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복 의원 발언

전문위원 김익태입니다.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내용은 관련 국· 소· 단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21쪽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21쪽 검토의견입니다.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 도비 보조금의 변경분과 지방교부세, 균특보조금, 기금 및 잡수입, 수수료 등 증액분과 국·도비 정산에 따른 정리와 올해 결산을 위한 추가경정 예산안으로 농림환경국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을 검토한바 세입은 519억3,000만원으로 당초예산보다 4억4,100만원이 감액된 514억8,900만원으로 0.8%가 감액편성되었고, 세출예산은 당초 예산액 916억800만원의 0.1%인 1억500만원이 감액된 915억3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증액된 주요사업내용을 보면 친환경 유기농산물 인증 확대지원에 6,900만원, 농업인 자녀학자금 지원사업에 5,600만원, 익산 딸기 고설재배시설 하우스 설치 사업 1억4,000만원, 전북쌀 인터넷 판매택배비 지원 9,600만원, 내수면 가공시설 설치사업 1억8,000만원, 목천로 백일홍 꽃길 조성사업에 2,200만원, 공공산림가꾸기 사업에 1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감액된 주요사업 내용을 보면 고품질쌀 생산단지 조성사업 7,500만원, 쌀소득 보전 직접지불제 사업에 국비 6억9,700만원, 내수면 저속어종 방류사업 2,000만원, FCI 도그쇼 지원사업 및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5,000만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농림환경국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종합검토결과 아쉬운 점은 내수면 저속어종 방류사업비 전액이 감액 계상되었는 바 사유를 보면 사업추진시기를 일실하였다 하나 이는 관련 공무원의 안일한 사고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내수면 가공시설 설치사업은 투융자 심사분석 대상사업으로 예산 편성 전에 완료했어야 하나 2009년 12월 9일에야 심사를 필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당초예산액 222억7,600만원의 4.9%인 10억9,500만원이 증액된 233억7,1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내용을 보면 교부세가 12억원이 증액되었고, 국비 2억원 등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당초예산액 885억3,800만원의 2.1%인 18억9,600만원이 증액된 904억3,4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증액된 주요사업 내용을 보면 아름다운 금강변 포구마을 가꾸기 마스터플랜 수립에 1억9,000만원, 창인동 대일학원 옆 도로개설 등 2개 사업에 6억4,000만원, 군도 26호 도로확포장공사 1억9,500만원, 전북대학교 인수공통전염병 연구소 진입로 개설공사에 7억원,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인 안전도시 만들기 사업비 5억원 등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주요 재원은 지방교부세의 증액에 따른 추가사업의 증가요인이었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당초 예산액 11억9,900만원의 0.8%인 900만원이 증액된 12억8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재원은 도비 보조금입니다. 세출예산은 당초예산액 46억300만원의 0.7%인 3,100만원이 감액된 45억7,2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익산 국화축제 축소개최에 따른 3,000만원, 농업농촌테마공원 기본계획 수립 용역 집행잔액 1,4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끝으로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당초예산액 43억6,500만원의 34.8%인 15억2,100만원이 감액된 28억4,4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당초예산액 71억9,000만원의 28.3%인 20억3,400만원이 감액된 51억5,6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국가식품클러스터 조성사업에 3억5,000만원과 HACCP 관련예산 18억4,800만원이 감액되었고 신선농산물 수출 물류비 4,500만원과 TV CF제작 송출에 3억5,0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내수면 가옥시설 설치사업은 투융자 심사분석대상 사업으로 예산안 제출일보다 2일이 늦은 2009년 12월 9일에 심사를 완료하였는바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예산안이라 판단되오니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