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진천군의회 발언

김동구 의원 발언

제188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9-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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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식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8회 진천군의회 정례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회의 진행에 대해 잠시 알려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은 소관실과소의 해당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먼저 일반회계의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하신 다음 이어서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의에 대한 답변은 실과소장님께서 하시되 구체적인 설명을 요하는 사항은 업무팀장이 직·성명을 밝힌 뒤 답변하여도 되겠습니다. 오늘의 예산안 심사는 환경과, 상하수도사업소, 전략사업추진단 순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환경과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상

조장상환경과장

환경과장 조장상입니다. 2010년도 환경과소관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 2010년도 환경과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설명 부록에 실음

완식

이완식위원장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윤근량 위원입니다. 208쪽을 보실까요. 중소기업 저녹스버너 설치사업 보조금이 있는데 이것이 어떤 내용입니까?

장상

조장상환경과장

이것이 신규사업인데요. 환경부에서 질소산화물이라는 것이 있답니다. 보일러를 때다 보면 질소가스가 나오는데 산화물을 절감시키는 장치랍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업체의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서 도에서 특수시책으로 하는 사업인데요. 저희군에는 내년도에 5군데가 신청했습니다. 5개 업체에 그것을 공급하려고 합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신규사업 같은데요?

장상

조장상환경과장

저탄소 녹색성장의 일환으로 환경부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그러면 연차적으로 계속사업으로 되겠네요?

장상

조장상환경과장

예, 언제까지 하려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처음 시작하는 사업이라,

근량

윤근량위원

5개 기업이 선정이 되었습니까?

장상

조장상환경과장

예, 신청을 받아 놓았습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받아만 놓았다?

장상

조장상환경과장

예, 예산이 확립되기 전에 파악된대로 해서 예산을 준다고 해가지고 미리 받아놓았습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14쪽 좀 보실까요. 가축분뇨 처리시설 민간위탁 운영비가 있는데 동결되었네요. 7억 9,200만원으로 동결되었는데요?

장상

조장상환경과장

예.

근량

윤근량위원

이것이 다살림 쪽에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장상

조장상환경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갖고 있는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이 있잖아요. 하수처리장 안에 있는 저희들이 현재 가동하는 처리시설입니다. 건양이라고 있는데 거기하고 계약을 맺어서 운영 중인데요. 거기에 운영관리비 비용입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다살림 쪽에 우리 축산인들이 그쪽으로 몇 농가들이 하는데 보조금 지원금이 축협에서 하는 것은 아직 있는가본데 거기에서 하는 것이 기금이 떨어져서 부담이 많이 간다고 하는데요?

장상

조장상환경과장

다살림 운영관계는 잘 모르겠는데요. 하게 되면 사업비는 산림축산과에서 하기 때문에 그 내용을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 다만, 일부 수거비나 보조를 올해까지는 줬다는데요. 내년도에는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그래서 다시 축협 쪽으로 환경과 쪽으로 자꾸만?

장상

조장상환경과장

주민들이 부담하는 금액하고 현재 차이가 좀 나니까요?

근량

윤근량위원

부담이 많이 가니까?

장상

조장상환경과장

예, 그래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50% 보조하는데, 그 내용은 산림축산과에 알아봐야겠네요.

장상

조장상환경과장

예.

근량

윤근량위원

예, 이상입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김동구 위원입니다. 세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204쪽에 충북그린카드사업 하단에 폐기물 재활용보관창고 설치에 1,000만원을 계상하셨는데 이것이 어디로 가는 거지요?

장상

조장상환경과장

장소는 아직 결정이 안 된 것입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안 됐어요?

장상

조장상환경과장

비씨카드 중에 그린카드라고 써있잖아요.

동구

김동구위원

예.

장상

조장상환경과장

거기에서 적립된 금액이 저희들한테 500만원이 옵니다. 군비하고 보태서 재활용 창고나 이런 것을 보급해 주려고 세운 것입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지난해에 1천만원은?

장상

조장상환경과장

지난해에는 이월로 갔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이월로 갔어요?

장상

조장상환경과장

예, 이월 중정마을에 회관을 준공하면서 새로운 부지에다 조성을 해놓아가지고 거기에다 조그맣게 재활용 캔이라든지 별도로 쌓아놓을 수 있게 했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수거는 잘하고 있고요?

장상

조장상환경과장

동네에서 관리를 잘하고 있어가지고요. 마을회관 부지내에 한 귀퉁이에 해놓았기 때문에 잘하고 있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예, 알겠습니다. 210쪽, 효율적인 폐기물 관리에서 민간위탁금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이 대행비, 올해는 5억 9,250만원 감이 됐는데 그것이 감이된 것이 12개월에서 9개월만 해서 그런 겁니까?

장상

조장상환경과장

예, 예산형편 때문에 전액은 확보를 못하고 일부만 확보된 상태입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추경에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장상

조장상환경과장

어차피 모자라니까 해야 합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이런 것은 경우에는 추경에 확실히 해야 하겠지만 본예산에 넣어서 해야 되지 않아요? 혹시 어떤 사유가 생겨서 추경에 미루어진다든지 아니면 예산이 부족하다든지하면 군민들이 상당히 혼란스러울텐데요.

석용

윤석용예산팀장

재정운영상 조정해서 추경예산에 대체적으로 내년같은 경우에는 선거이전에 가능할는지 모르겠지만 9개월 이내에는 추경예산합니다. 지방교부세 정산금도 있고 해서 다른 세목이 발생하면 그 부분을 나머지를 갖다 그때가서 부담을 해도 큰 차질이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내년에는 지방선거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하고 나갈는지 모르겠지만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해서 불안한 면은 있잖아요?

석용

윤석용예산팀장

부담스러울 같아서 9개월치만 계상했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예, 알겠습니다. 올해도 문제가 됐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마무리 됐습니까?

장상

조장상환경과장

협상까지 과정은 원래 통상적으로 노조를 구성해서 하다보면 통상적으로 그런 마찰이 있는데 노동사무소에 까지 갔다오는 사항인데 다행히 잘 해결됐습니다. 업주도 전향적으로 생각하고 업주가 제시안하고 근로자들 제시안과 정확히 맞지 않았지만 다들 수긍하고 도장을 찍었기 때문에 무난할것 같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과장님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211쪽에 농촌폐비닐 수거보상금으로 1억2,000만원을 계상하셨는데 작년보다 1,000만원이 적어졌어요? 사유는요?

장상

조장상환경과장

이것은 수거량에 따라서 도에서 자금배정을 하는 건데 저희들이 금년에 수거를 많이 하게 되면 내년도에 추가로 예산이 올 수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는데 금년도 수거한 양이 1억2,000에 미치질 못합니다. 1억 2,000정도면 될 것 같은데 우리가 하는 추위를 봐서 도에 요구를 하면 됩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수거한 페비닐이 ㎏당 100원씩 주는 겁니까?

장상

조장상환경과장

예.

동구

김동구위원

너무 적지 않아요?

장상

조장상환경과장

100원씩이라도 보통 무게가 많이 나가죠. 웬만하면 훔쳐갈 정도니까요.

동구

김동구위원

저희 마을은 밭근처에다가 내버리고 와 가지고 갖다 주면 돈을 받는다그랬더니 인건비도 안 나온다고 말씀하시던데요.

장상

조장상환경과장

인건비는 나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우리 관에서는 나온다고 하지만 농민들은 아니라고 하던데요?

장상

조장상환경과장

길에서 멀고 그런 곳이 그런가 본데

동구

김동구위원

예를 들어서 고추밭이라고 하면 고춧대 다 해놓고 푹 덮어놓고 불 놓아버리고 말고 그러거든요. 이런 것은 이장님들이 홍보를 많이 하고 계시겠지만 가격도 조정해줄 필요가 있지 않으신가 합니다.

장상

조장상환경과장

가격이 단가보다도 수거할 인력이 문제니까 앞으로 봉사활동 같은 곳에서 가급적이면 그런 쪽에 투입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가격은 검토를 한번 해봐요.

장상

조장상환경과장

검토는 해보겠는데 전국 통일된 사항이니까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서 참조를 하겠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완식

이완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2) 상하수도사업소관 예산심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찬

유영찬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유영찬입니다. 2010년도 상하수도사업소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설명 부록에 실음

완식

이완식위원장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하수도사업소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특별회계 595페이지 보실까요? 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에 6,250만원 증액이 됐는데 농어촌에 새로 개발해서 투자가 많이 들어가는데가 있어요.

영찬

유영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어촌개발 사업비는 이월하고 광혜원에 50억 예산을 투입해서 지금 상수도관로 33㎞하고 배수지 확장하는 사업인데 금년도에 6억 2,500만원을 들여서 용역을 수행하고 일부 5개마을에서 사업을 했습니다. 연차적으로 사업으로 계속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이월하고 광혜원쪽에 아직 관로가 안된 쪽에 3~4년간 계속할 사업입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이월, 광혜원 쪽에 중점적으로

영찬

유영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근량

윤근량위원

608쪽, 시설비 부대비해서 있는데, 신규사업 200개가 무슨 사업이에요? 하수도 맨홀뚜껑이 분실되는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그런 내용에서 예산이 추가 된 것인가요?

영찬

유영찬상하수도사업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용료 부과용 예측기는 진천, 덕산, 이월, 광혜원 4개 읍면에 하수처리장으로 물이 유입되는 부분에 지하수 사용하는 가구가 있습니다. 그런 집에 계측기부과해서 하수도 사용료를 받으려고 계측기 설치한 사업이 신규사업이 되는 것이고 지하수를 처리구역내에 관정을 팠을 때 하수도 요금을 부과하려고 계측기를 설치하는 겁니다. 지하에서 물이 올라와 모래같은 것이 생기기 때문에 유량계를 다는 것이 아니라 계측기를 답니다. 전기사용료에 따라서 하수도 사용료를 부과하는 것이 있어서 다는 것이고 하수도 맨홀뚜껑 및 보수는 몇 년 전에 뚜껑을 분실한 적이 있는데 근래에는 저희들 소관 것은 잃어버린 것은 별로 없었고, 뚜껑 보수는 노후되어가지고 깨진다든가 이러한 것을 하기 위해서 예비로 사놓고 하려고 예산을 확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분실은 안 되고 예비로 해서 보관하는 거예요?

영찬

유영찬상하수도사업소장

뚜껑에 손실이라든가,

근량

윤근량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광섭위원

정광섭 위원입니다. 503페이지하고 특별회계 611페이지가 병합된 얘기인데 금오마을 민간위탁운영비가 1,440만원이 왜 이쪽으로 오고 특별회계에다가, 이것이 어떻게 된 거예요. 설명 좀 해봐요. 611페이지하고 503페이지, 어째 이것이 따로 떨어져 있는 거예요. 금오마을 처리비가?

영찬

유영찬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이 마을하수도 관리하는 시설이 611페이지에 있는 10개 처리장은 그전에 마을하수도 사업으로 지역개발과에서 하던 사업이고 금오마을 것은 그전에 하수도 처리시설 이전에 오염 때문에 별도시설로 하는 것으로 해서 따로따로 관리하고 있는데요.

정광섭위원

분리된 것이 왜 분리되었느냐 이거지요. 같은 시설인데 돈을 쓰는 부분이 틀려서 그런 거예요, 집행을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잘못된 거예요. 이상하게 떨어져 있어요. 나는 다른 것을 묻고 싶지 않은데?

영찬

유영찬상하수도사업소장

마을하수도 관리대장상에서 이것이 소규모이기 때문에 그전부터 빠져 있던 사업인데 저희들이 저수지에서부터 고기가 죽고 잉어가 죽으니까,

정광섭위원

알아요. 3대 때부터 해서 만들어 준 것인데 이것이 별도로 떨어져 있는 원인이 뭐냐 이거예요. 같이 관리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담당이 설명해 보세요. 담당이 누구인가?

형우

이형우하수관리팀장

하수관리팀장 이형우입니다. 이 문제는 조금전에 소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지역개발과에서 넘어오는 과정에서,

정광섭위원

그러니까 알았어요.

영찬

유영찬상하수도사업소장

급작스럽게 해서 정리가 덜 되었는데요.

정광섭위원

정리를 하세요.

영찬

유영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정광섭위원

대번 한 눈에 들어 오네요. 정리를 하셔가지고 이 서류는 의원한테 내는 것이 아니라 7만 군민한테 내는 서류에요. 소홀하게 다루는 것이 아니에요. 잘 정정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세요?

형우

이형우하수관리팀장

예, 알았습니다.

정광섭위원

이상입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김동구 위원입니다. 593쪽에요. 거기에 보면 수도정비 기본계획에 진천군 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 및 물수요 관리시행계획 수립 용역인데 12억 8,000만원을 계상을 하셨는데 지난해에도 없었고 기본계획을 변경하는 과정이에요?

영찬

유영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수도정비 기본계획을 2002년도 7월달에 했습니다. 7년 되었는데 덕산 신척단지라든가 또 중부신도시라든가 여러가지 지역개발 여건이 바뀌기 때문에 배수지라든가 또 이월, 광혜원에 배수지 확장 같은 것이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5년마다 검토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기간이 넘었기 때문에 수도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그러면 진천군 전체를 다 하는 거예요?

영찬

유영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전체 하는 것입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소장님께서 5년마다 하신다고 그랬는데 우리가 2002년도에 했었다고요?

영찬

유영찬상하수도사업소장

2002년도 7월 30일날이요.

동구

김동구위원

그러면 상당히 오래 너무 지나서 하시는 것 아니에요?

영찬

유영찬상하수도사업소장

규정에는 10년인데 5년마다 타당성 검토를 해서 하게 되어 있는데 원래는 10년으로 하게 되어 있는데 5년마다 검토를 하는데 혁신도시라든가 신척단지 공업용수 공급하는 라인 때문에 조금 늦춰서 하는 것입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607쪽에 하수관거관리에서 하수관거 유지보수 진천, 덕산, 이월, 광혜원 해가지고 2억 1,000만원을 계상하셨는데 지난해보다도 7,000만원이 더 삭감되었어요.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찬

유영찬상하수도사업소장

삭감 사유는 저희들이 올해 하수처리장 증설이라든가 돈이 많이 투자되다 보니까 기획감사실하고 사전 심의하는 과정에서 조금 많아서 약간 줄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이런 것도 전부 다 군비만 가지고 해야 되는 사업이에요, 도비나 이런 것은 안 붙고?

영찬

유영찬상하수도사업소장

준설 같은 것은 복개천 같은 것인데 하수관거는 BTL사업이 끝나면 그안에는 차집관로 같은 데가 사업비가 덜 들어가고 어차피 운영관리는 다 군비로 지원되는 것이,

동구

김동구위원

하수관거 유지보수 같은 경우는 전부 다 군비로만 해야 된다고요?

영찬

유영찬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이 계속 군비로 하고 BTL사업 같은 것은 어차피 운영관리 쪽도 군비로 해야 되고요.

동구

김동구위원

예, 마지막으로 611쪽에서 612쪽까지 보면 총인제거시설 설치사업에 다 인을 제거하는 것인데 지금까지는 인을 제거하는 시설은 안 했었나요?

영찬

유영찬상하수도사업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진천처리장은 고도처리시설을 했었습니다. 했는데 기준이 화학적 용어로 TP(Total Phosphopate)라고 하는 것인데 기준이 리터당 2mg에서 앞으로 0.3으로 강화됩니다. 그래서 2012년부터 기준을 적용해야 되는데 금년도하고 내년도까지 정부에서부터 전국 처리장에 대해서 시설별로 인 처리시설을 다 해놓아가지고 수질강화 차원에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지금 보니까 국도비 사업이라 안 되겠지만 이것을 하면 수질이 녹조 끼는 것은 상당히 없어지잖아요?

영찬

유영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동구

김동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규

박양규의원

박양규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특별회계 592쪽에 보면 급수 운영관리에서 일반운영비에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25억이 증액되었거든요. 25억 9,700만원이 증액된 요인이 무엇이며, 이쪽에 보면 같은 항인데 전체 액수는 2,597만원이고 재료비에 보면 상수도 제수변 키라고 해가지고 감이 되었어요.

석용

윤석용예산팀장

예산팀장인데요. 제가 말씀을 드릴께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광역 용수대금이 1년 예산이 25억 8,900만원인데 이 예산이 저희가 운영을 하면서 경상비 속하고 사업비 속하고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25억 8,900만원이라는 돈이 경상비로 가게 되면은 자체 노력사업이라고 해서 교부세에서 경상비가 증액이 되면은 감액이 됩니다. 페널티를 받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갖다가 사업비에 재료비로 돌리면서 이번에 감사에 지적이 되어가지고 일반운영비로 돌려놓은 부분입니다. 이것을 저희 판단이 다시 원위치를 시킬까 하고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경상비를 빼내고 재료비로 넣으니까 경상비 페널티 부분에서 저희가 인센티브를 받고 있는 중인데 이런 것들이 경상비로 가게 되면 역으로 페널티를 받는 부분이라 고려해서 다시 재료비에 갖다 놓든지 연구용역비에 갖다 놓든지 조정을 하려고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