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환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2010년도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청정환경사업소, 축산과 소관야에 대한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개과의 보고가 끝나면은 그동안 청취한 사업계획과 질의.답변 내용을 토대로 계수조정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청정환경사업소 소관사항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승기 청정환경사업소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정환경사업소장 김승기입니다. 청정환경사업소 소관 2010년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83쪽입니다. 사무관리비에 매립장유지관리 장비임차료 2,400만원, 지하수등 매립장 각종 검사수수료 624만원을 계상하고 공공운영비에 매립장유지관리비로 모터 및 각종 수리비 650만원, 센서 및 노후관교체 500만원으로 1,150만원, 대기가스자가측정수수료 3,990만4천원 계상했습니다. 재료비로 침출수처리장 약품구입비 가정응집제 240만원 등 6종에 2,74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에 매립장 상시 유지관리비로 1천만원을 계상하고 폐기물종합처리장 유지관리인건비에 기간제근로자보수 1,53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84쪽이 되겠습니다. 일반 운영비에 사무관리비 1,400만원, 공공운영비에 반입차량 계근대 검사수수료 등 4,3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중간에 재료비에 재활용품선별장 백토자루구입비 1천만원, 주민과 화합의날 행사 200만원, 청소행정선진지견학 500만원, 시설비에 소각동 방수및정비에 1,500만원, 환경자원수집센터인건비로 기간제근로자보수 남자4명, 여자3명에 대해서 1억5,806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485쪽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사무관리비에 비산재 지정폐기물 위탁처리비 4천만원, 시설근무자 16명에 대한 근무복 920만원, 공공운영비에 소각시설유지보수비로 모터및각종펌프수리, 콤프레샤교체 등에 9,900만원과 소각료검사료 정기검사와 굴뚝 정기유지보수 등에 6천만원 계상했습니다. 각종 감사는 9종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음식물처리시설 검사료 400만원 계상했습니다. 486입니다. 중간에 재료비에 소각시설 외 약품구입비 활성화탄 등 4종에 1억500만원, 시설비에 소각시설염화수소저감시설설치공사입니다. 염화수소가 기준치가 내년부터 강화되어가지고 보완하는 시설비로 6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소각시설내 연소로 내화물교체는 사용기한이 오래되어 가지고 내구연한 지난 거 교체에 1억1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자원수집센터운영하는 공구구입에 500만원, 사후관리매립장환경정비하는 정암리매립장으로 침출수처리검사수수료에 490만원, 정암매립장 전기수수료 504만원, 정암매립장 환경정비에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청사경영관리에 사무관리비로 4,299만8천원을 계상했고 다음 487쪽입니다. 공공운영비에 청사유류비 등 청사유지관리에 2억1,250만원 계상했습니다. 장례문화센터 시설비및부대비로 장례문화센터주변환경정비 및 시설정비에 3,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폐기물자원화사업에 쓰레기종량제봉투제작에 3,825만원, 하단에 쓰레기분리배출홍보물제작에 3,200만원, 청소차및순찰차량유지관리에 유류대등 2,700만원을 계상하고 연구개발비에 폐기물수집운반비용산출 연구용역비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매 5년마다 청소행정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어서 5년차가 내년이 되어서 내년 하는 겁니다. 청소대행사업비로 일반생활폐기물처리비를 10억4,169만원 계상했습니다. 488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생생하우스설치, 이건 아파트단지에 재활용품 종합선별하는 시설설치비로 3천만원, 종량제봉투보관용 컨테이너제작에 500만원, 재활용품수거사업으로 녹색나눔장터운영 연12회에 960만원, 재활용품전시대 제작에 600만원, 대형폐기물운반비로 4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장학금 및 학자금에 환경작품공모전을 내년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시상금등 500만원과 재활용품수집장려금 폐비닐에 1억8,400계상했습니다. 방치폐기물처리비로 연간 20톤처리에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폐비닐간이수집소설치 신구설치에 6개소에 3,500만원, 기존설치된 간이수집소 도색및잠금장치 30개소에 2,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음식물폐기물수거사업으로 음식물용기세척에 기존용기를 4회 세척하는데 1,200만원, 음식물처리 대행사업비에 3억1천만원, 음식물수거용기 교체하는데 따는 신규규입 200개에 1천만원 계상했습니다. 489쪽이 되겠습니다. 화장실유지관리에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에 6,390만원, 화장실비품구입 및 분뇨수거에 2,250만원을 계상했고 하단에 시설비 간이화장실 개보수 30개동에 2,100만원, 섬강변에 건물형이동식화장실설치에 6,500만원, 이동식화장실교체에 2,800만원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환경감시원 반원 9명에 대해서 인건비로 3,613만7천원 계상했습니다. 490쪽이 되겠습니다. 공중화장실디자인교체사업 2개소에 400만원, 중간에 도로변등공중화장실 개선사업에 1,440만원 계상했습니다. 491쪽이 되겠습니다. 환경사업소 내 환경미화원 3명에 대한 인건비에 1억1,871만6천원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무기계약직 환경감시원 반장인건비 3명에 6,130만5천원 계상했습니다. 이상 일반회계를 마치고 수질개선특별회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질환경개선특별회계 625쪽이 되겠습니다. 625쪽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운영비에 기간제근로자보수로 실험보조원 인건비 1,460만1천원, 제초사역인부임 88만원 등을 계상했고 사무관리비로 당직비등 3,692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626쪽입니다. 중간에 공공운영비로 공공요금및제세, 각종 보험, 차량보험료, 차량유지비등 1억3,704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627쪽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처리시설에 따른 약품구입비로 무기응집제 2,640만원, 유기응집제 2,250만원 등 5,214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시설비로 청사화장실정비 2천만원, 분뇨수거차량 운반차량 무인소독기설치 2천만원 등 4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승기 청정환경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청정환경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기섭 위원입니다. 484쪽에 국내여비 청소행정선진지견학인데 어디로 갈 계획이십니까?

구체적인 장소는 아직 정하지 않았습니다마는 저희 환경미화원 하고 청소행정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이 저희와 같은 자치단체를 비교해서 잘 되어있는 데 하고 선진지를 한번 돌아봐서 청소행정에 도움이 되고 직원사기진작도 할 계획입니다.

489쪽에 시설비에 이동식화장실교체가 있습니다. 장소가 어디인지 정해져 있습니까? 이거 장소가 어디 정해져 있습니까?

저희가 내년도에 화장실개보수예산을 전부 5개 분야에 도비, 군비 포함해 가지고 1억3,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화장실개보수 하고 증축이나 신설은 읍.면별로 전수조사를 해서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읍.면에 조사를 내년 봄에 할 계획이고요, 읍.면의 우선순위를 정해서 할 계획입니다.

읍.면에 아직 신청받은 데는 없죠?

네, 없습니다. 그리고 읍.면은 저희한테 직간접적으로 신청 들어온 게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꼭 필요한 시설은 꼭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순회하다 보니까 안흥 단지골인가 거기 꼭 좀 해달라고 부탁을 하던데 혹시라도 거기 들어 오면은…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대인 위원입니다. 487쪽에 보면요, 사무관리비에 쓰레기분리배출홍보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올해보다 내년도예산이 많이 증가됐어요.

네, 조금 증가됐습니다. 홍보를 강화하려고요, 홍보가 미흡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쓰레기양도 줄이고 자원재활용도 확대하고…

홍보제작비가 배가 올랐어요. 그리고 연구개발비 폐기물수집운반비용산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것 좀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연구용역개발비는 저희 폐기물관리종합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매년 5년에 한 번씩 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까지이고 내년에 수립을 해야 되고, 저희 생활폐기물 계약기간이 내년 3월이면 만료가 됩니다. 그래서 처리비용을 다시 산정을 해야 되고 쓰레기량도 줄고 있고 유류도 오르고 그러니까 모두 전반적으로 검토해야하기 때문에 그거 하고 포함해서, 우리가 임의로 할 게 아니라 법적으로 하게 되어 있어서 꼭 해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생활폐기물 및 음식물처리입니다. 재활용품수집운반에 대한 수수료, 원가계산, 생활폐기물처리를 위한 적정여부, 인원이나 이런 거…

그러니까 예상해서 세우신 거죠?

네, 5년에 한 번씩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 시설비에 생생하우스설치 3천만원이 있는데 이것도 설명 좀 해주세요.

이거는 신규아파트단지 재활용품수집소 만들어 놓은 거 있잖아요. 2개 정도 시범으로 잘하는 데를 수재활용품 수집하고 선별하는 데를 조그맣게 예쁘게 만들어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쓰레기배출 하는 데 그 옆으로?

쓰레기, 재활용품 이렇게 체계적으로 갈 수 있게 관리를…

우선 2개 정도만 해보실려고?

네.

그 밑에 종량제보관봉투창고 보관컨테이너 500만원이 있거든요. 지금 본관을…?

지금 침출수처리장에 보관을 하고 있는데 창고를 지으려면 돈이 많이 들어가고 하니까.

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정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철 위원입니다. 방금 동료위원이 질의를 하신 건데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생생하우스가 보람아파트인가 그쪽에 가보니까 노인회에서 폐지 같은 것을 노천에다가 침대메트리스 같은 걸로 임시로 해놓고 이것을 하다보니까 바람에 불면은 막 날아다녀서 흩어져 있고, 또 비가 오면은 젖어서 문제가 있더라구요. 그래서 그런데 착안해서 이걸 하실려고 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487에 보면은 장례문화센터주변환경정비공사는 이번에 무엇을 하려고 하시는 거에요?

장례식장이 너무 삭막하고 그래서요, 우중충하지 않게, 원주기독병원처럼은 못해놓지만은 실내도 정비를 하고 외부도 좀, 많은 예산은 아닙니다마는 해봐가지고 분위기를 새롭게 쇄신해볼 계획입니다. 쉼터나 그런 것도 좀 안 되어 있고 그래서…

실내하고 실외하고 병행해서?

네.

489쪽에 보면은 섬강변 건물형이동식화장실 있죠? 이건 신축하는 겁니까?

지금 둔치에 한우축제장에서 상설로 쓰는데 하고 이쪽 공원 쪽에 화장실이 마땅치가 않아요. 그래서 얘기가 많아가지고 이동식으로 되어 있는 게 비싸지도 않은 게 있어가지고 그쪽으로 한번, 지금 설치는 안하고 임시로 하나 갖다 놨는데 설치를 하면은 축제장하고 양쪽에 왔다갔다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아서 하나 설치할 계획입니다.

상설이 아니라 어떤 행사 때 마다 옮겨 다니면서 쓰실 거죠?

이동이 가능한데 거의 상설식으로 둔다고 봐야죠. 그게 고정식보다 가격이 좀 싸니까요.

이상 제가 궁금한 것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현위원입니다. 489쪽 하단부에 보면은 환경감시원 반원 9명에 3,613만7천원, 491쪽에 보면은 환경감시원반장 3명에 6,130만5천원, 이렇게 예산을 세우셨죠?

네.

감시원9명에는 3,600이고 반장 세분은 6,100이고?

군청에 반장 3명은 3개 읍.면씩 맡아서 1년간 상설로 무기계약직으로 근무하고요, 읍.면에 있는 반원은 읍.면에서 근무하는데 계절적으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계절적으로 얼마나 근무하길래 이렇게…

여름성수기 3개월하고 있습니다. 읍.면 반원 9명은 3개월하고 있고요, 나머지 반장 3명은 1년에 3개 면씩 맡아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명예감시원도 운영을 하시죠?

명예감시원은 지정은 되어 있는데 크게 활동하는 것은 없습니다.

명예감시원에 대해서는 운영비가 전혀 없네요?

네, 없습니다.

이분들이 활동하는 가치가 없어서 그런 겁니까?

특별히 보수를 지급할 제도적 여건도 안 되고 군비예산을 투자할 수도 없고 해서 지금 이분들은 도비도 같이 운영하기 때문에 이 인원가지고 최대한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른 거는 운영위원회니 뭐니 해서 1년에 한 두 번 회의 하는 회의비용도 있고 한데 이게 전혀 없기 때문에 그래서, 2년 전인가는 한번 연초에 한번 하신 적이 있었죠?

저희가 검토를 다시 해서 활성화하는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활용할 수 있는 방법, 지원할 수 있는 방법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감시원 9명을 3개월 운영하시는 거면 명예감시원들이 한 30명 되죠?

28명 있습니다.

그 분들을 함께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검토하면…

네, 예산을 떠나서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지원할 수 있으면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작은 인원보다 많은 인원이, 보수를 떠나서 명예지만은 같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재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슬러지 나오는 것도 매립장에다 매립하고 있죠? 하루에 양이 얼마나 나오죠?

지금 현재 슬러지는 90%정도는 재활용으로 가고 2톤 정도 매일 저희한테 반입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은 하루 3톤 정도 나온다고 해요. 결국은 중금속 오염도 같은 것을 측정을 해서, 검사를 해서 매립을 하고 있나요?

매립할 때는 안하는데 전체 침출수처리장에서…

단지 그쪽에서 운반해오면은 매립과정만?

저희가 침출수검사를 매월 하니까요, 거기서 그게 검출이 안 되니까 저쪽에서 크게 문제가 없는 것으로 받고 있습니다.

물론 저쪽의 소관인데 가능하면은 그것을 재활용해서 비료라든가 그런 쪽으로 가야지 매립장의 케파문제가 우리가 계획년도보다 그런 것 때문에 짧아질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다각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슬러지나 음식물쓰레기나 처리가 여러 가지 다양하게 많이 있거든요. 음식물도 비료 만들고, 기름 만들고 그런 게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다른데 벤치마킹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입할 수 있으면 도입하려고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참고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 더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청정환경사업소 소관에 대한 예산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청정환경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예산심의를 위해서 오전심의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축산과장 장신상입니다. 축산과 소관 2010년도 당초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46페이지입니다. 신활력사업 중에서 축산과 소관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활력사업비는 총 축산과 소관이 9억7,100만원으로서 18건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347페이지입니다. 시설비에 횡성한우 조형물설치사업 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테마거리조성 사업에 쓸 수 있는 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친환경축산관리실 보조원으로 1,1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축산관리실에 등지방측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초음파, 위생안전점검사의 보조요원으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관리비에서 횡성한우 암소종합시스템메뉴얼 제작입니다. 500부해서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저희가 종합관리전산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거기에 대한 매뉴얼을 제작해서 사용요령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매뉴얼로 제작해서 농가로 하여금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횡성한우 암소종합관리시스템 유지비 1,500만원, 친환경축산관리실 시설장비유지비 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축산관리실 시약및재료구입으로 8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8페이지입니다. 한우위기능강화시험재료구입입니다. 18만5천원씩 200두에 대해서 3,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횡성한우개량보존 씨소 정액구입지원비로 1억8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명품사업의 일환으로 정액구입비입니다. 차세대횡성한우 개량연구사업으로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차세대횡성한우 개량연구로서 강원대학교하고 협의체로 하고 있고 DNA유전인자를 활용한 유전자마크에 의한 개량부분은 상지대학교에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내년도가 마지막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우위기능강화 시술비입니다. 이것은 수의사로 하여금 그것을 투입하는 시술비입니다. 그래서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횡성한우 대량 인공수정지원 2억, 횡성한우 개량 종축등록비지원 7천만원, 횡성한우생력화개발보급사업 3,600만원입니다. 이것은 횡성한우 사육환경 생력화개발사업은 스프링클러를 천정에 해서 여름에는 시원한 그런 축사환경을 조성하고 파리라든지 악취제거 이런 부분에서 환경개선제를 개발, 보급하는 사업입니다. 바이오횡성한우 사양기술 개발보급사업입니다. 이것은 발효사료를 공급해서 면역력을 강화하고 소화율을 높이고 해서 고급육을 생산할 수 있는 사양기술개발보급사업으로서 3,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에 친환경축산관리실 장비보강사업입니다. 이것은 항우진탕기 발효기를 구입하는 건데 이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이오횡성한우 사양기술 개발보급사업이 진행됨으로써 거기에 따라서 발효효소를 생산해 내는 항온진탕기라고 설명 드리겠습니다. 349페이지 민간위탁에 한우포럼으로 1천만원, 한우리워크숍 1천만원, 횡성인재육성학교 운영을 위해서 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래서 한우포럼은 지금 매년 4회씩 해서 4천만원을 계상하였고 금년에 19회차하고 내년에는 20회차가 되겠습니다. 한우리워크숍은 연 2회하는 사업으로서 유관기관단체, 연구 전문기관과의 인적 네트워크형성을 하기 위해서 연 2회 하고 있습니다. 횡성인재육성학교는 20주정도 교육을 하는데 송호대학교에서 주관을 해서 양축농가를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신활력사업은 설명을 마치고 353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보조에 강원한우 우량혈통 개량 사업으로 인공수정입니다. 이것은 도비보조사업으로 보조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신활력사업하고 구분해서 편성하였습니다. 한우송아지 생산안정사업입니다. 송아지 안정제 사업인데 송아지 가격보전을 위해서 송아지값이 165만원 이하로 떨어졌을 때 4-5개월령이 그때 차액 부분을 보전해 주는 송아지가격안정보전을 위해서 4,6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4페이지입니다. 강원축산 한마당잔치 출품보상입니다. 이것은 한마당잔치에 출품하는 한우에 대해서 출품보상비 차원에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횡성한우발전협의회 급식보상입니다. 조례에 근거한 횡성한우발전협의회 운영에 따른 급식보상비를 일부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횡성한우 암소관리 정보화도우미 지원입니다. 전산시스템을 앞으로 운영함에 따라서 아직도 전산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양축가를 위해서 정보화 도우미 5명을 고용해서 도움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횡성한우 정액보관 질소컨테이너 질소충전비 3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횡성한우산업 발전 선도농가 육성을 위해서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한우학습단체, 한우협회라든지 학습단체에 심화교육을 위해서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우사시설 현대화 지원사업입니다. 8천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총 2억 사업으로서 보조는 그중에서 40%해서 이것은 자동목걸이라든지 환풍기라든지, 소규모 농가를 대상으로 우사현대화시설사업으로 지원해 주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한우농가 헬퍼지원사업으로 1,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마을단위 우량 송아지 생산시설 조성사업입니다. 이것은 특화품목육성사업으로 승인을 받아서 지금 진행시키려고 하는 사업으로서 대상은 생운리 작목반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마을공동축사를 짓는 사업으로서 광특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서 군비는 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355페이지 우수혈통보존송아지 생산장려금입니다. 이것은 고등등록우로서 5산 이상 되는 송아지를 생산했을 때 두당 20만원의 장려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HACCP컨설팅 지원사업으로서 2개소에 9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HACCP은 우리 관내에서 23개소가 HACCP을 받았습니다. 그중에서 한우가 11농가, 젖소 2농가, 돼지 2농가, 닭이 1농가, 식육판매점이 1, 도축장 1, 사료공장이 1, 육가공공장 3개소가 현재 받아서 우리는 23개의 HACCP인증을 받아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친환경축산물 HACCP무항생제 인증스티커 제작 배부입니다. 저희가 금년에 무항생제 인증 200농가를 목표로 진행 중인데 현재 준비가 된 147개 농가는 신청.접수 중에 있고 그중에서51농가는 인증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나머지 부분도 인증을 받을 텐데 받게 되면 여기에 대해서 차별화를 시키기 위해서 스티커를 제작해서 부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1,1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축산물인증 촉진비 지원입니다. 이것은 인증을 받은 농가가 인증을 받는 것이 축사가 받는 것이 아니라 소에 대해서 받습니다. 송아지가 되겠는데 송아지가 커서 출하를 하게 되면 그 몫을 송아지를 입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입식하는 송아지에 대해서 인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촉진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1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양돈 정액지원사업으로 3,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저희 양돈농가는 31호에 5만9천두 정도가 사육되고 있습니다. 대개 양돈정액지원사업은 일반사육을 하는 12농가에 대해서 정액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조사료 시범포 조성사업입니다. 이것은 축제장, 체험장 강 건너편에 시범포 조성을 위해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6페이지입니다. 사일리지 발효첨가제 지원사업으로서 건포사일리지 발효제 지원사업으로서 1,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학교우유급식으로서 3,823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상은 662명이고 초.중.고 학생하고 국민기초생활수급자하고 편부모 자녀가 되겠습니다. 꿀벌사육농가 경영안정 지원사업으로서 도비보조사업입니다. 2단계상 지원사업으로서 1,187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희 양봉농가는 33농가에 4,500군, 토봉은 231농가에 1,600군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서 토봉포장재 지원사업입니다. 도자기로 된 포장용기인데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꿀벌 번식률 향상을 위해서 화분을 구입하는 겁니다. 번식에 필요한 화분입니다.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양봉농가 시설현대화사업으로서 2단계상사업으로 50% 지원사업으로 해서 1,187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국홀스타인품평회 출품농가 보상을 위해서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7페이지입니다. 가축발정탐지기 지원사업으로서 1,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 지원해서 4개소를 했는데 참고로 지난해에는 3개소를 지원하여 낙농헬퍼지원사업으로 3,8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희 젖소농가는 52농가에 3,103두가 현재 사육되고 있습니다. 젖소산유능력 검정사업으로 1억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젖소산유능력검정사업에 참여하는 농가는 30농가에 1,800두 정도가 됩니다. 앞으로 참여하지 못한 농가도 검정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청정고품질1등급 우유생산 체세포감소제지원사업으로서 1,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1등급 우유를 생산하기 위한 지원사업입니다. 젖소사육시설 현대화사업입니다. 이것은 자동급이기지원사업으로서 2개소에 50% 지원사업으로 해서 1,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축산시책 홍보물 제작을 위해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축산농가 및 단체교육 참석보상을 위해서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각종 축산과 관련된 교육에 참석하는 민간인 보상이 되겠습니다. 358페이지입니다. 조사료생산 기반확충을 위한 사일리지, 종자지원사업으로서 3,16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랩사일리지 제조장비 지원사업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서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양계농가에 대한 양계난좌지원을 2,6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저희는 650농가에 72만7천수정도가 사육되고 있습니다. 농가특별사료구매자금 이자지원사업으로서 1억4,476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1년 거치 2년 균등상환으로서 융자받은 농가에 대해서 이자보전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 양견사육농가 환경개선 지원사업입니다. 지금 양견농가가 사실상 환경이라던지 이런 시설이 미비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데 가축분뇨의 관리및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내년도 9월27일까지는 모두 환경시설 분뇨처리 이런 준비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환경시설 보전사업이 되겠습니다. 359페이지입니다. 강원청정돼지 명품브랜드 사업으로서 3,78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양돈농가에 내부시설 교체, 모돈갱신, 그 다음에 인큐베이터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액비살포비 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헥타당 20만원씩 지원되는 사업으로서 1억8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축분뇨처리시설 단독시설로 6,5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축분뇨처리시설 액비저장조 시설로서 7개소에 9,5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0페이지입니다. 유기축산 생산기반조성사업입니다. 이것은 금년도하고 내년도 2개년 사업으로서 금년도에 1억원, 2차년도에는 7천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서 3개 농가가 되겠습니다. 가축분뇨 액비활성화 사업으로서 여기는 발효촉진제 지원사업입니다. 그래서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입니다. 이것은 당초에 2009년도, 2010년도 2개년사업으로다 보조가 된 사업으로서 내년도사업 8,689만5천원을 계상하였는데 기금사업으로서 이것을 변경해서 금년도에 사업을 마무리할 수 있다는 농가의 뜻에 따라서 보조내시가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최종추경에 사업비를 전액 집행완료할 수 있도록 보조가 변경되었어요. 그래서 최종추경에 하고 지금 계상된 이 부분은 삭감조치 해야 될 부분으로서 불가부득이 설명을 드립니다. 예방백신 및 구제약품구입은 저희가 예방백신 14종하고 구제약품 2종이 되겠습니다만 3억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1페이지 광견병미끼예방약살포비로서 1,0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브르셀라 채혈보정비로서 1억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동방제단 재료비 구입으로 3,26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동방제단 운영으로서 연 20회 정도 공동방제사업을 하는데 거기에서 1억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무인출입차량 소독시설 지원사업으로 15개소를 할 계획으로 50% 지원사업으로서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축사소독시설 지원사업으로서 1,500만원,이것은 30개소 50% 지원사업으로서 소독도 가능한 스프링클러 시설을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362페이지입니다. 가축방역조치 장비차량 임차는 각종 전염병 발생시 긴급적으로 조치할 수 있는 임차료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에서 가축방역물품구입비로 3,300만원, 가축전염병 예방약지원으로 6,3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앞 부분에서는 보조사업이고 여기는 군 자체사업으로다 추가로 소요량을 파악해서 계상한 사업입니다. 기타보상금에서 공익수의사 방역활동장려금으로 1천만원, 공수의사 활동수당으로 3,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백신보관 냉장고 구입입니다. 이것은 9개 읍.면에 냉장고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서 예방백신이라던지 이런 보관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구입비입니다. 유기동물 관리물품 구입입니다. 사료하고 유기동물을 조치할 수 있는 물품구입으로 100만원을 계상하였고, 유기동물 보호관리 위탁을 위해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3페이지입니다. 전업농가 소독약품지원사업으로서 4,51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업농가라고 저희가 기준을 삼는 것은 소는 10두 이상을 하고 돼지는 500두, 닭은 3천수 이상을 전업농가로 보고 있습니다. 재료비에서 양질 조사료 공동생산 이용시범사업입니다. 이것은 종자공급사업으로서 동계, 하계 작물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저희가 시범적으로 종자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에서 연구회 회의 및 견학 보상입니다. 축종별로 학습이라던가 비교견학이 필요한 부분에 쓰기 위해서 1,0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축분연료 제조 에너지절감 시범사업으로서 이것은 금년도 채무부담사업으로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4페이지입니다. 향토어종치어방류사업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수면양어장사료구입비지원입니다. 4명에 대해서 250만원을 도비보조사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어업인영어자금이차보전 3명이 되겠습니다. 9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횡성한우 유통정책 홍보물 제작으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축산정책 홍보 및 품질평가 재료구입입니다. 8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각종 대회라든지 직판활동이라던지 이런데 필요한 재료가 되겠습니다. 365페이지입니다. 축산물경진대회및행사지원사업으로서 200만원, 축산정책 추진 참석위원 급식으로서 10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각종 회의라든지 심의를 할 때에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횡성한우 전문판매점 인증패 제작을 위해서 9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횡성한우 품질인증 스티커를 제작하기 위해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고기이력추적제확립을 위한 각종행사에 소요를 위해서 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축산물유통 냉동탑차 구입지원입니다. 이것은 현재 저희가 축산기업조합이 체계화되고 관내에 한우가 공급되는 부분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축산기업조합에서 읍.면이나 각 식육을 다루는 업소에 고기를 공급할 수 있는 차량지원사업으로서 50%해서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쇠고기이력추적제 귀표부착비 대행사업비로서 1억1,68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6페이지입니다. 수산물가공시설확충사업입니다. 이것은 현재 총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이 1억4천만원인데 이것은 공근 IT밸리에 청아푸드라는 가공업체가 있습니다. 거기에 젓갈, 반찬류 이런 것을 해서 수출도 하고 국내에도 유통을 시키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HACCP인증 시설을 위한 시설사업비로서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기섭 위원입니다. 347페이지 시설비에 횡성한우 조형물설치 1식이 있는데 어디에다가 설치할겁니까?

이것은 앞으로 테마거리를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테마거리를 조성하는데 필요한, 앞으로지역이나 이런 부분들은 확정을 지어서 진행시킬 계획입니다.

지금 관내에 한우 조형물이 너무 많은 것 같은데 본 위원 생각은 이왕 할려면 진짜 집채 만한 소를 만들어서 전국에서 횡성 가면 보기 좋은 한우조형물이 있다 이런 관심을 갖도록 하는 것이 좋겠는데 가는 곳마다 조그만 조형물이 많아서 미관상 안 좋은 것 같아서 이왕 하려면 큰 것으로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감하는 내용입니다. 사실 해 놓고 보니까 작고 저희 식견이 모자란 탓인지 그 정도면 어느 정도의 규모 있는 조형물이 되리라고 판단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있었는데 내년도에 할 이 예산은 물론 조형물도 대형이 필요한 조형물이 있을 수 있고 아기자기한 조형물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으로 조화롭게 사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새말IC 앞에 조형물 해 놓은 것도 당초에는 지금 한 것 보다 적게 설계가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이왕이면 더 크게 하라는 주문을 해가지고 좀 더 키운 것입니다만 지금도 그게 적어보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진짜 큰 것을 해서 새말을 통하는 모든 주민들이 보기 좋은 조형물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이었는데 앞으로 혹시라도 조형물을 한다면 진짜 큰 것으로 해서 각 지역사람들이 횡성 가면 보기 좋은 한우조형물이 있다 이런 것을 관광차원에서라도 했으면 하는 바램이고요, 361페이지 무인출입차량 소독시설사업하고 축사소독시설 지원사업이 있는데 아직 대상자가 선정되지 않았죠?

네.

무인출입 차량소독시설은 어느 농가에 가 보면 지원시설이 되어 있는데도 있고 안 되어 있는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원시설은 별도의 농가들이 부담을 해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여기 예산을 가지고 하는 것인지?

농가가 추가부담을 해서 좀 더 활용가치가 높게 만드는 농가가 있고요, 또 지원사업비만 가지고 하는 농가도 있습니다.

그래서 농가들이 부담해서 하는 것은 지붕설치하면 기계 자체가 보존도 오래갈 수 있을 테고 그래서 이왕이면 지붕설치를 해서 기계를 오래 쓸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65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 축산물유통냉동탑차구입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디에다 해 줄 겁니까?

기업조합 횡성군지부에다가 해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1대 가지고 기업조합에서 충분히 충당을 합니까?

매일 공급을 해 주는 부분이니까, 원주시 정도도 한 대거든요.

알겠습니다.

김재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현위원입니다. 355쪽 친환경축산물인증촉진비에서 출하하는 농가에 대해서 새로 입식하는 거 인증하신다고 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50건 가지고 되겠습니까?

우선 저희가 인증받은 지가, 금년에 인증받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많은 양은 없을 것 같습니다. 또 이게 송아지가 커서 출하될 때 까지 2년이란 기간이 걸리기 때문에…

들어오면서 인증받는 게 아니고 사육을 하면서 인증받는 겁니까?

입식을 할 때 인증받는 겁니다.

그런데 1년에 50두밖에…

지금 시작단계이기 때문에 그 정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추측하고요, 시범기간이기 때문에 지원을 해주고 그 이후에는 검토를 해서 지원여부를 검토하겠습니다.

357쪽 보면은 동료위원이 질문하셨던 내용인데 가축발정탐지기지원사업, 지금 발정탐지기가 얼마정도나 공급이 되어 있습니까?

지금 금년도에 처음 지원해줬습니다.

그런데 젖소에만 공급합니까?

한우도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한우 사육농가들한테 공급이 필요할 것 같은데 이걸 좀 더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한우부분은 금년에 처음 시도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시도를 해봐서 효과가 한우도 젖소와 같이 있다고 보면은 확대해서 보급할 계획도 있습니다.

356쪽 상단에는 사일리지 발효첨가제지원, 그리고 358쪽 중간에는 랩싸일리지 제조장비지원, 이렇게 첨가제하고 제조장비만 지원을 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랩은 지원하는 계획이 없습니까? 피복비닐.

358페이지에 랩싸일리지 생산기반확충에서 랩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3100만원인데?

네.

그 랩비용이 비싸다고 들었는데 이거 가지고 종자값도 안 되겠네요?

사실 종자값은 얼마 안 들어가고요, 지원해주고 싶은 마음은 굴뚝같은데요, 사실 이 랩에 대해서는 한도 끝도 없습니다. 비싸기는 한데. 소요가 많이 되는 사업이라서…

랩비용이 한롤 하는데 얼마정도 들어갑니까? 꽤 비싸게 들어간다 하던데?

마끼로 하는데 한 마끼에 20만원 정도 됩니다. 랩핑하는데 사실 비닐대가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내가 예산을 보면은 신활력사업에서 교육비로다가 3억3천 하고 또 본예산에서 1천만원하고 교육비로 3억4천정도 들어갑니다. 그리고 용역비하고 조형물 하고 해서 1억이 들어가고 그러면 전체 4억4천이 교육하고 홍보.용역으로 들어가는데 이런 부분을 갖다가 농가들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랩비닐이나 인증비용이나 이런 농가들이 직접 피부로 느낄 수 있는데다가 예산을 편성하라는 뜻에서 질문을 드립니다. 올해 예산 세운 것을 변경할 수 있으면 더 좋겠지만 앞으로 예산을 세움에 있어서는 농가들이 직접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예산을 세워주시길 바랍니다.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358쪽 맨 하단에 양견사육농가 환경개선지원사업 4,400만원 이죠?

네.

양견사육농가가 한 20호 정도 됩니까?

26농가 정도 됩니다.

산림환경과에 보면은 식당들 하수처리시설 해주는데 한 가정에다가 보통 4-5천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양견사육농가가 20여 호 되는데 이왕 지원해 주려면은 뭔가 도움이 될 수 있는 쪽으로 해야지 이름만 지원이라고 볼 수 있으니까 앞으로 좀 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양견농가하고 회의를 해가면서 정한 사업인데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363쪽 하단부에 축분연료제조에너지절감시범사업은 위치를 선정을 했습니까?

네, 서원면 오명근 농가로 선정했습니다.

지금 설비를 합니까?

네, 거의 다 설비를 했습니다.

시범사업으로 하는 거니까 확실히 농가에 필요한 것인지 세밀하게 검토하셔서 사업을 앞으로 확대가 될 수 있는지 안 되는지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맨 마지막장에 366쪽에 수산물가공시설확충사업, IT벨리에다가 시설하신다고 했죠?

네, 거기에 입주해 있는 생산업체입니다.

축산과에서 소관사항이 되나 모르겠는데 IT벨리는 기업관광도시과에서 해야 하는 사업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그 중에서 가공시설에서 HACCP가공시설을 인증받기 위해서 하는 시설사업이에요.

공장규모가 얼마정도나 되는데 5억씩 지원을, 너무 많이 지원을 하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사업계획서를 올려서 중앙에서 심사를 거쳐서 한 사업입니다.

지금 운영을 합니까, 앞으로 할 계획입니까?

앞으로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직원이나 규모가 나와 있습니까?

지금 제가 그 자료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 별도로 파악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업관광도시과도 항상 하는 얘기가 기업을 지원해 주는데 있어서는 우선 고용창출과 지역경기활성화와 밀접한 관계가 있으니까 인원을 쓰는데 있어서 지역사람 고용창출에 최대한 힘을 쓰시고요, 지역에 지원해 줄 수 있는 만큼의 지역에 기여할 수 있도록, 그게 안 되면 지원을 해서는 안 됩니다.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명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명철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357쪽을 보니까 젖소인공수정료 지원해 주는 게 있죠?

네.

젖소는 2만원을 해주고 한우는 1만5천원을 해주고 있어요. 한우는 두수가 많아서 그런가? 1만5천원 지원해 준 지가 거의 10년 되어간단 말이에요. 이제는 상향조정을 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젖소하고 한우농가하고 형평성을 맞춰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동료위원이 질의를 한 건데 양견부분에요, 26농가인데 비가림시설이 이 예산이면은 26농가가 다 할 수 있는 시설이에요?

이게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회의를 통해서 했는데 지금 얘기 들리는 것은 더 해주지,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퇴비사도 이게 225만원밖에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퇴비사가 양견도 필요할 거에요. 225만원가지고 26농가를 다 할 수 있느냐, 이런 의문이 드는데 왜냐 하면 내년 9월달부터 법이 발효가 시작되면은 아울러서 단속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농가들이 불안해 하고 있고 대개 개 기르는 사람들이 몇 농가 빼놓고는 영세농가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행정에서 관심을 갖고 이번 예산 갖고 부족하면은 내년 9월달이니까 추경에라도 확보를 해서 해주지 않으면은 영세농가들이 어려움을 겪게 될 것 같아요.

이게 관련법이 1년 연장이 됐습니다. 연장되는 바람에 이미 퇴비사나 이런 거를 지은 농가들이 많습니다.

지은 농가를 제외해 놓고서는 수요조사를 한 게 이거에요?

네, 그런 거를 제해 놓고 조사를 해보니까 이정도 수준이었거든요. 이게 지원분야도 환경문제나 공공성이 있는 부분을 선택을 해야지 그래서 자부담처리해서 해야 될 사업들은 또 그렇게 해야지, 그래서 그런 거를 가리다보니까 이 정도가 나왔거든요. 조금 더 양견농가들하고 대화를 통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양견농가들이 또다른 민원이 없나요?

이거를 증액해 달라는 의견이 있었고요, 이 내용에는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마는 방음벽이나 전동차, 이런 것들을 지원해 달라는 게 있습니다.

그것도 있고 비가림시설을 해주다 보면은 건축물로 인정해 주게 되면은 도로를 내야지 되는데 도로를 임대해서 쓰는 농가들을 동의서를 받아야 되고, 또 도로를 안내주려고 한단 말이에요. 이런 문제점들이 대두가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관계부서하고 협의를 하셔서 풀어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한번 찾아보세요.

알겠습니다.

365쪽에요, 쇠고기이력추적제 귀표부착에 관련된 예산이 있어요. 우리 횡성에서 축산을 하면서 다른 지역에서도 축사를 갖고서 같이 축산을 하는 농가들이 몇 농가나 되요? 혹시 파악된 것은 있나요?

파악된 것은 없습니다.

그 농가들이 제가 확실하게 아는 것은 두 농가 정도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요새 언론에서 보도되는 것을 보면 충분히 그럴 개연성도 있어요. 왜냐면 횡성에 축사가 있고, 예를 들어서 다른 지역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와서 신고를 할 때 다른 지역에 있는 것도 여기다가 신고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관리.감독이 철저하게, 이건 축협에서 대행사업을 하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축협하고도 좀 지도.감독을 잘하셔서, 나중에 그럴 개연성이 충분히 있단 말이에요. 물론 축협에서 엄격하게 그렇게 하지 않으리라고 봅니다마는 지금과 같은, 우리가 조례제정 이후에는 당연히 횡성에 축사가 있어서 횡성에 팔아먹으면은 소값을 더 받는데 거기 거는 따로 팔아먹으려고 하지 않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가서는 짝퉁한우하고 연계돼서 시비거리가 되지 않게끔 하는 거, 그래서 그와 연장선상에서 좀 궁금했었는데 우리가 DB구축하는데 기초입력이 다 됐나요?

네, 다 됐습니다.

그래서 매년 변화하는 것만 입력시키면서 가동시키면 문제없겠고?

네, 계속 업데이트해서 우리가 인증하고 그럴 때 토대로 삼을 겁니다.

축협에 자료를 부탁하지 않아도 스스로 갈 수 있게 됐다 이거죠?

네, 등급판정소 하고 협의를 해서 가능합니다.

잘 하셨어요. 그 다음에 이거는 예산하고 관련이 없는데 축산과에서도 환경계통에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홍보를 해야할 필요성이 뭐냐면은 랩으로 말다보니까 볏짚을 먹이고 나면은 비닐이 많이 남는데 이것들을 마을의 폐비닐수집소 같은 데로다 이것을 모아서 처리를 해야 되는데 농가에서 저녁때 되면 그냥 태워버린다고요. 그래서 주위에서 얘기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축산과에서도 홍보를 해주고 환경 쪽에서 제가 얘기를 했는데 더군다나 요새 저탄소녹색성장하자, 관련 돼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니까 농가에서 자체소각을 하지 않도록, 귀찮아도 모아놨다가 폐비닐수집하는데 가서 처리를 할 수 있게끔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위원장이 행정사항 몇 가지 하고 확인을 몇 가지 하겠습니다. 축산과 예산심의 전에 모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축산과에 대한 예산심의는 한우발전5개년계획을 의회에서 보고받고 승인해줌으로써 예산심의까지 갈음하는 것으로 조례가 제정이 됐어요. 그런데 사실상 금년도에 조례가 만들어져서 미처 준비 못한 것으로 이해를 하고 중장기발전전략에 관련된 금요일 오전 의장실에서 보고한 것으로 간주하고 예산심의를 하다보니까 우리가 조례대로 반드시 이행을 해야 되겠다는 전제가 더 명확하게 나왔어요. 그래서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어차피 제도는 만들어놓고 시행하기가 처음은 어려움은 있지만 실행만 해 놓으면 집행하기가 훨씬 더 수월할 것이다, 그래서 다른 부서는 예산심의 때 다 받아야 되지만 축산분야에 대해서는 사전에 우리가 5개년계획 승인을 했다고 가정이 되면은 수정이 없는 한은 5개년동안에 그 계획대로 가면은 별도심의를 사실상 필요로 하지 않는 부분이에요. 변동되는 부분만 심의하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장기적, 안정적으로 재원도 확보하고 하자는 취지에서 조례가 만들어 졌는데 부흥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유감스럽게 생각하고요, 그래서 연초에 특위는 해체가 됩니다마는 의회본회의장에서 2010년도 예산에 대한 집행계획에 맞춰서 업무보고를 의회에 하도록 되어있어요. 그때 금년도 예산을 포함한, 그러니까 내년도 예산을 말합니다. 지금 심의한 예산을 포함한 5개년계획을 같이 보고할 수 있도록 반드시 조치해 주시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쪽에서 접근한 것을 보니까 용역 준 부분하고 같이 연결을 시켜요. 용역은 발전전략이기 때문에 우리가 평상시에 하는 고정업무 외에 아이디어차원에서 나오는 게 대부분이에요. 여기 보니까. 그거는 용역 들어온 거를 행정에 접목시키는 거는 경우에 따라서는 접목시킬 수도 있고 안 시킬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행정에 접목시키는 것만 5개년계획에 넣어가지고 주로 예산을 중심으로, 이거는 그 예산을 정책적으로 이론적으로 뒷받침하는 내용밖에 안된다 이거죠. 의회가 필요로 하는 사항은 그러한 필요성에 의해서 그러한 사업을 5개년 거쳐서 예산을 얼마 투자해서 어떻게 지원해 주고,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승인을 받고 주민한테 공개함으로써 '내가 어떤 혜택을 볼 수 있어서 축산업을 안정적으로 5개년동안 할 수 있다'는 신뢰를 심어주기 위해서 조례를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업무보고 때 이거를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더 말씀드리면 여기 중장기계획이라고 해서 우리한테 오늘 보고해 주신 거에 ‘조사료유통체계구축’ 이래가지고 내년도 1월부터 12월까지 내년도 단년도사업으로 1억을 들여서 추진하겠다고 자료를 우리한테 보고를 했습니다마는 예산서에는 어디를 봐도 이런 내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 제목만 예산심의를 위한 자료라고 내주셨지 실지 예산심의를 위한 자료가 아니니까 장기발전전략상 연구원에서 연구한 중장기 ‘앞으로 횡성이 이렇게 갔으면 좋겠다’ 아이디어차원에서 자료를 낸 거 밖에 안 된다 이거죠. 그래서 그런 거를 질문을 하면서, 그렇지 않으면 이게 여기서 이루어졌으면 별로 질문도 하지 말고 넘어가야 될 사항인데 확인을 하겠습니다. 354페이지 한우발전협의회가 있죠? 발전협의회가 조례 전에도 어떤 형태로든 구성된 게 있습니까?

있습니다.

지침이 됐던, 거기서 요구하는 수준의 조례를 다시 만들려고 하는 그거와 비슷한 수준의 협의회가 있습니까?

네.

문제는 뭐냐면 그런 협의회를 그냥 존속을 시키면, 지금 조례를 입법예고했다고 먼저 그랬죠?

지금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해 놓고 있습니다.

아직 입법예고 안했습니까?

끝났습니다.

그래서 사실대로 했으면 이번에 정례회 때 이게 조례안이 심의가 됐더라면 내년부터 시행하는데 크게 무리가 없을 것 같았는데 어쨌든 그게 안 되어 있고, 또 조례내용을 보면은 발전협의회에서 심의를 받은 다음에 군에 보고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 일정을 잘 맞추셔야 할 것 같아서, 만약에 조례상에 제정이 문제가 된다면 조례제정 전에 현재 운영하는데 심의를 받더라도 의회보고하고는, 이게 안 돼서 보고가 안 되었다든지 이런 얘기가 없도록 해 달라는 뜻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분명히 절차를 조례를 만들어서 조례에 의해서 해주면 더 좋겠지만 그게 안 되었을 때는 그에 준하는 협의회에서 승인을 받아서 해주시고, 여기 보면은 30명을 12회 해가지고 급식을 하겠다고 나왔는데 앞 페이지를 보면은 ‘협의회’ 소리는 없었는데 한우발전심의위원회수당 해가지고 12명이 분기별로 1번 한다고 4회를 한다고 되어 있어요. 이건 뭐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요?

특별한 사유는 없습니다.

수당 주는 것은 30명중에서 15명일 수 있다는 뜻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는데 횟수가 여기는 4회고, 여기는 12회를 한다고 해서 2회는 이렇게 해볼려고 해요. 종모우선정위원회도 있고 그런데 그건 급식을 별도로 안 해서 이걸 유인을 하실 때 예산계에서 그렇게 해주세요. '발전협의회 등' '등'자를 넣어서 정액심의위원회도 같이 이걸로 식사하는 것으로 표시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다음페이지 우수혈통보존송아지장려금 주는 게 있죠? 조례상에 5산 이상의 차등지원하는 거, 지금 차등지원하는 거는 지침이 정해졌습니까?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기금이 작년보다 8천을 더 올린 부분은 20만원, 25만원, 30만원 이렇게 가는 사항인지 아니면 이 금액에 맞추느라고 15만원, 20만원, 25만원으로 가는지, 5만원 단위가 아니고 3만원 단위인지, 2만원 단위인지 모르겠는데 이런 부분도 조례가 정착이 되면 예산서상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부기를 다는 방향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는 어쨌든 집행은 차등해서 할 거 아닙니까? 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다음 보고에 그런 게 있을 것으로 보고요, 357페이지 아까 동료위원님이 질문을 하셨는데 한우는 인공수정 하는데 1만5천원 주고 젖소는 2만원 주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기술적으로 더 힘이 듭니까? 인건비를 주는 겁니까?

수정료.

수정료 라는 것은 여기에 정액까지 포함된 겁니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인건비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355페이지에 보면은 돼지는 40%만 지원을 해줘요. 8천원 중에 3,200원만. 지금 여기에도 자부담분이 있습니까?

자부담은 정액은 없습니다.

아니, 수정료에 대한 자부담. 한우나 젖소나.

네, 자부담 있습니다.

여기 표시가 안 되어 있는데 자부담비율이 몇 프로를 해주는 거죠?

한우는 50%, 젖소도 50%.

결과적으로 젖소는 한번 인공수정하면서 4만원 받는 중에 50% 지원해서 2만원 준다, 이런 뜻이죠? 그럼 젖소를 원천적으로 더 많이 받는다는 얘기네. 산출기초상의 문제냐, 실지 주는 거는 우리가 줄 적에 2만원 줍니까? 이렇게 해놓고 1만5천원 주는 거냐 취지는 그걸 물어보려고 하는 거에요.

아닙니다.

금년에 처음 해주는 거에요?

금년에 2009년도에 조금 해줬고요…

그래서 우리가 5개년계획이 수립이 되면은 공개를 하기 때문에 이런 보조비율 문제도 공개가 되는 것으로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이 다음에 보고를 해주실 때 감안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건 몇 프로를 꼭 하라는 소리가 아닌데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그렇게 해도 되겠지만 객관적으로 볼 때는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 358페이지에 조사료문제가 나오는데 금년도 추경에 조사료운반비예산지원을 하려다가 심의가 거부된 적이 있었죠?

네.

그런데 내년도에는 운반비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거론을 안 하는 겁니까? 여기 어디도 나타난 데가 없어요.

이미 금년에 깎인 예산을 당초 예산이라고 몇 개월 후에 올리기도 그렇고요, 솔직히. 그리고 지금 우리가 중장기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제대로 된 5개년계획을 세워야지 즉흥적으로 된 5개년계획을 세울 수 없다는 판단 하에…

그거는 우리가 바라는 사항인데 그 계획상에는 반영이 되지 않는다는 얘기죠 일단은 그러니까. 내년도 사업에 .

아닙니다. 내년도 사업에 검토를 해서…

그러니까, 내년도를 심의하는 과정이니까 그러는 거 아니에요. 이게 연초에 이루어진다면 그 얘기가 맞는데 지금 내년도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이니까 그런 문제가 된다는 얘기죠. 내년도 예산에 계상할 거면 여기도 작년에 안하던 사업들 많이 들어와 있잖아요. 당연히 들어갔어야죠. 그래서 우리한테 5개년계획사업을 보고를 하고, 여기 조사료문제를 거론하고 쭉 나오니까 조사료문제는 방법이 직접 파종하는 방법, 장비를 지원해 줘서 하는 방법, 사오는 방법, 크게 보면 그렇잖아요.

조사료부분은 예전에 했던 사업이 거의 대부분이 들어갔고요, 별도로 들어간 거는 없습니다.

정책의 문제를 그러면 우리가 금년도 예산을 세우고 내년도 예산을 또 편성하는 게 아니잖아요. 당초예산을.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제도적으로 포기를 한 건지 그걸 물어보느라고 한 부분이고, 그 아래쪽에 2차 보전을 해주는데 이자 전액을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겁니까? 차액을 해주는 건지.

이게 정부하고 군하고 도하고 4% 이자를 나눠서 1%를 부담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비하고 군하고 합해서 1%?

네.

그리고 나머지는 국가에서 부담을 하는 겁니까? 여기 국고는 내려오지 않고?

네.

그러니까 이자차액을 부담하는 거에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360페이지 축사시설현대화사업이 삭감대상인 사업이라고 했는데 삭감을 하면 이 기금은 어디로 가는 거에요?

2년차 사업을 1년차사업으로 땡겨서 하는 겁니다.

아니, 그건 한 거고, 내년도에 이 기금을 준다는 전제로 한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내년도에는 기금을 안준다는 얘기가 되는 거에요?

네, 그렇습니다.

현재 그러니까 세입상 기금은 우리가 그냥 허수를 잡았다고 봐야되는 거에요?

지금 보조내시는 있었는데 사업계획이 변경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세입의 기금도 깎고 세출도 깎아야 맞잖아요? 계수적으로 보면은.

그렇습니다.

지금 보조지령 한 거 변경지령서는 안내려왔죠?

어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아까 다른 부서에 산림과에서도 이런 게 있었는데 세입을 깎으면 예산규모가 돌아가요. 지금 의회에서 세출만가지고 삭감을 하면 예비비로 그 돈이 가기 때문에 규모를 건드리거나 그러지는 않는 부분인데 지금 세입을 깎는 문제가 돼서 이 부분을 존치했다가 1회 추경 때 양쪽을 다 깎아야 정상이란 말이죠. 그랬을 때 문제점이 뭐가 있느냐 이거죠.

없습니다.

여기는 이런 사항이 조기발주로 안 들어 갑니까? 산림과는 조기발주 때문에 안 된다 그러는데.

대상에는 들어가죠.

그러니까 변경내시가 된 부분까지 조기발주에 넣어야 되는지 그거를 물어보느냐고 그래요. 예산계장 입장에서 보면?

예산담당 이태종 무조건 다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를 결과적으로는 안 챙긴거 아니에요. 세입세출 다 깎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담당 이태종 이게 어제 왔기 때문에…

온 것만 어제 왔지 사전에 얘기가 있었겠지. 작년에 이 사업을 올해 땡겨서 했다면 모를 리가 없죠.

예산담당 이태종 땡겨서 하는게 아니고 내년도에 할 거를 올해 마무리 짓는다 그런 얘기죠. 그 공문이 어제서 왔더라구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예산규모를 건드리는 문제가 심의과정상 정상적인 측면은 아닌 것 같아서 하는 소리고 362페이지 그 위에 보면은 백신냉장고 구입하는 거 있죠? 9개 읍.면 사주는데 동일한 것을 사주는 모양인데 백신보관은 현재 어떻게 운영하고 있었죠?

현재 냉장고들은 있습니다. 혼합해서 보관하는 문제가 있어서.

그러니까 이 백신이 읍.면단위에서는 직접 쓰는 백신이 아니잖아요

농가로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행정계통을 통해서 나눠줍니까?

네, 광견병이라든지 흔히 보통 일반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백신입니다.

공수의가 하는 거는 아니죠?

네, 그렇습니다.

363페이지에 채무부담 한 거 있잖아요. 에너지절감시범, 이게 금년도 예산이 편성되는 전제로 작년에 했는데 설치가 완료됐겠죠?

네.

공근면에다 했다고 아까 그러셨나요?

서원면.

지금 활용실적이 있습니까?

설치 마무리 단계입니다.

원래 우리 취지가 당초에 우리가 채무부담으로 땡겨서 한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 관내에서 이걸 개발도 하고 그랬으니까 금년도 사업에 전국적으로 이 사업을 하니까 우리가 먼저 가동을 해서 다른 지역에서 견학을 와서 보고서 확대보급이 되게 하자는 취지였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미리 했으니까 그런 준비상태가 됐는지 그걸 물어보는 거에요.

아직 미흡합니다.

현재 그럼 가동을 안 하고 있겠네요?

시험가동을 미리 하고 있고요, 농지전용이니 이런 부분이 시간이 걸리더라구요.

그럼 아직은 설치가 안 되었다는 얘기에요?

설치는 다 됐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고 느낌이 금년도 계획은 하나도 없어요? 이거 딱 하나 입니까? 먼저 내가 듣기로는 시범사업 외에 보조사업으로 하는 거로 얘기를 들은 것 같거든요. 이거 외에는 더 확대보급 하는 게 없습니까?

네, 금년에는 없습니다.

365페이지에 한우전문매점인증패 제작하는 거 있죠? 30개소라고 한 것은 추정치로 해 놓은 거죠?

네, 추정치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지난번 가짜한우파동이랄까 요새도 계속 나오는데 이거는 우리 관내, 관외를 다 포함한 거에요?

포함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법으로 조례를 정하지는 않더라도 우리 내부지침상으로는 정수제도를 운영해야 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누구나 해 달라고 해도 누구나 해줄 수 없고, 또 우리 관내에 공급될 수 있는 한우량에 비해서 이거를 지정을 해줘야지 지정한 해주고 고기를 공급 못해주면 다른 고기를 팔라는 얘기하고 똑 같으니까 이런 문제를 원한다고 다 해줄 수는 없을 것 같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방침들이 자칫하면 가짜한우 판 것을 행정에서 뒤집어쓸 확률이 있을 수가 있어요. 이 제도를 잘못 운영하면.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중을 기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쇠고기이력추적제 귀표부착비 주는 것이 지난번에 위를 통하지 않고 국비가 바로 내려온다고 먼저 번에 안 그랬었나요? 지난번 축협 갔을 때 그렇게 얘기했던 것 같은데?

이 대행사업비는 우리를 통해서 내려가고요, 기금사업이나 이런 게 직접 가는 게 또 있습니다.

이거 외에?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재원이 기금이나 도비가 들었다 뿐이지 군에서 예산지원 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럼 먼저 그렇게 얘기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관여를 못하는 것으로 판단을 했었단 말이죠.

금년도까지는 기금에서만 갔고요 내년부터는 도비입니다.

그래서 금년예산에 안들어 있는 거죠? 처음 우리 군에서 주는 거 맞죠?

맞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우리가 군비부담이 없었잖아요. 기금에서 했든, 국비에서 했든, 그렇게 했던 사항을 군비부담이, 퍼센트를 얼핏 보면 40%정도 하는데 이제는 보조조건을 걸어서 지난번에 이력추적제 귀표부착하는 거가 이러니저러니, 축협에서 거부했느니 어쨌느니 이런 잡음이 많이 있었잖아요. 이젠 보조조건에 그런 거를 충분히 명시를 해서 그런 잡음이 없어야 겠다는 얘기죠. 그리고 잡음이라는 개념이 누구든지 이걸 처리해서는 안 된다는 시스템으로 가야겠다. 우리가 40%의 군비를 주고 있으니까, 우리 예산에 편성해서 보조지령을 해주고 있으니까, 정산도 우리가 받을 거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이 확실히 정착이 되도록 해주시고요, 아까 동료 위원도 질의를 하셨는데 맨 마지막에 수산물가공, 이게 어업까지 포함한 상부기관에 공모를 하다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아요 내 느낌에는. 그런데 행정체계가 다른데도 자꾸 우리가 업무분장 때문에 얘기를 하는데 IT밸리든 농공단지든 일반사업단지든 입주가 결정된 다음에는 공장관리부서에서 할 업무로 보여진단 말이죠. 아니면 보조신청을 여기서 했더라도 재원이 농수산부의 재원이란 개념이지 사업을 여기서 추진하는 것은 아닐 것으로 보여져요. 그렇게 해야 업무의 효율성을 볼 수가 있다. 솔직히 얘기해서 우리 관내에서 여기에 원료가 된 농산물을, 예를 들어 한우를 가지고 여기서 무슨 가공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원을 해준다면 그래도 원산지가 우리니까 연관성이 있다고 보여지는데 젖갈류, 동해안이든 서해안이든 어디서 가져오는지 모르지만 갖다가 가공만 여기서 하는 부분인데 축산과에서 하는 것은 문제가 좀 있어 보이거든요. 그래도 어쨌든 이게 예산은 이렇게 편성 했을지 몰라도 추진하는 거는 그렇게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래야 업무통제도 더 잘 되고, 앞으로 사후관리를 남의 공단에 계속 들어가서 관리해줄 거냐 이거죠. 예산 지원해 주고. 보조조건에 대한 사후관리를 누군가는 해야 되는데 이거를 축산과에서 하는 게 맞을 거냐 이거죠. 예산은 여기서 세웠더라도 운영은 과에서 집행을 하는 거를 협조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 물론 해당 과에서는 업무가 늘어나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지만 자기네 공장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타부서에서 예산지원해 줬기 때문에 더 고맙게 생각해야지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지니까 예산부기에 상관없이 업무추진은 그런 식으로, 관내기업체지원방안으로 추진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드립니다.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재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