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양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주사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함안군수로부터 2009년 12월 7일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2. 2010년도 세입세출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수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곽진옥입니다. 2010년도 수정예산안 개요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예산편성규모안입니다. 일반회계에서 19억1천만원, 의료급여사업 등 3개 특별회계에서 6억8천만원이 증가하여 수정예산 규모는 25억9천만원입니다. 수정예산을 포함한 내년도 예산규모는 3021억8천만원으로 금년도 3083억보다 61억2천만원이 감소한 규모가 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 일반회계 예산편성안입니다. 세입규모는 19억1천만원으로 세외수입은 50억원이 증가하였고 국도비보조금은 추가변경내시 등으로 30억8천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총 세입은 2617억4천만원이며 재원별로는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합한 자체수입은 702억2천만원으로 재정자립도가 26.8%입니다. 의존수입은 1915억2천만원으로 73.2%에 해당합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세출규모도 세입과 같이 19억1천만원이며 정책사업비 1억2천만원, 재무활동비 19억9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성질별로는 인건비 3억1천만원, 자본지출 20억원, 예비비 및 기타비는 18억2천만원이 각 증가하였고 경상이전은 23억3천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6페이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총괄의 세입은 4페이지에서 설명드린 내용과 같으므로 유인물을 참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기능별 예산을 말씀드리면 일반공공행정비는 20억4천만원이 증가한 179억6천만원, 교육비는 1억원이 증가한 33억9천만원, 사회복지비는 10억2천만원이 감소한 476억4천만원, 농림해양수산비는 22억7천만원이 감소한 448억7천만원, 수송 및 교통비는 1억9천만원이 감소한 149억4천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비는 32억3천만원이 증가한 368억6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조직별 세출예산 총괄로서 본청 13개 실과 예산은 34억5천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9페이지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등 직속기관의 예산은 16억7천만원이 감소하였으며 문화체육시설사업소와 상하수도사업소는 3천만원, 읍면은 1억원이 각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예산편성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에 있어서 의료급여사업, 수질개선사업, 기반시설사업 3개 특별회계에서 6억8천만원이 증가하였고 이 중 세외수입 7억원이 증가한 반면 보조금은 2억2천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세출 또한 세입과 동일한 규모이며 정책사업비 6억4천만원, 재무활동비 4천만원이 각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총괄의 회계별 세입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환경보호분야 3억7천만원, 사회복지분야 1천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 3억원을 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 세출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입니다. 국도비보조사업 총괄입니다. 일반회계, 특별회계의 사업건수는 당초 375건보다 72건이 증가한 447건인 반면 사업비는 39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84건이 증가한 439건으로 사업비는 43억6천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국비 12억2천만원, 광특 6억원, 도비 19억3천만원이 각 감소하였고 기금은 6억7천만원이 증가하여 군비부담은 12억7천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14페이지 되겠습니다. 말미에 특별회계는 12건이 줄어든 8건으로 사업비는 4억5천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국비 1천만원과 도비 5백만원이 감소한 반면 군비부담은 4억8천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15페이지부터 50페이지까지 보조사업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끝으로 51페이지입니다. 1억원 이상 자체투자주요사업 조서입니다. 마을회관 보수에 1억4500만원, 공설운동장, 테니스장, 게이트볼장 설치에 5억원, 군북 월촌 게이트볼장 차광막 설치에 1억2천만원, 대산 평기～악양간, 연산～대암간 칠원 유화 진입로 확포장에 각 2억원, 대산 동막골 소하천 정비에 3억원, 군 관리계획 (가야, 함안)재정비 용역에 3억원 이건 추가확보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칠원 KT 함안지사 군북역 안길 정비에 1억6천만원, 칠서 강태마을 안길 정비에 1억5천만원, 대산과 군북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각 2억원 등 총 13건에 27억7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수정예산안 개요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현석 행정복지 전문위원 신현석입니다. 의안번호 제291호 2010년도 세입세출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경과로는 2009년 12월 7일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2009년 12월 15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부의, 심의케 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일반회계 현황, 특별회계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본 수정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27조 예산의 편성 및 의결 제4항에 의거, 본 예산안을 제출한 후 국도비보조금의 변경 등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의 일부를 수정하려는 것입니다. 2010년도 세입세출수정예산안은 일반회계 중 대부분 교부세와 보조금의 변경에 따른 국도비보조사업의 조정과 당해연도에 불가피하게 시행하여야 할 사업에 대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자체수입 중 세외수입이 50억원 증가하고 의존수입으로 보조금이 30억88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총 19억1200만원이 증액 편성되어 당초 본예산보다 0.7%가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정책사업비에 1억1800만원, 재무활동비에 17억94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계속사업비는 함안실내체육관 건립 1건으로 사업기간은 2004년～2010년까지입니다. 총 사업비는 180억원 중 2008년도까지 95억5천만원, 2009년도까지 34억원, 2010년도에는 50억5천만원으로 총 사업비 전액이 편성, 확보되었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은 2009년도 예산으로 편성하였으나 당해연도 내에 사업을 완료하지 못하게 되어 2010년도 예산으로 명시하여 이월사용코자 하는 사업비로서 일반회계에서 종합사회복지관 건립을 비롯하여 69건에 207억8400만원, 특별회계로서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에서 12건에 33억9500만원입니다. 이월사업비 중 보조사업도 마찬가지이겠지만 자체사업이 명시이월이 되는 것은 중기재정계획이나 지역실정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것에 기인하는 것으로 사료되며 특히 이월사유가 설계중 행정절차 미이행, 사업대상 미선정, 보상협의 지연, 공사 용역기간 미도래 등은 사업이 하반기에 착수하여 발생하는 사유로서 상반기 조기착공으로 명시이월이 최소화되도록 예산편성 및 집행에 철저를 기해야 할 부분입니다. 소관부서별로 수정예산 심사시 당초예산 검토보고서에서 말씀드린 내용을 참고하시고 보조금 등의 대폭 증액 및 감액에 대한 사업과 군비자체사업으로 신규편성되는 사업 그리고 전액 삭감되는 예산에 대하여 2010년도 당초예산서와 연계하여 심도있는 심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 양해해주신다면 오늘 제안설명 실과중 수정예산 내용이 경미한 주민생활지원과, 행정과, 재무과, 종합민원실, 도시과, 재난안전관리과, 정책전략사업단, 보건소,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수정예산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그 외 실과에 대하여는 직제순에 따라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나오셔서 주민복지과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류진열입니다. 이병유 위원장님을 비롯한 전 위원님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2010년도 수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현수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수정예산 125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 마을회관 신축이 이렇게 많은데 이 금액이면 신축이 가능합니까?

지금 현재 이 금액 정도면 신축은 어렵다고 봐집니다. 자부담이 일부 확보되어서 하는 걸로 지금 그렇게…

실제 우리가 현실적으로 자부담하는 마을이 있습니까?

사실은 희박합니다.

그러면 전부 군비 내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건데 예산삭감하면 그만인데 도비 얼마 이래놓고 나중에 군비가 새로 신축하는 30평 기준으로 해가지고 가상을 하는 것 같으면 돈이 약 1억5천 정도 이리 드는데 돈 꼴랑 3천 갖다주고 전부 군비 갖다대라 이겁니다. 안 받을 거는 안 받아야 된다고. 논쟁하자는 게 아니고 다녀보면 정말 마을 경로당도 급한 거는 급합니다. 사람들이 보면 자기 주장했던 거 외적인 이야기하는 것 같으면 왜 우리 거 이렇게 삭감하냐 하는데 경로당도 부족한데 우리 함안군에 아직 보면 기간시설이 많이 부족한데 그런 것도 도비로 해가지고 보조하면 이해가 되겠는데 솔직한 이야기로 이거, 도의원들 선거용으로 내려오는 거 아닙니까? 내려와가지고 전부 군비 부담하라고 하면 어떻게 우리 군에서 부담합니까? 리모델링에 4천만원 내려오는데 신축이 3천만원 해가지고 되겠느냐 이말입니다.

김 위원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 이 부분은 우리 군비가 이미 확보가 되어있는데 주민부담을 하니까 부담분을 없애기 위해서 도비가 플러스되는 겁니다. 이 전체가 예산 아닙니다. 미리 군비가 되어있습니다. 주민부담분이 좀 있으니까 그걸 도의원한테 부탁을 해서 도의원이 추가로 주는 겁니다.

이 금액이 그렇습니까?

예.

제가 설명을 좀 잘못 들었나요?

군비 확보된 부분 제가 앞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 부기상에 명시이월사업이다 보니까 빠져있는데 군비가 거의 6천만원씩 지원됩니다.

군비를 확보해놓은 금액이다?

군비를 확보한 금액에서 도비가…

내가 설명을 잘못 들은 것 같습니다. 신축이라고 해놓으니까 내가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신축 이러다보니까 이거 꼴랑 3, 4천 주고 1억5천 건물하는데 하면 근 1억 갖다넣어야 된다니까 내가 깜짝 놀라가지고. 그다음에 몰라서 물어보는데 109페이지 한번 봅시다. 04 보면 기간제근로자등 보수라 해서 쾌적한 가꾸미 서비스는 인원이 그대로 4명에서 그대로 4명인데 당초나 똑같은데 처음에 우리가 당초예산 확보할 때는 1인당 2십만원 했는데 지금 560만원으로 하는 것 같으면 1인당 한 달에 15만5천원꼴 되는데 그거 받고…

이게 사실 원 가꾸미 사업은 순수하게 나이에 무관하게 관계없는데 1일 3～4시간, 월 48시간을 근무하면서 2십만원 줍니다. 2십만원 주면서 당초에 도비가 백프로 되어있었는데 삭감되면서 도비하고 군비하고 각각 편성하면서 금액이 좀 축소됐습니다.

2십만원 줘야 되는데 지금 계산상으로는 15만…

이것도 사실 일년내내 하는 것이 아니고 한 7개월 정도밖에 안 합니다.

당초에 보면 9개월로 해놨는데 개월 수도 없고 이렇게 올라오면 오해한다고.

사실 이거는 노인들에게 1일 3～4시간 월 48시간 해서 쓰레기 좀 줍고 하면서 그래도 2십만원씩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건 내내 하는 사업이 아닙니다.

사업의 성격은 내가 알겠는데 당초에는 한 달 2십만원 정도 주는 걸로 되어있는데 서너 시간 한다고 해도 2십만원은 너무 좀 박한데다가 그중에서 예산 삭감해가지고 15만원을 치는데 15만원 받고 할 사람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 한 2십만원 주면 노인들은 와서 사실 쓰레기 좀 줍고 또 벽보 좀 떼고 청소하면서 자기들 보람을 갖고… 저희들이 2십만원은 고수를 할 생각입니다. 하면서 필요하면 다음에… 사실 지금 양해말씀 드려야 될 부분은 지금 도비 되어있는데 또 1회 추경 되면 전체적으로 도비가 올해 삭감이 많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1회 추경 되면 우리 주민복지과의 사업은 또 추경예산에 재원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게 되어있습니다. 도비가 확보됨에 따라서 또 군비 더 늘어나게 되고 그런 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과장님한테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지금 한 2십만원 정도까지 줘야 되는데 1회 추경이라고 해도 아마 지금 예견이 된다고 되면 되는데 이것도 금액이 부족한데다가 십오만원 꼴 주고 밑에는 보니까 3명에서 인원을 줄여놨다고. 사회복지시설 아동학습지원 행정도우미는 3명에서 1명으로 또 줄였다고.

사실 밑의 사회복지시설 아동학습지원 이거는 고학력자 대학생이라든지 이런 학생들인데 사실 1명 쓰고 있는데 당초 요구는 3명 했습니다. 가내시가 3명 내려왔는데 뒤에 1명이 되는 바람에 이렇게 수정했는데 이것도 당초에 백프로 도비를 준다고 했습니다. 한번 보시면 기정에 도비 준다고 되어있는데 이것도 도비 삭감되니까 도비 50%, 군비 50% 이렇게 예산이 수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부분은 다음에 저희들이 도에 좀 건의를 해서 노인들이 좀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사회적 약자들에게는 무한한 어떤 지원을 해야 되는데 계획대로 좀 움직였으면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보통 우리야 건재한 사람이기 때문에 좀 더 고생하고 어느 정도 능력을 남에게 베푸는 것도 보람된 일인데 사회적 약자들은 많이 줘도 부족한 사람들 아닙니까? 생이 괴로운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에게 좀 계획대로 당초계획을 옳게 잡아서 조금이라도 서운한 감 없이 도움이 되었으면 싶은 마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전영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우리 김현수 위원이 질의했던 사항인데 우리 도의원들이 부족한 부분을 갖다줘서 고맙고 도비 많이 갖다줘서 고마운데 원래 우리군에서 기준을 세워놓은 게 있죠?

예.

호당 몇호에는 얼마 있지 않습니까? 있는데 도의원이 보태주는게 잘못되었다는 게 아니고 이게 균형성을 잃거든요. 하나만 물어볼게요. 124쪽인데 가야 하검 마을이 호장이 몇 호입니까? (호장은 가구수라고 하는 위원 있음)

가구수가 40호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40호 예산지원 기준이 얼만데요?

9천만원입니다.

아니지요. 그건 말이 안되지요.

이거는 면적에 준해서 줍니다.

아니, 면적이 아니고. 그렇게 답변하면 안되지. 그러면 이야기가 또 깊이 나온다고. 70호, 90호, 100호 이상 이렇게 잘라놨다고.

그것도 자르고 면적도 잘라놨습니다.

자체적인 규정을 세워놨어. 조례인가 어디에 실버타운 장수사랑방 전부 규정을 만들어놨어.

맞습니다.

그래서 내가 도의원들이 애써서 도비를 갖다준 건 고맙고 어려운데 보태주는 건 고마운데 다만 우리 군비가 7천만원, 9천만원, 1억 이상 이렇게 3등분인가 4등분인가 지어놨다고. 50호 이한가 그건 무조건 7천만원인가 그렇고 그다음에 90호까지 또 100호 이상 이렇게 하는데 내가 왜 호장 물어보느냐 하면 형평성에 안 맞다 이말이라. (기획감사실장 : 하검이 220가구라고 함) 그렇지, 그러니까 9천만원 본예산 세웠지. 그러면 9천만원 맞다고. 그래서 지금 우리가 도비를 받아서 도의원도 지역에 나가니까 현안사업들이 있으니까 지원을 하는데 우리 이 도비를 받아서 지원하는 내시가 내려오면 마을하고 도비가 안 가는 마을하고 형평성을 고려해야 된다 이말이라.

알겠습니다.

도비 내려온 게 잘못된 게 아니고.

알겠습니다. 그건 조정하겠습니다.

조정을 해야 된다 이말이에요. 도비를 많이 지정을 해 준 동네는 그러면 군비를 좀 깎아가지고 약한 마을에 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야 형평성을 안 잃지, 나중에 예산 어느 동네는 1억 주고 어느 동네는 7천만원 주고 이런 식이 나온다 이말입니다. 예산의 균형을 맞춰야 된다 이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자꾸 엉뚱하게 이야기하면 근본적으로 나가면 곤란해지니까 과에서 그런 정도는 어느 정도 조절해줘야 된다. 어느 동네없이 회관을 짓는데 애로없는 동네가 없다고. 이 돈 준 거 실제 모자란다고. 또 자체적인 부지는 부담하겠지만 그런 애로도 있고 주변 정비사업 이런 게 다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고려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올해는 실버타운은 예산이 안 얹혀있는데.

당초예산에 얹혀있습니다.

아, 여기 묶어서 들어있나 보네.

아닙니다. 당초예산에 있는데 이번에 수정예산이기 때문에. (5개 얹혀있다고 하는 위원 있음)

5개? 아, 예. 그다음에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117페이지에 기타직 보수 여기 보면 청소년 통합지원체제 운영 종사자 인건비 2명 해놨거든요. 이게 신규사업이라고 했죠?

예.

이게 뭐하는 겁니까?

이게 Community Youth Safety-Net이라고 해서 CYSNet사업인데 이게 아까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학교에 학생들이 적응을 못하거나 위기청소년, 문제청소년들이 생겼을 때 지역에서 서로 재활치료라든지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치료해준다든지 순수하게 지역에서 맞춤형 통합서비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전액 기금에서 지원한 사업인데 신규로 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문제아동들 관리할 시스템이 있잖아요?

지금 현재 여기는 시스템은 갖추어져있지 않고 상담센터에서 일부 하고 있습니다.

일부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예. 하고 있는데 좀 부족합니다.

이거는 통합지원체제라고 했는데 어디에서 운영합니까?

앞으로 저희들이 인원을 채용하고…

아니, 그래 어디서 운영을 하느냐고?

내나 청소년상담센터에 이 통합체를 구축할 겁니다.

그러니까 운영을 센터에서 한다?

예.

직원을 채용하게 되면 거기에 더 보태준다?

예.

그래가지고 2명을 더 해가지고 자격은 어떤 사람 채용합니까?

자격은 되도록이면 저희들이 심리라든지 상담자격을 갖춘 자를 뽑을 계획입니다.

공채로 합니까?

이거는 아직 세부적인 방침을 안 정했는데.

센터운영 하는데 거기에서 지금 현재 관리하는 사람 몇 명 있습니까?

2명 있습니다.

2명 있으면 4명이네.

예.

4명에서 학교별로 구역을 배정을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물론 운영이야 나중에 계획을 수립하겠지만.

지금 아직 구체적으로… 되고 나면 별도 추진규정을 세워서 학교단위로 오는 것인지 아니면 지역단위로 오는 것인지 구분해서 하도록 할 것입니다.

국가에서 이런 신규사업을 내려가지고 또 우리 군비까지 50%를 부담해서 인건비를 주는데 이 사람들이 과연 학교 순회를 한다든지 그런 숫자를 파악을 한다든지 해가지고 정말 좋은 일을 관리를 잘할 수 있느냐 하는 그런 게 운영상 문제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을 인건비를 주고 데릴 것이냐, 어디에서 운영할 것이냐 그래 물어봅니다.

자격을 갖춘 사람을 뽑아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탁옥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27페이지에 성폭력상담소 운영 1개소인데 이거는 자체 과내에 있습니까?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성폭력상담소는 현재 가야파출소 옆에 센터가 설치돼있습니다. 거기에 센터장과 밑의 직원인 상담요원이 배치가 돼있습니다.

센터장은 그러면 일반인이 되겠습니까?

센터장은 현재 자격을 갖추거나 개인이 하는 사업으로서 정부가 적정한 시설, 적정한 인력이 기준이 되면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몇 명이나 근무를 하고 있습니까?

거기 지금 센터장과 직원이 2명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경찰서 쪽에서는 예산 받는 게 없습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하나 하겠습니다. 117쪽에 청소년통합지원체계운영 종사자 인건비가 있는데 아까 탁 위원님도 이야기를 하셨는데 국가사업이니까 어쩔 수 없겠지만 사람을 쓴다는 것은 내보내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걸 국가에서 그렇게 하니까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성폭력도 청소년 또는 여성 성폭력 상담센터 이렇게 해서 사람을 모으면 효율성도 있고 사람 몇 명 되면 되도록 일을 할 거 아닙니까? 국가 시책이니까 우리가 어쩔 수는 없지만 2명 쓰면 4명인데 다음에 국도비가 없어지면 내보낸다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다음에 119쪽에 노인돌봄서비스 사업 두 가지가 있는데 이것은 민간위탁금이면 누구한테 주는 겁니까?

이거는 지금 현재 칠서에 있는 보리원하고 함안지역자활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여기 두 가지 다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거기는 또 딴 사업이 나가지 않습니까?

지금 보리원에는 식사배달을 하고 있고 자활센터는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보리원은 함안지역자활복지센터로 등재가 되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식사배달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민간위탁하는 것을 그 조례에 의해서 운영해야 되겠네요.

예.

125페이지 김현수 위원님과 전영수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이건 지적은 아닌데 앞으로는 이걸 우리가 수정예산안은 설명서를 만들면 이미 부기가 있는 것은 여기 다 표기를 해야 됩니다. 예를 들자면 가야 마을회관 경로당 신축이면 당초에 9천만원 군비였는데 이번에 도비가 2천만원 더 붙어서 1억1천만원이다 이렇게 표기를 해야 되지 그러니까 아까 김현수 위원님도 이돈 가지고 어떻게 짓노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참고로 해주시고 잘못된 거는 아닌데 하나씩 하나씩 바꿔나가야 되거든요.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방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인데 예산서 보면 진짜 이해가 안 가요. 124페이지 가야 하검마을 회관 신축 도비 2천만원만 표기되어있거든요. 그런데 본예산에 9천만원이 있잖아요? 그럼 기정액에 9천만원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본예산에 보면 가야 하검, 해동, 칠원 학동 세 개밖에 없다고. 나머지 좍 있는데 그러면 나머지 이건 이것만 가지고 짓는다는 거에요?

아까 말씀드린대로 가야 하검하고 가야 해동은 앞의 기정액 표기가 빠진 것 같습니다. 9천만원하고 8천만원 들어가야 되지 싶고 나머지는…

나머지 이건 군비가 하나도 없네.

명시이월사업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이라서 지금 거기 표기를 못 했는데…

아니, 명시이월 이건 사고이월이건 좌우지간 예산이 잡혀있는 건 기정예산이 얼마다라는 걸 표기를 해줘야 되잖아요? 기정예산에 아무것도 없잖아. 원래 수정예산할 때 기정예산에 있는 그거는 표기 안 하는 겁니까?

이게 예산 프로그램상 동일한 사업을 찾아가지고 일일이 이렇게 수기로 입력을 하는 게 아니고요, 기정이 이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2009년 사업하고 2010년 사업하고 동일한 것은 찾아서 넣으면 좋겠지만 그 동일한 사업을 부기 하나하나를 찾아가지고 할 방법이 없습니다.

아니, 이걸 보고 예산을 우리가 계수조정할 때 어떻게 합니까? 계수조정이 안 되잖아. 전체 예산이 얼만지 모르잖아요? 그럼 어떡해요? 이게 하검마을인 경우에 9천이 되어있으면 우리 기준액 9천 딱 맞잖아. 그러면 계수조정할 때 도비가 2천 내려왔으니까 군비 2천을 깎아야 되잖아. 그렇게 할 수가 없게끔 예산서를 만들어놨잖아요? 그러면 이걸 보면 다른 예산도 이런 경우가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다른 것도 다 이런 식으로 예산안을 만들었을 거 아니에요? 어떻게 우리가 책을 보고 이해를 합니까? 그러면 이게 이월된 거면 작년 예산서까지 다 갖다놓고 하나씩 챙겨봐야 되는데. 지금 뒤에 많이 있는데 도비만 가지고 짓는다고 이해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거 전체 금액이 얼마에요? 이거 말고 이 안에 이것처럼 된 예산이 어느 겁니까?

지금 현재 가야 하검에 9천만원, 함안 해동에 8천만원, 함안 대사에 6천만원…

그런 걸 그냥 하나 적어주세요. 보고서를 하나 내주세요.

자료 제출해드리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도비가 추가 확보된 부분은 사실 사업비가 부족해서 그래서 도비가 확보되는 금액으로 좀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우리 신축기준 나와있잖아요? 신축기준 나와있는 것만큼 예산을 책정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사실 사업비가 부족하다보니까 도비를 이렇게…

사업비가 부족한 게 아니고 사업을 기준에 맞춰서 해야지요. 안 그러면 이걸 바꾸든지. 그러면 어떤 데는 이 기준에 맞춰서 짓고 어떤 데는 좀 크게 지으려면 더 주고 그럴 바에는 이 기준 이게 뭐 필요해요?

사실 그렇게 되어있는데 이 금액이 대부분 예산이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사업을 크게 하니까 부족하지, 기준대로 주면 부족 안 하지. 이상입니다.

김현수 위원님.

계속 내가 이걸 가지고 좀 해야 되겠는데 방금 부기상 그렇게 할 수 없다 하니까 그러니까 할 말이 없는데 엄연히 눈에 보니까 기정액이 제로라고 되어있어서 그러니까 그건 당초 있었습니다라고 하니까 질문자가 우습게 돼버렸다니까. 기정액 제로로 다 만들어놔놓고 지금 뒤져서 다 찾는다고. 이런 건이 이 건만 아니고 다른 실과에도 다 그럴 거라고 느낌이 드니까 이거 어떻게 하겠냐 이거라. 예산 심의하겠나 이거라. 나는 위원장님한테 다시 이거, 전체적으로 이 실과뿐만 아니고 다른 데서 우리가 눈여겨 볼 수 있게 안 하면 예산 보이코트 한다고.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하고 계시니까 수정예산에 대해서 조금 전의 이런 사항이 있는 것은 점심 때 밥을 안 잡숫더라도 추가자료를 좀 위원님들께 한번 계수조정하기 전에 내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양규 위원님.

위원님들 다 하셨는데 제가 더 이야기할 것은 없습니다만 참고적으로 한번 들어주십시오. 뭐냐하면 이 수정예산 본 자료하고 편성항목별 설명자료하고 우리가 두 개를 받아가지고 우리가 설명을 듣고 있는데 이 수정예산 본 자료를 보충하기 위해서 편성항목별 설명자료를 만든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방금 회관 관련해서 그 내용을 보면 본 자료를 설명하기 위한 세부설명자료가 더 간단합니다. 본 수정자료에는 동네별로 주욱 나열돼있는 반면에 이것은 뭉뚱거려서 하나로 총괄 설명해놓은 거 밖에 안되거든. 그러면 이게 원래 편성항목별 설명자료의 어떤 목적을 달성할 수가 없는 거 아니냐. 이걸 생각하는 부분을 근본적으로 잘못 생각하고 계신 것 같아서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만약 여기에서 제대로 설명됐으면 우리, 이 질문 오가고 안 했을 것 같은 그런 안타까움이 있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진짜 이해가 안 되는 게 122페이지 재가노인 복지시설 운영비 지원 2개소 해놨는데 그러면 이게 기정액이라는게 본예산에 잡힌 걸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본예산에 이렇게 잡혔는데 수정예산에 이렇게 됐다 그게 수정예산서 아닙니까? (예산담당주사, 맞다고 함) 맞는데 재가노인 복지시설 운영비 2개소 지원 해가지고 이게 내나 301의 일반보상금인데 사회보장적수혜금 본예산에 보면 재가노인 복지시설 운영비 해가지고 2억1600 잡혀있거든. 본예산 234페이지 이거하고 같은 예산 아닙니까?

그 부분이 아까 121페이지에 있는 부분을 삭감을 한 겁니다.

삭감을 하고 다시 121페이지 되어있는 금액이 다시 기정액에 들어와야 되는데 빠졌습니다.

세부사업을 조정하면서 금액이 좀 감됐습니다.

노인복지분권사업이네.

원래는 2억1600만원인데 이걸…

노인복지분권사업, 노인복지분권사업 맞는데.

121페이지 이 사업이 삭감되고 노인요양시설 운영비로 넘어오면서 약 1600만원이 삭감된 겁니다.

사업은 내나 그 사업인데 위의 항목이 바뀐 거지.

세부사업이 바뀌면서 이런 식으로 되네.

앞에서는 삭감하고 뒤에는 편성시키고 그렇습니다.

이게 본예산에는 노인복지분권사업해서 그냥 일반보상금에 사회보장적수혜금 이렇게 잡혀있는데 이게 이렇게 넘어오면서… 이게 굉장히 이해하기 어렵다 아닙니까? 이런 거 많을 거 아니에요?

사업예산 때문에 이런 게 발생하는데 과장님이 같이 설명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2010년도 수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께서는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배재덕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2010년도 수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영수 위원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140페이지 꿈나무 육성에 아까 과장님 설명을 하셨는데 그저께 군북고등학교 교장선생님을 만났는데 배구부 창단하면서 애로가 많은 모양입니다. 이 꿈나무 지원 예산에서는 좀 도와줄 수가 없습니까? 예산을 새로 확보해야 됩니까?

1억3천 가지고는 기존 있는 학교에 지원해주고 대산중학교 육상과 군북고등학교 배구부는 올해 창단하기 때문에 1회 추경에 2천만원 확보해서 지원하도록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보니까 창단하는데 딴 데 학생도 오고 준비한다고 예산에 애로가 있다고 계장님이 기관장 모임에서 이야기를 하시면서 딴데라도 좀 도와주면 좋겠다고 이런 이야기를…

예. 지원은 필요합니다. 1회 추경에 반영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좀 챙겨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기학 위원님.

숙소 이야기가 나와서 그러는데 함성중학교 여자축구부 숙소 문제가 지금 언급이 안되어있는데.

일단 대산고등학교는 도비 3억원을 받아서 기숙사를 건립하는데 조금 전에 중학교 교장선생님하고 동창회 회장님하고 군수님실 방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동창회 기금도 확보가 되어있고 하기 때문에 군수님이 기숙사도 1회 추경에 1억5천을 말씀을 했습니다. 지금 당초예산은 재원부족으로서 반영이 안 되고 1회 추경에 군수님이 검토를 해보겠다고 말씀을 전달하셨습니다.

조양규 위원님.

과장님, 하나 물어봅시다. 146쪽 아래쪽에 민간자본보조에 태양광 주택설치 보조하고 태양열이 있는데 이걸 어떻게 구분합니까?

태양광은 전기를 생산해서 한전에 하는 거고 태양열은 온수를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건 전기생산이고 이건 태양 가지고 물 끓이는 거고?

태양광 주택은 내년에 한 30가구를 할 계획입니다.

이건 지원 절차는 어떻습니까? 한 가구에 얼마나 듭니까?

한 가구에 2100만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만 저희들은 30가구 해서 80%는 자부담을 하고 20%는 지원을 합니다. 태양열 주택은 내년에 열 가구 할 계획이고 가구당 한 2790만원 정도 소요되는데 여기도 20%만 지원할 계획입니다.

2790만원이 소요되는데 지원이 20%. 아래위 전부 다 20%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현수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148페이지 01-04 보면 기간제 근로자 보수에 시기를 3～6월로 한다고 그랬는데 시기조절은 정해져 있습니까?

이것은 행안부에서 전국적으로 3월부터 6월까지 기간을 둔 거라서…

그러면 요지부동이네.

예.

지금 농촌에는 농업 일손이 필요한 시기인데 작년에 언론에도 거론되었지만 희망근로사업으로 일손이 다 옮겨지다보니까 농업 일손이 부족하다 해가지고…

저희군에는 금년에도 11월까지 계획을 했습니다만 대부분 사업은 생산적인 사업 외에는 10월까지 거의 마쳤습니다. 마쳤고 내년에도 저희들이 3월부터 6월까지 되어있습니다만 일반적인 단순 이런 사업은 한 달 정도 일찍 마치고 생산적인 사업은 6월까지 갈 계획으로… 이건 평균 180명입니다만 인원을 좀 더 뽑아가지고 그렇게 해서…

행안부에서 기간을 딱 어떻게 하라고 정해져있으면 어떻게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그 시기에 우리 농촌에 제일 일손이 필요한 시기인데 이렇게 인력이 빠져버리니까 일손부족으로 인건비가 상승되어버리니까 전체적으로 농업생산비가 상승되고 결국엔 여러 가지 힘들더라고.

지금 일당이 3만3천원인데 교통비 3천원, 급식비 3천원 해서 3만9천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실제 희망근로사업으로 인해가지고 과수농가나 하우스 농가에 인건비는 사실상 좀 상승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한 달 정도 일찍 마치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149페이지 슬레이트 지붕개량 있지 않습니까? 행안부 시책이라고 그랬는데 그러면 민간으로 위탁을 할 겁니까 안 그러면?

저희들이 설계를 해서 직접 사업자를 선정을 해서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20동에 대해서 사업자를 선정해서 하시겠다?

예.

이게 보면 자활센터에서도 지붕개량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한쪽으로 모으는 게 어떻습니까?

그런데 이건 희망근로사업비 재료비를 가지고 시설비에서 편성을 해서 하도록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지붕개량사업을 할 적에는 실제 기술인부 외에는 들고 옮기고 하는 것은 희망근로사업의 참가자를 여기 넣어서 하도록 되어있는데 실제 이 희망근로사업자가 가면 더 걸리기만 걸리고 일이 안 됩니다. 그래서 차라리 우리 돈 들여서 할 거니까 보통 인부는 희망근로사업을 하도록 이렇게 설계를 합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가서 실제 더 사고날 우려도 있고 강판 움직이고 슬레이트, 이 슬레이트도 폐기물이기 때문에 아무데나 버릴 수도 없고 위탁 처리를 해야 되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행안부에서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2010년도 수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건설과 소관 수정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안태훈입니다. 건설과 소관 수정예산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기학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153페이지에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으로 사업비가 삭감되었는데 삭감된 사업비로 사업이 가능합니까?

저희들이 당초에 4억 정도의 예산이 있어야만 완전한 개량이 되는데 이 부분은 순차적으로 개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덧붙여서 지금 함안에 국도가 신설되고 있지 않습니까? 가야에서 여항까지 가는 것. 그중에 함안 정동교 부근의 네거리에 사고가 너무 빈발합니다. 어제도 사고가 나가지고 난리를 쳤고 사망사고도 계속 있었고 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어떻게 접근해가지고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 안 그래도 국도 79호선 도하고 협의를 좀 했습니다. 했는데 2010년도 저희들이 성진아파트 쪽에 마지막 할 때 추가 개선책을 해서 개량이 좀 될 수 있도록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이 볼 때 어떤 걸 근본적인 개량으로 봅니까?

지금은 완전 개통이 아니고 일부 개통이 되다보니까 대형차량이 과속을 좀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카메라를 설치하는 것이 제일 안 빠르겠느냐. 지금 4차선이 되었기 때문에 과속방지턱은 설치를 할 수가 없고 그래서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서 완료가 되어야만 카메라를 설치를 할 수가 있으니까 카메라 설치 1개소를 경찰서하고 지금 협의는 어느 정도 봐 놓은 상탭니다.

과장님 말씀은 완전 개통이 돼야 그런 걸 설치할 수 있다는 식으로 이야기하시는데 신호등은 있거든요. 그런데 카메라 설치가 꼭 완전개통이 되어야만 가능합니까?

위의 도에도 마찬가지이고 그 부분 협의를 해보니까 방침은…

완전히 개통되기 전까지 임시로 그러면 개통된 거거든요. 그러면 그동안까지는 계속 사람 다치고 해도 그냥 놔둬버려야 되는 겁니까?

저도 좀 안타깝습니다. 안타까운데 계속 노력을 해서 그 부분을 좀…

아니, 길 잘 내봐야 사람 죽으면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걸 완전 개통을 해서 해야 된다는 그것도 사람이 하는 일인데 고쳐야지, 만약 자기가 죽는다고 생각해봐, 안 고치겠는가. 안 그렇습니까?

이것은 최선을 다해서 설치하도록…

아니, 지금 계속 사고가 나고 있어요.

저희도 알고는 있습니다.

알고 있으면서 가만있는 그것도 문제이고 그리고 또 한 군데 이수정에는 공사를 하면서 1차선을 열어놨다고. 거기도 다리가 있고 4차선인데 4차선이 다 열리면 거기도 사고의 위험이 굉장히 높은 뎁니다. 그래서 이걸 절차나 규정에 의해서 개통되고 나서 어떻게 한다 이러면 안 되고 한 사람 목숨이 얼마나 소중한데. 그렇게 접근하지 말고 지금 사람이 죽으니까 안 죽게 조치한다는 차원에서 만들어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할 생각입니까?

지금 최고 좋은 것은 카메라를 설치하는 건데…

과속하고 신호등 두 개를 감지하는 카메라 설치하면 내가 봐도 일단은 조치가 안 되겠나 싶은데 그것도 결국 개통이 다 되고나서 해야 된다 이말입니까?

그게 경찰서하고 협의과제인데…

아니, 우리가 전에 고속도로 박스 몇 백미터에서 내달라고 하는 그것도 안 된다고 해도 가서 데모하고 해달라했는데 그럼 이건 자기들 하자는 말 그대로 그냥 듣고 앉아있을 겁니까?

그래서 우선순위에 되어있는데 이 부분은 도하고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서 최대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원칙이 어떻든간에 계속 사람이 죽어나가고 있으니까 이건 놔두면 안 되는 거에요. 그죠?

예. 알겠습니다.

특별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나 더 하겠습니다. 157페이지 시설비 제일 하단에 새로운 사업을 하나 하네요. 함안천 친수공간 조성을 하는데 위치가 정확히 말하면 어디쯤 됩니까?

전에 업무보고시에도 보고를 드렸지만 지금 여항면사무소 밑에서부터 함안면 구간 그 구간을 연결을 시키려고 합니다. 검암에서 이수정 다리 있는 데까지.

안 되어있는 데 한다는 그 말이지요?

예. 위쪽으로 계속.

그러면 하천정비 차원입니까, 친수공간입니까?

정비 겸 친수공간입니다. 정비를 하면 저희들이 쇼단부분이 되게 일단 물이 흐르는 부분만이 고수부지가 조성이 되어집니다. 고수부지에 대한 것이 되어지고 한 쪽은 하천을 상류에서 하류로 보고 우안제, 좌안제를 구분하는데 우안제 쪽에는 농로로서 하고 좌안제 쪽은 자전거도로를 둑마루를 개설하는 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1억은 하천정비가 아니고 방금 말한 그 두 군데 비용이다 그죠?

예. 주사업은 그겁니다.

하나 더 하겠습니다. 159페이지 제일 밑에서 두 번째 예산서에는 여항 새들보 농업용 관정개발 해놨는데 과장님 설명 때는 함안이라고 하시던데 정확하게 어딥니까?

여항 새들보 맞습니다.

그러면 위치가 어딥니까?

제가 지금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은 못하겠습니다.

여항하고 함안하고 경계입니까?

예. 이 부분이 경계입니다.

그러면 함안이 맞는 이야기 같은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현수 위원님.

농업용 관정 개발하고 지하수 개발하고 뭐가 다릅니까?

내용은 개발하는 거는 똑같은데 농업용으로 하는 거는 관정쪽으로 하고 지하수는 저희들이 포괄적인 의미에서 지하수가 맞고 농업쪽으로 가면 관정을 붙이고 그럽니다. 저희들도 좀 헷갈리는데 이 부분에 부목지구라든지 지하수 이거는 특작단지에 하는 사업이고 농업용 관정은 일반지구입니다.

하여튼 나는 무슨 특별한 그게 있는가 싶어서 물어봤고 그다음에 내가 이거는 하나의 운용의 묘인데 지하수 2천만원씩 내려오면 해보니까 돈 천만원 해서 되는 그런 것도 있던데 지금 지하수 이걸 군에서 하지 마시고 면에 자금 재배정을 하는 것 같으면 천만원으로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지하수법으로 따지면 여러 가지 하는 게 있더니만 그렇게 하지 말고 입찰을 하니까 9백만원, 천만원 하니까 하나 파지더라고. 그래서 각 면에 재배정을 해주는 것 같으면 예산도 세 개를 가지고 여섯 개도 팔 수 있고 여항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도 2009년도도 읍면에 배정을 해서 일부 했습니다. 그 부분은 운영의 묘를 살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영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160페이지입니다. 농어촌기반공사에서 하는 사업인데 명관저수지 인도교라고 했는데 이게 인도교를 어떻게 설치하는 겁니까?

B 3m로 해가지고 사람이 다니고 거기에 인도교 끝에 10m 길이만 하면 연결되어지고 등산로도 되어지고 이런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게 원 길에서 건너가려고 하면 다리를 놔야 되거든. 교량을 안 놓고는 갈 재주가 없거든요. 그런데 5천만원 가지고 어떤 교량이 되겠는가 싶고…

물론 전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대로 교량을 놓으려면 몇억의 돈이 들어가야 되고 저희들이 등산도 하고 보행로를 확보를 해주기 위해서 인도교 식으로 하는 겁니다.

출렁다리인 모양이네. 그게 높거든요. 아주 가파르고 높은데 도저히 건너갈 길이 없으니까 한 달음 떼신 것 같은데 그래서 나는 5천만원 가지고 어디 찍어붙이겠나 싶어서 물어봅니다.

사실 저도 이것 때문에 한번 갔다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우리 한기학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79호선 국도 정동교 사업인데 여기 굉장히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매일 다니는데 덤프트럭이 날아다녀요. 조금만 늦게 가면 뒤에서 불을 켜고 그래도 나는 아예 비켜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 과장님, 카메라를 좀 해가지고 하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2010년도 수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께서는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양해를 좀 구하겠습니다. 시간이 좀 됐는데 마치고 식사해도 되겠습니까? (좋다고 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산림과장님 나오셔서 농업산림과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산림과장 조용관입니다. 농업산림과 소관 수정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양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226페이지에 보면 가야 검암산 일주로 가로등 설치가 5천만원 계상돼있는데 그 위치가 어딥니까?

동산정에서 대사교 입구까지 저희들 일주로 농협에서 1억5천만원을 해놓은 게 있습니다. 먼저 당초예산 제안설명 때 이병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 부분이 밑의 도랑하고 바로 연결돼있는 도로이기 때문에 좀 어두운 부분에 산책하시는 분들이 건의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로등을 총총 이래 박으면 너무 밝아서 지장을 주지만 그래도 도랑 쪽에 안 떨어질 정도의 밝기만 해서 설치할 예정으로 해놨습니다.

저게 등산하러 가는 사람들이 보안등을 켜달라하고 이래샀거든. 산에 무슨 보안등이 필요하고 4시에 가는 사람이 있다고. 그런 몇 분 때문에 그런 요구를 하는데 거기에는 위험해서 그런 모양인데 앞으로 이런 거는 산은 산다워야 되고 요구하는대로 다 해주면 안되거든요.

맞습니다. 산이 아니고 하천변에 주욱 따라간 그 부분입니다. 등산로는 안 하겠습니다.

4시에 산 타러 올라가는 사람이 정상이 아니잖아. 저거 몇이 때문에 보안등을 켜달라는 건 말이 안되거든.

예. 맞습니다.

김현수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205페이지 401-01 임도신설이라고 해놨는데 위치를 잘 모르겠는데 여기가 어딥니까?

지금 하림에 하고 있는데 계속 하고 대산 장암 학강정에서 연결되는 그 임도 두 군데 할 겁니다.

제가 알고 있는데 명시가 안돼서 그럽니다.

죄송합니다. 부기에 위치는 안 했습니다.

그럼 아까 당초 제안설명 할 때는 등산로를 하려고 했다더니 그게 아닌가배.

당초 제안설명할 때 우리 센터 소장님께서 등산로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그런데 그게 아니고 하천변에 따른 길입니다.

그리고 동지산에 물이 모자라는데 학산의 무학사 쪽에서 올라오면 되지 않겠나 싶은데.

예. 동지산에 물이 모자란다는 것은 저희들이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각적인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검암천에서 올라오든지 학산의 무학사 쪽에서 올라오든지 그것은 저희들이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전기모터를 달아놓으면 돈도 많이 안 들고 깨끗하고 그렇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산림과 소관 2010년도 수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업산림과장님께서는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농업지원과장님 나오셔서 농업지원과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소득개발과장 강복균입니다. 지원과장님께서 사정에 의하여 오늘 출석치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담당 계장님들을 같이 참석시켰습니다. 제가 설명하는 부분이 부족한 부분은 계장님들한테 발언권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농업지원과 2010년도 수정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영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249페이지 민간보조 장비지원은 누구한테 합니까? 수의사한테 합니까, 축협에 합니까?

식육점에서 식육에 표시하는 라벨표시기입니다.

아, 식육점에 지원합니까?

예.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239페이지에 송아지 생산 안정사업이 있고 송아지 생산 장려금 지원이 있는데…

송아지 생산 안정사업은 165만원 이하로 소값이 하락될 시에 최대 30만원까지 보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생산장려금은 65세 이상 노인이 사육을 하면서 그것도 10두 이하에서 두당 3만원을 지원할 예산입니다. 그래서 총 계획은 5천두 정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기학 위원님.

234페이지에 있는 녹비작물 종자대하고 247페이지에 있는 사료작물 종자대 지원이 다른 겁니까?

녹비작물은 거의 초종은 사료작물 쪽은 주로 보리나 이런 걸 제외한… 사업목적이 좀 서로 다른 모양입니다.

환경농업계에서 하는 푸른들가꾸기 사업으로 사료녹비를 지원하는 게 있는데 그것도 원래는 푸른들가꾸기 경관용인데 우리 농가들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뒤의 부분은 우리 축산위생계에서 하는 사료작물 재배입니다.

알겠습니다. 내나 같은 걸 심어도 사업이 다르다 이말이다 그죠? 그리고 232페이지에 있는 농업인 자매결연 교류행사 이건 어떻게 하는 겁니까? 영호남 농업인 자매결연 교류행사 지원.

해마다 행사를 하는데 장성군하고 저희들이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데 금년에도 이 행사를 마쳤을 겁니다. 그래서 그게 본예산에서 빠져가지고 이번에 추가로 5백만원을 계상한 겁니다.

그러면 알겠습니다. 237페이지에 민간자본보조 위에서 해가지고 초생력쌀 생산비 절감 무논점파 사업 1개소 했는데 이건 면적이 얼마나 되는 겁니까?

환경농업담당주사 이문수입니다. 이건 무논점파기를 가지고 못자리를 하지 않고 하는 그런 기계를 지원하는 사업인데 10㏊ 정도로서 4농가 이상 조성을 해야만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대상 단지는 선정이 안됐습니까?

올해 선정을 해가지고 1개 사업을 완료했고 이것은 2010년도 새로운 산업단지를 하나 선정해야 될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 예산부터 확보하고 선정한다 이말이다 그지요?

예. 이것은 가내시된 예산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39페이지 하단에 득성농원 정착촌 액비운반탱크 구입지원 해놨는데 이거 예산을 올렸다가 삭감되었는데 예산 올릴 때는 필요하다고 판단을 해서 올린 것 같고 삭감할 때는 돈이 없어 삭감한 것 같은데 추경에라도 확보할 겁니까?

지금 득성동하고 의논을 했는데 천만원 가지고 도저히 사업이 안되겠다 그래가지고 추경때 확보되는대로 요구를 해보겠습니다.

그럼 추경 확보해서 올해 사업으로는 하겠다 그말입니까?

예. 지금 장비가 노후되어서 최대한 추경에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241페이지입니다. 액비저장조 설치 4기 한다고 그랬는데 이게 예산 때문에 그런 모양인데 원래 10기 계획에서 4기로 축소하는 겁니까?

우리 국도비 조정관계에 의해서 그렇게 되었는데 올해도 추가로 도에서 도비를 받았는데 내년에도 도에 최대한 요구를 해서 다른 데 남는 게 있으면 추가요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개별사업에도 이 저장조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개별사업은 50대 50 그러니까 50% 보조, 50% 융자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2010년도에 우리군 자체적으로 본인의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에 보면 액비탱크를 몇 개 하겠다는 게 답변돼있는데 목표달성하려면 이것 갖고는 안되는데 어떻게 할 생각입니까?

맞습니다. 내년에도 최대한 요구를 해보고 사업비 따는데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노력 안 해서 이리된 겁니까? 노력해도 이리됐는데 노력해가지고 또 두 기로 줄어들 수도 있겠네, 보니까. 그렇다면 근본적으로 어떤 방법을 강구 안 하면 노력 갖고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어떤 방향을 틀어야 될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뭐 그런 데 대한 생각은 없습니까?

올해는 이렇게 추진하고 국도비 사업이기 때문에 도에 남는 사업비 있으면 그렇게 하고 안 되면 자체사업이라도 좀 확보하는 방향으로…

예. 좋은 말씀 하셨는데 자체사업 확보하려면 우리 담당부서의 의지가 보통 강해가지고는 못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체사업을 하시려면 좀 열정적으로 해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특히 공동자원화사업이 지금 무산되는 통에 이거라도 제대로 해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양규 위원님.

탑프루트가 뭡니까?

우리말로 하면 최고품질 과실입니다. 기준은 단감이 대상품목이 되겠습니다. 크기는 개당 240g±30입니다.

그다음에 259페이지에 민간자본이전 위에 도시근교 채소생산 직거래 지원했는데 일부 농가가 선정돼있습니까?

아직 선정은 안돼있습니다.

도시근교라면 어디를 주로?

주로 칠원, 산인. 도시 유통시장하고 상당히 근접해있기 때문에 옛날 보따리장사 비슷하게부터 출발해가지고 지금 소규모로 하고 있는 농가들이 더러 있습니다.

칠원, 산인이 가깝나? 차 타면 똑같은데.

그래도 시장형성은 상당히 가깝습니다.

시장이야 가야 옆에 제일 가깝지.

일단 마산하고 창원 도시 근교로 해서.

이걸 농가당 규모는?

백평 전후됩니다.

최소 백평 이상이다 그죠?

이상은 아니고 그 수준입니다.

규모가 백평으로 한 동 짓는데 4백만원 준다?

한 450만원 정도. 여기에 한 20% 자담을 하고 80% 지원하는 쪽으로. 그래서 실제로 칠원이라든지 함안, 여항이 소득원이 좀 적다보니까 하우스 지역도 아니고 해서 소득원 하나 발굴해서 지원하는 그런 쪽이 되겠습니다.

김현수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영수 위원님, 몇 페이지 하셨습니까?

259페이지 농산물 안전성 검사 그 밑에 민간자본이전의 도시근교 채소생산 직거래 지원.

아, 예. 이게 좀 하고 싶은데 전에 우리 의원들이 전라도 장성인가 갔다왔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는 것도 좋은데 외부사람이 우리 함안군의 재래시장을 살리려고 하면 인근 채소라든가 보따리 장사들이 우리 함안 재래시장에서 팔아야 된단 말입니다. 팔아야 외부사람들이 아, 함안의 재래시장 가니까 그런 싱싱한 농산물을 직접 할머니들이 생산한데서 구입할 수 있다는 인식이 돼야 많은 외부사람이 옵니다. 그래서 이걸 하려고 하면 적어도 가야같은 경우에는 가야시장에 온다든지 칠원같으면 칠원시장에 함안군 이름으로 해서 명찰을 달아서 이 파는 사람에 한해서 그런 조건으로 지원해주면 더 좋겠다는 겁니다.

아, 예.

전에 우리가 아마 전라도 장성… (장흥이라고 하는 위원 있음) 장흥에 가보니까 할머니들이 자기가 생산한 것을 가지고 그 시장에서 파니까 임금을 만원씩 지급을 하더라고. 지급을 하니까 신선한 농산물이고 직접 생산한 것이고 하니까 여행자들이 소비도 많이 되고 시장도 살리는 여건이 되더라고요. 마산 저기 지원하는 것 같으면 아니다 이거야. 그래서 과장님, 고민하시는 김에 서로 좀 고민하자는 건데 칠원 쪽의 사람들은 칠원시장에 나와서 팔라는 겁니다. 아마 처음에는 실적이 좀 떨어질 겁니다. 그런 떨어지는 실적을 정말 우리가 보조를 할 것 같으면 다문 할머니들 하루 돈 만원씩 정도 벌어갈 수 있는 그리고 장날, 한 달 해봐야 장날 몇 개밖에 안됩니다. 그런 식으로 좀 하고 산인에는 가야시장에 그다음에 대산시장에 와도 좋습니다. 시장에 오는 것 같으면 함안군수가 이 사람은 인증한 할머니 순수 우리 농산물이다 하는 것 같으면 소비자들이 안정적으로 그걸 구매를 할 수 있고 우리는 시장 활성화시킬 수 있어서 좋고 여러 가지 좋은 방안이다 싶어서.

예. 알겠습니다.

군북시장도 있고요. 군북에도 인근의 할머니들이 꼭 이렇게 하지말고 그런 70대 노인들이 하려고 하면…

그래, 그런 쪽으로 접근을 하려고 이런 예산을 한번 올려놓은 건데 수요가 어느 정도 될지 그게…

처음에 할머니들이 오면 돈이 안되니까 막 이렇게 할거에요. 그래서 장흥에 보니까 정착될 때까지 만원 정도 지급을 하더라고.

한기학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좀 생각을 하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58페이지 친환경 화장실 설치가 있는데 친환경 화장실에 친환경의 원리는 뭡니까?

미생물을 투입을 해서 전혀 찌꺼기도 별로 안 남습니다. 그래서 화장실 청소를 할 필요도 없을 정도로.

알겠습니다. 그리고 261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 보면 원예작물 미생물 농법 연작장해 대체시범인데 여기도 미생물이 그 역할을 하는 거다 그지요?

예. 그런데 이 도비 미내시로 해서 기술원 사업인데 이번에 대폭 감…

내가 다른 말 하려고 그럽니다. 뭐냐하면 지금 우리가 친환경 농업을 물론 다른 곤충이나 이런 것도 이용하지만 미생물 이용이 대부분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축산 부분도 마찬가지로 미생물을 많이 이용하고 있는데 제가 과장님한테 제안하고 싶은 것은 이런 미생물을 우리가 조 미생물을 만들 수 있는 쉽게 이야기하면 함안군내 센터와 공장을 하나 만들면 안 되겠나. 전에 이민숙 과장이 우리 의원님들 다 모아놓고 내 임기 중에 하나 만들어놓고 나가겠다고 선언을 해놓고는 안되는 것 같으면 안된다고 이래서 안되겠습니다라고 죽을죄를 지었습니다라든지 미안합니다라든지 말도 한 마디 안 하고 딱 그냥 안 오고 가버렸는데 우리 과장님, 어떻습니까?

일단 공장화시켜가지고 건립하는데 있어가지고는 저도 좀 심도있게 분석을 한번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게 우리가 직영을 하느냐 안 그러면 지어서 남을 운영할 수 있도록 전문가를…

미생물 이거는 속여먹는 거기 때문에 직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직영하기는 어떤 인력이라든지 기타 공무원으로서 감당하기가 힘이 드는 그런 쪽입니다.

하기 쉬우면 내가 하죠 뭐. 뭣 때문에 과장님한테 부탁하겠습니까? 한번 연구를 해봅시다.

알겠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친환경 농업을 하는데 필수적인 게 미생물 아닙니까? 미생물 시장이 너무 난립되고 못 믿을 상황으로 와있고 우리가 사다주고 하기도 하지만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옳은 걸 생산해서 농가에 주는 게 안 좋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채소 부분에는 미생물 증식기를 공급을 많이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별적으로 지금 증식을 해가지고 현재 농토에 많이 쓰고 있습니다.

기계 보급하고 활용도에 대해서 한번 점검해본 적이 있습니까?

그건 일단은 실제로 자기들이 사용은 하고 있는데 실효성이나 검증 결과 효과는 있다고 하는데 사실은 정확하게 계수를 가지고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좀 어렵습니다.

미생물 취급은 농가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전문적인 인력이라고 했는데 우리 센터 직원보다 농가가 미생물에 대해서 전문적이라고 볼 수 없거든요.

그래서 그건 어떤 시스템에 의해가지고 원료만 사와서 인큐베이터 식으로 되어있더라고요. 그래서 누구나 할 수 있겠더라고요.

하여튼 그런 체계를 중앙집단화해가지고 농가는 활용할 수 있는 단계로 하는 게 효율적이 아니겠나 이래서 제가 우리 과장님한테 건의를 하는 겁니다. 잘 생각해보시고 한번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상원 위원님.

과장님, 268페이지 하단에 보면 토종 흰 민들레 가공시설 지원에 1억2500만원이 계상이 되어있는데 토종 흰 민들레 재배농민이 있습니까?

예.

몇 농가나 됩니까?

칠원에 최주경씨가 한 6천평 정도를 확보를 해가지고 지금 가공품을 생산을 해서 연 3억 정도 매출을 올리고 있습니다. 있는데 인력은 그 주변에서 나이 많은 사람을 고용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 한 농가만 가지고 됩니까?

한 농가인데 고용창출효과 그런 쪽 그래서 현재 이 사업을 도비를… 지난번에 경남도 시책에서 보면 토종작물 육성보존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가지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그런 사업인데 지난번에 이 과제를 가지고 제가 직접 발표를 해가지고 도에서 최우수상을 받았습니다. 거기 따른 인센티브 쪽으로 확보를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한 집만 하고 있다 그렇지요? 홍보를 해가지고 대대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되어져야 안 되겠습니까? 가공공장을 1억2500이나 들여서 해놨는데 한 두 집만 가지고는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주변에 원료생산 쪽으로 농가를 좀 늘릴 수 있는 그 요인은 있습니다.

조양규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