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용 의원 발언

동료위원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4회 인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0년도 수정예산안

기획감사실장 이순선입니다. 2010년도 본예산, 수정예산,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을 설명 올리겠습니다. 6페이지 회계별 예산변동 규모는 41억7,600만원이 늘어난 2,386억1,000만원, 일반회계가 30억9,600만원이 증액된 2,009억1,400만원, 특별회계는 10억8,000만원이 증가한 376억9,600만원이 되겠습니다. 29페이지 세입예산 사업명세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총계는 30억9,600만원이 늘어난 2,009억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8억2,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에 순세계잉여금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 중 부동산 교부세 10억 증액되었습니다. 보조금은 12억6,800만원 증액으로 국고보조금이 8억6,800만원 되겠습니다. 30페이지 도비보조금이 3억9,900만원 증액됐습니다. 33페이지 자치행정과 1,000만원 증액으로 새마을지도자 체육대회 지원비가 되겠습니다. 34페이지 사회복지과 2,100만원 증액으로 국비보조사업인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감 4억8,800만원으로 문화기반시설 확충에 감 4억9,400만원입니다. 내설악 미술관 건립 국비보조사업이 2010년 당초예산에서 2009년 3회 추경예산안으로 변동되었기 때문에 5억 감액시켰습니다. 관광기반시설 구축에서 1억4,500만원 인제 앞강 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체육 산업육성에서 감 1억3,9000으로 농촌 유망선수 장학금이 600만원 증액 체육기반 시설 조성 중 인제공설운동장 화장실 신축 감 1억4,500만원입니다. 37페이지 환경보호과 2억9,700만원 증액입니다. 환경보전 운영에 9,700만원 증으로 환경보전종합계획수립용역 수립과 대암산 용늪 자연생태학교 지원 등이 되겠습니다. 폐기물종합처리시설은 2억으로 매립장 토지매입 및 관정 보상이 되겠습니다. 38페이지 경제도시과 2억4,100만원 증액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에 7,000만원으로 원통시장 비가림 시설 보수와 전통시장 환경개선지원 추가분이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에너지 공급 1,100만원으로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아름다운 경관조성에 1억1,500만원 증으로 농촌주거환경 개선에 3,000만원, 아름다운 간판가꾸기 도비보조사업에 1억3,000만원 되겠습니다. 서화지구 간판가꾸기가 되겠습니다. 40페이지 건설과 4억2,400만원으로 도로개설 추진에 감 5억원입니다. 인제 3.8대교 가설공사 국비 채무상환에 감 10억원인데 이 부분도 3회 추경에서 10억을 반영하는 것으로 해서 감액했습니다. 정자문-대암 군도개설 3억감 2억원, 만해마을 앞 통로박스 설치 2억원 증, 백담사 농어촌도로 정비 5억 증이 되겠습니다. 지역종합개발 주민숙원사업 2억원입니다. 군부대 숙원사업으로 3군단 주변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소규모 마을환경 정비 도비보조사업 6억입니다. 군부대 진입로 확포장비 4,400만원, 군입아파트 환경정비 도비 3,200만원 되겠습니다. 수자원개발 소양강댐 정비 4,800만원으로 댐주변지역지원사업 영어마을 지원이 되겠습니다. 43페이지 재난관리과 9,400만원으로 비상대응능력강화에 재난봉사단체 지원이 되겠습니다. 자율방범대 피복비와 방범 CCTV 및 관제시스템 설치 등이 되겠습니다. 44페이지 보건소 1,900만원 증액입니다. 전염병 예방사업에 신종인플루엔자 항바이러스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46페이지 농업기술센터 14억5,100만원 증입니다. 유통 및 가공산업 활성화해서 2억2,000만원으로 하늘내린 농산물 박스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업인 교육훈련 국비보조사업 500만원, 후계농업인 육성 국비보조사업 5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47페이지 농업기술경영정보화에 3,600만원으로 국비사업인 농업인 정보화 교육 800만원, 48페이지 농업경영컨설팅 국비보조사업 2,8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농업경쟁력확보 11억3,300만원으로 시설원예 에너지 이용 효율화가 국비보조사업으로 9,600만원, 국비보조사업에 시설원예 품질개선 1억3,200만원, 원예작물 천적 해충방제 국비사업 500만원, 토양개량제 보조 국비사업 2억1,7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50페이지 유기질 비료 지원 국비보조사업 6억3,000만원, 녹비 호맥재배 국비보조사업 4,800만원, 인제한우브랜드 제고 5,000만원으로 한우 자동제한 급여시스템 지원이 되겠습니다. 52페이지 상하수도사업소 10억2,500만원으로 수질개선사업 지원에 수질개선특별회계 전출금 2,500만원과 공기업자금 전출금 10억원이 되겠습니다. 55쪽 다목적댐주변지역지원사업 57쪽에 세입입니다. 5,500만원 증으로 다목적댐 주변지역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세출에 지원사업 시설비 5,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 61페이지 세입입니다. 자체사업 전입금 2,500만원 증입니다. 가축분뇨 유해 공동처리시설 실시 설계비 2,500만원입니다. 63페이지 공기업특별회계 65페이지 상수도사업, 67페이지 세입에서 일반회계 건설보조금 10억 증액입니다. 전입금 되겠습니다. 68페이지 상남 취정수장 확장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10억 증이 되겠습니다. 다음 69페이지부터 있는 계속비 사업조서는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석으로 이동하여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한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41페이지 보면 40페이지에 나와 있는 주민숙원사업에 보면 2억원 3군단 주변정비사업이 있는데 어떤 사업이예요?

이 부분이 당초예산을 저희가 제출한 후에 3군단장님 한테 긴급히 연락이 와서 지원요청이 있었습니다. 내용은 3군단 영내에 군장병들이 활용하던 극장시설이 있었는데 그동안 활용을 안해왔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군과 민이 같이 활용할 수 있는 시설로 리모델링 하는 시설비를 국방부에서 리모델링비를 확보를 했는데 그것을 민간하고 같이 활용하게 하려면 그쪽으로 민간들이 출입할 수 있는 시설과 외부 울타리 시설 같은 들어가는 도로정비를 보수해야 하는데 그 부분은 예산이 부족하다 그러니까 그부분을 군에서 지원해 주면 그시설을 정비해서 기린면 지역 주민과 활용해서 썼으면 좋겠다 하는 지원요청이 있어서 군부대 지원사업으로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진출입로 정비사업 되겠습니까?

도로하고 울타리 부분등 주차장 시설 일부 정비 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남덕우 위원-거수) “남덕우 위원님”

남덕우 위원입니다. 36페이지에 인제공설운동장 화장실 신축이 있는데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인제고등학교 쪽인가요?

고등학교 쪽인데 이건 문화관광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최돈섭입니다. 인제고등학교를 공설운동장이라고 하는데 공설운동장에 체육시설이나 조경들이 금년에 완공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만 행사를 치를때 학생들 화장실이 문제가 아니고 대단위 행사를 치를때 화장실이 필요해서 신축 계획을 세웠다 사후 우선순위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제 앞강 조성사업으로 사업 순위를 변경한 내용입니다.

그러면 공설운동장 화장실 신축비는 삭감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거기를 가 보니까 시설을 잘 갖춰 놨습니다. 그런데 화장실이 없으니까 있는 부분이 실내체육관 안에 있는 것 밖에 없는데 잠궈놔서 사용을 못하게 돼있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겨울이니까 아쉬운 대로 알아서 해결을 하고 그냥 사용하고 있는데 봄만 되면 화장실이 없으면 원성이 전부 인제군수한테 돌아올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런 시설을 갖춰놨는데 화장실이 없다고 하면 원성이 많을 겁니다. 둘 중 하나를 해결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만약에 최악의 경우 화장실을 예산사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 신축을 못한다면 학교 측하고 협의해서 실내체육관을 활용할수 있도록 해 주시든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큰 대단위 행사를 치를 때는 저희들 계획이 임대를 해서 사용할 계획으로 있는데 주민들이 불편하시다고 하면 우선 학교 측하고 협의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 하겠습니다.

제가 볼때 학교 측이 난색은 표하겠지요. 열어놓으면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겠지만 아침에는 이용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는데 저녁에는 많더라구요. 그러니까 그 점을 유념해서 이것을 어떤 방법이든지 해결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38페이지 중간에 보면 본예산 심의할 때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이번에 전통식당 환경개선 지원에 1,000만원을 좀 더 계상한 겁니까?

예 추가 계상한 겁니다.

계속해서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합니다. 그 다음에 40페이지 중간에 보면 인제 3.8대교 가설공사가 있는데 그러면 먼저 40억을 계상했었는데 10억을 삭감해도 되는 거예요?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2009년도 추경을 하면서 세입부분을 판단하니까 좀 여유자금이 생겨서 거기서 10억은 상환을 하고 채무부담사업 40억 상환하는 부분이거든요.

문제는 없는건지?

예 없습니다. 금년도에서 10억 삭감을 하고 내년도에 30억만 하겠다는 겁니다.

금년도에 아예 10억을 상환하겠다구요?

예. 추경에서요.

그래서 3.8대교는 문제가 없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덕용 위원-거수) “최덕용 위원님”

33페이지 보면 생활지도자 체육대회 지원이 있는데 내년도에 처음 지원되는 사업입니까?

그동안에 새마을지도자 체육대회가 그전에 운영이 돼 왔었는데 근래에 들어서 이런 행사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 새마을지도자 협의회 쪽에서 행사개최를 원해서 그부분이 최근들어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반영되었습니다.

다음 35페이지 내설악 미술관 건립하는 사업비가 전부 감액이 됐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것도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이게 당초예산에서는 감하고 2009년도 3회 추경에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사업 추진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39페이지 보면 서화지구 간판가꾸기 사업이 있는데 현재 진.방동이라든가 다른데 간판사업이 거의 마무리 돼가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로 기린이나 미산 쪽에서 몇 개를 더 추가로 요구했던 사항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사업은 내년도에 추진이 되는 건지요?

경제도시과장입니다. 그 사항들은 내년도 당초예산에 반영이 됐구요. 서화지구는 도비보조사업으로 추가로 넣은 사항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만 위원-거수) “김상만 위원님”

김상만 위원입니다. 35페이지 하단에 보면 인제 앞강 자체사업비 시설부대비로 해서 1억4,500만원인데 사업을 착수하는 예산인가요 아니면 용역비인가요?

문화관광과장입니다. 이것은 내린천 종합개발계획에 의거해서 연계사업으로 인제앞강 소수력 발전시설과 연계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인제앞강 살구미에서부터 옻밭치 순깨까지 이어지는 순환탐방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유림이 대부분이라 행정인허가 관계를 실무협의회는 가능한 것으로 협의를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앞강시설에 대한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강 건너를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50페이지 보면 민간자본이전에 유기질 비료 구입비 지원이 있습니다. 전년도 21만포에서 올해 43만포 100%이상 신장률을 보였는데 전년도에 군비부담이 얼마였죠? 여기에 보니까 1억300만원 정도 되는데.....

지원규모는 늘었는데 군비부담을 추가로 안 넣었습니다. 전체 물량을 늘리면서 그래서 지난해 보다 군비는 줄었습니다. 추가로 지난해에 2억 가까이 부담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전체 물량을 늘리면서 군비를 줄인게 됩니다.

그러면 포당 2,800원으로 돼 있는데 군비를 이 액수라고 하면 얼마나 지원해 주는 거죠? 작년에 포당 960원씩 지원해 주지 않았습니까?

전년도에 지원받은 액수에서 추가로 포대당 700원을 더 지원했었는데 여기 내시된 것은 지침이 바뀌어서 새로운 지침은 아직 내려오지 않았는데 그 지침이 내려온 다음에 라야 군비가 추가로 부담된다 안된다를 결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상태로는 이게 결정된 것은 아니라구요. 의아스러운 것이 규모는 100%이상 늘었는데 군비 부담률은 100% 줄었어요 그래서....

조정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2.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기획감사실장 이순선입니다.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을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6페이지 회계별 예산규모입니다. 기정예산액에서 27억1,900만원이 증가한 2,945억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31억5,600만원이 증가하여 2,522억3,000만원이 되고 특별회계는 4억3,600만원이 감하여 423억2,900만원이 되겠습니다. 91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증감액만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31억5,600만원이 증가하여 2,522억3,000만원으로 지방세수입에서 지방세가 4억6,000만원 증액됐습니다. 교통세가 3억8,000만원 증으로 주민세, 재산세, 담배소비세 지난년도 수입분 등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15억3,800만원으로 재산임대수입이 9,500만원, 사용료수입 2억9,900만원, 수수료 수입 감 1억200만원, 사업수입 감 9억3,900만원, 징수교부금 수입 9,500만원, 이자수입 11억 증액됐습니다. 94페이지 임시적세외수입 9억9,000만원으로 재산매각수입 3억3,500만원, 잡수입 5억5,600만원 되겠습니다. 95페이지 지난년도 수입 9,800만원 증액됐습니다. 지방교부세는 특별교부세 3억2,100만원 증액됐습니다.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감 2억4,000만원, 보조금 국고보조금 1억6,400만원 증액됐습니다. 도비보조금 9억1,200만원 증액됐습니다. 105페이지 의회사무과 세출예산입니다. 감 200만원으로 의원님들 국민연금 부담금 등이 되겠습니다. 109페이지 기획감사실 1,000만원 증액으로 백담주차장 공중화장실 신축 1,000만원, 수도공사분 1,000만원 증액됐습니다. 농촌활력 증진 국비보조사업은 부기조정분만 되겠습니다. 113쪽 주민생활지원실 1억2,500만원 증액으로 국비보조사업 변경분이 반영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사업에 감 1억9,400만원입니다. 116쪽 선진복지 환경조성사업에 8,200만원 증입니다. 117페이지 공용촉진 안정사업 감 5,300만원 계속해서 국비보조사업 변경분이 되겠습니다. 118페이지 도비보조사업 저소득층 지붕개량사업 1,200만원 증액, 119페이지 주민생활지원실 재무활동 2,200만원 증액으로 의료보호특별회계 전출금이 되겠습니다. 123페이지 자치행정과 1,400만원 증액입니다. 자치행정 역량강화에서 1,400만원 증액으로 청사 및 차량관리와 홍보활동 강화비 등이 되겠습니다. 127페이지 민원봉사과 3,500만원 증액입니다. 보조사업 변경분으로 고개만족 지적행정중 수치지형도 제작분이 되겠습니다. 131페이지 세무회계과 1,200만원 증액입니다. 지방재정 운영에 1,200만원으로 지방세정 정보시스템개발 감 1,100만원, 재산세 과세조사 자체사업비 2,300만원 증액됐습니다. 135페이지 사회복지과 감 3억9,100만원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분이 되겠습니다. 노인복지증진에서 보조사업 변경분 2억5,900만원 되겠습니다. 145페이지 사회복지과 재무활동비 600만원 증액입니다.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분이 되겠습니다. 149페이지 문화관광과 3억4,200만원입니다. 지역문화 기반조성 감 2억4,500만원으로 하늘내린센터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문화예술 행사지원 감 3억6,000만원 합강문화제 행사비가 되겠습니다. 150페이지 문화기반시설 확충 중 내설악미술관 건립비 8억원 되겠습니다. 수정예산에서 보고 드렸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향토문화 계승보존 1,000만원 남면 전통정자각 보수공사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체육대회 개최지원 4,000만원, 얼음축구 경기장 시설 공사분 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재무활동비 5,600만원으로 수해복구공사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분이 되겠습니다. 155페이지 환경보호과 4억800만원 증액입니다. 자연생태계보전 1,000만원 유해야생동물 포획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 3억9,600만원 증으로 환경미화원 체불임금 소송 확정에 따라서 임금 지급분 3억9,700만원 되겠습니다. 159페이지 산림녹지과 감 400만원인데 보조사업 과목경정분으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165페이지 경제도시과 감 1억8,500만원 신재생에너지 사업추진 1,500만원, 폐수종말처리시설 국비보조사업 감 3억5,000만원, 도시계획시설 관리 1억원이 되겠습니다. 도시지역 군관리계획 재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166페이지 남북면옥-극동연립 도로 5,000만원 되겠습니다. 169페이지 건설과 10억7,600만원입니다. 3.8대교 가설공사 국비 10억원 수정예산에서 설명드렸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군도유지관리에서 6,100만원으로 후방향 제설기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170페이지 골재채취사업 자체사업에 1,500만원 되겠습니다. 173페이지 재난관리과 2억9,600만원입니다. 하천관리에서 하천정비 및 개발에 2억9,300만원 114페이지 하천기본계획 신문공고료 1,000만원, 방태천 재해예방사업 2억2,700만원, 지방하천 수해복구 국비보조사업 변경분 5,600만원 되겠습니다. 177페이지 보건소 감 3,100만원으로 보건의료기반 조성 감 8,500만원, 전염병 예방사업 2,200만원, 182페이지 출산과 양육지원에 1,100만원 주로 국도비보조사업 변경분이 되겠습니다. 187페이지 농업기술센터 17억9,100만원 증액으로 농촌활력화 지원 18억2,100만원, 농외소득기반조성에 11억3,000만원, 도비 새농어촌 혁신역량지원 마을혁신시스템 인센티브 지원에 3,000만원, 새농어촌 건설운동 혁신역량 상사업비 11억원이 되겠습니다. 188페이지 유통 및 가공사업 활성화 6억9,000만원, 쌀 소득보전 고정직불 국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미래농업 지원강화 감 3,000만원 되겠습니다. 농업경쟁력 확보 국비보조사업 변경분 감 1,700만원, 192페이지 농업기술센터 재무활동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 1,400만원입니다. 195페이지 상하수도사업소 감 3억5,100만원으로 수질개선특별회계 전출금 감 4,100만원, 공기업특별회계 전출금 1억2,000만원 되겠습니다. 199페이지 남면 1,000만원으로 청사 환경개선 700만원과 자산취득비 300만원 되겠습니다. 203페이지 기린면은 부기 경정분이 되겠습니다. 209페이지 의료보호특별회계 세입 2,100만원 증액인데 회계전입금이 되겠습니다. 210페이지 의료보호특별회계 세출 의료기구 비용 부담분 2,100만원 세출 계상했습니다. 213페이지 주민소득지원기금 특별회계 세입 감 5억4,200만원 민간융자금 회수수입 감 2억4,200만원 지난년도 수입 감 3억원입니다. 214페이지 세출에 융자금 감 5억4,200만원입니다. 217페이지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입중 임시적 세외수입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감 1억1,600만원 국고보조금으로 변경분 되겠습니다. 221페이지 기반시설특별회계 세입 감 4,500만원으로 과년도 수입 되겠습니다. 세출에 기반시설 부담금 환급금 감 4,500만원입니다. 225페이지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 900만원 증액으로 사용료 수입 700만원, 전입금 감 4억7,100만원은 국고보조금으로 과목경정분이 되겠습니다. 세출은 군비를 기금으로 재원표시 부기 조정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부기정정분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42페이지 상수도사업 세입으로 전입금에 일반회계 건설보전금 1억2,000만원 증액됐습니다. 247페이지 공기업특별회계 상수도사업 세출에 1억2,000만원 증액으로 상수도 관련 응급복구비 5,000만원과 징수비 수용가 관리비가 7,000만원 증액됐습니다. 249페이지 이하에 있는 이월사업조서 및 계속비 조서는 유인물로 대체 하겠습니다. 이상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석으로 이동하여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어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용 위원-거수) “김관용 위원님”

이경희 위원입니다. 256페이지 보면 2010년도 공기업특별회계 명시이월이 있는데 2009년도 회계 공기업 감사용역비 1,100만원이 있는데 불용액이 400만원 발생한 이유가 뭐죠?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이 출석을 안하신 것 같습니다.

이건 불용액이 된건 저희가 당초예산 추정할 때 1,500만원 정도로 해서 예산계상을 했는데 실제 계약을 한건 1,100만원만 했기 때문에 400만원정도 불용액이 생긴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259페이지 계속비에 보면 기린면종합회관 건립이 있는데 거기에 어느정도 진행이 돼가고 있나요?

그 부분은 이미 입찰공고가 돼서 금월 중에 계약자 선정을 해서 연말 전에 선급금까지 지출이 될 수 있도록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2011년도 이후까지 사업비를 마련하게 될 것 같은데 그 안에 도서관 건립부분은 어떻게 처리돼 있나요?

그건 그 시설안에 같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계속비 이월사업조서에는 우선 예산이 반영되는 부분에 관한 것만 정리가 되는 부분이니까 전체 공정과 도서관은 같이 가야 진행이 되는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남덕우 위원-거수) “남덕우 위원님”

남덕우 위원입니다. 165페이지 하단에 보면 극동연립 도시계획도로 구간이 나오는데 담당과장님 보상문제가 해결이 됐나요?

보상문제는 현재 계속 진행중입니다.

아직도 해결이 안됐어요?

예.

그사람은 계속 거부하고 있는 상태인가요?

보상관련 해서 요구하는 사항하고 저희들 기준상 맞지 않는부분이 있어서 계류중이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기 5,000만원 추가 계상됐는데 이건 당초 책정이 잘못돼서 그런가요?

극동연립 뒤편에 보면 공사를 하다 절개면이 생겼습니다. 겨울에 보강토 옹벽공사를 해서 위험요인을 없애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추가로 계상한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169페이지 보면 건설과 소관으로 후방향 제설기 구입은 삽날이라고 하나 그걸 얘기하는 거나요?

건설과장입니다. 전방에 달고 삽날을 밀었는데 이제는 전부 요구하는 것이 후방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번 행정감사때도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그걸 반영시키기 위해서 이번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그러면 이번 추경에 문제가 전부 해결 됩니까?

저희가 당초에는 60대를 요구했는데 현재는 30대만 돼있고 현재 전방형으로도 사용을 하고 있으니까 저희들이 고장나는 것을 우선 순위로 해서 교체해주는 쪽으로 30대만 구매할 계획입니다.

장비에 전 방향 후 방향을 장착하면 쓸 수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선호하는 것은 후 방향을 선호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교체해 주려고 하는 겁니다.

이게 아마 예산이 승인되면 바로 교체를 해줘야 될 것 같더라구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명시이월을 보면 대부분 공기부족으로 나오는데 공기 완공예정일이 명년도 2010년도 12월 31일까지 가는 그런 공사기간이 많은데 이건 계속비로 들어가야 되는 성질이 아닌가요 왜 이걸 명시이월 시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느낌이 금년도에는 정부시책에 의거해서 조기집행을 대부분 다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명시이월 대상이 많이 나와요?

내역을 보시면 주로 시설공사 부분 보다는 각종 용역이라든가 지원하는 부분인데 추가로 세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1회 추경에라도 조정할 부분은 조정해서 예산편성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대개 어떤 경우는 명시이월에 넣어서 의회 승인을 받아야 될 것도 사고이월에 넣어서 집행하는 경우도 더러 있더라구요. 그래서 이런 것 좀 신경을 써 주셔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져 봅니다.

결산과정에서 다시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남면 복지회관 준공이 거의 다 돼가는데 지금 현재 노인회관이 그 쪽으로 가게 돼있죠?

예.

그러면 현재 노인회관 건물은 어떻게 사용하실 계획이죠?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지금 그 외에 다른 활용방안은 생각을 안하고 계십니까? 남면청년회 지금 사무실이 없어서 그곳으로 갈 계획이 없습니까?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알겠습니다. 김관용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