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희순 의원 발언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본 위원이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233쪽 지역사회서비스청년사업단이 올해 신규사업입니까?

올해 했습니다. 올해 하고 내년에 두 번째입니다.

그러니까 신규사업입니까?

예.

이것이 국비 온 것이지 않습니까?

예.

그럼 국비 올 때 어떻게 쓰라고 내시가 되어서 내려왔겠군요?

그렇죠.

이것이 처음사업인데 청년사업단은 어디를 말하는 것입니까?

이 사업을 신청할 때 사업계획을 받아서 보건복지부나 도에 신청해서 그 사업이 채택되면 내려오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청년사업단이 어딥니까?

지금 군산대학교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공모사업입니까?

예. 이것이 원래 올해 2009년도에는, 231쪽에 보면 민간위탁금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는데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내년에 민간위탁금에 넣어야 할지 민간경상보조에 넣어야 할지 결정이 안 되어서 경상보조에 편성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34쪽 저소득층 지원에 민생안정 TF 전문요원 운영도 신규사업입니까?

이것은 국가에서 지원하는 사업인데 올해 신규사업입니다.

TF 전문요원 5명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119희망콜센터에 그 사람들이 자기의 어려운 사항에 대해서 상담신청을 합니다. 그 상담내용을 가지고 가정방문을 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을 찾아서 연결시켜 주는 사업입니다.

찾아가는 사람들 5명에 대한 인건비입니까?

예.

이 사람들은 어떻게 선발합니까?

이미 선발한 것입니다.

금년에 선발해서 쓰고 있고 내년에 이어지는 사업입니다.

이미 선발해서 쓰고 있는 사람들입니까?

예. 올해 2009년도가 처음이라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230쪽 부랑인시설 행여자 지원 1억 5,100만원 자료를 산출기초가 나와 있게 자세히 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36쪽 여성자원봉사회 지원에 노후시설 보수비로 1천만원 잡혀있습니까?

예. 1천만원입니다.

그런데 보충자료에는 시비 7천만원으로 헷갈리게 되어 있습니다. 전년도 예산액이 7천만원인데 6천만원 감이 되어서 1천만원이 올라온 것이죠?

예.

그러면 이것은 놔두시고 앞에 말씀드린 것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지원과장 김용구 입니다. 저희 세입예산은 생략하고 세출예산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239쪽이 되겠습니다. 복지지원과 예산은 지난해보다 2.27% 감소한 978억 7,499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와 국도비 지원사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239쪽 중간부분 사회보장적수혜금에 보시면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지원에 4,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1종수급자를 대상으로 1인당 6천원씩 적립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4쪽 하단 시설비에 보시면 읍면동 청사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개선에 5천만원 계상하였고 그아래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공공시설인데 장애인 편의용품으로써 청각, 시각장애인들에 대한 영상전화기, 음성변환출력기를 읍면동에 보급하고자 27대 각각 2,51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5쪽 맨 위에 상단 3번째줄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입니다. 이것은 1인당 100만원씩 지원하는 예산으로 30명정도 계산해서 3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7쪽 중간부분에 보시면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 사항이 있습니다. 시각장애인들에 대한 시정소식지를 테이프로 보급하는 열린군산 녹음화사업에 600만원, 전국장애인기능경기대회 참가지원에 250만원, 장애인 재활교육비에 4천만원, 장애인의 날 행사지원에 2,500만원, 장애인단체 선진지 견학 및 교류지원에 1천만원, 장애인단체 운영비에 4,200만원, 장애인단체 행사지원에 1천만원, 흰 지팡이의 날 행사지원에 3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아래 시설비입니다. 장애인단체 사무실 보수비 4개소에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9쪽 중간하단에 민간자본이전을 보시면 장애인종합복지관 기능보강으로 분권교부세, 도비로 1,500만원 계상하였고 재활서비스지원센터 건립지원에 1억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현재 장애인복지에 대해서 25명내지 30명정도를 이동권사업으로 수송사업을 벌이고 있는데 이분들이 모셔다가 무료한방진료라든가 물리운동기구를 비치해서 취미교실, 무료급식 등의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 장애인시설 기능보강사업은 지난해 11월 나포길벗공동체의 준공식을 가졌는데 2층에 체험프로교실이라든가 기본 숙소를 증축하고자 1억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1쪽 중간부분에 보시면 시설비가 있습니다. 노인종합복지관 노후시설 옥상 방수 및 화장실 보수로 2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 현재 군산문화원 건물을 노인복지관 분관으로 안전진단 하는데 1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노인종합복지관 기능보강사업으로 음향기기, 식판건조기, 컴퓨터, 혈압측정기를 비치하고자 4,37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 행사운영비입니다. 노인대학 학생 현장방문 지원으로 660만원, 도 노인체육행사 등 참가보상 하는데 100만원, 노인건강진단 참가보상으로 450만원, 도 노인위안잔치 참가보상으로 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2쪽 상단에 노인대학 운영비 대한노인회 115명에 대해서 7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에 노인대학 학생 급식보조비 115명에 대해서 9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행사보조로써 어버이날 행사지원에 2천만원, 노인의 날 행사지원에 3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3쪽 상단 역전경로식당 이전건물을 증축하고 리모델링 하는데 2억원 계상하였습니다. 아래 하단부분에 신규경로당 집기구입, 읍면동 경로당 건강기구 구입에 2,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4쪽 상단에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 공익형에 대해서 순수 시비 5억원 계상하였습니다. 아래 하단부분에 재료비입니다. 공익형일자리 부대경비로써 피복비 등 4,456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5쪽 아래 하단에 보시면 독거노인도우미 파견사업 활동비에 3,840만원 계상하였는데 40명의 순수한 교통비가 되겠습니다. 아래 하단에 공설묘지 제초작업 인부임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7쪽 위에서 3번째 항에 보시면 사무관리비로써 경로당 임대료 3천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지난 12월 7일 행복위에서 삭감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신풍동 월명아파트에 200세대가 거주하고 있는데 현재 30년이 경과되었습니다. 여기에 노인분들이 59명이 계시는데 30년동안 경로당이 없어서 이집 저집 전전하다가 이번에 간곡한 노인들의 신청에 의해서 계상했는데 전세자금 3천만원을 재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아래 노인복지시설 종사자교육 참가보상 1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입니다. 화장장 유류구입비 1억 5천만원, 그다음 시설비로써 승화원 및 추모관 보수비 1천만원, 시립묘지 주차장, 공중화장실이 필요해서 7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 시설비입니다. 시 소유 경로당 보수비 64개소 1억 5천만원, 아래 하단에 읍면동 경로당 보수비 375개소 2억원, 모정 126개소 중에 보수가 필요한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9쪽입니다. 상단에 의료급여특별회계 전출금이 26억 5,155만 1천원, 그다음 노인복지기금 전출로 1억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를 마치고 498쪽 특별회계를 바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도비가 10억원이 지원되는데 무기계약직, 의료급여 전산 인부임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소요가 되기 때문에 생략하고 500쪽에 보시면 의료급여기금 시비부담금 6% 26억 5,155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지원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모두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부철 위원님!

장애인단체 지원하는 것은 저희 사회복지법이라든가 장애인복지법에 일상생활을 했을 때 일반인보다는 장애인들께서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이 있기 때문에 이분들을 적극적으로 예우도 해주고 일반인과 동등하게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장애인들이 여러 가지로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직원상의) 현재 장애인등록현황은 1만 6,340명이 되겠습니다.

단체는 10개입니다.

예.

예.

예.

어떤 날짜,

그것은 통행하시면 도로공사에서 저희한테 통보가 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납부하고,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예.

지금 노인대학이 10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660명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1인당 1만원씩 매년 선진견학 한번씩 다녀오는 과정입니다.

아니 1년에 한번씩 전부 다,

1년에 한번 갑니다.

노인대학에 등록을 하시면 그분들이 1학기가 1년제로 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분들을 모시고 선진견학 가는 비용입니다.

660명입니다.

저희들이 440개소가 있는데 개수 수가 많다보니까 민원도 많이 있어서 그때그때마다 대처를 해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본 위원이 하겠습니다. 251쪽에 노인종합복지관 분관 대야문화원 건물 안전진단 하신다고 했는데 이것을 노인종합복지관으로 하기로 결정되었습니까?

군산문화원이 KBS부지로 이전되면 노인복지관 분관으로 활용토록 계획을 세워서 저희들은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KBS로 문화원이 이전하기로 확정되었습니까?

아니 예상을 해서, 군산문화원이 이전된다면 그 건물을 저희들이 노인복지관 분관으로 활용하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KBS건물은 문화예술지부로 저희가 시에서 도시계획상에 묶어 놓았기 때문에 군산문화원이 옮기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빈자리는 현재 대야지역의 노인복지관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안전진단해서 노인들한테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의회와 논의 없이 집행부에서 결정해서 진행해도 되는 것인지, 지금 KBS 얘기는 또 새로운,

그것은 지난번에 의회에 보고를 드렸었습니다. KBS를 앞으로 어떻게 사용하겠다고 행정복지위원회에서 보고를 드렸었습니다.

그렇습니까? 어쨌든 KBS는 사실 매입 때부터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이 나왔던 것이고 사실 활용문제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화원에서 쓰면 다 쓰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나머지는 시민들이 쓸 수 있게,

그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해서 해야 될 것 같은데 문화원에서 써버린다고 하니까 그런 문제가 제기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대야문화원은 건축한지가 몇 년 되었죠?

제가 알기로는 1970년대에 건축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부 리모델링을 해서 사용을 해서 주민들이, 그쪽에는 노인복지시설이 없습니다. 분관으로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여론 수렴을 하신 것인지 아니면 복지지원과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농촌지역이니까 농촌 농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시설로 그냥 가는 것인지 본 위원은 그것을 묻고 싶은 것입니다.

동군산지역에 마땅한 시설이 없습니다. 그래서 활용할 대책으로 가고 있습니다.

동군산지역은 노인시설 뿐만 아니라 아이들 시설도 없고 다른 시설도 다 없죠.

우선 공간이 생겼으니까 저희가 활용해서 건물을 관리할 계획입니다.

어쨌든 사업을 하는 집행부에서는 이런 사업을 하실 때 지역주민들의 여론수렴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노인종합복지관, 물론 시골지역이니까 노인들이 많아서 하는 것은 이해하는데 노인종합복지관이면 특정 층에 한정되는 것 아닙니까? 쉽게 얘기해서 노인 아닌 사람들은 들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시내지역과 다르게 시골지역에 시설이 이것저것 다 있을 수가 없으니까 이런 시설이 하나 들어오게 되면 꼭 노인층뿐만 아니라 다양하게 쓸 수 있는 충분한 창구가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특정 층을 위한 명칭으로 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는지 생각합니다. 과장님이 잘하시겠지만 여론수렴을 거치셔서 노인복지시설도 필요하고 또 기타시설들이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 해서 종합복지관,

종합적인 기능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하면 말 그대로 노인종합복지관이니까 노인 아니니까 가고 싶어도 못 가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경로당에 집기나 건강기구를 많이 해주시는데 경제건설위원회에서도 사실 지원해 주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방문해서 보면 노인들이 잘 않는 시설들로 지원해 주다보니까 먼지만 쌓여 있는 경우를 종종 보았습니다. 시설을 지원하실 때 복지지원과에서 일괄적으로 해주시지 마시고 여론을 받으셔서 어떤,

경로당에서 원하는 것을 구입토록 하겠습니다.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어떤 경로당을 가보니까 등 안마 하는 것을 놓았는데 그것만 지원하고 의자를 지원 안 해주어서 이것만 지원해서 어떻게 쓰냐고 노인들이 뭐라고 하시더군요. 오히려 집행부에서 예산을 집행하고도 좋은 소리 못 듣는 결과를 초래한 것 아닙니까? 그런 것들을 잘 참고하셔서 문제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복지지원과 예산을 보니까 예산이 전체적으로,

1천억원입니다.

예. 감소가 되었습니다.

지난해에는 시립묘지주차장이라든가 대형공사가 있었는데 그런 것이 빠져서 조금 했지만 실질적인 내용면에서는 복지예산이 감소되었다고는,

22억 6천만원 감소된 부분이 그런 부분입니까?

그렇습니다. 작년에는 승화원 건물이라든가 주차장 부지매입이라든가 화장로 교체공사의 몇십억원 예산이 계상되었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이 빠지기 때문에,

그러면 실제적으로 주민들한테 지원되는 부분이 빠진 부분이 없습니까?

저희가 챙기는 것은 거의 다 챙겼습니다. 복지예산을 챙기라면 한도 끝도 없는데 이 정도에서 일단 내년 농사를 지어보고 또 부족한 것 있으면 추경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부분은 모르겠지만 복지지원과는 사실 소외계층들한테 많이 지원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산이 감소되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복지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복지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복지과장 추미혜 입니다. 여성복지과 소관 201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각 사업운영에 따른 경상사업비와 국도비보조사업은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시비 자체사업 및 신규 국도비보조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60쪽 민간경상보조로 건강한 가족문화조성 지원을 위한 건강가정지원센터 사무실 임차료로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61쪽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종사인력 지원사업비 민간경상보조로 1,920만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기능보강사업비로 1,622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62쪽 저소득 한부모가정 세대주 도 교육 참석을 위한 행사실비보상금으로 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3쪽 모자복지시설 종사자 직무교육 참석을 위한 행사실비보상금 50만원, 민간경상보조로 모자복지시설 도색, 물탱크 교체, 놀이기구 교체 등 개보수사업비로 2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여성의 사회참여 활성화 및 여성의 지위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각종 기념행사와 교육 참석을 위한 행사실비보상금 600만원, 민간경상보조로 여성단체 해외교류사업비 1천만원, 이주여성 한국문화답사 200만원, 여성지도자 교육 800만원, 여성단체협의회 운영비 지원 1,200만원과 264쪽 여성한마음대회 1,200만원은 상임위에서 200만원 삭감되었습니다. 264쪽 보장시설 수급자 생계급여 지원을 위하여 모자복지시설 1억 2천만원, 아동시설 5억 3천만원, 여성복지시설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중간부분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지방비 센터에서 국비 지원센터로 변경되어 센터 운영비를 국도비 포함 7,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하단에 결혼이민자에 위한 통번역서비스 사업비 1,320만원과 265쪽 언어발달지원 사업비 4,28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5쪽 여성사회대학 수강생 현장견학 및 체험을 위한 행사실비보상금 180만원과 강사수당으로 기타보상금 5,400만원을 계상하였고 266쪽 여성교육장 청소용역비 1,260만원, 여상교육장 창틀 보수공사 4천만원과 내부 도색공사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여성교육장의 기술교실 운영을 위하여 오버로크 재봉틀과 다리미 구입비 440만원, 컬러프린터 구입비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 여성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취업설계사 인건비 시비 2,441만원을 계상하였으나 국도비 사업으로 경력단절여성 취업설계사 인건비 2,880만원이 내시되어 포괄적 사업으로 추진이 가능하여 자체사업은 부득이 수정예산에서 삭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67쪽 성폭력, 가정폭력 상담소 종사자 워크숍 및 교육 참가를 위한 행사실비보상금 70만원과 폭력피해자 상담소 및 보호시설 기능보강을 위한 민간자본보조 750만원, 요보호여성 기술교육 재료비 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8쪽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요보호여성 장의비 80만원, 탈 성매매여성 자활지원센터 연계여비 72만원, 요보호여성 치료비 24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요보호여성 교육 강사수당으로 기타보상금 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2쪽 보육시설 운영 및 종사자 지원입니다. 가정, 민간보육시설 종사자의 사기를 진작하기 위하여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설과 추석 양 명절에 5만원씩 처우개선비 5,700만원과 보육시설 냉난방비 5,520만원, 보육시설 종사자 장기근속수당 4,56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민간경상보조로 보육시설연합회 및 종사자 지원을 위하여 1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3쪽 시설비로 노후 국공립보육시설 환경개선 사업비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4쪽 맞벌이가구를 위한 보육료 지원으로 1억 4,410만 8천원과 민간가정보육시설 중 만 0세에서 2세 아동과 장애아를 위한 기본보육료로 48억 6,279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8쪽 어린이날 및 어린이 주관행사를 통하여 아동권익보호 분위기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어린이날 아동복지시설 위문으로 1천만원과 어린이날 기념행사를 위해 2천만원을 계상하였고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아동 수련회 지원을 위해 민간경상보조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교육 참가를 위하여 425만원을 계상하였고 입양가정 위탁아동 심리치료 지원비 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9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여성복지과 사무실의 노후된 청소기와 냉장고를 구입하기 위하여 7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 64쪽 중간부분에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모자복지시설 입소자 상담지원 국비 68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여성취업지원센터 운영으로 여성취업설계사 인건비 2,441만원은 국비지원사업으로 내시되어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겠습니다. 274쪽에 맞벌이가구 보육료 지원이 국도비가 있어서 지원하시는 것이죠?

예.

보충자료에 보면 부부 합산 월 498만원 사이로 되어 있는데 이 가구수를 몇 가구정도 예상하십니까?

조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신규사업으로 되어 있어서 저희가 신규조사를 한 다음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부족하면 어떻게 합니까?

추경에 국도비 예산은 다시 오기 때문에 부족한 예산은 추경에 세우면 됩니다.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되는지 아직 예측을 못하시는 상황이겠군요?

국도비사업으로 예산을 잡고 시군별로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가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추가로 요구하면 됩니다.

지원하면 부족한 만큼 다 해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어느 정도,

전체적으로,

신청하는 사람들은 다 해준다는 것입니까?

여건 충족이 되면 전체적으로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엄청 많을 텐데,

부부 합산 498만원, 4인 기준이기 때문에 요즘은 맞벌이가구가 많아서 그 이내에 해당되는 사람만이 지원을 받게 됩니다.

그렇죠. 이 자세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여성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9분 회의중지 11시 0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인생 입니다. 우리과 소관 세출 280쪽이 되겠습니다. 금년보다 36%, 132억 8,200만원이 증가하여 369억 8,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먼저 중간부분 전통윤리 선양사업 민경으로 윤리선양 사업 240만원, 옥구향교, 임피향교 춘추계 석전대제 600만원, 단군성묘제 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하단부분 문화유산 보존사업으로 문화학교 운영 600만원, 문화원 사무국장 인건비 2천만원, 문화원 보조사업 4,800만원이 계상되었고 문화원 운영비로 3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만 상임위에서 1천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바로 밑에 전통 우리가락 우리무용학교 운영 2천만원도 상임위에서 삭감되었습니다. 민간행사보조 오성문화제 등 8건에 9,55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281쪽 하단부분 민간경상보조로 우리 문화 지킴이 현장 탐방으로 1,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만 상임위에서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282쪽 무형문화재 보존사업으로 최난수 등 무형문화재 전수활동 지원비 2,500만원과 전수 장학금으로 360만원이 계상되었고 무형문화재 공개행사 보조로 45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중간부분 기로연 등 전통향교 문화전승 보존사업으로 520만원, 향교 일요학교 운영비 900만원이 계상되었고 문화재 보수사업으로 선유도에 이순신장군이 머물고 간 고군산진영 복원 기본설계 용역비로 6천만원 계상되었습니다. 283쪽 시설비로 구 조선은행 군산지점 보수 정비공사 5억 9,800만원, 등록문화재 안내판 정비 3,300만원, 발산리석탑 주차장 조성공사 3억 9,900만원, 나가사키 18은행 외벽보수 등 3억 9,900만원, 채원병가옥 기와번와 8,900만원, 최호장군 주변 축대설치 1억 5,900만원, 옥구향교 대성전 담장보수 7,900만원, 상주사 선방 건립 1억원, 구 군산세관 소화전 설치 1,900만원, 노성당 소화전 설치 1,900만원, 염의서원 기와번와 공사로 7,500만원, 은적사 담장정비로 6천만원, 일광사 화장실 공사로 6천만원, 지장암 화장실 공사로 6천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은적사 담장정비는 도지정 문화재로 기왕에 했던 공사가 잔여분이 있어서 6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일광사 화장실 공사는 시지정 문화 12호로 지정이 되었습니다만 화장실이 나무거죽으로 이어져서 현재 원시적으로 사용이 되었고 지장암 화장실은 전통사찰로 이동식 화장실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화장실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쌍천 이영춘 전시관 조성공사로 7,500만원, 소규모 문화재 보수사업으로 7천만원,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 600만원도 계상되었습니다. 284쪽 상단부분 채만식문학상 일반보상금 1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문화예술공연 활성화사업 민경으로 하단부분 찾아가는 문화활동 등에 2억 2천만원, 하단부분 민간행사보조로 토요상설 야외문화공연 등 12건에 4억 7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85쪽까지 해당되겠습니다. 285쪽 민간행사보조 마지막 부분 본 사업들은 금년과 동일하게 시행되겠습니다만 마지막 부분의 새만금 개통기념 한중 사진촬영대회는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새만금 방조제 준공과 더불어서 새만금을 국내에 널리 알리고자 중국과 함께 사진촬영대회를 해서 중국관광객을 유치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군산시립예술단 운영으로 예술단원, 운동부 보상금으로 39억 1,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금년보다 7억 1,200만원이 증가되었는데 이것은 금년 1월에 신규단원 18명을 채용하였고 예술단원이 국민연금에 가입되었습니다만 공무원연금으로 전환되면서 9,600만원이 증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사항은 286쪽까지 해당되겠습니다. 287쪽 예술단 운영에 따른 합창단 악보제본기 등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5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 구 KBS군산방송국 건물 및 부지매입비로 시비 15억원, 지방채 20억원으로 3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에 따른 방송국 리모델링 공사비로 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 하단부분에 시립박물관 건립사업 시설비로 19억 9,5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광특 5억원이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288쪽 상단부분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 500만원도 같이 계상되었습니다. 시립박물관 전시물품 구입비로 5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88쪽 예술회관 건립사업입니다. 시설비로 105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여기에 따른 전면 책임감리비로 4억 9천만원, 시설부대비로 1천만원도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이어서 근대산업유산 문화공간 벨트화사업으로 하단부분 민간경상보조로 근대산업유산 문화공간 벨트화사업 기공식에 따른 2,500만원, 근대문화중심도시 조성과 관련해서 문화체육관광부와 공조해서 중앙 및 지방 세미나 개최로 근대문화도시로 지정하기 위한 세미나에 따른 4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89쪽 시설비로 근대산업유산 문화공간 벨트화사업 35억 9,6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여기에는 1시군 1프로젝트 도비, 풀비 5억원도 함께 계상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감리비로 6억 1,900만원, 시설부대비로 500만원이 같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사업입니다. 하단부분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전국체전, 소년체전, 도민체전 등 각종 체육대회 구급차량 보상금으로 1,3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290쪽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로 먼저 전국대회 개최 지원사업 11억 7,200만원인데 금년에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작은 회장기전국정구대회 등 9경기는 내년에는 개최하지 않고 신규대회로 중간부분 군산새만금 희망33 걷기대회, 새만금 전국자전거대회, 군산시장기 전국 공무원 야구대회 등을 개최하고 이에 따른 새만금 국제마라톤대회와 더불어서 걷기대회 8천만원, 자전거대회 8천만원은 새만금을 널리 알리고자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 지역대회 개최 지원사업으로 시장배 전북이순테니스대회 등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산시민체육대회로 1억원을 계상하였는데 이 대회는 엘리트체육과 생활체육이 같이 9월에 전 종목에 걸쳐서 체육대회를 함께하는 사업으로 이 대회가 성황리에 개최되었을 경우에는 체육회와 생활체육이 통합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 대회가 되겠습니다. 밑에 엘리트 체육단체 지원으로 체육회 운영지원 6천만원, 자매도시 교류사업으로 1천만원, 엘리트대회 출전 지원사업으로 도민체전 출전지원 등 2억 9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생활체육단체 지원도 운영지원으로 4,200만원, 패러글라이딩대회 1,300만원, 생활체육대회 출전 지원 등으로 6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장애인사업으로 전국 장애인체육대회 참가지원 500만원, 장애인단체 체육대회 지원 1,600만원, 전북 장애인체육대회 참가지원 1,600만원, 장애인 생활체육단 운영 750만원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91쪽이 되겠습니다. 민간행사보조로 프로야구경기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3억 3천만원을 계상하였는데 금년에 기아타이거즈 홈경기 6경기를 유치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9경기를 유치할 예정으로 현재 기아타이거즈와 마지막 협의단계에 있습니다. 예술단원, 운동부 보상금으로 먼저 조정팀 운영비로 인건비, 훈련비, 숙소운영비 등 4억 7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92쪽 중간부분 육상팀 운영비인데 2억 7,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만 이것도 마찬가지로 인건비, 훈련비, 숙소운영비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당초에 선수 2명을 영입해서 5명으로 운영할 예정이었습니다만 상임위에서 우선 선수 3명만 그대로 유지하도록 해서 7,8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293쪽 중간부분 직장운동부 운영 민경으로 강화훈련비 및 운영비로 1,200만원, 조정 차량운영비로 1천만원, 옥산 제2수원지에서 훈련하고 있는 간이 조정고 신축을 위해서 1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조정고 훈련장비 구입을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1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 생활체육입니다. 생활체육 청소년체육교실 등 생활체육교실 운영을 위해서 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4쪽 시민건강증진을 위해서 일반생활체육지도자 사업으로 인건비 1억 2,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밑에 부분 어르신전담 생활체육지도자 사업으로 6,200만원, 유소년축구교실 운영을 위해서 800만원, 밑에 부분 배구, 배드민턴, 탁구 등 생활체육동호인리그를 위해서 6,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5쪽이 되겠습니다. 상단부분 저소득층 청소년들의 체육활동 지원사업을 위한 스포츠바우처사업으로 6,700만원, 실외생활지도자 사업을 위해서 생활체육 광장지도자 사업으로 3,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체육인프라 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동네체육시설 유지보수를 위해서 3천만원, 소규모 동네체육시설 신설을 위해서 8천만원, 소룡동 시민체육공원 조성사업을 금년에 이어서 연계된 사업으로 7억 400만원, 이에 따른 부대비 100만원도 같이 계상하였습니다. 군봉배수지 시민체육공원 조성을 위해서 설계용역비로 5천만원, 나운배수지 시민체육공원 조성 설계용역을 위해서 5천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밑에 부분 금강야구장 시설보안사업 조명탑과 잔디구장 설치를 위해서 3억원과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 50만원도 같이 계상하였습니다. 296쪽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보호 및 육성사업에 하단부분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청소년 지도위원 연수보상금 등 335만원, 기타보상금으로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포상금을 포함해서 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97쪽 상단부분 민간경상보조 범죄예방협의회 운영보조 4천만원은 금년보다 1천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사유는 이 범방은 군산과 익산이 같이 운영하게 되는데 익산은 금년도에 4천만원이 계상되었고 저희들은 3천만원이 계상되어 형평성을 감안해서 내년도에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범방협의위원들은 자부담으로 연 3천만원정도를 부담해서 법질서 바로 세우기 사업 등을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중간부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 지원사업 등으로 2억 5,600만원, 시설비로 공부방 등 청소년시설 보수를 위해서 3천만원, 청소년지원센터 물품 구입을 위해서 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사업입니다. 청소년 문화의 집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서 700만원, 민간위탁금 9,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8쪽이 되겠습니다. 밑에 부분 청소년 공부방 7개소 운영을 위해 민간경상보조로 9,800만원, 마지막 부분 청소년 지도자 배치사업으로 1,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99쪽이 되겠습니다. 청소년경연대회 등 동아리 활동지원 사업비로 1천만원, 청소년 문화존 운영사업으로 3,720만원, 청소년 동반자사업으로 7,100만원,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사업, 즉 CYS 네트워크사업을 위해 8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0쪽이 되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 시설유지관리사업에 시설유지 인부임 100만원, 각종 재료비 1,900만원, 민간위탁금으로 청소대행사업비 6천만원, 수련관 외벽 유리창 청소용역 280만원, 이 사업비는 민간위탁 대행 이전에 시행 할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 운영 민간위탁금으로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2억 2,9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런 시설들은 청소년수련관을 당초 도서관에서 수련관으로 리모델링하는 과정에서 사업선정은 청소년단체와 청소년운영위원회가 중학생 10명, 고등학생 10명 20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들과 3～4차례 협의를 통해서 그들이 원하는 사업내용을 반영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리모델링사업이 되고 있는데 특히 도서관동 리모델링 스크린골프장 시설비로 1억 3천만원이 반영되었습니다만 이 부분은 아무리 수요자가 주장을 했다 하더라도 스크린골프장은 아직 시대에 맞지 않는 사업이 되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실내골프장으로 전환하도록 말씀하셨기 때문에 실내연습장으로 전환하고 나머지 사업비가 남는 부분은 저희가 당초 예산부서에 민간위탁을 위해서 실외에 있는 야구장, 농구장 보수공사, 야외테니스장 보수공사, 전기시설 누전공사 등 다양한 사업비 2억 2천만원정도를 추가로 올렸는데 이 부분의 예산이 삭감되었기 때문에 부기를 변경해서 잔여예산은 이 사업에 활용토록 해나가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배려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단 부분 청소년수련 활동비 기타보상금 일반인교양프로그램 운영 강사수당 1,200만원, 청소년교양문화프로그램 강사수당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1쪽 방학 때 청소년특별프로그램 운영 강사수당으로 2,500만원, 길거리농구대회 심판수당 30만원, 농구대회 시상품 90만원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운영위원회 운영입니다. 청소년운영위원회 실비보상 100만원, 행사운영비 100만원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농어촌청소년 수련활동을 위해서 농어촌청소년 수련활동 참가 티셔츠 제작비 180만원, 참가자 실비보상금 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건비, 여비 부분은 생략하겠습니다. 302쪽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운영으로 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02쪽부터 303쪽까지는 법정경비로 생략하겠습니다. 304쪽 기금전출금으로 군산시 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 1억원을 계상하였고 군산시체육회 출연 진흥기금으로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만 상임위에서 3억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는 올해 133억원정도 증액되었습니다.

예.

많이 증액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술회관 건립비용이 많이 증가되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증가되었습니까?

예술회관이 당초에는 40억원정도가 계상되었는데 70억원정도가 증가된 105억원정도가 증가되었고 근대문화유산 벨트화사업도 증가되었습니다.

물론 사업이 중요하니까 예산이 많이 증액되었을 텐데 이번에 큰 사업들 말고도 크고 작은 사업들이 올라온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신규사업들이 많습니다.

신규사업은 많지 않습니다. 저희가 증가된 부분이 청소년수련관이 당초에는 문화체육과 소속이 아니었는데 문화체육과 소속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작년 대비해서 좀 증가된 부분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281쪽 우리문화 지킴이 현장탐방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그것은 삭감되었습니다.

그러면 300쪽과 301쪽을 얘기하겠습니다. 버스임차 50만원이 되어 있는데 앞에 다른 과들은 30만원 임차도 있고 40만원 임차도 있는데 문화체육과는 50만원입니다. 왜 이렇게 과별로 기준들이 다 다릅니까? 농어촌수련회가 관내 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교육청에서,

관에 가는 것도 40만원 잡아놓으셨더군요?

그런데 2번 운영이 됩니다. 2번 운영되기 때문에,

2번은 이해를 하는데 50만원씩 2일이죠? 50만원으로 2일 이용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틀 이용하니까 더 싸야 하지 않습니까?

(침묵)

기준이 없습니다. 또 농어촌수련활동을 학생들이 하는데 우리가 실비보상까지 줘가지고 수련회를 참석합니까? 다른 곳은 오히려 참가비를 받아서 수련하지 않습니까?

농어촌 학생들은 아무래도 수련 기회가 적고 또 그런 문화를 접할 수 있는 시설들이 열악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특별히 지원사업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금으로 나가는 것입니까?

예. 국비지원사업으로 기금으로 같이 하는 사업입니다.

그럼 이것도 올해 신규사업입니까?

아닙니다. 연계된 사업입니다.

그러면 이것도 이관되어서 넘어온 사업입니까?

예.

일단 버스비 이런 것들이 다른 과하고 일정하게 안 맞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국에서든지 아니면 예산을 처음 세울 때 차라리 관내는 얼마라고 방침을 정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나 들쑥날쑥합니다.

일시에 한번 운영하는 것이고 또 수련활동을 하면서 이동도 하고 하루 종일 쓰는 편차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다른 데도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 하실 계획이죠?

예.

그런데 하시기 전에 이런 시설들을 다 해서 위탁하실 계획이십니까?

기본적인 시설은 하고 내부에 들어가는 내부시설들은 수탁자가 선정이 되면 같이 협의해서 할 예정입니다.

본 위원이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지역경제과에서도 외국인노동자문화센터를 설치했는데 위탁해서 운영하는 곳하고 시설들이 전혀 소통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돈은 많이 투자했지만 이용률이 떨어집니다. 외국인노동자들이 와서 할 것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보면 과장님은 하면 좋겠다고 생각하겠지만 차라리 위탁받는 곳에서는 이런 시설들을 불필요할 수 있습니다. 혹시 그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그 시설들은 청소년단체가 군산에 10여곳이 있는데 위탁을 누가 할지는 모르겠지만 청소년단체들하고 청소년 대상자들하고 시설부분에서는 여러 차례 협의를 했고 타지 견학도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설들을 해줘라 다만 수탁자가 결정되면 내부시설, 공간배치를 어떻게 할 것인지는 협의해서 나아갈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예산이 크게 들어가는 시설들은 이미 다 끝내놓고 위탁을 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것은 우리시에서 결정하는 것은 아니고 청소년위원회나 청소년단체 분들하고 토의를 여러 차례 거쳐서 결정된 시설이 되겠습니다.

거기에서 이런 것들을 원했다는 말씀이십니까?

예.

그러면 회의록에 기록이 다 되어 있겠군요? 회의록 있으십니까?

예. 있습니다.

그러면 회의록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박희순 위원님!

예.

숙식비는 제공할 예정입니다.

세부적인 계획은 저희가 수립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KBS가 방송시설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케이블이라든지 방송시설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예술단하고 문화원이 입주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맞는 내부시설들을,

아주 들어가는 것입니다.

예.

예.

체육회하고 생활체육회하고 대비를 했을 때,

같았는데 체육회가 인적인프라가 제대로 구축이 안 되어서 사실 여러 가지 행정처리 하는데 우리 직원들이 직접 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생활체육은 인건비를 주는 지도자들이 있기 때문에 잘 운영이 되고 체육회는 인원이 부족해서 인적인프라를 좀더 확충해서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증액을 했습니다.

예.

감시단은 환경 관련된 단체를 선정해서 이를 테면 유해환경감시단은 타 지역 같은 경우는 YWCA나 YMCA 이런 곳에서 감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전문단체를 선정해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서동완 위원님!

283쪽에 은적사 담장 정비를 계속사업이라고 하셨는데 이번에는 자체 시비로만 하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전에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지난번에도 시비사업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시비로 계속 해줄 이유가 있습니까?

도비지원사업도 있지만 시급한 사업들은, 왜냐하면 문화재이기 때문에 저희 시비도 투입해서 시설이 열악한 부분은 보수를 해 나갈 예정입니다.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은적사에서는 자체적으로 자기돈 들여서 시설보완 할 필요가 없겠군요?

소소한 부분들은 자기자본으로 하지만 담장보수는 조금,

아니 담장부분이 소소한 부분 아닙니까? 이것이 큰 부분입니까?

대부분 문화재 담장보수는 저희가 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언제까지 계속해 주실 것입니까?

시설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은적사 뿐만이 아니고,

이것을 안 해주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안 해주면 아무래도 운영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와서 관람하고,

운영하는데 누가 담장을 넘어 다니지는,

미관상 보기가 좋지 않고 또 거기는 월명공원 자락에 있기 때문에 미관 환경차원에서,

그러니까 안 해주면 어떻게 됩니까?

안 해주면 못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만큼 중요한데 안 해줬을 때는 무슨 큰일이 나야 될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그 밑에 있는 화장실 같은 경우는 안 해주면 노상방뇨 한다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럼 은적사 담을 안 해줬을 때는 어떤 일이 생기느냐 이것입니다.

아무래도 미관적인 측면이,

그래서 문제라는 것입니다. 담이 무너져서 재해사고 위험이 있다면 해줘야 합니다. 그런데 미관 때문에 해준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이유를 대야 설득력이 있는 것이죠.

많은 분들이 사찰을 찾는데 더군다나 공원 자락이기 때문에,

과장님 재난안전과나 다른 과를 보면 미관상이 아니라 재해위험이 있는 곳도 돈이 없어서 미루고 있는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미관상이 아니고 사람 목숨이 왔다 갔다 해도 사업을 못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미관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지만 미관상의 이유로 예산을 들여서 담을 해줍니까!

(침묵)

이유를 어느 정도 타당하게 대야지 미관상으로 해줄 것 같으면 다 해줘야 합니다.

전통사찰이 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유가 다른 것은 없고 미관상 때문에 해주는 것입니까?

미관도 그렇지만 주민들이 접근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담 넘어가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담을 넘어가는 것도 아닌데 접근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 관련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95쪽 체육인프라 구축에 소룡동 시민체육공원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그쪽 지역구 위원인데 소룡동으로 체육공원이 들어온지도 몰랐습니다. 이것이 왜 이쪽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까?

그것은 당초에 해양수산청에서 친수공간을 조성해서 그 부지를 시민들이 다양하게 쓸 수 있도록 우리시한테 제공하겠다는 제의가 있었고 또 시장님이 금년 1월에 소룡동에 초두방문 했을 적에 지역주민들이 이곳에 다양한 체육시설을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건의가 있어서 우리가 시민들을 위해서 그쪽으로 했습니다. 또 서부지역에 체육시설이 부족합니다. 공단근로자들이 체육시설을 많이 이용하고자 하는데 시설들이 없기 때문에 그쪽으로 하는 것이 적정하다 판단이 되어서 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역구 위원들하고는 전혀 소통을 안 하셨습니다. 이쪽으로 가는지 몰랐습니다. 어느 날 무엇이 있다고 해서 가보니까 체육공원이 되어 있더군요. 지금 이것을 하고 누가 사용하기에 여기에 체육공원을 숨겨 놓았냐고 지역구 위원들 욕먹는 부분도 있습니다. 과장님 보시기에 여기가 제일 적합한 위치였습니까?

실질적으로 체육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많은 부지를 저희들이 탐색하고 있는데 체육시설을 할 만한 공간이 없습니다. 그런데 해수청에서 그런 부지를 제공해서 다양한 체육시설을 한다는 것은 시민들한테 그만큼 건강증진을 위해서도 좋은 장소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쪽으로 선정하게 된 것입니다. 시설이 지금 1차적으로 풋살경기장이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지역주민들이 모르는 부분들은 저희가 홍보해서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많이 이용할 수 있는데 위치가 적절치 못해서 많이 이용을 못하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러는 것입니다.

홍보하면 공단근로자랄지 서부지역 주민들이 많이 이용할 것으로 저희들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파트 바로 앞이지 않습니까? 민원발생 소지는 없습니까?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아직은 운영을 안 하니까 없죠.

특별히 민원발생 소지는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거기를 풋살경기장하고 족구장을 만들었기 때문에 아파트 주민들이 오히려 많이 사용할 것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소룡동 주민들이 필요한 공원이 아니라 국장님 말씀대로 아파트 주민 공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 얘기는 이런 것을 왜 지역구 위원들하고 상의조차도 안하고 했느냐 이것입니다.

도로만 약간 접근성을 확보하면 지역주민들도 많이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럼 사용 안 하고 다른 곳에 만들려면 소룡동에 하나 더 만들어 주십시오.

(침묵)

적정한 부지를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검토해서,

돈이 없어서 그렇지 부지야 많이 있습니다.

적은 돈으로 부지를 매입하지 않고 활용 가능한 부지들이,

부지 매입하면 우리 자산이 되는 것이지 남의 것이 되는 것입니까?

그런데 시설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우선 시설비가 적게 들어가는 적정 부지가 있다면,

지금 시설비가 얼마인데 이것이 적게 들어갑니까? 총 예산 얼마 예상하고 있습니까?

11억원 예상하고 있습니다.

전체 11억원이 적게 들어가는 것입니까?

체육시설 하는 시설비로써는 적게 들어가는 것입니다.

군산에 체육시설을 우리 돈으로 해주는 것이 무엇이 있다고 체육시설비로 적게 들어간다는 것입니까?

일단 해수청에서 저희시에 기탁을 하기 때문에 발생되는 땅을 유효적절하게 활용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이해를 못하겠으니까 화가 나서 계속 그러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왜 전혀 지역구 위원들이나 주민들의 의견을 안 듣고 이런 사업들을 하시느냐는 것입니다. 이것 해놓고 지역주민들한테 욕먹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하려면 최소한 지역구 위원들한테 상의정도는 한마디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본 위원이 다음에 의원을 안 할 수 있지만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입니다. 시장님 선거운동 하시려고 이것 해주신 것이죠?

그것은 아닙니다.

아니긴 뭐가 아닙니까! 시장님 초두방문 때 해주라고 해서 했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초두방문 때,

적정한 부지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적정한 부지가 또 있으면 해줄 것인지 본 위원이 물었지 않습니까!

적정부지가 있으면 저희들이 체육시설은 얼마든지 할 것입니다.

그럼 예산 세워서 해주십시오. 속기에 남으니까 확실히 하십시오.

적정한 부지가 있으면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적정한 부지를 찾아서 올릴 테니까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것을 할 때는 최소한 지역구 위원들하고 지역주민들하고는 대화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전혀 대화도 없이 시설이 만들어진 것 아닙니까. 이것이 원래 여기 오려고 했던 것 아니죠? 당초 계획은 금강공원으로 가려고 했던 것 아닙니까?

당초 그쪽으로 검토를 했었는데 금강공원은 여러 가지 여건상 맞지 않기 때문에 그쪽으로 옮긴 것입니다.

그럼 여기는 여건상 맞습니까? 누가 맞다고 했습니까? 금강공원도 당초 계획 잡을 때부터 여건상 안 맞았던 것이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사업들을 이렇게 하지 마시고 여기에 관련된 자료도 주시기 바랍니다. 언제까지인지 어떤 시설들이 들어오는지 총 예산이 얼마인지까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95쪽에 보면 군봉배수지는 축구장이 들어가는데 나운배수지는 6홀짜리 파크골프장이 들어가는군요?

현재 기본계획은 그렇지만 용역결과에 따라서 배치 계획은 변동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떤 용역을 하시는 것입니까?

당초에 저희들이 군봉배수지는 축구장을 중심으로 하고 나운배수지는 파크골프장 중심으로 하게 되는데 설계용역을 하기에 따라서 그것이 적정하지 않다면 다른 시설로 바뀔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한 일이 없으면 이대로 갈 것 아닙니까?

예.

그럼 6홀짜리 파크골프장은 누가 요구해서 하는 것입니까? 6홀이 파크골프장 정규규격도 아니죠?

9홀이 정규규격입니다.

그렇죠? 규격도 아닌데, 지금 수송공원에 있는 파크골프장도 거의 활용을 않습니다. 그것을 다른 시설로 해달라는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본격적으로 파크골프 보급 활동을 생활체육을 통해서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타 지역 견학도 갔다 왔는데 파크골프가 어르신, 아버지, 아들까지 3대가 같이 할 수 있는 운동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보급이 본격적으로 되면 많이 활성화될 것입니다. 현재 일본은 게이트볼보다 파크골프가 활성화된 운동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도자 교육도 마쳤고 본격적으로 내년부터는 보급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계속 말씀하시는 것을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데 군산에 제대로 된 체육공원 하나가 없습니다. 그렇죠? 과장님께서는 군산에 필요한 체육공원을 어디에 어떻게 선정할 것인지의 계획을 잘 세우셔야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파크골프가 무엇인지도 모르더군요. 이제야 조금씩 알려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대로 된 체육공원 하나 조차도 없는 군산시가 일본이 파크골프장 붐이 일어나니까 일본 파크골프장을 그냥 따라간다는 것입니까?

일본뿐만 아니고 국내에도 지금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체육공원이 인근만 보더라도 2개, 3개씩은 다 있습니다. 오히려 군단위도 체육공원들이 다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산시만 없습니다.

체육공원은 앞으로 공원 조성 기본계획이 마련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반영해서 다각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군산시 인구가 27만, 30만에 가까워지는데 체육공원 하나 없습니다. 굉장히 심각하고 부끄러운 것입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군산시에 체육공원이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그런 시설을 더 늘려가야지만 우리 30만 시민, 30만이 아니고 앞으로 50만 시민으로 갈 때는 충분한 그런 시설을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가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당장 없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도 이해하지만 앞으로 방향을 저희들이 그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말씀처럼 우리시에서 어떤 계획을 세우고 준비하시느냐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의원이 되고 나서 2006년도, 2007년도에 체육공원이 없으니 체육공원을 빨리 해달라고 시정질문을 했습니다. 지금 3년이 넘었습니다. 그 이후에 계획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조각조각 체육공원들을 하는 것입니다. 체육공원도 아니고 체육시설들을 만듭니다. 그래서 관리만 하기 힘듭니다.

체육시설이 우리 시민들의 욕구만큼 충족이 안 되었지만 금년 들어서 상당히 많이 확충을 해가고 있고 앞으로 금강체육공원을 위시로 한 공단주변도 시장님께서 시의 방침으로 해주셨고 외곽에 있는 특히 근로자들을 위한 체육시설을 많이 만들자 하는 것이 시의 방침입니다.

이미 공단지역에는 전부터 만들어져서 어느 정도 시설이 있습니다. 또 생말공원까지 있기 때문에 그런 시설들은 있습니다. 본 위원은 공단지역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군산 시내권에 주거하면서 시민들이 체육공원을 가려고 해도 아이들을 데리고 마땅히 갈 만한 곳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그런 계획을 세우라고 계속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규모가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은 작은 체육공원 식으로 계속 여기저기 만들어 놓으니까 문제라는 것입니다. 관리만 어려운 것 아닙니까. 그리고 파크골프장 같은 곳도 6홀, 과장님이나 준비하시는 분들은 파크골프장이 좋을지 모르지만 파크골프장 아직 생소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차라리 여기에 족구장이든지 다른 시설을 해달라는 민원들이 더 많을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파크골프장으로 덜컥 한다고 하는 것 자체가 이해가 안 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업을 하시면서 용역을 해 서 또 바뀔 수도 있다, 그것이 아니죠. 주민들이 요구하면 바꾸겠다는 것은 합당하지만 용역을 하다가 안 되면 바꾸겠다는 것은 말이 안 맞는다는 것입니다. 시설들을 하는데 시민들 의견이 전혀 반영이 안 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지금 그것이 제일 안타깝습니다. 이런 시설을 하면 이 지역의 지역구 위원, 이 지역주민, 아니면 여기에 관련된 자치위원들이라도 최소한으로 여기에 어느 정도 규모의 체육시설을 하려고 하는데 어떤 시설이 들어왔으면 좋겠냐고 의견 반영을 시켜줬어야 됩니다.

행복위원님들은 저희가 설명하고 현장방문을 했었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앞으로 시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가면서 그런 시설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소룡동 체육공원은 앞으로 들어갈 예산부터 자료를 다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새만금 희망걷기대회, 자전거대회가 다 신설사업입니까?

자전거대회, 희망걷기대회는 신규사업입니다.

그럼 시에서 주관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어디에서 주관하는데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예산이 확정되면 걷기연맹이나 대행사를 검토해서 저희들이 운영할 것인지 검토해서 확정할 예정입니다.

희망33걷기대회하고 자전거대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전거학교 운영한다던데 여기 과가 아닙니까?

그 사업내용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배형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도비지원사업인데 기와가 노후 되어서 누수가 되고 있습니다. 누수 보수공사를 할 예정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박물관도 기공식을 했고 예술회관도 기공식을 했는데 그 수준정도 2,500만원정도 기공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님!

282쪽에 연구용역비 고군산진영 복원 설계용역 6천만원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했지만 금강 체육공원이 소룡동 체육공원으로 바뀌는 것이 가장 재정적인 문제예산이고 문제사업인 것 같습니다. 의회와 소통 없이 추진했던 사항이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심도있게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체육회하고 생활체육회, 협회는 각 단체별로 운영비가 지원됨에도 불구하고 각 종목별로 각 단체별로 부담을 주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심도있게 관리를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새만금 개통기념 한중 사진촬영대회, 제5회 군산관광 전국사진공모전 이런 사업들도 새만금 준공에 맞춰서 하시는 사업들인 것 같은데 개통기념에 대한 것은 개통기념이 올해만 있고 내년에는 없어질 것이란 말입니다. 이것을 일회성 행사보다는 5회와 같이 결부시켜서 더 키우던지 해서 일회성 행사로 비치지 않도록 해주시는 것이 예산의 효율성도 있고 타당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것은 사진 제작을 하는데, 이 도록 제작을 감사에서도 지적했는데 올해도 똑같이 다른 지역에서 제작을 했더군요. (042)서진출판사라고 하는 데에서 했습니다. 이런 것은 없어져야 합니다. 감사에서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올해도 또 그러한 일들을 똑같이 번복을 한다는 말입니다. 예산도 일회성 예산을 넣고, 이런 것들은 심도있게 고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회의를 마치고 오후 회의는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4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관광진흥과장 이희영 입니다. 2010년도 저희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생략하고 세출예산에 대해서만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05쪽입니다. 새만금 방조제 개통에 맞추어 새만금 순환 관광버스 운영비 6,500만원, 테마별 특화된 관광홍보물 제작비 및 택배 발송비 등에 6,900만원, 군산관광 홍보를 위한 사무관리비 1억 7천만원, 새만금 에어쇼 추진을 위한 행사운영비 3억원, 국내외 관광 홍보마케팅 실시 비용으로 민간경상보조 1억원, 새만금 해맞이 행사 추진을 위하여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06쪽입니다. 선유도해수욕장 개장행사비 4천만원, 금강권 관광협의회 공동사업비 2천만원, 전라북도 관광협회 특별회비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1천만원, 국내외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을 위한 기타보상금 5천만원, 축제위원회 운영 및 축제평가조사 용역비 2,200만원, 도보여행코스 개발관리를 위한 인부임과 홍보물 제작비 등 2,146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07쪽입니다. 진포해양테마공원 내부전시공사 추진을 위하여 사업비 2억 5,100만원과 은파 및 금강호 관광지 사후환경영향조사비 6,600만원, 은파 조경휴게소 조성공사비 등 10억원과 은파 및 금강호 관광지 토지 및 지장물 보상비 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08쪽입니다. 선유도 야외 운동기구 구입비 1,200만원과 선유도해수욕장 관리를 위한 인건비, 공공운영비, 편익시설 개보수비, 모래포설비 등 2억 1,181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09쪽입니다. 금강호 관광지 조성사업을 위하여 농어촌공사 부지임차료 1억 1,100만원과 금강호 관광지 조성계획 변경 용역 및 조성사업비 등 총 9억 2,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310쪽입니다. 금강호 관광지 식재관리비 1,493만 8천원과 새만금 주변 공원조성사업비 4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311쪽입니다. 관광안내 기반시설 정비 및 신설 추진사업비 6,306만원, 관광지시설물 유지보수비 1억 3,090만원과 은파관광지 진포해양테마공원 관리사무소 운영비 6,938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12쪽입니다. 관광지 편익시설 설치사업비 1억 5,108만원, 군산관광안내 자원봉사대 운영관리비 2,340만원, 외국어 통역안내원 및 문화관광해설사 활동지원비 1억 6,981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313쪽입니다. 금강호 및 오성산 화장실 관리비 2,624만원, 새만금 관광안내소 운영관리비로 4,696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314쪽부터는 관광진흥과 행정운영경비 2억 4,851만 4천원으로 예산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관광진흥과 소관 2010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14쪽 새만금 관광안내소는 비응항 안에 있는 것입니까?

비응항 밖에 있는 것입니다. 현재 짓고 있습니다.

새로 짓고 있는 곳 말씀이십니까?

예. 금년에 착공해서 내년 3월안에 완공이 되기 때문에,

농수산물유통과에서 한다고 한 같은 곳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 건물을 저희들이 짓고 일부는 관광안내소로 쓰고 일부는 특산물 전시판매장으로 활용하도록 건물을 짓고 있습니다.

그럼 한 건물을 가지고 2개과에서 하는 것이군요?

아닙니다. 사업은 우리과 사업으로 하고 건물 사용만 3분의 1은 우리가 관광안내소로 쓰고 3분의 2는 농특산물 판매장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는 어떤 분들이 나가 계시는 것입니까?

문화관광해설사, 외국어통역사, 또 주말에는 관광안내원이라고 자원봉사자들을 추가로 더 배치해서 사람이 밀릴 때는 금방 질서유지도 하고 청소도 같이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계획서를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10쪽에 새만금 주변 공원조성에 40억원이 잡혀있는데 이것은 어디를 하겠다는 것입니까?

거기는 비응도 군부대 이전부지의 대체녹지로 중부화력발전소 부지를 저희들이 사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을 광특회계 보조 20억원을 받아서 공원으로 만드는 것을 저희과에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군부대 대체부지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07쪽 진포해양테마공원 내부전시공사를 하는데 총 예산이 얼마나 들어간 것입니까?

전체 총 사업비가 추경과 내년도 사업비까지 합치면 50억 5천만원입니다.

그러면 여기도 유지관리 보수비부터 사업비가 계속 이런 식으로 해마다 들어가겠군요?

현재는 사업을 계속 완료해 나가는 단계이고 내년도에 요구한 사업비까지 투자되면 일단 시설을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듣기로는 전에도 진포해양테마공원 만들 때 그것만 하면 예산이 별로 안 들어갈 것이라는 얘기를 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때 총 사업비를 49억원으로 보고드렸었는데 사업을 하다보니까 법적으로 장애인 편익시설비가 더 추가로 들어가야 했고 또 소방설비 분야가 보완되어야 했고 또 행정복지위원님들이 1차적으로 현지에 가서 봤을 때 관람시설 등을 보완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의회에서 요구한 사항들 때문에 2억원정도가 추가되었습니다.

이것만 들어가면 내후년인 2011년도에는 특별히 예산이 안 들어가도 됩니까?

시민들이 그것으로 만족하신다면 더 이상 안 들어가도 됩니다.

시민들이 불편해서가 아니라 사실 사업과에서 일들을 계속 만드시는 것이죠.

완벽하게 해서 더 이상 안 들어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예산이 들어간 관련 세부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향후에 시설 계획이 있으면 계획까지도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306쪽에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 5천만원이 있고, 부속 자료에 보면 3천원씩 1천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무슨 얘기입니까? 1명을 데려오면 3천원을 어디에 주겠다는 것입니까?

그것은 여행사에 지급하는 것입니다.

그 밑에 5천원도 마찬가지입니까?

예.

예를 들어서 군산지역으로 수학여행을 오면 군산은 특별히 숙박하면서 볼 수 있는 숙박시설이 없으니까 어쨌든 어디를 잠깐 보고 갑니다. 여행사가 철새조망대가 됐든 진포해양공원이 됐든 수학여행 100명 방문하고 가면 1인당 3천원씩 해서 예산이 지원되겠군요?

그렇습니다. 그 대신 조건이 있습니다. 관내에 있는 관광버스를 이용할 경우에만 지원이 됩니다.

그러면 숙박을 하든지 아니면 점심밥을 사 먹고 가든지 이런 것은 상관없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것은 좀 미약합니다. 예를 들면 유류주차장 같은 경우 어디 상점에서 물건을 얼마 값을 사면 주차장비는 무료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얼마 넘어서면 돈을 내야 된다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것 같은 경우도 군산 관내에서 점심밥을 먹고 영수증을 가지고 오면 말씀하신 것처럼 무료로 주겠다는 무슨 효과가 있어야지 말 그대로 관광버스만 쓴다고 하는 것은 본 위원이 볼 때는 조금 문제가,

우리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에 조건이 어떻게 규정되어 있냐면 200명이상 단체로 손님을 데리고 와야 하고 관내버스를 이용해야 하고 또 우리가 지정하는 코스로 관광할 경우에만, 사전에 어디 어디를 거치도록, 우리 같은 경우는 수산물센터라든지 비응항이라든지 아니면 고군산 선유도유람선을 타라든지 아니면 무슨 축제가 있으면 꽁당보리축제 현장에 가서 보고 간다든지 쌀문화축제를 들린다든지 벚꽃축제를 간다든지 그분들이 시간을 일정 부분 지체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추천하는 코스를 거쳐야만 하는 것이지 잠깐 왔다 가는 것은 해당이 안 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밥을 사먹는다든지 숙박을 한다든지 이런 것에 상관없이 시에서 지정해 주는 대로 물론 지정해주면 그것이 몇 시간짜리 인지 모르겠지만 중간에 배고프면 무엇이라도 사 먹겠죠.

예.

그럼 300만원씩 3회, 900만원 준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외국인관광객 유치상품 개발지원으로 300만원씩 지원한다는 것은 우리시 관내에는 해외여행사 2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라북도 내에는 10개소 미만인데 도내에 있는 여행사중에는 중국이나 일본으로 직접 가서 여행객을 모집하기 위한 홍보 팸플릿을 만들어서 판촉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관내에 있는 여행사들은 아직 그렇게 하지는 못하고 그분들은 여행사 운영을 할 때 여행단가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홍보비를 한 푼이라도 아끼는데 전체적으로 외부의 큰 여행사들만 중국이나 일본 현지에 가서 호객행위를 하고 여기 도내에 있는 여행사들은 그런 활동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지역 내에 있는 여행사들도 중국이나 일본 현지인을 상대로 해서 판촉활동, 홍보활동을 하도록 활동비의 홍보비 아니면 인쇄비 비용의 10%를 지원해 줄 수 있는데 한계가 300만원이라는 것입니다.

이것도 관광사한테 주는 것입니까? 어디에 주는 것입니까?

관광여행사입니다. 여행사한테 지원해 주면 그 사람들이 개별적으로 관광 오는 사람들한테 받는 돈을 조금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여행사한테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5천만원이 올해 신규사업입니까?

예. 신규사업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사업평가도 제대로 하셔야겠습니다.

예.

걱정스러운 것이 다른 과도 마찬가지인데 군산시는 돈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사실 군산시 재정으로 다른 예산이 많은 지자체하고는 비교가 안 되지 않습니까? 쉬운 예로 우리가 5천만원 들여서 이 사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인근의 전주시나 익산시 아니면 다른 곳에서 1억원을 들여서 사업을 한다면 돈에서 밀리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돈하고 상관없이 우리가 그런 인프라만 잘 구성되어 있으면 오히려 안 해도 옵니다. 지금 그것이 안 되니까 일단 한번 이렇게 해서 사람들을 유치해 보자는 계획인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평가를 철저히 해주셔야 합니다. 했으니까 안 할 수는 없고 내년에 또 하시게 되면 이제는 예산을 더 세워서 1억원이나 1억 5천만원, 2억원 세워서 인프라는 전혀 구성이 안 되어 있는데 돈으로만 사업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사업을 효과있게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철저하게 평가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축제위원회 축제평가 조사용역비가 1천만원이 잡혀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대규모 축제를 하고 나서 그 축제가 성공적으로 됐나 안됐나 어떻게 하면 더 발전적으로 성공적인 축제가 될 수 있는지를 용역기관한테 용역비를 지원해 줘서 차후에 평가하도록 하는 용역비가 여기에 계상된 내용입니다.

이것이 1천만원인데 용역 줄 곳은 정해졌습니까?

아직은 안 정해져 있습니다.

그럼 과장님 말씀대로 라면 군산에서 축제가 한 두개 있는 것이 아닐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군산에 4대축제가 있는데 이 4대축제를 1천만원에 다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어떤 특정한 축제만 선별해서 하겠다는 것입니까?

지금 큰 축제만 하기로,

그러니까 본 위원 얘기는 군산에 4대축제, 대표적인 축제가 벚꽃축제부터 하여간 있지 않습니까. 그 축제만 하겠다는 것인지 목이 정해졌냐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로 축제심의위원회에서 결의를 했습니다.

축제심의위원회에서 어떤 것을 용역을 주자고 결의가 된 것입니까?

철새, 에어쇼, 벚꽃축제, 진포예술제, 해산물축제,

그러면 5가지입니까?

예.

이 5가지를 용역회사에 1천만원 줘서 하겠다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사실 용역비가 부족한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추경 때 좀더 세워야 합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도 군산의 대표적인 축제 5개를 한다는데 또 따지다보면 더 늘어날 수 있는 축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1천만원의 용역으로 과연 어디에 맡겨서 할까 걱정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용역 안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용역을 안 하면 시민단체나 의회에서도 축제가 성공적이었는지 실패작이었는지 참여인원이 얼마였는지 그것에 대해 계속해서 논란들이 많지 않습니까. 부풀리기 한다는 얘기도 있는데 외부기관에 용역을 주면 공정한 평가가 내려지는 것입니다.

본 위원 얘기는 말씀하신 것처럼 용역을 주고 공정한 평가를 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5개 축제를 했습니다. 그런데 철새라든지 에어쇼의 용역보고서에 보니까 사업에 문제성이 많고 지속할 필요성이 없다고 결론이 나면 시에서는 폐지시켜야 될 것 아닙니까? 용역 결과가 그렇게 나왔으니까,

용역결과 보고서가 나오면 축제심의위원회에 제출해서 축제심의위원회에서 다음년도 축제를 심사할 때 반영토록 하고 축제심의위원회에서 나온 의견을 의회에서 예산심의 때 또 반영해서 예산을 더 올려 준다든지 아니면 예산을 삭감한다던지 그런,

알겠습니다. 그럼 용역회사는 아직 정해진 것은 아니죠?

용역회사는 아직 안 정해지고,

그럼 추경에 예산을 더 세워서 용역회사를 선정 해야겠군요?

예. 어차피 공개경쟁을 통해서 용역회사를 선정해야 하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박희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만금 해맞이, 해넘이 행사는 군산발전포럼에서 계속 해 오고 있었습니다. 특별한 일이 없으면 내년에도 군산발전포럼으로 할 것입니다.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수도권에 가보면 각 전광판이나 지하철역에,

각 지자체가 자기지역 홍보를 엄청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수도권에 전광판 홍보를 금년에도 연중했는데 내년에도 연중 대형전광판 홍보를 할 계획입니다.

아직까지 부족한 상태는 아닙니다.

예.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관광사진전에서 알려지지 않았던 좋은 사진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 사진들을 홍보하는데 적절하게 하고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지질이 안 좋더라도 시민들이 정말 편리하고 또 오는 분들한테 알리는데 주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야심차게 잘 만들겠습니다.

활용은 연중 계속하고 있습니다.

연중 활용합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뜻은 제가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철새조망대 앞에 있는 주차장은 토지가 농촌공사 땅이고 저희가 공용주차장을 만들기 위해서는 당연히 우리가 땅을 다 사서 주차장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토지 가격이 너무 비싸고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일단 임대계약을 맺어서 주차장을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활용하는 것이 겨울철 일정기간 동안 아니면 날짜별, 요일별로 주말이나 쉬는 날만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은 때는 임대료 주면 안 되지 않나 생각도 하실 수 있는데 땅주인 입장에서는 그런 식으로 임대는 절대 해주지 않습니다. 개인간에도 마찬가지이고 기관간에도 마찬가지이고,

예.

거기는 금강호 관광지 조성계획상 영구주차장으로 만들어 지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언제 만들어도 주차장은 만들어져야 하는 형편입니다. 그리고 주차장을 만들기 위해서,

예.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정길수 위원님!

금년 차없는 날 행사는 자전거타기 운동본부가 주관이 되어서 여러 시민단체들과 연합해서 행사추진위원회를 구성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추진했습니다. 내년에도 그런 방향으로 나갈 계획입니다.

올해는 자전거타기운동본부단체에서 주관이 되어서 했는데 내년에는 어떤 단체에서 할지 정확히 결정은 안 되었지만 푸른군산21협의체가 구성이 되어서,

아닙니다. 푸른군산21협의체는 시에서 주관해서 관, 민, 산업체, 학교까지 협의체를 구성해서 군산의 환경행정 이런 것을 하는데 자문역할 또는 그러한 것의 선도적인 역할을 하는 단체입니다.

농공단지 폐수처리장은 시에서 정기적으로 수질측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업체에 위탁을 공개 입찰로 해서,

예.

서수에 있는 농공단지 폐수처리장만 일정용량 이상이어서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예.

예. 잘 알겠습니다.

군용비행장 관련해서 저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1개소, 금년에 1개소, 2개 마을은 시행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예.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서동완 위원님!

317쪽에 희망자전거, 나눔자전거를 하는데 이것은 어디에서 할 계획입니까?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만 현재 군산은 자전거 관련단체인 자전거타기운동본부가 자전거 관련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정확히 결정은 안 되었습니다.

보면 천생 그렇게 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내용을 보면 방치 또는 폐자전거를 수거해서 수리용, 자전거타기운동본부는 말 그대로 자전거를 즐기는 분들 아닙니까? 그런데 이분들이 수리를 하려면 쉽게 얘기해서 기능이 있어야 되는데 정확히 구분을 하셔야 될 것 같아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과장님도 벌써 자전거타기운동본부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는 폐자전거를 수리해서 탈 수 있는 기능이 없는 분들이지 않습니까? 물론 갖다 놓으면 할 수 있겠지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방치자전거나 폐자전거는 어느 정도 기능도 있고 장비도 있는 분이, 재료가 있어야 무엇을 교체할 것 아닙니까?

저희 계획은 어느 단체가 위탁하던지 간에 사실 수리나 기능이 있는 단체들은 드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위탁하는 단체에 그런 부분을 보완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기능을 확보해서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군산에 자전거 관련한 단체는 자전거타기운동본부 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자전거관련 사업들이 계속 올라오고 있는데 이 사업들이 전부 거기로 갈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나름대로 그 단체가 사업을 잘하시니까 준다고 하겠지만 이러면 경쟁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잘하든 못하든 오로지 거기로만 다 가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그것이 굉장히 우려된다는 것입니다. 선의의 경쟁도 있어서 이 사업은 이 단체가 가져가고 이 사업은 이런 단체가 가져가야 되는데 환경위생과에서 올라온 자전거 관련 전부 다 그 단체로 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정확히 구분해 주시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폐자전거 수거라면 본 위원이 보니까 자전거 동아리활동하시는 분들 중에서 자전거점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군요. 기능이 있는 분입니다. 자전거가 좋아서 자전거도 타고 수리도 하고 그러면 수리는 차라리 그 쪽으로 나눠서 직접적으로 줘서 하시든지 그런 구분을 해주시라는 것입니다. 뻔히 우리가 기능은 없는 것을 알면서 그쪽으로 위탁을 주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자전거 종합학교 추진도 역시 그렇게 하겠다는 것이죠?

예.

이것은 본 위원 기억이 정확한지 모르겠지만 어린이자동차공원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하고 사업이 다른 것입니까?

아직 확정은 안 되었습니다만 거기하고 별도로 시내권에 접근성이 좋은 장소를 정해서 거기서 학교교실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은파유원지쪽에 공원이 생기면 거기에서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이것 역시도 거기서 할 것 아닙니까?

아무래도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가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향후 대책들이 있으면 같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320쪽 비행장 유류오염 복원사업이 시 자체비로 하는 것이죠?

예.

혹시 나중에 비행장 쪽에 부담시킬 계획이 있습니까?

올해 1차 지역은 복원이 다 끝났습니다.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인데 비행장 쪽에서 부담을 않기 때문에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해서 2심까지는 저희들이 복원비용을 국가에서 보상받는 것으로 승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 역시도 저희들 비용으로 하고 그 소송에 같이 해서 복원비용을 받는 것으로 하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푸른군산21추진협의회가 지금 구성되어 있습니까?

예.

명단을 주시기 바랍니다. 언제 구성이 되었고 여기에서 하는 일들이 무엇인지 자세히 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21쪽 생태탐방로, 둘레길 조성사업이 있는데 산림녹지과하고 겹치는 사업 아닙니까? 이번에 산림녹지과에서 비슷한 사업이 올라온 것 같던데,

산림녹지과에서 하는 것은 생태 숲가꾸기사업입니다. 이런 사업이 문화관광부에서 하는 사업이 있고 농림수산식품부에서 하는 사업이 있고 또 환경부에서 하는 사업이 있는데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환경부에서 하는 사업은 주로 생태탐방로로 숲가꾸기 차원이 아니라 생태를 복원하고 살리고 탐방할 수 있는 생태학습장으로 활용하는 개념입니다. 물론 비슷하게 중복되는 부분도 있지만 개념이나 내용은 다릅니다. 저희들도 이 사업을 하면서 산림녹지과하고 중복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가급적이면 산림녹지과가 생태 숲가꾸기로 시행하는 지역은 저희들 시행지역에서 빼고 시행하지 않는 다른 지역을 산림녹지과, 관광진흥과, 저희과가 협의해서 서로 사업이 중복되지 않게 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은 없겠군요?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자료를 주시고 특화음식 식품산업 발굴에 음식점 업주분들 해외견학이 잡혀 있는데 이것이 필요합니까?

그것은 내년에 처음 시행하려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저희들이 군산시에서 모범음식점을 계속 선정해서 활용하고 있고 내년에는 맛집을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모범음식점과 맛집을 군산의 대표적인 먹거리라든가 손님맞이로 활용하는데 영업주들한테 다른 지역의 선진화된 것도 보여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또 저희들이 향토음식품평회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데 참가하는 업주들한테도 그것을 보여줘서 할 필요도 있고 또 그런 분들한테 상수도요금 감면이라든가 이런 것 외에 특별히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것이 없는데 그런 것을 통해서 인센티브도 부여하고자 하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시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른 지역에서도 시행하는 곳이 있습니까?

다른 시군에서 시행하는 것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말씀하시는 사업들의 의도는 굉장히 긍정적인 부분인데 걱정스러운 부분이 음식점 하시는 분들이 영세음식점도 있을 것 아닙니까?

예.

물론 맛집에 선정된 부분은 어느 정도 규모를 갖춘 곳이 선정될 것인데 해외견학을 가게 되면 최소 2박3일이나 3박4일 갈 것 아닙니까?

예.

혹시 영세한 음식점이 맛집으로 선정되었을 때 아니면 모범음식점으로 선정되었을 때 그 분들이 가고 싶어도 2박3일이나 3박4일동안 가게를 비워 놓고 갈 수가 없는 구조일 것입니다. 이것이 잘못하면 결과적으로 직원들이 많은 큰 음식점으로 방향이 맞춰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과장님이 생각했을 때 작은 음식점주인들이 2박3일이나 3박4일 가게 비우고 가실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가게영업 때문에 가고 싶어도 못가는 소수의 그런 분들이 계실 수 있겠지만 해마다 똑같은 분들이 계속 가는 것이 아니고 또 맛집이나 모범음식점으로 되어 있으면서 못간 분들이 다음에 여건이 허락되면 갈 수도 있기 때문에 크게 염려 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염려스러운 것이 어느 정도 큰 음식점 주인들은 2년차든 3년차든 갔다 왔습니다. 이것 계속사업으로 할 것 아닙니까?

예.

그럼 4번 가면 60명이 가니까 갈 수 있는 큰 음식점 업주들이 주로 갔습니다. 중복은 안하실 것이니까 그보다 작은 업주들이 가야 되는데 그분들은 가게를 비우기 어려워서 못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시 되돌아가서 전에 갔던 사람들 중에서 또 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희들 계획은 한번 해외여행 혜택을 받은 업소는 몇 년 기간을 둬서 그 기간 동안에는 혜택을 부여하지 않는 방법으로 할 것입니다.

기준이 있습니까?

아직 기준은 정하지 않았습니다.

본 위원이 말하니까 그 말씀 하시는 것이죠?

원래 저희들도,

왜 말씀을 드리냐면 농정과나 농업기술센터도 중복으로 간 농민들이 많아서 문제를 제기했었습니다. 그래서 중복되지 않게끔 가겠다고 그때 당시 3년으로 기준을 세웠습니다. 이런 사업을 처음 시행하시려면 그런 것들도 잘 파악하셔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잘못하면 돈 있는 음식점들 말 그대로 우리 시에서 굳이 50%를 안줘도 그분들은 해외여행 다 다니시는 분들인데 우리 시에서 돈까지 지원해 주면서 해외여행 보낼 필요가 있냐는 것입니다.

저희가 그 부분을 생각 안 한 것은 아닙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당초 예산을 편성할 때 제한기준을 두는 것을 저희들도 생각했던 내용입니다. 물론 해외여행도 해외여행이지만 음식점 업자들한테 타 외국의 선진화된 음식축제나 음식영업을 실질적으로 눈으로 보여주기 위한 차원이 큽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계획이나 관련된 자료를 주시고 모범음식점하고 맛집은 선정이 되었지 않습니까?

예.

계속적으로 선정되면 좋은데 일을 하다보면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법들을 어긴다거나 그랬을 때는 어떤 제재를 주실 것입니까?

바로 지정 취소가 됩니다.

그것은 당연합니다.

저희들이 지정 취소를 하고 그 업소의 표시판을 회수하고 인센티브 부여되는 것도 당연히 제외됩니다.

그것은 당연한 것이고 본 위원이 다른 과도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인센티브하고 패널티를 정확히 구분해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

음식점으로 지정되고 이 음식점이 1년 잘하다가 나중에 안 좋게 해서 문제가 발생되면 당연히 모범음식점 팻말 회수하고 수도감면 지원 않는 것이죠. 그것으로 끝나느냐 이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가 내년에 다시 잘해서 또 선정이 될 수 있냐 없냐 이 말입니다.

모범음식점은 모범음식점 지침, 즉 운영지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범음식점 취소가 되면 1년 지난 후에 재지정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것이 법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까?

지침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침이면 우리가 더 강화시킬 수는 없습니까?

저희들이 조례로 해서 지침이기 때문에 강화시킬 수는,

그 부분을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해외 견학까지 보내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모범음식점이나 맛집으로 선정된 부분에서는 시에서 수돗물 감면뿐 아니라 이러한 혜택을 주겠다 그 대신 여기에 패널티 적용되는 곳은 1년이 아니라 2년, 3년 더 연장시켜서 쉽게 얘기해서 들어오고 싶어도 못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것을 강하게 둬야 음식점 업주들이 더 노력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았을 때 말씀하신 것처럼 모범음식점 표시를 떼고 1년정도 있다 다시 들어오면 됩니다. 그러면 별로 효율성이 없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시가 의지가 있어서 신규사업으로 강하게 한다면 패널티 부분을 강화시키고 정확하게 인지시켜서 들어오기가 까다롭게 해야 여기에 계속 남으려고 노력할 것 아닙니까. 들어갔다가 잘못해서 나오면 1년 있다 다시 들어가지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 행정에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그런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첫째 해야 할 것이고 두 번째는 방금 말씀하신대로 개괄적인 그러한 문제점이 발생되었을 때는 신랄하게 홍보하면 그 사업체가 망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도 큰 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식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행정에서 개인사업을 망하게 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저희가 잘하자고 하는 것이고 또 장사가 잘되면 그렇게 될 리도 없고 의욕적으로 하는 일이니까,

국장님 말씀이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는데 망하게 하자는 것은 아니고 최소한 시에서 지원해주는 곳은 정확하게 지원해 줘서 더 잘되게 해주고,

상벌을 확실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그것을 더 강화시켜 달라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희순 위원님!

모범음식점이 65개소, 맛집이 27개소입니다.

그것은 맛집 선정위원입니다.

모범음식점은 지침에 의해서 음식문화개선운동 중앙회가 있고 각 시군의 음식업중앙회 산하에 그러니까 음식업중앙회 군산시 지부 산하에 음식문화 개선운동 군산시 지부 음식문화개선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 읍면동이라든가 단체를 통해서 모범음식점 신청을 받고 신청 받은 업소에 대해서 그 음식업 지부 직원하고 저희 직원이 나가서 현지 실사를 기준에 의해서 하고 그 실사한 것을 가지고 음식문화개선위원회에서 심의되어서 모범음식점 선정 대상자를 시에 통보하면 저희시가 지정을 합니다.

모범음식점은 지침으로 시설기준이나 위생서비스 배점기준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평가를 하고 현지조사하고 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지정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맛집은 특별한 지침이 있는 것은 아니고 우리시가 올해부터 처음 시작하는 것이라 금방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상반기 때 어떤 집이 군산의 맛집인지 시민 설문조사한 결과 다수 시민들이 맛집이라고 하는 50개 업소를 1차 추출해서 그 업소를 대상으로 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분들이 다시 현지실사를 하고 선정한 업소입니다.

상수도요금의 30%입니다.

예.

맛집은 저희들이 올해 시작을 했기 때문에,

예. 사실 저희들이 모범음식점에 대해서는 계속 홍보들을 해서 모범음식점 영업주들은 상당한 자부심이 있습니다.

물론입니다.

예.

예.

올해 3건이 신고 되어서 포상금이 3건 지출되었습니다.

예.

예.

과장님 아까 민간인국외여비 특화음식점 해외 가는 것의 단가가 180만원이면 적은 것 같습니다. 선진화된 곳을 가려면 동남아는 아니고 다른 곳을 가야 될 텐데 동남아 기준으로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숙박업, 호텔업, 유흥업이 되었든지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단체들도 같이 갈 수 있도록 해줘야지 이렇게 가면 자영업에 대한 한쪽 부분들이 치우칠 수 있는 것입니다. 서비스 계통 부분이기 때문에 예산을 처음 세우는 것이니까 이런 것들은 심사숙고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50집이라면 3번정도 갔다 오면 끝나겠습니다.

그런데 모범음식점이나 맛집는 해마다 새로 지정되고 보통,

현재 나와 있는 것은 3년이면 끝나겠다는 얘기입니다. 또 그렇게 말씀하시면 없어지는 곳도 있을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경상보조에서 희망자전거, 나눔자전거 운영은 그 밑에 경상보조에 자전거학교 운영 부분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수거를 해서 나눠준다 이 말입니다. 희망자전거도 나눠줄 것입니다. 그런데 나눠주기만 할 것입니까? 학교를 운영해야죠. 1억원이라는 운영비에서 1,500만원정도는 충분하게 할 수 있지 않는지, 그리고 얼마를 수거할지 모르고 몇 대를 구비할지 모르지만 나눠줘서 그것으로 사고가 났을 때면 군산시에서 책임을 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깊이 생각해 보실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되어지니까 고민을 더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9분 회의중지 15시 16분 계속개의

청소과장 안창호 입니다. 2010년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양해 말씀드리면 세입예산과 국도비보조사업에 대해서는 설명은 생략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25쪽부터 청소과 세출예산은 총 226억 7,400만원으로 0.24% 증가한 5,4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325쪽 직영차 유류대 등에 2억 7,104만 6천원, 행사실비보상금 504만원, 기타보상금 6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대행계획에 따른 민간위탁금 129억 437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현재 환경미화원은 208명으로 이들에 대한 보수는 2008년 행정안전부 지침에 의해서 지급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예산서 328쪽입니다. 93년 식 집게차 대폐차를 위한 구입비 9천만원과 기타 자산취득비로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 쓰레기봉투 제작에 따른 재료비 3억 9,4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구부유쓰레기사업은 국도비사업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329쪽 하단 방치폐기물 처리사업으로 방치폐기물 처리비 720만원과 운반비 2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0쪽입니다. 자원순환 인프라 구축사업으로 음식물류폐기물 위탁처리에 따른 민간위탁금 29억 598만원, 중간 수거용기 구입비 1억원, 음식물폐기물 수집운반에 따른 민간위탁금 13억 8,771만 1천원, 중간부분 사무관리비로 폐형광등 전용 운반용 용기구입 등에 총 1,200만원, 하단부분에 재활용품 분리수거함 및 그물망 구입에 따른 재료비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1쪽 기간제근로자 인부임 4억 5,070만원과 재활용선별시설 근무자 피복비, 안전화 구입비 등에 780만원, 또한 재활용분리수거 운영관리에 따른 국내여비로 632만원, 하단부에 폐현수막 재활용산업으로 일용인부임 2,385만원과 수거함 설치비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2쪽입니다. 폐기물매립장 조성 및 운영관리 사업으로 매립장 운영에 따른 사무관리비 3,680만원, 공공운영비 2천만원, 국내여비 1,284만원, 중간부에 폐기물매립장 운영관리 자재 및 재료구입비 1억 8천만원, 주민감시원 활동수당 6,562만 7천원, 폐기물매립장 시설물 정비공사 총 4건에 2억원과 시설부대비 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폐기물매립장 전기시설 안전관리 대행에 따른 민간대행사업비 780만원, 폐기물매립장 운영에 따른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4,3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3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로 시간외수당, 휴일근무수당, 연가보상비 등 법정경비로 1억 3,521만 5천원, 직영미화원 인건비 등에 21억 2,403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4쪽입니다. 부서운영비420만원, 직책급업무수행비, 직급보조비 등 법정경비로 6,34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기본경비로 청소행정 업무추진에 따른 사무관리비 5,210만원, 공공운영비 1억 4,300만원, 불법투기지도단속 국내여비에 따른 여비 2,712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5쪽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기금 전출에 따른 기금전출금 3억 4,831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청소과 소관 2010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님!

먼저 세입부분 여쭤보겠습니다. 69쪽에 1회용품 사용 위반 과태료, 쓰레기 불법투기 과태료의 작년 수입이 얼마정도 되었습니까?

(자료확인) 2009년에 위반업소 15개 업소에 과태료 480만원과 소각단속에 284만원 부과했습니다.

쓰레기 불법투기는 어떻습니까?

쓰레기 불법투기는 71건에 284만원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332쪽에 폐기물매립장 감시원 활동수당에 4만 4,950원씩 나가는데 이분들에 대한 4대보험은 어떻게 됩니까?

그렇지 않아도 주민지원협의체에서 그것을 요구하셔서 저희가 노동부에 질의해서 최근에 결과가 나왔는데 내용은 매립장 저희들이 채용해서 하는 활동이 아니고 주민지원협의체에서 들어오는 폐기물을 감시활동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4대보험 대상이 안 되는 것으로 질의답변 자료가 왔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충분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것을 시에서 채용해서 쓰지 않는 다는 말입니까?

이분들은 주민지원협의체에서 저희한테 추천해서 하는데 예산은 저희가 주되 노동부 질의결과는 시가 원해서 쓰는 분들이 아니고 주민지원협의체에서 매립장을 감독하기 위해서 폐기물 들어오는 종류나 양을 감독하기 위해서 활동하는 분이기 때문에 시에서 고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 그래서 4대보험 대상이 안 된다고 왔습니다. 필요하시다면 질의답변 자료를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해가 안가는 부분인데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차량구입 2003년도에 구입한 것인데 1톤짜리죠?

예.

내구연안이 6년정도 밖에 안 됩니까?

법적인 내구연안이 6년이고 참고로 저희가 더 쓸 수 있는데 매립장 특수성이 가스도 일부 나오고 현재 지역이 바닷가라 부식정도가 일반 시내지역보다 심합니다.

안에서만 이용하는 것 아닙니까?

안에서도 이용하고 직원들이 물건을 가지러 시청까지 올 경우 상당한 거리가 있습니다. 그런 특별한 경우도 씁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몇 km정도 탔는지 혹시 아십니까?

(직원상의) 10만 6천km정도,

많이 탄 것은 아닌데 알겠습니다. 그럼 지금 수중펌프 구입도 일괄적으로 다 교체를 하겠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수선을 한다는 것입니까?

수중펌프가 여러 대가 있는데 보면 상시 고장 나는 경우도 있고 매립장의 특수성 때문에 수시로 교체를 해야 됩니다.

그건 압니다. 그러니까 이게 전체 10대인데 10대를 다 교체 하겠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수리를 하겠다는 것입니까?

지금 수리부분도 있고 교체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습니까? 그것도 관련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박희순 위원님!

예. 도비에서 보조되고 있습니다.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시청 산하 같은 기관이기 때문에 협의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가 3대를 5년전에 설치를 했는데 큰 이유 중에 하나가 CCTV만 봐서 무단투기 하는 분들 식별이 불가능하고 인근 주인들한테 카메라를 보고 물어보는데 통상적으로 인근 주민들은 그분들하고 원수처럼 안 지내려고 얘기를 안 해줍니다. 그래서 3대 설치된 것이 큰 효과가 없어서 현재 가동을 안 시키고 있습니다.

설치 자체로서도 효과가 있지만,

예.

그런데 설치비용이 만만치 않고,

예.

저희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청소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금번 정례회를 끝으로 의회와 그동안 몸담았던 직장을 떠나시는 국장님께서는 남다른 감회가 있으실 텐데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그동안의 소회를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이 사랑해 주시고 40년간 공직에 몸담으면서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 군산시 역량이 많이 커지고 좋아지는 시점에서 물러나게 되어서 굉장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한 가지 부탁드릴 것은 우리 군산시가 문화예술 욕구가 많이 분출되고 있고 사회복지와 관광체육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민생활지원국에 모든 예산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소회보다도 예산통과를 말씀하셨습니다. 국장님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그동안 군산 발전을 위해서 평생 힘써 오신 국장님께 우리 모두 힘찬 박수를 보내 드립시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10년도 예산(안)과 수정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37회 군산시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무두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2분 산회 출석의원( 9 명) 의원 윤요섭 의원 서동완 의원 조부철 의원 정길수 의원 강성옥 의원 배형원 의원 김종숙 의원 박희순 의원 채옥경 출석전문위원( 1 명) 전문위원 김장원 출석공무원( 8 명)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종예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옥주 복지지원과장 김용구 여성복지과장 추미혜 문화체육과장 김인생 관광진흥과장 이희영 환경위생과장 한일덕 청소과장 안창호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