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구의회 5분자유발언

안정옥 의원 5분자유발언

제171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9-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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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옥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1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계속해서 관광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관광문화과장 나오셔서 2010년도 관광문화과 소관 예산안 중 검토요구 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동

서석동관광문화과장

반갑습니다. 관광문화과장 서석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안정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임채웅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저희 관광문화과 소관 2010년 세입·세출예산안 상임위원회 검토요구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99페이지, 사업명은 특화사업자 선정 공람공고료 건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165만원을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특화사업자 선정 공람공고료는 해양레저특화사업 중 사업자선정이 안된 해양레저스포츠교육센터의 사업자를 재공모하는데 사용하기 위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지급기준과 요구내역은 165만원×1개소했으며, 중앙지에 공고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미반영시의 문제점 또는 당위성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5년부터 2월 우리 구는 컨벤션·영상·해양레저특구로 지정되었고, 특구계획에 대한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해양레저특화사업자 선정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여 금년 10월에 지식경제부로부터 특구계획변경승인을 득하였습니다. 2007년도 두 차례 공모를 통해서 민간특화사업자를 선정하였으나 해양레저스포츠교육센터 건립사업장에 1개 업체가 공모를 하였지만 평가위원회 평가결과 재무능력 부족 등으로 부적격 업체로 평가되어 특화사업자로 선정되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소득증대 등으로 해양레저스포츠에 대한 수요가 증가되고 있으나 우리 구에는 해양레저인구 저변확대를 위한 전문교육시설이 전무한 실정입니다. 앞으로 해양레저스포츠교육센터에 대하여 제안자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어, 실제로도 현재 2, 3명의 문의자가 있어 2010년 예산에 특화사업자 선정 공람공고료를 반영하여 해양레저스포츠교육센터사업에 민자를 유치할 수 있도록 적극 배려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99페이지에 있는 해운대신시가지 도서관 건립 준공식 관련 예산입니다. 예산액은 총 800만원 중 일반운영비, 즉 행사운영비가 600만원이고 일반보상금, 즉 행사 실시보상금이 200만원입니다. 이는 우리지역 주민의 오랜 숙원사업인 해운대신시가지 도서관이 준공됨에 따라 전 구민이 함께 참여하는 축제분위기 조성과 준공 및 개관을 기념하고 해운대이미지 제고 및 지역문화발전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고자 예산편성을 요구하였습니다. 지급기준의 요구는 도서관 준공식 경비로 행사운영비는 600만원이 되겠으며, 그 세부내역은 무대설치비 등이 120만원, 무대 벽 세트 제작 등 80만원, 테이프 커팅 및 특수효과 등이 15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비품비가 80만원이 되고 행사진행경비가 20만원, 팸플릿 플랜카드 제작 및 운영경비가 15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그래서 600만원이고, 그다음에 200만원은 행사실시보상금, 출연자 보상금입니다. 즉, 공식 행사진행 아나운서가 80만원, 식전 공연팀 초청이 100만원, 운영 및 진행요원은 20만원이 되겠습니다. 도서관 준공식 및 개관식을 통해 주민들에게 해운대도서관의 이용을 홍보하고 주민들의 지속적인 도서관 이용을 통해서 지식습득 및 문화 자긍심을 갖게 하는 행사를 개최할 수 있도록 전액 배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404페이지에 있는 해운대신문 제작비가 되겠습니다. 예산요구액은 1억 6,500만원이 되겠으며, 근거는 ‘해운대구보 조례’에 의해서 구민의 행정 생활정보지로 적극적인 구정공개와 구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 매월 1일에 해운대신문을 발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발행부수는 10만부입니다. 지급기준의 요구는 ‘137원×10만부×12월’로 해서 1억 6,500만원을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유상배부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미반영시 문제점은 인구현황은 152,929세대 대비 신문보급률은 65.4%가 되겠습니다. 또한, 최근 마린시티와 벡스코 등의 대단위 아파트 입주와 부산-울산 고속도로 개통에 따른 인구유입으로 타 자치구와는 달리 세대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며, 또한, 구민들이 해운대지역 소식에 대한 높은 관심으로 구독자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2009년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중 예산주민위원회에서 1세대 1해운대신문 발간 배포를 검토해 달라는 의견이 있었으나 지하철역 등 다중집합 장소에도 추가배부 요청이 있어서 현재로서는 발행부수를 줄이기 힘든 실정입니다. 앞으로도 주민들의 정보욕구를 충족하고 해운대이미지 제고를 위해 구정 이슈와 의정소식을 이해하기 쉽게 안내하고 알차고 유익한 각종 정보를 게재하여 많은 주민들에게 구정·의정에 대한 올바른 전달지로의 역할을 충실히 하기 위해 2010년도 편성 요구된 해운대신문 제작비를 전액 반영할 수 있도록 배려를 부탁하겠습니다. 다음은 450페이지에 있는 구·의정 미디어 홍보 영상물 제작입니다. 예산요구액은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뉴미디어시대의 보고 듣는 비주얼매체인 인터넷방송을 통한 홍보의 중요성이 날로 커짐에 따라 구 홈페이지 내에 인터넷방송 사이트를 구축 중에 있으며, 2009년 12월중에 완료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2010년 1월에 오픈할 인터넷방송의 콘텐츠가 될 영상물을 제작해 구정·의정소식을 신속하고 생생하게 전달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운영시기는 내년 1월부터 되겠습니다. 주 1회 제작하여 총 50회 정도를 방영하겠습니다. 지급지준은 구정·의정뉴스 제작비가 ‘60만원×50회’ 해서 3,000만원을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디지털정보화 시대에 인터넷방송은 주민들에게 구정에 대한 알 권리 충족 등 뉴미디어시대에 구·의정정책의 홍보수단으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으며, 현재 구가 보유한 장비와 인력으로 인터넷방송사이트를 운영한다면 다양한 콘텐츠 제작과 양질의 영상물 제작에 오히려 주민들의 외면으로 실효성이 없는 인터넷방송사이트가 될 우려가 있습니다. 제작횟수는 일부 의원님들의 의견에 따라서 연 50회 정도를 제작하되 주 1회에 제한을 두지 아니하고 축제나 행사 등 많은 기간에 제작편수를 늘리는 등 탄력적으로 제작하여 내실 있게 운영토록 하겠으며, 뉴미디어 시대에 발맞추어 앞서가는 해운대를 만들고 지방자치시대에 주민들에게 더욱 다가가는 구정과 의정을 펼치기 위해 인터넷방송을 통해 보다 신속하고 알찬 소식을 제공한다는 판단 하에 2010년에 예산편성 요구 전액이 반영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으며 부족한 부분은 위원님의 질의에 따라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옥

안정옥위원장

관광문화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중 검토요구 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운

제기운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제기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정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임채웅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청소행정과 소관 검토요구 예산 두 건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설명자료에 의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23페이지의 가로휴지통 제작입니다. 가로휴지통 제작은 사업비의 70%를 시비로 지원받으며 구비부담률은 30%이고, 부산시 16개 구·군 공통사항입니다. 2009년도 예산상의 쓰레기통 단가 35만원은 시에서 시비예산을 편성할 때 산출한 기초자료이며, 우리 구에서도 시와 동일한 단가인 35만원으로 편성하였으나 2009년도에는 ‘해운대구 도시디자인 조례’ 제정으로 가로휴지통이 도시디자인위원회 심의대상 시설물에 포함됨에 따라 해운대구 명품도시 이미지에 어울리도록 자체 디자인하여 디자인위원회의 심의 이후에 모형이 결정된 사항입니다. 따라서 단가상승으로 인해 60만원에 12개로 부득이하게 개수를 줄여 제작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2010년도 예산편성 시에는 2009년도 실제 제작한 단가를 기초로 디자인 초기비용을 제외한 50만원으로 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430페이지, 재활용품선별장 시설장비 유지비입니다. 재활용품선별장 장비유지비는 매일 선별장으로 반입되는 재활용품의 효율적인 운반과 보관을 위해 우리 구에서 구입한 압축기, 감용기 등 6종 10점의 재활용 장비의 유지를 위해 필요한 예산으로 통상 저희 과에서는 재활용품선별장 장비유지비에 대해 장비 구입금액의 4%를 예산에 반영해 왔으며, 당초 6종 15점이었던 재활용선별장 장비 중 2009년 2월23일 내용연수가 10년이 지난 압축기 등 5점을 매각 처분하였기 때문에 2010년도장비유지비는 2009년도보다 48만 6,000원을 감한 1,515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현재 재활용품선별장 장비의 평균 사용기간이 7, 8년에 달해 고장이 잦은 편으로 고장으로 인해 장비를 가동하지 못하면 성수기인 6월과 9월 사이 재활용품 반입물량 처리속도가 현저히 느려져서 원활한 물량처리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무쪼록 청소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저희 과에서 요구한 예산 전액을 원안대로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검토요구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옥

안정옥위원장

청소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관광문화과와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동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관광문화과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운대도서관 준공식이 언제쯤 합니까?

석동

서석동관광문화과장

내년 2월경으로 되어 있는데 개관식은 4월로 잡고 있습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도서관 건립 일반운영비하고 일반보상금에 대해서, 제가 볼 때 과다하게 책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급기준을 보면 무대제작비 설치 해가지고 부문별로 돼 있습니다마는 테이프 커팅 특수효과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 행사가 내부에서 하는 겁니까? 외부에서 하는 겁니까?

석동

서석동관광문화과장

밖에서 합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밖에서 하는데 특수효과 이게 필요 있습니까? 밖에서 하는 일인데.

석동

서석동관광문화과장

꽃가루든 축포라든지 그런 것은 실내에서는 못하잖아요. 밖에서는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15만원×2대 해서 30만원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밖에서의 특수효과 부분은 별로 큰 의미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150만원이 행사비용으로 간다면 좀 그렇습니다. 그 부분을 지적하고 싶고요. 행사 실비보상금, 출연자 보상금에 대해서. 그날 행사하는데 소요시간이 얼마정도 됩니까?

석동

서석동관광문화과장

모든 행사는 보통 1시간 내외로 하고 있죠.

선동

박선동위원

아나운서를 굳이 초빙해 돈을 80만원씩 들여가면서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석동

서석동관광문화과장

80만원을 산출기초로 잡은 사유는 통상적으로 공식 방송채널에 있는 MBC나 KBS 아나운서는 55만원에서 60만원 정도 하고, 저희 구의 홍보대사인 왕종근 씨 같은 경우는 100여 만원을 주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홍보대사를 초청할건지 아나운서를 초빙할건지는 확정을 지우진 않았습니다만 중간인 80만원을 요구한 상태인데, 보는 시각에 따라서 공무원이 사회를 보면 어딘지 모르게 조금 딱딱한 면이 있어서 분위기를 돋우고 하는 의미에서 사회자를 공무원이 아닌 외부인을 초청해서 하려고 하는 게 저희 구의 방향입니다. 그 외 행사에는 가급적 저희 공무원들이 하면 예산절감도 되겠지만 특수한 행사에는 가급적 공무원이 아닌 외부인을 초청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물론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내용은 맞습니다. 진행을 하는데 있어 행사를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는 이런 투자가 필요하겠죠. 돈이 들면 아무래도 행사가 화려하게 빛날 것이고, 그렇지만 지금 구 재정여건으로 봐서 줄일 거는 줄일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20, 30분 정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인건비를 80만원 지불한다는 것은 어려운 예산 실정을 감안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산출기초가 과다하게 잡혀져 있어요. 데이터를 사전에 점검을 했겠습니다만 한 행사에 실비보상금까지 포함을 하면 800만원이나 들어간다는데 1시간 행사하는데 800만원이라는 경비를 쓸 필요가 있겠습니까?

석동

서석동관광문화과장

위원님 말씀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행사라는 것은 금액이 적고 많음에 따라 다소...

선동

박선동위원

과장님, 돈으로 해서 못할 게 뭐가 있습니까. 돈 안들이고 행사를 하는 게 바람직한 것 아닙니까? 돈을 들여가면서 할 것 같으면 누가 행사를 못하겠습니까?

석동

서석동관광문화과장

솔직히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답변할 길이 없는데, 저희 구가 해운대도서관을 개관하고 준공하는 측면에서 본다면 구에서 주민들한테 조금이나마 행사의 분위기를 띄우고 또 해운대도서관이 생겼으니까 주민들이 와서 보고 앞으로 많이 애용해 주라는 측면에서 야외행사를 개최하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공무원보다는 외부인으로 하는 것이고, 그에 따른 부대효과로서 일반 초청팀이 와서 주민들의 흥을 돋우고 하는 분위기를 연출하기 위한 과정이지 그렇지 않다면 저희 공무원들끼리 가서 행사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 점 양해를 해주시고 아무쪼록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물론 사업계획이 있겠습니다마는 지적하고 싶은 것은 1시간 행사에 예산이 과다지출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덜 들여가면서 행사를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전해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 페이지에 구정·의정 미디어홍보물 제작비가 3,000만원 잡혀 있습니다. 그동안 구정홍보는 어떤 방법으로 해왔습니까?

석동

서석동관광문화과장

구정홍보는 단순하게 홈페이지에 보면 블로그라든지 해운대신문이든지 각종 행정을 통해서 홍보하고 있는 실정에 있지요.

선동

박선동위원

내년 1월 달에 인터넷방송 콘텐츠를 해서 영상물을 제작해서 구민들에게 알리겠다, 이 부분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석동

서석동관광문화과장

인터넷방송은, 저희 홈페이지를 개발합니다. 금년 말에 납품이 될 걸로 판단이 되는데, 이번에 홈페이지 일부를 개선해서 좀더 선명하고 빠르게 홈페이지를 통합개편하고 그 중에서 인터넷방송 한 분야가 블로그 식으로 들어갑니다. 구정뉴스라든지 콘텐츠 영상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관광문화과가 책임지고 합니다. 구정뉴스 등 영상콘텐츠 제작비로 3,000만원을 잡고 있습니다. 그 3,000만원을 저희 구에서 외주발주 합니다. 어떤 식으로 하느냐에 따라 틀린데, 저희 구에 있는 담당자는 매 주 각 부서의 행사계획이라든지 영상물이라든지 동영상이라든지 취합을 해서 제작업체에다 의뢰를 하고 영상물하고 촬영, 편집, 구성, 뉴스형식까지 제작을 마치고 저희 구로 다시 넘어오면 저희 구에서 인터넷방송으로 올리고, 블로그 등에 게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방금 3,000만원은 연간 계약을 해서 하는데 월 60만원 정도 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결국은 디지털 정보화시대를 맞아서 구정정책의 홍보수단으로 하겠다는 말씀이죠?

석동

서석동관광문화과장

예.

선동

박선동위원

2009년도에 보면 보유장비가 캠코더 1대, 전용컴퓨터가 1대 있습니다. 캠코더나 전용컴퓨터 장비로 구비한다면 전문인력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석동

서석동관광문화과장

지금 행정9급이 일부를 맡고 있는데 행정9급으로서는 이 업무에 맞는 성질이 아니다 싶어서 계약직으로 한명을 채용했습니다. 내년 1월4일 되면 이 업무를 전담할 수 있는 계약직이 들어옵니다. 이 사람이 전반적으로 관장하죠.

선동

박선동위원

잘 알겠습니다. 지급기준을 보면 50회를 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마는 1회 뉴스제작비가 60만원 정도 되는데 60만원에 대한 산출기초는 어떤 방법으로 잡혀서 이렇게 나와 있는 겁니까?

석동

서석동관광문화과장

산출근거는 “인터넷방송을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노?” 해서 견적을 받은 경우도 있고, 두 번째로는 부산시나 서구나 강서구에서 일부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단가라든지 비교 검토해서 산출요구를 한 겁니다. 60만원 정도,

선동

박선동위원

제가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보통 행사에 돈이 많이 들어가요. 구에서 행사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예산에 따라 행사도 줄일 때는 줄여야 되거든요. 그런데 행사가 그동안 나열되어 온걸 보면 선심성행사로 예산이 많이 들어갑디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의회차원에서는 줄여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석동

서석동관광문화과장

위원님 말씀도 옳은 말씀이지만, 우리 구의 입장을 생각하신다면 행사경비가 800만원입니다. 전체가, 모든 행사가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선동

박선동위원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관광문화과뿐 아니고 다른 부서, 특히 행정지원과라든지 평생학습과 쪽에도 행사가 많거든요. 우리가 국비 내시를 받다보니까 매칭사업으로 해서 구비 들어가는 소요예산이 거의 170억이 넘습니다. 갈수록 지자체의 예산이 어려워지지 좋아지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기준으로 삼는다면, 우리 구민들이 원하는 주민숙원사업이라든가 이런 예산이 많이 들어가야 되는 사항에도 불구하고 엉뚱한 예산으로 자꾸 이렇게 경비를 지출하게 된다면 언제 구민들의 숙원사업을 해결해 나겠습니까? 이런 측면에서 포괄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석동

서석동관광문화과장

다른 과야 제가 말씀드리기 뭣합니다마는 검토요구 올라온 해운대신시가지 도서관 준공 개관기념 경비는 최소한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참고로 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옥

안정옥위원장

박선동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이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이

정명이위원

과장님, 답변은 과장님께서 하실 건데 얼굴을 들어서 보니까 오랫동안 정들었던 의정팀에 있던 박 계장님이 보여서 무척이나 반갑습니다. 해운대신시가지 도서관 건립 준공식에 관련해서 행사비용에,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행사의 성격을 두 가지로 분리해서 표현을 하자면, 구민의 입장으로 가서 참관해서 볼 때 느껴지는 게 있습니다. 선심성과 홍보성이 있는데 제가 여기 내역서를 보니까 도서관 건립 준공식 관련해서 기타 등등 기준 돼 나와 있는 금액들을 보면 저는 홍보성이 강하다고 봅니다. 해운대신문이나 방송을 해서 얼마든지 하겠지만 그 짧은 시간에 질 높은 행사를 진행함으로써 그게 극대화된다고 봅니다. 그건 우리 해운대구민의 질의 향상에 기여한다고 저는 오히려 큰 기대를 합니다. 물론, 반송·반여·재송에 계시는 분들은 거리가 멀다지만 일단 우리 해운대구 관내에 좋은 도서관이 생기는 거니까 구민으로서는 좋은 일이죠. 공식 행사진행 아나운서비가 80만원이라고 하셨는데, 단독 진행을 말합니까?

석동

서석동관광문화과장

예, 1인에 한해서 공영방송 KBS나 MBC 그런 경우에는 아나운서를 섭외하면 55만원에서 60만원 정도 하고...

명이

정명이위원

해운대·기장방송 안에 있는 분이 아니고?

석동

서석동관광문화과장

그건 아닙니다.

명이

정명이위원

홍보 아나운서인 왕종근 아나운서 계시지 않습니까?

석동

서석동관광문화과장

왕종근 아나운서는 100여 만원 줘야 됩니다.

명이

정명이위원

조금 더 보태 그분을 초대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인데...

석동

서석동관광문화과장

작은 금액을 줘서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고 있는 중에 있는데, 예산편성을 100여 만원 하려다가 일단 아나운서 측면도 있고 홍보측면도 있고 해서 80만원 정도로 중간치를 잡아 놨습니다.

명이

정명이위원

다른 데에서 뽑더라도 멘트나 이런 것들이, 이왕 전을 벌렸으면 크게 효과적으로 우리 구민들한테 전해야 될 것 아닙니까. 아까 특수효과에 대해 앞서 위원님께서 질의를 했는데, 행사할 때 실내보다도 오히려 밖에서 할 때 특수효과가 더 중요합니다. 특수효과를 잘 함으로써 참석하신 분들한테 극대화 시켜주는, 소위 말해서 업을 시켜 주는 효과를 가져 온다는 것이죠. 다른 것은 구구절절 말씀드리지 않더라도 이것은 확실하게 효과전시가 될 수 있는 진행과 준공식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석동

서석동관광문화과장

고맙습니다.

명이

정명이위원

해운대신문 제작비에 보면 미반영시 문제점으로 2009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중에 예산주민위원회가 1세대 1해운대신문 발간 배포를 검토해 달라고 건의했는데 현재 우리 재정상 그렇게는 힘들다고 과장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죠?

석동

서석동관광문화과장

예, 금년 수준으로 요구한 겁니다.

명이

정명이위원

지금은 65.4%가 되고?

석동

서석동관광문화과장

예.

명이

정명이위원

대수롭지 않다고 넘어갈 수 있는 것들, 우리 의원들 집에도 오고 의원 책상에도 오고 중복되는 것들은 1부라도 아껴서 다른 세대로 보내 주십시오.

석동

서석동관광문화과장

알겠습니다.

명이

정명이위원

구·의정 미디어홍보 영상물 제작 밑에 보면 인터넷방송사이트, 저는 참 잘된 거라고 봅니다. 웬만한 단체들도 인터넷사이트에는 자기들 행사 때 다 중계를 합니다. 그래서 요즘은 사무실이며 어디고 책상에 컴퓨터 없는 사람 없지 않습니까? 저는 오히려 우리 해운대구는 늦었다고 생각됩니다. 잘돼서 구정의 돌아가는 것도 구민으로서는 많이 알고 싶어 하겠지만 그 속에 의정소식도 잘 넣어서 그렇게...

석동

서석동관광문화과장

이것은 구정·의정 겸용으로 하기 때문에...

명이

정명이위원

겸용이라도 제가 봤을 때는 구정이 90% 들어가고 살짝 맛으로 의정소식 전해 드리고, 뻔한 것 아닙니까? 과장님 말씀 안 하셔도...

석동

서석동관광문화과장

그렇지는 않겠습니다.

명이

정명이위원

그렇게 꼭 지켜 주시고, 해운대도서관 건립 준공식 효과적으로 잘해 주십시오.

석동

서석동관광문화과장

고맙습니다.

명이

정명이위원

이상입니다.

정옥

안정옥위원장

정명이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낙만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최낙만위원입니다. 앞선 위원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검토요구로 상임위에서 올리지 말았어야 할 걸 올리지 않았나 하는 생각까지도 들게끔 만드는데, 일단 질의를 하도록 하죠. 특화사업자 선정 공람공고료, 이 부분에 1개 업체가 공모를 한 바가 있죠?

석동

서석동관광문화과장

2007년도.

낙만

최낙만위원

그 이유는 재무능력 부족이 주 이유죠?

석동

서석동관광문화과장

예, 맞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앞으로는 제안자가 많을 것으로 예상을 한다고 하셨는데, 실제 제안했던 선례를 봤을 때 그렇게 낙관할만한 이유가 있습니까?

석동

서석동관광문화과장

앞으로 해양레저를 하려면 교육센터가 필히 들어서야 됩니다. 교육이 없이는 뭐든 이루어질 수 없듯이 송정에 교육센터를 하나 지어 놓음으로 해서 전국적으로도 기여할 수 있는 문제고, 특히, 저희 구가 지향하는 해양레저업에 3개 업체가 있는데 거기 있는 사람들한테 교육을 시켜야만 해양레저가 활성화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교육센터는 필히 있어야 된다고 판단해서, 현재는 짓지 않았습니다마는 문의도 오고 있는데, 지경부에서 승인을 받은 이상 한번 시도를 해서 해양레저가 활성화됐으면 싶은 바람입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공모수가 미미하게 될 가능성은 없습니까?

석동

서석동관광문화과장

실무과장으로서는 내년도에는 유찰될 확률은 없다고 봅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혹시 해당 상임위에서 그 부분을 염려해서 검토사항으로 올린 건 아닙니까?

석동

서석동관광문화과장

제 설명이 부족해서 올린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도서관 건립 준공식 관련해서 질의하죠. 도서관 건립이라는 부분은 지역의 오랜 숙원사업이고, 이제 준공식을 눈앞에 둔 시점에 있어서 당연히 축하를 해야 될 중차대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구청 공무원들의 노고를 치하해야 될 자리라고도 생각합니다. 준공식 시점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자 하는데요, 내년 4월에 준공식이 되다보니까 선거 시즌과 맞물려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 때문에 노력한 보람들이 다소 오해를 살 수 있는 부분으로 변질될까 염려스러운 부분도 있습니다. 도서관 부분에서 예산낭비성 부분을 지적해서 검토요구로 올리신 것 같은데, 무대설치 특수효과 부분을 보면 350만원이 투입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행사비에 과다하게 책정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가 하는 측면에서 제기를 하신 것 같고, 박선동위원께서도 언급을 했지만 공식진행 아나운서 부분하고 식전 공연팀 이런 부분들이 다소 과하다는 느낌을 가져서 올린 것 같은데요. 식전 공연팀은 어떤 팀이 들어오는 겁니까?

석동

서석동관광문화과장

식전 공연팀은 전자현악 해가지고 80만원을 잡아놨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도서관의 주 부분은 내실 있는 프로그램에 초점을 기울이는데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개관행사에 행사비를 좀더 많이 쏟아 붓는 느낌도 줄 수도 있다. 그것도 주민들이 바라보는 시각을 어떻게 가지게 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다소 염려스러운 부분도 있거든요. 그 부분이 아주 미묘한 시기에 준공식을 하다보니까, 그리고 자칫 예산낭비성 행사라는 쪽으로 기울어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우리 집행부에서 그동안 열심히 노력해서 예산부분부터 집행이 이루어질 때까지 엄청난 노력을 기울이셨다는 것은 본 위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의 단추를 꿰는 준공식 부분에서 자칫 오해를 사서 그런 좋은 노력이 제대로 비추어지지 않는다면 염려스러울 바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을 함께 잘 고려해서 진행되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석동

서석동관광문화과장

방금 말씀하신 주민이 바라보는 시각이라는 것은 도서관에 맞는 식전 공연팀을 초청한다든지, 시기적으로는 선거 관련해서는 이미 파악을 한 사항이기 때문에 별다른 사항이 없을 걸로 판단되고, 세 번째, 예산낭비성 분야는 최소한도로 낭비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다른 각도로 봤을 때는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행사를 거창하게 개최해야 문화 자긍심을 갖느냐? 이게 바라보는 입장에 따라 다를 수가 있거든요. 간소화한다면 문화 자긍심이 없는 거냐? 이렇게 바라볼 수도 있는 시각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숙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석동

서석동관광문화과장

예.

낙만

최낙만위원

해운대신문 제작비에 대해서 언급을 하죠. 검토요구로 올라온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이것도 설명이 부족해서입니까?

석동

서석동관광문화과장

이 분야는 저희가 설명보다는 2009년도나 2008년도나 해운대신문 제작에 대해서는 특별한 단가라든지 부수라든지 이런 사항이 없다고 실무과장으로서는 설명을 드리겠고, 그다음에 이유를 굳이 한다면,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별다른 이유는 없다고 보는데 설명부족 아니겠나 판단됩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단가하고 부수하고 아무런 문제도 없는데 상임위에서 괜히 트집 잡은 겁니까? 유상 배부부분을 무상으로 돌릴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해 보신 적 없으십니까?

석동

서석동관광문화과장

유상도 무상도 해봤는데 신문배부는 일반과 틀려서 오늘 저녁에 오면 오늘 밤에 배부를 마쳐야 됩니다. 그렇다면 일반인한테 할 수 없는 부분이라서 유상으로 주는 게 책임감이 있겠다 해서 유상을 택한 부분입니다. 장·단점을 비교해본 결과 유상이 낫다고 판단되고요.

낙만

최낙만위원

자원봉사자들을 활용하는 방법은 없겠습니까?

석동

서석동관광문화과장

자원봉사도 어느 정도 실비보상은 해줘야 될 겁니다. 전액 무료로 할 수 없는 부분이 어느 경우 애로가 많나 하면,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동 단위 들어가는 입구에 꽂으면 되는데 고지대인 반여나 반송 같은 경우에는 엘리베이터가 없는 부분은 전부다 층마다 올라가야 하는 부분이고, 재송 같은 경우에는 고지대가 되다보니까 높고 힘도 들고 하기 때문에 자원봉사를 한다 하더라도 금액단가를 낮췄으면 낮췄지 어느 정도 실비보상은 해줘야 되지 않나 판단되어 집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배부료가 2,500만원 정도 되죠?

석동

서석동관광문화과장

예.

낙만

최낙만위원

이 금액 자체가 전체예산에서 적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무상배부는 안 된다 하더라도 배부료를 낮출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는가 하는 측면에서 질의를 한 겁니다. 그 부분도 함께 앞으로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마지막으로 구·의정 미디어 홍보 영상물 제작 부분은 제작비가 매회 60만원 책정되어 있죠?

석동

서석동관광문화과장

예.

낙만

최낙만위원

제작비 60만원의 내역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석동

서석동관광문화과장

단가를 60만원 잡은 것은 전자에도 말씀드렸지만 두 가지로 잡았습니다. 첫째로는 저희가 계약을 하려는 업체에다가 이러이런 제작을 할 경우에는 얼마정도 금액이 가능한가, 두 번째로는 부산시가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단가 산출을 문의해서 견적가격을 받았고, 이거는 고시가격도 아니고 거래가격도 아니고 오로지 현재 하고 있는 견적가격밖에 안 되기 때문에 예산편성 요구는 ‘60만원×50회’ 3,000만원을 했습니다. 내년도 입찰과정에 가서는 상세하게 검토를 해서 하면 단가가 60만원이든 50만원이든 어떤 방법이 나올지 모르겠지만 굳이 한달에 한 번씩 60만원을 할지 아니면 시기적으로 봐서 여름철 같은 경우 횟수를 늘린다든지 또 1월 달에는 횟수를 줄인다든지 방법론에서는 여러 가지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때 검토하기로 하고 일단은 60만원을 평균적으로 잡았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추상적으로 잡힌 금액 같고요. 실제 해보면 어떻게 될지 아직 구체적인 자료는 아직 이르다는 말씀이네요. 계약직 한명을 둬서 인터넷방송을 하겠다는 의도인데, 계약직 한명으로 영상물 제작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석동

서석동관광문화과장

계약직이 한명 들어오면 실질적으로 부족한 게 없잖아 있습니다. 그런데 옆에 사진기사도 있고 공보팀도 있기 때문에 같이하면 충분할 걸로 판단됩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본 위원이 염려가 되는 게 계약직 한명이 주축이 되어서 하다보면 오히려 인터넷방송 제작 부실로 관심도가 점점 더 떨어지고 그러다보면 제작 의욕도 함께 상실되고, 이러다 보면 이것은 더 외면 받게 되는, 그럼으로 인해서 계획된 제작의도하고는 완전히 다르게 예산낭비성 제작으로 흐를 가능성도 있지 않는가 상당히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을 많이 하셔야 될 텐데,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석동

서석동관광문화과장

기능적 부분에는 계약직이 총괄을 하게 될 거고 행정분야는 공보팀의 주무가 관여를 합니다. 원활한 제작준비 과정을 갖춰 의뢰를 하면 제작업체에서 편집을 하고 그런 부분으로 하면 서로 보완이 안 되겠나 싶습니다. 계약직 혼자 제작하는 게 아니고 동영상이라든지 모든 부분을 총괄해서 자료를 받고 또 행정팀에서 각 실·과의 자료 받는 부분을 보완해서 외주업체에 주면 업체에서 모든 걸 총괄해서 넘어오면 저희가 블로그, 인터넷방송에 게재하는 방법이 되면 2단계, 3단계를 거치면 좋은 작품이 안 되겠나 싶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제작방법하고 제작일정에 대해서 면밀한 검토를 사전에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칩니다. 청소행정과는 다른 위원들하고 난 이후에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옥

안정옥위원장

최낙만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강식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서강식위원입니다. 구·의정 미디어 홍보물 제작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콘텐츠가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영상물을 제작하는데 콘텐츠 자체가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석동

서석동관광문화과장

예.

강식

서강식위원

설명을 해 보십시오.

석동

서석동관광문화과장

하고자 하는 것은 구정뉴스 등 영상콘텐츠 제작인데, 구정 홍보물이 되죠. 주로,

강식

서강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떤 내용으로...

석동

서석동관광문화과장

구체적으로 이야기한다면 구정전반이 다 포함되는 부분인데, 행사라든지 구정홍보, 의회 같은 경우에는 의원님 질의라든지 이런 부분도 다 포함되는 부분이죠. 나열을 한다면 여러 수십 가지 수백 가지가 되는데, 의회로 국한시킨다면 의회에서 일어나는 부분에, 예를 들어 의회 의원님들이 봉사활동을 갔다든지 구의회 열리는 부분도 다 포함해서 수록되는 부분이죠.

강식

서강식위원

기획실이 1억 1,000만원 가지고 인터넷방송 부분을 설계하는 것은 알고 계시죠?

석동

서석동관광문화과장

기획실은 홈페이지 인터넷사이트 구축이고 저희 관광과 3,000만원은 구정뉴스 등...

강식

서강식위원

그러니까 사이트구축 하는 건 알고 계시죠?

석동

서석동관광문화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지금까지 구정백서나 구정업무나 정책집이나 이런 홍보물은 어느 부서에서 제작했습니까?

석동

서석동관광문화과장

구정홍보 분야 중에서 저희 과가 담당하는 분야가 있고 소관 실·과에서 바로 홍보하는 분야가 있습니다마는 저희 과에서는 주로 실·과에서 홍보해 달라고 자료가 넘어오면 블로그라든지 신문이라든지 그렇게 홍보하고 있는 사항이죠.

강식

서강식위원

이 부분이 내년도에 신규로 사업을 하시겠다는 이야기죠?

석동

서석동관광문화과장

맞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그런데 특별하게 구정이나 의정을 주민들에게 홍보할 내용이 없는 것 같습니다.

석동

서석동관광문화과장

아닙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기획감사실에서 1년 동안에 나오는 홍보물들이 구정백서도 나오고 정책성과집도 제작해서 나오고 구정설명도 나오고 구정업무계획도 나오고, 구정전반에 대해 기획실에서 다 제작되어 나오거든요. 그 외에 문탠로드 행사나 바다축제나 찾아가는 가을음악회, 크게 이정도 밖에 행사가 더 있습니까?

석동

서석동관광문화과장

그러니까 3,000만원 구정·의정 미디어홍보라는 자체가 현재 하고 있는 부분을 뉴미디어시대에 주민들한테 빠르게 홍보하겠다는 측면이지요.

강식

서강식위원

각 지역의 동네 뒷길 포장하는 것도 주민설명회 할 때 촬영해서 홍보하실 겁니까?

석동

서석동관광문화과장

그게 좋은 거라면 동영상을 찍어 홍보해도 되지요.

강식

서강식위원

계약직 1명이 예산에 반영이 됐습니까? 안됐습니까?

석동

서석동관광문화과장

행정직을 하나 줄이고 계약직을 채용한 사항이기 때문에 관계없습니다. 상계...

강식

서강식위원

행정직 정원을 어떻게 줄인다는 이야깁니까?

석동

서석동관광문화과장

우리 구 전체 정원이 800명이면 그 800명에서 추가로 801명을 요구한 게 아니고 800명 중에서 하나 행정을 죽이고 계약직을 늘린다면 숫자는 똑같죠.

강식

서강식위원

그러면 2010년도 정원조정 하는 부분은 결정이 돼 있습니까?

석동

서석동관광문화과장

했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좀 이해가 잘 안됩니다.

석동

서석동관광문화과장

예를 들어서 관광문화과 정원이 20명이고 청소행정과가 22명이면 청소행정과 직원을 하나 정원을 죽여가지고 저희 관광문화과에 21명으로 늘립니다. 그 한명 증원된 것은 행정직을 아니하고 계약직으로 대체했다는 내용입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그렇게 설명하셔야 이해가 되죠. 관광문화과도 보니까 2009년보다 2010년이 13억 정도 예산이 증액됐는데 도서관 건립 관련해서 10억 정도가 증액됐죠?

석동

서석동관광문화과장

맞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삭감이나 검토요구 올라오는 부분들이 결국은 운영상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올라오는 부분이라고 이해하고 계십니까? 어떤 식이 됐든 이 부분이 평소 업무 진행하는 것보다는 약간의 다른 의미가 부여가 되기 때문에 지적사항으로 올라오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이해 안 하십니까?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옥

안정옥위원장

서강식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4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관광문화과, 청소행정과 질의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현규위원께서 질의를 신청하셨습니다마는 위원장인 제가 사정이 있어서 먼저 질의를 했으면 하는데 오현규위원님께서는 양해해 주십시오.

현규

오현규위원

먼저 하십시오.

정옥

안정옥위원장

감사합니다. 검토요구안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운대신문 제작비에 대해서 위원장인 제가 검토요구를 했었습니다. 오전 답변에 과장님께서 부수와 단가에 문제가 없다. 그리고 검토요구로 올라온 것에 대해서 의아하다. 이유가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신문제작비에 대해 이의를 거는 것에 의아하게 생각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아직까지도 그 말씀이 유효하십니까?

석동

서석동관광문화과장

검토요구는 위원님들이 무슨 사유가 있어서 했으리라 보는데 실무 담당과장으로서는 단가라든지 그런 분야는 없고 기타 다른 분야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 외 구정에 대해서 해운대신문이 잘못 나간다든지 그런 것 가지고 검토요구를 하신다면, 구체적으로 나열했으면 되는데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제가 내용은 모르고, 현재 실무담당과장으로서 답변할 수 있는 분야는 해운대신문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고 쭉 해온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부수를 증액시킨 것도 아니고 단가라든지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제가 볼 때는 특별히 다른 사항이 없고, 굳이 있다면 해운대신문에 대해 불평이 있는 부분이 있는지는 제가 지금 답변을 할 수 없지요. 묻는 말에만 답변할 수 있는 사항이죠.

정옥

안정옥위원장

제일 중요한 게 내용입니다. 1억 6,500만원의 혈세를 들여 신문을 제작하는데 내용이 없다면 그 신문은 존재 가치가 없지 않습니까?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을 했고 예산 다룰 때도 많은 질의를 했었는데, 상임위원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 많은 질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뚜렷한 대책이나 답이 안나왔기 때문에 검토요구로 올린 겁니다. 10만부를 발행해서 한 세대 당 1부씩 돌아가도록 배포하겠다고 만들어진 신문에 내용이 없다는 겁니다. 한 사람의 치적을 위하여 신문이 존재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각 지역의 대표성을 띄고 나온 분들의 의정활동이라든지 구민을 대변하는 목소리를 제대로 실어서 구민이 알 권리를 충족시켜 줘야 되는 책임과 의무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신문을 보면 거의 홍보용으로 나가는 거지 구민이 알고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별로 내용이 없어요. 그 부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석동

서석동관광문화과장

해운대신문이라는 것은 일반 신문하고는 내용이 틀리는 부분입니다.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 방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과장으로서는 해운대신문이 타 구에 비해서는 월등히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다소 차이가 있다는 부분은, 치적이냐 아니냐 하는 부분은 담당과장으로서는 답변할 수 없는 사항이고, 보는 사람이 치적이냐 아니냐 판단할 따름인데 그 분야를 위원장님이 물으신다면 제가 볼 때는 나름대로 해운대신문으로서 기능을 살려서 하고 있지 않나 판단되어 집니다.

정옥

안정옥위원장

타 구보다도 해운대구신문이 우수하다고 자체적인 평가를 하시는데, 어떤 면에서 우수하다고 보십니까?

석동

서석동관광문화과장

저희 신문을 보시면 1면부터 8면까지 있는 데 싣는 내용 자체가, 제가 동래구에 살고 있습니다마는 동래신문을 보는 것하고 해운대신문을 펴놓고 보면 저희 신문의 내용이 알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정옥

안정옥위원장

어떤 내용이 알찹니까?

석동

서석동관광문화과장

구정홍보 측면이라든지 기타 주민들이 알아야 될 내용 실리는 게 제때 실리고...

정옥

안정옥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홍보용으로 나간다는 겁니다. 언론이라는 게 뭡니까? 정확한 내용을 정확하게 보도해 주고 구민이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신문을 만들어서 배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홍보용으로만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구민의 숙원사업비를 줄여가지고 이 신문제작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신문을 만들어 배포하면 그게 무슨 구민한테 도움이 되겠습니까?

석동

서석동관광문화과장

신문 자체가...

정옥

안정옥위원장

자문위원을 언론에 계신 분 위촉을 해가지고 언론답게 만들라는 겁니다. 이게 하지 말라는 뜻은 아니거든요. 만들더라도 제대로 만들고, 10만부가 아니고 3만부, 1만부를 만들더라도 제대로 만들어서 배포하자는 겁니다. 이 많은 예산을 들여 치적 홍보용으로 그친다면 이것은 예산낭비라고 밖에 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차라리 구보가 없는 게 좋지 않는가? 이럴 바에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고심 끝에 검토요구로 올린 내용입니다. 이 부분은 제가 바쁜 사정이 있어서 서면으로 계획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동

서석동관광문화과장

예.

정옥

안정옥위원장

양해말씀 좀 구할 것은 제가 행사차 자리를 비워야 될 것 같은데 간사께서 대신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옥 위원장, 임채웅 간사와 사회교대)

채웅

임채웅간사

위원장이 바쁜 일정 때문에 나가셨습니다. 위원장이 돌아오실 때까지 간사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오현규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예결위원장님이 하신 말씀은 해운대신문 뿐만이 아니고 다른 여러 예산에 있어서 내년에 선거가 있다보니까 그런 우려들이 다 반영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관광과도 그렇고 다른 과에서도 그런 우려들이 불식되도록 예산집행에 신경을 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관광과장님 질의 드리겠습니다. 구정·의정 미디어홍보 3,000만원 예산 올리셨는데, 제출하신 관련근거에 보면 인터넷방송사이트가 2009년 12월중에 완료예정이라고 하셨는데, 사실입니까?

석동

서석동관광문화과장

현재 진행을 보면 12월말로 진행될 걸로 판단됩니다. 저번 설명회도 참석했습니다마는 현재 진행을 본다면 안 될 수도 있겠지만 속도를 내서 한다면, 기획실에서 그렇게 하겠다고 해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얼마 전에 해운대구청 홈페이지통합 ISP사업 중간보고회에 참석했을 때 인터넷방송에 대한 설명이 전혀 없었고, “왜 핵심적인 사업의 내용이 빠졌느냐?”고 질의했을 때 “금년 중에는 개발이 안 되고 그 부분은 추후에 추가 개발할 예정입니다”라고 답변을 했거든요. 지금 12월중에 완료예정이 아닙니다.

석동

서석동관광문화과장

제가 그분들한테 질문을 던졌는데 답변이 “작업 중에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는 수록하지 못했다”고, 오 위원님도 계셨지만 그렇게 답변을 했는데, 저희들이 물으니까 12월 중에 될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이후 진행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파악을 못한 부분이고, 그래서 예산설명 자료에 올렸을 따름입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인터넷방송은 조만간 해야 되겠죠?

석동

서석동관광문화과장

예.

현규

오현규위원

올해 안 하더라도 가을에 하든지 내년이든지 반드시 해야 됩니다. 현재 해운대구의 인터넷방송 준비 정도가 아주 낮은 수준입니다. 그것은 인터넷방송을 해보지 못했던 경험미숙의 이유도 되겠지만 인터넷방송을 이야기하면서 기획감사실에서는 인터넷방송을 디스플레이 할 TV 6대 사겠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관광과에서는 인터넷방송의 콘텐츠를 만드는데 3,000만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심의하면서 인터넷방송을 제대로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사실은 의문이 생깁니다. 과장님, 의정홍보에 대해서 인터넷방송을 활용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연 50회죠?

석동

서석동관광문화과장

예.

현규

오현규위원

60만원 50회인데 운영하시다 보면 30만원 100회 될 수도 있고 인터넷방송이 활성화되면 추경으로 더 요구할 수도 있고, 이것은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의정홍보를 계획하고 계시면 인터넷방송을 해야 될 필요성이 아주 큰 부분 중의 하나가 바로 이런 자리, 상임위원회나 의회에 있는 여러 공식적인 회의 이것을 인터넷방송을 할 필요가 크다고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관광문화과에서 인터넷방송을 합니까? 아니면 의사국에서 합니까?

석동

서석동관광문화과장

현재의 계획을 보면 우리 관광문화과는 자료를 취합하는 부분이고, 각 부서에서 자료를 넘겨주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의회 같은 경우에는 의회사무국에서 동영상을 찍어 저희 관광문화과로 제출해 주면 관광문화과에서는 그 부분을 삽입, 추가, 기타 등등 기획을 해서 제작업체에다 의뢰를 하죠.

현규

오현규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관광문화과에서 전용컴퓨터나 캠코더나 이걸 해당되는 과에 줘야지 관광문화과는 취합만 하는데 왜 필요합니까?

석동

서석동관광문화과장

찍는 부분은 각 부서에서 행사라든지 구의회 열린다든지 하면 일정을 보고 우리가 돌아다녀야죠. 계약직 한사람이, 사진기사와 같이.

현규

오현규위원

계약직 한명이 채용되어 있습니까?

석동

서석동관광문화과장

1월4일자로 채용됩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1월4일자로 채용이 예정돼 있는 그분은 어떤 기준에서 선발했습니까?

석동

서석동관광문화과장

현재 동영상을 찍고 기타 업무를 보고 있는 행정9급이 한명 있습니다. 그 행정9급을 계약직으로 대체해서 채용하는데...

현규

오현규위원

3,000만원에는 그분 인건비가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석동

서석동관광문화과장

아닙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별도죠?

석동

서석동관광문화과장

예, 별도입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인터넷방송이 필요하다는 것은 누구나 다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기획감사실, 관광문화과. 인터넷방송의 주체가 없습니다. 그것을 사실 우려하는 겁니다. 각 과에서 많이 요구가 들어오는데 인터넷방송을 이렇게 추진해서는 위험합니다. 관광문화과에서는 홈페이지를 통해서 구정홍보 하는 담당부서입니까? 구정홍보의 담당부서입니까?

석동

서석동관광문화과장

예, 관광문화과 안에 있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지금 해운대구 홈페이지를 보면 구정홍보 동영상에 2004년, 2003년 이런 게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 거 손 안보고 새로 뭘 하겠다는 건 말이 안 됩니다. 그다음에 소년소녀합창단, 청소년오케스트라, 여성합창단. 해운대구에서 관리하는 음악관련 단체들이 많죠?

석동

서석동관광문화과장

저희 관광문화과에 음악관련 단체는 3개 단체가 있지요.

현규

오현규위원

예산이 많다고는 할 수 없는데, 작다고도 할 수 없습니다. 운영하는 규정이 조례로 있습니까? 규정으로 있습니까?

석동

서석동관광문화과장

현재로서는 저희 구에 조례는 없습니다. 제가 실무자들한테 행정사무감사 전에 예술관련 조례를 만들어서 해야 안 되겠나 해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조례는 없고,

현규

오현규위원

제가 이야기를 꺼낸 이유가 조례로 운영하는 것이 옳습니다. 편법으로 운영하면 안 되고 조례를 만들어서 단체에 참여하고 계시는 분들의 격도 높여주고 비용이 들더라도 그분의 사명감이나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해서는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석동

서석동관광문화과장

맞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준비해 주시고, 향토문화유산. 해운대구 내에 있는 문화재관리도 하십니까?

석동

서석동관광문화과장

저희 과 소관입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최근에 최치원 선생이 쓰신 ‘海雲臺’ 암각의 바위 표면이 부식되고 깨져나갈 우려가 있다는 기사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석동

서석동관광문화과장

저희가 1,100만원 들여서 용역을 해서 시에다 진달을 했습니다. 용역 결과를, 그 결과에 의한 게 언론에 보도된 사항이죠.

현규

오현규위원

404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문화재 보수정비 2억 5,400만원 이것으로 충분히 가능합니까?

석동

서석동관광문화과장

아닙니다. 2억 5,400은 삼절사 보수비입니다. 문화재 관련 용역 의뢰한 것은 1회 추경에 편성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역 결과가 금년 10월에 나왔으면 예산편성을 했을 건데 12월에 나오는 바람에 편성을 못하고 1회 추경에 될 걸로 문화예술과하고 의논을 봤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알겠습니다. 매년 문화재를 유지 관리하는데 만 신경 쓰지 새로 발굴하고 찾으려는 노력은 잘 안 하시죠?

석동

서석동관광문화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문화재관리도 하겠지만 발굴분야도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게 천제단, 마고당 같은 곳도 기념물로 됨과 동시에 지속적으로 장산지킴이라든지 레인저라든지 이런 분을 통해서 하고, 내년에 저희 구에서도 문화재발굴 분야에 공공근로사업으로도 신청을 해서 발굴분야에는 상당한 실적이 있을 거라고 판단됩니다. 지금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관광문화과에서는 주로 해운대를 알리고 많은 분들이 해운대를 찾도록 애를 써야 되는 과인데, 사실 과거의 해운대해수욕장과 동백섬, 달맞이길 이러한 자연환경 인프라만으로 사람들을 모으기에는 서서히 한계에 부딪혀 갈 겁니다. 그래서 인문사회 콘텐츠를 만들어 내는데 신경을 더 많이 쓰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문화재를 찾고 문화재 관련된 스토리텔링을 만들어 내고 하는, 콘텐츠를 만드는 작업들에 좀더 신경을 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청소행정과장님, 해운대구에 환경미화원이 몇 분 계시죠?

기운

제기운청소행정과장

구청소속 미화원은 97명 정원에 현재 95명입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구청 내에 이분들의 휴게실은 있습니까?

기운

제기운청소행정과장

구청 내에는 휴게실이 없지만 외부에 휴게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몇 군데 있습니까?

기운

제기운청소행정과장

업무지시를 받는 해운대해수욕장, 공중화장실 지하에 건축할 때부터 청소종사원 대기실을 만들어서 간단한 의자와 음료를 마실 수 있도록 돼 있고 업무지시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송동 신청사 부지에 가설건축물이긴 합니다마는 종사원교육장으로도 쓰고 그렇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샤워시설이나 그런 게 되어 있습니까?

기운

제기운청소행정과장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구청직원들의 환경과 똑같지는 않지만 거기에 준해서 자부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환경미화원들의 휴게공간이나 근로조건 환경에 대해서 좀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기운

제기운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428페이지에 쓰레기수집·운반 민간위탁 원가계산 용역 600만원 돼 있는데, 600만원은 말이 안 되는 금액이죠?

기운

제기운청소행정과장

용역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마는 매년 600만원으로 용역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이 600만원은 어디에 위탁하고 있습니까?

기운

제기운청소행정과장

지금까지는 경성대학교 부설 용역연구기관에 용역을 의뢰해 왔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경성대학교 부설기관에서 해운대구 외에 다른 구 어디어디의 용역을 위탁하고 있습니까?

기운

제기운청소행정과장

구체적인 사항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네 군데 정도 하고 있는데 재밌게도 네 군데 모든 인건비가 다 동일해요. 알고 계시죠?

기운

제기운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용역 과업을 줄 때 부산시에서 제공된 표준지침이 있어서 그 지침에 의해서 수행하다 보니까 같이 적용되는 것 같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그 지침에 보면 인건비를 얼마 주고 다 나와 있죠?

기운

제기운청소행정과장

예.

현규

오현규위원

그 용역에 근거해서 계약을 한 3개 위탁업체들이 왜 거기 일하시는 분들한테 그 지침대로 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까?

기운

제기운청소행정과장

그 부분이 검토대상은 되긴 됩니다마는 저희들이 용역을 해서 대행업체에 계약근거로 삼기 위한, 산출기초로 하기 위한 자료에 해당되고...

현규

오현규위원

과장님, 질문을 바꾸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해운대구의 예산을 받아가는 3개 민간업체가 경성대에서 만들어낸 산출기초와는 다르게 저임금으로, 그보다 훨씬 낮은 임금으로 지급하고 있다면 우선은 원가계산 용역 자체가 잘못되어 있네요?

기운

제기운청소행정과장

그런 점은 있습니다. 대행회사에서 대행사업비를 받아서 집행하는데 인건비로 연구용역 결과서에 나와 있는 인건비를 인건비로 집행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집행한다면 문제가 되는데 인건비를 받아서 인원을 다소 늘려 쓴다든지 그렇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구청에서 지적할 사항은 아닌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그 말씀은 민간위탁 원가계산을 하는데 여기에서 계산하고 있는 인원수가 잘못됐다는 이야기잖아요?

기운

제기운청소행정과장

물론 그렇게...

현규

오현규위원

업체에서는 인(人) 당 인건비를 줄여서, 명수를 늘려서 총액 지급하는 인건비는 같다고 주장을 할 텐데, 그렇게 이야기하면 600만원 주고 원가계산 한 이것이 필요한 인력의 숫자를 과소계산하고 있다는 이야기밖에 더 됩니까? 아니면 용역업체에서는 제대로 인원수를 계상했는데 위탁업체에서 인원수를 과다계상해서, 그 둘 중에 하나입니다. 어느 쪽이라고 보십니까?

기운

제기운청소행정과장

위원님 지적대로 해석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목적을 달성하는데 최소비용을 용역결과서에 담아놓고 있는 겁니다. 그걸 대행사에 줘서 그 일을 수행하는데 용역에 계상된 인원보다 늘려서 수행을 한다면 노동 강도가 약해질 수 있다고 봐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원수를 우리가 계상한 인원보다 축소해서 집행하는 회사는 없습니다. 그리고 총액 면에서도 용역결과서에 반영되어 있는 인건비를 거의 인건비에 다 집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그런 실정을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기운

제기운청소행정과장

연중 점검도 하고 평가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과장님, 조례상에 매달 용역업체에서 매달 위탁수수료를 청구하기 전에 해운대구청에 매달 정산보고 하게 돼 있죠?

기운

제기운청소행정과장

매달 정산보고는 의무화가 안 돼 있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조례상에 하게 돼 있는데 지금 안 하고 있잖아요?

기운

제기운청소행정과장

조례상에도 정산보고는 명시가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노동단체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조례에 명시해 달라 요구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검토가 안 된 사항입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관계 중앙부처에서 정산보고를 하도록 지침이 내려온 바가 있습니까?

기운

제기운청소행정과장

정식 루트를 통해서는 지시받은 바가 없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관광과장님, 전에 청소과 계셨죠?

석동

서석동관광문화과장

예.

현규

오현규위원

그때 관계부처에서 정산보고를 하도록 권유하는 지침을 받은 바가 있습니까?

석동

서석동관광문화과장

그때 정산보고 말은 없었고, 단지 권유사항이 뭐냐면 수의계약하고 있는 부분을 입찰로 권유사항이 나왔었지요.

현규

오현규위원

청소과장님께 다시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수의계약하고 있죠?

기운

제기운청소행정과장

예.

현규

오현규위원

왜 입찰을 안 하고 있습니까?

기운

제기운청소행정과장

그건 여러 가지 종합적인 문제점이 있어서 지금 당장 시행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지역도급제 방식이 전국 공통입니까? 아니면 부산시만 하고 있습니까?

기운

제기운청소행정과장

규정상이나 법률적으로 보면 기초단체장의 권한으로 하게 되어 있어서 우리 구의 독자적인 사항이긴 합니다마는 그 제도를 바꾸거나 하면 여러 가지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다른 지자체의 움직임도 보고 다방면으로 검토해서 하게 되겠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해운대 사업 편성에서 제일 적자가 많은 데가 청소행정과입니다. 위탁수수료만 여기 나오는 게 76억 정도 주고 있죠?

기운

제기운청소행정과장

예.

현규

오현규위원

그런데 왜 3개 업체에만 나눠주고 왜 새로운 신규업체들이 진입하고 그 사람들이 경쟁입찰을 하도록 유도하고, 그래서 단가인하를 유도하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입찰을 붙여도 3개 업체가 단합해서 입찰이 무산돼 버리는, 그래서 결국 수의계약으로 돌리는 이런 사태가 왜 생기죠?

기운

제기운청소행정과장

저희 구에서는 아직 입찰을 시도 안 해봤습니다마는 다른 광역에서는 제도를 조금 달리해서 운영하는 지자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시듯이 경쟁입찰이 추구하는 방향대로 아직 정착을 못하고 약간 변칙으로 운영되고 있는 소식은 저도 접했습니다. 단순히 비용절감의 차원만 가지고 입찰을 붙이면 간편하겠습니다마는 제도를 바꾸면 소속돼 있는 근로자의 고용문제라든지 주민에게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사회적으로 미치는 파장이 커서 쉽게 결정을 하기에는 애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다른 시·도에서는 지역도급제가 점점 없어지는 추세죠?

기운

제기운청소행정과장

제가 알기로는 많은 지자체에서 지역도급제를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서울은 지역도급제를 하고 있습니까?

기운

제기운청소행정과장

서울은 제가 아직 공부를 못했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지역도급제가 처음의 취지는 지역에서 중소 청소업체들을 보호하고 육성하는 차원에서 도입됐어요. 그것이 지금은 하나의 배타적인 권리가 되어 버린 거예요. 과장님, 구청 정문에서 저렇게 겨울에 계속 시위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는데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까?

기운

제기운청소행정과장

요구사항이 몇 가지로 분류해 볼 수 있겠습니다마는 단위사업장의 단체교섭에 관한 사항의 해결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있고 또 우리 정책의 변경을 요하는 목소리도 있고, 근로자 개인의 신분과 관련되는 문제도 있고 아주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지만 핵심적인 부분들이 해운대구 단가계산 용역서 상에 나오는 인건비와 실제 지급되는 인건비와의 차액입니다. 그 차액으로 단위사업장에서 그 문제를 제기하고 해결하는 과정에서 신분상의 문제가 파생적으로 발생되어 나오는 것이고, 그 문제에 대해서 해운대구청이 원도급자로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아까 몇 가지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계십니까?

기운

제기운청소행정과장

단위사업장 사와 노간의 교섭에 관한 사항은 저희 구청에서 전혀 간섭할 의사가 없고요. 그다음에 근로자의 신분에 관한 사항도 당사자간에 해결하고 또는 거기에 공권력이 개입되어야 될 분야가 있다면 권한있는 노동부산하 기관에서 해결을 해야 될 문제이고, 그 외 청소행정과 관련된 정책변경이나 제도변경을 요구하는 사항은 저희들 나름대로 시간을 두고 검토를 해서 반영해야 될 것은 긍정적적으로 처리하고 불가한 사항은 불가하다는 답변을 드리도록 할 생각입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과장님, 시위하는 것이 하루 이틀이 아닌데 이게 검토하고 언제 할 겁니까? 대책이 나오고 해서 이래저래 해서 이렇게 저렇게 처리됐습니다 이렇게 얘기가 나와야죠.

기운

제기운청소행정과장

구청 정문에서 하는 집회는 집회 단체가 장소를 구청 정문으로 선택했을 따름이지 구청이 당사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구청이 원도급자로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노사문제로 단위사업장의 문제 아닙니다. 원가계산이 잘못됐든지 원가계산이 제대로 정확하다면, 과장님 말씀이 옳다면 원가계산 용역에서 단위사업장 사업주들이 주장하는 그 정도 인원과 낮은 임금으로 곱하기를 해서 새로 용역결과가 나와야 되요. 그렇게 할 바에야 600만원 왜 있습니까? 필요가 없죠. 부산시 지침에 의한다면 뭐하려고 600만원 줍니까? 구청에 직원들 곱하기 못합니까? 계산해서 하면 되지.

기운

제기운청소행정과장

원가계산 하는 산식에 따라서 산출하고...

현규

오현규위원

산식에 따라서 계산 못하느냐 말이에요? 우리 해운대구청 직원들이.

기운

제기운청소행정과장

원가계산을 구청 직원이 할 수 있는 사항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원가계산을 하라고 법조에 규정되어 있죠. 그래서 할 수 없이 하는 겁니다. 하는데 맞게 하라는 이야기죠. 현실에 맞게,

기운

제기운청소행정과장

집회를 하고 있는 노동자들이 요구하는 사항은 인건비로 계상되어 있는 인건비를 직원 전체에게 지급되는 총액으로 다 지급되도록 해 달라 하는 사항인데, 대체로 다 이행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건비로 산정하는 항목에 해석의 차이가 있어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구청에서 조정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앞으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조례에도 개정할 부분들이 있죠. 아까 이야기한 정산보고나, 매월 해당업체로부터 보고받고 있는 사항이 뭐가 있습니까?

기운

제기운청소행정과장

한 달간 수행한 결과 또는 폐기물의 수집실적, 음식물쓰레기, 일반쓰레기 등등 해서 그런 것들을 받고 있습니다. 행정상 필요한 사항을 받고 있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그런데 해당 계에서는 그러한 것들이 쓰레기소각장이나 음식물처리장 그런 데에서 일괄적으로 다 받아 버리면 되기 때문에 매달 보고 안받는다는 얘기예요.

기운

제기운청소행정과장

매월 청구서를 받고 있죠. 한달의 용역수행비를 청구에 의해서 지급하기 때문에 청구를 할 때 간략하게 청소현황이 같이 보고됩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76억을 매달 정액으로 딱딱 나누어서 청구만 하면 그대로 주고 말죠?

기운

제기운청소행정과장

거기에 반영하는 사항은 시기별로 세대수의 증감이라든지 비용의 증감이 나오는 부분은 가감해서 지급을 합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예산도 그렇지만 조례상에 부족한 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조례를 고쳐야 될 것 같고, 업무추진비도 있는데, 저분들은 해운대를 위해 거리에서 청소를 하신 분들이거든요. 남의 일로 보지 마시고 같이 이야기하고 갈등을 조정하려는 과장님의 노력을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운

제기운청소행정과장

그런 노력은 하겠습니다마는 저는 근로자의 고충사항을 귀담아 들어야 되고 근로자와 사용자를 비교한다면 오히려 근로자 측이 약자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쪽에 도움을 주는 길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은 합니다. 그런데 방법에 있어서 확성기를 과도하게 틀어서 한다거나 이런 것은 우리 구의 업무도 방해할 뿐만 아니라 주민들에게로 피해를 주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자제됐으면 좋겠다는 게 저희 바람입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조금 있다가 질의하겠습니다.

채웅

임채웅간사

오현규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십시오. 서강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서강식위원입니다. 청소행정과장님한테 질의 하겠습니다. 재활용선별장에 장비유지비가 있죠?

기운

제기운청소행정과장

예.

강식

서강식위원

6종에 10점이라고 나와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장비들이 있습니까?

기운

제기운청소행정과장

압축기가 있고요. 야쿠르트 병 압축, 페트...

강식

서강식위원

압축기가 1대입니까? 2대입니까?

기운

제기운청소행정과장

압축기가 3대, 감용기가 3대, 컨베이어 1대, 파쇄기 1대, 게근대 1대, 지게차 1대 그렇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2008년도 결산이 됐죠? 2008년도 회계가 결산이 됐죠?

기운

제기운청소행정과장

예.

강식

서강식위원

재활용선별장 장비유지비 불용액이 얼마 정도 있습니까? 자료를 안가지고 계십니까?

기운

제기운청소행정과장

자료를 안 가져와서 답변 드리기가 좀...

강식

서강식위원

재활용선별장 운영비가 내년에는 1억 2,600만원 정도 감액이 됐네요? 재활용선별장 전체 운영예산,

기운

제기운청소행정과장

인건비를 적게 편성된 사항입니다. 제도를 일용인부 사역해서 운영하는 방법에서 2010년도에는 자활센터에, 인부는 용역 하는 쪽으로 제도를 변경하기 때문에 인건비 계상이 빠진 사항입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그러면 차량선박비에 재활용선별장 지게차가 2대로 계상이 돼 있네요?

기운

제기운청소행정과장

지게차가 2대인데 1대가 너무 낡고 해서 새 지게차를 1대 구입하기 위해 시에다 시비요청을 해놨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본예산에는 어려워서 추경에 반영해 주겠다는 답을 받고 있습니다. 그게 되면 2대를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편성을 그렇게 했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지게차 엔진오일 교환은 어떻게 하십니까?

기운

제기운청소행정과장

전문센터에 의뢰해서 하고 있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청소차량 엔진오일 교환이나 에어클리너나 오일필터 같은 거는 어디서 교체합니까? 자체적으로 교환합니까?

기운

제기운청소행정과장

자체적으로도 가끔 교환을 합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차고지에 정비사가 있습니까?

기운

제기운청소행정과장

정비사는 없고요. 환경미화원으로 그런 기술을 가진 미화원들이 있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실제로 엔진오일이나 오일필터나 에어클리너를 직접 교환하신다는 이야기입니까?

기운

제기운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불가능할 것 같은데요?

기운

제기운청소행정과장

미화원 중에는 기술과 소질이, 재능이 다양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2008년도 장비유지비를 보니까 상당히 다른 부분들이 나타났습니다. 청소과에 대형차하고 중형차를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차량관리 부분을 일반기업에서 하는 걸 벤치마킹 하셔가지고 차량관리 유지에 대안을 제시해야 될 것 같습니다. 상당히 소모성 예산이 있는 것 같습니다.

기운

제기운청소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재활용선별장에 대해서 제안을 하겠습니다. 재활용선별장을 운영함으로 인해 전체 투입되는 예산보다는 회수되는 부분이 마이너스 나죠? 재활용선별장 부분만 전체 투입되는 예산에 비해 재활용 해가지고 돌아오는 세입에 마이너스가 얼마 정도 나고 있습니까?

기운

제기운청소행정과장

마이너스가 됩니다마는 큰 마이너스는 아닙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이런 부분까지 우리 청소과 같은 경우 혼합쓰레기도 단속 나가야 되고, 그것도 24시간 따라다닐 때도 있고 사업장폐기물도 처리가 잘못된 경우도 있고 진짜 현장에서 고생을 하시는데 재활용선별장 부분을 민간위탁 하는 쪽으로 검토를 한번 해보십시오.

기운

제기운청소행정과장

그런 부분을 검토를 안 한 바는 아닙니다마는 소득이 발생할 부분이 많지 않아서 비용지원...

강식

서강식위원

아니, 잠깐만요. 결론적인 목적은 생활하면서 나오는 폐기물 중에서 재활용 부분을 많이 해서 줄이는 게 주 목적 아닙니까. 그런데 구청이 하든 민간인이 하든 목적에 부합하게만 진행되면 될 것 아닙니까?

기운

제기운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업무도 복잡한데 이런 부분까지 계속 구청에서 직접 운영하는 부분은 검토를 해보시라는 이야깁니다.

기운

제기운청소행정과장

그 부분은 앞으로 연구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전단계로 인력부분만 자활센터에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재활용선별장 부분을 민간이 운영한다면 전체예산의 1/2만 들여도 충분히 운영이 가능하다고 분석이 나온 것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가 필요하시면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기운

제기운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검토를 좀 해 주십시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채웅

임채웅간사

서강식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명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이

정명이위원

청소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가로휴지통 제작에 관해서, 기존에 해운대백사장에 설치돼 있는 그런 통을 바꾸겠다는 겁니까?

기운

제기운청소행정과장

가로휴지통은 해수욕장이나 공원이나 이런 휴지통보다는 주요 간선로에 사람이 일시적으로나 많이 모이는 곳. 버스정류소라든지 역 앞이나 이런 곳에...

명이

정명이위원

현재 놓인 게 몇 개입니까?

기운

제기운청소행정과장

현재 17개 있습니다.

명이

정명이위원

12개를 제작한다면서요?

기운

제기운청소행정과장

2010년도에 14개를 제작하고, 2009년도에 12개를 만들었습니다. 그전에 있던 것하고 17개 있습니다.

명이

정명이위원

가로로 휴지통을 제작한다고 했는데...

기운

제기운청소행정과장

가로는 도로를 말합니다. 도로,

명이

정명이위원

가로휴지통을 제작한다고 했는데, 그 디자인이 지금 있는 것에 색칠만 한다는 게 아니고 아예 모양 자체를 디자인했다는 것 아닙니까? 제작을 했다는 것은.

기운

제기운청소행정과장

디자인위원회 심의대상으로 명시해 놔서 저희들도 불편했습니다마는 디자인위원회에 상정해서 색상, 모형, 크기, 설치할 위치까지 심의를 거쳐 지난해 12개를 설치했습니다.

명이

정명이위원

어디든 돈을 들여서 새로 바꾸고 싶은 것들이 많죠. 저는 낭비가 아닌가 생각이 문득 듭니다. 왜냐하면 낙후된 마을에 벽화를 넣음으로써 새로운 문화의 마을로 주목받듯이 있는 통에다 페인트칠만 해서, 겉옷만 입혀놔도 나름대로의 해운대도시 미관에... 결국 쓰레기통은 쓰레기통이지 않습니까. 바깥이 얼마나 청결하냐가 중요하지 안에는 결국 쓰레기통이니까. 새로 제작해 놓는다고 해서 명품 해운대도시 미관에 크게 문제가 된다고는 보지 않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운

제기운청소행정과장

지난해 12개 설치한 거를 제외하고 나면 없어서 주변에 쓰레기가 많이 투기된다든지 또는 기존에 있던 게 불에 그슬리고 해서 흉물이 돼 있다든지 해서 교체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명이

정명이위원

불에 그슬렸다면 담뱃불 같은데 종이에 섞여 가지고...

기운

제기운청소행정과장

예, 그리고 사람이 훼손하고 해서 삐뚤어지고 파손되고 이런 게 많이 있고요. 꼭 필요한 곳도 있고 해서 내년도에 14개를 더 하고자 시에 시비 요청을 해가지고 490만원을 지원받기로 돼 있습니다.

명이

정명이위원

그렇다면 여기 ‘명품도시 이미지에 어울리도록 자체 디자인하여’는 맞지 않고 위원들을 설득하려면 찌그러지고 망가진 부분들이 있어서 이왕 새로 하는 거 조금 단가를 올려서 한다고 하는 게 훨씬 더 설득력이 있을 것 같습니다.

기운

제기운청소행정과장

2009년도에 디자인 하면서 단가가 더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 모양 그대로 내년에도 설치할 겁니다.

명이

정명이위원

청소과장님께 질의는 됐고, 아까 인터넷방송실시에 대해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문하는 것에서 제가 몰랐던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인터넷방송을 50회 한다고 해서 저는 그때그때 현장감 있게, 즉 하나 예를 들자면 본회의장에서 본회의가 열릴 때마다는 못해도 본회의장에서 5분자유발언이라든지 심도 있게 의원님들이 하면 그때그때 현장감 있게 그 의원을 클로즈업해서 생방송으로 내보내 주는 인터넷방송을 실시하는 줄 알았는데 얘기를 듣고 보니까 촬영을 해서 자체편집을 해가지고 만들어 놨다가 방송을 그때그때 하겠다고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석동

서석동관광문화과장

예, 보통 1주일 정도 걸리죠.

명이

정명이위원

재미없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메뉴에서 완전히 벗어난 방송이 되겠습니다.

석동

서석동관광문화과장

방송국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녹화...

명이

정명이위원

방송국도 연속극이나 기타 등등 촬영을 해놨다가 편집해서 하는 것은 다 맞습니다. 그런데 해운대도서관 준공식 할 때는 아나운서랑 사회자 불러서 바로 방송할 것 아닙니까? 맞죠?

석동

서석동관광문화과장

현장방송은 저희 구가 할 수가 없죠.

명이

정명이위원

그게 좋은데...

석동

서석동관광문화과장

그렇다면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겠죠.

명이

정명이위원

조금 줄이더라도 구청 홈페이지에 ‘며칟날 무슨 방송 나갑니다’ 해서 나가고, 이번 주 토요일 날 나갈 방송분이라면 3～5일 전에 신문에 시간 편성해서 신문을 보내고 예비방송을 하고, 만약에 구청장님이 어디에서 행사를 하는데 바로 실시하고 이렇게 들어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석동

서석동관광문화과장

그런데 생방이라는 게, 언론이 다 마찬가지인데 녹화하고는 상당히 차이가 많죠. 이것도...

명이

정명이위원

우리가 매체방송은 안 해도 컴퓨터 앞에 앉은 사람들은 언제든지 귀에 꼽고 그 방송을 보면서 업무를 볼 수 있게, 아시죠? 컴퓨터에 작은 화면 띄워놓고.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그런 미디어시대에 걸맞게 해야지 2010년도를 바라보는데 짜깁기하는 방송은 제가 볼 때 5년 뒤쳐진 겁니다.

석동

서석동관광문화과장

그렇지는 않지요. 미디어 자체가 실시간으로 방송을 하려고 하는 부분이 재원이라든지 인력만 충당되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지금 현재로서는 어렵죠.

명이

정명이위원

인력은 많지 않아도 되고 재정만 조금 보탬이 된다면 그게 훨씬 효과적일 겁니다. 구청장님 일정 같은 거나 구정에 관련된 것들은 공무원님들께서 잘 하지만 우리 위원회를 대상으로 할 때, 관광위원회 현장방송을 30분 해준다든지 기획위 이렇게 할애를 해서 하고, 본회의장에서 어떤 의원이 민감한 조례를 하나 만들었다든지 사회적으로 이슈화될 5분자유발언을 한다든지 그런 걸 현장방송 해주면 얼마나 그때그때 신선감도 있고 좋겠습니까?

석동

서석동관광문화과장

얼마 안가서 안 되겠습니까.

명이

정명이위원

이왕 하는 걸 그렇게 맞춰가야지, 이것도 5년 뒤쳐진 시스템을... 인터넷이 얼마나 발전돼 있는데, 제가 봤을 때 5년 뒤쳐진 방송을 시행하겠다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하십시오.

채웅

임채웅간사

정명이위원 수고 했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구하겠습니다. 시간관계상 토론형식보다는 단답형 질의응답으로 시간을 절약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일정상 많은 부서가 남아있기 때문에 토론식으로 하다보면 언제 끝날지 모를 것 같습니다. 시간이 조금 더 걸리더라도 두개 과는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분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동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선동

박선동위원

질의는 다했습니다마는 위원장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아직까지 많이 남아 있습니다. 예산의 삭감과 검토 올라온 거에 질의를 하고 또 나중에 계수조정 부분에 상당히 심혈을 기울여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 위원님들께서 참고로 하시고 다뤄줬으면 좋겠습니다.

채웅

임채웅간사

박선동위원님 고맙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는데 중복 안 하셔도 되는데, 하여튼 그렇게 유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청소과장님, 간단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공공용봉투 내년에 몇 장 만드실 계획이십니까?

기운

제기운청소행정과장

찾아야 되는데...

현규

오현규위원

25만장으로 나와 있던데, 25만장 어디 있습니까? 공공용봉투가 어디에 배부됩니까?

기운

제기운청소행정과장

공공용 마대요?

현규

오현규위원

아니, 쓰레기봉투.

기운

제기운청소행정과장

공공용 마대는 필요할 때 제작을 하고, 일시에 제작하는 것은 아니고 나눠서 제작하고 보관은 반여동 재활용선별장에...

현규

오현규위원

공공용 마대 말고 흰 봉투.

기운

제기운청소행정과장

비닐봉투, 청색입니다. 공공용 봉투는,

현규

오현규위원

청색요?

기운

제기운청소행정과장

예.

현규

오현규위원

그것은 몇 장 만듭니까?

기운

제기운청소행정과장

… 25만 매입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3,700만원으로 25만매 만드는데 각 과·동에 다 배부가 되죠?

기운

제기운청소행정과장

청소를 하는 동이나 도시관리과, 늘푸른과, 관광시설사업소 이렇게 배부합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늘푸른과에 배부하고 계시죠?

기운

제기운청소행정과장

예.

현규

오현규위원

늘푸른과에 240장만 더 주시죠?

기운

제기운청소행정과장

240매요?

현규

오현규위원

지금까지 배부하던 데에서. 늘푸른과 보니까 매월 20장씩 쓰레기봉투 구입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300매 주시면 늘푸른과에 이 예산 없어도 안 되겠습니까?

기운

제기운청소행정과장

타 과 예산이라서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마 사무실에서 사용하는 봉투가 아니겠나 싶습니다. 사무실의 봉투는 전부 가정용으로 구입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다른 과에서는 전혀 없더라고요.

기운

제기운청소행정과장

다른 과에도 다 있을 겁니다. 아니면 부서운영비로 집행하거나 이러는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것 같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채웅

임채웅간사

오현규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빨리 하겠습니다. 관광문화과장님, 해양레저스포츠교육센터 특화사업이 반드시 필요합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석동

서석동관광문화과장

예.

채웅

임채웅간사

그런데 왜 올해 공고를 안했죠? 공람을.

석동

서석동관광문화과장

2007년도에 쭉 해온 사업을 연계해서 했기 때문에 금년에는 할 수 없었죠.

채웅

임채웅간사

2007년도요?

석동

서석동관광문화과장

예.

채웅

임채웅간사

원래 공람을 했지 않습니까?

석동

서석동관광문화과장

예.

채웅

임채웅간사

올해 하려고 예산을 편성했잖아요?

석동

서석동관광문화과장

했는데, 2007년도에 응모자가 한명 나왔는데 그 한명이 부적격으로 인해서 그 사업을...

채웅

임채웅간사

내년에 반드시 공람합니까?

석동

서석동관광문화과장

예.

채웅

임채웅간사

알겠습니다. 도서관 준공식 경비와 관련해서 소모성경비가 과도하게 편성됐다는 게 위원들의 지적이었습니다. 반송보건지소라든지 건강증진센터 같은 경우에도 이 정도 경비가 소요됐습니까? 한번 파악을 해보시고, 그렇게 소요가 됐는지 자료가 있으면 같이 비교를 해서 자료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석동

서석동관광문화과장

예.

채웅

임채웅간사

넘어가겠습니다. 구·의정 미디어홍보 영상물 제작. 많은 위원들이 지적을 하셨는데, 의정홍보는 관광문화과에서 굳이 안 하셔도, 아까 여러 위원들이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당장 하기 어렵다면 정례회만이라도 부산진구처럼 생중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오히려 구민들에게 의정활동을 보여 주는 도리다 생각합니다.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될 것 같고요. 의회에서 예산을 심의하는 가장 큰 이유는 그렇습니다. 구청 집행부가 편성한 예산을 그대로 통과할 바에야 뭣 하러 예산을 심의하겠습니까? 정말 필요한 예산을 적절하게 계획대로, 계획을 충분하게 수립해서 하는지 안 하는지를 살펴보기 위해서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구민의 혈세가 들어가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계획도 미미하고 설명도 충분치 않고 그렇다면 당연히 의회에서는 문제를 삼고 예산을 적정한 선에서 조정하려고 하는 것이 당연한 도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3,000만원 예산이 과도한 것은 아니지만 계획이 충분치 않기 때문에 고려되어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석동

서석동관광문화과장

제 설명이 부족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재...

채웅

임채웅간사

설명이 부족한 게 아니고 계획이 미흡했어요.

석동

서석동관광문화과장

계획 자체는 현재 진행되고 있으면...

채웅

임채웅간사

어떻게 하겠다는 구체적인 프로그램이 안나왔었습니다.

석동

서석동관광문화과장

계획은 나와 있지요. 홈페이지가 구축되면...

채웅

임채웅간사

알겠습니다. 그리고 해운대신문이 아까 안정옥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너무 홍보고 치적위주로 되어 있다. 그리고 의정활동과 관련해서 홍보를,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해당의원과 토의를 해서 요점을 정리했으면 좋겠다고 했지만 자의적으로 하는 경우들이 많았다는 것이죠. 언론에서도 비판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용비어천가라고, 내년 선거를 의식한 홍보지로 전락했다고 하는 것이 언론의 비판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미디어홍보도 그렇게 흐를 가능성이 다분히 있다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의문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평상시에 구민의 진짜 알 권리를 위해서 그러한 방향으로 홍보를 해 왔다면 이런 문제제기를 안 하죠. 그런 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님, 가로휴지통 이것은 예산이 올해보다는 과다해서 문제제기를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디자인도시 해운대에 걸맞게 하겠다고 말씀을 하셔서 했는데, 주로 설치되는 위치가 관광특구 위주 쪽입니까?

기운

제기운청소행정과장

대체로 관광지 위주가 많습니다.

채웅

임채웅간사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문화과,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문화과장 그리고 청소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5분 정회 14시 53분 속개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늘푸른과, 도시디자인과 그리고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늘푸른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중 검토요구 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철

여운철늘푸른과장

반갑습니다. 늘푸른과장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바쁘신 임채웅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검토요구 한 내용에 대해서 각 항목별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먼저, 가로수 결식지 보식 및 불량목 교체 건입니다. 요구예산 자체는 전체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가로수 결식 및 불량목이 49본으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반여로와 좌동 신시가지에 있는 순환로를 대상으로 해서 결식지 39본과 수형 불량목 10본에 대한 사항이며, 반여로는 현재 은행나무로 119본이 심어져 있는데 그중에서 결식지가 은행나무 1본이고 수형 불량목이 10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좌동 신시가지는 회화나무 등 6종 1,430본이 식재되어 있습니다마는 그 중에서 결식지가 38본 정도 있어서 시급하게 보완이 요구되는 부분에 대한 최소한의 요구사항입니다. 그래서 49본을 내년도 예산에 확보해서 보완하고자 하는 부분이고, 다음은 무선통신국 장비 확보부분입니다. 예산요구 부분은 전체 300만원 중에서 국비가 120만원이며 시비가 54만원이고 구비가 126만원으로서 국·시비·구비 매칭펀드사업으로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사업의 관련근거 자체는 산림 무선통신체계 중에서 현재 차량 운전석 옆에 탑재돼 있는 무전기가 노후 돼 그 부분을 교체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요구내역 자체는 현재 산불진화 살수차량인9077 차량의 무전기가 고장 나서 수리비가 과다하게 지출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년도 예산에 무전기교체 설치를 위한 국비예산이 174만원 정도 확보되어 있고 나머지 매칭으로 구비가 126만원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2010년도 예산에 요구한 부분입니다. 미반영 되었을 경우에 문제점 부분들은, 실제로 저희들이 7개월 정도 산불 때문에 활동하고 있지만, 하드웨어적인 부분도 중요하지만 이런 시스템 자체가 제대로 정비되지 않으면 진화작업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시급히 교체가 요구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휴대용 무전기 구입 건입니다. 전체 요구예산 자체는 80만원이고, 국비 32만원과 시비 14만 4,000원, 구비 33만 6,000원에 해서 이 부분도 매칭펀드사업으로 진행되는 부분입니다. 관련근거 자체는 산불의 조기발견 및 진화활동 시에 현장과 대책본부와의 원활한 통신과 직원과 산불진화원들이 휴대하는 전화기에 대한 추가구입 예산입니다. 현재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는 무전기 대수는 총 15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저희 과에 재직하고 있는 인원 20명과 산불감시를 하고 있는 현장인력 35명 해서 전체적으로 55명 정도가 산불이 발생됐을 경우 투입되는 진화인력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부분은 이 인력에 비해 턱없이 부족합니다.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요구했지만 내년도 예산 자체가 어려운 관계로 1대 정도만 대체하는 걸로 예산을 요구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 부분도 국비가 46만 4,000원, 나머지 33만 6,000원은 우리 구비로 매칭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문제점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병충해 방제 차량운행에 따른 경비 산정입니다. 소요예산 자체는 1,488만원이고, 국비가 1,041만 6,000원, 시비가 138만 8,000원이고 구비가 312만 6,000원으로 이 부분도 산림청과 부산광역시와 해운대구가 매칭으로 돼 있는 매칭펀드사업입니다. 사업의 관련근거 자체는 산림병충해 예찰 및 방제단 운영지침 제21조에 의해 임금 및 운영비를 지급받는 내용입니다. 예찰 및 방제단 임차차량 자체는 월 61만원 계상해서 12개월 계산해서 744만원을 계상했고, 유류대 및 방제장비 관리비로 월 50만원에 12개월 해서 600만원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기타 운영비로서 월 12만원 해서 144만원 정도 요구했던 사항입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서 2010년도 산림청 국고보조사업예산입니다. 이 부분은, 관내 산림면적 2,915㏊ 중에서 산림병해충 발생면적이 약 47% 정도 되는 948㏊를 대상으로 해서 운용하는 장비가 되겠습니다. 금년도는 4륜구동 경유차량으로 7인승을 확보해서 월 58만원의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마는 산림청에서 이 부분도 예산을 편성할 때 금년도 대비 7% 정도 상향조정된 62만원이라는 지침이 내려왔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 예산을 요구했던 사항입니다. 미반영시의 문제점 부분은 앞전에 설명 드린 부분으로 충분히 가늠할 수 있을 거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1,475만원을 요구한 부분인데, 여기에 대한 관련근거 자체는 산림청 국고보조사업 예산으로 산림 내에서 발생하는 병충해 발생목의 긴급방제를 위한 직영방제단 장비 구입비입니다. 지급기준 및 요구내역에 대해서는 2010년도 요구내역은 1,475만원 중에서 동력 천공기 구입 6대 450만원, 기계톱 3대 구입에 따른 225만원, 예찰도구 세트 800만원 해서 2009년 대비 76% 정도 되겠습니다. 2009년 12월 현재까지 보유한 현황 자체는 동력 천공기를 현재 10대 보유하고 있고, 이 중에서 4대는 노후 또는 작동불가로 교체가 요구되는 부분입니다. 기계톱 23대 중에서 5대가 노후 또는 작동불가로 교체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산림병충해 추이는, 재선충방제 피해목 자체는 급격히 줄고 있는 부분이지만 솔껍질깍지벌레 등 다양한 피해목들이 발생하고 있지만 전체적인 산림병충해 방제 자체는 감소추세에 있습니다. 반영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산림병충해 피해목 제거작업 및 예방주사 작업이 상당히 어려움에 봉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완 요구하신 4건에 대해서, 저희들도 최소한의 예산을 요구한 만큼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채웅

임채웅간사

늘푸른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중 검토요구 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

김이근도시디자인과장

도시디자인과장 김이근입니다. 평소 도시디자인과에 대한 지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안정옥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임채웅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도시디자인과 2010년도 본예산 세출예산안 검토요구 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467페이지, 하수관리 시설비 관련입니다. 하수 기계준설 예산은 하수구 내 퇴적물로 인해 하수소통 불량 및 악취발생으로 주민생활의 불편을 주는 곳 중 인력준설이 불가한 하수구 준설을 위해 1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문제점은 1억원의 예산으로 680㎥ 정도 시행할 수 있어 우동천 합류지점, 반여동 세월교 아래 등의 주변 측구준설 요구 등 당장 민원이 있는 1,400㎥ 정도는 우기 전에 준설을 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그럼에도 1억원의 예산으로서는 상당히 부족하여 필요한 준설대상지를 다시 파악하여 2010년 추경에 요구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디자인과 소관 2010년 본예산 세출예산안 검토요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채웅

임채웅간사

도시디자인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중 검토요구 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권

최영권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최영권입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에 애쓰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정옥 위원장님과 임채웅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저희 교통행정과 검토사항에 대해서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통행정과 정원은 34명입니다마는 현재 결원 2명을 제외하면 32명입니다. 금년도 예산편성 요구한 금액은 131억 1,340만 4,000원입니다. 이걸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분류해 보면 일반회계는 직원 인건비 24명과 일반행정에 관련되는 경비 포함해서 1억 7,851만 5,000원입니다. 직원 24명분 인건비는 총괄적으로 행정지원과에 편성됐고 주차장특별회계에는 주차단속을 하고 있는 주차질서팀 직원 8명과 기간근로자에 대해서 편성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의 인건비로 5억 1,696만 2,000원이 편성됐습니다. 회계별로 주요 편성되는 과목을 살펴보면 일반회계는 주로 교통안전 관계든지 자동차 정기검사, 교통시설물 및 자전거관련 시설물, 기업체 수요관리 등의 사무가 편성되고, 특별회계는 주차장특별회계이기 때문에 주차장 건립과 관계되는 각종 경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특이한 것은 주·정차위반 단속직원에 대한 인건비가 포함되어 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각 구·군별로 교통행정과 인건비 편성현황을 조사해봤습니다. 부산시내 16개 구·군 교통행정과 관련해서 직원 및 기간근로자 업무인력에 대해 총괄적으로 살펴본 것은 도표와 같습니다마는 전체 직원 인건비를 주차장특별회계로 지급하는 구가 중구, 서구, 동구, 부산진구, 북구, 사하구, 연제구, 사상구 등 해서 50%에 해당되는 8개 구청이 주차장특별회계에 편성했고, 주차단속원과 일부 행정사무직원 인건비를 특별회계로 지급하는 곳이 영도구와 동래구 두 곳입니다. 인건비 전액을 강서구는 일반회계에서 편성했습니다. 우리 구와 같이 주차단속 전담인력에게만 주차장특별회계로 지급하는 곳이 남구, 금정구, 수영구로 파악됐습니다. 또한, 일반 자치구·군 할 것 없이 기간근로자에 대해서는 다 주차장특별회계로 편성되는 등 편성방법도 각 구·군별로 다양하게 편성돼 있는 실정이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신문보도 사항은 영도구청에서 ‘주차장 만들 때는 딴 돈 쓰고 골목주차 딱지 떼고’ 그런 제하의 신문에 났습니다마는 이걸 계기로 각 구·군별로 파악해 보니까 문제되는 내용은 없었습니다마는 법률적으로도 한번 검토를 해봤습니다. 「주차장법」에 의하면, 「주차장법」 21조2에 의해서 주차장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는 규정이 마련되어 있고, 「주차장법」 22조에 의하면 노상·노외공영주차장 등에서 징수한 주차요금 등에 대해서는 타 용도로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이 돼 있습니다. 또, 주차장특별회계 관리의 운영에 대해서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해서 불법주·정차 단속경비로 충당할 수 있도록 각 조례마다 각 구·군별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각 구별로 ‘주차장 특별 조례’ 중에서 금번에 이슈가 되었던 세출부분, 주로 3조입니다. 3조에 대해서 각 구별로 파악해 보니까 불법주·정차 단속에 소요되는 경비, 비슷한 내용으로 해서 각 구·군별로 그 내용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이에 따라 주차장특별회계 세입구조를 다시 한번 살펴봤습니다. 특별회계 부분, 540페이지와 541페이지에 세입구조가 나와 있는데 금년도 특별회계 총 세입은 129억 3,488만 9,000원입니다. 이 중에서 주차장 요금수입이 13억 7,412만 3,000원입니다. 이 경비는 주차장 설치와 관련된 경비 외에는 못쓰도록 되어 있고, 그다음 페이지 보시면 주·정차 과태료가 18억으로 편성돼 있습니다. 돈의 구분은 명확히 돼 있습니다마는 실제 사용되는 것은 이 돈이냐 저 돈이냐 구분하기 힘듭니다만 주·정차 과태료가 18억 들어오기 때문에 이걸 통해서 직원 인건비를 준다고 이해하시면 고맙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재원에 대해서 일반회계로 편성해야 되느냐 특별회계로 편성해야 되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예산 전체운용에 대한 정책적 판단기준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우리 구에서 세출예산 전체 편성을 감안하고 주차장특별회계 예산규모를 볼 때 주차장특별회계에 주차단속 인건비는 주차장특별회계로 편성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을까 생각되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너그럽게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통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채웅

임채웅간사

교통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늘푸른과, 도시디자인과 및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박선동위원입니다. 452페이지에 보면 예산액이 1,470만원 잡혀져 있습니다. 부서에 기계톱은 총 몇 대를 보유하고 있습니까?

운철

여운철늘푸른과장

전체 23대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산림 나무를 자를 때 인력은 어느 분을 씁니까? 전문가를 씁니까?

운철

여운철늘푸른과장

인력은 숲가꾸기 전담하는 인력이 별도로 있고 병충해방제 부분들은 별도로 직영방제단을 이용하는데, 주로 해운대구 관내에 거주하고 계시는 분들을 사역하는데 그분들은 전문적인 기술이 없기 때문에 1년에 일정기간, 양산에 있는 산림기계화를 전담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거기에 위탁교육을 2주 정도 시켜가지고 작업에 배치하고 합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그것을 아무나 쓰지는 못 한다 아닙니까?

운철

여운철늘푸른과장

그렇습니다. 선발할 때 공개적으로 공모를 해서 면접을 통해 선발하고 있습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이것을 사용하다가 사고가 났다든가 전례는 없습니까?

운철

여운철늘푸른과장

경미한 사고 자체는 번번이 일어납니다마는 크게 부상을 입어가지고, 경상은 많이 나오는데 중상 이상은 현재까지 나온 부분은 없습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우리 해운대구 전체 산림을 책임지고 계시는 부서에서 보다 효율적으로 일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들은 많이 구비돼야 되거든요. 요즘 산림조합에서도 산에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내시를 해서 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 늘푸른과에서는 우리 관내에 어떠어떠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운철

여운철늘푸른과장

현재 하고 있는 부분들은 솔껍질깍지벌레 피해목을 벌채하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12월 결산추경에 확보되는 관계로 매칭사업비 자체가 늦게 책정된 게 있습니다. 숲가꾸기사업 자체가 현재는 진행 중에 있고, 나머지 사업들은 전부 완료된 상태입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당초에 동력 천공기를 10대를 가지고 있네요. 기계톱이 23대인데, 노후 된 게 동력 천공기가 4대이고 기계톱이 5대인데 구입량을 보면 3대밖에 없거든요. 이것 가지고 충분하겠습니까?

운철

여운철늘푸른과장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부분도 있겠지만 동력톱을 운용하는 부분들은 위험요소가 항상 상존하고 있기 때문에 톱을 제대로 쓸 수 있는, 일반인부들은 쓸 수 없기 때문에 더 이상 요구하고 싶어도 2010년도 예산 자체가 원만하지 않기 때문에 최소한의 예산을...

선동

박선동위원

각 부서의 물품이라든가 장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꼭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기계이기 때문에 쓰고 나면 관리가 잘 돼야 됩니다. 공통물품이라 생각하고 쓰고 난 뒤에 기름칠도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방치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러다 보면 결국은 녹이 슬게 되고 녹이 슬다보면 사용하는데 굉장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늘 그런 부분에 대해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모든 장비에 대해서는 쓰고 난 뒤 관리를 잘하셔야 됩니다.

운철

여운철늘푸른과장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반장 두 분이, 경미한 사항 자체는 자체적으로 수리하는 분이 두 분 정도 계십니다. 기계장비가 고가이다 보니까, 비교적 상당히 고가입니다. 동력톱 같은 경우는,

선동

박선동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관리를 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건 과장님께서 직접 한번씩 진두지휘를 하십시오.

운철

여운철늘푸른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448쪽에, 국비가 120만원이고 시비 포함해서 300만원이 예산에 잡혀 있습니다. 이 300만원은 운전석에 탑재되는 무전기를 말하는 거죠?

운철

여운철늘푸른과장

그렇습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휴대용 무선전화기는 몇 대를 보유하고 있습니까?

운철

여운철늘푸른과장

현재 15대 가지고 있습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뒤에 보면 무전기구입 80만원이 예산에 올라와 있습니다. 이 80만원은 휴대용 무전기가 몇 대 정도...

운철

여운철늘푸른과장

1대 밖에 안 됩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왜 1대를 올렸습니까?

운철

여운철늘푸른과장

당초에 요구한 것은 15대 중에서 기능이 많이 떨어지는 무전기가 5대 정도 됩니다. 당초에는 3대 정도를 요구했는데 그 부분이 삭감되어서 1대 밖에 안 되는 걸로...

선동

박선동위원

예산부서에서 삭감된 겁니까?

운철

여운철늘푸른과장

예, 예산 부분이 내년도는 상당히 어렵다고 해서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이런 것은 필요한 것 아닙니까?

운철

여운철늘푸른과장

무전기가 산불을 끄는 직접적인 진화장비는 아니지만 인력의 배치라든지 효율적인 운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직접적인 진화장비보다 더 필요한 장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결국 산불진화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통신수단으로서 사용하기 때문에 필요하다는 말씀인데, 이런 부분도 관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운철

여운철늘푸른과장

비수기 때는 각종 행사 부분에 대여도 해주기 때문에, 문화관광과라든지 행사가 많은 부분에서는 유용하게 쓰고 있는 부분입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잘 알겠습니다. 443페이지, 저는 간단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예산 심의하는 과정에서 설명이 잘 안 되면 계수조정 할 때 결정적인 역할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설명이 잘 돼야 계수조정에 도움이 됩니다. 현재 해운대 관내에 전체 가로수 수목이 몇 그루 정도 됩니까?

운철

여운철늘푸른과장

전체가 53개 노선이 있습니다. 광로부터 소로까지 포함해서 53개 노선에 느티나무 외 20종 해서 12,600본 정도가 심겨져 있습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한해에 보식이 되고 교체하는 가로수는 1년에 몇 그루 정도?

운철

여운철늘푸른과장

먼저 가로수 불량목 현황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체 12,660본 중에서 수형이 불량한 부분이 약 5.2%, 650본 정도가 저희 관내에 있습니다. 그리고 가로수가 없는 부분, 고사했거나 이런 부분들이 633본 정도 해서 전체 4.9%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가로수는 보식 위주로 하지 교체는 거의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구 재정 자체가 워낙 열악하다 보니까, 그렇다고 가로수 보식하고 교체하는 부분에 시비를 요구하는 부분도 어려운 부분이고 해서 현재 저희들은 불량목 교체보다는 결식지에 보완 식재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가로수를 심으면, 나무가 굉장히 강한 것도 많더라고요. 특히 E마트 주위에 있는 가로수는 수목이 굉장히 강하다 보니까 뿌리가 번져 보도를, 도시미관을 잘 해놨는데도 불구하고 뿌리가 자라서 들고 일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나가는 행인들도 많이 다치고 넘어지는 경우도 있고, 때로는 소송도 한 예도 있을 겁니다. 이런 것은 관리차원에서 식재를 잘 하셔야 되는데 너무 낮게 심어서 그런 건지, 깊이 심으면 그런 현상이 좀 덜하지 않겠습니까?

운철

여운철늘푸른과장

그런 부분들은 전문적인 이야기가 될 수 있겠지만, 느티나무든지 회화나무라고 있습니다. 이런 수종들은 들뜬 뿌리가 많이 올라오는 부분이고, 은행나무 같은 경우에는 오래됐다 치더라도 지표로 많이 올라오지 않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은 희망근로를 통해 상당부분 정비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마지막으로, 수영강변도로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구비는 아니지만 시비로 해서 식재를 해놨더라고요. 지금 그게 다 없어졌습니까? 그것은 도시미관상 오히려 안 심은 것보다 못하더라고요. 저번에 저희들이 지적한 걸로 알고 있는데,

운철

여운철늘푸른과장

박선동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반여1동, 내나 선수촌 앞 아파트...

선동

박선동위원

아니, 강변도로 앞에 큰 도로변에...

운철

여운철늘푸른과장

박스 형식으로!

선동

박선동위원

박스형으로 해서 나무를 심어 놓은 거.

운철

여운철늘푸른과장

푸른도시가꾸기사업소라고 있습니다만, 거기에는 가로수를 심을 수 없는 여건이다 보니까 그 부분에 무궁화 화분을 목재박스에 심었던 부분인데 지금은 다 철거하고 없습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그것도 다 예산낭비 아닙니까? 내가 알기로도 예산이 엄청나게... 한두 개가 아니지 않습니까. 조금의 앞일도 내다보지 못하고 나무박스로 해서, 나무박스에 물이 가면 얼마 안돼 다 썩어버리는데 그걸 해서 식재해 놨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운철

여운철늘푸른과장

그 부분들은 제 개인적인 사견입니다마는 푸른도시가꾸기사업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무궁화가 많이 있습니다. 기존 양묘장에, 활용하는 차원에서 가로수가 없는 부분에 설치하겠다고 한 부분인데, 박선동위원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그 부분들은 예산낭비적인 요소가 많이 있습니다. 영구적인 시설을 설치하고 영구적으로 조망하고 경관적으로 좋은 상태 같으면 보존할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하다보니까 중도에 철거하고 말았는데, 예산낭비 요소는 있습니다마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부산시에 강력하게 그걸 하이소. 그 어려운 돈을 낭비해서 되겠습니까? 아이템이라는 게 중요하다는 관념을 가지고 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채웅

임채웅간사

박선동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현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과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늘푸른과장님, 질의 드리겠습니다. 늘푸른과는 다른 과와는 다르게 부서사용 쓰레기봉투 매달 20장씩 12개월 요청했던데, 있어야 되죠?

운철

여운철늘푸른과장

그것은 있어야 됩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청소행정과에서 공공용 봉투를 매년 25만 장 만드는데 지금까지 늘푸른과에 배부하던 공공용 봉투를 추가로 300장 더 주겠다고 하는데, 그럼 이 예산은 없어도 되겠습니까?

운철

여운철늘푸른과장

추가로 주신다면 그 부분은... (장내소란) 무상으로 준다면 이 예산은 필요 없을 수도 있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알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주차위반 차량에 대해서 200만원 정도 세외수입을 예상하고 있는데 주차위반에 대해서는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세입을 안 잡고 있죠?

영권

최영권교통행정과장

예, 안 잡고 있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왜 그렇습니까?

영권

최영권교통행정과장

장애인 주차위반 세입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단속을 해서 세입 들어온 부분이 없는 것 같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세입부분에 행복나눔과에서 10만원씩 20건 정도를 예상하고 있는데 장애인전용구역 주차 위반에 대해 일반회계에서 하고 주차장특별회계에서 하지 말라는 규정이 없으니까...

영권

최영권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은 장애인들이 주차단속 된 내용에 대해서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일반인이 장애인 전용구역에 주차를 했을 때 단속되는 거죠?

영권

최영권교통행정과장

예.

현규

오현규위원

그러니까 이 세입을 왜 일반세입에 잡느냐 말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로 안 잡고, 어차피 단속하는 것도 교통행정과에서 일반 주차단속하고 똑같이 하죠? 장애인만 따로 행복나눔과에서 다닙니까?

영권

최영권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은 단속을 하지 않습니다. 행복나눔과의 고유사무 같은데요. 우리 과에서는 일반인이 위반해서 세입을 잡은 것은 없는 것 같은데요?

현규

오현규위원

행복나눔과하고 이야기를 하셔 가지고... 과장님, “우리는 장애인전용구역은 안보고 일반인 주차구역만 봅니다” 이게 이야기가 됩니까? 단속을 같이 해야죠.

영권

최영권교통행정과장

주차장 안에서 일어나는 단속은 우리가 단속을 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장애인 주차위반 한 것은... 제가 업무연찬이 부족한지 모르겠지만 그 사무에 대해서는 단속한 적이 아직 없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일반주차장이나 또는 건물 내 주차장에 보면 장애인구역이 있지 않습니까. 공영주차장에도 장애인구역이 있죠?

영권

최영권교통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거기에 보면 일반차량들이 대놓으면 단속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영권

최영권교통행정과장

하는데 우리가 하지 않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영권

최영권교통행정과장

그것은 행복나눔과 고유사무 같은데...

현규

오현규위원

우리 과에서 하는 게 아니고 행복나눔과에서 해야 된다. 행복나눔과가 장애인 구역만 보러 다녀야 되고 교통행정과에서는 장애인구역은 빼고 단속하러 다닙니까?

영권

최영권교통행정과장

권한이 있는 사람이 해야지, 우리가 권한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는데 그 사무에 대해서는 우리 사무라고는 확정이 안 된 것 같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사무를 통합해서 같이 하시면 되니까 장애인전용 주차위반 과태료 200만원 이것도 일반세입에 잡지 말고 주차장특별회계로 같이 잡아야 될 것 같아요. 같이 의논을 해 보십시오.

영권

최영권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주차위반 과태료에 대해서도 세무2과에서 체납을 독촉하는 게 아니고 교통행정과에서 하죠?

영권

최영권교통행정과장

예.

현규

오현규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채웅

임채웅간사

오현규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웅 간사, 안정옥 위원장과 사회교대)

명이

정명이위원

늘푸른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얼떨결에 대답을 하신 것 같아서 다시 명확하게 대답을 해주십사 하고 제가 시간을 할애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오현규위원님께서 질의하셨을 때 청소과에서 쓰레기봉투를 300개 드리면 100만원 올린 것은 삭감해도 되느냐고 말씀을 드렸는데 봉투를 주신다면 괜찮겠다고 하셨는데, 제가 알기에는 그 쓰레기봉투가 다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얼떨결에 대답을 하신 것 같습니다. 해명을 하십시오.

운철

여운철늘푸른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현규위원님 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공공용 봉투하고 착각을 했습니다. 공원이라든지 녹지대에서 나오는 쓰레기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이 부분들은, 각 실·과 공히 마찬가지일 겁니다. 실·과에서 쓰는 봉투 자체는 공공용 봉투이기 때문에 예산을 삭감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부서 내에서 사용한다는 말입니까?

운철

여운철늘푸른과장

예. 저희 과에,

명이

정명이위원

부서에서 사용하는 비닐봉투는 일반 가정집에서 사용하는 봉투죠?

운철

여운철늘푸른과장

예.

명이

정명이위원

그래서 쓰레기봉투와 분리되는 것이죠?

운철

여운철늘푸른과장

그렇죠. 일반봉투하고는 차이가 있죠.

현규

오현규위원

이상하게 다른 과에는 봉투를 요구 안했어요. 늘푸른과만 있어요!

이근

김이근도시디자인과장

다른 과는 일반운영비에 포함해서...

명이

정명이위원

지금 질의가 오락가락하고 있는데요. 다른 과에서는 업무부서비에 쓰레기봉투값이 들어갔는데 유독 늘푸른과만 따로 구분해 놓으셨기 때문에 이게 문제화되는 것입니다.

운철

여운철늘푸른과장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명이

정명이위원

알겠습니다. 늘푸른과장님, 산림녹지 및 방제작업, 기타 등등을 할 때 용역을 준 업체들이 우리 기구를 씁니까?

운철

여운철늘푸른과장

아닙니다. 그걸 저희 직영인력으로는 해소가 다 안 되기 때문에 부분적으로는 공사발주를 해서, 그 부분들은 작업단이 있기 때문에 그네들은 장비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명이

정명이위원

그렇다면 아까 3개인가 올렸는데 예산절감 차 1개만 됐다라고 하셨는데...

운철

여운철늘푸른과장

그건 무전기고요.

명이

정명이위원

그게 교통과나 구청 내 각 부서마다 조금씩 다 가지고 있죠? 필요한 부서에서는.

운철

여운철늘푸른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교통행정과 같은 부분에서는 현장 지도단속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채널이 저희하고 다르고요. 기종이 조금 다릅니다.

명이

정명이위원

관광시설사업소도 가지고 있습니까?

운철

여운철늘푸른과장

가지고 있습니다.

명이

정명이위원

다 채널이 다르기 때문에 그때그때 위급한 사항일 때 빌려 쓰고는 안 됩니까?

운철

여운철늘푸른과장

저희들은 산불진화를 주 용도로 하기 때문에 때로는 산림청 헬기하고 시청 본부상황실하고 연결될 수 있는 이런 채널 자체가 별도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명이

정명이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옥

안정옥위원장

정명이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동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현재 기계준설 예산이 1억원 올라와 있습니다. 기계준설 공사는 직접 우리구민하고 와 닿는 주민숙원사업에 해당되는데 이게 왜 검토요구 사항으로 올라왔습니까?

이근

김이근도시디자인과장

하수구 기계준설비가 해마다 3억 정도 소요되고 필요한데, 작년에도 그랬고 올해도 그랬는데 저희 과에서 요구하는 대로 다 계상되지 않고 이 정도만을 편성하는 것은 너무 작지 않느냐 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그러니까요. 현재 1억의 예산은 내년도에 할 사업 아닙니까. 내년도에 할 사업인데 뭔가 설명이 부족했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전년도에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은 있었습니까?

이근

김이근도시디자인과장

예.

선동

박선동위원

얼마 있었습니까?

이근

김이근도시디자인과장

전년도에 1억이 있었고...

선동

박선동위원

전년도 1억원의 예산을 다 활용했습니까?

이근

김이근도시디자인과장

예.

선동

박선동위원

그러면 사업을 충분히 다 하고 여기에 대한 설명이 제대로 됐을 것 같은데 검토사항으로 올라왔으니까 의아합니다.

이근

김이근도시디자인과장

2009년에 1억으로 했고, 큰 비가 오고 나서 재난관리기금으로 2억 3,000 정도 추가로 집행한 실정인데, 2010년에도 현재 제기되어 있는 민원이 우동천에 합류되는 부분, 반여동 세월교 밑 하수구 주변의 측구준설 정도만 해도 최소한 3억 정도는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선동

박선동위원

예산부서에 당초 사업계획은 얼마로 했습니까?

이근

김이근도시디자인과장

1억 2,000 정도 요구했습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1억 2,000 했는데 2,000이 삭감됐다? 예산부서에서.

이근

김이근도시디자인과장

예.

선동

박선동위원

이런 예산은 상당히 필요합니다. 이 예산을 잘 활용해서, 해운대구 관내 전체의 민원사항입니다. 하수구 준설을 제대로 하지 아니하면 여름 같은 경우에 갑자기 비가 많이 온다든가 이럴 경우에는 노면이 전부다 잠겨버려요. 그래서 하수구 준설은 필요한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 부서에서 신경을 쓰셔가지고 예산에 맞게끔 지도점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근

김이근도시디자인과장

이 부분 1억원 정도 가지고는... 위원회에서 나온 의견이 ‘전부 조사를 해가지고 우기를 대비해서 대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도시디자인과에서 재난기금을 활용하는 문제도 한계가 있어서 되지 않고, 어떤 사안이 생겼을 때 요구가 되는 것이고, 일반적으로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3억 정도가 필요한데 2010년에 다른 기본경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1억 정도만...

선동

박선동위원

과장님이 예산부서에서 강력하게 요구를 해야죠. 강력하게 요구를 안 하니까 예산이 2,000만원이나 삭감된 것 아닙니까? 이 예산을 잘 따옴으로써 해당부서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자 하는구나! 하는 것을 입증하는 겁니다.

이근

김이근도시디자인과장

그 부분은 새로 준설대상지를 전부 파악해서 추경에 별도로 요구하겠습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본예산에 반영 안 됐는데 추경에 반영되겠습니까?

이근

김이근도시디자인과장

측구 준설비 이 자체가 민원성이니까 예산부서에서는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 해마다 1억 정도 들어갔으니까 이 정도로 파악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잘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옥

안정옥위원장

박선동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가 계시는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늘푸른과장님, 쓰레기봉투에 대해서. 얼마 되지는 않습니다마는 한번 더 설명 해 주시겠습니까?

운철

여운철늘푸른과장

18개 과가 있는데, 저는 예산서 전체를 안 봤습니다마는 몇 개 과를 봤더니 일반운영비 내용에 쓰레기봉투 구입비는 별도로 항목에서 나온 건 없습니다. 옆에 있는 과장님들하고 뒤에 배석해 있는 직원들한테 여쭈어보니까 포괄적으로 부서운영비 안에서, 우리처럼 명시하지 않고 부서에 필요한 재료를 구입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로 명시는 안했다고 합니다. 저희들도 2011년도부터 예산편성 할 때 별도로 명시하지 않고 그 내용에 포함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일반봉투를 쓰지 않고 공공용 봉투를 써서는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53만 1,000원은 별도로 한 것 같으니까, 내년부터는 별도로 이 부분은 명시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명시한 데가 행정지원과하고 늘푸른과하고 동에 해놨습니다. 다른 데는 봉투를 안 쓰는가 싶기도 하고,

운철

여운철늘푸른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현규

오현규위원

잘 알겠습니다.

정옥

안정옥위원장

오현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가 계시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웅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채웅

임채웅위원

늘푸른과장님, 무선국 통신장비를 올해 설치 안했습니까?

운철

여운철늘푸른과장

무선국 장비라 하면, 무전기를 2개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기지국하고 휴대용으로 할 수 있는데, 기지국 형태로 된 것은 기계가 큽니다. 구청에 비치하고 있는 기지국 1대 하고 장산정상 부분에 올해, 올해 난청지역이 많습니다. 좌동이라든지 우동이라든지 여기까지는 괜찮은데 재송·반여, 특히 반송 쪽에 가면 무전교신이 저희 구청하고는 단절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을 확보해서 했던 부분은 장산에 설치함으로 해서 난청지역을 해소하기 위해 기지국을 설치한 부분이고, 이번에 요구한 부분들은 차량에 현재 돼 있는 부분이 4대 있습니다. 그 중에서 3대는 그런대로 양호하게 쓸 수 있는 부분인데 1대가 계속 무전교신 중에 끊어지고 하기 때문에 그것을 교체하는 부분입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휴대용무전기 이걸 검토로 올렸던 이유는 관광시설관리사업소 같은 경우에는 1대에 20만원씩 구입하는데 80만원이면 과다하다. 기종의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다하다 이렇게 인식을 한 거죠.

운철

여운철늘푸른과장

일반적인 공사현장이라든지 도심 안에서 쓸 수 있는 것과 다른 것이 뭐냐면 저희들은 직선거리로 8㎞ 교신이 가능합니다. 일반 시내에 쓰고 있는 부분들은 1㎞ 정도 밖에 쓸 수가 없습니다. 성능의 차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공사현장에서 쓴다든지 일반 용역회사 같은 데에서 많이 들고 다닙니다. 그런 부분들은 반경 자체가 짧습니다. 기능의 차이가 많습니다. 그래서 가격 차이가 4배 정도 날 겁니다. 이 부분은 조달청에서 가격을 매년 조사한 가격정보지에 제시돼 있는 가격입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알겠습니다. 그래도 검토사항으로 올리면 기종에 대한 사진 팸플릿 정도는 올 줄 알았는데 안 올라와서 물어봤습니다.

운철

여운철늘푸른과장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제가 못 챙겼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그다음에 산림병해충 방제차량 운행. 올해 1대 운행을 했죠?

운철

여운철늘푸른과장

그렇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내년 예산이 거의 2배 증액되어서 2대를 운행하는 건지 궁금해서 검토사항으로 올라왔거든요.

운철

여운철늘푸른과장

그건 아니고요. 올해부터는 차량 임차하는 비용 자체는 별도로 했고, 유류비 같은 부분에 대해서는 시설부대비에서 부득이하게 사용했습니다. 올해부터는 산림청에서 별도로 예산을 편성하라고 지침이 내려온 결과에 의해 리스 비용하고 유류비하고 한꺼번에 합쳐 편성한 겁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그럼 유류비 같은 경우는 시설부대비로...

운철

여운철늘푸른과장

시설부대비로 활용했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동력 천공기 같은 경우 올해도 18대를 구입했지 않습니까. 기계톱은 8대 구입, 이렇게 많이 구입했는데도 또 추가로 구입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운철

여운철늘푸른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력 천공기가 뭐냐면 솔껍질깍지벌레라든지 재선충방제를 위해서 소나무에 구멍을 뚫어 그 부분에 약재를 투입하는 건데 천공기 같은 경우 내용연수가 3년 정도 지나면 어렵습니다. 대신에 동력톱 같은 경우는 내용연수가 7년에서 10년 정도 갑니다. 정수물품으로 돼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내구연수를 최대 10년 정도 해서 관리하고 있지만 그런 부분에 의해서 이번에 요구하는 것이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많은 기계톱을 구입했습니다마는 2008년 이전까지만 해도 이 부분에 많은 예산을 확보하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저희들이 직접 벌채하는 부분보다는 거의 외주를 줬습니다. 최근 들어 저희들이 직접 인부를 사역해서 했기 때문에 수요가 많이 늘어난 관계로 인해서 요구했던 부분입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알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이 건이 올라오게 된 원인은 다들 아시겠지만 국제신문에 영도구의회 같은 경우에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인건비 지급하는 것을 전액 삭감하는 바람에 문제가 되고 있어서 우리 구와 다른 구에도 영향을 미치겠지만 본 위원도 개인적으로 판단해 봤을 때 주차요금 뿐만 아니라 주·정차위반 과태료는 주차시설을 확충하는 비용으로 충당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영권

최영권교통행정과장

저도 동의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채웅

임채웅위원

일반회계 예산이 넉넉하다면 인건비를 일반회계에서 편성하는 것이 맞겠죠?

영권

최영권교통행정과장

예.

채웅

임채웅위원

해운대구는 8명인데, 이분들도 공무원이죠? 공무원신분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영권

최영권교통행정과장

우리 직원입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그렇죠. 이거는 궁극적으로는 일반회계에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맞는 것 같다는 것이죠. 영도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영권

최영권교통행정과장

영도구는 이렇습니다. 구체적으로 내용을 알아보니까 우리 구는 ’92년도에 주차장특별회계 조례가 제정되고, 그 앞 자료는 못 찾았는데 2002년도부터 우리 구는 일관성 있게 주차장 전담인력에 대해서는 특별회계로 지원을 해왔습니다. 한번도 변동 없이, 그런데 영도구에는 주차단속 해서 주차요금 들어오는 수입 있잖습니까. 그 수입이 많을 때는 주차장특별회계로 썼고 적을 경우에는 일반회계로 편성하고, 주차단속 인력에 대해서 왔다 갔다, 어느 해는 특별회계로 어느 해는 일반회계로 그런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이 일관성 있게 일반회계로 편성하는 게 안 맞나, 조정하라는 내용으로 정리가 됐다 생각이 듭니다. 우리 구는 전체 예산규모로 볼 때 처음부터 일관성 있게 주차 전담인력에 대해서는 특별회계로 해왔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융통이 가능하다면 그 부분도 특별회계에서 제외하고 일반회계로 하는 게 맞겠죠. 그렇지만 구에 하수구 하나도 설치하기 어려운 형편에서 5억이라는 돈도 적지 않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잘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앞으로 주차장특별회계가 없어질 가능성은 없지 않습니까?

영권

최영권교통행정과장

예,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그러면 이 문제도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고, 자료를 보면 궁금한 게, 신문에 보면 영도구에 특별회계로 편성된 인력운영비가 5억 9,350만원이거든요. 14명에 5억 9,350만원. 그런데 우리는 8명에 5억 1,696만 2,000원이 편성되어 있어요.

영권

최영권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순수한 인건비도 있고요. 뒤에 보면 인건비 안에 각종 기간근로자가 있어서 금액에 큰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그러면 8명 외에 기간제?

영권

최영권교통행정과장

예, 보조인력으로 해서 예산서에 기간근로자가 편성되어 있거든요.

채웅

임채웅위원

그렇더라도 영도구보다는 많다는 느낌이 드네요.

영권

최영권교통행정과장

편성을 할 때 직원의 직급에 따라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옥

안정옥위원장

임채웅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외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교통과장님께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검토요구 사항에 대한 주차장특별회계 부분입니다. 보충서류도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었는데, 각 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에 지출범위가 있습니다. 해운대구와 서구를 비교해 보면, 서구는 교통행정 수행에 필요한 제반경비 이 내용이 조례에 더 들어있고, 강서구를 보게 되면 주차위반 과태료 부과·징수에 필요한 경비 이런 부분이 들어감으로 해서 인건비로 쓰는데 제약을 안받는 부분이라고 생각됩니까?

영권

최영권교통행정과장

물리적으로 표시에 의한 내용보다는, 강서구 같은 경우에는 주차단속을 해서 인건비를 못 줍니다. 그러다보니까 명기를 상세히 한 것 같고, 강서구와 기장군은 여력이 있어서 일반회계로 다 편성을 했습디다.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과태료수입이 인건비보다 많으니까 그 부분에 편성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해운대구가 일반회계의 열악한 재정환경으로 인해서 주차장특별회계로 인건비를 주면서, 조례에 글자가 들어감으로 해서 그게 될 수 있는 부분인지 묻는 겁니다. 그런 것 같으면 해운대구도 조례변경의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겁니다.

영권

최영권교통행정과장

’96년도에 글자를 한 번 고쳤습니다마는 이 부분도 다음에는 개정하도록 정리하겠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보완의 필요성이 있으면 보완을 해서 문제성이 야기되지 않도록 맞추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옥

안정옥위원장

라외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낙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최낙만위원입니다. 늘푸른과장님께 질의하죠. 가로수 결식지 보식 및 불량목 교체부분에 대해서. 은행나무 1주 교체하는데 얼마나 듭니까?

운철

여운철늘푸른과장

규격에 따라서 조금 다릅니다마는...

낙만

최낙만위원

여기 예산서에 잡은 내용에 의거해서 몇 년 산으로...

운철

여운철늘푸른과장

40만원 정도로 책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몇 년 산입니까?

운철

여운철늘푸른과장

파종을 해가지고 성목이 될 때까지 계산하면 최소한 10년 정도는 돼야 흉보직경 10cm 정도, 가슴높이 직경이 10cm 정도 되는 것들은 최소 10년은 키워야...

낙만

최낙만위원

10년 정도 경과한 은행나무 1주 당 40만원...

운철

여운철늘푸른과장

40만원인데 예산편성 하는 부분들은 40만원이 채 안됩니다. 식재에 따른 가로수 지주목도 세워야 될 것이고 구덩이를 파는 비용도 있어야 될 것이고 비료를 주는 비용도 있어야 되고 그런 부분까지 다 포함되기 때문에, 그리고 공사로 발주하기 때문에 공사에 따른 공가잡비가 40% 이상 나갑니다. 순수한 수목의 대금 자체는 25만원 내지 27만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회화나무는 얼마 정도 합니까?

운철

여운철늘푸른과장

회화나무는 은행나무보다는 속성수기 때문에 조금 가격이 다운됩니다. 더 적을 수 있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총 교체비용이 1주 당 평균 40만원으로 잡혀 있는데 이것은 적정가격이라는 말씀이시네요? 총 부대비용까지 다 합쳐서 계산할 때.

운철

여운철늘푸른과장

많다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예산 자체는 충분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통신장비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구비 매칭펀드라고 하셨는데, 국·시비로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운철

여운철늘푸른과장

저도 항상 그런 생각을 하는 부분이 “산불이라는 부분을 왜 지방자치단체가 매칭해서 예산을 확보해야 되냐. 국가사업이 아니냐? 산림을 보존하고 관리하는 부분들은 국가사업인데 이것을 그렇지 않아도 재정여건이 열악한 지방에다 매칭하는 부분들은 불합리하다”하는 부분들을 건의했었습니다. 산림청에서 얘기하기는 16개 광역단체가 있다보니까 산림청 자체도 한꺼번에 많은 예산을 확보하는 부분에 무리가 따르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자체에서는, 저를 비롯해 이 부분에 생각있는 친구들은 산림청에 많은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점차적으로 매칭의 비율 자체가 예전보다는 많이 나아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반드시 구비를 반영해라는 법적근거가 있습니까?

운철

여운철늘푸른과장

산림사업 같은 경우 병충해방제라든지 장비비용이라든지 각 사업의 유형별로 국비·시비·구비의 매칭비율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산림청 지침에 보면, 뒤에 보시면 무전기 구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다 공통적으로 60:40 비율로 가지 않고 있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산림청 지침에 의거해서 했다고 하셨는데 그렇더라도 구비 비율이 42%를 점하고 있기 때문에 국·시·구비 중에서 구비비율이 가장 높다 말입니다. 이 부분을 주무부서장께서는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셔서 구비비율이, 이것은 국가적인 사업이나 마찬가지기 때문에 구비비율을 점차적으로 낮출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운철

여운철늘푸른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산림병해충 방제차량 운행부분은 필요한 예산인 것 같은데 왜 검토요구 사항으로 올렸다고 생각합니까?

운철

여운철늘푸른과장

작년 대비해서 예산 자체가 현격히 많이 증가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반운영비 부분에 별도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작년까지만 해도 차량 리스에 따른 비용만 예산을 별도로 책정했고 나머지 차량 유지·관리하는 유류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경비로 충당했습니다. 이 부분도 2010년도 산림청 예산편성지침에 의해 일반운영비에 유류구입비하고 리스비를 책정하라 해서 이렇게 된 겁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항목이 달라지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네요?

운철

여운철늘푸른과장

그렇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국비가 과다하게 내려와서 구비를 같이 했다는 얘기는 아니고?

운철

여운철늘푸른과장

예.

낙만

최낙만위원

알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부분에 대해서 질의 하죠. 2010년도에 동력 천공기 구입 6대, 기계톱 구입 3대, 예찰도구세트 1대를 신청하셨는데 상임위에서 어떤 부분이 검토사항이었죠?

운철

여운철늘푸른과장

올해도 천공기하고 동력톱을 구입했는데 또 추가적으로 왜 예산이 필요한 부분인지 이 부분 때문에 된 것 같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설명이 미흡했던 겁니까?

운철

여운철늘푸른과장

그런 것 같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08년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이런 사업들이...

낙만

최낙만위원

다시 올린다는 게 노후화되었다는 얘깁니까?

운철

여운철늘푸른과장

그렇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몇 년 정도 지났습니까?

운철

여운철늘푸른과장

구입한 연도가 다 다릅니다. 대장을 보면 나오겠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천공기 같은 경우는 3년 정도 쓰면 기능을 거의 상실해 버립니다. 기계톱 같은 경우에는 7년, 수리해서 쓰면 10년 가까이 쓰는 부분인데 정예화 돼 있는 인력이 아니다 보니까 기계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내구연수가 상당히 짧습니다. 짧다 보니까 요구했던 부분입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산림기계화 기관에 위탁교육을 2주간 시키신다고 했는데...

운철

여운철늘푸른과장

1주일 시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교육결과에 만족할만한 상태가 됩니까?

운철

여운철늘푸른과장

기술자체가 교육을 1주일 집체 시킨다 해서 하루아침에 기술이 늘고 하는 부분은 아니거든요.

낙만

최낙만위원

천공을 한다든지 기계톱을 사용한다든지 그 기계를 사용할 수 있는 수준까지는...

운철

여운철늘푸른과장

그 정도는 이르죠. 숙련공 정도까지 되기에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야...

낙만

최낙만위원

그분들을 계약직으로 고용하는 겁니까?

운철

여운철늘푸른과장

계약직은 아니고 일당을 주고 사역하는 부분입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몇 명 정도 합니까?

운철

여운철늘푸른과장

숲가꾸기 인력 자체는 전체 34명입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병충해 방제는요?

운철

여운철늘푸른과장

직영단이 40명입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기계부분에 있어서 기획위원회에 계신 위원들이 관광위원회에 소속돼 있을 때 기계를 구입해놓고 사장된 상태로 있는 경우를 현장시찰을 통해서 적발한 적이 있습니다. 담당 주무부서장께서 여러 번 공개적으로 사과를 하기도 하고 비공개적으로도 사과를 하기도 했는데, 새 기계를 사가지고 관리소홀로 인해 녹슬게 되고 방치됨으로 인해 비싼 예산을 들인 걸 제대로 활용을 못 한다면 상당히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기 때문에 100% 활용도를 가지고, 필요성이 있을 것인가 하는 부분에 염려되는 바가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운철

여운철늘푸른과장

창고는 1층에 있습니다. 지금 당장 3분 안에 열어가지고 장비를 어떻게 운용하고 있고 장비가 어떻게 배치되어 있나 부분은 알 수 있습니다. 장비 자체는 모라자면 모자랐지 남아 가지고 방치하거나 관리가 안 되거나 이런 부분은 없다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지난번 그런 일들이 다시는 재발되지 않게끔, 이 기계들을 100% 활용할 수 있게끔 세심한 계획을 세우시길 바랍니다.

운철

여운철늘푸른과장

잘 알겠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도시디자인과장님, 관내 하수구 기계준설 공사에 1억을 신청하셨는데 지적사항이 뭡니까?

이근

김이근도시디자인과장

위원회에서 한 이야기는 땜방이 아니고 전체 준설을 파악해서 연간 계획을 세워 돈을 요구해야 되는데 해마다 조금씩 해가지고, 아무리 도시관리를 잘한다 하더라도 비가 와서 떠내려가면 말짱 헛일인데 그걸 방지하는 대책없이 1억씩, 조금씩 요구하느냐 하는 지적이었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중장기계획을 세워 예산을 신청하는 게 옳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이근

김이근도시디자인과장

도로를 건설하고 하수구를 새로 만들고 뚫고 하는 이런 문제와는 달리 도시관리차원에서 막힌 부분을 조금 뚫어주고 인력준설이 안 되는 부분은 기계가 들어가서 해주고 하는 그런 부분을, 저희들은 민원성 해결을 위해 항상 대처를 해왔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이렇게 물어보겠습니다. 현 상황에서 기계준설로 인해 시급히 해결해야 할 하수구관로 부분이, 1억의 예산을 들여서 시급히 해결해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까?

이근

김이근도시디자인과장

현재 파악하고 있기로는, 전반적인 파악을 한 게 아니고 준설을 해 달라 하는 민원이 있어서 파악한 정도가...

낙만

최낙만위원

민원에 의해서 고쳐야 될 부분에 어느 정도 예산이 투입돼야 됩니까? 당장 시급한 것은.

이근

김이근도시디자인과장

당장 시급한 것은 3억 정도.

낙만

최낙만위원

3억이나 필요한데 1억 올려서 되겠습니까?

이근

김이근도시디자인과장

2009년의 경우에도 1억원을 가지고 우동 스펀지, 반송, 좌동 이래 가지고 11개소 정도를 준설했는데, 2009년의 경우에는 7월7일 날 7월16일 날 큰비가 두 번 왔습니다. 하수구 구조 자체가 좁은데 나뭇가지 이런 게 내려와서 토사가 걸리다보니까 긴급하게 2억 3,000 정도 집행한 겁니다. 그것도 재난관리기금으로, 그래서 전체적으로 물량이 얼마나 될 것인지는 파악을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당장에 민원해소용으로는 1억 정도는 모자라고 2억 정도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전체 예산규모를 감안하고 이럴 때 전년도와 같이 1억 정도로...

낙만

최낙만위원

알겠습니다. 이 예산으로도 시급한 기계준설을 하는데 있어서 민원을 해소하는데도 부족하다. 그렇지만 전년도예산에 비추어서 최소한 1억 정도는 확보돼야 사업을 할 수 있다는 이런 말씀이시죠?

이근

김이근도시디자인과장

예.

낙만

최낙만위원

알겠습니다. 참고로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많이 했기 때문에 저는 더 이상 질문을 하지 않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칩니다.

정옥

안정옥위원장

최낙만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규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도시디자인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에서 가로등, 보안등, 지하차도 전기요금이 많이 나오죠?

이근

김이근도시디자인과장

그렇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한해 얼마쯤 나옵니까?

이근

김이근도시디자인과장

가로등, 지하차도, 육교 그것은 별도로 현황을 봐야 알겠습니다. 지금 당장은...

현규

오현규위원

예산서에 나온 바에 따르면 지하차도 1억5,200, 가로등 6억 5,600, 보안등 1억 3,000, 공원등 2,500 합해서 전기요금만 9억 6,300이고 보수유지비가 1억 900입니다. 합해서 11억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전기요금과 등 관리하는데 있어서, 최근에 LED등, 여기에 나옵니다마는 고효율 백색광원 이걸 물어보니까 전기요금 절감되는 것이 작게는 70%에서 많게는 90%까지 절감이 됩니다. 우리 관내에 있는 보안등, 공원등 5,583등하고 가로등 9,331등 이것만 교체된다면 전기요금 절감되는 폭이 아주 큽니다. 그래서 교체를 빨리 서두르는 것이 전기요금을 줄이는 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편, LED등으로 교체하면 일반등보다도, 제가 경제진흥과나 행정지원과에 물어봤을 때 수명은 20배 정도 더 길고 그리고... 과장님, 옆의 직원 말 들으셔야 될 게 아니고...

이근

김이근도시디자인과장

듣고 있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수명은 20배 정도가 더 길고 밝기는 3, 4배 정도 더 밝고 전기요금은 70%에서 90% 절감이 된다고 하니까 빨리 바꿔야 됩니다. 청사의 경우에는 이전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전면적으로 다 교체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청사를 이전해도 해운대구 안에 가로등, 보안등까지 다 이전해 가는 건 아니죠?

이근

김이근도시디자인과장

예.

현규

오현규위원

현재 전기요금만 10억 가까이 올라왔는데 이중에 일부분이라도 급하게 고효율등으로 교체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안타깝게 5년간 연차적으로 교체하겠다고 금년에 30등 교체하기로 돼 있어요. 그 밑에 보면 보안등 20개, 가로등 2개는 신규 설치하죠?

이근

김이근도시디자인과장

예.

현규

오현규위원

이것은 어떤 방식으로 설치합니까? 고효율등으로 설치합니까? 아니면 기존방식 그대로 설치합니까?

이근

김이근도시디자인과장

가로등은 세라믹등이라 해서 CDM이고 공원등은 LED인데, 현재 LED가 국가에서 이야기하는 녹색성장 탄소저감 차원에서 굉장히 필요합니다마는 현실적으로 LED등, 공원등 자체가 현재까지 마크를 획득하지 못했습니다. 말하자면 시·군이나 이런 데서 시범적으로 설치한, 검증된 걸 받아보려 해도 아직 없습니다. 시설비가 현재 가로등보다 8배에서 10배까지 되고, 연간 유지비도 일반등이 3만원 정도면 이것은 10만원 정도 들기 때문에... 국가의 시책이니까, 사실 우리 해운대구 예산사정으로는 감히 엄두가 안 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시에서 5개년 계획을 하는데 저희들은 5개년 하는 것 중에서 해운대 이쪽에 해 달라 해서...

현규

오현규위원

과장님, LED등에 대해 아직 검증이 안됐다? 맞습니다. 수명이 20배라 하는데 지금까지 20배 입증을 하려면 시간이 걸려야 되니까, 도입되고 난 다음에 그만큼 시간이 안 흘렀어요. 충분히 입증이 되려면 시간이 한참 더 흘러야 되는 건 사실입니다. 보통의 등이 1년인데 이게 20배면 20년 흘러 할 겁니까? 검증이 안 되고 KS마크나 품질인증 이런 것들이 아직 미흡합니다. 지금은 시작단계기 때문에 그런 걸 일일이 따지고 하다보면 한참 늦습니다. 예산절감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런 것 따지다가는...

이근

김이근도시디자인과장

당장에 시설비 문제죠. 우선 돈 문제입니다. 저도 오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동감하고...

현규

오현규위원

하실 말씀 많으실 것 같은데 시간관계상 줄이고, 신규 설치하는 부분들 있잖습니까. 신규 설치하는 부분은 새로운 방식으로 한번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근

김이근도시디자인과장

검토하겠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기존의 걸 바꾸는 예산이 있는데 신규 설치하는 것은 새 방식으로 하라는...

이근

김이근도시디자인과장

기존 걸 바꾸는 것은 나트륨등이 오래 돼 바꿔줘야 되는데 LED나 CDM으로 하게 되면 그 자체를 바꿀 수가 없습니다. 우선은...

현규

오현규위원

신규 설치하는 것 말입니다.

이근

김이근도시디자인과장

신규 설치를 하더라도, 공원등을 시범적으로 몇 등 설치하는 것은 저희들이 할 수가 있겠습니다마는 예산을 전반적으로 들여 하는 것은 아직까지도, 시나 국가에서 방침이 내려오면 거기에 따라 하겠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적극적으로 이런 방식으로 에너지정책들을 전환해 나가라고 조례에서도 규정하고 있고 경제진흥과나 다 그런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근

김이근도시디자인과장

공공시설물, 건축물 같은 경우에는 실내에는 LED등이 일반화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공원등 일부가 적용되는 데가 있고 가로등은 엄두를 내고 있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시에 5년 동안 시범적으로 설치하는 이 사업을 우리 구에 유치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답변 고맙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옥

안정옥위원장

오현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장인 본 위원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님, 하수구 관리에 대해서 1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는데 앞서 위원들이 많이 질의를 하셔서 웬만한 답변은 들었습니다. 지금 또 다른 대책을 세우고 계시는지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근

김이근도시디자인과장

일단 기계준설 대상지를 일제 파악을 하겠습니다. 전체 파악을 해가지고 필요할 경우 추경에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옥

안정옥위원장

언제쯤 윤곽이 나오겠습니까?

이근

김이근도시디자인과장

이 부분은 동에 시킬 수도 없는 문제이고, 570km 정도 되는데 이걸 부분 부분 검사를 쭉 해봐야 되겠습니다. 우리 인력이 현장에 가서 전부다 준설 여부를 파악해야 되는 상태입니다.

정옥

안정옥위원장

이 기간을 언제까지 예정하고 계십니까?

이근

김이근도시디자인과장

3월 이내로 조사를 해가지고 하겠습니다.

정옥

안정옥위원장

이렇게 조사해서 추경으로 올리려면, 어느 추경에 반영시키려고 생각하십니까?

이근

김이근도시디자인과장

해마다 추경이 5월, 6월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측구, 암거 이런 부분에 퇴적 여부를 확인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리겠습니다.

정옥

안정옥위원장

지금 왜 1억원이라는 하수구 관리예산이 검토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부적절한 예산편성, 우리 구민이 가장 필요로 하는 안전에 관한 문제를 도외시하고 예산이 잘못 편성되어 안전에 위협을 주고, 지난 두 차례의 폭우 때 해운대가 물바다 되고 이런 데에 대한 대책도 없이 작년하고 똑같이 간다는 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제대로 대책을 세우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 검토요구를 한 겁니다. 우리 해운대구가 상습침수지역으로 보도된 부분은 아시죠? 사상구 쪽이 상습침수지역으로, 재해지역으로 오명을 쓰고 있었는데 이제는 해운대구로 전환을 했습니다. 그것은 우리 구가 제대로 하수구 관리라든지 배수 이런 관리를 제대로 못한 후유증입니다. 해운대라는 관광특구에 그리고 번창해 나가는 도시에 기본적인 대책도 없이 간다는 것은 정말 슬픈 일이죠. 그래서 행사성이라든지 이런 예산은 줄이더라도 이런 예산은 적절하게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 예산확보가 어려우시면 우리 의회에 말씀을 하셔가지고, 이런 예산에 동의 안 할 의원님이 계시겠습니까? 제대로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계획을 말씀을 하셨으니까 믿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근

김이근도시디자인과장

위원장님 제가 잠시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준설부분으로만 재해를 방지한다면 저희 과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고, 작년에 1억, 올해 1억 해가지고 물 소통이 안 되는 데에는 기계로 다 준설을 했습니다마는 작년에 큰 비가 왔을 때 준설 안 된 부분은, 결국 준설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비가 오고 나서 측구 자체가 구배가 안 바르고 좁고 이래서 나뭇가지 이런 게 걸려 토사가 갑자기 내려와 막힌 부분을 저희들이 긴급하게 재난관리기금을 받아가지고 뚫은 겁니다. 재난 그 자체를 가지고 측구준설 부분만 가지고 말씀을 하시면 저희 부서 힘으로서는 한계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옥

안정옥위원장

그러면 재난의 근본문제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지난번에 재난안전과하고 건설과, 도시디자인과 3개 부서가 연찬을 해서 대책을 강구하라고 말씀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 대책이 종합적으로 나와야 되지 하수구 준설 이것 해가지고 근본적인 문제 해소는 되지 않는다고 보거든요.

이근

김이근도시디자인과장

하여튼 준설대상지는 파악을 하겠습니다.

정옥

안정옥위원장

전체 부서간의 연계성 문제는 구정질의를 통해서 근본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늘푸른과, 도시디자인과,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늘푸른과장, 도시디자인과장 그리고 교통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6분 정회 14시 45분 속개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재난안전과, 건설과, 건축과 및 관광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난안전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중 삭감 및 검토요구 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호

김수호재난안전과장

재난안전과장 김수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2010년도 예산안 심의를 위해 수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정옥 위원장님과 임채웅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재난안전과 소관 예산안 중 삭감 및 검토요구 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미리 배부해 드린 설명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먼저 삭감요구 예산 내용으로 488페이지입니다. 센텀시티 우수저류시설 설치비로, 이것은 국·시비 보조사업입니다. 전체 95억 6,000만원 중에 시비의 경우 부산시 2010년도 예산안에 채무부담사업으로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금회 예산에서는 삭감을 해주시고, 시비 42억 6,000만원에 대해서 채무부담이라고 예산서에 명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채무부담이 돼 있더라도 내년도 95억 6,000만원으로 발주는 가능합니다. 돈이 2011년도에 내려온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다음, 검토요구 사항입니다. 482페이지, 민방위교육훈련 자산취득비입니다. 민방위 장비구입에 1,844만원이 편성돼 있는데 이것은 장비기준에 따라 열두 가지 민방위 장비를 비치하게 돼 있는데 거기에 따른 예산편성이 되겠습니다. 원만한 민방위 업무추진을 위해서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옥

안정옥위원장

재난안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중 검토요구 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진

배병진건설과장

건설과장 배병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의에 수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정옥 위원장님과 임채웅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건설과 소관 예산안 중 검토요구 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미리 배부해 드린 설명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494페이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가 되겠습니다. 2010년도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는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숙원사업비는 측구정비나 보도정비, 도로포장 등 반상회나 홈페이지, 각동 주민센터 등을 통해서 접수되는 생활속의 주민불편사항을 신속하게 해소하기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어려운 구 재정여건으로 충분한 사업비를 확보하지 못하고 우선 5억원을 확보하여 상반기에 주민숙원사업을 시행하고 내년 추경예산에 부족분을 추가 확보해서 주민불편 해소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어려운 구 재정으로 불가피하게 5억원을 편성하였으니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검토요구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옥

안정옥위원장

건설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중 삭감요구 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건축과장 윤창근입니다. 제171회 정례회 기간동안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고 계시는 안정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임채웅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저희 건축과 2010년도 예산안 중 삭감요구 예산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삭감요구 사항은 한건으로 재개발 업무추진용 비품구입비 122만원을 요구하였는데 편성 부적정 사유로 전액 삭감 요구되었습니다. 저희 과 재개발팀 업무추진용 회의테이블 1개 50만원, 회의의자 5개 72만원 하여 총 122만원을 편성 요구한 것으로 타 구의 경우에는 정비사업 관련 회의장이 따로 마련되어 있고 정비사업 관련 자료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하여 정비사업 진행과정을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데 우리 구의 경우는 구청사의 사정상 홍보관이나 회의실을 따로 마련하지 못하고 테이블과 의자만으로 작은 공간을 마련해서 2010년 시작되는 정책이주지 주민복지사업 및 재개발팀의 정비사업 업무를 원활하게 진행코자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여러 가지 구의 어려운 여건을 감안해서 일반회계에 편성하지 못하고 특별회계에 편성되었습니다만 내년 정책이주지 주민복지사업과 정비사업을 원활히 추진코자 하는 점을 감안하여 반영하여 주실 것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영정

제영정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반갑습니다. 관광시설관리사업소소장 제영정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정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임채웅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10년도 관광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검토요구 사항에 대해 제출된 설명자료에 의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508페이지, 해수욕장 안전유지 및 환경정비사업의 이안류 대비 특수 부표 구입비 1,000만원입니다. 본 예산은 개장기간 해수욕 수영객 안전을 위한 부표 구입예산으로 기존의 수영, 수상레저금지구역 부표 외에 이안류 발생시를 대비한 특수 부표 신규 구입설치비입니다. 올해 해운대해수욕장에서 이안류로 인해 다수 수영객이 안전통제선 밖 해상으로 휩쓸리는 상황이 발생한 뒤 대대적인 언론보도로 피서객의 불안감이 가중되는 등 수영객 안전대책에 대한 우려가 있어 수영객이 표류 시 부표를 잡을 수 있도록 손잡이가 있는 특수 부표를 설치하여 개장기간 수영객 안전대책을 강화하고 안전한 해수욕장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한 예산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516페이지, 공원시설 관리사업의 무전기 구입비 100만원입니다. 본 예산은 동백공원, 수영강 시민공원 등 10개소에 걸친 사업소관할 공원의 원활한 현장관리 및 기동성 확보를 위한 무전기 구입비용으로 현재는 광범위한 공원의 현장관리시 근로자 개인의 통신기기에만 전적으로 의존하여 개인통신비 과다부담 및 원활한 작업지시 등 의사소통에 애로가 많아 관광특구 공원의 체계적인 현장관리를 위해 신규 요구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517페이지, 동백공원 화단녹지대 수목보식 공사 예산입니다. 2005년도 APEC 정상회담 시 시행한 동백공원 조성공사 후 하자기간이 만료되어 동백공원주차장주변 화단 등 녹지대의 미관을 저해하는 결식지 보식 및 수목 추가식재에 소요되는 예산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520페이지, 수영강시민공원 생태하천 전시실 조성 예산입니다. 본 예산은 생태하천으로 거듭나고 있는 수영강의 시민공원관리사무소 2층을 생태하천 전시실로 조성하여 인근주민 및 어린이들의 생태체험학습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해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관리사업소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인근주민, 어린이들의 생태체험학습공간 조성 요청에 부흥하기 위한 사업임을 감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관광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10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요구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구정을 위하여 원안대로 심의·의결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옥

안정옥위원장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재난안전과, 건설과, 건축과 및 관광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동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박선동위원입니다. 재난안전과장님, 민방위 장비구입 확보에 전체 예산이 1,440만원 내시되어 있습니다. 구비가 10% 반영됐다, 그죠?

수호

김수호재난안전과장

10%가 아니고 이거는 매칭펀드 식으로 해서 절반 반영되어 있습니다. 922만원입니다. 각각,

선동

박선동위원

당초에 시설장비가 없었습니까? 왜 갑자기 구입을 하는 겁니까?

수호

김수호재난안전과장

장비가 메가폰, 앰프, 응급처치세트, 환자용 들 것, 로프, 이동식 발전기 등 이런 걸로 해서 열세가지가 있습니다. 지침에 의해 장비를 보유하게 돼 있는데 최근 2, 3년 동안은 장비구입이 없었습니다. 60% 정도 확보되어 있었는데 시에서 금년에 마무리하기 위해서 내시를 많이 해줬습니다. 그래서 된 겁니다. 저희들이 먼저 요구하는 게 아니고 시에서 시비를 내려줬기 때문에, 시에서 시비를 먼저 내시해 주면 저희들은 거기에 따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그러니까 시비나 국비가 내시되면 구비가 매칭사업으로 인해 구비가 소모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전체적인 매칭사업으로 170억 이상이 지출된단 말입니다. 그러다보면 결국 주민숙원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차질이 많이 생긴다는 거죠. 앞으로 우리 해운대구뿐만이 아니고 각 지방자치단체에 계속 이런 식으로 국비·시비를 지원받다 보면 재정이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부분도 해당부서장 여러분들께서 건의도 하고 앞으로 이걸 타개해 나가려면 많은 고민이 필요합니다. 이런 부분을 지적하고 싶고요.

수호

김수호재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실질적으로 1,840만원으로 장비를 구입한다하더라도 75% 밖에 안 된다, 그죠? 연차적으로 계획이 서 있네요?

수호

김수호재난안전과장

연차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번에 시에서 많이 내려 줬습니다. 이걸 하게 되면 거의 확보가 됩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75%는 뭡니까?

수호

김수호재난안전과장

그것은 시 연차계획이 그렇습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시에서 내시된 금액에 대한 프로테이집니까?

수호

김수호재난안전과장

아닙니다. 원래 2008년도 40%, 2009년도 60% 해서, 저희 구도 금년도까지 장비가 확보되어 있는 게 63% 정도 됩니다. 2012년까지 완료를 목표로 해서, 이건 시 계획에 있는 프로테이지고, 이번에 내려온 돈을 다 집행하게 되면 거의 다 확보하게 됩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잘 알겠습니다. 건설과에 봅시다. 494쪽, 여기에 가장 핵심적인 게 주민숙원사업비인데, 주민숙원사업비 5억이 왜 검토요구로 올라왔습니까?

병진

배병진건설과장

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편성액이 부족해서 더 편성돼야 안 되겠나 하는 입장에서 검토요구가 된 걸로 생각합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2008년도하고 2009년도에는 사업을 많이 한 걸로 나타나 있습니다. 주민숙원사업이 많이 반영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관내에 있는 여러 다수민원이라든가 각 부서에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 조속히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 예산이 많이 반영되어서 지역주민들의 불편한 사항을 빨리 해소시킬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야 되거든요. 예산부서에 예산을 5억을 올린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예산부서에 많이 요구했는데 삭감되어 5억이 된 겁니까?

병진

배병진건설과장

저희들도 예산부서에다 지금보다는 많이 했지만 구 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우선 5억은 내년 상반기까지는 조기발주를 해서 쓰고 하반기에는 추경에 반영해서 하도록...

선동

박선동위원

추경에 얼마 정도 반영할 계획입니까?

병진

배병진건설과장

올해는 본예산이 7억이고 추경에 3억 5,000을 했습니다. 내년 하반기에 구 재정여건이 나아지면 작년보다는 많이 신청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건설과장님, 현재 이 예산은 주민하고 관련되는 돈이거든요. 그러면 예산부서에 요구할 때 의원님들 핑계를 대십시오.

병진

배병진건설과장

핑계도 대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마는 워낙 구 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선동

박선동위원

다른 쪽의 예산은 쓸데없이 많이 반영하면서, 이런 예산을 많이 확보해야 일을 잘하는 부서입니다. 이런 예산을 제대로 확보하지 못하면 해운대구 전체적인 것을 어떻게 운영해 나갈 것입니까? 돈이 없어서 못 하겠다 이런 말 밖에 더 되겠습니까? 이런 이야기는 이유가 안 되거든요. 애당초에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주민들에게 와 닿는 부분을 같이 진행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병진

배병진건설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이상입니다.

정옥

안정옥위원장

박선동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이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이

정명이위원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안류 대비 특수부표에 대해서 예산 과다편성으로 나왔는데, 해수욕장에서 수영을 할 때 ‘이 이상 넘어가지 마시오’ 경계표시 있는 데를 말씀하시는 것 맞죠?

영정

제영정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그 부분은 별도로 부표가 있고, 이안류라는 것은 파도가 해안으로 밀려오면서 먼 바다에 있는 해류가 해변에 퇴적되고 난 뒤에 다시 이것이 해변으로 모였다가 먼 바다로 나가는 역조현상이 일어나는 부분에 대해 특수 부표를 만들어서, 원래 100개 정도 주문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요구했습니다마는 예산부서에서 사정하면서 50개로 줄였습니다. 이 부분을 반영시키게 되면, 부기를 타고 수영을 하던 피서객들이 떠밀려 갈 때 이 부표에 손잡이를 만들어서 그 부표에 정착하게 되면 구조요원이 와서 구조할 수 있도록 이런 특수 부표입니다.

명이

정명이위원

부표의 중심을 바다 밑에 떨어뜨려 놓고 그 부표가 물결에 살랑살랑 왔다 갔다 하다가 만에 하나 떠내려가는 수영객이 어느 것 하나라도 잡으라고 그거 말입니까?

영정

제영정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특수 부표입니다. 경계선에 설치하는 부표는 이보다 규모가 작습니다. 그것은 숫자가 300개 정도 되고, 조선비치에서 미포 쪽으로 이중으로 돼 있습니다. 레저들이 못 들어오라고 하는 경계가 있고...

명이

정명이위원

지금 필요로 하는 것은 파라다이스호텔 앞쪽에 돌멩이들 많은 곳 쪽에 파도가 격돌하는 부분에다 놓겠다는 겁니까?

영정

제영정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명이

정명이위원

제가 볼 때는 분명히 필요로 하긴 합니다.

영정

제영정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올해 두세 차례 이안류현상이 일어나서 언론에 대대적인 보도도 되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특수 부표를 제작해서 피서객의 안전에 대처하겠다고 이미 언론기자들한테 브리핑한 부분입니다. 우리는 100개 정도 필요했는데 50개라도 해야 안 되겠나 보고 이번에 요구한 겁니다.

명이

정명이위원

예산절감 예산절감 하면서, 부서장들마다 예산절감 때문에 깎였다는 아쉬운 소리들을 다 하십니다. 제 고향이 바다라서 바다의 흐름을, 육안으로 보는 흐름과 바다 밑 흐름이 서로 다르다는 것을 저는 압니다. 파도가 세면 셀수록, 회오리가 한바퀴 두 바퀴 세 바퀴 높으면 높을수록 바퀴가 많다는 것도 알고요. 절대적으로 필요한 게 바다 속에서는 맞습니다. 예산 과다편성이라고 올라왔기 때문에, 하나가 얼마나 됩니까?

영정

제영정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20만원 정도 견적을, 내년에 한다면 이런 형태로 손잡이를 두고 떠내려가다 물놀이객이 거기에 기대고 있으면 우리 안전구조원들이 가서 구조해서 육상으로 나올 수 있도록 시설을 갖추는 겁니다. 견적을 받아보니까 20만원 정도 되더라고요.

명이

정명이위원

그러니까 튜브하고는 별개로 굉장히 고가의 것입니다. 그죠?

영정

제영정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명이

정명이위원

잘 알겠습니다. 건설과장님, ‘편성 부적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관광위원회 위원님들께서 편성 부적정은 일을 하는데 금액이 미미하게 올라왔고 확실하게 부서장이 치고 나가려면 좀더 요구를 하든지 확실하게 해라 이런 의미가 포함돼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병진

배병진건설과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명이

정명이위원

우리가 대문만 나서면 눈에 들어오고 부딪치는 것이 이 숙원사업의 여러 종류에 해당한다고 보거든요. 예산편성이 조금 미흡하게 됐다라고 아쉬움을 토로하시는데, 저도 된다면 좀더 해서 확실하게 일이 추진됐으면 좋겠습니다.

병진

배병진건설과장

위원님 지적에 저도 공감을 합니다. 내년에도 구 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우선 상반기에 5억 쓰고 추경에 또 반영해서 하반기에 사용하면 올해 같은 수준이 안 되겠나 싶습니다.

명이

정명이위원

주민숙원사업이라는 것이 현재 벌어져 있는 것만 하는 게 아니고 앞으로 계속 벌어질 일들에 대처해야 되기 때문에 이 돈은 비축을 해놓을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닙니까? 긴급 상황 때도.

병진

배병진건설과장

그렇습니다.

명이

정명이위원

잘 알겠습니다. 올 한해 수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정옥

안정옥위원장

정명이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낙만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낙만

최낙만위원

최낙만위원입니다. 방금 질의에 뒤이어 건설과장님한테 하나 물어보죠. 당초 예산요구액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의 경우 얼마였죠?

병진

배병진건설과장

당초 7억을 요구했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올해와 같이 요구가 되었네요?

병진

배병진건설과장

예.

낙만

최낙만위원

감액을 예상했더라면 조금 더 신청하셨어야 되지는 않았나요?

병진

배병진건설과장

저희들도 나름대로 구 재정을 감안해서 올해 수준 정도는 될 거라 보고 7억을 신청했는데 구 전반적인 살림살이를 책임지고 있는 부서에서 사정하면서 내년 하반기 추경에...

낙만

최낙만위원

그러면 이렇게 물어보죠. 작년에 예산요구액은 얼마였습니까?

병진

배병진건설과장

상반기에 7억을 하고 하반기에...

낙만

최낙만위원

작년에 예산신청을 하셨을 때 얼마를 했습니까?

병진

배병진건설과장

똑같이 7억을 했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그 수준 그대로 될 거라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하셨네요?

병진

배병진건설과장

예, 구 재정이 워낙 어렵다 보니까 우선 5억을 하고 내년도 추경에 좀더 편성하는 방향으로 사정의 방향을 잡은 것 같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알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재개발 업무추진용 비품구입 122만원. 비치할 장소는 있습니까?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재개발팀 맞은편 앞에 탁자하고 의자 놓을 공간이 있습니다. 현재 조그마한 탁자가 있습니다마는 그 탁자가...

낙만

최낙만위원

꼭 따로 구입해야 됩니까?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제안설명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탁자라기보다도 탁자 주변에 홍보문안도 붙이고 그렇게 하려면, 현재 탁자가 노후 되고 의자들도 전부 건축과 사무실에 남는 의자들을 하다 보니까 의자들 규모도 같지 않고 해서 분위기가 산만한 것은 사실입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현재 건축과 내에 있는 의자나 탁자를 가지고 사용하기에는 다소 부적합하다 이 말씀입니까?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예.

낙만

최낙만위원

알겠습니다.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님, 무전기 구입부분 100만원. 기존에 몇 대가 있습니까?

영정

제영정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여름철 해수욕장에 쓰는 5대가 있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5대 있는데 5대를 더 늘리는 겁니까?

영정

제영정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공원관리를 하는데 있어서 잡초제거를 한다든지 환경정비를 한다든지 기간제근로자들...

낙만

최낙만위원

부서에 총 5대가 지금 있는 겁니까?

영정

제영정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낙만

최낙만위원

5대를 더 구입하자는 얘기죠?

영정

제영정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이 부분은 개인 휴대전화를 써 왔습니다. 쓰다보니까 굉장히 그분들의 불만이 많았어요. 그걸 워키토키 형태의, 2km 이내의 범위 내에서 서로 연락을 하면서 감독하고 지시하고 일하는데 도움을 받기 위한 내용입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2008년도에도 5대였습니까?

영정

제영정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낙만

최낙만위원

몇 년간 5대를 가지고 사용해 왔네요?

영정

제영정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낙만

최낙만위원

백사장에서만 썼죠?

영정

제영정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낙만

최낙만위원

기존에 공원관리를 하는데 개인 휴대폰을 쓰다보니까 문제가 많아서 이번에 5대를, 1대 당 20만원 정도 되죠?

영정

제영정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낙만

최낙만위원

예산이 반영 안 되면 계속해서 개인 통신비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이야깁니까?

영정

제영정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런 실정입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어느 정도 비용이 부담되고 있습니까?

영정

제영정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개인 휴대폰 나오는 게 8만원 정도 된다고 하네요.

낙만

최낙만위원

직원 개인 사비로 나가는 겁니까?

영정

제영정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러니까 평상시 굉장히 불평이 많았던 부분입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칩니다.

정옥

안정옥위원장

최낙만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외순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외순

라외순위원

건축과장님에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저희 상임위에서 건축과에 재개발 업무추진용 비품구입을 삭감한다는 건의를 냈습니다. 이 부분은 비품 자체를 주거환경개선사업의 특별회계에서 구입하는 것은 예산과목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삭감요구를 한 부분인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비품구입은 일반회계에서 구입하는 게 맞다 생각하거든요.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마는 일반회계에 비품구입비를 편성하지 않고 특별회계에 편성한 것은 일반회계 예산이 상당히 열악해서 편성이 안 될 거라 보고 정비사업과 관련되는 비품 구입이나 소모품 관계는 특별회계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회계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나중에 다른 위원님들하고 정리를 해보겠지만 일단 예산과목의 부적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님께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무전기 구입을 요구사항으로 올린 이유는 다른 과의 무전기를 보면 80만원도 있고 여러 가지의 가격형태가 있었습니다. 관리사업소에서는 2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이 돈을 가지고 어느 정도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인지, 구매도 중요하지만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라든지 성능이라든지 이런 것도 중요하다 생각했기 때문에 검토요구에 올린 사항입니다. 20만원 정도로도 사용하는데 부족함이 없으신지요?

영정

제영정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제가 알기로는 이것은 주파수 거리가 2km 이내의 성능을 가지기 때문에 다른 부서에서 하는, 예를 들어 산악지대 같은 데는 원거리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고가의 장비를 구입해야 되고 저희들은 해안이나 공원부분이 소규모입니다. 2km 이내기 때문에 금액이 작다고 보고 있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수영강시민공원 생태하천 전시실 조성하겠다고 한 부분, 상임위에서 설명 들을 때에도 2층에 강나루 희망도서관 있는 그 부위에 설치하겠다고 했습니다. 저희들이 현지 시찰을 했었지만 뒷부분에는 올라가는 계단이라든지 이런 게 상당히 위험하고, 그리고 전시실을 찾는 부분이, 조금 전에 소장님의 설명이 있듯이 인근의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어린이들이 집단으로 많이 온다고 했습니다. 전시실을 설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방문하는 학생들의 안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왕 전시실을 만들 것 같으면 전시실의 역할을 하게끔 하는 것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1층에 이런 게 설치되지 않으면, 2층에 설치하는 것은 강나루희망도서관처럼 쓸모없는 전시실이 되지 않을까 하는 염려를 했습니다. 그리고 뒤쪽으로 올라가는 데는 현지답사 시에도 계단이 굉장히 위험했습니다. 어른들이 올라가기에도 조금 가파른 계단을 과연 초등학교 어린이라든지 인근의 어린이집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올라가서 그 전시실을 관람할 수 있겠는지 소장님의 견해를 한번 듣고 싶습니다.

영정

제영정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지난해에는 생태학습체험장으로 해서 수영강변 고수부지에 채소도 가꾸고 많은 분들이 왔다 갔습니다. 일단 계단을 이용하는데 크게 어려움은 없었습니다. 다만, 보는 사람의 관점에서 안전에 어려움을 느끼겠다는 부분을 지적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일단 강의를 하고 이론적인 학습 부분은 1층에서 하도록 준비를 해놨습니다. 생태학습을 늘 보고 관람할 수 있는, 수영강의 역사라든지 현재의 동·식물 상태라든지 박제 같은 부분을 2층에다 전시를 함으로써 학생들한테 하나의 교육용으로 활용이 가능 안 하겠나 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 겁니다. 2층 계단 오르는 부분은 보는 관점에서 그렇습니다마는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보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현재 사용하고 있는 1층의 관리사무소를 2층으로 할 수는 도저히 없습니까?

영정

제영정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1층을 창고용으로 쓰는데 창고를 일부 칸막이를 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20평 규모에 의자를 비치하면서 학생들한테 이론적인 학습부분은 거기에서 하고 있습니다. 1층에서,

외순

라외순위원

일단 이론적인 학습은 1층에서 하고 돌아 나와서 2층으로 가서 전시실을 관람하는 그런 식이 됩니까?

영정

제영정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그러니까 1층에서 바로 뒷문으로 해서 올라가죠.

외순

라외순위원

2층 올라가는 계단에 대한 보완도 없이 그냥 그대로 할 거고요?

영정

제영정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그런 부분은 시각적으로 그런 느낌이 안 들도록 손을 봐가지고 할 겁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전시실을 만들 때 강나루 희망도서관처럼 무용지물이 될 것 같으면 차라리 만들지 않는 것이 예산절감이라든지 이런 면에서 더 낫지 않겠느냐, 좀더 구체적으로 좋은 방안이 있으면 그 방안에 따라 전시실을 설치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한 부분입니다.

영정

제영정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외부적으로는 희망근로사업을 하면서 손을 거의 봤습니다. 내부적으로 안에 전시하는 물품만 예산에 요구해 놓은 겁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옥

안정옥위원장

라외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강식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서강식위원입니다. 건축과장님, 민원실 테이블하고 의자를 구입하신다는 데에 대해서는 천번 만번 동의를 합니다. 청사 내 각 실·과를 가보면 하루 8시간 이상을 앉아서 업무를 보는 의자들이 망가져 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직원들 근무하는 의자를 교체해 주는 게 맞다 동의를 하고요. 이 부분이 왜 삭감으로 왔냐면 재개발이나 재건축은 「도시정비기본법」에 의해서 진행되죠?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예.

강식

서강식위원

「주거환경개선특별법」은 법이 종료됐죠?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주거환경개선사업도 정비사업으로 포함돼 넘어왔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주거환경개선특별법」은 종료가 됐다 아닙니까?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특별법은 종료가 됐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약 1억 6,600만원 정도 남아 있는데, 그건 사업을 하고 남은 잔액이죠?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예.

강식

서강식위원

편성목을 특별회계냐 일반회계냐를 따지는 것보다는 이미 주거환경개선은 사업이 종료됐다고 봐도 과언이 아닌데 재개발부분에 비품이필요해서 구입하겠다고 올라오니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저희들이 사업명하고 과목을 잡을 때 자산취득비로 해서 잡았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차라리 주거환경개선사업 비품을 구입한다고 목을 편성했으면 질문을 안 할 것 아닙니까? 재개발하고 주거환경개선특별회계하고는 전혀 다르다 아닙니까.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과목 자체는 주거환경개선사업 기본경비로 돼 있습니다마는 주거환경개선사업 자체가 지금은 정비사업으로 통합돼 있기 때문에 정비사업이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아니, 주거환경개선특별회계 법이 종료되고 사업도 종료됐는데 비품을 구입하겠다고 하는 부분을, 재개발사업을 하는데 필요한 비품을 구입한다는 이야기는 다르게 안 느껴집니까?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재개발이라고 해놨지만 재건축사업, 재개발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세 가지가 정비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명칭 자체는,

강식

서강식위원

차라리 목에다 괄호를 열고 그렇게 표시를 해버리죠?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특별회계를 쓰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정확한 이야기는 「주거환경개선특별법」은 종료가 됐고 사업도 종료단계에 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내년 4월이나 5월에 추경편성을 안 하겠습니까. 지금까지 고생하셨는데 일반회계로 구입하면 안 되겠습니까?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내년 추경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옥

안정옥위원장

서강식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웅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저도 짧게만 하겠습니다.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님, 이안류 대비 특수 부표. 다른 해수욕장에 설치돼 있는 곳이 있습니까?

영정

제영정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송정 같은 데에는 이안류가 발생 안됐기 때문에 안 되고 해운대 같은 경우에는...

채웅

임채웅위원

다른 곳. 우리 해운대구 말고,

영정

제영정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다른 지역에 더러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터넷 들어가면 일부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채웅

임채웅위원

일부요?

영정

제영정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정확히 어떤 해수욕장인지는 기억에 없는데...

채웅

임채웅위원

정확하지 않는 이야기는 가급적이면 하지 마시고요. 이안류 특수 부표가 구조용도 된다 말입니까?

영정

제영정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채웅

임채웅위원

이안류가 특정지역에만 발생하는 가요?

영정

제영정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채웅

임채웅위원

특정지역에서 발생하는데 해수욕 하는 분들이 한두 분도 아니고, 혹시 50개 때문에 그거 잡으려다 사고 날 가능성은 없을까요?

영정

제영정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자기는 부기를 타고 있기 때문에 크게 위험이 없다고...

채웅

임채웅위원

부기타고 있는데 부표가...

영정

제영정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부기를 타면서 물에 휩쓸려 떠내려가거든요. 떠내려가는 시점에 그것을 잡는다는 거죠.

채웅

임채웅위원

특정지역 같으면 오히려 밀려갈 수 있는 마지막 지점에 다른 안전장치를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래서 제가 다른 지역의 사례를 물어본 겁니다. 검토를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오히려 더 피해를 줄 수도 있다는 생각이죠. 그걸 잡으려고. 그런 고민은 안 해보셨어요?

영정

제영정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저희들이 여러 곳에서 이런 제안을 받아보고 또 인터넷상에 있던 부분을 검토했던 부분입니다. 이런 형태를 만들어 놓은 거죠.

채웅

임채웅위원

정확한 실태파악이 안돼 있는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영강에 생태하천 전시실이 본 위원은 당연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문제는 이런 예산을 투입해서 시설을 만드는 데 아이들이 많이 와서 보고 체험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작은도서관이 설치돼 있지만, 그쪽에다 설치하려는 것 아닙니까?

영정

제영정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채웅

임채웅위원

이용을 하지 않잖습니까?

영정

제영정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사실 접근하는 것은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거의 이용 안 하죠. 작은어린이도서관도 거의 이용을 안 하고 있고, 이것 설치해봤자 제가 봤을 때는 활용도가 거의 떨어질 겁니다. 1,000만원이 적다면 적고 많다면 많을 수 있는 예산인데, 이 시설이 필요하다는 것은 동의를 하지만 활용이 안 될 게 예측이 되는데 이걸 알면서 승인한다는 거는 마음으로 동의가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하나 하겠습니다. 앞에서 2층으로 올라갈 수 있는 계단을 만드세요. 뒤에서 올라가는 게 아니고 ‘전시실’이라는 걸 표시하면서 앞에서 올라갈 수 있도록 계단을 설치하는 게...

영정

제영정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굉장히 어려운 문제 같은데 일단 검토는 하겠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그게 안 되면 필요 없습니다. 그거 안 된다면 이거 안해야 되요!

영정

제영정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접근을 할 수 있도록 홍보전략을 확실히 세워가지고...

채웅

임채웅위원

아니, 도서관도 앞에 표시해 놨지 않습니까!

영정

제영정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도서관은 사실상 책자도 얼마 안 되고 그 부분이 그만큼...

채웅

임채웅위원

전시실은 더 잘될 것 같습니까? 안됩니다.

영정

제영정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생태학습은 작년에 하니까 집단으로, 유치원생이라든지 초등생들이 집단으로 많이 다녀갔습니다. 책은 일반인들이 보는 정도로 만들다 보니까 이용도가 낮았지만 이것은 학교나 유치원, 어린이집에서 많이 체험을 하러 왔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하여튼 2층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게 전제가 되지 않으면 이 예산은 소모성경비로 그냥 날아가 버립니다. 100%입니다. 제가 볼 때,

영정

제영정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잘 해보겠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일단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옥

안정옥위원장

임채웅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이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명이

정명이위원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조금 전에 “내년에 예산편성 하시면 안 됩니까?” 하니까 그리 쉽게... 죽기 아니면 살기로 “좀 봐주십시오” 라고 말씀하십시오. 눈빛이 그렇게 순해가지고 “예, 그러겠습니다” 라고 대답하면 안 되십니다. 죽기 아니면 살기로 부서장이 되셨을 때는 “좀 봐 주십시오. 봐 주십시오” 하십시오. 떼쓰는 사람한테 가게 돼 있습니다.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님, 임채웅 간사님께서 말씀하셨던 이안류 특수 부표. 경계선에 파도의 위험성이 있는 부분은 제한을 해서 수영객이 못 넘어가게 하면 되지 않느냐?, 지금 말씀은. 여름에 그걸 막으면, 지금 해운대비치호텔 있는 앞까지 해서 완전히 포화상태에 이르지 않습니까. 사람들로 인해서, 말 그대로 수영복 입은 사람들로 밟혀 죽을 지경입니다. 비좁아서 사람도 못 찾는다고요. 찾는 게 문제가 아니고 서로 부딪쳐서... 그러니까 차단시키면 안 됩니다. 그것도 열어놓고 잘 지키셔야 된다고요. 그렇게 목소리에 힘을 주고 위원님들한테 구걸을 하십시오. 고생 많이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정옥

안정옥위원장

정명이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규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현규

오현규위원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님께 한 가지 묻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이야기가 많은데, 전시실 1,000만원 들여서 조성하고 난 다음에는 관리를 어떻게 할 겁니까?

영정

제영정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관리는 한사람을 보강할 계획입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어떻게 보강하실 계획입니까?

영정

제영정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수영강 기간제근로를 한분이 해왔습니다. 현장하고, 자전거놀이마당이 폐쇄되면 그 인원을 수영강 쪽으로 돌려서 두 분이 할 수 있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소장님, 전시실이라는 게 물건하고 모형이나 이런 것들 판넬 늘어놓고 관리인이 전시실 문 열고 닫고 청소하고 이래서는 안 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전시실 해놓으니 학생들이나 어린이집에서 오죠. 오면 이것저것 설명해 줄 수 있는 생태해설사나 이런 사람들이 옆에 있어야 제대로 학습공간으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생태하천 전시실을 조성한다면 관광시설사업소가 아니고 평생학습을 주관하는 부서에서 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관리인력도 소장님 말씀처럼 자전거나 이런 쪽에 일하시는 분들이 교대로, 시설을 지키는 차원의 인력관리가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원봉사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생태나 하천이나 환경에 대해서 전문가들이 해설을 해주고 이런 관리시스템이 더 필요합니다. 말씀을 들으니까 1,000만원 들여 판넬하고 모형 갖다놓고 방치될 가능성이 커요. 생태하천 이런 방면으로 활용하겠다는 의견은 좋은 것 같은데 사업소가 아니고 추경에 평생학습 파트에서 다시 올려보십시오.

영정

제영정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생태체험을 할 때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해설사들을, 강사들을 초빙합니다. 유치원생이나 초등생들이 단체로 방문을 할 때는 반드시 생태 해설할 수 있는 강사를 저희들이 사역을 해서 하루 2시간이면 2시간, 3시간이면 3시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프로그램 상에서 맞춰왔는데 일상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인원을 보강하고, 그 외 단체로 오게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생태해설사를 두고 있습니다. 운영을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건물 자체 관리는 관광시설관리사업소에서 하는데 프로그램이나 공간 활용에 대해서는 다른 부서에서 맡는 게 타당하다 생각합니다.

영정

제영정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저희들이 일단 운영해 보면서 문제가 되면 그런 방향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답변 고맙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옥

안정옥위원장

오현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휘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휘

이복휘위원

이복휘위원입니다. 관광사업소장님, 수영강 생태전시실을 현재 있는 그대로 쓰시고 새롭게 조립식이라든지 지어서 정말로 전시실답고 학습관다운 건물을 짓는 것이 맞다 생각하거든요. 지금 건물도 외관상 보면 참 예쁩니다. 예산이 따르지 못하면 다시 깨끗하게 조립식이라도 지어서 사용하는 것이 맞다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한 예산이나, 그 부지에 건축허가가 나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걸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차라리 그렇게 하십시오. 그렇게 하는 게 아이들한테 체험효과, 학습효과 이런 것들이 훨씬 낫고 또 수영강 하천에 대한 홍보도 훨씬 효율적이다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으로 해서 추경이나 내년 본예산에 장기적인 안목을 갖고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옥

안정옥위원장

이복휘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늘 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서 많은 의견을 내셨는데 각 부서장께서는 잘 참고하셔 가지고 예산편성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 건설과, 건축과 및 관광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건설과장, 건축과장 그리고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기획주민행정위원회와 관광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각 상임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해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소관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0분 정회 18시 22분 속개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간사께서 정회시간 중 조정된 내용을 취합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간사 임채웅위원입니다. 2010년도 기획주민행정위원회와 관광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중 본 위원회에서 결정한 삭감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획행정주민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106페이지 1건과 관광환경도시위원회 세입예산 87페이지 1건, 세출예산 488페이지 4건 등 총 6건을 삭감하기로 조정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정옥

안정옥위원장

임채웅 간사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간사께서 보고한 내용과 같이 기획주민행정위원회와 관광환경도시위원회 소관 2010년도 을 수정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기획주민행정위원회 및 관광환경도시위원회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수정가결 되였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23분 산회 출석위원( 9 인) 안정옥 임채웅 박선동 이복휘 최낙만 오현규 서강식 라외순 정명이 출석 관계공무원 관광문화과장 서석동 청소행정과장 제기운 늘푸른과장 여운철 도시디자인과장 김이근 교통행정과장 최영권 재난안전과장 김수호 건설과장 배병진 건축과장 윤창근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제영정 의회직원 전문위원 박호순 사무직원 안홍식 속기사 이인실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예」하는 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