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행곤 의원 발언

예, 김행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앞으로 계속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1개 200만원입니다.

지금 저희들 사무실에 제작되어 있는 게 2004년도 제작되어 있는데 개발사업이 많이 추진되고 변경사항이 많아서 내년도에 새롭게 제작하려고 합니다.

의장실하고 다 배치를 해 놓았습니다.

예, 그대로 있습니다.

저번에 KNN 마라톤대회를 할 때 도면을 가지고 경마장에 갔다 놓았더니만 현황이 안 맞아서 조금 미안스럽더라고요. 고친다고 고쳤는데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해야 되겠다 싶어서 저희들이 하게 되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분 계속하십시오. 준비하실 동안에 과장님 제가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278쪽에 시설비에 강동동 딴치에서 신평마을 간 농로정비공사가 있습니다. 금액이 상당히 크거든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작년도부터 딴치마을에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딴치마을에 2008년, 2009년, 내년도 사업계획서 자료를 서면으로 끝나자마자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안 듣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분 질의하실 분 질의하십시오.

예!

예, 허대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구에서 건설을 통째로 맡아 하신다고 정말 수고 많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오신지 얼마나 됩니까?

제가 7월달에 왔습니다. 한 5개월 정도 됐습니다.

업무파악은 열심히 하시는 것 같은데 파악은 다 되셨죠?

나름대로 다 했다고는 생각하고 있는데 그래도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그래도 남과장님께서는 상당히 업무에 추진력이 있고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내용이 상당히 많이 보이더라고요.

감사합니다.

우리가 공사를 하고 나면 준공이 난다 아닙니까. 준공이 난 후에는 그 사업한 부분을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하자검사라고 해서 하자검사를 하면서 1년에 한 번씩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하자보수기간이,

하자검사를 해 가지고 이상이 있으면 바로 조치가 됩니다.

그럼 하자보수기간은 어느 정도 됩니까?

한 3년 내지 5년 정도 됩니다.

공사마다 차이가 있다? 3년도 되는 것이 있고, 또 5년도 되는 것이 있고?

예, 주요구조물인 교량 같은 것은 영구구조물로 될 수 있고 일반적으로 포장이나 이런 경우는 3년 내지 5년 정도 됩니다.

그런데 우리구에서 점검이 나갑니까?

매년 점검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구에서,

구에서 자체 점검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주위에 여러 가지 공사해 놓은 것을 보니까 하자가 생겨도 그대로 방치해 둔 그런 내용이 있던데요?

거의 정비를 합니다만 혹시 그런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점검을 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준공이 나면 실질적으로 끝이 나는가 했더만 그렇지 않다,

계속 유지관리를 합니다.

방금 답변하신데 대해서 3년이나 5년 안에 하자가 있으면 하자보수를 하게끔 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과장님께서 여러 가지 업무가 바쁘더라도 건설해 놓은 부분에 실질적으로 다음에 어떤 하자가 없어야 향후 주민들이 사용하는데 편리할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여러 가지 업무가 바쁘더라도 잘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279쪽하고 281쪽에 보면 사업 밑에 실시설계용역이 사업할 때마다 계속 올라오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용역비를 이렇게 예산편성을 해 놓고도 사업을 시작하는 편이 상당히 늦어지더라고요. 물론 업무가 많기 때문에 용역비를 들여서 실시설계용역을 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들지만 우리 주무부서에서 설계를 해야 할 부분인데 사업이 많기 때문에 용역을 하는 것 같으면 다음에 사업체에 바로 입찰을 봐가지고 사업을 넘겨주면 되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그게 업무가 자꾸 늦어진다는 것은 우리 주무부서에서 업무파악이 잘 안 되어서 그런 것입니까? 일이 제대로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용역 설계가 저희들 같은 경우에 스물 몇 건씩 용역이 한 회사에 나가니까 그중에서도 설계가 하기 쉬운 부분도 있고 어려운 부분도 있거든요. 쉬운 부분은 먼저 받아서 발주를 하고 어려운 부분은 주민들하고 의논하고 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조금 지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과장님 답변에 향후 이런 일에 예산을 주면 될 수 있으면 주민들이 편리하고 주민들이 향후 불편한 점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주는 것 아닙니까. 예산이 편성되면 빨리 사업을 하도록 해서 주민의 이익이 도모되도록 해 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

주민들도 어떤 현장에 가보면 요구사항이 많아가지고 그것을 반영시킨다고 조금 늦고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모든 문제는 사업을 하기 전에 주민들의 요구사항에 대해서 잘 대처를 해 주시면서 사업을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282쪽에 보면 공람공고료 2회 해서 250만원 해서 1,000만원 올라와 있는데 장소가 어디입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하기 전에 입안해 가지고 주민설명회하고 열람공고 할 때 공고료입니다. 법에 지방일간지 두 군데다 신문공고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수수료입니다.

그런데 공람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사업을 하기 전에 주민들한테 알리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 장소가 어디입니까?

요 장소는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년에 어떤 도시계획시설 결정할 일이 생길지 모르니까 예산을 올려놓은 것입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2번 했거든요.

알겠습니다. 저는 혹시 내년에 또 이런 예산을 예측해서 하는 부분에서 생각을 안하고 미리 정해져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장소를 물었는데, 알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질의하십시오.

시비와 국비가 일부는 있습니다. 그렇게 많지 않고 시에 개별공시지가 업무로 인해서 시비가 4-5천만원 편성되고 국비는 도로명 사업에 국비를 받아서 일부 하는 것이 있습니다만 저희 구는 도로명 사업부분에서 제외되었기 때문에 올해 국비 예산은 없습니다.

올해 국비는 없기 때문에 시비가 5천만원 잡으면 2억 5천만원에서 20% 나머지는 구비이고,

개별공시지가에 대해서 주민의 재산권과 직결된 업무로써 주민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보상지역에 들어가는 토지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지가를 올려달라는 요구사항이 많습니다. 반대로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지가를 내려 달라는 부분도 일부 있습니다. 그런 부분 조정하기가 저희들도 굉장히 어렵습니다만 가능하면 주민들의 입장에서 요구사항을 관철시키려고 여러모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업무는 해마다 통상하는 업무로 올해 조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편성이 작년보다 조금 더 된 것은 저희들이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는데 산정하고 나면 감정평가사가 검증을 합니다. 작년의 경우는 전체 필지 중에서 40% 정도 검증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검증율을 높여서 개별공시지가를 투명하게 산정하자는 의미에서 70%정도까지 수준을 높이다 보니 예산이 증액된 부분이 있습니다.

1,200만원 정도,

감사합니다.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저희들도 일하기가 편합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때도 일부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동안 행정안전부에서 지침에 의해서 저희들 도로사업을 하다가 2007년도 4월 5일부로 법령이 신설되고 법률에 의해서 새로운 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도간 김해시와 우리 도로가 연결되는 구간이 연장이 되고 그로 인해서 건물 번호판 등이 새로 부착이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도로 건물번호판 관리가 1,500원씩 해서 1,200개 예산이 소요되겠고 우리 관내 도로명판 지주대나 설치된 안내를 위한 도로명판이 50개 정도 편성해서 2천만원 정도 편성되었습니다.

금년 올해 예산으로 얼마 전에 사업을 마쳤습니다만 올해 21개를 제작설치 했습니다. 오션시티 부분에는 저희들이 도로명칭을 개정을 할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50개에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285페이지 내년 예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조금 전에 설명하신 41만원 50개 2,050만원입니다.

거기 오션시티라는 명칭은 없어도,

그것은 구체적으로 명칭을 지정해서 예산편성 안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명칭이 안 들어 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지금 도로명주소는 현재는 바뀌어 지지 않았습니다. 내년도 사업계획으로 저희들이 바꾸기 위해서 이 바꾸는 것은 저희 단독적으로 바꾸는 것이 아니고 법률에 의해서 시행해야 하는데 첫째 주민의 의사를 물어봐야 합니다. 주민이 동의를 할 때 명칭을 바꾸고 시설물을 교체를 하고 하는 과정을 거쳐서 할 것입니다.

아닙니다. 표준지라는 것이 우리 구에 전체 토지 필지수가 12만 필지가 있습니다. 그중에 1,658필지를 표준지로 정해 놓고 있습니다. 1필지가 약 100필 내지 20필이라도 표준지를 이용해서 개별지가를 산정하게 됩니다. 중간 중간에 표준지가 하나씩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보상 쪽에서 보상 시점에서 나와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지 거기까지는 파악이 안 되었습니다만,

보상 기준이 몇 월 달에 되느냐에 따라 재감정하든지 그럴 수 있겠죠.

산정 결정을 하게 됩니다. 아마 명지 쪽에서는 아는 바로는 3월달에 보상이 된다면 3월 시점으로 해서 재감정을 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이미 감정이 되어 있으면 한 6개월 동안 감정이 지속이 되니까 명지도 그렇게 판단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감정을 하게 되면 표준지가가 많이 참고가 되죠.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 하고 간담회도 자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개발된 지역에 많은 표준지나 공시지가 때문에 논란이 있는데 지정 고시된 이후부터 는 표준지가가 안 오른다 아닙니까?

지정고시가 되면 감정 지침이 있습니다. 표준지를 다시 산정하는 지침이 있는데 거기에 준해서 평가사들도 일을 합니다.

지정 고시된 이후로부터는 표준지가가 거의 오르지 않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에 따라 다른 내용들이 있는가 모르겠습니다만 국토해양부에서 나온 지침이 있기 때문에 그 지침에 따라서 감정평가사들이 산정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방향이 엉뚱하게 돌아가는데 과장님 답변 간략하게 해 주시고,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개발 지역이 지정사업 인정고시일 기준이기 때문에 그 고시일 관계없이 적극적으로 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사항이 없으므로 지적과 소관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설흥만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윤종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10년 보건소 예산을 심사받게 되었습니다. 금년에는 가락보건지소의 개소, 강동보건지소가 이전 증축하였고, 내년에는 낙후된 천가보건소를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에 의한 국비 지원으로 신축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아울러 금년도 천성보건지소의 신축과 지사보건진료소의 이전과 2008년도 대항보건진료소의 신축으로 3개의 보건지소와 3곳의 보건진료소의 보건의료서비스 개선을 하여 완벽한 보건의료체계를 구축하여 왔습니다. 아시다시피 광역시 면적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지역을 보건소와 기존의 녹산보건지소를 포함 4곳의 보건지소, 또 3곳의 보건진료소가 마을단위에서부터 동 단위 등 크고 작은 지역을 분담하고 보다 긴밀한 네트워크화로 보건사업과 의료사업을 관장하고 있습니다. 이제 보건소는 인력과 장비를 점차 개선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총액인건비제와 맞물려 어려운 여건입니다마는 최근의 신종플루에서부터 조류인플루엔자, 사스 등 새로운 질병이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고 있고 지역발전과 더불어 주민의 다양한 보건의료 수요 증대를 감안 내부적으로도 많은 교육과 병행하여 다양한 질병에 대한 대처와 최대한 보건서비스를 제공해야 될 것입니다. 공중보건의를 대처하기 위한 의료 인력과 지역보건법에 관련 전문인력 등의 면호 또는 자격의 종별에 따른 최소 배치기준 판결은 꼭 풀어내야 할 숙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본예산은 불요불급한 예산은 최대한 지양하고 완급을 따져 예산에 반영하고자 노력해 왔습니다. 혹여 미처 챙기지 못한 내용은 지적해 주시고 고견을 보태 주시면 발전하는 강서 보건행정을 구현하는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간략하게 인사에 갈음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조현국입니다. 우리구 발전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종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2010년 보건소 예산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45페이지에서 46페이지입니다. 저희 보건소 총 세입은 13억 2,981만 7천원으로 세외수입 3억 8,927만 4천원, 보조금이 9억 4,054만 3천원이며 세외사업은 보건수수료가 1,298만 5천원, 의료사업 수입 3억 7,628만 9천원, 전년도 대비 1,031만 5천원이 증가하였으며, 다음 55페이지 국비는 2억 3,472만원입니다. 56페이지입니다. 기금은 4억 2,177만 7천원입니다. 65페이지입니다. 시비는 2억 8,414만 6천원으로 국.시비 보조금은 전년도 대비 1억 9,120만 9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292페이지 세출부분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예산 규모는 2009년 예산보다 7억 4,513만 8천원이 증가된 31억 7,546만 5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로는 완벽한 보건의료체계 구축에 8억 203만원, 건강증진을 통한 지역주민 삶의 질 향상에 7억 7,383만 9천원, 질병과 전염병 예방 체계구축에 8억 5,922만 3천원, 행정운영경비에 7억4,037만 3천원 등 총 31억 7,546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증가요인은 우선 천가보건지소 신축과 검사의료장비구입, 인건비 증가로 인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공익근무요원 관리를 위해 876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0년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비를 지원받아 천가보건지소 신축공사비 3억 5,208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중 설계비 2,200만원과 감리비 600만원은 자체사업비로 편성하겠습니다. 다음은 의료장비 등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내구연한 등의 경과로 노후된 보건소 물리치료실 초음파치료기 교체와 보건지소 진료장비 13종의 구입을 위해 자산취득비 2,27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93페이지 청사환경개선 및 유지관리를 위해 강동보건지소 체력단련실 운영 및 청사관리요원 1명, 보건소 청사 청소요원 1명에 대해 인건비 2,239만 5천원, 보건소 조명기구 LED교체, 가락보건지소 접종실 가리막 설치를 위한 시설비 546만원을 편성하고 자산취득비로 보건지소와 보건지소 내 업무추진에 필요한 모사전송기, 신용카드단말기, 냉장고 등 물품과 가락 녹산보건지소 사무용 가구 구입을 위해 714만 5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294페이지 원활한 보건업무 추진과 활동을 위해 보건업무추진비에 2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및 지소에 필요한 약품비와 갑상선 기능 검사비를 포함한 진료약품 구입비에 8,384만 5천원과 공공보건의료서비스 지원 사업에 물리치료사 2명, 간호사 1명의 인건비 5,404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295페이지입니다. 한의학 건강증진사업에 국시비보조사업으로 의료 및 구료비 429만 6천원을 편성하고, 국비보조사업 노인장애인 구강건강관리사업비는 5,104만원으로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 노인을 대상으로 의치 보치를 보호코자 전부의치 1,950만원, 부분의치 3,094만원, 사후관리비에 6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다음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관련으로 책자 제작비에 4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296페이지입니다. 보건소 구강보건사업을 위해 치과 의사 인건비6,549만 7천원, 구강홍보물 제작비에 98만원, 운영약품비 등에 550만원과 한방진료서비스를 위한 한의사인건비에 6,549만 7천원, 홍보물 제작비 98만원, 운영 약품비에 1,4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97페이지 건강증진업무수행에 필요한 학생 검진용 프로그램 사용료 35만원, X선 직촬영비 24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금연클리닉 운영 관련입니다.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전년대비 1,203만 2천원이 감소한 7,599만 2천원으로 금연상담사 인건비3,521만원, 급양비 등 일반운영비에 1,528만 2천원, 금연클리닉 참가자 보상금 등에 300만원, 금연보조제 및 약품구입비로 2,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98페이지입니다. 지역특화 건강형태개선사업으로 보건소 조리실 운영에 따른 영양사 인건비에 1,806만 4천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 금연환경 조성 관련입니다. 강서구 금연 환경조성계획에 따라 실에 금연구역 확대와 주민인식전환을 위해 금연 캠페인에 전개에 300만원, 금연권장구역 조형물 설치에 1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99페이지입니다. 암조기검진 대상자 안내 상담을 위해 암관리 전산요원 인건비 800만원 편성하였으며 다음 시비보조 관련사업인 대도시 방문보건사업은 취약계층, 보건교육자료, 홍보물구입, 난청노인 보청기지원, 자원봉사자 활동비 지원으로 2,577만 4천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00페이지입니다.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입니다. 국시비 보조사업비와 자체사업비로 구분 편성하였으며 국시비 보조사업비는 1억 6,841만 6천원으로 방문전담인력 인건비, 자원봉사자 교육비 교통비, 재가 암관리 사업약품구입비로 자체 사업비는 영양제 검사시약, 의료용품구입을 위해 1,62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 301페이지입니다. 입원치료가 요구되는 저소득 가정에 경제적 부담을 덜어 적절한 치료와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에 1,073만 1천원을 저소득층 출산가정을 대상으로 산모 신생아도우미 지원 서비스에 2,181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선천성대사이상 조기발견 및 치료를 위해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 관리사업에 684만 3천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 302페이지 입니다. 난임 부부지원은 불임치료시술비 지원사업으로 2010년부터는 인공수정까지 확대 지원됨에 따라 전년도 대비 3,287만원이 증액된 5,673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내심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은 고혈압, 당뇨, 예방 및 관리 교육, 홍보, 질환자등록 관리업무에 필요한 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암조기검진 사업에도 6,72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3페이지입니다. 암환자 의료비 지원에 8,648만 8천원을 편성하고 임산부 및 영유아 관리는 모자보건교육 등을 실시하여 올바른 임신, 출산, 양육을 유도하고자 706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지역사회 건강조사관련입니다. 2008년부터 매년 전국의 모든 기초단체에서 만19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건강형태 통계조사에 전년도 대비 사업양이 증가하여 1,012만원이 증액된 4,756만원을 편성했습니다. 304페이지입니다. 생애전환기 건강진단사업비입니다. 기초생활수급대상자중 만 40세 외 만 60세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건강진단 지원사업비에 186만 9천원을, 신생아 난청예방을 위한 신생아 청각선별 검사비로 89만 5천원을 편성했습니다. 305페이지입니다. 임산부 아동건강관리사업관련입니다. 임산부철제 및 건강관리 수첩 사업비에 547만 3천원, 다음 영유아 검진에 97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06페이지입니다.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은 만성 심부전증 등 111종의 질환자에 대해서 의료비지원으로 9,985만 6천원을, 다음은 치매예방사업을 위해 치매예방관리사업비 2,404만 8천원과 치매상담센터 운영비로 500만원 편성하고, 다음 307페이지 국가예방접종사업 관련입니다. 국시비 보조사업비와 자체 사업비로 구분 편성하였으며 국시비 보조사업비 9,082만 5천원은 예방접종 등록센터 운영을 위한 인건비에 2,028만 9천원, 보건소 이용자 예방접종 약품비에 3,097만 6천원, 비형감염 수직감염 예방사업에 156만원, 병의원 예방접종 약품에 3,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체 사업비로는 지역의 전염병예방을 위한 고위험군 예방접종 백신 약품비에 1억 2,427만원과 예방접종 소모품비 1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08페이지 방역관련사업입니다. 여름기간 방역민원과 제초업무 처리를 위해 방역소독 인부채용을 위해 인건비 6,109만 9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일반운영비로는 사무관리비에 48만원, 시설장비유지비에 582만원, 행사운영비에 16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08페이지에 309페이지 재료비입니다. 재료비는 총 1억 6,373만원으로 방역사업 및 학생 손 씻기 교육, 재래식 화장실 방역약품 구입 등에 2,170만원, 휴대 분무 및 연막 소독약품비에 2,577만원, 모기유충 구제약품비 4,110만원, 차량분무 약품비에 6,681만원을 편성하겠으며, 자산취득비 155만원은 손 씻기 교육기구 구입에 120만원, 이동용 냉온장고 구입 비용으로 3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9페이지 주민자율방역활동 지원사업입니다. 시비 보조사업으로 예산규모는 5,967만 4천원이며 주민자율방역활동에 필요한 방역약품유류, 소모품 구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검사실 및 방사선실 운영에 필요한 사업비로 3억 3,017만 7천원을 전년대비 2억 9,573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만 증가 요인은 노후된 검사의료장비 교체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로 검사실 원심분리기 1,200만원, 방사선실 디지털영상의료장비 구입에 2억 9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11페이지입니다. 에이즈 및 성병예방사업비에 16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행정운영경비 중 인력운영경비로는 계약직의사 및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 업무추진비로 4억 7,404만 4천원이 편성되었으며, 계약직 의사 1명의 증원과 무기계약직 처우개선에 따른 호봉제전환으로 인건비가 증가되어서 전년대비 8,961만 2천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다음 기본경비는 2억 6,632만 9천원으로 사무관리비 4,235만 8천원과 국내여비 1억 2,861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2010년 예산편성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행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방문간호사 1명 있고 의사는 공중보건의사가 1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유동인구가 그리 많지 않기 때문에 계속 사용하는 분들이 사용을 하고 있고 옛날과 같이 인원은 거의 그대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강동보건지소가 4억 7,500만원이 들어갔고, 수리하고 2층에 증축하는데 그렇고, 가락지소는 5억 8,900만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천성이 2억 800만원, 대항진료소가 1억 9,400만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아닙니다. 천성 대항진료소는 국비지원을 받아서 했고,

국비가 60%에서 66% 정도 됩니다. 가락지소는 시비를 약 5억 정도 받아서 했고, 우리 구비는 1억 정도 들어갔습니다.

시비가 약 4억 9천 정도 들어갔고, 우리 구비는 한 1억 정도 들어갔습니다. 강동은 전체가 우리 구비입니다.

그런데 가락주민들은 농촌지역이 되어 가지고 사실은 좀 어렵습니다.

그런데 초기투자는 많이 들어갑니다만 저희 보건소는 국가전염병 예방이나 기본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정부 시책을 많이 펼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꼭 이익을 내기 위해서 하는 사업은 아닙니다. 그리고 강동지소는 장소라든지 사용하는 분들이 많습니다만 건물이 너무 오래 되고 너무 안쪽으로 치우쳐 있어서 좋은 시설을 하기 위해서 하다보니까 초기투자가 많이 들어갔습니다.

지금은 인구가 유입 중에 있기 때문에 아직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일단은 병원이 오션시티에 이비인후과가 1개 들어오고 약국이 한 보름 전에 개설이 됐습니다. 또 저희들이 신종플루 약인 타미플루도 달라고 해서 거기다가 배치를 했습니다. 아무튼 김행곤 위원님 말씀하신 뜻은 알겠습니다. 물론 거기에 인구가 다른 지역보다는 월등히 많아지고 있습니다만 원래 농촌지역은 인구가 1천명이든 2천명이든 간에 보건지소나 진료소 설치가 아주 용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우리 도시형 보건지소는 인구가 5만이 되어야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녹산보건지소나 이런 활용도를 한번 보고 저희들도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 명지 저기에 입주가 완료되면 접종이라든지, 저희들이 하는 것은 예방접종이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면이라든지 많은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을,

소장님이나 저희들도 한 번씩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인구가 저렇게 늘어나고 있는데 대해서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한테 예방접종 관계라든지 하는데 있어서는 저희들이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분 질의하십시오.

제가 하겠습니다.

허대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소장님과 과장님, 강서에 건강을 위하고, 또 복지부분에 증진을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시는 사업이 많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를 드리고, 앞으로 열심히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자료를 쭉 한번 보니까 올해 하시는 사업이나 내년도 하시는 사업이 거의 변함이 없고 계속사업으로 이어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제가 미처 발견하지 못한 부분인가 모르겠지만 내년에 신규사업 부분이 있으면 그 내용을 말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하는 것은 정부 보건복지부 정책에 따라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보건복지부에서 많은 정책을 개발을 하고 또 시책을 펼쳐 나가고는 있습니다. 일단 복지부에서 올해 아직 현재 한 가지도 내려오지는 않았는데 변경이 되어서 내려온다는 그런 것이 있고, 우선 옛날에는 불임부부에 대한 지원이 금액은 3,000만원 정도 밖에 안 됩니다만 체외수정을 했는데 시술비로 약 150만원 정도 지원을 해 주었는데 올해부터는 체외수정은 3천여만원 그대로 예산 투입을 하고, 또 출산장려를 위해서 인공수정까지 2천 칠팔백만원 정도 들여서 인공수정까지도 지원을 해 주도록 그런 시책이 올해 처음 도입이 됩니다.

크게 변화된 신규사업은 거의 없습니다. 그죠? 그런데 소장님 올해 혹시 세미나나 학회에 나가가지고 여러 가지 업무를 발표하거나 그런 일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고, 없으시면 또 그에 대해서 답변을 요하겠습니다.

제가 직접 가서 발표를 연재자로서 한 것은 없고 교육은 저희들이 복지부라든지 필요에 따라서 교육은 자주 가는 그런 편입니다.

그런데 앞서 질의한 부분은 실질적으로 신규사업의 발굴을 위해서는 소장님이나 근무를 하시는 분들이 새로운 아이디어 발굴을 위해서 많은 부분에 듣고 자기가 생각하는 부분도 있어야 되고 앞으로 향후 그런 절차적으로 밟아감으로 인해서 우리가 새로운 신규사업이 일어나지 않아야 되겠나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우리가 보건업무를 보시는데 최선을 다해 주는 것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들고 지금 현재로 계속사업으로 이어지고 있고 있는데 국비를 받아서 계속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예산편성에 보면 그대로 나와 있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지역주민을 위해서 예산편성을 국비가 내려오니까 그냥 구비를 어느 정도 포함시켜 가지고 계속사업을 할 것이 아니라 새로운 사업을 계속 발굴해서, 조금 전에 제가 이야기 한 세미나나 학회에 나가서 자기 역량을 발휘하기도 하고, 또 그런 것을 들으므로 인해서 새로운 사업이 발굴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여태까지 계속사업이 내려오는 과정에 주민들이 필요치 않는 것은 과감히 삭감을 시켜 가지고 새로운 사업에 중점을 두고 일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또 그쪽에 여러 가지 업무를 신청을 해서 국비를 받는 쪽에 있어야만 우리 지역주민한테도 보다 나은 좋은 서비스를 받고 건강에 대해서 최대한 혜택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새로운 보건행정을 세워갈 수 있도록 소장님이 주도를 해서 여러 가지 일에 파악을 해 주시고 내용을 알차게 만들어 가는 부분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려 보는 것입니다. 향후 그런 계획이 있다면 한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선 보건사업에 새로운 사업은 원칙적으로 동감합니다. 뭐든지 새롭게 아이디어를 내고 해서 좀 더 확장시키고 이런 것은 좋겠죠. 그런데 지금 현재 국가에서 하고 있는 이런 보조사업들이 좀 더 내실을 기하고 또 그것이 질적으로 향상하는 것도 새로운 사업을 전개하는 것만치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좀 더 질적으로 저희들이 시야를 더 넓히고 기존 사업을 좀 더 내실을 기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 강서에 있어서는 새로운 사업도 중요합니다만 기존의 4개의 지소와 본소, 또 3개의 진료소가 보다 더 네트워크가 잘되어서 작게는 우리 마을단위로부터 해서 크게는 강서구 전체가 보다 더 있는 자원을 최대한 효율성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더 중요하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시는 사업을 제가 하지 마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아니고 우리 지역주민에게 실과 득을 따져가지고 그 어떤 내용에 추진여부를 보건소에서 잘 판단하셔가지고 예산 부분도 삭감할 것은 삭감하고 증액할 것은 증액해서 여러 가지 새로운 사업을 개척해 가지고 그런 예산 확보에 의해서 최선을 다해 주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야만 우리 지역민주민한테 보다 나은 복지증진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되지 않겠느냐, 향후 여러 가지 업무에 대해서 그런 쪽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조금 신경을 써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자료를 보고 한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29쪽에 천가보건지소 신축공사가 내년도에 신축을 할 것이라고 나와 있는데 신축된 보건지소가 가락이라든지 강동도 이축을 하고 했고, 대항인가 거기도 작년에 했고 한데 이런 부분이 있을 때마다 우리구에서 일어나는 속해져 있는 부분만 볼 것이 아니고 외부에 우리보다 더 월등하게 보건소를 잘 운영하고 있는데 혹시나 가셔 가지고 내부라든지 건물의 모습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고 와서 할 그런 의도는 있는지 한번 물어봅니다.

저희들이 작년에 지은 천성진료소도 그렇고 전체 저희들이 견학을 갑니다. 가서 보고 설계할 때 그런 방향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요즘 시대에 뒤떨어지지 않게 하고 있고, 진료실이나 환자들이 쉬는 그런 공간도 충분히 배려해 가지고 지금 신축하는 지소나 이런 데는 아무 불편이 없도록 주민들이 진료 받는데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구가 지금 현재로 여러 가지 업무가 계속 향상되어 가고 있는 쪽 아닙니까. 혹시나 이왕 짓는 김에 다른 구에 비해서도 뒤떨어지지 않는 면모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유의해서 향후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민감하니까 잘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294쪽에 보면 의료 소모품이라고 해서 1,000원 해서 4천명 했는데 의료품이 1,000원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예산을 올릴 때 나는 왜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인지 설명 바라겠습니다.

이것은 물리치료 할 때 환자 한 사람당 처치하는 재료가 1,000원에 구입으르 합니다.

소모품이 1,000원 하는 것입니까?

예, 한 사람 오면, 그것은 재활용을 못하기 때문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분 있습니까?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중식 후 14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6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회의

예, 김행곤위원님,

녹지관리원은 지금 1명입니다.

우리 정식 직원이 1명 관리하고 있고 녹지 관리원은 현장하고 사무실하고 중계역할을 하고 현장에 가면 기간제근로자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여름철에 많게는 70명 내지 80명을 금년에는 사역했습니다. 사실상 버거운 것이 사실입니다.

예, 일부 오션시티라든지 넘어갔습니다.

위원님 좋은 점을 지적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부분도 공원녹지가 31만평이고 전체가 365만평입니다. 공원녹지만 31만평이고 전체 3개 산단 면적이 365만평이고 앞으로 화전이나 미음이 들어오면 전체의 면적 대비 35%가 늘어납니다.

조성이 계획상은 내년입니다. 그때 되면 무기계약 근로자뿐만 아니라 직원, 장비 모든 부분이 전반적으로 검토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사항이 없으므로 산업단지행정지원센터 소관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잠깐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0분 회의중지 15시 10분 계속개의

기획감사실장 정봉욱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종현위원장님과 위원님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0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된데 대하여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배부해 드린 예산안 개요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입니다. 기정예산액과 대비하여 세외수입은 도로굴착복구비 5억원이 감소한 263억 6,179만 3천원이며, 국시비보조은 개발제한구역 주민생활비용 국고보조금 등 19억 4,808만원이 증가한 545억 5,043만 5천원으로 수정예산안 일반회계 세입총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14억 4,808만 9천원이 증가한 1,246억 3,454만 1천원입니다. 그리고 세출부분은 우선 기정예산액 중 기관공통 일반운영비 1,500만원, 기관공통 국제화여비 2,000만원, 소송확정판결 손해배상금 등 3천만원, 소송위임 착수금 및 승소 사례금 등 2,840만원, 통계연보 발간비 220만원, 그리고 2페이지입니다. 사무전결처리규칙집 발간비 25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강서구협의회 사업비 지원 1천만원, 자율방범대원 동 점퍼구입비 1,168만원, 가락동 죽림마을회관 건립지원 4천만원,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지원 841만 6천원을 각각 새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직원 보수 5억원을 감액하고 청소년 유해환경감시단 지원에 160만원을 새로 편성하겠습니다. 그린스타트 홍보사업에 100만원을 감액하고 마음마을 방음수림대 조성에 2천만원, 강동동 농수로 산책로 가로등 설치공사 3천만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농어촌 정주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용역비 3억원을 감액하고 어업자원 자율관리 공동체 지원 1,600만원, 양식어장 정화사업 1억 6,300만원, 해양쓰레기 정화사업 1억 8천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농작물 병해충 방제지원비 2억 8,800만원을 삭감하고 농업경영인대회 지원비 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 건은 예산편성 계수조정 과정에서 제가 착오로 미스가 있어서 수정하고자 합니다. 다음 3페이지 입니다. 개발제한구역 주민생활지원 보조사업비 22억 5,891만 6천원을 새로 편성하겠습니다. 도로굴착복구비 원인자 부담금입니다. 5억원을 삭감하고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구 포괄사업비입니다. 3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대저1동 평강 사리마을 농로포장공사 5천만원, 대저1동 평강 대리마을 농로포장공사 5천만원을 각각 삭감하고, 대저1동 일원 농로포장공사 1억원을 새로 편성하였습니다. 강동동 2314번지 일원 농로포장공사에 3천만원을 삭감하고 대저1동 칠점마을 배수로 정비공사 3천만원, 지역특화건강형태 개선보조사업 5,130만원, 영양플러스사업 8,184만 4천원, 대저2동 체력단련실 리모델링 1천만원을 각각 새로 편성하였습니다. 녹산동 현 동 청사가 미음산단 조성사업지에 포함됨에 따라 산업단지 내 기반시설 준공 시까지 각종 민원해결 및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하여 임시동사 이전이 필요하여 녹산동 임시동사 임차 이전 경비 1천만원, 녹산동 임시동사 임차 임차료 2,100만원, 녹산동 임시동사 전산통신장비설치 1천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으며, 녹산동 임시동사 건립 토지매입비 3억 9,500만원을 새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예비비는 기정 예산액 대비 4억 8,856만 7천원이 감소한 10억 1,306만 5천원입니다. 이상으로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하게 구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 서현구 그것은 여기에 포함이 안 되고 건설과에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기획예산담당 서현구 소규모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기획예산담당 서현구 소파수선비라고 해서 건설과에서 나중에 사업을 하도록 말씀을 드렸습니다. 건설과에서 사업비가 있으니까 그것은 공사를 전체 아스팔트 포장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니고 땜빵질 해야 되는 것이라서 그래서 공사하기는 뭐하기 때문에 건설과에서 나중에 사업비를 반영해서 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