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선호 의원 발언

전문위원 신인철 입니다. 회기 중 부의안건 접수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철원군수로부터 지난 11월 20일 지방자치법 제130조 규정에 의거 2009년 제3차 추가경정예산안이 접수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철원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안접수사항에 대하여 보고가 있겠습니다.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 받은 바와 같이 오늘은 지난 11월 20일 접수된 2009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1.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입니다. 2009년도 제3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2009년도 당초예산 및 1, 2회 추가경정예산편성 이후에 국·도비사업에 최종변경사항 반영과 시급한 현안사업추진에 따른 예산액 조정을 위해서 지방자치법 제130조 규정에 의해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지방의회에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2009년도 제3회 추경예산 규모는 총2,669억원으로서 기정예산 2,558억보다 111억원, 4.34%가 증액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가 2,496억원, 상수도공기업을 포함한 특별회계가 173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쪽에 세입·세출예산 총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분야에서는 담배소비세 및 자동차세 증가에 따라서 지방세 7억, 특별교부세 8억, 재정보전금 7억, 국·도비보조금 89억원 등 총 111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출분야에서는 일자리창출을 위한 인건비 및 물건비, 경상이전에 77억원, 시설비 및 민간자본보조를 포함한 자본지출에 29억원 등 111억원이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3, 4페이지 쪽에 일반회계, 특별회계별 세입?세출현황자료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5쪽으로서 이번 추경에 반영된 주요사업 중에서 자체사업으로는 보수예산 증가에 따른 연금부담금 1억원, 효율적인 야생동물보호시설 개선을 위한 조류보호사개선사업에 6억원, 전통문화전승보전을 위한 철원향교복원사업에 1억원, 농가소득향상을 위한 팽연왕겨이용 달래조숙재배시범사업에 1억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은 6쪽으로서 주요보조사업으로 저소득아동들에게 공평한 교육여건 제공을 위한 차등보육료 지원사업에 5억원, 노인장기요양 부담금증액에 따른 노인생활시설운영비 3억3,000만원, 쾌적한 생활환경조성을 위한 동송하수종말처리장건설사업에 12억3,000만원, 쌀 생산농가의 안정적인 소득보존을 위한 직불제사업에 68억원, 새농어촌건설 강원도우수마을 지원에 6억원, 친환경 완전미 생산시설지원에 1억1,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금번에 3회 추경예산은 국?도비보조사업 및 지역경제활성화와 서민경제안정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리면서 배병인 위원장님과 의원여러분의 깊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제3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권용모입니다.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4.34%인 111억1,100만원이 증가한 2,669억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이 중 일반회계가 108억7,800만원, 특별회계가 2억3,300만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일반회계의 증액된 108억7,800만원의 재원별 내역을 보면 자체 수입인 지방세가 7억2,100만원으로 자동차세, 담배소비세, 도축세 등이 증가한 것이 주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의존수입인 지방세는 8억800만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7억원, 국·도비보조금은 기정예산 대비 11.27%인 89억100만원으로 전체 세입 증가분의 82%를 차지하고 있으며, 세입증가분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농가에 대한 쌀소득등보전직불금이 63%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세외수입은 0.96% 감소한 2억5,300만원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기능별 세출 예산을 보고 드리면 문화 및 관광분야에 기정액 대비 1억9,600만원이, 환경보호분야가 18억500만원, 사회복지 8억7,600만원,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78억5,900만원이, 산업중소기업 분야에 4천800만원이 기타에 1억500만원이 각각 증액 편성 되었으며, 실과소별 주요 자체사업 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특별회계의 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은 임시적 세외수입 118만원이 의료급여 특별회계에 편성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은 환경수도과 소관 철원군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 수립용역 등 총40건에 예산액 187억7,300만원 중 이월액이 95억8,900만원으로 작성되었으며, 계속비사업으로는 재무과 소관 도로명및건물번호부여사업과 환경수도과 소관 동송하수종말처리장시설공사 등 총 2개사업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변경 내시에 따라 군비 부담액을 조정하고 불요불급한 예산과 사업완료에 따른 불용액을 삭감하여 예산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30조 규정에 의거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을 편성,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계획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기임을 감안하여 각종 사업의 차질 없는 마무리와 예산집행에 보다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사에 앞서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진행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추경예산안 심사는 세입·세출예산안을 기획실장님께서 일괄로 설명하시고 각 실과소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함께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2009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상수도 특별회계를 제외한 세입·세출예산안과 명시이월사업, 계속비사업 전반에 대하여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기획감사실장입니다. 2009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먼저 65쪽에 세입부분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이번 2009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서 증액된 금액은 108억7,843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예산규모는 2,495억9,670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세는 7억2,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중에서 보통세가 7억2,100만원이 증액되었고, 자동차세가 2억4,991만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또 도축세는 8,724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담배소비세는 2억8,46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외수입 분야에서는 2억5,322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중에서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5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5억원 감액된 것은 이자수입으로서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5억원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이월금은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2억4,678만원이 증액되었고, 이것은 모두 이월금으로서 2억4,678만원이 최종 결산결과 증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8억862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로서 특별교부세가 8억862만원이 증액되겠습니다. 지방세정보시스템개발과 제일 큰 규모는 조류보호사 개선사업에 6억원에 특별교부세가 내려왔고, 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이 2억원이 내려왔습니다. 다음 조정교부금 재정보전금은 7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재정보전금 수입은 순군비로 쓸 수 있는 돈이 7억원이 증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은 89억127만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국고보조가 76억5,320만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이 1억6,583만원이 증액되었고, 사회복지과가 1억2,692만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환경수도과가 4억4,300만원이 증액되었고, 농업정책과가 쌀소득보전금 고정직불금이 대폭 증액되었습니다. 그래서 68억2,880만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축산산림과가 6,169만2,000원이 증액되었고, 관광문화과 3,500만원, 보건소는 90만9,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시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금은 12억4,807만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분야에서 전액 증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제일 많이 증액된 내용이 관광문화과에 한탄강체험공간조성사업에 2억6,996만원이 증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입니다. 77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으로 예비비는 295만5,000원이 증액된 규모로 총 22억5,073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는 전액 국·도비보조사업 변경에 따른 조정이 되겠습니다. 총 2억2,675만9,000원이 증액되었고 이중에서 일반보상금에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교육급여에 1,856만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해산장재급여에 사회보장적수혜금에 166만3,000원이 증액되었고, 저소득가구자활지원에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에 자활소득공제 자활금에는 1,221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가사간병도우미사업에 8,765만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탈빈곤자립자활지원에서 긴급복지지원사업에 1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차상위저소득층양곡할인지원에 사회보장적수혜금에 1,146만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지역사회복지입니다. 공기관등에 대행사업비로 지역맞춤형사업에 355만6,000원이 감액되었고, 보편형아동투자사업에 513만3,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지역사회서비스 청년사업입니다.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서 428만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내부거래로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의료급여특별회계전출금액이 193만9,000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보존지출로서 국?도비사용잔액 반환금이 2,208만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연금부담금과 보전금이 인건비 증액에 따라서 1억539만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민원봉사과 소관입니다. 운수업계보조금으로서 오지교통공영버스지원사업에 지원금이 72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세무과소관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레이져복합기구입 등 자산취득비에 360만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사회복지과소관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소관도 국?도비보조금 내시변경에 따른 조정이 되겠습니다. 총 6억3,333만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입양아동양육수당지원에 421만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보육시설미이동양육수당에 102만5,000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문화체험사업에 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사무실리모델링사업에 5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취약계층사업으로서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장애수당이 7,618만5,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장애아동부양수당지급으로서 장애아동부양수당이 1,3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장애인 자녀학비입니다. 58만4,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장애인재활지원사업입니다. 장애인 사회활동지원사업으로서 1,973만3,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보육서비스 증진으로서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다음 장입니다. 차등보육료지원사업이 5억1,12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만5세아 무상보육료지원에 8,712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장애아무상보육지원으로서 사회보장적수혜금에 6,010만4,000이 감액되었습니다. 두자녀이상보육료지원에 36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육시설이용셋째아 보육료지원으로서 사회보장적수혜금에 2,59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보육여건개선사업으로서 교육돌보미서비스종사원 인건비가 1억4,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민간보육시설 교재교구비로서 민간경상보조에 432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민간보육시설 차량운영비로서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사업에 보육시설차량비운영지원에 19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보육시설미이용아동양육지원에 민간경상보조에 2,196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여성복지증진입니다. 한부모가족생활안정지원에 난방연료비로서 24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지원에 사회보장적수혜금은 이건 재원대체가 되겠습니다. 다음 한부모가족 자녀교육비지원에 사회보장적수혜금에 170만4,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여성권익증진입니다. 민간경상보조에 가족폭력상담소운영에 189만2,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노인복지증진입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에 기초노령연금에 5,713만6,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철원군장례식장건립사업에 2,7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재가노인복지증진입니다. 노인돌보미 바우처사업에 공기관등에대한 대행사업비가 534만6,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노인의료복지시설확충입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노인생활시설비에 사회보장적수혜금에 3억3,971만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미래를 선도하는 청소년육성 및 보호입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에 세자녀 이상 고등학교 학자금 지원에 8,411만9,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에 보존지출로서 4,694만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반환금에 4,694만4,000원이 증액되었고, 국고보조금이 2,500만원, 도비보조금이 2,118만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환경수도과소관입니다. 환경수도과는 총 18억3,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조류보호사개선사업으로 조류보호사개선사업에 특별교부세로 6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하수종말처리시설 건설에 12억3,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농업정책과소관이 되겠습니다. 농업정책과는 총 76억4,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쌀소득보전직접지불제에 68억4,793만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무관리비가 1,578만원이 증액되었고, 국내여비가 500만원, 기타보상금으로서 쌀소득보전직불제고정직불금은 68억2,715만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농업인 삶의질 향상부분입니다. 그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서 농업인영유아양육비지원에 2,605만9,000원이 감액되었고, 농업인영유아양육비지원에 시설비이용에 대한 지원에 1,217만5,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농촌개발활력화사업으로서 6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009년도 새농촌건설운동 강원도우수마을지원에 2개마을 3억원씩 해서 6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식량작물 경쟁력제고입니다. 1억1,758만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국내여비가 2만1,000원이 감액되었고, 직접지불제사업추진에 2만1,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또한 일반보상금으로서 조건불리지역직접지불제 지급에 389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폐비닐수거비지원에 900만원이 장려금으로서 증액되었고, 친환경생산 및 지원사업에 철원농협에 1억1,25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농업정책과에 보전지출로서 1억1,441만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반환이 1억1,210만원, 뒷장입니다. 시도비보조금반환금이 232만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축산산림과 소관입니다. 축산산림과는 총 1억1,610만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보장대상 초·중·고등학생 우유급식비지원에 519만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산림가치향상에 기간제근로자보수에 9,609만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공공산림가꾸기 되겠습니다. 다음 재료비로서 공공산림가꾸기에 672만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재무활동으로서 역시 국·도비정산액반환금 808만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관광문화과소관입니다. 총 1억7,929만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문화유산의 체계적 전승보존에 있어서 시설비로 도피안사 경내 석축정비사업에 5,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또 철원향교복원사업에 민간자본보조에 1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관광문화과 국도비정산잔액반환금으로 2,929만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건설과소관이 되겠습니다. 건설과소관은 총 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신호등전기요금에 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미래산업과가 되겠습니다. 미래산업과는 총 6,404만6,000이 증액되었습니다. 저소득층슬레이트 지붕개량사업에 1,600만원이 증액되었고, 재무활동으로 국도비보조금정산에 따른 반환금으로 4,804만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농업기술센터소관입니다. 농업기술센터는 9,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팽연왕겨이용 달래조숙재배 시범사업에 9,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보건소소관입니다. 141쪽이 되겠습니다. 보건소는 총 573만2,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전염병중점관리체계구축에 있어서 신종인플루엔자 항바이러스제 구입에 1,696만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소외계층 의료지원확대에 2,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암환자 의료비지원에 2,000만원이 감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맞춤형방문건강관리사업에 방문보건사업인건비에 156만4,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저출산대응모자보건사업추진에 산모?신생도우미 지원에 113만6,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위생처리사업소소관이 되겠습니다. 총 2,923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축산폐수공공처리장운영사업에 2,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축산폐수처리약품으로서 과산화수소구입에 2,000만원이 감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분뇨처리장운영으로서 공공운영비 전기요금이 800만원 감액되었고, 고분자응집제가 423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하수종말처리장운영에 있어서 전기요금이 1,600만원이 증액되었고, 하수종말시설유지관리에 1,3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서면소관이 되겠습니다. 김화도서관 출입문 개선공사에 1,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물이 새기 때문에 공사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특별회계입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사업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으로 193만9,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기타회계전입금에 193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에서 전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보조금으로 75만6,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이 67만2,000원, 시도비보조금이 8만4,000원 감액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입니다. 총 118만3,000원이 증액되었고, 저소득층의료지원사업에 의료 및 구료비에 본인부담환급금이 284만원이 감액되었고, 자치단체간부담금에 의료급여용진료비에 402만3,000원이 증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계속비사업이 되겠습니다. 53쪽입니다. 계속비사업은 2건이 되겠습니다.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사업에 2010년 이후 예산이 기존에 1억1,000만원에서 7,163만원으로 3,837만원이 감액된 내용이 되겠고, 동송하수처리장시설공사사업에 12억3,500만원이 감액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철원군하수도정비기본계획 등 조류보호사개선사업해서 총 40건이 되겠습니다. 총 40건에 예산액은 187억7,400만원인데 불용액이 379억원, 이월액이 95억8,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2009년도 3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수도과장님 나오셔서 상수도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수도과장 이희삼입니다. 환경수도과 소관 상수도 특별회계 제3회 추경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를 설명 드리면 총예산액은 2억3,200만원이 증액된 110억6,800만원으로 경상적 세외수입이 조기발주사업과 관련하여 자금조기집행으로 이자수입이 1억5,600만원이 감소되었으나 갈말 및 김화상수도 급수구역 확장으로 수탁공사수입 등 1억1,100만원이 증가되어 경상적 세외수입이 4,900만원 감액되었고,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일반회계로부터 2억7,700만원을 전입받는 등 총세입이 2억3,2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분야에서 물건비에서 약품구입비 500만원 등 700만원을 수탁공사시설비에 8,000만원을 지방채원금 및 이자상환에 1억4,500만원을 편성하였음을 보고 드리며 이상으로 상수도 특별회계 추경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질의에 앞서 좀 제가 당부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능한 한 위원님이 20분 내에 좀 질의를 해주시고 시간제한은 특별히 드리지는 않겠지만 제한은 안하겠지만 다음 위원이 하신 다음에 보충질문에 충분한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질의는 기획감사실, 주민생활지원과, 자치행정과, 민원봉사과, 세무과, 사회복지과, 환경수도과, 농업정책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과 명시이월사업, 계속비사업, 특별회계 전반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2009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상수도 특별회계를 제외한 세입?세출예산안과 명시이월사업, 계속비사업 전반에 대하여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수 위원님 먼저 하시죠?

명시이월사업부터 해요?

네. 농정과까지요. 명시이월도 같이 하시면 되겠네요. 계속비하고…….

농정과까지요?

네. 명시이월하고 계속비하고 농정과까지 그렇게 좀 해주시면…….

이양수 위원입니다. 명시이월에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네.

가축분뇨자원화기반조성사업 단독공동시설에서 개사육농가배출시설설치 지원 이 이월사유를 좀 설명해 주시죠? 부지확보지연으로 사업공기부족인데…….

이월사유는 당초에 개사육농가가 25농가가 사업이 확정됐었는데, 이중에서 지금 현재 11개 농가가 사업대상지 부지확보를 못하고 있습니다. 사업포기도 안하고 하겠다하면서도 부지확보를 마련하지 못해서 부득이 지금 사업을 이월을 시키게 되겠습니다.

이게 개사육농가 대부분이 자기 부지를 갖고서 사업하는 사람들이 드물거든요. 임대를 하거나 이렇게 해서 사업을 하는데 폐수배출시설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참 많이 부족한데 이런 사업을 할 때 수요조사라든가 이런 걸 좀 미리 부지확보라든가 이런 것들을 선행 조건으로 해서 좀 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게 그러면 명시이월 시켜서 2010년도까지는 두고 봐야 되는 겁니까?

내년도까지는 저희사업이…….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401-01 문화유적센터개발사업 군부대합의각서체결지연으로 인한 공기부족인데 추가적인 설명을 좀 요하겠습니다.

제가 질문내용을 정확히 못 들었는데 다시 한번 좀 말씀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보관광지개발사업에서 문화유적센터개발사업 401-01이 있는데, 군부대합의각서체결지연으로 인한 공기부족인데 거기에 대해서 추가적인 설명을 좀 요하였습니다.

합의각서를 국방부까지 사단에서 올렸어요, 그래가지고 그게 돼야 착공이 들어가는데 그게 아직 처리가 조금 안됐습니다. 시기상 맞지 않아가지고요, 그래서 12월까지는 내려올 것으로 그렇게 연락을 받았습니다.

국방부하고 합의입니까? 관할군부대하고 합의입니까?

1차적으로는 6사단장하고 합의각서를 체결했고요. 요것도 인제 국방부까지 올라가서 결재처리가 내려온 후에 착공을 해 달라 이렇게 요구를 했기 때문에 아직 착공 못 했습니다.

최종적으로 합의각서가 국방부입니까? 아니면 관할주둔부대에요?

국방부장관이에요.

국방부장관이에요?

네.

그다음에 철원노동당사주변정비사업에서 역사공원지구결정후 사업추진 이렇게 했는데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과정 속에서 역사공원지구를 결정한다는 뜻은 무슨 뜻입니까?

이거는 사유지가 한사람이 협의가 안 됐어요. 정면 바로 앞에 있는 건데 그래서 수용절차를 밟기 위해서 공원지구를 결정해서 고시한 후에 강제수용하려고 이런 절차를 이행 중에 있습니다.

군부대에서 지금 기초공사를 못했기 때문에 사업을 못하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3회 추경에 세운 사업내용은 뭡니까?

요거는 도문화예술과에서요, 향교건축사업비로 재정보전금으로 1억을 추가로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정보전금으로 들어온 거예요?

네.

그다음에 농정과에 김화209호선이 농정과가 아닌가? 암정교에서 용양보 도로확포장사업인데…….

건설과 소관입니다.

건설과에요?

네.

사업이 현재 진척정도는 어느 정도 돼있습니까?

지금 업체가 선정이 돼가지고요.

언제 업체가 선정 됐어요?

업체선정이 11월말쯤 됐습니다.

이 봄에 이 구간에 사업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없겠어요? 봄철에 하려면 명시이월해서…….

농번기 이전에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왜그러냐하면 도로 옆으로 용양보가 가면서 용수공급을 하고 있죠?

네.

용양보가 오래돼갖고 물이 일부 세고 있는데, 일부 보수를 하긴 했어도 봄철서부터 물이 들어가게 되면 물이 연속 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공사하면서 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거든 물이 용수가 공급이 되면 그런 거 차원하고도 좀 감안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그 사항을 감안을 해서 사업 추진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58쪽에 미래산업과에 전자빔센터조성에서 전자빔센터내 기업지원동동 건축사업 지연에 3억이 있는데, 이게 지금 3억을 지출을 안 한 원인이 뭡니까?

현재 지금 전자빔센터사업을 한국가속기 및 플라즈마협회에서 추진 중에 있는데 지금 건물소송 중에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사업비 일부 미집행분에 대한 이월분이 되겠습니다.

바로 해결될 여건은 지금 조성이 됐죠?

네, 지금 지식경제부에서 협의가 됐기 때문에 1억원 사업변경 되면 바로 이부분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사업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그 밑에 동송시장시설현대화 사업 402-01하고 02가 있는데, 한전지중화사업하고 대안사업 변경협의 지난이 있는데, 그 내용에 추가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1단계사업이 2008년도에 돼서 지금 기반시설을 진행 중에 있는데요, 그 2단계사업으로 지금 지중화사업하고 그다음 화장실증축사업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1단계사업이 진행된 다음에 진행되는 사업이 되기 때문에 이월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중화사업은 협의가 다 된 겁니까?

지중화사업은 한전에서 지금 협의가 어렵기 때문에 그것도 사업변경이 일부 내년도에 사업변경을 해야 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저도 이거 한전하고 협의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냥 명시이월 할 것이 아니라 당초예산에서 사업변경을 좀 했어야 되지 않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강원도하고 협의를 했는데요, 우선은 그 1단계사업 진행된 다음에 2차적인 사업이 되는 건데, 우선은 내년도에 사업계획 병행해서 진행하면 큰 무리는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쉬리마을만들기 패키지사업 추진에서 인허가승인 지연이라고 했는데, 인허가승인 지연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구하겠습니다.

현재 지금 쉬리마을건립사업은 당초 4차선도로를 2차선도로로 해가지고 시가지정비사업을 할 계획이었었는데요, 지금 그 국도에 대한 교차로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합의가 안 된 상태에서 저희가 그 사업계획 변경을 했습니다. 변경을 했는데 겨울철이기 때문에 지금 공사를 못하고 있고요. 또 해빙이 되면 바로 사업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인허가 승인지연사항은 없는 거죠?

네.

여기 내용에 인헌가 승인 지연이라고 해서 저도 인허가 국토관리청으로부터 승인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승인이 안 된 걸로 여기 나와 갖고 질의를 했거든요. 승인에는 문제가 없는 거죠?

예, 시기가 지연된 큰 문제는 없습니다. 지금 협의가 다 됐기 때문에 지금 계약까지 다 된 상태입니다.

알겠습니다. 한탄강특구관련사전환경성검토기본용역에서 사전환경성검토해가지고 미성숙인데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구하겠습니다.

지역특화발전에 대한 특구를 신청하려면 규제에 의한 특례법에 의해서요, 사전환경성검토를 거친 걸 첨부해가지고서 신청을 해야 되는데 그니까 사전환경성검토 용역을 발주 하려면 현재로서는 발주할 여건이 성숙돼 있지 않습니다. 포천상수원보호구역 관계 때문에…….

관인취수장여건 때문에 그렇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관인취수장이 절차상에 해제가 완료되려면 승인고시가 나려면 절차상에 현재서부터 기간이 어느 정도 걸린다고 보세요?

짧게는 10개월, 길게는 1년 6개월 이렇게 간다고 봅니다.

절차시작하고 나서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시이월사업에서는 이상 질의하겠습니다.

이양수 위원님 계속질문…….

계속해요?

네.

106쪽에 사회복지과에 장례예식장조성토지매입 2,700만원 삭감된 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구하겠습니다. 이게 설계비 잔액인지 알고 싶습니다.

토지매입비 잔액입니다.

설계비 잔액은 아니고요.

네.

그다음에 107쪽에 세자녀 이상 고등학교 학자금 지원인데 이 지원기준이 바뀌어서 금액이 삭감됐는데 사업비가 지원기준에 대해서 설명을 좀 구하겠습니다.

학자금지원이 한 40명 이렇게 되거든요. 99만…….

아니요, 332명에서 30명으로 줄었는데 지원기준이 달라졌으니까 기준 변경내용이 뭔지를 알고 싶어서요.

글쎄요, 그건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7,400만원이 감액돼서 이렇게 됐는데…….

산정자체가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예?

저희가 추정하는 선정자체가…….

설명서에는 지원기준이 변경된 걸로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302명이 감소가 된다, 332명에서……. 3회추경 질의 끝나기 전에 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농업정책과까지예요?

네, 농업정책과까지 해주면 됩니다.

116쪽에 농업정책과 민간자본보조 402-01에서 2009년도 새농어촌건설운동 강원도우수마을지원 도비3억이 지원이 됐는데 군비 계상은 언제 하실 겁니까?

내년도 1차 추경하는 걸로 협의가 됐습니다.

3차 추경에 같이 들어가야 되지 않아요?

정리추경에 하려고 그랬는데 재원부담 문제 때문에 다음 년도 1차 추경에 하는 걸로 예산부서하고 합의가 됐습니다.

117쪽에 친환경완전미 생산지원 이부분도 군비가 확보가 안 된 거잖아요?

네, 그것도 1차 추경에 하는 걸로 합의가 다 됐습니다.

조기 발주할 때 애먹지 않으시겠어요? 우리철원군에서 상위등급에 들어가려면 조기발주에 엄청 힘드실 텐데 실장님?

그니까 이걸 3회추경 때 세워났다가 집행이 안 되면 더 문제니까, 사실 일은 3월단 지나야 일은 하는 거거든요. 1차 추경에 계상을 해서해도 문제가 없습니다.

3회 추경에 할 때 되도록이면 군비 부담분을 같이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친환경완전미생산시설지원이 철원농협부분인데 이거 도비에서 우리지원이 이것밖에 확보가 안 됩니까?

네, 정액으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1억2,500…….

원래사업비는 2억2,500아니에요? 도에서의 사업비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나눠서 올해서부터 나눠서 지금 지원하는 거 아니에요?

안 그렇습니다.

우리 동송농협 할 때 2억2,500 했잖아요?

동송농협 할 때는 2억5,000을 줬는데 그때는 시범사업으로 해서 강원도내 1개 신설을 했고, 그 이후부터는 1억2,500으로 정해서 도에서 개소당 1억2,500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 사업비를 시범사업 지나고 나서 사업비를 요구하는 데가 있으니까 반을 50%씩 잘라서 확대 시킨 걸로 제가 보고를 받았는데 도에다가는…….

아니, 그건 아닙니다. 그건 당초에 동송농협 할 때만 2억5,000이고 그다음서부터 1억2,500으로 주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기획감사실, 주민생활지원과, 자치행정과, 민원봉사과, 세무과, 사회복지과, 환경수도과, 농업정책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과 명시이월사업, 계속비사업, 특별회계에 대한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산림과 관광문화과, 건설과, 재난안전관리과, 미래산업과,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위생처리사업소 소관 세출예산안과 명시이월사업, 계속비사업 전반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수 위원입니다. 133쪽 미래산업과에서 이게 도비보조사업 반환금인데 2006년도 전통시장현대화사업 신철원시장 반납분에 대한 부분하고 동송시장 안전감시요원배치사업 반환금에 대해서 설명을 구하겠습니다.

전통시장 국·도비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금년도에 정산보고를 해서 도에서 정산검사 나온 거에 의한 결과에 대한 반납금이 되겠습니다.

정산이요? 정산이 왜 이제 됩니까?

저희가 금년도에 와수시장하고 신철원시장 그다음에 관련된 사업결산 정산보고를 하면서 그동안에 정산검사가 이루어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산을 이게 민간자본보조인데 정산을 2009년도에 하는 겁니까?

저희가 사업정산보고는 사업이 완료된 상태에서 하는데 여러 가지 서류가 구비되고 완비된 상태에서 됐기 때문에 금년도에 9월달에 정산검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안전감시요원배치사업이 반납되는 이유는 뭡니까?

금년도 사업 같은 경우는 시장에서 자부담 50%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부담 50%를 부담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동송시장하고 신철원시장에 저희가 계속 추진을 했었는데 자부담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내년서부터는 자부담부분이 좀 개선됐거든요, 그래서 요게 금년도 사업비에 대해서는 반납이 되는 게 되겠습니다.

2010년도에는 자부담이 몇 %입니까? 없어요?

지금 자부담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과장님 재래시장사업 추진하면서 자꾸만 주민들한테 도덕적 해이를 유도시키는 부분도 있어요? 당연히 민간자본을 형성하는 건데 자부담 부분을 자꾸만 피해갈 수 있는 것을 그렇게 유도 시켜서는 안 된다 말이야, 지금 최대한 자부담 들어가 있는 부분들은 사업을 안 하려고 그러잖아요? 공짜만 하려 그런단 말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그러다보니까 신철원시장도 그렇고 동송시장도 그렇고 본인들에 대한 자본형성을 하는데 자부담을 안 들이고서 하려다 보면 나중에 더 큰 문제를 야기 시켜요, 조그마한 화재보험을 가입하는 것도 자부담 안 하려고 가입도 안하고 그러는데 우리가 시장사업을 하면서 최소한의 조건은 내세우셔야지 이런 거 자부담 안 하면서 그냥 혜택만 받으려 그러면 됩니까?

우리 군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체적인 강원도 전국에 문제인데요,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유념해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신철원시장 사업할 때도 자부담부분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이런 식으로 해놓고 보면 다른 시장 사업하는 사람들이 시장사업을 하려고 할 때 제대로 하려고 합니까? 자부담 들여서 안 하려 그러지 최대한 그들이 의지를 갖고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여건은 갖고 가도록 해야지 사업하면서 화재보험 안 들고 자부담 들어가는데 화재보험 하나 안 들고서 이렇게 하는 사업이 어딨습니까? 이 안전감시요원배치하는 것도 최소한의 여건은 갖춰야지…….

예, 알았습니다. 시정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화재보험가입이라든가 이런 것들 최소한의 여건을 갖출 수 있는 것을 보조교부조건에 넣으셔갖고 의회에 보고해 주시길 주문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