그렇게 좀 밑바탕에 깔고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얘기지요.

아니, 제가 그렇지 않나요?

가요합창단도,

아니, 제가 물어보는 거잖아요. 저희는 가요합창단이 만들어지는지도 모르고 만들어놓고 나서 가요합창단이 생겼다더라, 가요합창단 만든다고 저희한테 와서 한번 업무보고 한번 하신 적이 없기 때문에,

아, 그거야 뭐 가서 꼭 보고할 필요가 있나요? 가요합창단을,

보고할?

아니, 그니까 가요합창단, 그걸 하나하나 그런 것이 꼭 와서 의회에서 사전보고를 하고 그럴 필요가 있나요?

그러니까 아주 사소한 거기 때문에 의회에서 보고할 필요가 없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사소한 게 아니라, 그럼 승인을 받으란 얘긴데, 사업을.

아니 그런데, 국장님.

예.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아니, 구청에서 업무를, 어떤 새로운 업무를 할 때 「이런 업무를 합니다』라고 협조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말씀하시는 태도가 「아니, 그런 것까지 일일이 의회에 와서 보고를 해야 됩니까?」 그런 식의 발언은 안 맞는 거예요, 여기에서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위원님의 말씀이 잘 이해가 안 된다고요.

왜 이해가, 어떤 점이 이해가 안 가세요.

아니, 예를 들어서 구에서 하는 사업들을, 물론 시간이 있고 충분히 논의 해가지고 그러면 되지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떤 사업을 할 때 그 상임위 와서 얘기하면 그러면 좋지요. 그런데 그렇지 못할 경우도 있습니다.

예, 그렇지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못할 경우도 있지만 그렇게 하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합창단이 이게 가요합창단하고 클래식합창단이 몇 월달에 결성이 됐습니까?

2009년 7월.

7월이요. 그럼 해촉된 것이 언제였지요, 합창단이?

4월달에 해촉했습니다.

4월달에 해촉했어요?

예.

아, 그니까 12월달에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해촉하겠다고?

그 당시에는 여러 가지,

(동시발언) 그래서 해촉하겠다는 얘기가 12월달에 저희한테 들어왔거든요.

그 당시에 여러 가지 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해촉을 할 거냐」 우리가, 우리 내에는 발전적 해체라고 하는데 또 다시 만든단 얘기지요. 그다음에 또 이걸 「잠정적으로 기간을 중지할 거냐」 여러 가지 안을 가지고 했는데 또 이렇게 합창단 일부 또 의견도 듣고 해서 더 발전적 해체를 하자, 그래서 4월달에 했습니다.

그러면 해촉하고 새롭게 결성하기까지 기간이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그 기간 동안 저는, 구청에서 하는 사업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거 하나하나 일일이 다 모두 의원들한테 와갖고 뭐 한다, 이걸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3년 반 동안 이 합창단은 초창기부터 계속 여러 가지 문제점을 일으키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순탄하게 잘 간 어떤 정책들도 있지만 이렇게 문제가 돼가지고 회장문제라든가 무슨 여러 가지 투서사건이라든가 아니면 그다음에 해촉, 뭐 발전적인 해촉이라고 해도 일단 해촉을 해버리고 새롭게 한 거니까 그런 과정을 겪은 거라면 그만큼 의원들에게도 민원이 들어오고 관심이 있다는 걸 의미하고 그거에 대해서 구정질문이라든가 이런 걸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까지. 그러한 문제라면 한번쯤 고 만드는 기간동안 한번쯤 이런 것이 있다라고, 그리고 앞으로 이런 것이 만들어졌을 때 합창단이 하나에서 두 개로 됐으면 그만큼 예산이 많아지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다면 사전에, 이렇게 예산으로 딱 올라올 것이 아니라 그 기간 동안 이 예산으로 올라오기까지 지금 1년이라는 시간 있지 않았습니까, 작년 1년과 함께. 그 사이에 와서 여기에 관심있는 의원들한테 한번쯤 이런 것이 있다라고 사전에 협조요청이라든가 이런 걸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 아닌가요?

바람직하다고 봐야지요.

그렇지요. 저는 그런 뜻에서 말씀드린 건데 「일일이 보고할 필요가 있겠습니까」라는 태도는 아니라는 거지요.

저 이혜경 위원님.

죄송합니다.

예, 예. 그 예산에,

(동시발언) 아니, 대답을, 위원장님.

이렇게 지금 자꾸 대화를 나누니까,

아니 그게 아니라 위원장님.

이상한 방향으로 가니까,

국장님께서 대답하시는 태도가,

네. 그러니까 우리가,

좀 제가,

아니 이 위원님. 절 자꾸 개인,

국장님! 국장님!

네.

자, 이게 지금 행감장이 아니고 예산에 대한 답변질의를 하는 장이니까 분위기를 여기서 마무리를 합시다. 마무리 하시고,

궁금해서 질문하는 거에 대해서 (동시발언) 어떠한 의도가 깔린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먼저 그렇게 나오시면 안 되는 거지요.

(동시발언) 예산에 대한 거만 이 위원님 하시고, 지금 이게 분위기가 또 자꾸 이상한 방향으로 가.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걸로 좀,

예산이 갑자기 증액된 거는 왜 증액됐는지 제가 질문하고 나중에 만약에 그게 삭감되거나 아니면 다 주거나 할 때 어떤 명분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국장님. 요기서 끝내시고 딴 걸로 시작하시지요.

소송문제는 어느 과에서 하지요?

기예과에서.

기획예산과에서 하지요?

소송 수행자는 각 업무별로 소송 수행자 지정이 되고 총괄은 기예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 저녁 때 얘길 들었기 때문에 제가 기예과에다가 질문을 못했어요. 구청에서 지금 신당4동, 이거는 뭐 죄송합니다. 왜냐하면 한번 여쭤보고 싶은 거라서. 신당4동 8구역 재개발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대충 아실 거예요. 그 문제가 지난주에 2차 공판이 있었는데 구청에서 패소했다고 들었어요.

전 모르겠습니다. 도시국 소관입니다.

모르세요? 아, 죄송합니다.

도시국, 재개발이니까요,

아, 그런가요? 소송문제라서,

소상하게 알 겁니다.

소송문제라서, 기예과에다가 예, 예.

또 한번 제가 말씀을 한번 드리도록. 개별적으로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그래서 원고 측이, 비대위 측이 구청을 상대로 해갖고 승소했다고 제가 연락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한번 여쭤볼라고 했었는데.

말씀을 드릴게요.

그럼 내일 상임위원회 국이니까 내일 여쭤보시지요.

(동시발언) 예, 그래서 제가 그래서 한번 여쭤본 거예요. 예. 궁금한 것이 아주 많이 있긴 한데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관리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동시발언) 그날 일정대로 하는 거야, 일정대로.

우리가 이제, 우리가 추가요청을 아까 이혜경 위원이 좀 할 수 있으면은 하게 해달라 그래서 그걸 이제 내일 하기로 하고 제3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은 모레 있던 일정을 내일 첫 번째 시간으로 조정을 한다는 겁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변경된 의사일정대로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장 나오셔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10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앉으셔서 하세요. 이 자리로 앉으셔서 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전성용입니다. 평소 구민복지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애쓰고 계신 김수안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0년도 사업예산안 설명에 앞서 주민생활지원국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용갑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박종성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심복섭 가정복지과장입니다. 김태도 청소행정과장입니다. 안무현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저희 주민생활지원국 2010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다. 2010년도 주민생활지원국 세입예산은 일반회계, 특별회계 합쳐 452억 4732만 원으로 2009년도 예산액 261억 3306만 원 대비 191억 1425만 원 증액되어 73.1% 증가한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인천시 당하동 청소차고지매각 보상수입과 생계급여등 사회복지 분야와 차등보육료 지원 등 가정 분야에 국·시·비보조금이 증가한 것이 주원인입니다.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934억 8801만 원과 특별회계 14억 9475만 원을 합쳐 총 949억 8276만 원으로서 2009년도 본예산 831억 5193만 원 대비, 118억 3082만 원이 증액되어 14.2% 증가한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증가사유는 저소득층 자활기반조성, 노인복지시설 향상을 위한 노인복지시설확충 및 운영, 노후소득보장 강화, 장애인편익 증진을 위한 장애인복지시설 지원비와 가정복지 인프라구축 향상을 위한 여성회관 건립, 보육시설건립운영지원, 보육서비스 수준 제고 및 아동복지 증진을 위한 비용이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각 부서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주요사업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 국장님.

네.

그 2010년도 예산안 설명하시는 것을 증액부분,

예.

그다음에 신규부분,

예.

계속사업은 좀 빼시고,

예, 예.

그렇게 설명을 좀 해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2010년도 사업예산서 책자 283쪽 다함께 행복을 누리는 복지사회구현을 위한 주민생활 분야입니다. 주민생활지원 분야 예산은 86억 6500만 원으로 금년 124억 4000만 원 대비 37억 7000만 원이 감소되어 30.3% 감액 편성하였고 이는 보훈회관 준공으로 시설건립비용 등이 감소하였기 때문입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사업예산서 책자 283쪽, 주민생활지원과 설명서 1쪽. 중림복합시설건립은 금년 2차 추경에 3억 9400만 원 증액하여 지반강화공사 및 설계변경 하였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지상 4층에서 지상 7층으로 규모를 확장건립하기 위해 시설건립비 34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향후 증설안이 확정되면 예산을 추가반영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서 책자 291쪽 저소득 소외계층의 자활기반을 조성하는 사회복지 분야입니다. 사회복지 분야 예산은 403억 3000만 원으로 금년 296억 2000만 원 대비 107억 462만 원 증가하여 36.1%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필동 요양시설건립, 종합실버타운 건립비 등이 증액되고 신당2동 경로당 건립비가 신설되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서 309쪽 가정복지 인프라구축 향상을 위한 가정복지 분야입니다. 가정복지 분야 예산은 190억 3700만 원으로 금년 138억 7000만 원 대비 51억 6000만 원이 증가하여 37.2%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서울형 어린이집 등 보육시설 운영비와 맞벌이, 다자녀가구 등 차등보육료 지원, 결식아동 급식비 지원이 증액되었고 영유아플라자 및 여성회관 건립비가 신설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서 321쪽 깨끗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조성을 위한 청소행정 분야입니다. 청소행정 분야 예산은 245억 4000만 원으로 금년 250억 3000만 원 대비 4억 9000만 원이 감소하여 1.9%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재활용 잔재쓰레기 압축기, 청소차량 대폐차 등 자산 및 물품취득비와 종량제봉투제작비, 환경미화원 인건비 등이 감소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서 334쪽 맑고 푸른 중구건설을 위한 환경위생 분야입니다. 환경위생 분야는 예산 9억 1000만 원으로 금년 7억 3000만 원 대비 1억 8000만 원이 증가하여 24.6%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유는 분뇨 및 정화조 오니처리 단가 인상에 따라 처리비용이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사업예산서 337쪽 환경위생과 설명서 12쪽, 정화조 청소관리는 관내에서 발생하는 분뇨 및 정화조 오니를 분뇨처리장에 반입처리하고 처리량에 따라 분기별로 비용을 납부하는 사업으로서 2010년도 처리단가가 26.57% 인상되어서 금년 5억 7000만 원 대비 1억 5000만 원이 증액 편성하는 등 총 16개의 세부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기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기금은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서안 책자 37쪽부터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기금은 노인복지기금, 자활기금, 여성발전기금,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식품진흥기금 등 총 5개 부분 57억 5000만 원으로, 2009년 기금 60억 2000만 원 대비 2억 7000만 원이 감액되어 4.5% 감소한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원인은 식품진흥기금 중 음식점시설개선 융자금이 전년 대비 8억 7000만 원 감소하였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주민생활지원국 2010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함께 행복을 누리는 복지사회 건설을 위하여 주민생활지원국 183명의 전 직원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의 적극적인 질의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금년에 계획하셨던 모든 일들이 잘 이루어지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이 답변하시는 거예요?

예, 제가. 말씀하십시오.

국장님이 총괄답변을 하시고 국장님이 답변이 좀 부족하신 거 같으면 과장님이 소속 부서를 말씀하시고 성함 말씀하시고 대리인이 답변을 하셔도 됩니다.

예.

지금 예산서 287페이지 거기 보시면은 행복더하기 백서발간 해가지고 1000만 원 있지요? 그다음에 또 행복더하기 소식지 제작해서 또 1500. 뭐 이건 다른 거예요?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287페이지.

고거는,

거기 저 마이크에다가.

네. 저 소식지는 반기별로 1년에 두 번,

과장님, 무슨 과장 말하시고 하세요.

아, 예.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용갑입니다. 그 행복더하기 소식지는 반기별로 1년에 두 번씩 발부하는 거고요, 백서는 2년에 한 번씩 격년제로 이렇게 한 부씩 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안 했는데요, 발간 안 하고 내년에는 2년이 되기 때문에 주기가 되기 때문에 내년에 발간이 됩니다. 내년도 하반기에 발간이 됩니다.

백서를요?

네, 네. 백서를. 이때까지 그 소식지는 6개월 단위로 해서 6개월 동안의 행복더하기 실적을 갖다가 게재를 해주고요, 그 후원 해준 분들에 대한 사례적인 차원에서 이렇게 발간하고, 백서는 이때까지 옛날 그, 이때까지 한 그걸 총체적으로 해서 백서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그 후원해 주는 사람은 후원 뭐 초청행사 해가지고 1000만 원. 또 후원 뭐 결혼식행사비 해가지고 편성이 돼있는데,

예.

그 소식지 제작하고 또 백서발간하고 이렇게 한다는 얘기지요?

네, 네. 백서는 2년에 한 번씩 발간합니다.

그다음에 같은 페이지에 보면은 그 행복더하기 결연사업추진 우수부서해가지고 시상하는 것 있잖아요?

네, 네.

거기 보면은 최우수부서가 이제 500만 원씩 해가지고 두 개 부서해서 1000만 원 주고. 예?

아니, 그게 저기 50만 원입니다.

50만원. 그다음에 우수부서는 30만 원 해가지고 4개 부서에서 1200만 원 주잖아요.

120만 원.

예.

그다음에 그러면 됐는데 또 우수부서 시상 해가지고 220만 원 또 뭐예요?

합쳐서 220만 원이에요.

아, 이 두 개 합쳐서 220만 원이다?

예, 예.

그다음에 288페이지에 보면은 그 이번에 본 위원이 구정질문 때 구청장님께 질문했는 내용이 이제 6.25참전용사하고 보훈단체들 이제 그 여러 가지 지급하지 못한 사유가 선거법에 위반해서 못 한다 했잖아요.

네.

그래서 다시 질의하고 해서 이제 선거법 위반이 아니다.

네, 네.

조례도 법령이라는 해석이 나왔지 않습니까?

네, 네.

그렇게 해서 청장님께서 내년 1월에, 1월에 소급적용해서 지급을 하겠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렇지요? 그거 들었지요?

아, 그 말씀이 이제 저기 어떤 그 틀을 마련해서 이렇게 지급하겠다고 그렇게.

틀이란 게 청장님은 그때 그 조례가 안 돼있는지 알고 계시는데 조례가 다 돼있지 않습니까? 6.25하고 보훈단체. 그래서 뭐 조례가 다 돼있는 것도 청장님이 확인을 하셨더라구요. 그런데 지금 예산서에 보면은 그 소급적용해서 이게 집행할 수 있는 예산이 없어요?

지금 예산은, 지금 예산서는 소급해서 지급 할 수 있는 예산은 지금 책정을 안 했습니다.

왜 안 했어요?

어,

그러면 청장님이 허위로 약속한 거예요, 그러면?

아니, 요거는 그전에 그 편성이 됐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해야 저기 청장님이 약속하신대로 집행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소급이 된다고 그러면은 이 예산에서 집행하고 추경에 더 확보를 해 놓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예산에서 하고?

네, 네. 추경에 하든지 해서 그런 쪽으로.

아니, 1월달부터 하겠다 했는데 추경하고, 1월 달에 추경이 있어요?

요건 1년치 예산이기 때문에 나중에, 요거 먼저 집행을 하고 그다음에 추경으로 해서 모자른 금액은 그렇게.

아니, 그러니까 이제 1월달에 집행을 하겠다 했는데 지금 그 집행을 못한 게 몇 개월이에요, 지금?

지금 저 12만 원 중에 9만 원은 집행이 됐기 때문에 3만 원 정도만 더 해주면 됩니다.

아니, 몇 개월 집행을 안 했는데 3만 원이에요?

12개월인데 12개월 중에 의무금으로 3만 원씩 나갔습니다. 그래서,

월 얼마씩인데요?

월 1만 원씩 주기로 이렇게 방침을 세웠다가 못 줬거든요.

월 1만 원씩이 어딨어요? 서울시에도 3만 원인데. 상위조례로 해도 3만 원인데 월 1만 원인 게, 집행부 임의대로 1만 원 하는 거예요? 그런 말이 어디 있어요?

아, 집행부 저기가 아니라 조례에 2만 원 이내로 됐기 때문에, 옛날에 저.

6.25는 2만 원 이내 돼있고 보훈단체는 3만 원 이내 돼있지 않습니까?

아니요. 2만 원으로, 다같이 2만 원.

똑같이 2만 원 됐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2만 원 이내도 2만 원은 못 해줄망정 또 1만 원은 뭐예요?

그래서 3만 원씩 9만 원이 지급됐기 때문에 그거를 안 하고 그럼 1만 원씩 예우차원에서 지급하는 거로 이렇게 방침을 세웠다가 그 선거법위반 때문에 지급 못 했거든요. 그래서 고걸,

선거법은 지금 해결이 된 거 아닙니까?

네, 네. 그래서 고거를 만약에 저기 지급이 된다 그러면은,

만약에 지급이 되는 게 아니고 그 확인하고 다 지급하는 걸로 했잖아요, 지금.

그래서 저기 1월서부터는 2만 원씩 지급을 하는 걸로 이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니까 1월부터는 2만 원 지급을 하고 그 소급하는 것은 1만 원씩 하겠다는 얘긴가요?

예. 작년도에 한 거에 대해서는, 작년도 그 지급 못한 것에 대해서는 고거는 9만 원은 지급이 됐기 때문에 3만 원 정도해서 이렇게,

소급적용 할 건 하고 또 그 1월 달부터 선거법은 문제없으니까 제대로 지급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신경 써서 잘 좀 하세요.

네, 네.

그다음에 국장님 그 289페이지에 보면은 자원봉사활성화 해가지고 이게 7억 6536만 7000원인가요?

구비, 활성화요?

자원봉사활성화.

총금액이요?

289페이지.

예, 7억 8300.

이거는 어떤 근거에서 구비를 이렇게 많이 편성했어요?

거기 지금 그 예산 짜진 대로,

국비가 18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예산 짜진 대로 국비 보조 받아가지고 민간위탁금으로, 민간위탁금으로 지금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원금이 7억 7000입니다.

국비 1800만 원 받아가지고.

예.

구비가 7억 6500만 원.

예, 그래서 민간이전으로 위탁으로 지금 지원합니다.

아니, 구비 7억 6500만 원을 편성했잖아요.

예.

편성한 그 산출근거를 좀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사회복지과. 297페이지 보면은 데이케어센터 건립해가지고 1억 6354만 원이 이렇게 편성 돼있어요. 이게 뭡니까?

네. 사회과장,

예. 사회복지과장 박종성입니다. 그 데이케어센터는 신당2동에 있는, 그 옛날에 노인종합복지관을 용도변경해가지고 주간보호로 용도변경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요거도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기태 위원님, 없어요?

없습니다.

제가 좀 몇 가지 하겠습니다.

예, 예. 하시지요.

그 자원봉,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원 있잖아요?

예.

지금 이게 민간위탁금이 6억 2616만 5000원인데 이게 세부내역이 어떻게 되는 거지요? 인건비가 이렇게 많다는 겁니까?

예.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용갑입니다. 인건비가 한 2억 정도 들어가고요, 운영비가 9800만 원 들어갑니다.

잠깐만, 잠깐만. 인건비가 2억,

2억 689만 2000원.

뭐가 이렇게 비싸, 뭐 한 1000만 원씩 가져가나 본데.

직원이 6명인데요. 급여하고 제수당이 그렇습니다. 요거 산출은 저번에 용역 줘서 받은 그 내역들이 되겠습니다.

아니,

6명의 인건비입니다.

6명의 인건비?

네.

2억, 저기 계산기 좀 가져 와봐. 2억 600으로 한번 나눠 봐. 2억 600을 나누기 6, 나누기 12 해 봐. 그럼 도대체 한 달에 얼마씩 나가는 거야?

기본급은 얼마 안 되는데요, 상여금이라든가 각종 수당 이렇게 나가니까,

얼마 나와?

심용찬 361만 원 나옵니다.

1인당 367만 원 나온다고?

심용찬 361만 원.

3400만 원 나옵니다.

1인당 361만 원이면 굉장히 고봉급자들 아니에요? 6명이서 이게 지금 뭐 1인당 360만 원 정도면, 지금 여기 지금 6급 공무원들, 과장님들은 한 5000만 원 받겠지만은 굉장히 고생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게 지금 너무 많은 것 같은데?

고거에 대해서는 별도로 그,

그런데 용역이라는 게, 용역이라는 게 굉장히 맹점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거 뭐 집행부에서 주기에 따라서 용역이 좀 뭐,

아니, 근거가 있습니다. 지급근거가 있어가지고 그 요율에 의해서 주는 거지, 저희가 그냥 이렇게 산정해서 주는 인건비는 아닙니다.

아니, 내가 볼 때는 산정을 해도 그렇지, 지금 보시면 센터장에다가 직원 다섯 분 하면은 가보면 여자들 두세 명 앉아있고 그런 건데 그분들이 과연 어느 정도 전문지식을 갖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마는 제가 볼 땐 이거 안 맞아요. 그러고 좋습니다. 또 계산하면은 2억 600만 원하고, 인건비 2억 600. 또?

그다음에 운영비가 9000,

운영비라는 건 뭐예요 ?

그 공공요금하고 일반수용비.

그게 얼마예요?

그게 한 9800만 원 정도 됩니다.

9800이요?

예.

그게 전기세, 물세가 그렇다는 얘기예요?

예. 일반수용비까지 전부 다 뭐 좀 그런 그런,

아니, 정확하게 얘기를 해 주시라니까. 그러니까 운영비라는 거는,

네, 네.

공공요금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공공요금하고 일반수용비라고 그래서 거기 건물의 어떤 뭐 조그마한 하자라든가 고거를 수리 할 수 있는 그 요금을 책정한 겁니다.

그러면 거꾸로 말씀을 드릴게요. 9800이면은 한 달에 한800만 원 정도가 지금 전기요금하고 물세로 나가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거 한번 데이터 세부적으로 뽑아보셨어요?

예, 예. 세부적으로 뽑았습니다.

한 달에 지금 전기요금하고 물세가 얼마나 나와요? 그러면 내가 볼 때는 뭐 아무리 많이 나와도 100만 원, 100만 원 이상 나가지는 않을 거예요, 전기하고 물세가. 그러면은 한 700만 원 정도가 그 매월 고치겠다는 거예요, 수리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거 수리한 지가 얼마 안됐잖아요?

아니, 수리라는 어떤 그 저거보다 수용비라는 측면에서 책정해 놓은 겁니다.

수용비라는 게 정확하게 뭐냐구요. 수용비라는 게, 자꾸만 포괄적으로 얘기하지 말고 거기다 데이터를,

그런데 그거를 뭐 구체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대충, 그러니까 대충 돈 필요할 것이다, 그거예요?

그렇지요. 어떤 뭐 하자가 났을 경우에 수리라든가 그런 측면에서 수용비가 건물을 운영하다 보면 필요합니다.

아, 그러니까 이게 앞으로 고장 날 거에 대비해서 가지고 있어야 된다?

예, 예.

그게 그러니까 이게 12개월, 100만 원씩 하면 한 1200만 원 빼고 나머지 한 8000만 원 정도는 수용비다?

아니, 고거는 용도 그거는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아니, 그렇게 얘기 하지 말고 여기서 지금,

세세한 내역을 갖다가 뽑은 내역을 가서 저,

지금 이거 제가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냐면요, 이거 지금 주민들의 사업해 갖고 무슨 저걸 하는 부분, 다 인건비로 다 죽이는 돈이에요, 7억이. 7억 7000이. 건물 가지고 사람 5명하고 하는데 7억 7000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옛날에 이 돈 안 줘도 자원봉사 해갖고 운영했잖아요? 해 주고 나니까 눈덩이처럼 커진 거예요, 지금 이게. 그러고 또 불러보세요. 9억 8000에다 또 세 번째 또 뭐예요?

그 사업비가 한 3억 2000 정도 들어갑니다.

사업비가 뭐예요?

자원봉사교육이라든가 아니면 봉사단 식대, 뭐 통장 그 제작 띠 그런 쪽입니다.

그럼 여기 자원봉사센터 그,

수혜처에, 네.

뉴서울자원봉사은행은 하는 일이 뭐예요, 그럼?

이건 위탁 받아가지고 집행 하는 겁니다.

위탁 받아가지고 뭘 하는 거냐고?

아니, 본인들이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본인들이 그 집행을 하고 그런 사업을 합니다.

그러고 또 네 번째는 뭐야, 사업비가 3억 2000이라구요?

네, 네.

난 자원봉사 두 번인가 행사하는 거 봤는데 그 외에 또 다른 게 있나요?

아니, 저기 의장님께서 저기 하시는데 수혜처 뭐 발굴해서 어디 뭐 집수리공사라든가 도시락 나눔이라든가 또,

아니, 자 보세요. 자원봉사라, 자원봉사라 하면은 연계를 시켜주는 프로그램이 맞는 거지. 실제로 우리가 돈 투자 해갖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는 분들에 대해서 어떤 식대라든가 그 정도는 지급합니다.

근데 이게 3억 2000씩 들어가요?

그래서 말씀드렸잖아요. 봉사단 지원도 해주고 활동보 같은 거도 만들고 뭐 또 홍보출판도 하고 또 교육도 하고 사업은 뭐 다각적으로 합니다. 근데 구체적으로 제가, 여기 뭐 센터에서 어떤 사업에 대해선,

알았어요. 그럼 이게 3억 2000하면 사업비 말고 또 다른 거 네 번째는 또 뭐 있어요?

아니, 그거입니다.

그거 세 가지에 6억 얼마라?

예, 예.

자, 그러고 지금 3층에는 사무실에 뭐 있습니까? 3층에는 사무실 뭐가 있어요?

3층에 저기지요. 강당입니다.

강당?

네.

몇 평이지요?

그거는 지금 제가 자료는 안 갖고 왔는데,

근데 이게 지금 강당에 지금 자원봉사 하는 사람들이 올라가기에 필요해서 승강기를 놔달라는 거예요?

글쎄, 승강기는 저도 뭐 조금 검토가 더 들어가야,

아니,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면 안, 과장님이 안 맞으면 예산 편성을 안 해달라는 게 맞는 거지 해 놓고 나서 “저도 그렇습니다.” 그러면,

아니, 그런데 저도 뭐 그렇게 생각했는데 민원인들이, 이용하시는 분들이 거기 좀 올라갈 수 있게 좀 편익을 달라고 그러기 때문에,

아니, 그럼 백화점에다가 지으세요. 백화점에 에스컬레이터같은 거 하면 편한 걸 뭐 하러 여기다 지금, 옛날 동사무소에 리모델링을 해서 써요? 그냥 롯데백화점 갖다가 2층에다 놓으면 에스컬레이터 쫙 올라가면 더 편한 걸. 안 그래요? 아니, 지금 사고의 전환을 가져오셔야지 이게 지금 난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지금 이게 무슨 생산적이고 이런 게 있으면 괜찮은데 이게 사실상 무형 아니에요, 유형이 아니고. 이거 없어지는 돈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리고 생각해 보세요. 거기 지금 운영위원이 팔십몇 명이나 되지요? 아니, 운영을 하는데 몇 명이서 해갖고 머리를 짜매야지 운영위원을 한 80명, 거의 100명 이내로 해갖고 무슨 조직이 그런 조직이 있어요? 과장님. 100명 좀 대충 아세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운영위원에 위촉된 거예요? 얘기를 한번 해보세요.

각 동이라든가 기능별로,

그러니까 그거를 데이터를 어떻게 받은 거예요? 동장한테 받은 거예요, 아니면 과장님이 선출을 한 거예요?

제가 선출한 것도 아니고,

스스로 와서 봉사하겠다 이렇게 오신 분들이 운영위원님들이 많아요?

글쎄, 그거는 각 추천 받아가지고 각계에서 추천,

그러니까 누구한테 추천, 추천도 아무, 추천자가 있어야지 그냥 아무나 와갖고 뭐 노숙자가 추천한다고 그거 들어올 수 있어요? 아니, 얘기를 한번 해보시라고. 아니, 자치위원장님들 그 바쁜 양반들이 거기 다 들어가있구만. 동네 일 해갖고 자치프로그램 짜야 될 사람들이 가갖고 전부 다 운영위원으로 들어가 있고. 이거는 지금 자원봉사센터 자체는 전반적으로 지금 재검토를 해야 돼요, 지금 이거는. 실질적으로. 아니, 인건비는 그래도 좀 오버돼도 그렇다치지만 이게 무슨 사업비가 3억 2000이면 무슨 사업을 그렇게, 무슨 과별로 사업하는 부서도 아니고 봉사하는 업체에서 사업비가 이렇게 많은 거는 또 처음 봤네. 빵 값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빵 값보다도,

우유하고 빵 값이 올랐나?

의장님, 다른 지금 일곱 개 구청에서 지금 위탁을 하고 있는데요. 다 이 정도는 됩니다, 예산이. 뭐 우리 구만 이렇게 하는 게,

자, 제가 얘기를 할게요. 자꾸만 타 구 얘기하시는데 그럼 60만 있는 데랑 13만하고 어떻게 비교를 한 번 해보세요. 우리 신문도 그래요. 60만 있는 데 한 1억 준다면 있지 중구는 13만인데도 2억 주고서도 “타 구 다 줍니다.” 그런다고. 도대체 얼마나 더 퍼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뭐 저희 구가, 타 구가 인구가 많다고 그래서 자원봉사활동을 타 구만큼 안 하는 게 아니라 그보다 더 활성화돼서 더 잘 하고 있습니다, 현재.

아니, 그러면 지금 자원봉사센터 생긴지 얼마나 됐어요?

한 6개월 됐습니다.

그 전에는 더 잘했다고 봐야지요, 그럼. 지금 곪고 곪은 데가 여기인데. 말도 안 되는 말씀을 하고 계셔. 내려오세요. 그리고 사회복지과 과장님. 중구종합실버타운이 지금 우리가 국비가 1억 4900하고 시비가 아니, 14억이구나. 그거 우리 예산은 안 들어가는 건가요?

예, 사회복지과장 박종성입니다. 국·시비만 내년에 편성이 됐고요. 구비는,

편성은 돼있는데 안 들어가 있는 거지요?

안 들어가 있는 겁니다. 예.

예. 아까 이거 데이케어는 얘기를 했고, 이게 지금 필동 요양시설 있지요?

네.

그거는 지금 건물 하는 공사비인가요?

그렇습니다.

전체가? 그럼 내년에 준공되나요? 후년에 1월달에 준공되나요?

예, 예.

그다음에 2동 경로당 설치는 이건 또 뭐예요?

2동에 거기에 그 부분이 아주 경사가 높고 좀 취약한 부분인데 기존에 있는 경로당이 충현경로당이나 장수경로당을 이렇게 이용하기 불편한 그런 지역이거든요. 거기에서 가까운 이용할 수 있는 경로당을 좀 해달라는 민원이 있어서 했는데 그게 1층 한 부분을 지금 경로당으로 지금 활용할 계획이에요, 구입을 해서. 그런데 지금은 또,

땅을 매입하는 거예요?

아니, 연립으로 돼있는 겁니다. 이게 3층으로 돼있는데 연립의 한 세대를 구입하는 겁니다.

어쨌든간에 그 집을 매입을,

매입을 하는 거지요, 저희들이.

그런데 지금 이것도 경로당을 설치를 해주면 한 군데 더 늘어난다고 치자구요. 그럼 운영비가 또 따라가야지요?

그렇지요. 운영비 뭐 공공요금 다.

지금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 저같은 경우는 주장을 하는 게 동에 있는 경로당 자체를 통합을 해갖고 좀더 시스템을 가져가자는 제 주장인데, 왜 집행부에서는 경로당을 요구를 한다고 다 늘려주면 100개고 1000개고 다 늘려주실 거예요? 지금 저희 5동같은 경우는 경로당이 여섯 군데인데 그거를 기본 틀을 해갖고 지금 한 달에 뭐 한 60~70 나가면 네 군데면 얼마예요? 한 300만 원 돈 치고 그럼 1년에 3600이에요.

예.

그렇게 쓰지 말고 차라리 건물을 좀 평수 큰 걸 해갖고 6동 구립경로당 있잖아요?

예.

거기처럼 1층 할머니 방, 2층 할아버지 방, 3층에 뭐 운동할 수 있는 시설 그다음에 4층은 뭐 건강검진도 하고 이런 시스템으로 해주는 게 낫지 뭐 이 분들 가갖고 조그마한 거 하나 얻어주면 앉아갖고 맨날 거기서 고스톱 치다가 그냥 때 되면 밥 잡수고, 그럼 의미가 없어요.

예.

그런데 왜 자꾸만 경로당을 줄여갖고 더 크게 통폐합할 생각을 해야지 경로당 자꾸 더 늘려주면 어떻게 하실려고 그래요? 지금도 관리가 안 되는데.

의장님 말씀에 저도 적극적으로 동감하고 있습니다.

그분들 지금 보면요. 할머니, 할아버지들 맨 사람 동원되는 데를 구청에서 무슨 행사에 동원될 때 경로당 회장님이 맨날 오시는데 지금 우리가 44개인가 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파트 때문에 더 많아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계속 늘어날 텐데 그럼 5동, 6동도 지금 재개발하잖아요? 그러면 거기도 임대경로당 또 무슨 경로당 늘어날 거예요, 두 개씩. 그럼 어떻게 다 그 부분을 충족시켜줄 거예요? 제가 볼 때 이런 거는 어르신들을 좀 설득을 해갖고 차라리 어르신 1, 2년만 기다리시면은 사회복지 시설 쪽으로 건물을 져갖고 어르신 편하게, 이 논리로 가야지 그럼 저희 5동같은 경우 그럼 저기 하나 더 달라면 해주실래요?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쓰는 돈이 세금이에요. 지금 주머니에서 무슨 개인적으로 나오는 돈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지금 집행부에서 하는 게 건설적이고 그다음에 틀에서 가야 되는데 이거는 뭐 그냥 가다가 힘들면 하나 해달라고 그러면 다 해주고 말이야, 다 없어지는 돈 아니야. 지금 새로 해갖고 인건비가 얼마나 많이 늘어나는지 알아요, 지금? 여기 뒤에도 내가 보니까 참 어이가 없는 게 지금 노인지역봉사지도 활동지원 있잖아요. 그게 지금 또 일자리가 5억 4000이 늘었어요. 작년에 11억 4000인데 올해 또 5억 4000이 늘어났어요. 그럼 16억 8000이에요. 이거 어떻게 한 해에 이렇게 많이 늘어납니까?

이것은 작년에 국·시비로 지원해줬던 노인 일자리창출 그 대상이,

아니, 그거는 뒤에 보면 노인 일자리 확충해서,

(동시발언) 예. 거기에 보면 인원이 줄어들었거든요.

어느 게 줄어들어요?

노인 일자리창출 국·시비 지원해주는 노인 대상자가 897명이었는데 내년에는 예산이 줄어들어가지고 대상자가 581명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거 줄어들은 300여 명에 대한 그 인원을 우리 노인 지역봉사,

(동시발언) 그러면 아니, 잠깐만요. 그러면 뒤에 보면 노인 일자리 확충 있지요?

네.

국·시비, 구비 나오는 거.

예. 국·시비, 구비.

그것도 8억 7000 아니에요. 지금 우리 게 구비가 3억 아니에요?

네, 네.

그럼 이거 노인일자리확충이 있고 또 노인지역봉사지도원 해갖고 늘리고. 지금 올해만 늘어나는 게 얼마냐 하면 작년에 구비가 9900만 원이었는데 지금 올해 구비가 3억 500만 원이에요. 그럼 거의 2억 늘은 거지요. 그다음에 또 앞에 보면 5억 4000 늘으면 7억 4000이 늘은 거예요, 인건비가.

작년에 노인일자리 창출은 추경이 여기 지금 빠져있는 상황입니다. 국·시비가 나중에 추가로 내려와가지고 추경이 지금 빠져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순수로 늘어난 것은 한 2억 5000, 3억 정도 될 걸로 지금 추산하고 있습니다.

아니, 내년에 아무리 기관, 우리도 의원이고 그런데 그렇지만 이게 지금 생각을 잘 하셔야 되는 게 공무원들은 항상 주민을 위해서 봉급 받고 있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러면 주민들 세금 잘 쓰여지고 제대로 해야지 이거 보면 내년을 겨냥한 부분이 많다고 본인은 보여져요. 이거 지금 본인들이 짜면서도 괴로움이 많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어느 정도 정리를 해줘야지. 이게 작년에 한 거랑 비교해보면 숫자놀음이지만 이게 그냥 별거 아니지만 막말로 얘기해서 5억 4000 한꺼번에 늘린다, 이러면 한 개의 기업체도 5억 4000 함부로 넣겠냐고요? 그다음에 차상위계층 건강검진 이거 삭감됐네. 줄어들었네요, 1000만 원이. 이거 왜 줄어든 거예요?

이것은 대상자가 우리가 생각했던 거보다도 대상자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대상자 맞춰서 예산을 짠 겁니다.

뽑으니까 줄어들어서 그렇다?

네, 네.

삭감한 게 아니고. 거기서 뺀 게 아니고?

네.

지금 장애인 안마서비스 일자리지원 이것도 결국 노인네들 해주는 거지요?

그렇지요. 장애인들이 어르신들,

그러니까 어떻게 됐든 어르신들한테 경로당에서 안마해주는 거 아니에요.

네, 네.

이렇게 주지 마시고요, 차라리 장애인들에 대한 그 사무실의 복지혜택을 이런 부분을 찾아주세요. 다 이게 지금 보면 선거에 대한 선심성이라니까 이게. 지금 내가 볼 때는 우리 박 과장님 답답할 거예요. 지금 내가 얘기를 해도 하나하나 얘기하는 게 이게 참. 그리고 장애인 이동차량 운영 있는데 장애인콜택시 위탁운영 1억 3400은 무슨 뜻이에요, 이게? 그 밑에는 또 3800만 원은 구입이고 이게 도대체 어떤 내용입니까? 한번,

작년에 우리 구의원님께서 이게 발의해가지고 조례를 만든 건데 콜택시운영을 해가지고 혜택을 주자해가지고 조례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한 거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그건 좋은데, 해주는 건 좋은데 내가 뭐냐 하면 택시를 구입하는 건 3800만 원이니까 7600이면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콜택시 위탁운영이라는 건 어떤 회사에다?

이제 그렇지요. 왜냐하면 우리가 직영할 수가 없으니까,

인건비라는 얘기지요?

인건비라든가 다른 인건, 운전수만 필요한 게 아니라 전화 받아가지고 그것을 우리가 매칭해줘야 되는 사람도 필요하고 사무실에 또 근무하는 사람 필요하기 때문에 인건비가 그렇게 늘어나는 겁니다, 이게. 다 인건비예요, 이게 거의 다.

그러니까 기사 두 분,

기사 기본으로 둘 있어야 되고 또 장애인을 이렇게 운전수 혼자 할 수 없으니까 보조원이 있어야 되거든요. 보조원이 있어야 되고 또 사무실에서 전화 받아가지고 콜 해줘야 되는 사람이 또 필요하거든요. 그 사람들 교대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도 있게 되고. 그래 가지고 이게 참 뭐 하여튼 사업하면 인건비 포션이 많이 늘어가기 때문에,

그러면 차를 좀 더 사 갖고요, 스스로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지. 우리가 차를 한 대 사면 사실상 3800인데 배보다 배꼽이 더 크네요.

그러니까 참 많이 고민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

이거는 운영을 하면 장애인센터에서 운영을 하는 건가요?

꼭 그거는 아니고요, 저희들이 여러 가지로 다른 시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시에서는 지금 공단에서 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그런 걸 연구를 해가지고,

공단에 많이 놀잖아요, 사람들. 공단에 주면 참 좋겠네, 인건비 많이 주고.

그래서 저희들이 연구를 좀 해보겠습니다, 그것을.

그리고요, 공공근로사업이 있는데 이게 작년에 시비 9800이고 구비가 5억 2000 아니, 이게 뭐야. 시비는 9800 증감됐는데 구비는 5억 2200이 증감됐네요?

이것도 작년에 추경이 내려와가지고 추경이 포함되지 않은 당초 예산이거든요. 작년에 일자리창출 그런 부분에서 국·시비에 추경이 내려와서 매칭으로 저희들이 추경 확보한 것이 빠진 거기 때문에 순수하게 늘어난 겁니다, 이게 6억이.

아니, 6억이 그러니까 시비가 빠져갖고 지금 구비가 늘어난 거예요?

아니, 그게 아닙니다. 지난 추경에 국·시비가 내려왔어요, 우리 매칭펀드.

아니, 그러니까 국·시비가 내려왔으면 이번에도 국·시비가 내려와야 되는 거 아니냐고요.

이번에 국·시비가 내려왔지요.

지금 시비가 내려온 게 보니까 6억 2000인데 지금 증액된 건 9800이에요, 돈이.

예.

그런데 우리는 구비가 11억인데 지금 구비가 5억 2200만 원이 증액되는 거라고. 이게 대응투자가 아니고 그러면 이게 좀 뭐가 이상하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시비는 지금 6억 2000인데 9800만 원이 증감된 거고 구비는 6억 2000이니까 5억 2200만 원이 증액된 거라고, 지금 보니까.

그렇지요.

이게 대응투자면 이렇게 안 나올 거 아니에요? 이거 뭐가 좀 잘못된 거 아니에요? 맞아요?

맞습니다. 이건 이제,

난 이게 숫자를 도깨비놀음 같은데 이게 뭔 내용인지 모르겠네. 이거 나중에 과장님 와서 설명 좀 해주세요.

네.

더 하고 싶은데 다른 위원님 계시니까 저는 이만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요. 29페이지에 보훈회관 운영이 있습니다.

네, 네.

여기 민간위탁금으로 해서 그냥 2억 4500으로 돼있거든요. 이거에 대한 자세한 내역이 있습니까?

그것 산출은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산출근거요.

네, 네. 근거 있습니다.

산출근거 없이, 그러니까 예산 이것은 오시는데 다들 민간위탁하는 거는 산출근거 없이 그냥 딱 그냥 2억 얼마,

이거는요, 보훈회관 운영이기 때문에 금년도 5월에 용역을 줘서 산출을 전부 다했습니다. 그 자료를 근거로 해서 했습니다.

아니, 지금 저희가 없으니까요. 그 자료하고요 그다음에 여기 지금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원에 관한 거에도 6억 2600 해서 민간위탁금으로 되어 있거든요?

네, 네.

이거에 대한 산출근거도 일단 주셔야 될 거 같고요.

네.

그리고 지금 여기에 승강장 설치할 그게 돼요? 조사 다 끝나셨어요?

네?

승강장 설치한다고 6억 5000이 나와 있는데 승강장 설치할 수 있을 만큼 어떤 조사라든가 다 끝났나요?

그래서 그걸 해주신다고 그러면 일단은 건축과에서 현지답사해서 봤습니다. 봤는데 현지는 조사는 끝났는데 해주신다고 그러면 뭐 잘,

아니, 해야 되기 때문에 올라온 거 아닌가요?

네, 네. 좀 해주십시오, 그거.

아니, 그게 아니라 건축상에 어떤 전혀 문제가 없느냐 이 말씀이에요. 예산이 올라왔을 때는 문제가 없으니까 올라온,

예. 문제없는 쪽으로 해서 이렇게 해놓은 거로, 72년도에 건립된 건물인데 그게 위험성이 다분히 있다고 그래서 안전검사를 해서 그걸 설치를 하려고 그럽니다.

아직 안전검사도 하지 않은 상태고요?

안전검사비용까지 책정이 돼야지 됩니다.

1억 5000을요?

예. 안전검사는 또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안전검사는 못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안전검사하는 데 얼마가 드나요?

글쎄, 그건 건축과에서,

그러면 승강기 해갖고 1억 5000 나온 거에 대한 내역서도 좀 주세요.

네.

언제 주시겠어요?

바로 해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청소행정과 질문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청소과장님 나오시고.

예.

지금 우리 청소대행업체가 있지 않습니까?

예.

여섯 개가 있나요?

청소행정과장 김태도입니다. 그렇습니다.

6개의 업체가 중구청과 함께 일을 하게 된 게 보통 몇 년도부터인지는 자료가 지금 있나요?

지금 그 개시년도는 갖고 있지 않고요, 아마 한 2002~3년 정도부터 출발한 걸로,

지금까지요?

예. 개괄적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통 한 6~7년, 7～8년 정도 계속 중구청과 함께,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아니, 대충 정도. 한 5년 이상 정도 중구청과 함께 일을 해왔지 않습니까?

예.

그럼 그런 거 할 때 계약을 보통 몇 년에 한 번씩 계약을 했나요, 재계약을?

현재,

그 당시 처음 출발할 때부터.

보편적으로 1년 단위로 계약을 했습니다.

예, 예. 지금 현재는 어떤가요, 올해는? 2009년도.

현재는 지금 폐기물수집운반업이 6개월 단위로, 금년에 계약이 되어서 내년 3월까지로 돼있더라고요. 그 부분이 이제 좀 특이한 사례고 평균 1년 단위로 했습니다.

이번에 6개월 할 때 우리 과장님 그쪽에 발령 나신 이후인가요, 이전인가요?

이전입니다.

이전이에요? 그럼 그거에 대해선 잘 모르시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럼 국장님.

예.

국장님께서 대답을 해보실 수 있겠습니까? 특별한, 매년 거의 관례적으로 1년 단위별로?

저도 온 지가 얼마 안 돼서 그 루트는 지금 제가 다 파악은 안 됐어요.

아, 그러면 언제 오셨어요, 우리 국장님은?

7월 1일자로 왔습니다.

계약은 몇 월달로 돼있지요?

저 오기 전에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그 계약을 할 때 어떤 심의위원회 뭐 이런 걸 거쳐서 계약을 하나요 아니면 그냥 구청 청소과장과 대행사간에 계약을 하나요?

지금 이제 계약 절차는 구청장의 기본 방침을 받아서 재무과를 통해서 전자적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계약서를 한번 볼 수 있나요, 자료로?

가능할 것입니다.

6개 업체가 같겠네요. 이름만, 회사명만 틀릴 뿐이지 계약내용은 똑같겠네요.

먼저 구역이 다를 것이고 콘텐츠에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형식은 같을 거예요.

어떤 형식으로 하는지 계약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겠습니다, 사본을.

예. 다른 위원님 먼저 하신 다음에 하겠습니다.

다 끝났습니다.

아, 다 끝났어요?

예, 예.

제가 좀 체끼가 있어가지고 불편해서 지금 좀 하기가 곤란하네요.

마무리지을까요?

…….

다 끝난 거 아니에요? 뭐 있어요?

위원님. 마무리할까요?

예. 제가 필요하면 따로 하겠습니다.

예, 예. 추가요청서 써주시면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예결위는 12월 16일 10시에 2009년 제3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심사 및 의결과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에 대한 2010년도 예산안 및 기금계획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