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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무안군의회 발언

양영복 의원 발언

제180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9-12-15

양영복 의원 프로필 보기 →

영복

양영복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0회 무안군의회 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0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도 제2차 회의에 이어서 2010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해 실과소 직제순으로 제안 설명 및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예산안 심사에 앞서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실과소장께서는 위원들이 예산편성 내역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심의조서 예산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들께서는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의 동의를 얻은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위원회의 예산안 심사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계 공무원의 성의 있는 답변을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보건소 소관 예산 심의 조서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주

최용주보건소장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42쪽 보건지소 이중창 설치입니다. 망운 보건지소가 2004년 망운면 목동리 586-1번지 1,377㎡ 부지에 지상 2층, 연면적 385㎡로 신축되었으나 신축 당시 단창으로 시설되어 냉난방비가 과다하게 소요되어 절감을 위하여 1,500만원이 꼭 필요한 실정입니다. 다음은 445쪽 의약분업 예외 지역 일반진료약품 3,000만원은 세입되는 예산으로 2001년 의약분업이 되면서 진료는 의사가 하고, 약은 약국에서 조제토록 되어 있으나 약국과 병의원이 반경 1km 내에 동시에 없을 시 주민의 진료와 투약의 편의를 위하여 보건지소에서 처방과 투약을 위한 약품비로 금년 3,000만원 예산으로 세입을 8,400만원 올렸습니다. 내년 진료 약품비 3,000만원이 미계상 시 의약분업 예외 지역 보건지소 일반 진료가 불가능한 형편으로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다음은 449쪽 무안군 노인전문요양원 개보수 사업비는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우리군 노인 전문요양원은 2005년부터 2개년 사업으로 무안군 청계면 상마리 915-8번지에 연 면적 1,585㎡이며 신축 시 6인실로 되어 있으나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이 1실 당 4인실 이하로 개정되어 2011년 10월까지 유예기간으로 보조사업에 따른 군비 부담액 5,571만5,000원이 꼭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 예산이 미 반영되면 국도비를 반환하게 되어 있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현재는 장기요양 보험 1, 2등급만 입소할 수 있으나 내년 7월부터는 3등급까지 입소되므로 현실적으로 내년에 개보수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현재 무안군 전문요양원이 60병상에서 48병상으로 줄어들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내년부터는 3등급까지 입소함으로써 실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에 꼭 반영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다음은 449쪽 은빛교실 운영은 노인들의 여가와 삶의 활력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금년 예산은 2억9,265만원으로 올해 예산보다 6,265만원을 집행부에서 삭감하였습니다. 내년 예산을 2억3,000만원 계상하였으나 의회에서 3,000만원을 추가 삭감 시 사업축소를 해야 하는 형편으로서 어려움이 많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배려를 바랍니다. 450쪽 경로당 운동기구 보급사업은 388개 경로당을 연차별로 운동기구를 보급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추경 포함해서 1억5,000만원 사업비로 시행하였으나 내년에도 미보급 경로당 및 신규 운동기구 보급을 위하여 당초 원안대로 1억원을 계상해 주시면 사업이 원활하게 수행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53쪽 노인천국시책 추진비는 갈수록 시설은 많아지고 물가는 오르면서 욕구 또한 증대하는 실정으로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배려를 바랍니다. 465쪽 어르신 건강체조 한마음 대회는 보건소 건강체조 지도자 양성 과정을 통해 배출된 지도자들이 은빛교실 참여자 및 경로당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한 해 동안 건강체조 지도 결과를 축제를 통해 발표의 기회를 제공하고, 국도비 사업 추진 시 지역 특화 자체 예산확보로 평가에 반영되므로 내년 예산에 전액 반영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478쪽 치과 이동진료차량 엑스레이 구입비는 금년에 국도비 보조를 받아 치과 이동진료차량을 구입, 순회 진료를 실시하고 있으나 치과 엑스레이 기계가 없어 정확한 진단 및 어르신들의 다양한 진료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양질의 진료를 위하여 꼭 반영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0년도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복

양영복위원장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관형

김관형위원

소장님 목을 기재할 때 그 지역에 해당하는 사업이 있으면 지역까지도 기재를 하십시오.
용주

최용주보건소장

알겠습니다. 다음부터 예산 산출기초를 정확히 기입하겠습니다.
관형

김관형위원

망운보건지소 같으면 망운보건지소라고 하시지 왜 망운보건지소라고 안 하시고, 총괄적으로 이중창을 각 보건지소에 다 하는 것으로 다른 위원님들께서 착각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용주

최용주보건소장

죄송합니다. 세 군데가 그런 데가 있습니다. 현경, 망운, 운남인데 집행부 예산 사정상 내년에는 망운을 하고 연차별로 계획을 해서······
관형

김관형위원

이번 예산이 반영되면 망운보건지소부터 하신다는 것입니까?
용주

최용주보건소장

예.
관형

김관형위원

그래서 망운 위원한테 부담도 주어야지 아무 말도 안 하고 계시면 되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용주

최용주보건소장

세 군데를 집행부에 올렸습니다마는 어려워서 그렇게 됐습니다.
영복

양영복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망운보건지소를 언제 신축했습니까?
용주

최용주보건소장

2004년도에 신축했습니다.
영복

양영복위원장

2004년도에 신축했으면 5년 밖에 안 됐는데 왜 이중창 설치를 안 했다는 것입니까? 설계 때 반영되어야죠. 현경과 운남도 마찬가지고, 현경은 지은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설계할 때 뭣 했습니까? 같이 포함해서 해야죠. 그래야 예산이 절감되지, 따로 따로 세 군데 하려면 4,500만원이지 않습니까? 다른 데는 이중창 됐어요?
용주

최용주보건소장

예, 됐습니다.
영복

양영복위원장

그러면 세 군데만 안 됐다는 것입니까? 이게 얼마나 낭비입니까? 한 군데 하는데 무슨 1,500만원이나 들어갑니까?
용주

최용주보건소장

전체 창문을 보수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영복

양영복위원장

이중창 하는데 전체하더라도 1,500만원이면 너무 과다하게 편성한 것입니다. 의약 분업 예외지역은 어딥니까?
용주

최용주보건소장

삼향, 몽탄, 현경이 됐다, 안 됐다 합니다. 왜냐 하면 의원들이 들어와 가지고 수입이 있으면 계속 유지를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의원들이 폐업을 하고 나가버리면 다시 보건지소에서 진료를 하고 투약을 하게 됩니다.
영복

양영복위원장

삼향, 몽탄, 현경 세 군데 1,000만원씩 해서 3,000만원 세워 놨다 그 말이죠?
용주

최용주보건소장

예.
영복

양영복위원장

알았습니다. 그리고 은빛교실 운영 금년에 2억3,000만원이 올라왔는데 2009년도에는 얼마였습니까?
용주

최용주보건소장

2억9,265만원이었습니다.
영복

양영복위원장

그런데 6,200만원이 삭감됐다는 말이에요?
용주

최용주보건소장

예.
영복

양영복위원장

거기 지원현황을 복지담당한테 뽑아오라고 했습니다. 지원현황 빨리 뽑아오세요. 그리고 무엇이 어떻게 해서 삼각이 됐는지, 작년에 지원이 얼마 됐는지, 빨리 뽑아다 주십시오.
용주

최용주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영복

양영복위원장

경로당 운동기구 보급은 지금 1억원이 올라왔는데 금년에는 얼마였습니까?
용주

최용주보건소장

1억5,000만원입니다.
영복

양영복위원장

그런데 5,000만원 예산계에서 감 돼서 올라왔습니까?
용주

최용주보건소장

예.
영복

양영복위원장

이런 것은 반영이 되어야겠네요. 그리고 무슨 군에서 엑스레이 구입을 합니까? 일반병원으로 유도를 해야죠. 김산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김산

김산위원

소장님 이런 부분은 정확히 설명을 해 주셔야지 다른 위원님들이 오해를 하지 않고 삭감조서를 안 내지, 소장님이 제대로 설명을 못하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위원장님도 제대로 파악을 못 하시지 않습니까? 치과 이동차량이 있는데 치과 이동차량이 다니면서 이 빼는데, 엑스레이 안 찍고 이 빼려 하겠습니까? 그래서 필요하다고 설명해 주셔야죠.
영복

양영복위원장

치과에요? 치과라고 하셔야죠.
김산

김산위원

이런 설명들을 소장님이 정확히 해 주셔야지. 그냥 이동차량 엑스레이 하니까 누가 알겠어요?
영복

양영복위원장

알겠습니다. 치과입니까? 치과 엑스레이면 당연히 해야죠. 나는 일반 내과 엑스레이인줄 알고, 보건소에서 엑스레이 찍어봐야 뭐합니까? 큰 병원으로 가야지. 무안병원이나 가야지.
용주

최용주보건소장

발치나 치료할 때 어떤 상태로 되어 있는가······
영복

양영복위원장

그럼 괄호열고 치과라고 써놔야죠. 알았습니다.
용주

최용주보건소장

산출기초에 다음 연도부터는 명확히 기록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복

양영복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축산과장께서는 농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

김현농축산과장

농축산과장입니다. 2010년도 농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492쪽 청사 이중 단열유리창 보수인데 센터 청사가 이중창이 됐습니다. 일부가 안 되어서 600만원 계상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495쪽 빈집수리비는 귀농자에 대한 빈집수리비입니다. 국비 70%, 군비 30%인데 군비 부담이 2,700만원입니다. 496쪽 지역농업클러스터 사업인데 자본보조로 9억8,400만원입니다. 군비 부담이 3억9,360만원입니다. 내년도에 자본보조 사업으로는 문화센터 건립, 공동 이용시설, 토굴 저장실, 가공 상품 개발사업비 등에 사용할 계획입니다.
관형

김관형위원

2개소가 어디입니까?
김현

김현농축산과장

2개소가 아니라 고구마 클러스터사업단에 지원될 것입니다. 497쪽 이것은 무안군에 황토랑 공동브랜드가 있는데 관내에 황토랑 공동브랜드에 대해 제대로 군민들도 이해를 못하고 옛날 황토랑을 쓰고 있어서 홍보간판을 2개소에 제작해서 설치하고, 관내 버스승강장에 옛날 황토랑 브랜드 표지판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현재 쓰고 있는 황토랑 브랜드로 개선해서 우선 우리 군민들한테 알리기 위해서 예산을 세웠던 것입니다. 위원님들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498쪽 홈쇼핑을 통한 농산물 홍보 판매사업 지원 1,000만원입니다마는 농산물 판매를 위한 홈쇼핑을 할 경우에 개별 법인이나 농가별로 비용이 많이 듭니다. 그런데 개소 당 1회 홈쇼핑을 할 때마다 500만원씩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계속 지원해 주는 사업이라 내년에도 필요한 사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499쪽 무안 양파즙 공동브랜드 포장재 지원입니다.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마는 양파즙 포장재 지원을 함으로써 연간 양파즙이 무안 양파의 2만t 정도 소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동포장박스를 황토랑 공동브랜드로 통일시킴으로써 무안 양파즙 홍보에 큰 효과를 보고 있고, 앞으로도 지원이 지속됨으로써 양파 소비촉진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501쪽 흑마늘 가공공장 설치사업 1억2,000만원인데 금년에 특화사업으로 1개소 설치했습니다마는 내년에도 1개소를 추가로 설치해서 마늘에 대한 홍보를 하기 위해서 계상했던 것입니다. 503쪽 시설 현대화사업인데 금년에 쌀 공동사업 법인이 설립됨으로써 국비보조에 따른 시설 현대화사업이 지원됩니다. 내년도에 통합 RPC에 대한 시설현대화사업을 위한 사업으로서 위원님들 관심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복

양영복위원장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형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관형

김관형위원

499쪽 무안 양파즙 공동브랜드 포장재 지원사업에 대해서 예전에 포장재를 비닐팩 지원하신 사업이죠?
김현

김현농축산과장

예, 겉 포장재를 지원해줬고 지난번 군정보고 때도 김산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겉 포장재를 포함해서 팩 지원할 것을 내년도에 검토해 보겠습니다.
관형

김관형위원

2009년도 예산심의 할 때 당시 김산 위원님께서 아마 포장재까지 가져오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가져오셔서 설명할 때 비닐포장재하고 파우치포장재, 지금 파우치포장재로 다 바꾸셨습니까?
김현

김현농축산과장

금년까지는 겉 포장재 큰 박스포장을 지원해 줬습니다. 내년도에도 일부는 큰 박스를 지원해 주고 나머지는 파우치 하는데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관형

김관형위원

포장재는 농공단지에서 만들어서 나오는 것입니까?
김현

김현농축산과장

예, 농공단지에서 주문 제작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관형

김관형위원

이상입니다.
영복

양영복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김천성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천성

김천성위원

지금 시설 현대화사업은 미곡처리장 합병 관계가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김현

김현농축산과장

법인은 설립이 완료됐고, 내년 1월 1일자로 자금하고 전산을 통합할 계획입니다. 실제 통합을 위한 실무 작업을 하고 있고, 내년 1월 1일자로 완전 통합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천성

김천성위원

그러면 몇 개 농협이 통합······
김현

김현농축산과장

청계농협만 참여 않고 나머지 5개 농협이 다 참여했습니다.
천성

김천성위원

그러면 내년 1월 1일자로?
김현

김현농축산과장

예.
천성

김천성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복

양영복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김산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김산

김산위원

김관형 위원님이 방금 질의하실 부분을 조금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김관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양파에 대한 걱정을 많이 하시는 입장에서 질의하신 것입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포장재 지원사업이 처음부터 잘못 지원된 것 같아요. 전에 과장님이 하시기 전부터 포장재지원을 했던 목적은 박스보다는 비닐팩에서 파우치형으로 전환이 되어 줘야한다, 왜냐 하면 대도심권에서 잘 모르니까 그렇지 양파즙 뜨거운 것을, 물론 위생검열해서 하자는 없었습니다. 비닐팩으로 해서 먹는 게 열을 그만큼 가하기 때문에, 그런데 실제로 도시에서 택배로 받아서 드시는 분들이 뜨거운 것을 비닐팩에 넣어서 식혀서 보낸다 라고 하면 먹을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물론 농축산과 부분은 아닙니다마는 우리 지역은 아니지만 타 시군에서 양파즙 위생상태 때문에 TV 한번 나와 가지고 소비량도 많이 떨어진 입장입니다. 지금까지 양파즙 포장재 지원사업이 군에서 요구하는 그런 패턴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두 개 단체에 지원하고 있죠? 단체가 요구하는 그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대해서 저는 상당히 불만족스럽습니다. 왜냐 하면 그분들은 지금 말씀하신 위생적인 파우치형 그 방향보다는 겉 박스만을 요구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절대로 그렇게 지원되어서는 안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됩니다. 이 예산 삭감 부분을 떠나서 효율적으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에 제가 한번 지적한 사항입니다마는 박스 지원하면 생산자 표기 확실히 하고 계시죠?
김현

김현농축산과장

예, 표시하고 있습니다.
김산

김산위원

전에 박스는 지원하는데 생산자 표기가 안 된 그런 사례가 한두 번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지금 없죠?
김현

김현농축산과장

예.
김산

김산위원

알겠습니다.
김현

김현농축산과장

김산 위원님이 지적하셨다시피 금년에는 파우치 기계를 지원 못했습니다. 작년에는 1억원이 세워져서 파우치기계 4대를 시범적으로 지원해 줬는데 금년에는 예산이 적어서 못 했는데 내년도에 사업추진하면서 그런 방향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김산

김산위원

이상입니다.
영복

양영복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임덕수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덕수

임덕수위원

아까 보건소에서도 지적했지만 빈집 수리비 같은 것은 18가구인데 귀농자라고 목에다가 표기를 꼭 해 주시고 국비, 도비 받아도 군비가 삭감되면, 국비나 도비 지원 못 받죠?
김현

김현농축산과장

예, 사용을 못합니다.
덕수

임덕수위원

사용 못하는 것을 확실히 위원님들한테 심어 주시고, 표기를 어느 1개소, 2개소만 표기하지 마시고 정확히 명기를 하십시오. 그래야 위원님들이 빨리 이해하고 삭감조서에 안 올릴 것은 안 올릴 것 아닙니까?
김현

김현농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덕수

임덕수위원

숨기는 듯이 예산을 세우지 마시라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영복

양영복위원장

제가 질의 하겠습니다. 492쪽 청사 이중단열유리창 보수 이걸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이중창 설치한다는 것입니까?
김현

김현농축산과장

이중창이 일부는 되어 있는데 일부가 안 되어 있어서, 안 된 곳을 추가로 설치할 계획으로 세웠습니다.
영복

양영복위원장

일부라 하더라도 망운보건지소는 1,500만원이 올라왔는데 거기는 600만원밖에 안 올라왔네요. 600만원 가지고 다 됩니까?
김현

김현농축산과장

전체가 안 된 게 아니고······
영복

양영복위원장

일부 안 됐어도 기술센터가 얼마나 큰데······
김현

김현농축산과장

2층에 일부가 안 되어서 그 부분은 충분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영복

양영복위원장

그리고 빈집수리비도 방금 임덕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괄호열고 귀농자라고 써놓으세요. 그리고 18가구인데 귀농자 예산도 제대로 뒷받침도 안 해 놓고, 이것 귀농자에 한해서 밖에 안 되죠?
김현

김현농축산과장

예.
영복

양영복위원장

귀농자 18가구 자신 있어요? 제가 지난번에 본회의장에서 얘기했지만 그대로 하실 것입니까? 홍보 좀 도시에 가서?
김현

김현농축산과장

예, 홍보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영복

양영복위원장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간판제작 위치를 어디에 하시려고 하고 있습니까? 황토랑 공동브랜드?
김현

김현농축산과장

위치는 아직 확정을 안 했는데 국도변······
영복

양영복위원장

국도변 위치도 확실히 결정하지도 않고 예산만 무조건 확보하자는 사고는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홈쇼핑을 통한 농특산물 홍보 및 판매사업 지원 2009년도 지원현황을 저한테 갖다 주십시오.
김현

김현농축산과장

예.
영복

양영복위원장

그리고 양파즙 공동브랜드 2개 단체 어딥니까? 대표자가 누굽니까?
김현

김현농축산과장

즉석판매가공협회, 식품제조가공협회 2개가 있습니다. 식품제조가공협회는 신재준 씨가 회장이고, 즉석판매가공협회는 전영복 씨입니다.
영복

양영복위원장

어디 사람입니까?
김현

김현농축산과장

청계 분입니다.
영복

양영복위원장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흑마늘 이것 언제까지 예산편성 하실 겁니까? 왜 위원들을 힘들게 만듭니까? 진짜 이렇게 할 것입니까? 이번에 어디 지원해 주려고 예산편성 했습니까? 2009년도는김권모 씨고······
김현

김현농축산과장

신선영농조합이라고······
영복

양영복위원장

대표자가 누굽니까?
김현

김현농축산과장

대표자는 김내화 씨로 되어 있습니다.
영복

양영복위원장

신선 뭡니까?
김현

김현농축산과장

신선영농조합입니다.
영복

양영복위원장

삼향 김내화씨요?
김현

김현농축산과장

예.
영복

양영복위원장

공직자 출신이요?
김현

김현농축산과장

예.
영복

양영복위원장

언제 법인을 설립했습니까?
김현

김현농축산과장

법인설립은 2008년도에 설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복

양영복위원장

사업신청서 저한테 갖다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축산과 소관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촌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지원과장께서는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헌

오종헌농촌지원과장

농촌지원과장 오종헌입니다. 저희과 소관 설명 드리겠습니다. 560쪽 농기계 은행 시범사업 지원입니다. 1억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소규모 농가를 위주로 해 가지고 농 작업을 대행해서 농촌의 고령화와 부녀화에 따른 노동력 부족해소 및 농 작업 사고 예방을 위해서 하게 된 사업입니다. 561쪽 여성농업인회 해외 농업연수입니다. 한여농 15명을 해외연수 보내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567쪽 여성농업인 소규모 창업활동 시범사업입니다.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복

양영복위원장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요진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요진

이요진위원

한여농 회원이 몇 명으로 되어 있습니까?
종헌

오종헌농촌지원과장

300명 정도 됩니다.
요진

이요진위원

그러면 각 읍면에 회장님이 다 있습니까?
종헌

오종헌농촌지원과장

청계만 없습니다.
요진

이요진위원

없는 이유가 뭡니까?
종헌

오종헌농촌지원과장

재작년까지만 해도 있었는데 전임 회장 임기가 끝나고 새로 회장을 선출하면서 후임 회장 임원 선출이 제대로 안 된 것 같습니다.
요진

이요진위원

과장님이 관리를 잘못하시는 것 같아요. 자금받기 위해서 경영인회에 참여했다가 자금 받은 이후에는 형식적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다른 읍면도 그렇습니까?
종헌

오종헌농촌지원과장

다른 데는 잘 하고 있습니다. 청계도 다시 부활하겠습니다.
요진

이요진위원

여성 경영인들이 행사 때 보면 잘하시고, 어느 지역은 침체된 지역도 있고 육성하는데 지원을 바라고 그러는 것 같아서 좀 그렇습니다. 그러면 해외연수는 읍면 회장들만 보낼 계획입니까?
종헌

오종헌농촌지원과장

아닙니다. 갖다 오신 분들은 안 가고, 안 갖다 오신 분들만······
요진

이요진위원

제외하고?
종헌

오종헌농촌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요진

이요진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복

양영복위원장

저도 여성농업인 해외농업연수 1,500만원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발 예산 편성할 때 한여농이라고 옆에 괄호 열고 써주십시오. 여성농민회인지, 한여농인지 어떻게 압니까? 농민회도 있지 않습니까? 농민회 대표 누구에요?
종헌

오종헌농촌지원과장

농민회는 해외연수를 안 보내고 있습니다.
영복

양영복위원장

그러니까 한여농이라고 하시면 우리가 더 알아듣기 좋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300명이라고 했는데 300명 안 되지 않습니까? 무슨 300명이라고 답변하십니까? 제가 잘 알고 있는데 그리고 절대 금년이나 작년에 갔다 온 사람 보내지 마십시오. 가는 사람이 가니까. 꼭 지키십시오.
종헌

오종헌농촌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복

양영복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촌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농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농업과장께서는 환경농업과 소관 예산심의 조서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풍진

전풍진환경농업과장

환경농업과장 전풍진입니다. 2010년도 환경농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582쪽 버섯 생산기반시설 현대화 지원사업입니다. 새송이나 느타리버섯 생산시설에 가습기나 냉난방기를 설치하는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런 농림사업은 신청 농가가 전년도 1월중에 신청을 해서 저희들이 도에 올린 사업 중심으로 보조사업이 짜여져 있습니다. 두 번째 582쪽 시설원예생산단지 육성사업입니다. 이것은 시설원예로 수출농가 등 법인체에 생산시설을 개선······
영복

양영복위원장

5,000만원 이상만 하세요. 너무 많으니까 참고로 하게.
풍진

전풍진환경농업과장

생산기반시설 현대화로 에너지 절감이나 생육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584쪽 중간에 하이브리드형 히트펌프 지원입니다. 요즈음 시설 원예농가에 있어서 지열을 이용한 냉난방으로 에너지를 절감시키는 사업입니다. 금년에도 약 2㏊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경유난방보다는 약 70% 정도 절감효과를 보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585쪽 원예작물브랜드 육성사업에 관련된 사업으로 586쪽 민간인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 폐기물운반용 덤프트럭 구입, 저온저장고 파렛트 제작, 저온저장고 1,300평해서 세운 예산이 되겠습니다. 588쪽 고소득 무화과 연중 생산 시범사업입니다. 지난번에 위원님들로부터 지적을 받았습니다마는 무화과를 하우스 내에서 재배해서 요즘과 같은 시기 단경기에 출하할 수 있는 사업으로 도비사업으로 신청한 것입니다. 다음 590쪽 유기농 전문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이것은 유기농 농가에게 규모화를 시켜서 가공, 저장시설 원동기가 아닌 소형 부착용 수확기, 세척기 이런 것들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환경농업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 농업이 뒤떨어져 있기 때문에 요즘 시범사업이라는 용어가 많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시험장에서 시험을 해서 이것이 괜찮다라고 선정된 사업에 대해서 농가에게 처음 재배를 시키는 사업을 저희들은 시범사업이라고 해서 자재나 이런 것들을 적게는 30%부터 위험 부담이 큰 것은 많게는 80% 까지 국도비 지원이 되는 사업임을 말씀드립니다.
영복

양영복위원장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천성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천성

김천성위원

간단히 하나 묻겠습니다. 590쪽 친환경농업지구조성 사업 작년에 몇 군데나 해보셨습니까?
풍진

전풍진환경농업과장

단지 조성사업 말씀하십니까?
천성

김천성위원

유기농 전문단지 하고 친환경농업지구 조성하고 두 가지.
풍진

전풍진환경농업과장

유기농전문단지는 금년에 1개소입니다. 금년에 1개소는 친환경고구마를 재배하고 있는 행복한 고구마로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천성

김천성위원

그리고 590쪽 친환경농업지구 조성.
풍진

전풍진환경농업과장

단지 조성사업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천성

김천성위원

예.
풍진

전풍진환경농업과장

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은 지구가 아니라 전 읍면에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지구 조성 사업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천성

김천성위원

예, 지구조성 사업.
풍진

전풍진환경농업과장

지구 조성 사업은 작년도에는 일로 복용단지 한 개소에 지원됐습니다.
천성

김천성위원

지구조성을 한 결과 효능이 어떻습니까?
풍진

전풍진환경농업과장

지구조성사업을 함으로써 지역주민들의 친환경농업에 대한 인증과 단지규화에 큰 도움을 준 것으로 저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천성

김천성위원

그럼 보통 일반 벼하고 친환경 벼하고 출하 가격 차이가 어느 정도 납니까?
풍진

전풍진환경농업과장

일률적으로 답변은 드릴 수 없습니다마는 요즘에 친환경 농산물의 가장 문제가 판매입니다. 높은 가격과 고객 확보가 문제인데 그게 뒤떨어진 농가를 위해서 친환경농산물에 대해서는 쌀농사를 예를 들면 수매 가마 당 3,000원부터 5,000원까지 지원도 하고 있고, 판매로서는 일반 쌀 20kg 4만원대에서 친환경농업쌀은 5만8,000원까지 판매 되고 있습니다.
천성

김천성위원

친환경농업단지 조성이라든가 친환경작물재배를 하게 되면 물론 지원에 그칠 것이 아니라 홍보대책을 마련해서 판로 대책까지도 광고하는 그런 행정이 되었으면 좋겠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해서 질의 드린 것입니다. 그런 대책은 세우고 있습니까?
풍진

전풍진환경농업과장

저희는 생산파트입니다마는 2층에 유통판매 또 식품산업팀이 있기 때문에 연계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천성

김천성위원

그렇게 연계 추진해서 친환경농산물을 재배하면 소득 면에서 앞서가야 되는데 무 농약이나 유기농을 해서 재배한 농가보다도 농약을 살포해서 재배한 벼가 오히려 더 수확을 많이 하고 판로에도 크게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그런 이야기가 들려서 질의 드린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복

양영복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이요진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요진

이요진위원

제가 설명을 산업건설위원회 때 못 들어서 확인 좀 하겠습니다. 586쪽 저온저장용파렛트는 어디에 지원을 하십니까?
풍진

전풍진환경농업과장

원예작물브랜드사업, 지난 번에 갔던 사업장 현경면 평산리에 지어지는 저온창고에 들어갈 파렛트입니다.
요진

이요진위원

그러면 그 밑에 저온창고는 어디에 들어갈 것입니까?
풍진

전풍진환경농업과장

현경면 평산리에 1,300평 규모 계획으로 내년 사업입니다.
요진

이요진위원

그러니까 평산리 누구입니까?
풍진

전풍진환경농업과장

무안농협 공동조합법인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요진

이요진위원

거기로 들어가는 것입니까?
풍진

전풍진환경농업과장

예, 원예브랜드사업 국비지원사업입니다.
요진

이요진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복

양영복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김관형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관형

김관형위원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잠깐 일어나세요. 간단히 설명하십시오. 무안 농업의 문제점과 방향을 간단히 제시하라고 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차수

박차수농업기술센터소장

어려운 말씀입니다마는 어려움이라고 하면 노동력이 갈수록 부족한 것이고, 일부 품목 양파 같은 경우는 기계화가 안 되어서 기계화가 절실합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관형

김관형위원

좋습니다. 그것도 한 일환이 되겠는데 정확한 숙제를 이 자리에서 소장님한테 바란다는 것은 무리수인 것 같고, 소장님 세 개 과에서는 예산이 삭감조서에 일단 대상이 되면 기타 농업과 관련한 단체 내지는 기타 등등 주의를 시켜서 예산삭감을 막는 역할을 지금까지 그렇게 해 오셨습니까?
차수

박차수농업기술센터소장

우리가 그렇게 적극적으로 유도하거나 그러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어떻게 알고 온 단체가 있었으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관형

김관형위원

본 실과소장 내지는 실무담당님들이 오셔서 얘기를 해도 시원치 않을 텐데 선출직이라고 해서 외부에서 압력 들어옵니까? 뭐합니까? 왜 자꾸 일들을 그렇게 하세요? 됐습니다. 과장님! 시범사업이라고 표기한 것에 대해서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적법한 시험 내지는 시범을 한 연후에 고소득 창출 내지는 적합하다고 판단해서 농가에 시범사업을 지원하신다고 말씀하셨죠?
풍진

전풍진환경농업과장

예.
관형

김관형위원

제가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망고 시범사업은 언제 하셨습니까?
풍진

전풍진환경농업과장

그것은 처음으로 지구 온난화 대비로 해서 부지화라고 제주도에서 재배되는 작목이······
관형

김관형위원

아니, 우리 무안군에서 시범······
풍진

전풍진환경농업과장

무안군에 아직 시범해 본 적 없습니다.
관형

김관형위원

지금 설명하시면서 전체적으로 시범해 보시고 고소득 내지는 이익창출이 된다고 판단 하셔서 농가에 시범사업 품목으로 해서 시범 끝내고 드리는 사업이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풍진

전풍진환경농업과장

대체적인 시범사업이 자율사업하고 공공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공공사업은 시험이 끝난 사업 중심으로 편성 하고······
관형

김관형위원

시범사업 중에 어떤 것이 공공사업입니까?
풍진

전풍진환경농업과장

현재 원예에 있어서 비닐하우스 시설원예를 지원하는 이런 것들은 공공사업이고, 작목이 1개소로 되어 있는 망고라든가 인삼 수경재배라든가 이런 것들은 지역주민이 원해서 자율 사업으로 신청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관형

김관형위원

그렇게 설명하셔야지 언제 비파나무 심어서 시범하셨고, 언제 무화과 심어서 시범을 하셨다고, 전체적으로 시범 다 끝내보고 필요에 의해서 하는 것이라고 포괄적으로 설명을 하십니까?
풍진

전풍진환경농업과장

충분히 설명 드리지 못한 점 죄송합니다.
관형

김관형위원

자꾸 넘어가려고 하지 마세요. 이상입니다.
영복

양영복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제가 두 가지만 확인 차원에서 물어보겠습니다. 무화과는 대상자가 누굽니까?
풍진

전풍진환경농업과장

무화과는 현경면 수양촌에서 사업이 신청됐는데······
영복

양영복위원장

누굽니까? 대표자가?
풍진

전풍진환경농업과장

고송자 의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께 말씀드리면 국도비 사업 건수가 28건이 됩니다.
영복

양영복위원장

됐습니다. 망고는 누굽니까?
풍진

전풍진환경농업과장

망고는 현경면 평산리 최병집 씨가 신청한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복

양영복위원장

최병집 씨는 평산리가 아니라 현화 4구죠. 김천성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천성

김천성위원

무화과 비가림 하우스 재배농가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로 청호리에서는 긴 세월 동안 무화과 산지나 다름없습니다. 그래서 비가림 하우스 재배농가가 있어서 상당히 소득도 창출해 왔고 따라서 거기에 대한 개보수 요청도 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해 온데를 지원해야 되는데 신 산지에다 지원을 한다는 것은 물론 잘 모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것을 파악해서, 그런 곳은 목마르게 지원을 원하고 있습니다. 2,000만원이라도 지원해 주면 좋겠다 라는 부탁을 받았는데 어떻게 해서 신 산지 해보지도 않은 곳에 1억6,000만원이라는 돈을 투입합니까?
풍진

전풍진환경농업과장

해 보지 않은 것은 아니고 이미······
천성

김천성위원

방금 김관형 위원님이 말씀하실 때 ······
풍진

전풍진환경농업과장

아까 망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천성

김천성위원

무화과도 말씀하셨습니다.
풍진

전풍진환경농업과장

무화과는 현재 재배되고 있습니다.
천성

김천성위원

현경도 재배를 하고 있습니까? 하우스에요?
풍진

전풍진환경농업과장

예, 그리고 아까 위원님 말씀 중에 그런 사업들이 있으면 저희 부서에 언제라도 연락을 주십시오. 농민이 꼭 신청을 안 하더라도 위원님이 부탁하신 사업이 있으면 저희들이······
천성

김천성위원

아니 개인적으로 가셔서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지소 상담소 요원이 말씀드린 적도 있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복

양영복위원장

과장님 솔직한 얘기로 명색이 도의원이라는 사람이 이런 사업을 받아야 되겠습니까? 그 양반이 도의원 하기 전에 마을 이장했습니다. 제가 이번 5대 들어와서 행정사무조사를 통해서 마을에 지원되는 사업에 대해서 조사한 사실이 있습니다. 목포투데이 신문에도 나왔습니다. 얼마나 문제가 많은 줄 압니까? 심지어 농기계 사업은 다 받았습니다. 포크레인, 퇴비 살포차 다 자기가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장하면서 마을가꾸기 사업하면서 임덕빈이 산림조합장할 때 거기에서 조경수, 돌 전부 스폰 받아서 해 놓고, 정산은 다 사서 한 것 같이 해 놓고, 마을 포크레인을 이용하면서 포크레인 하루에 35만원씩 영수증 처리해 놓고, 얼마나 문제가 많은 줄 압니까? 솔직한 얘기로 내가 검찰에 고발하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옆에 사람들이 저한테 그러면 안 된다 그래서 참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한테 또 1억6,000만원 지원합니까? 자기가 도의원이라고 노력해서 8,000만원 내려 보내고 거기에서 50% 군비부담으로 해서, 이것 내가 우리 지역에 다 홍보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 형편없는 사람이라고. 저는 저희 집 앞에 수로 공사 하는데 흄관을 군에서 충분히 지원받아서 할 수 있는데 포크레인 이틀하고, 흄관 전부 내 돈 주고 사서 한 사람이에요. 말 듣기 싫으니까. 도의원으로서 자질 없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행동하면서 무슨 삭발하고 겉으로는 한 것 같이. 잘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농업과 소관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문화복지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

김정연문화복지사업소장

문화복지사업소장 김정연입니다. 저희 문화복지사업소는 599쪽 사무관리비입니다. 총 1,300만원 중에서 300만원이 삭감조서로 기록이 돼 있습니다. 문화복지사업소 특성은 모든 행사가 종료되면 전부 뒤처리하는 청소 위주로 해서 운영되고 있는데 더구나 토요일도 전 직원이 돌아가면서 근무하는 열악한 상태입니다. 이런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601쪽 서예교실 교육강사 수당 초과분이 450만원이 삭감된 부분입니다. 서예교실은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무안군 망운면 송현 출신 맹천호 씨가 서예교실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현재 27명이 지도를 받고 있는데 저도 현장에 가보니까 일일이 개별적으로 서체를 지도 하는데 3시간 정도 초과 소요됩니다. 단 한 시간만 기본으로 하면 광주에서 오셔가지고 하루 종일 서예 지도하는데 한계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예교실이 원활히 운영되어서 지역민들이 서예를 배울 수 있도록 추가분에 대해서도 배려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복

양영복위원장

이어서 질의 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복지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2시부터 2010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 조정을 한 후에 12월 16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80회 무안군의회 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6분 산회

출처 전남 무안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