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선 의원 발언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 정역희입니다.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의안번호 제259호, 제260호, 제261호로 2009년 12월 7일 익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2월 7일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경위와 제안이유, 예산안 총규모 등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4쪽 보건복지위원회 소관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에 대한 예산편성 현황과 내용분석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대상으로는 주민생활지원국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전체적으로 검토한바 국·도비 보조금 변경내시분 조정, 각종 추가소요경비 등 꼭 필요한 사업비만 편성하여 문제점이 없으나 다만,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도비보조금 푸드마켓 설치사업비로 1,350만원을 지원받아 행복나눔마켓 사업비로 편성한 보조금을 용도 이외에 사용하여 예산편성지침에 위배되므로 도에 도비 보조금 변경요구 또는 예결위에 수정안을 요구하여 지침에 위배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농림환경국 소관입니다. 총예산 현황과 내용분석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7쪽 검토대상입니다. 검토대상으로는 농림환경국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전체적으로 검토한바 국·도비보조금 변경내시분 조정, 신재생자원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쓰레기종량제사업 등 꼭 필요한 사업비만 계상하여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입니다. 제일 하단 검토대상으로는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전체적으로 검토한바 국·도비보조금 변경내시분 조정, 보건사업의 연도내 마무리를 위한 불가피한 예산만을 계상하여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입니다. 문제점이 없습니다. 다음은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제10쪽입니다. 검토대상으로는 추경예산안을 검토한바 꼭 필요한 의무적경비와 원수 및 취수비에 추가되는 경비만을 편성하여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제12쪽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검토대상입니다. 검토대상으로는 추경예산안을 검토한바 국비보조사업 변동사항 및 법적·의무적 경비 미반영분의 시급한 현안사업 경비만을 편성하여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제13쪽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우리시의 총예산 규모는 8,711억 8,400만원으로 제2회 추가경정 예산보다 31억 8,344만원이 감소한 가운데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보다 75억 4,339만원이 감소한 2,943억 9,10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도비보조금 변경내시분 조정, 법적·의무적경비와 각종 추가소요경비 등 필요한 사업비만 계상하여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오니 심사에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위원회 김대중 위원입니다. 간담회시 집약된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축조심사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및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으로 세입과 세출 모두 원안대로 승인하기로 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