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주 의원 발언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윤영선 위원, 질의하십시오.

한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그것은 담양대나무축제 홍보 별도 예산입니다.

예.

그것이 문화관광과 예산으로 되어 있어야 맞는데 홍보효과를 실효성 있게 달성하기 위해서 홍보계가 있는 기획실에 편성을 한 것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실장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전체 실과소에 의문난 사항에 있어서는 관계 실과소장님께 전체적으로 질의해주시면 답변하는 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기획실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4항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서정복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종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군정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제201회 담양군의회 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금년도 마지막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부분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금번 제3회 추경은 2009년도 제2회 추경 예산편성 이후 신규로 내시되고 변경된 국도비 보조사업을 정리하는 차원에서 반영을 하였고,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대책지원비용 17억75백여만원과 담양읍 만성리 구간 도시계획정비 8억5천만원 등 금년도에 꼭 반영되어야만 하는 필수사업에 대해서 계상하였다는 점을 충분히 헤아려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의 보다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금년도 제3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총괄부분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예산총칙과 회계별 예산규모를 말씀드린 다음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총괄부분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페이지, 예산총칙입니다. 제3회 추경 세입ㆍ세출 예산안 총 규모는 금년 2회 추경예산 2,782억53백여만원보다 23억85백여만원이 증액된 2,806억38백여만원으로 0.8%가 신장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0.4%가 신장된 2, 702억21백여만원으로 금년 2회 추경 예산 2,690억26백여만원 대비 11억95백여만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104억17백여만원으로 금년 2회 추경 예산 대비 12.9%가 신장된 11억9천여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1페이지, 회계별 예산규모는 앞에 총칙에서 설명을 드렸으므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친 세입 총괄표로 뒤에 나오는 회계별로 설명을 드리겠으므로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총괄표입니다. 먼저, 자체세입 중 지방세 수입은 변동이 없으며 세외수입은 사용료 수입 중 죽녹원 입장료 수입에 2억5천여만원을 증액하였으며 16페이지, 전년도 국도비보조금 사용 잔액 이월금에 21억65백여만원을 증액하여 세외수입에 총 24억16백여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존수입 중 지방교부세로 희망근로사업에 특별교부세 17백여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7페이지, 보조금 수입은 국고보조금 23억53백여만원을 감액하고 도비보조금 11억14백여만원을 증액하여 총 12억38백여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총괄입니다. 세외수입으로 상수도사업 신규 급수전 설치공사 사업수입 등 4억55백여만원, 농업진흥기금 순세계 잉여금에 7억8천여만원 등 총 12억24백여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 세입으로는 의료보호 특별회계사업 장애인보장구 지원 및 의료급여 수급자 관리비가 변경 내시되어 28백여만원 등 총 33백여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9～20페이지는 기능별ㆍ조직별 총괄표로 뒤에 나오는 회계별로 설명을 드리겠으므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총괄표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총 11억95백여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이는 2회 추경 예산 일반회계 대비 0.4%가 신장되었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일반공공행정분야에 44백여만원, 공공질서 안전분야에 3백만원, 문화 및 관광분야에 9억83백여만원을 증액하였으며, 환경보호분야에 18억33백여만원, 사회복지분야에 16억53백여만원, 보건분야에 17백여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농림해양수산분야에 24억39백여만원, 산업ㆍ중소기업분야에 12백여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이어서 22페이지 수송 및 교통분야는 85백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10억7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끝으로 국도비 반환금 등 기타 분야에 61백여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특별회계 기능별 총괄표입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2회 추경 예산 대비 12.9%가 신장된 11억9천여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분야별로 설명을 드리면 환경보호 분야에는 상수도 급수전 설치 등에 4억55백여만원을 증액하고 사회복지분야에는 의료보호 특별회계사업 국도비 감액으로 45백여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농림해양분야에는 농업진흥기금 사업에 7억8천여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4페이지부터 28페이지까지는 실과소별 세출 총괄표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9페이지부터 32페이지까지는 성질별 세출총괄표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친 총괄표로 뒤에 나오는 회계별로 설명을 드리겠으므로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3페이지, 일반회계 성질별 세출총괄표입니다. 공중보건의 신종플루 진료활동비 등 기타직 보수에 842만원을 증액하고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32만원을 감액하여 총 808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여비, 재료비 등 물건비에 86백여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34페이지, 경상이전비입니다. 벼 경영안정대책비 등 일반보상금에 5억89백여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계속해서 35페이지입니다. 정부보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출연금에 7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민간이전 4억81백여만원과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14백여만원 등을 감액 계상 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민간자본이전,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자산취득비 등 자본지출비로 11억23백여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입니다. 의료보호특별회계 전출금에 11백여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예비비 및 기타는 국도비 반환금 61백여만원을 증액 반영 하였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 특별회계 성질별 총괄표입니다. 물건비에는 상수도 수도미터기 보호통 구입, 재료비 5천만원을 증액 계상 하였으며, 경상이전비에는 의료보호특별회계 의료 및 구료비 35백여만원 감액과, 상수도 신규 급수전 설치공사 민간위탁금 4억5백여만원 등을 증액하여 3억59백여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38페이지, 융자 및 출자는 농업진흥기금 융자사업에 7억8천여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9페이지는 총액인건비 세출 총괄표로 기타직 보수에 84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9페이지,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은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의 예외적인 제도로 세출예산 중 대상사업 추진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거나 특수한 사정으로 사업 집행시기가 늦어져 당해연도 내에 원인행위를 하지 못하였거나 원인행위를 하였어도 연도폐쇄기인 익년도 2월 28일까지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측된 사업에 대하여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금년도 79건 577억24백여만원 보다 337억12백여만원이 감소한 62건에 241억48백여만원을 명시이월사업에 계상하였습니다. 실과소 사업별 이월내역은 각 상임위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으므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제3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 총괄부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실장께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주 위원, 질의하십시오.

사고이월은 2월 28일까지 집행을 하고 남았을 때 조치를 한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윤영선 위원,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