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교 의원 발언

몇 페이지시죠?

이게 사례관리 어제 말씀드린 사례관리에서 시에서 특화사업으로 해가지고 지원해주는 사항인데,

그런데 그게 인제 시에서 계획하기로는 사례관리를 발굴하기 위해서 우체부라든지 가스 검침원, 우유배달원들을 활용을 해서 교육을 시키고 워크샵을 하고 그 사람들을,

아마 시에 지침이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라고 그래서 예산은 시에서 분할을 해서 내려줬는데 우리가 처음 시행을 하다 보니까 내년에 실효성있게 우리가 할지 안할지 그건 좀 의문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면 우유배달하시는 분이나 검침원이나 또 우리 직원이 아니지 않습니까? 가스배달원 이런 분들이. 그 분들이 교육을 시키든지 워크샵을 시킬려면 한 장소에 모여야 되는데 그 분들 활동하는 시간하고,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겠나 그래서 어제도 제가 확인을 하면서 문제성이 있을 것 같다,

시하고 보조금 나온 거기 때문에,

노력을 해서 추경이라든지,

최대한으로 우리가 활용을 해보고 그때 삭감을 하는 걸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네, 확인해갖고,

그렇게 해서 하다못해 통반장도 해당이 되겠습니다마는 조금 문제가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인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강호 위원 질의하세요.

이게 처음 생기는 사업인데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희망키움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저소득층 청소년들한테 저축심을 심어주기 위해서 대상이 400명 되나요?

대상은 180명 됩니다.

180명에 대해서 일정 부분, 이건 저기 시비입니다.

네, 일부 돈을 예산을 지원해줘가지고 본인들이 통장에 저축을 하게끔 그 다음에 저축심을 앙양시키는 부분입니다.

그 사항이 지금 현재 올해에는 37명이 선정이 돼서 시에 올라갔고요, 내년부터는,

선정 기준은 그러니까 상시 근로자중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20%이하인 자, 청년가구주 등으로 청년가구 18에서 34세 미만,

네.

18세 미만의 아동부양가족을 거느리고 있는 가구인데요.

18세 미만의 아동부양가족.

많은데 선정을 하게끔 돼, 신청을 받아가지고,

네.

네.

네.

지원방법은요 본인하고 본인이 50%,

시에서 25%,

그 다음에 공동모금회에서 25% 해가지고 100%가 되겠는데 예를 들어서 20,

공동모금회.

공동모금회에서 지원이 되게 돼 있습니다.

네.

아니요.

네, 별도 기관이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확정돼 가지고 계획서는 아직 안내려왔습니다.

이 사업은 시비기 때문에요, 시에서 내려와서 인제 계획서가 지금 늦게 전달이 되는거지,

국비는 안 들어가고.

그 사항은 180명을 1년에 다 하는 게 아니고 2, 3년 내에 걸쳐서 연차적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0만원짜리 적금을 든다고 가정했을 때 본인이 10만원을 부담하고,

나머지,

네, 그렇게 돼서 3년 정도 주로 만기가 끝난 다음에 한 720만원하고,

네, 네.

3년짜리.

네.

최대 한도가 20만원까지입니다.

아니아니 전체 적금액 금액이. 적금 예상 금액이.

네, 그러니까,

네, 본인부담금은,

720만원.

거기에다 이자가 붙겠죠.

그러니까 적금은 중간에 해지를 할 수 없게끔 제도적으로 그렇게 마련을 했다고 합니다.

물론 일반 개인이,

그렇죠.

선정이 되면 그렇게 인제,

기초수급자죠.

일단 계획이 시에서, 복지부에서부터 계획이 내려온건데요, 그 사항이 인제 진행이 잘되면 확대가 될 걸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180명으로 자른 거에 대해서는 저희도 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입니다.

네, 시에 있습니다.

네.

시에서 그쪽으로 또 보조가 되는 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36명에 대한 보조분이거든요.

서른여섯명이 선정이 돼서 시에 올라갔고요.

구비는 안 들어갑니다.

아닙니다, 제가 잘못 봤습니다. ( 담당, 과장한테 설명함 ) 지금 저기 180명은 수요조사가 내려와서 수요조사 중에 있는 걸로,

네.

그 비율은 국비 90, 시비 7, 그 다음에 구비 3% 요렇게 해서 100%가 되는 거고요.

저축은 본인 50, 시 25, 공동모금회 25 요렇게 돼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부담이 좀 시에서 많이 가는 편입니다.

아직 시행이 안된 단계이기 때문에 제도 보완이 있을 것이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일자리 제공을 통한 장애인들의 안정적 소득을 보장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요. 배치장소는 각동사무소 하고 또 일반사업 구청에 부서에서 희망을 받아가지고 배치를 하게 되겠습니다.

죄송한데요 이게 오타가 났습니다.

일당은 85만5천원이 되겠고요, 21명이 되겠습니다.

5만5천원.

한 명이요.

네, 그렇습니다.

다 내려가는 거는 아니고,

네, 네. 수요조사를 또,

네.

제도가 시행이 계속 된다면은,

네, 근데 그게 공공근로나 희망근로 같은 경우를 보면은 올해는 많이 했지만 내년도에는 예산이 많이 삭감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하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에도 지속되기는 하겠지만 이 인원이 고정적으로 확보된다고는 말씀드릴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장애인 세상보여주기는 저희가 봄, 여름 요런 때 기간을 정해가지고,

정해가지고 자원봉사자를 데리고 자원봉사자 모집을 합니다. 구청 내에 각 실과에 통보를 해가지고 장애인 세상보여주기 행사가 있으니까 참여할 직원은 참여를 해라 해서 자원봉사를 받아가지고,

네, 그렇습니다.

좀.......

일부는 장애인 복지관에서 직원들이 가는데 일부를 보조 지원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참여하는 인원 보면은 3명, 4명 정도 구청 직원들,

네.

장애인 분들은 보통 보면 장애인복지관에 큰 차 한 대 정도로 가니까는 30여명 정도가 가고 있습니다.

작년도 자료를 한번 보니까요 43명, 45명 요 수준의 장애인과,

네, 그 다음에 자원봉사자가 15명 정도,

그 시기에 따라서 다른데요,

네, 당일치기에 다,

음료수 제공해주고,

네, 안들어갑니다. 대신에 유류비는 들어갑니다.

좀 여유는 있습니다.

횟수를,

네, 해서,

예산 가지고는 회수를 늘려서 할 수가 있는데요. 그거는 장애인복지관에서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가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결과보고는 저희가 나가서 검사도 하고,

네, 정산을,

그렇진 않습니다.

남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네.

150을 예산 45명하고 봉사자 15명 하고 해서 60명선이 됐을 때에 150으로 기준을 잡아가지고 했기 때문에 봄, 여름, 가을, 겨울 4회만 하는 걸로 기준을 잡았는데요. 요 사항을 장애인복지관에다 탄력적으로 할 수 있게끔 해서 더 인원을 확보하던가 아니면은 횟수를 늘리던가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게끔 얘기를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인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강석 위원 질의하세요.

목욕탕 내에. 목욕탕이 있으면 일반인들은 자유롭게 일어설 수도 있고 앉을 수도 있고 행동을 하지만,

네, 한 대입니다.

네.

장애인종합복지관입니다. 남동장애인종합복지관.

네.

한 군데.

요 사항은 목 설정하는 과정에서 좀 미비했던 사항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네.

그거는 저희가 조사를 해보고서 예산을 세운 겁니다.

전기로 하면 안되죠.

네.

보진 못했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요 사항은 제가 한번 다시 확인을 해보고요.

사진이나 이런 자료가 있으면,

네.

네, 알겠습니다.

이인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주민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시 반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시 반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여성아동과장 서정화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사회도시위원회 장석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여성아동과 소관 2010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액은 2009년 대비 47%인 137억8411만6천원이 증가한 430억4245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감요인으로는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비, 다문화가족 지원비, 결식아동급식 지원 사업비, 기본보육료 지원비,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1쪽부터 333쪽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2009년 대비 43%가 증가한 556억3206만3천원으로 남동구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16%이며 국비가 45% 시비가 33% 구비가 2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312쪽 관내 초?중?고 및 사립유치원의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비로 13억7500만원을 편성하였고, 315쪽 어려운 환경의 아동들이 급식제공을 위하여 4억3070만원이 증액된 27억307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316쪽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지원하는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비로 4억9436만원이 증액된 12억67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8쪽 보육 및 여성복지 증진입니다. 저소득층 아동에게 지원되는 저소득층 보육료는 15억4728만원이 증액된 187억3445만원을 계상하였고, 취학전 5세 아동의 무상보육료 지원비는 2억9899만원이 증액된 22억347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9쪽 출산장려 차원의 셋째아 보육료 지원비를 12억144만원에서 7억7916만원이 증액된 19억80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0쪽 정부지원 시설에 종사하는 종사자 인건비 지원은 보육시설의 증가에 따른 지원대상의 증가로 3억5689만원이 증액된 32억5650만원을 계상하였고, 321쪽 보육교사의 처우를 개선하고 시설의 공공성 강화 및 보육시설 운영에 안정을 도모하며 아동을 편안하게 맡길 수 있도록 지원하는 보육시설 지원비는 6억8878만원이 증액된 28억36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2쪽 보육시설 이용하지 않는 저소득층 아동의 양육수당은 9억2945만원이 증액된 18억525만원을 계상하였고, 정부 미지원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영아의 기본보육료 지원을 위해 92억479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4쪽 저소득 한부모 가정 및 건강가정 지원입니다. 재가 한부모가족 지원비 및 한부모 가족 자녀 교육지원비로 19억33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여성아동과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 본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성아동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 답변 순서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질의 답변의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여성아동과장은 질의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강석 위원 질의하세요.

홈페이지는 따로 돼 있고요.

우리 남동구 홈페이지.

유상이에요.

1인당 초등학생 7500원.

중고등학생은 1만5천원 해서 300명분 유상으로 하고 초과되는 인원은 그 범위내에서 하니까 얼마든지 그 이상 거는 가입할 수 있습니다.

네.

그 숫자까지는 모르겠습니다.

4300명 가입했습니다. 초등,

네.

네.

네.

300명분은 유상으로 하고 그 넘는 부분에 대해서는 무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아니고요. 우리 초등학생이 우리구에 3만3천명이 되는데 그 중에 가입하는 아동이 4300명이 가입돼 있고 300명분만 인제 저희가 내고 있습니다.

4300명이고,

네, 그 중에,

그것만 저희가 계산을 하고 4300명이 다 인제 쓰고 있는 사항입니다.

잠시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300명 분에 대해서 2700만원을 주게 되면 일정 부분만 주면 나머지 가입된 4300여명은 다 볼 수 있게끔,

네, 다 보고 우리는 300명 분에 대한 일정금액만 2700 되는데 그것만 주면은 나머지 다 볼 수 있게끔 그렇게 하는 제도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얘기로 하면 정확한 제가 원하는 답이 나왔지 않았습니까? 왜 우리 과장님께서 다른 각도로 얘기해가지고,

네, 관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5개년 사업으로 해서 1년에 2억씩 해서 10억을 지원하는 사업인데 올해가 2010년도가 4년이 되는데 만수동 지역에 교육이 어렵다고 해서 만수동 지역에 있는 초?중?고등학교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7개 학교가 했는데,

만수동지역.

네.

5년동안 그 지역만,

네.

네.

그러니까 처음에 시작할 때에 그때 한번 책정을 해놓고 5년 동안은 매년 2억씩 7개,

저희가 동부교육청에 이 사업비를 주면 거기에서 7개 학교에 배분을 하는데,

네.

네.

남동초등학교 3천만원 했는데,

저소득층 교과부진 아동에 대한 교재비 지원하고 마음지킴이라는 그런 프로그램에 심리검사비 등 3천만원, 남동초등학교는 지원했고, 동부초등학교도 3천만원 해서 복지프로그램실을 만들어서 TV라든가 의자, 수납장을 구입했고 음악실을 구축했습니다. 인수초등학교도 3천만원 했는데 거기에는 교육복지실 홈닥터라고 해서 비품구입하고 프로그램 운영비 또 기초학습 강화를 위해서 강사료라든가 교재비 지원 등을 했습니다.

장수초등학교.

만성중학교, 만수북중학교, 만월중학교 요렇게,

이 사업은 몇 년 전에 만수동지역이 교육환경이 열악했기 때문에 여기에,

네, 구비인데 구비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네, 국비를 받아가지고 교과부 예산하고 같이 투자하는 사업으로 돼 있습니다.

네.

네, 근데 이게 5개년 사업이기 때문에 5년 동안은 이렇게 이 학교만 계속,

네, 네. 열악한 지역이기 때문에.

7개 학교입니다. 중학교 3개 하고 초등학교 4개 해가지고 7개 학교에 대해서 동부교육청하고 저희가,

그래서 가급적 제외시키고 다른 학교로,

네.

이거는 1개년 사업이 아니라,

요거는 좀더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네.

네.

한 학교에 1천만원씩 해서 20개 학교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33개.

보조사업으로 시보조사업으로 해서 올해도 20개 학교 했고 내년에도 20개 학교 하는데,

이 예산은 저희 순수 구비만 있는 게 아니라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시의 예산하고도 연관이 있습니다.

요건 제가 다시한번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동부교육청에서 신청을 받은 거는 전부 33개중에 20개 학교가 방과후에 애들 학습프로그램을 한다고 신청 들어와 가지고 저희가 지금 학교당 1천만원씩 편성한 건데.

확인해가지고 다시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요거는 저희가 올해도 지금 나가 있으니까 아직 정산을 안 받았는데 학교에 가서,

추경에,

이 예산은 본예산은 본예산 끼리만 하기 때문에 여기에는 안 나타났지만 추경에 있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여기는 전년도 본예산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안나왔지만 추경에 돼 있는 거라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어서 이 부분은 현재 학교에 확인을 해가지고 2010년도에는 신청학교에 금액을 다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간석3동에 노인종합문화회관을 지금 신축중에 있습니다. 거기 1층에 보육시설을 설치할려고 합니다.

지금 건물 신축중에 있습니다.

네.

그거는 저희 구에서,

네, 새로 하는 거고 요거는,

노인종합문화회관이 지금 현재 신축중에 있는데 거기에 신축이 완료되면 1층에 일부 공간을,

이거는 시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건물은 저희한테 보육시설로 그렇게 주는 사업입니다.

네.

네.

또 있습니다. 남동공단에 인천종합 비즈니스센터가 신축중에 있습니다. 거기에 1층에 보육시설이 들어가 있습니다.

네.

네.

네.

네.

이인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권석규 위원 질의하세요.

네.

남동청소년의 집,

구월4동에 있는데 거기에 도배라든가 이런 게 오래돼가지고서,

도배, 장판 요런 거를 좀 개보수 하는 사항입니다.

여기는 학습위주로 해서 공부하는 데입니다.

네.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생으로 해서 20명 구성돼 있습니다.

네.

방학 때를 이용해서,

가평인가,

저희가 동부교육청에 의뢰를 해가지고 학생 추천을 받아서,

네.

2회로 나눠서,

2회로 나눠서 집행을,

거의.

팀장이 갔습니다.

네.

실외에서 합니다.

네.

저희가 캠페인 하는 전단지도 만들고 플래카드도 하고.

또 밖에서 하니까,

앰프도 좀 빌려야 되고요,

어깨띠 300개 정도 하고요,

피켓 20개 하고요, 전단지 1,000장.

네.

네.

그 정도 됩니다.

전단지 숫자는 좀,

그게 다 돌리는 게 아니고 몇 몇 사람들이 인제 주요 노선에서 돌리고 그 외 분들 어깨띠 착용해서 홍보하는 거거든요.

네.

5만원.

네.

위원님 말씀마따나 요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된 후에 알았는데 요 금액은,

1천만원 정도 해가지고 늘려야 되거든요. 늘려가지고 청소년들이 유해환경으로부터 일단 떨어지게끔 예방되게끔 하기 위해서 요 금액은 너무 적습니다.

그거 좀 이해해 주시고 반영을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인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여성아동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여성아동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청소과장 이두형입니다. 먼저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 성원에 힘입어서 2008년도 청소행정 우수기관, 2009년도에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다는 부분을 먼저 보고 말씀을 드리면서 청소과 2010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저희 청소행정의 목표는 쓰레기양을 줄이고 깨끗한 남동을 만들며 안정적인 폐기물처리 기반구축과 자원순화 사회 구현에도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러한 기조 아래에서 2010년도 예산은 2009년도 예산에 준해서 경상비를 절감을 하고 불요불급한 예산을 최대한 절감하는 그런 방향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회계, 명시이월, 특별회계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107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 세입예산 총액은 76억6700만원으로 전년도 80억6200만원보다 4.9%인 3억9500만원을 감편성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2010년도에도 쓰레기 발생량이 인구가 증가하지만 금년도와 같은 수준 정도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1억7874만원의 절감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쓰레기봉투 판매량이 따라서 줄기 때문에 예산을 감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에 임시적 세외수입으로서 쓰레기 무단투기 과태료와 과징금, 기타 잡수입 부분은 전년도보다 13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에 보조금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은 해안쓰레기 처리사업과 고압살수차 확충 사업으로 국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작년도 8200만원보다 1억800만원이 증액 편성이 됐습니다. 이 부분은 고압살수차가 시비로 작년도에 지원이 됐었던 사항인데 내년도에는 국비로 지원이 되기 때문에 국비가 늘어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시비는 전년도 6억1400만원보다 2억1700만원이 감편성이 됐습니다. 108쪽이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른 사항은 작년도와 대동소이합니다만 작년도에 차량 지원비로서 시비 편성이 됐던 부분이 진공차 2대, 고압살수차 2대가 시비로 지원이 됐었는데 금년도에는 한 대만 지원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대폭 삭감이 됐습니다. 다음에는 337페이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청소과의 2010년도 세출예산 총액은 208억72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10.1%인 23억5600만원이 감액이 되는 것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37쪽에 청소행정 계도 및 홍보 부분은 전년도 수준으로 동결 편성을 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청소기동반 운영도 역시 전년도 수준으로 편성 운영을 하였습니다. 다음에 338쪽에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 비용도 전년도 수준에서 일부 감해서 편성하는 것으로 이렇게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에 폐기물처리비는 수집운반 단가나 시설에서 처리하는 처리비 단가를 금년도 수준에서 동결하는 원칙하에 편성을 하였습니다. 먼저 대형폐기물 부분이 되겠습니다. 대형폐기물 부분은 전년도보다 339만7천원 정도가 증액이 된 그런 부분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봉투제작비라든지 처리비 부분에서는 전년도 수준을 유지를 하였습니다. 다음에 339쪽이 되겠습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처리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민간에 저희가 위탁을 해서 처리하는 생폐처리, 가정용 사업계 봉투처리, 대형폐기물 처리, 무단투기 처리비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전년도에 비해서 1억9천만원 정도를 감편성을 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주요 요인이 가정용 사업계 폐기물처리비와 대형폐기물처리비가 발생량 감축이 예상됨으로 인해서 금년도 제3회 정리추경과 마찬가지로 많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돼서 전년도보다 감액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에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이 부분은 저희가 송도소각장, 청라소각장, 수도권매립지에 반입되는 반입료가 되겠습니다. 다른 부분은 전년도와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만 5100만원이 늘어난 것은 수도권매립지가 현재 제2매립지까지 지금 현재 매립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향후에 매립이 완료가 되는 것을 준비해서 제3매립지를 현재 시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군구 부담금으로 저희 남동구 2010년 부담금 5100만원을 신규로 계상을 해서 그 부분만 반영을 해서 51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다음에 해안쓰레기 정비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국비와 시비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액. 작년도 1억5천만원보다 3천만원 정도를 저희가 더 요청을 해서 1억8천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에 3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무단쓰레기 수거사업도 전년도보다 저희가 2014만원을 더 증액 요청을 하였습니다. 이 이유는 무단투기 쓰레기나 해안쓰레기 부분이 저희 구비로 투자되는 부분이 아니라 국비와 시비를 보조 받아서 처리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 구에서는 구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의존재원 부분은 최대한 늘리고 저희가 순수 구비로 처리하는 부분은 줄이는 것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에 청소업체의 기동순찰반 운영 부분은 400만원 정도를 시에 요청을 추가로 해서 반영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4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341쪽이 되겠습니다. 청소차량 운영관리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금년도 예산이 5억2천만원으로 전년도보다 5억3200만원이 줄어들었습니다. 먼저 말씀드린 바와같이 작년도에는 대당 2억원씩 가는 진공차 2대, 살수차 2대가 국비와 시비를 지원 받으면서 저희 구비를 부담하는 그런 쪽으로 해서 예산이 상당히 많이 편성이 됐었는데 금년도에는 진공살수차 한 대만 저희가 구입하는 부분으로 돼 있기 때문에 국비와 시비, 구비 부담률이 동시에 줄어 들었기 때문에 5억3200만원 정도가 작년도보다는 감액이 돼서 편성이 됐습니다. 다음에 342쪽이 되겠습니다. 중반부가 되겠습니다. 재활용 수집운반 처리가 되겠습니다. 업무보고 때나 정리추경 때도 보고드린 바와같이 재활용 발생량이 전년도보다 상당히 줄어들고 있고 내년도에도 이런 기조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수집운반 처리비를 1억6900만원을 전년도 대비해서 삭감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만 재활용, 맨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341쪽. 재활용선별장 시설보강에 대해서는 저희가 증액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시비를 50% 지원받아서 구비를 50% 부담하는 그런 내용인데 지금 국가 정책상 EPR 필름류가 되겠습니다 비닐류. 비닐류 선별을 저희가 선별율을 높이기 위해서 압축기 등 시설보강 하는 부분을 시비지원을 받아서 저희가 시설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343쪽에 음식물 자원화 부분입니다. 저희가 음식물자원화시설 운영비에서도 총액 내년도 예산은 56억39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전체적으로 1억6700만원을 감액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 부분도 음식물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지원 사업을 전년도 2억에서 금년도 1억3천으로 7천만원 정도 감편성을 하였고, 신규 사업으로 음식물 수거용기 세척 대행료 공동주택 희망 부분에 대해서 50% 지원하는 것으로 저희가 1억600만원 정도를 신규 편성을 하였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대행료와 자원화시설 운영 부분은 단가를 2009년도 수준으로 동결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발생량도 저희가 추정치 인구증가에 의한 추정치 140톤에서 135톤 정도만 적용을 해서 2009년도보다 2억6200만원 정도를 절감을 하는 쪽으로 저희가 의지를 담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음식물 중간수거용기 구입 부분은 저희가 인구가 증가됨에 의해서 추가로 더 보급을 하고 또 기존에 배치를 했던 부분에 노후된 부분을 교체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대폭 증액을 편성을 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넒은 협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344쪽이 되겠습니다. 도로환경미화원 140명에 대한 인건비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들이 지적해주신 바와같이 예산편성에 의해서 여유분을 최대한으로 줄여서 저희가 실제 잉여예산이 남지 않는 범위내에서 지출이 되도록 예산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보다 15억 정도 절감을 해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에 345쪽은 저희가 기본경비이기 때문에 전년도보다 조금 줄여서 편성하였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고요 476쪽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이 되겠습니다. 청소과의 명시이월 사업은 1건이 되겠습니다. 477쪽이 되겠습니다. 사업명은 음식물자원화시설 투입호퍼 증량공사가 되겠습니다. 총액 예산은 3억7800만원으로 금년도 제2회 추경에 7월 19일 제2회 추경에 편성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득이 공기를 120일 실공기가 120일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 이유는 투입호퍼를 현재 사용을 하면서 음식물이 들어오는 부분을 처리를 하면서 저희가 공사를 진행을 해야되기 때문에 동절기 공사기간이 빠지고 그러면은 내년 3월 중순 정도까지는 공사가 불가피하게 진행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639쪽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사항이 되겠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는 금년도 조례 신설에 의해서 새로 설치된 특별회계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특별회계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아시는 바와같이 한화지구에서 부담한 56억의 재원으로 특수목적 용도에 맞게 관리토록 돼 있기 때문에 현재 사업이 구체적으로 진행이 안되기 때문에 특별회계에서 예비비로 현재 편성 운영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입 부분은 56억에서 공공예금이자 3천만원 정도 3042만9천원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이 돼서 요 부분까지 포함돼서 세입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에는 653쪽에 특별회계 세출이 되겠습니다. 653쪽, 654쪽 묶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요거는 56억4700만원의 재원을 내년도에는 현재 음식물자원화시설 현대화사업 추진을 위해서 환경자원공사와 협약을 추진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로서 폐기물처리시설 기본계획 및 입찰 안내서 작성 용역비 2억을 별도 계정으로 신설을 하였고요, 나머지 부분은 실제 시공단계에 접어들어야만이 지출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예비비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상 청소과 2010년도 일반회계, 명시이월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 답변 순서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질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청소과장은 질의에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인교 위원 질의하세요.

네.

저희가 고압살수차는 사실상 구입을 저희 구에서 판단한 부분은 아니고요, 시 대기환경보전과에서 국비를 지원을 하겠다는 계획에 의해서 저희가 그렇다면 금년도에 구입이 필요하지 않더라도 내년도에 이걸 또 지원해준다는 그런 보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국비와 시비를 지원해주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 구비를 일부 조금 할애를 해서 구입하는 것이 현 단계에서 좀더 이익이 있겠다, 그래서 저희가 대체 취득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증가시킬려고 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기존에 노후되고 장비가 소형장비인 부분을 구입을 하게 된다면 그거와 대체를 해서 효율을 높일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틀린 건 아닙니다. 저희가 진공차가 3대가 있습니다만 용량이 작은 부분이 있고요. 또 노후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걸 신차를 사게 되면 그거하고 대체를 해서 운영을 하는 쪽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국비가 지원이 굳이 나온다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네.

살수차는 사람이 대체를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은 없습니다. 이거는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선별장 안에 가면 남동구만 유일하게 그래도 공간을 좀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환장이라고 해서, 그 공간을 이용을 해서 저희가 각동이라든지 산속이라든지 목재류들이 많이 방치되고 폐기가 됩니다. 그러면 그 부분을 저희가 수거를 해서 그걸 그대로 폐기물로 처리하면 톤당 처리비가 한 25만원 내외가 됩니다. 그 부분을 우리가 파쇄를 해서 하면은 일반쓰레기로 버릴 수 있는 부분은 버리고 그런 경우에는 소각으로 가기 때문에 톤당 16,320원입니다.

좋으신 말씀인데요, 저희가 그렇게 하는 부분은 우리가 하는 부분은 거기에 콘크리트가 묻어 있거나 약간의 도장이 있거나 그래서 재활용이 안될 수 있는, 파쇄를 해서 조경에 어떤 바닥재로서 하기가 어려운 부분은 생폐로 처리하겠다는 말씀이고요 그렇지 않은 부분들은 저희가 무상으로,

성상별로 저희가 재활용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인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강호 위원 질의하세요.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