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상수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은희 의원입니다. 먼저 2010년 예산안 심사기간중 열정적으로 예산안을 심사해 주신 예결위원회 위원님과 답변을 위해서 애쓰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에게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내년도 경기전망과 함께 세입세출 예산편성의 적법성과 타당성 기대효과 등을 비롯한 예산편성 전반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질의를 하였으며 집행기관의 답변과정에서 향후 우려되는 문제에 대해서도 깊이 있는 토론을 하였습니다. 또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결과를 최대한 존중하면서 한정된 재원으로 시급한 예산 현안사업을 우선 반영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 심사내용으로는 세입부분에서는 재원확보의 적정성과 신규재원의 누락여부에 대하여 중점을 두고 심사하였고 세출부분에서는 신규사업과 예산액이 큰 경우를 중심으로 심사를 하면서 기존사업의 경우에는 증감이 큰 항목위주로 사유를 분석하고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하였고 신규사업의 경우에는 불요불급한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 구의 재정여건 등을 감안하여 효과적인 사업인지 검토하였으며 사업추진이 시급하다고 판단되거나 예산액이 부족하여 사업성과에 의문이 있다고 판단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재원배분을 통한 투명성 확보에도 노력을 다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부분은 원안가결하였고, 일반회계 세출부분은 불요불급하다고 판단되는 국제화 기관공통여비외 1건에서 2,000만원 삭감하였으며, 그 삭감액을 예산편성이 시급하다고 의견을 모은 도시재정비사업 일반운영비에 2,000만원 증액키로 하였습니다. 특별회계와 기금운용계획은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번 심사에서 의원님 여러분의 의견이 흡족히 반영되지 못하였더라도 이해해주실 것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대표하여 선배동료의원님께 정중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그동안 본 위원회 활동에 노력과 성의를 다하신 의원님 그리고 예산 심사에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심심한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동의합니다.

예, 기획감사실장 류시철입니다. 존경하는 장상수 의장님, 남태현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먼저 2010년도 예산안을 심의, 의결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금년도 사업 마무리를 위해 필요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편성한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 3,385억원보다 18억원이 증액된 3,403억원으로 0.5%가 증가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3,207억원에서 21억원이 증액된 3,228억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178억원에서 3억원을 감액하여 총규모 175억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부문 중 면허세는 경기침체에 따른 신규면허 신청 감소로 4,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난년도 수입은 2009년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2008년 주택분 재산세 소급 환부와 체납세 징수저조로 3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 부문은 공유재산 매각수입과 수수료 수입 및 지난년도 과태료수입은 감소되었으나, 임차보증금수입 2억원, 장학기금 청소년육성기금 폐지에 따른 잡수입 5억원, 부동산실명법 위반과징금 44억원 등의 증가로 세외수입 총액은 기정예산 424억원보다 41억원이 증가되어 465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특별교부세는 안전도시 만들기 시범사업, 평광동 진입로 개설에 각각 5억원씩 총 10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특별교부금은 불로성당 북편 도로개설 3억원, 신천, 효목지역 골목길 정비사업 2억원 총 5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재원조정 보통교부금은 경기침체로 취, 등록세 세입이 감소하여 기정예산 479억원에서 458억원으로 21억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국시비보조금은 보조사업의 변경으로 기정예산 1,927억원에서 20억6,000만원을 감액한 1,907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차입금 부문에서 지방세수 결함을 해소하기 위하여 정부 공공관리자금에서 20억원을 차입하였으며 청사정비기금은 차입 보류로 10억원을 감액하여 총 10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관운영을 위한 법정필수경비 중 연가보상비 부족액 2억원 연금부담금 부족분 3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휴직자, 결원 등으로 인하여 직원급여 및 제수당 등에서 잉여액 8억5,000만원, 환경미화원 정년연장에 따른 퇴직금 미발생분 12억5,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분야 주요사업으로는 불로고분군 정비사업에 3억원, 동화사 심검당 보수 3억원, 북지장사 대웅전 보수 4억원, 도동측백나무숲 정비 8,000만원 등 총 13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사회복지 보건 분야에서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급여 2,400만원, 신종 인플루엔자 예방지원사업 5,100만원, 기초노령연금지급 3억5,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자연재해예방 사업을 위한 사업으로 신암배수펌프장 공사에 12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예산의 집행잔액과 사업변경에 따른 국시비 사업비 조정으로 41억6,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부동산실명법 위반과징금과 공자기금 등의 재원 대체로 인한 세입조정분 26억원과 일반행정운영비 및 사업비 집행잔액 등 세출조정분 23억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9억원이 증가한 총 72억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지출하지 못할 것이 예상되는 불로고분군 정비사업 등 44개 사업 326억원에 대해서는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계획하였습니다. 이어서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국시비 집행잔액 반환금 조정 등 6,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폐기물처리시설사업 특별회계와 기반시설사업 특별회계는 각각 2억6,000만원과 2,1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교통지도 단속원 인건비 조정, 주정차 위반차량 견인비용 조정 등 5,1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장상수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금년도 정리추경으로 2차 추경 후 추가로 발생한 국시비보조금 변동분 조정과 이미 확보한 목적지정 재원으로 주민숙원사업 해소에 필요한 예산을 추가로 반영하였습니다. 이러한 추경편성 배경과 필요성을 충분히 이해하여 주시고 올해 구정이 보다 원활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운영행정위원장 강대식입니다. 2009년 11월 17일 구청장이 제출하여 본위원회에 회부된 대구광역시 동구 구청 및 동 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외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동구 구청 및 동 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신암2동 주민센터가 지난 11월 1일 신축 이전함에 따른 소재지를 신성로 194 번지, 104동 상가8호에서 신성로 480-13으로 변경이 필요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동구 구세감면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대구광역시 동구 구세감면조례의 적용시한이 오는 12월 31일에 종료됨에 따라 현행 감면조례의 규정 중 계속 감면할 필요가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 적용시한을 연장하고 세제 지원의 실효성이 없는 감면규정은 폐지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코자 행정안전부에서 시달된 지방세 감면조례 표준안에 의거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본 위원회의 심사결과 적용시한 종료에 따라 그 적용시한을 2010년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 지방세 감면조례 표준안에 따라 현행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 정비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동구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및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의 일부개정으로 이에 근거한 수수료 징수 규정을 신설하고, 지방세법 시행규칙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지방세납세증명서 발급수수료를 폐지하는 조례를 일부개정 하려는 것으로서 석유판매업 등록업무 및 비디오물 제작 배급 신고업무가 시에서 구로 이관되고, 영화업 신고업무가 영화진흥위원회에서 구로 이관됨에 따라 수수료징수 규정을 신설하고, 지방세 납세증명서 수수료 1통, 800원 징수규정을 폐지하는 것입니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법 일부개정에 따른 업무이관으로 수수료 징수 규정 신설 및 정비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대구광역시 동구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각종 민원서류 발급과 기한민원서류 접수 때 수입증지 구입을 현금으로만 납부할 수 있었던 것을 신용카드나 교통카드로도 납부할 수 있게 조례를 일부개정하는 것으로서 대구광역시 동구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입증지 혹은 현금으로만 납부 할 수 있었던 것을 신용카드나 교통카드로 납부 가능토록 함으로서 민원편의를 증대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는데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정례회 중 운영행정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대구광역시 동구 구청 및 동 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외 3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며 설명이 부족하였거나 더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산업위원장 박혜정 의원입니다. 제195회 동구의회 정례회 복지산업위원회에서 심사한 대구광역시 동구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경위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11월 17일 동구청장이 제출하여 같은 날 복지산업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식품위생법 및 시행령 개정에 따른 조례 수정과 정부의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수정 및 조례의 미비한 부분을 보완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 제2조2호, 제3조1호 내지 2호, 제10조는 상위 법령개정에 따른 조문 정비를 하였고, 안 제2조 2항은 법률에 따른 징수한 과징금을 추가하였으며 안 제3조2항은 내용 중복으로 위해식품 등에 대한 주민신고 포상금 항목을 삭제하였고, 안 제6조3호는 식품진흥기금 심의위원회 심의사항에 기금운용의 성과 분석을 추가하였습니다. 그러면 심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조례 수정, 기금의 효율적 관리, 정부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수정을 하였습니다. 이에 본 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 동구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심사하였습니다. 설명이 부족하였거나 더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의원 여러분께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차수환 의원입니다. 지난 11월 17일 구청장이 제출하여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신암2동 17번 구역 주택재건축사업과 2-1 현지개량지구 통합 및 기본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회 의견청취의 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내용은 신암2동 17번 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이 이미 2006년 예정구역으로 지정되고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승인된 상태입니다. 그러나 이 지역의 중간부분이 지난 1996년 주거환경 개선지구 현지개량지구로 지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구역 자체가 부정형으로 개발의 효율성과 가치 창출이 저해되어 왔던 지역입니다. 지역주민들의 수 차례 통합요구에 의하여 지난 2008년 7월 현지개량지구 사업완료가 공고되었고, 대구시 도시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기준에 의거 구역을 통합하고 유형을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본 지역의 주민 동의율은 67.35%이며, 노후불량률과 4미터 미만도로로 점유율이 기준 이상이 됩니다. 본 지역은 제3종 일반주거지역이며, 향후 통합 및 유형변경이 이뤄지면 다시 정비구역지정을 요청하게 됨으로 시행방법은 그때쯤 구체화 될 것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유형변경이 되면 정비예정구역이 정형화되어 개발이 용이해지고, 주거환경의 불량해소와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정비가 될 것으로 예상됨으로 사업의 필요성이 인정됩니다만 원활한 사업의 시행을 위해서는 주민 동의율을 최대한 높이는 것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을 의회 의견으로 채택코자 합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사업의 원활한 진행과 민원을 예방하기 위하여 미동의자의 동의율을 최대한 높이는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할 것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채택한 의견이 의회 의견으로 의결되기를 바라면서 신암2동 17번 구역 주택재건축사업과 2-1 현지개량지구 통합 및 기본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회 의견청취의 건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도시건설위원회 강신화 의원입니다. 군용비행장 등 군 소음방지 관련 법률의 올바른 제정 촉구 결의안 발의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최근 국방부에서 군용비행장 등 군 소음과 관련하여 국회에 제출한 군용비행장 등 소음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안에는 소음대책 기준을 85웨클 이하로 정하고 있어 군용비행장 등 군 소음 피해지역 주민들이 요구하고 있는 기준보다 현저히 높은 수준이므로 우리 동구의회에서는 금번 국방부의 군용비행장 등 소음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안 추진을 강력하게 비판하고, 피해지역 주민들의 가슴에 맺힌 한이 풀어지고 국가안보와 주민생존권이 양립할 수 있는 방향으로 법안이 제정되도록 촉구하면서 군용비행장 등 군 소음방지 관련 법률의 올바른 제정 촉구 결의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어 원안대로 결의안을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산업위원회 김종호 의원입니다. 군용비행장 등 군 소음방지 관련 법률의 올바른 제정촉구 결의문. 해방 이후부터 K2 군용비행장 주변지역은 전투기의 이착륙으로 인한 소음과 고도제한으로 오랜 기간 재산권, 학습권 등의 행복추구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언제 사고가 날지 모른다는 생명의 위험도 감수하며 살아왔다. 특히 몇 년 전부터 F-15기까지 배치되어 전투기 소음은 더욱 커졌고, 그 소음 피해를 고스란히 보면서도 묵묵히 참고 견디어 온 지역주민들은 국방부 등 중앙정부의 무관심과 무대책에 대한 소외감과 배신감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실정이다. 이제 군용비행장 등 군 소음 피해문제를 국가안보라는 미명으로 외면하거나 회피하여서도 안되고 그 명분을 찾기도 어렵기 때문에 국방부 등 중앙정부에서 그 해결방법을 조기에 찾아야 하나 최근 군용비행장 등 소음과 관련하여 국방부에서 국회에 제출한 군용비행장 등 소음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안에는 소음대책 기준을 85웨클 이하로 정하고 있어 군용비행장 등 군 소음 피해지역 주민들이 요구하고 있는 기준보다 현저히 높은 수준이다. 이는 그동안 국가안보를 위해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기본적 권리를 참고 견디며 희생한 군용비행장 등 군 소음 피해지역 주민들에 대한 배신행위에서도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행위이다. 이에 우리 동구의회에서는 금번 국방부의 군용비행장 등 소음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안 추진을 강력하게 비판하고, 피해지역 주민들의 가슴에 맺힌 한이 풀어지고 국가안보와 주민생존권이 양립할 수 있는 방향으로 법안이 제정되도록 촉구하면서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국방부는 추진하고 있는 군용비행장 등 소음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군 소음 피해지역의 실정에 맞게 기준을 변경하고 그 추진방안을 조속히 밝혀줄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 하나, 중앙정부는 그동안 군용비행장 등 군 소음 발생으로 피해를 당한 지역민들이 수긍할 수 있는 보상 조치를 즉각 마련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 하나, 국회는 국방부에 제출한 군용비행장 등 소음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안 군 소음 피해지역 주민들이 수긍하는 방향으로 제정되도록 심의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 2009년 12월 15일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