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고월출 의원 발언
동주
임동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3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정례회 제7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과 내일 2일간은 2009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시는 일정이 되겠습니다. 심사일정은 배부하여 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산안 심사 방법은 지난 11월 25일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홍보실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들은 바 있으므로 해당 부서장의 세부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을 병행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자세로 책임 있는 답변을 당부 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정배 기획홍보실장님 나오셔서 기획홍보실 및 동 주민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배
이정배기획홍보실장
기획홍보실장 이정배입니다. 구민의 복지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임동주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동장님들과 기획홍보실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태진 연희동 팀장입니다. 임수길 석남2동장입니다. 이명용 기획팀장입니다. 박희익 예산팀장입니다. 조태신 감사법무팀장입니다. 유상우 구정홍보팀장입니다. 임경환 구정연구팀장입니다. 이용수 통신관리팀장입니다. 이애경 정보관리팀장입니다. 이어서 기획홍보실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동주
임동주위원장
이정배 기획홍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기봉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봉
김기봉전문위원
기획총무 전문위원 김기봉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앉아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주
임동주위원장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봉
김기봉전문위원
세부 설명은 이정배 실장으로부터 자세한 보고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된 사항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 결과 예산안 92쪽 서구비전기획단회의 참석수당 1천 960만원 감액에 대하여, 예산안 93쪽 시설관리공단 위탁대행사업비 성과금 1억 8천 915만 3천원의 편성 근거 및 구체적 내역에 대하여, 예산안 95쪽 시군구행정정보시스템 서버교체 2억 3천만 원의 전액 삭감 사유에 대하여, 예산안 95쪽 일반회계 예비비 168억 2천 244만 1천원의 증액 내용에 대한 구체적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동주민센터 검토 결과 주민센터 운영 및 동청사관리 등에 따른 필수경비 및 집행 잔액 감액분으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주
임동주위원장
김기봉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기위원
전원기 위원입니다. 우선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한 내역에서 보면 2009년도 자체평가 우수부서 팀 시상금 지급 320만원 이게 원래 320만원 있었던 것인데 320만원을 증액해서 640만원을 하겠다는 거죠?
정배
이정배기획홍보실장
320만원 당초에 있던 것을 작년도 평가한 것을 지급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평가한 것을 지급 못하니까 올해 세워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작년에 평가한 것을 올해 예산으로 지급하고 올해 평가한 것을 추경에 세워서 지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원기위원
이해가 안 되는데 다시 한번 설명 해봐요.
정배
이정배기획홍보실장
작년도 평가를 하면서 시상금을 지출해야 되는데 예산이 없어서 지출 못했던 사항입니다.
전원기위원
그러니까 작년치를 올해 지출했고.
정배
이정배기획홍보실장
네, 올해 것을 가지고…….
전원기위원
그러면 올해는 예산을 두 번 세운 거네요?
정배
이정배기획홍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전원기위원
그러면 그때 세우시지 왜 안세우시고 이제 세우시는 거예요?
정배
이정배기획홍보실장
착오가 좀 있어서…….
전원기위원
만약 그렇다면 추경 예산설명서에도 그런 것을 표시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누가 볼 때는 내년 예산에는 또 이 사업이 240만원의 예산이 편성돼 있죠?
정배
이정배기획홍보실장
네, 그렇습니다. 내년도 평가한 것은 내년도에 지출할 것으로 예산 세운 것입니다.
전원기위원
왜 올해는 예산이 320만원인데 내년에는 240만원을 세웠나요? 어떤 근거에 의해서 세운 거예요? 쌀값 기준이에요?
정배
이정배기획홍보실장
올해는 우수부서를 4개 부서를 했는데 내년부터는 3개 부서로 하는 사항입니다.
전원기위원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정배
이정배기획홍보실장
우수 부서를 하나를 줄이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원기위원
예산절감 차원에서?
정배
이정배기획홍보실장
각 부서별로 국별로 해서 하나를 줄이고 3개 부서만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전원기위원
알겠습니다. 어떤 의사결정을 하는데 있어서 누가보든 객관적으로 이해가 돼야 되잖아요. 많은 금액도 아니고 우수부서인데 그 부서를 줄인다, 저는 이해가 잘 안됐던 것인데 좀 일관성 있고 예측가능한 행정이 되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배
이정배기획홍보실장
알겠습니다.
전원기위원
다음 예산안 95쪽 보면 시군구 행정정보시스템 서버교체 작년에 예산 어렵게 딴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갑자기 삭감하고 시설 교체를 안 한거죠?
정배
이정배기획홍보실장
이것은 작년에 2억 3천을 어렵게 세웠던 것인데 행정안전부에서 올 9월 달에 공문이 왔습니다. 내년 하반기 4/4분기까지 2013년도 3/4분기까지 3년 동안 집행하도록 하면서 국비를 40% 지원해주고 구비를 60% 하는 것으로 해서 3년 동안 리스로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국비 680만원과 구비 1천 3백 해서 1천 9백만 원을 세웠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분기별로 지출하면 예산절감도 되고 전국적으로 이렇게 시행하게 해서 이렇게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원기위원
그런데 제가 내년 2010년도 예산서를 보면 서버 교체를 안 하고 유지보수비용으로 2천 7백만 원 잡아놓은 것 아니었던가요?
정배
이정배기획홍보실장
1천 9백만 원입니다.
전원기위원
2010년도 예산안 119페이지 보면 시.군.구 행정종합시스템 유지보수비 2천 779만 1천원, 과장님 것과 책이 틀린가요? 팀장님이 숫자 어떤 게 맞습니까?
애경
이애경정보관리팀장
기존 있는 시.군.구 서버 지금 운영하는 게 있고요. 내년에 교체가 돼서 새로운 시스템이 들어오면 유지보수는 그때부터 나가지 않습니다. 현재 운영하고 있는 시스템에 대해서 유지보수를 따로 세웠고요. 거기 임차료에 대한 것 4/4분기에 대한 것 하나 따로 세웠습니다.
전원기위원
과장님이 얘기하는 1천 9백만 원은 뭐죠?
애경
이애경정보관리팀장
그러니까 유지보수는 기존 시스템에 대한 유지보수료이고요. 이게 5년 이상 되고 노후돼서 서버 장애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체하려고 했던 건데 내년에 국비를 지원해서 같이 한다고 해서 전액 삭감하고 이 시스템 대신 새로운 시스템이 들어오는 겁니다. 기존의 자료를 새로운 시스템으로 옮기고 기존 것은…….
전원기위원
새로운 시스템이 오면 이 서버 교체비용을 삭감했으면 2010년도에는 새로운 국비 지원하는 내역이 예산 어디에 잡혀 있어요?
애경
이애경정보관리팀장
119페이지 임차료에 들어가 있습니다.
전원기위원
임차료 1천 990만원.
애경
이애경정보관리팀장
네.
전원기위원
이것은 지금 2억 3천만 원 서버 교체할 금액을 교체하지 않고 임차료로 지급하고 있는 것이고 다음 2천 7백만 원은 기존 서버의 유지보수비로 지급하고 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애경
이애경정보관리팀장
밑의 것은 옛날 것 시스템으로 유지보수계약을 해서 이용하다가 중간에…….
전원기위원
거기까지는 이해가 됐는데 이 두개가 동시에 필요하나요? 예를 들어 교체를 하면 하나는 오래된 것은 폐기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애경
이애경정보관리팀장
그러니까 이 교체 시기가 내년 연초부터 해서 연말에 끝나게 됩니다.
전원기위원
내년 1년 동안만 중복해서 같이 쓰겠네요?
애경
이애경정보관리팀장
그렇죠.
전원기위원
2011년도에는 옛날 오래된 것은 폐기를 한다 이 말이죠?
애경
이애경정보관리팀장
그렇죠.
전원기위원
내년 과도기만 신규하고 이전 것을 같이 사용한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애경
이애경정보관리팀장
예, 다음연도부터는 새로운 장비에 대해서 1년 넘어가면 그때부터 유지보수 들어가는 것이 옛날 장비는 제외됩니다.
전원기위원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위탁대행사업비 아마 이게 우수에 따른 성과급이죠?
정배
이정배기획홍보실장
그렇습니다.
전원기위원
그러면 1억 8천 9백만 원에 대한 성과급 내역을 여기에서 불러달라는 것은 아니고 예를 들면 이사장 얼마, 본부장 얼마, 팀장 얼마 이게 있을 거라고요.
정배
이정배기획홍보실장
네, 있습니다.
전원기위원
그 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배
이정배기획홍보실장
알겠습니다.
전원기위원
이상입니다.
동주
임동주위원장
전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동장님 두 분이 나오셨는데 석남동장님 지금 주민센터 사무실 환경개선비가 어떤 용도죠?
수길
임수길석남2동장
이 사항은 석남2동 주민센터 사무실 환경개선공사, 통신공사, 전기공사가 같이 들어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 내용이 달라서 분리해 놨는데요. 사무실 바닥 모노륨이 청사가 오래되고 낡고 지저분해서 사무실 환경이 열악합니다. 그래서 바닥을 교체하면서 거기에 따른 바닥에 깔린 설비를 교체하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동주
임동주위원장
이 예산이면 다 되겠어요?
수길
임수길석남2동장
예.
동주
임동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기획홍보실과 동 주민센터 소관 2009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정배 기획홍보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총무과
다음은 이영권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세부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권
이영권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이영권입니다. 연일 노고가 많으신 임동주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총무과 소관 2009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주
임동주위원장
이영권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봉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봉
김기봉전문위원
기획총무 전문위원 김기봉입니다. 세부 설명은 이영권 총무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된 사항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 결과 예산안 104쪽 검단3동주민센터 신축공사비 추가 4억 3천 15만 7천원 감액사유에 대한 구체적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주
임동주위원장
김기봉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기위원
전원기 위원입니다. 우선 마지막에 보고하셨던 검단4동청사 보건지소 2009년도 예산 부지매입비가 편성된 것 아니었나요?
영권
이영권총무과장
부지매입비는 16억 지출했습니다.
전원기위원
그러면 지금 계속비사업으로 이월하는 금액이 얼마죠?
영권
이영권총무과장
보건소 10억 8천 5백만 원입니다.
전원기위원
국비로 보조받은 그건가요?
영권
이영권총무과장
네.
전원기위원
알겠습니다. 102쪽 과장님께서 설명하셨는데 공무원 교육원 직무관련 해외연수 3천 6백만 원 예산이 세워졌는데 집행을 하나도 안하고 전액을 삭감하는 경우인데 예산을 편성해놓고 이렇게 하나도 안 썼던 사유가 뭐라고 했죠?
영권
이영권총무과장
장기교육자들을 인재개발원에서 교육하고 있는데 그 직원들에 대해서 교육과정 중 해외연수 과정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 구 예산으로 편성하는데 이번에는 시에서 해외연수를 취소해서 그 부분이 전액 삭감됐습니다.
전원기위원
신종인플루엔자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영권
이영권총무과장
도시축전 관련된 문제 때문에…….
전원기위원
어렵게 구비로 좋은 해외연수 기회를 만들어놨으면 공무원들에게 그런 기회를 줬어야 마땅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다른 것 같으면 모르지만 올해 안 갔다고 해서 내년에 두 배로 보내는 것도 아니잖아요?
영권
이영권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전원기위원
이런 기회는 가능한 한 놓치지 말고 집행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103쪽 아름답고 늘 푸른 마을 가꾸기 사업 잔액 2천 3백만 원을 감액했는데 저 같으면 한군데라도 더 뽑아서 집행을 해야지 예산을 세워가지고 아깝게 반납을 해요?
영권
이영권총무과장
저희도 1차 사업을 집행하고 추가로 2차 사업을 하기 위해 동에 사업요청을 했는데 사업을 하겠다고 요청 들어온 데가 없어 부득이 예산을 반납하게 됐습니다.
전원기위원
자치팀장 지금 과장님 말씀이 맞는 거예요?
의태
김의태자치지원팀장
네, 맞습니다.
전원기위원
그런데 그게 맞으면 홍보를 안 한 거예요. 홍보를 안 하니까 신청을 안 하죠. 나도 몰랐는데?
영권
이영권총무과장
동장님들한테 충분히 사전에 했고요. 자체적으로 사업을 선정해야 되는데 그런 마땅한 사업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전원기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은 홍보를 하셨다고 하지만 제가 알았으면 이거 이미 갔다 썼을 거예요. 몰랐기 때문에 그냥 넘어간 거예요. 그 말은 홍보가 부족했었다, 내년에는 가능한 한 예산 세운 것 집행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영권
이영권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전원기위원
그리고 104쪽 검단3동주민센터 신축공사비 인상분 추가를 감액한 이게 뭐예요? 어떻게 됐다는 겁니까?
영권
이영권총무과장
당초에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검단4동청사를 지을 때 당시 관급자재가 상당히 인상돼서 철근 같은 경우는 100%, 레미콘은 80% 이상 계속 물가가 상승 단계에 있었습니다. 그런 추이로 봐서 예산이 부족할 것으로 판단해서 예산을 추가적으로 약 4억 3천만 원 정도 반영했는데 다행히 공사기간 중에 동절기에 춥지도 않고 해서 공사 기간도 단축되고 또 물가도 철근이나 레미콘 값이 그 이후로 인하됐습니다. 그렇게 되고 또 토사반출비용을 지출해야 되는데 토사를 반출하면서 돈을 받았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다행히 우리가 반영했던 예산이 남게 됐습니다.
전원기위원
과장님, 정말 돈 절감하느라고 고생 많으셨는데 제가 좀더 구체적으로 설명 드리면 그렇게 돼서 남은 게 아니라 지금 과장님 예산편성은 쉽게 말하면 관급자재 리스트 목록만 보고 조달청 가격만 보고 편성한거예요. 그런데 실제는 예를 들어 철근 1톤에 48만원이라고 기재돼 있으나 실제 현장에 가면 38만원 주면 다 살 수 있었어요. 그래서 예산 편성할 때 공사 예가를 잡을 때 관급 기준이 아닌 현장 가격을 기준으로 공사 예가를 편성하라 그래서 입찰을 붙였던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십니까? 그래서 과장님께서 지금도 내년 검단4동도 있고 관 공사가 있을 때 설계도면에 준해서 공사예가를 잡는데 그 설계도면기준이 현시세가 아니라 그냥 도면에 나와 있는 그러니까 조달청 가격 기준으로 공사 예가를 잡는 거예요. 현재 시세는 조달청 가격보다 훨씬 낮게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팀이나 아니면 설계용역사에서 공사 예가를 잡으실 때 현 시중가 예를 들어 레미콘 1톤의 가격이 얼마인지 그걸 파악해서 공사 예가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 절감 된 겁니다. 참고로 알아주시기 바라고. 공공시설팀에서는 공사예가를 편성할 때 지금 관급 자재 리스트 가격이 시중 가격보다 훨씬 높게 잡혀 있어요. 모든 것이 다 그렇습니다. 과정님 그것은 인정하시죠?
영권
이영권총무과장
네, 그것은 그렇습니다.
전원기위원
예를 들어 의자 하나 사는데 시중 가격보다 조달청 가격이 훨씬 비싸요. 지금 우리나라 사정이 이렇습니다. 그래서 다음에도 관급공사를 하실 때 조달청 가격 기준으로만 잡지 마시고 현 시중의 가격은 얼마인지도 파악하셔서 예가를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어요.
동주
임동주위원장
전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월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월출
고월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00쪽 공무원 자녀 보육료 5천만 원이 이렇게 나갔는데 원래 공무원 자녀는 숫자 계산해서 정확하게 나오는 건데 금년에 보육료 지급을 어떻게 했는지 그 내역을 상세히 설명 좀 해주세요.
영권
이영권총무과장
당초에 직원들의 유동을 판단해서 150명 예상했었는데 1월 달부터 전보전출이라든가 그런 어떤 사유가 발생해서 현재 100명에서 110명 정도로 지속적으로 예산이 지출돼서 나머지 부분에 대한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월출
고월출위원
팀장님 보육료 지급 금년에 얼마씩 했어요?
찬석
양찬석총무팀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12만원씩 했습니다.
월출
고월출위원
14만원 하기로 했었잖아요. 올리기로 증액편성 했던 사항 아닙니까?
찬석
양찬석총무팀장
작년보다 증액돼서 지급 된 겁니다.
동주
임동주위원장
작년에는 얼마 지급했었습니까?
찬석
양찬석총무팀장
10만원입니다.
월출
고월출위원
그런데 숫자가 변동돼서 남았다 그 얘기죠?
찬석
양찬석총무팀장
네, 과장님 답변 드린 바와 같이 직원들의 전출, 전입에 따라 자녀도 변동됩니다. 그러다보니까 숫자가 변동이 돼서 지출금액도 차이가 나게 됐습니다.
월출
고월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름답고 늘 푸른 마을 만들기 사업이 지금 2천 3백만 원이나 남았는데 보통 동에서 신청하면 한 사업당 대략 얼마쯤 되죠?
영권
이영권총무과장
1천만 원 범위 내입니다.
월출
고월출위원
그러시면 제가 생각해보고 가만히 살펴보면 그 예산을 조금 가지고 하다보니까 사업이 좀 조잡한 면이 없지 않아 있더라고요. 이렇게 많이 남을 바에는 좀 올리셔서 동네 아름답고 늘 푸른 마을 가꾸기도 좀 품위 있게 시행했으면 합니다. 예산 범위 내에서 하다보니까 굉장히 기대치에 미흡해요. 조잡하고. 그런데 이렇게 예산도 많이 남았고.
영권
이영권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충분히 예산을 지급되도록 하겠습니다.
월출
고월출위원
이상입니다.
동주
임동주위원장
고월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09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영권 총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교육지원과
석승택 교육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세부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택
석승택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석승택입니다. 예산 설명에 앞서 직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진동수 교육지원팀장입니다. 노화영 청소년팀장입니다. 그럼 교육지원과 소관 2009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3회 추경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주
임동주위원장
석승택 교육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봉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봉
김기봉전문위원
기획총무 전문위원 김기봉입니다. 세부 설명은 석승택 교육지원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된 사항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 결과 예산안 110쪽 영어마을 운영비 10억원 및 학교 원어민강사 배치사업 10억원의 재편성 경위에 대하여, 예산안 114쪽 청소년 반딧불교실운영 6천 553만 8천원의 삭감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주
임동주위원장
김기봉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기위원
전원기 위원입니다.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우수농산물 보육시설 및 유치원 급식지원에 무려 1억 7천 2백만 원 반납을 하는 상황인데 과장님 지금 반납사유가 유치원이나 이런 데에서 신청한 대상이 적어서 지원할 방법이 없었다 이렇게 답변하셨죠?
승택
석승택교육지원과장
네.
전원기위원
그런데 지금 학교 학생들 급식하는 것은 사실이잖아요?
승택
석승택교육지원과장
예.
전원기위원
그런데 왜 유치원이나 보육시설에서 급식지원, 지원이라면 좋은 건데 왜 지원을 안 할까요? 과장님은 사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승택
석승택교육지원과장
가장 큰 사유가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학부모들이 원비를 낼 때 급식비까지 포함한 금액을 월 얼마 내면 더 이상 추가부담에 대해 신경을 안 쓰는데 이 친환경 쌀을 사용하는 부분은 일반 쌀과의 차액에 대해 보전해 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차액이 1천원이라고 하면 7백 원은 구에서 대고 나머지 3백 원은 학부모가 부담해야 되는데 이 추가되는 부분에 대해서 부담을 가지셔서 신청 안하십니다.
전원기위원
저도 그 얘기를 드리려고 얘기를 시작했던 건데 제가 일전에 과장님한테도 전화로 여쭌바 있습니다만 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초.중.고등학교나 어린이집, 유치원이 다 마찬가지로 지금 친환경농산물을 예를 들어 쌀을 기준으로 한다면 친환경 쌀을 사용하면 정부미 대비 70%만 지원해주고 30%는 본인부담이잖습니까?
승택
석승택교육지원과장
네.
전원기위원
차라리 이런 상황이라면 본인부담금 없이 다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승택
석승택교육지원과장
일단은 위원님 말씀대로 개선의 여지는 물론 있는데요. 기준을 기존 친환경 학교급식 기준이 70대 30으로 정해져 있고요. 이것은 구 자체사업이지만 지원기준이 틀리다보면 형평성이라든가 일관성이 없어서 그 기준에 맞춘 겁니다.
전원기위원
그러니까 지금도 지원금을 받지 않는 것으로 봐서 정부미를 학생들이 어린이집이든 초.중.고등학생이든 정부미를 먹고 있는 학교가 많다는 얘기 아닙니까?
승택
석승택교육지원과장
보충설명 드리면 학교 같은 경우는 한 학교가 평균적으로 1,500에서 1,600명 다닙니다. 그런 데는 사실 70%를 지원 해줘도 상당히 많은 금액이 나가요. 몇 천만 원씩. 그런데 보육시설과 유치원은 적어도 50명 이상 원아가 있는 시설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득이 되는데 소규모는 10명에서 5명까지 있는 데는 해봐야 몇 만원 지원을 못 받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정산보고 하기도 번거롭고 학부모들한테 30% 부담하라고 해야 하고 이러니까 아예 실익이 없다고 판단해서 신청 안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소규모 같은 경우는.
전원기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서구의 보육시설 중 예를 들면 시설이 가장 숫자가 많은 가정보육시설 같은 경우는 20명 미만이잖아요?
승택
석승택교육지원과장
예.
전원기위원
그런 데는 그냥 예를 들면 70대30 이렇게 하지 말고 전액을 지급하는 방법은 혹시 없나요?
승택
석승택교육지원과장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법적으로 안 된다면 것은 없기 때문에. 다만 전에 말씀드린 대로 기존 학교급식과 지원기준이 상이하게 되면 일관성이 없어져서 나름대로 학교급식과 비슷하게…….
전원기위원
실질적으로 법을 만들어놨으면 수혜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승택
석승택교육지원과장
예.
전원기위원
이상입니다.
동주
임동주위원장
전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월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월출
고월출위원
과장님 교육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하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110쪽 영어 말하기 대회 전액 삭감됐네요? 아예 행사를 안 한거예요?
승택
석승택교육지원과장
예, 10월 말에서 11월 초에 계획됐었는데요. 그때 신종플루 심각단계 발표가 나고 해서 각 학교에서도 행사 자체가 취소가 됐거든요. 그런데 이 참가자 대상이 학생들이라서 학교에서도 행사가 취소되기 때문에 아예 행사를 안 한겁니다. 다음 페이지 잉글리시 골든벨 자체도 행사 자체가 성사가 안됐습니다.
월출
고월출위원
말하기대회는 금년에 사업을 하나도 못했네요?
승택
석승택교육지원과장
네, 못했습니다.
월출
고월출위원
맥이 끊기는……. 그래도 순차적으로 해왔던 것이니까 학교 홍보도 문제가 될 것 같고 올해 사업 하는데도 조금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신경을 바짝 쓰셔서 2010년도에는 이러한 행사들이 차질이 없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승택
석승택교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월출
고월출위원
그리고 청소년수련관 운영 115쪽 4천 3백만 원이면 굉장히 거액인데 이렇게 많은 돈이 왜 남은 거예요?
승택
석승택교육지원과장
청소년수련관 대행사업비 말씀하시는 거죠?
월출
고월출위원
네.
승택
석승택교육지원과장
이 4천 3백만 원이 여기도 마찬가지로 금년도 신종플루가 발생되기 전에는 각급 동아리라든가 시설 이용하는 학생들이 많았는데 금년에는 아이들이 많이 안모였어요. 그러다보니까 강의실이라든가 이런 시설들을 제대로 운영 못하면서 막아놨거든요. 그래서 내용을 확인 해보니까 4천 3백만 원 중 도시가스비가 3천만 원 정도가 남았어요.
월출
고월출위원
평소에 이렇게 난방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요?
승택
석승택교육지원과장
그렇죠. 겨울에는 시설 이용하려면 틀어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용학생수가 줄기 때문에 그에 따른 공공시설비가 감축된 겁니다.
월출
고월출위원
그러면 방과후학습 프로그램은 잘 되고 있습니까?
승택
석승택교육지원과장
그것은 계속 하고 있습니다.
월출
고월출위원
현재 몇 명이죠?
승택
석승택교육지원과장
현재 40명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월출
고월출위원
그런데 그 40명이 계속 가는 겁니까 아니면 보완이 자꾸…….
승택
석승택교육지원과장
한 대상이 계속 각종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겁니다.
월출
고월출위원
그러시면 2009년도에 했다면 2010년도에도 계속해서 그 학생들이 하는 거예요?
승택
석승택교육지원과장
대상자는 한번 선정하면 계속 지원해주는데 해가 바뀌면 다시 대상 선정을 해서 지원 해주는 거죠.
월출
고월출위원
그래서 제 얘기는 청소년수련관의 방과후학습 프로그램이 굉장히 지금 평이 좋잖아요?
승택
석승택교육지원과장
네.
월출
고월출위원
효과도 좋다고 소문이 나 있어서 거기 참여하고자하는 사람이 현재 수용능력보다 많다고 알고 있는데 그 선정기준을 묻는 거예요.
승택
석승택교육지원과장
저희가 직접 대상자를 뽑고 하는 행정절차는 저희가 안하고 대행사업비를 수련관에 주면 수련관에서 대행해서 업무를 처리하고 있거든요.
월출
고월출위원
그런 것들도 교육지원과에서 그냥 돈만 줄게 아니라 상세하게 내용도 잘 돌아가고 있나 체크하셔야 됩니다.
승택
석승택교육지원과장
일부 관여 하겠습니다.
월출
고월출위원
알아봐주세요.
승택
석승택교육지원과장
네.
월출
고월출위원
이상입니다.
동주
임동주위원장
고월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114쪽 청소년 반딧불교실 운영 전액 삭감 부분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승택
석승택교육지원과장
이것은 당초에 시에서 주관돼서 하던 사업으로 저희 구뿐 아니라 10개 군.구가 다 해당됩니다. 그래서 시대응투자사업으로 시작했었는데 시에서 이 사업 가운데 어떤 게 있었냐 하면 원어민을 지원해서 영어교육 시켜주는 프로그램이 끼어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원어민 수급이라든가 고용계약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미처 시에서 판단을 못해서 사업을 취소시켜서 구에서 대응 투자했던 것까지 같이, 이 사업은 저희 구 뿐 아니라 각 군.구가 전액 삭감된 부분입니다.
동주
임동주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교육지원과 소관 2009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석승택 교육지원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o 재무과
10시 57분 정회
11시 16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2009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일현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세부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현
조일현재무과장
재무과장 조일현입니다. 재무과 보고에 앞서 팀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윤효영 경리팀장입니다. 이윤정 재산관리팀장입니다.
동주
임동주위원장
조일현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봉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봉
김기봉전문위원
기획총무 전문위원 김기봉입니다. 세부 설명은 조일현 재무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된 사항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 결과 예산안 120쪽 경서동 486-1 무단방치 폐기물 처리 8억 6천 6백만 원의 편성 경위 및 국교재배정금 행정대집행 4억 3천 3백만 원의 향후 환수조치계획 등의 행정절차에 대한 구체적 설명과 위원님들 간의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주
임동주위원장
김기봉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기위원
전원기 위원입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경서동 486-1번지의 무단방치폐기물 관련돼서 지금 외형적으로 보면 국비 4억 3천 3백만 원, 구비 4억 3천 3백만 원 50대50 대응사업으로 보이나 실질적으로는 지금 이 폐기물을 방치한 업주에게 환수, 그 분이 도피 중이죠?
일현
조일현재무과장
네.
전원기위원
그 분한테 돈을 받아서 국비를 다시 갚아야 되는 거죠?
일현
조일현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전원기위원
언제까지 갚아야 된다는 기간이 있나요?
일현
조일현재무과장
기간은 없습니다.
전원기위원
10년이고 20년이고 그냥 가지고만 가면 되는 거예요?
일현
조일현재무과장
그 사람한테 행정대집행을 한 후 저희가 관련 절차법에 따라 환수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그 사람이 재산이 없으면 재산이 나올 때까지 계속 추적관리를 하게 됩니다.
전원기위원
계속이라는 개념이 도피하고 있는 분이 실질적으로 재산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받을 수 없다 그러면 이 4천 3천 3백만 원 국고에서 받은 금액을 어떻게 처리를 하는 거예요? 우리 구가 물어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일현
조일현재무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 사람한테 저희가 계속 추적 관리하는 것이지 구가 대행으로 물어주는 것은 아닙니다.
전원기위원
본 위원이 이 사업에 대해서 2년 전부터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이것은 우리 서구청에서 국유지 임대료 약 1천만 원 정도를 벌기 위해서 지금 과장님께서는 8억 6천이라는 돈을 들여서 우리가 무단 방치된 폐기물을 처리하고자하는 사항이에요.
일현
조일현재무과장
예.
전원기위원
그런데 과장님 이걸 당장 그 폐기물을 처리한 후에 그 땅 890평 정도 되는 게 용도가 있습니까?
일현
조일현재무과장
당장 용도는 없습니다. 없는데 그것을 치운 다음에 매입해서 수목이식용으로 행정목적으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전원기위원
수목이식용 부지로 사용하겠다 이 말이죠?
일현
조일현재무과장
예.
전원기위원
그런데 그 부지가 지금 평당 30만원밖에 안 해요.
일현
조일현재무과장
네, 공시지가…….
전원기위원
만약 과장님께서 수목부지가 필요하면 인접 부지를 3억 주고 그냥 사면 돼요.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8억이라는 돈을 들여 치워서 다시 3억 주고 사겠다는 얘기예요.
일현
조일현재무과장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을 저희가 이번에 예산편성 하게 된 경위가 환경부에서 50%를 지원해주겠다 해서 편성하게 된 것이고 이것은 2002년도부터 지금까지 서구의 가장 큰 난제로 지금까지 미뤄져 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누가 치우더라도 치우지 않으면 안 될 사항입니다. 계속해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했었고 그런데도 전임 위원님들이나 관련 공무원들이 계속 미뤄왔기 때문에 지금 현재 위원님들이나 저나 이 문제를 껴안게 된 것이고 저희가 미루게 되면 다시 후임자가 이런 사항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것을 국비를 지원해주는 기회를 활용해서 치우는 것이 가장 최선의 방법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전원기위원
그렇다면 과장님 이 사고가 터지게 된 배경이 1차 임대를 해주고 다시 임대주가 바뀌었죠?
일현
조일현재무과장
예.
전원기위원
그리고 재임대를 할 때는 행정관서에서 공무원은 현장 확인을 해야 되는 것이죠?
일현
조일현재무과장
예.
전원기위원
그런데 현장 확인 없이 폐기물 쌓여있는 상태에서 재임대를 줬죠?
일현
조일현재무과장
예.
전원기위원
그래서 이 문제가 발생한거죠?
일현
조일현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전원기위원
그럼 우리 서구청에서는 과거에 이 자체에 대해 책임이나 규정이 있었습니까?
일현
조일현재무과장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 서구청에서 폐기물운반처리업 허가 내 준 자체도 문제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것을 관리하지 못한 2차 책임도 있기 때문에 전적으로 우리 구의 책임이 가장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건으로 해서 2006년도에 관련 건을 조사를 해서 관련공무원 5명에 대해서 문책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단 이 건에 대한 구상권이라든가 그런 조치는 취하지 않았습니다.
전원기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이렇게 건의하고 싶습니다. 이게 당장 우리 서구청에서 그 부지가 필요한 것도 아니고 예를 들어 그 부지 주인이 재무부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일현
조일현재무과장
예.
전원기위원
그래서 당장 국비나 구비 8억이라는 거금을 들여 치우는 것 보다는 시간을 두고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동주
임동주위원장
전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일현
조일현재무과장
그것에 대해서 부연설명 드리겠습니다.
월출
고월출위원
잠깐만요.
동주
임동주위원장
고월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월출
고월출위원
과장님 이게 몇 년 전 업무보고에 올라왔을 때는 6억 5천인가 7억이었는데 기하급수적으로 늘었고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우리가 꼭 치워야 되지 않지만 환경보전과 크린 그런 정책 때문에 언젠가는 해결해야 될 문제임은 틀림없는데요. 이것을 이렇게 과다책정 하시지 말고 현실성 있게 책정하시면 위원님들도 생각할 때 조금 더 느낌이 압박을 덜 받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제 생각에는 이거 안 들여도 치울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조금 더 낮은 가격으로?
일현
조일현재무과장
예, 사실 저희가…….
월출
고월출위원
전원기 위원님 말씀에도 일리가 있지만 언젠가는 이 뜨거운 감자를 해결해야 된다면 우리쯤에서 종료를 하면 어떨까 하는 제 의견입니다. 연구를 해보겠지만 이 예산을 2억 5천, 2억 5천 해서 5억쯤에 할 사람 있으면 치워봐라. 안되면 불용처리 하고 그런 식으로 시도를 해보면 어떨까…….
일현
조일현재무과장
일단 예산을 이렇게 잡은 것은 추정치입니다.
월출
고월출위원
알아요. 아는데…….
일현
조일현재무과장
최대한 저희가 8억 6천까지…….
월출
고월출위원
우리 구비로 치워야 되는데 집행부가 노력해서 환경부에서 50%를 받아왔으니까, 물론 국비도 혈세임은 분명하지만 그래도 지자체의 부담을 경감한 것은 사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쯤에서 어떤 돌파구가 있으면 참 좋겠는데 굉장히 액수를 너무 크게 잡으셨어요. 그래서 본 위원 생각으로는 이게 업자들이 아마 이런 것들은 우리 관공서 발주는 사실 좀 과다하게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조금……. 하여튼 위원님들이 의논을 해보겠습니다.
동주
임동주위원장
이 사항에 대해서는 다 알고 있는 사항이니까 나중에 이야기하도록 하시죠.
영균
강영균총무국장
잠깐 견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주
임동주위원장
네, 국장님.
영균
강영균총무국장
물론 염려해주시는대로 저희가 이 문제는 정말 계속 우리의 난제이기 때문에 해결책을 찾으라는 것 때문에 사실상 저도 이 업무를 맡아서, 그래서 지난번에 국고지원요청을 하러 갔었는데 그 당시에는 돈이 없어서 미정이었는데 이번에 지원이 4억 3천 3백이 왔는데 저희도 최소한 5대5로 대응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도 설계할 때 가장 적게 해야 우리 구비도 적게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차피 우리가 이것을 치워야 된다면 예전에 지원이 없었었는데 이번에 지원을 받음으로 인해서 해결방안을 가져가야지 그렇지 않고 여기에서 이것에 대해서 아까 말씀대로 효율성이 떨어진다, 투입보다는 산출이 적다 이렇게 접근해서는 해결이 안 된다고 봅니다.
월출
고월출위원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지금 우리 목적이 사실은 이용보다는 치우는 게 목적이잖아요?
영균
강영균총무국장
치우고 나서 그 다음에 활용방안을…….
월출
고월출위원
이게 위치가 맹지인데 치워졌을 때 진입로 확보 같은 것도 가능하겠죠? 노력하면?
영균
강영균총무국장
현재는 맹지입니다. 그런데 일부 관행상의 통로는 있습니다. 차가 진입을 하고 그러는데.
월출
고월출위원
그냥 쓰는 거지 공부상에는 없는 거잖아요.
영균
강영균총무국장
현재는 그렇지만 앞으로 우리 구의…….
월출
고월출위원
노력하면 활보할 수 있을 것 같다?
영균
강영균총무국장
그래서 저희도 매입을 하든지 말하자면 주변의 토지주와 해서 매입해서 도로 진입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당분간은 우리 수목이식지가 없으니까 수목이식지로 쓸 수 있는 방안 이런 것을 실무진에서 토론을 많이 했습니다.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른 방안까지도 생각은 했습니다. 그런데 우선은 치워야 다음 문제가 오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국고를 받은 것에 대해서는 이번 기회에 이것을 해결해야 되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월출
고월출위원
알겠습니다.
동주
임동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09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조일현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세무과
다음은 세무과 소관 2009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영완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완
최영완세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최영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임동주 기획총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세무과 각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형배 세무행정팀장입니다. 조영백 부동산세팀장입니다. 최진현 취득세팀장입니다. 엄용학 체납정리팀 차석입니다. 윤경태 자동차세팀장입니다. 세무과 소관 2009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주
임동주위원장
최영완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봉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봉
김기봉전문위원
기획총무 전문위원 김기봉입니다. 세부 설명은 최영완 세무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된 사항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분야 검토 결과 집행 잔액 및 예산절감에 따른 감액 편성으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주
임동주위원장
김기봉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2009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최영완 세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민원봉사과
다음은 남명호 민원봉사과장님 나오셔서 2009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남명호민원봉사과장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남명호입니다. 연일 이어지는 의정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임동주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총무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우리 과 팀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박병노 민원여권팀장입니다. 김명섭 기록물관리팀장입니다. 손미화 가족관계등록팀장입니다. 이어서 2009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주
임동주위원장
남명호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봉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봉
김기봉전문위원
기획총무 전문위원 김기봉입니다. 세부 설명은 남명호 민원봉사과장으로부터 자세한 보고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된 사항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 결과 무기계약근로자보수 부족분 408만원의 증액 편성 사항으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주
임동주위원장
김기봉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남명호 민원봉사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2009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남명호 민원봉사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8차 위원회는 내일 10시에 개의하여 지역경제과, 재난관리과, 시설관리공단, 보건소, 검단보건지소, 검단출장소 소관 2009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63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기획총무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