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진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9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중에도 우리 남동구민을 대표하고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동료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또한 구민을 위한 대민행정서비스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일부터 실시하는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예비심사는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등 의정활동 결과를 바탕으로 불필요한 예산이 편성되거나 낭비되는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동료 위원님들의 세심한 심사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금일은 우리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기획감사실, 문화홍보실 소관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예비심사와 문화홍보실 소관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금일 심사부서에 대한 예산안 계수수정은, 계수조정은 제6차 총무위원회 건강증진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종결 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안건 1.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예비심사(남동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승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총무위원회 한종학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2010년도 기획감사실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2월 11일자로 부득이하게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된 것에 대하여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위원님들의 넓으신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된 이유는 경영재정과 소관인 보건소와 논현고잔2동청사 신축사업비 151억원 전액을 2010년도 본예산에 편성하여 진행하고자 하였으나, 2010년에 예산 전액에 대한 집행이 어렵다고 판단되어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위하여 2011년까지 2개년에 걸친 계속비 사업으로 수정하게 되었습니다. 전체 예산규모는 변동이 없으면 청사 신축사업비 151억원을 80억3250만원을 감액하고 감액된 70억6750만원은 예비비로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수정예산안 제출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79쪽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세입규모는 금년 대비 1.2%인 7억6208만4천원이 감액된 599억2388만4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1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재원조정교부금으로 금년대비 7억4021만7천원이 감액된 598억5508만1천원을 편성하였으며, 국고보조금으로 시군구정보화공통기반시스템 구축장비 임차료 6077만3천원, 시군구행정정보시스템 서버 교체 75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 4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 세출규모는 금년대비 4억5974만4천원이 감액된 230억6834만4천원으로 이는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6.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먼저 정책사업인 지방자치역량 강화분야로 금년대비 26.5%인 6억4327만3천원이 감액된 17억8226만9천원을 편성하였고, 시군구 정보화 공통기반시스템 구축사업 등에 따른 국고보조금 6830만3천원 및 구비 9억7744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구정의 기획조정 관리분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금년도 예산액 대비 45.9% 감액된 1억1030만원이며 먼저 정책자문위원회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로 정책자문위원회 참석수당 168만원, 해외자매도시 정책 벤치마킹에 따른 국외여비 600만원, 정책제안에 따른 실비보상금 1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조직운영분야로 민간위탁적격심사위원회 참석수당 105만원, 조직관리 및 분권업무추진비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사항 관리분야로 일반운영비 구정백서, 주요업무보고서, 구정성과보고서 등 유인비로 금년도 예산액 대비 400만원 감액된 585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구정구호 제안 우수자 시상금으로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8쪽 도시브랜드 개발분야로 2009년도 도시브랜드확정에 따른 도시브랜드 상표 등록 및 홍보용품 제작을 위해 10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성과중심의 주요업무 평가분야로 평가관련 책자유인비 600만원, 자체평가위원회 참석수당 147만원, 자체평가 우수부서 시상금 200만원, N-PM우수공무원 시상금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구청장협의회부담금 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한국지역진흥재단출연금으로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내교류 및 공무국외여행 지원분야로 168쪽 하단 공무원해외출장을 위한 국외여비로 2억원을 편성하였으며, 국내외 자매도시간 교류협력 강화분야, 국내외 구정홍보용 물품구입비 300만원, 국제교류사업 통·번역비 200만원, 의전용품 구입 및 제작 300만원, 외국어판 남동구 홍보책자 제작 300만원, 교환근무자 관사이전비 100만원, 도배·장판 등 교체를 위한 교환근무자 관사환경개선비용 200만원, 교환근무자 관사 전세금 인상비용 3천만원, 교환근무자 급식비 및 관사관리비로 739만5천원, 자매도시관련 우편발송료 및 자매도시 방문에 따른 여행자 보험 등의 보험가입료 164만원, 국내외 자매결연 및 교류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추진비로 1500만원, 남동구 벅스카운티 경제교류협의회 국외여비 900만원, 자매도시 우호교류를 위한 외빈초청여비 1500만원, 국제교류사업 증진을 위한 국제화재단출연금 10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 홈스테이 운영과 관련한 한·미, 한·중 청소년간 우호협력을 위한 가정체험프로그램 추진비로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0쪽 감사활동 및 공직윤리 분야입니다. 먼저 감찰활동추진분야로 상설감사장 운영비 180만원, 감사관련 서식유인으로 50만원, 감사업무에 따른 시책추진비 250만원, 동종합감사우수시상에 따른 포상금 180만원, 현장감사용 노트북 구입비 1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구민명예감사과 실비 및 여비로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렴도 향상 교육 및 홍보활동분야입니다. 청렴교육 현판제작비 10만원, 청렴홍보물 제작비 50만원, 청렴도자제조사에 따른 비용 750만원, 청렴교육 전문강사 수당으로 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직자 윤리위원회 운영과 관련해서는 공직자 재산등록 금융기관 조회수수료 200만원, 공직자 윤리위원회 연차보고서 100만원, 공직자윤리위원회 참석수당으로 6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1쪽 창의실용 행정추진분야로 제안제도우수공무원 시상금으로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문적인 법무의회행정 강화분야로 법률교육교재 제작, 소송업무 대행수수료, 고문변호사 수당으로 6820만원을 편성하였고, 소송실무교육강사료 20만원, 소송수행공과금으로 500만원, 소송수행자 포상금으로 200만원, 손해배상금은 금년도와 대비 3억원을 감액하여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법규 체제 확립분야입니다. 법령집 추록 구입, 자치법규집 추록발간, 현행 법령집 및 자치법규집 추록정리 위탁수수료 등으로 5645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2쪽 대의회 협력체계 강화분야입니다. 일반운영비로 의회 의안자료, 의회 제출 업무보고서, 의회 행정사무감사 자료 유인비로 2680만원, 의정비심의위원회 참석수당으로 280만원, 의정활동지원 업무추진비로 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의정비 지급기준 결정에 따른 주민의견 조사를 위한 연구용역비로 1000만원, 의원 상해부담금으로는 금년도와 동일하게 26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보기반고도화 분야입니다. 행정지원 S/W 보강과 관련된 전산개발비로 1억5813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보화능력 향상 교육분야로 전산교육교재 구입비, 전산교육 외래강사료 1512만5천원, 포상금으로는 정보화능력경진대회 우수자 시상금 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3쪽 정보화자원유지관리 분야로 컬러프린터 토너, 전산기계실 운영소모품 구입으로 868만8천원, 지역정보화 촉진협의회 참석수당 112만원, 전산기계실 주변장비, 전자결재시스템 등 각종 전산장비 유지보수비로 3억596만4천원, 시군구시스템 유지보수비 1873만3천원, 노후컴퓨터 교체 및 시군구 행정정보시스템 서버교체 등에 따른 자산취득비로 2억8625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4쪽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인 시군구정보화 공통기반시스템 구축장비 임차료 1억5499만3천원, 시스템 유지보수비로 6441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홈페이지 운영관리분야로 일반운영비로 인터넷 회선 사용료 및 실명확인서비스 이용료 등 공공요금 1040만원과 홈페이지 유지보수비로 1552만원, 남동구 디지털 홍보게시판 도입에 따른 자산취득비로 5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안인프라 강화와 관련해서는 데이터 완전삭제 솔루션 도입에 따른 자산취득비 950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4쪽 하단의 효율적인 지방재정 운영분야입니다. 먼저 예산편성 및 투자사업관리로 세입세출예산안 및 세입세출 예산서 등 각종 보고서 및 책자 유인비로 5038만원, 명품도시 및 투자사업 지원과 예산편성 및 재정업무 관리에 따른 시책업무추진비로 1500만원,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유지보수에 따른 지자체 등 자본이전비용으로 1531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정계획수립 및 투 융자심사분야로 투·융자 및 중기지방재정계획서 유인비 320만원,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참석수당 및 투·융자심사수당으로 44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재정공시자료 유인비 225만원,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참석수당 4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관공통운영경비 지원과 관련 공통운영수용비 1500만원, 공통운영급식비 800만원 및 공통운영 물품구입비 1500만원을 포함하여 총 3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6쪽 지역개발분야 중 주민불편해소를 위한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비로 금년도 대비 4억원이 감액된 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성과금 제도운영으로 예산성과금 심의자료유인비 60만원, 예산성과금 심의위원회 참석수당 28만원, 예산절약 및 수입증대 기여자에게 지급되는 예산성과상여금으로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6쪽 하단에 도시관리공단 관리분야입니다. 금년도 예산액 대비 1억9776만8천원이 증액된 55억3203만8천원을 편성하였으며, 공단운영 활성화를 위한 시책추진비 100만원, 도시관리공단 위탁분담금 5억9613만3천원, 남동국민체육센터, 남동수영장, 남동타워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49억3490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예비비입니다. 수정예산안 4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 본예산안은 45억5100만1천원이었으나 70억6750만원이 증액된 116억1850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12월 11일자로 제출한 수정예산안은 2010년 본예산안 중에서 경영재정과 소관사업중 보건소 청사 신축비와 논현고잔2동청사 신축비를 계속비로 수정하여 감액 편성에 따라 예비비가 증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본예산안 177쪽 행정운영경비분야가 되겠습니다. 먼저 인력운영비 분야로 234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20만원, 예산감사 및 법무담당직원의 특정업무수행활동비로 19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본경비는 금년도 예산액 대비 7.2%인 539만6천원이 감액된 6875만2천원으로 부서운영수용비 1000만원, 기본업무수행 특근 급식비 1411만2천원, 국내여비로는 기본업무수행 출장여비 446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분야로 동청사신축 차입금 상환에 따른 원금 및 이자비용으로 3억850만원을 편성하였고,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3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기획감사실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493쪽부터 각 동 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예산안은 2009년도 당초예산액 125억8314만6천원보다 3억5938만3천원이 증가한 129억4252만9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전반적으로 주민자치센터 운영경비, 통반장 지원경비 등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 등 필수경비를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항목별로 보면 인건비는 동사무소 공무원의 보수 등으로 2009년도 당초예산액 78억879만원보다 3196만4천원이 증가한 78억4075만4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운영비는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로 2009년도보다 1억6046만7천원이 증가한 9억7033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여비, 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 등은 예산편성기준에 의거 편성하였으며, 2009년도보다 1037만원이 증가한 8억60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은 자율방범대원 운영비와 통·반장활동보상금, 주민자치센터 운영지원비로 2009년도보다 9404만7천원이 증가한 27억7810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자산취득비는 주로 동청사의 보수와 기본업무 수행을 위한 물품 구입비로 2009년도보다 6253만5천원이 증가한 4억9243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0년도 동예산안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주민자치센터 운영비, 통·반장 지원경비 등 필수경비만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아낌없는 협조로 2010년도 예산안이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리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 순서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감사실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희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희태 위원입니다. 어차피 2009년도 추경할 때 2009년도 예산을 어떻게 짜임새 있게 썼나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하면서 2010년도 예산까지 이렇게 포함해서 포괄적으로 얘기가 된 사항들이기 때문에 뭐 이렇게 구체적인 질문들을 좀 안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좀 제안하는 방법 속에서 얘기를 할 텐데, 누누이 이렇게 봤을 때 국내교류 및 공무국외여행 지원경비쪽에서 실질적으로 7천만원 정도가 지금 올라가 있는 계상이 돼있는 상태거든요, 실장님?

네.

그런데 보면은 기획감사실 쭉 이렇게 살펴 봤습니다. 그러니까 공무원들한테 혜택이, 그러니까 혜택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돌아갈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쭉 보니까 제안제도시상금, 소송수행자포상금, 동감사시상금, 정보화능력경진대회 시상금, 국내자매결연사업 그 다음에 벅스카운티 국외여비, 해외자매도시 벤치마킹 국외여비 이렇게 해가지고 토탈적으로 일반 주민들이 봤을 때 그렇게 많은 혜택들이 간다라고 표현들을 많이 하고 쓴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국외여비 그러니까 2억을 갖고 얘기를 하는 건데, 어차피 우리가 1억이 삭감이 된 상태속에서 다시 2억을 책정을 한 건데 본 위원의 생각은 뭐냐면 어차피 내년 경제에 있어서 더 나아질 수 있는 사항들도 없다고 생각을 하구요. 그 다음에 6월달에 지방선거 때문에 예산자체가 편성이 타이트하게 진행됐다고 하는 얘기들도 많이 들렸는데, 올해 판도를 봤을 때 내년에는 좀 이런 것들이 삭감이 돼야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것이 좀 그렇게 올라왔어야지 원안이 아닌가 라고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실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네, 지난번 추경심의때도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입니다. 우선 먼저 한 7천만원 정도가 더 증액이 됐다고 하는게 그 분야는 먼저도 제가 대충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벅스카운티와의 교류협력에 따른 홈스테이가 2천만원, 그리고 또 거기 가시는 기업인들 900만원 하고 또 식품제조가공업소 해외시찰이 1000만원 있습니다. 금년에도 편성이 됐었는데 본예산에 편성이 안됐고 추경에 편성됐기 때문에 그리고 증액부분으로 편성된 부분이 있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여기에 또 교환근무자 숙소가 지금 15평짜리 아파트를 전세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중국에서 근무하고 있는 데는 한 40평대 아파트에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15평이면 너무 열악하다고 해서 한 20평대로 그걸 늘리는 데 따른 전세보증금 3천만원이 증액돼 가지고 그렇게 외형상 규모가 7천만원 이상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명드린 바와 같이 어떠한 그 기존의 예산을 좀더 부풀리거나 그런 사항은 아니고 미국과의 새로운 교류, 그리고 근무자 숙소를 15평 아파트에서 20평대로 바꿀 계획에 따른 그런 증액이 된 사항이고, 또 반복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마는, 2009년도 2억을 편성했는데, 제1회 추경때 또 10%를 줄이고 그리고 결국은 정리추경에 그 1억을 반납했습니다. 이제 그런 상황인데도 2010년도 예산안은 2억을 그대로 제출한 것에 대하여는 문제점이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저도 일면 공감을 합니다. 그렇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이 내용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그렇게 미국, 벅스카운티 교류에 따른 사업비가 증가된 거 빼놓고는 별로 많아진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수요조사 국제화협의, 국외업무여비로 구분이 되는데 해당부서에서 소요판단을 했고 또한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2010년도에도 여러 가지 경제·사회적인 분위기가 해외여행을 자제하는 분위기로 돌아간다면 또 금년도와 마찬가지로 집행을 자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본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거는 그러니까 올 예산에서 1억이 삭감이 됐고 그다음에 내년도에 뭐 경기침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가지고 본예산에서 반영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아쉬움이 남다라고 하는 표현들이니까 그건 차후에 말씀을 더 하구요. 170페이지에 기획감사실에서 갖고 있는 이게 현장 노트북이 몇 개 정도 돼요? 이게 지금 노트북이 어제같은 경우도 보건소에 4대가 올라와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150만원씩 올라와 있는데 값에 대한 문제는 내가 뭐 잘 문외한이니까 잘 얘긴는 못하겠고. 이게 지금 유용할 수 있는 노트북이 지금 한계가 이렇게 많습니까? 한계가 있어요? 왜 노트북이 계속 좀 지속적으로 올라오는 거 같거든요, 하나씩. 여기 지금 우리 명명 현장감사용 노트북이라고 하는데 지금 보건소에서도 모자란 거 기획감사실에서 갖다 빌려 쓴다 그러대?

네, 네.

그러니까 빌려줄 정도인데 여기 왜 또 현장감사 노트북이 필요하다는 게 뭐에요, 이거?

그렇게 비유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종전에 핸드폰 없을 때는 뭐 그냥 집전화만으로도 불편한 줄 모르고 살았는데, 정보화되고 어떠한 컴퓨터가 일상 생활의 수단이 되다 보니까 지난번 보건소에서 예방접종을 맞히는데도 그 자료를 또 전산입력을 해야 됩니다. 그걸 또 예방접종을 또 밖에서 하다 보니까,

아 그래서 4대 승인 됐어요. 승인 됐습니다, 노트북이.

네, 그리고 감사, 현장감사용 컴퓨터도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감사를 나가면은 감사장 설치한다고 또 그 예를 들어 구월1동을 나가면 구월1동에서 기존 컴퓨터를 갖다 설치해야 되고 그럽니다. 그런 불편을 좀 덜기 위해서 이렇게 구입한다고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뭐 다소의 조그만 불편함들은 좀 극복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우리가 동순시할 때 노트북 안하고 PC로 해가지고 설치해가지고 하죠, 프로젝터.

네.

아니 그런 게 불편함이 아니라 그거는 당연히 일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그렇게 되면 뭐 다 바꿔야지, 안 그러세요, 실장님?

아니 요즘 추세가,

아니 그래서 어제같은 경우도 보건소에 보니까 200만원씩 4대가 올라왔어. 그래서 본 위원도 얘기했듯이 150만원 짜리로 하면은 몇 대를 살 수가 있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들이 뭐 조언까지 했는데 아니 불편한 것을 돈으로 해소하려고 하면 엄청나게 많은 불편함들이 많죠.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아까 우리가 누누이 얘기했듯이 뭐 지역경제, 침체된 지역경제라든가 아니면 우리 남동구민들이 바라보는 상이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그걸 좀 자제하는 것들도 필요하다는 생각들이 많이 들거든요. 그것이 예산편성에 있어서 좀 반영이 돼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거의 뭐 3년 동안 내내보면 거의 뭐 다람쥐 쳇바퀴 돌아가듯이 똑같은 거 질의하고 그다음에 뭐 예산안 그대로 인상분이라든가 물가인상분 감안해가지고 올리고 필요한 건 다 올려가지고 다 올리고 그러니까 이러한 시스템속에서 계속 진행될 수 밖에 없다는 생각이 드니까, 좀 이런 거 하나하나라도 세심하게 배려와 관심을 기울여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잘알겠습니다. 예산 뭐 구민의 피땀어린 세금으로 편성된 예산이기 때문에 그러한 낭비요인이나 어떠한 선심성 또 그런 것이 없도록 알뜰하게 편성, 집행하라는 그런 말씀으로 알아듣고 그런 면에 충실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176쪽에 소규모주민생활편익사업비, 지금 작년도에 10억이 됐었는데 6억으로 지금 저기 됐더라구요, 감액이?

네, 네.

작년에 10억이 증액이 되면서 상당히 많이 얘기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방안까지 제시를 했습니다. 제가 회의록을 속기록을 봤는데, 그래서 본 위원이 얘기하기를 작년에 6억에서 지금 4억이 증액이 되면은 3억4천만원 정도, 그러니까 17개 동에 2천만원씩만해도 3억4천만원 되거든요? 그래서 동에서 긴급을 요하는 사업들이 있을 때는 그것이 절차상의 문제들은 상당히 까다롭기 때문에 많이 좀 진행했으면 좋겠다고 얘기 했는데 2009년도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 지원현황을 보면은 지원결정이 9억8천만원 다 됐습니다. 다 썼는데,

네.

그러한, 제가 본 위원이 얘기했던 동별로 분배는 아니에요, 분배는 아닌데, 사업들이 좀 필요성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렇게 진행된 사항들이 하나도 없더라구.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 6억이 됐든 10억이 됐든 간에 그러한 차원에서 진행이 됐다라고 하는 생각이, 지금 6억으로 감액된 가장 큰 이유는 뭐에요? 그때 해달라고 해달라고 하셨었잖아요.

네, 2010년도 예산규모가 작년대비 외형적으로는 뭐 10% 가까이 증액애 됐습니다마는, 대부분의 증액 분야가 국시비사업인 보조금 사업입니다. 그 부분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또 사회복지분야가 40% 이상을 차지하다 보니까 실질적인 자체사업은 곧 축소 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사회도시위원회 소관입니다마는, 건설과에 인도정비사업이라든가 도시정비과의 공원정비사업이 2010년도에는 거의 뭐 2009년도에 비교하면 아주 전무하다시피 그렇게 우리 구 자체사업 추진하는 데는 예산에 많이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이 편성하는데 많은 우리가 500억 이상을 요구액을 삭감을 했는데 긴축으로 편성을 하다 보니까 소규모편익사업비도 부득이 10억, 금년도 10억이었습니다만,

여기서부터 삭감할 수밖에 없는 사항들입니까?

네, 4억을 삭감, 4억이나 삭감을 하였습니다.

아니 그런데 증액이 됐을 때는 꼭 뭐 증액에 대한 필요성들을 실장님 계속 누누이 말씀을 해가지고 그러한 방안을 제시를 했던 건데 작년에, 다시 뭐 6억으로 원상, 위치가 됐다는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그러니까 예산편성 또 본 위원이 처음에 얘기했듯이 좀 계획적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 필요성에 대해서 상당히 역설을 해가지고 증액이 돼서 10억이 됐으면은 적어도 그 선에 대한 것들은 지켜야 된다는 거죠. 왜냐면 그냥 올려 달래서 올린 게 아니라 분명히 필요성들을 말씀을 하셨고, 그다음에 그것이 실질적으로 지역주민들에게 피부로 와닿는 사업들이 되기 때문에 긴급을 요해서 해야된다고 사업이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4억을 증액에 대해서 흔쾌히 승인을 내준 건데 지금 다시 그러면 긴축재정으로 돌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그거부터 삭감해야 되는 이유도 잘 모르겠고, 아무튼 원칙은 지켜져야 된다는 생각들에 대해서 그래서 다른 부분에 대한 것들이 좀 4억이 삭감되면 상당히 많이 삭감되거든. 그러니까 2007년도 수준으로 돌아가버리는 건데, 그렇게 되면 본 위원 생각에 결정은 9억8천까지 다 지원이 되는데 또 그럼 사업이 틈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우려속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차후에 예산을 편성을 할 때 이런 부분들을 감안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니까 내년도 예산편성이라든가 어떤 계획들을 할 때 지난 해 나왔던 얘기들이 반영이 됐으면 그런 시스템과 구조가 필요하다는 생각도 들어서 한 말씀 드리는 겁니다.

네, 잘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2009년도부터 뭐 세계적인 경제한파가 왔다고 했는데, 그러한 후유증이 증상이 재정상으로 나타나는 게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 기획감사실 소관 세입보면은 시에서 주는 재원조정교부금이 한 7억4천만원이 줄어졌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 가지고 또 2009년도에 주기로 했던재원조정교부금도 한 20%가 삭감이 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단순한 생각에서는 국외여비가 삭감이 되고 이거는 그대로 가야된다라고 하는 생각, 왜냐면 이거는 지역경제 활성화 시킬 수 있는 차원에서 뭐 도로포장하고 하면은어차피 우리가 얘기하는 지역경제 활성화 되지 않겠어요?

네.

쓰는 거 보다도.

네.

그러니까 좀 사물을 놓고 판단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어떤 기준에 의해서 판단할 것인가라고 하는 생각들도 좀 깊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 말씀하신 사항을 유념해가지고 또 그러한 위원님 말씀대로 그러한 필요성이 요구된다면 추경때 좀 적극적으로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안희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보충질의 좀, 위원장!

김승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태 위원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우리 안희태 위원님이 질문에 보충질의 한 건인데요. 그럼 우리 노트북을 지금 하나 구입한다는 거 아닙니까, 감사,

네, 네.

작년에 몇 대 구입한 지, 올해 몇 대 구입한지 아십니까? 몇 대 구입했습니까, 올해?

우리 구 전체요?

아니, 기획감사실에서.

자료 확인을 해야 되겠습니다. (직원에게 물어봄) 아 예산분야에 다섯 대를 구입했습니다. 120만원씩 해가지고.

아니 그러니까 5대 구입해서 제가 지금 제가 예산서 작년 거 보고 작년에 5대를 구입했는데, 어디어디다 사용합니까, 그거는?

지금 저희 기획감사실에 가보시면 예산작업실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는 예산편성 기간에면은 그 컴퓨터를 떼어 갖고 가기도 그렇게 작업하는데 불편이 있었기 때문에 예산작업실에 노트북을 설치를 했습니다.

아 노트북을 쓰면요, 데스크탑보다 외레 처리속도가 CPU가 요새는 듀얼코어라든가 노트북도 그렇지만 처리속도가 늦기 때문에 외레 데스크탑이 쓰기가 더 편안해요, 사실상은. 예를 들어 아까도 얘기했지만 감사하는데 논현동 나간다 이럴 때는 거기 설치하기도 불편하니까 그건 충분히 십분 저도 이해를 하지만 아 지금 예산편성하는 데 그 일반 사무실 아닙니까.

네.

거기서 노트북을, 거기 몇 대 쓰는데요.

직원 수대로는 해야죠.

아 그건 말이 안되죠. 데스크탑이 모든 면에서 편안한데 자판도 작아가지고 쓰기 불편하죠, 예를 들자면은, 처리속도 늦죠, 여러 가지로 장점으로 지금 칠 수 있는 게 실내에서 쓸 때는요, 데스크탑보다 나을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네, 하여튼 뭐 그 분야에 대해서는 뭐 김승태 위원님이 박사시니까 제가,

아 그 분야 박사가 아니라 그런 데 그거를 작년에 올해 5대 샀는데 작년 예산서 보면 작년 또 샀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뭐 지금 말씀하신대로,

지금 총 그러면 기획감사실에 노트북 몇 대 있습니까? (실장, 직원하고 얘기함) 제가 볼 때는 한 거의 한 10대 가까이 될 거예요.

네, 그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말씀하신 그러한 단점도 있지만 작은 면적을 차지하고 또 이동시에 편리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아니 그러니까 예산작업하는 실에 이동은 무슨 이동이에요, 거기가. 실내인데.

그러니까 작업기간이 아닐 때는 쉽게 이동하면서 활용도 하고 또 타부서에서 어떤 행사가 있을 때 빌려도 가고 좀 다목적으로 쓸려고,

아니 그런데 그러면 지금 현재 5대 올해 샀으면 내년도에 안사도, 지금 몇 대입니까, 거기 지금. 메모 해왔는데,

지금 13대 있습니다.

아 13대 있는데, 네?

아니 13대 중에는,

어디어디 배치돼 있습니까?

아니 예산팀에 5대가 있고 정보관리팀에 8대를 보유하고 있는데 8대중에 4대는 지금 사용이 불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9대가 있습니다.

9댄데 지금 모르겠어요, 예산 작업하시는 분들도 나름대로 뭐 불편하고 여러 가지 그런 점도 있겠지만, 그것이 예를 들어서 들고 다니면서 한다 그러면은 저도 좀 이해를 할 수 있어요.

네.

그런데 그렇지 않고 그게 예산작업하는 실이 별도로 있으면 데스크탑 설치, 데스크탑 지금 예산편성만 한다 그러면은 진짜 펜티엄Ⅳ가 아니라 펜티엄Ⅲ라도 관계 없어요. 거기서 뭐 인터넷 검색하는 것도 아니고 예산편성 입력작업 엑셀이나 ?글이나 이런 거 정도 해서 입력할 건데, 그걸 갖다 지금 노트북이요, 센스 내가 제가 여기 12년째 하는데 한 8년 전에 센스640이라는 게 있어요. 지금 의회에도 있는데, 그걸 써도 지금 인터넷도 연결이 돼요. 아마 지금 센스640보다 더 후속 모델일 거예요, 지금 갖고 있는 게요.

근데 지금 지적하신 사항 잘알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을 드린다면은 그런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예산작업을 할 때는 전 부서에 관련된 사항이니까 그 기존 사무실에서 작업하기가 어렵습니다. 뭐 찾아오는 사람도 많고 또 문의전화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예산작업실을 별도로 했는데, 거기 공간이 좁고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노트북으로 선택을 한 거,

요새는요, 모니터가 요새는 LCD모니터기 때문에 옛날엔 CRT모니터, 쉽게 얘기해서 텔레비전 브라운관으로 돼있어서 커서 그렇지만 요새는 커서 노트북보다도 외레 더 밑에 본체는 밑에 놓으면 되고, 외레. 그다음에 14인치나 17인치 모니터 하면은 외레 노트북은 이렇게 돼서 ㄱ자로 돼있기 때문에 스페이스륻 더 많이 차지하죠. 제가 팀장님한테 여쭤보겠지만 노트북보다 데스크탑이 더 쓰기는 편안하죠, 그렇죠? 쓰기가.

백승인 사용하긴 그런데요, 실장님 말씀하신대로 예산작업실이 협소합니다. 그래서 공간을 많이 차지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새로 나오는 신형 데스크탑 같은 경우는 그런 기능이 있는데 기존에 저희가 쓰고 있는 거는 부피가 크고 그런 거기 때문에 공간을 크게 잡지 않는 노트북을 사용하게 됐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CRT모니터 쓰는 데 있어요? 지금. 우리 남동구에 CRT모니터를 쓰는 데가 있냐구요. 텔레비전 브라운관으로 돼있는 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거 쓰는 데 없잖아요, 지금요.

네, 거의 없습니다.

제가 미국 벅스카운티 가니까 국민학교 견학했는데 거기 가니까 그걸 쓰고 있더라구요. 그래서 야, 미국이 그 큰나라가 잘 사는 나라가 아직도, 지금 보통 14인치 내지 17인치 LCD모니터 쓰고 있죠, 그렇죠? 거의 다. 노트북 놓는 거 보다 그거 놓는 게 어느 것이 공간이 더 차지합니까? 공간이.

백승인 본체가 있기 때문에요.

본체는요 여기 책상밑에다 다 들어가잖아요. 아이 그거는 그렇게 얘기하면 본체를 요새 여기다가 자기 책상위에 놓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얘기하면 자꾸만 우리가 인정할 건 인정하고, 저도 그래요, 왜냐면 예산팀에 사실 뭐 밤늦게까지 고생하고 여러 가지 환경을 개선해주고 싶은 마음은 저도 뭐 저도, 제가 오랫동안 의정활동 했기 때문에 잘 알고 있어요. 왜. 데스크탑이 쓰기가 더 편안하기 때문에 하는 얘기에요. 자판도 우리 큰 사람들 손 큰 사람들은 막 두 개 눌러지고 노트북이 그렇잖아요. 예를 들자면은. 근데 예를 들자면 또 이런 건 있겠지, 예산 저기서 자기 사무실에서 기획감사실에서 하다가 들고 예산편성 하는 사무실로 이동하다 보면은 뭐 하드디스크에다 저장했다가 또 이렇게 쓰는 거 보다는 그렇게 해서 편하다 그렇게 설명하면 내가 좀 이해가 더 될 수가 있죠. 그렇잖아요, 여기서 작업하다가 그리 또 들고 가서 얼른 작업해야 되니까 그렇게 얘기하면 이해가 될지 모르지만 아 뭐 공간이 차지한다 이렇게 하면 그건 궁색한 변명이죠, 그거는. 얘기가 안돼요.

그거 지적하신 사항, 하여튼 우려하시는 사항이 확대 안되도록 이왕 산 장비니까 최대한 활용율을 높일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노트북이 또 요새 나름대로 현장에 나가거나 이럴 대는 필요하지만 너무나 내가 볼 때는 올해 5대를 샀기 때문에 굳이, 그다음에 아까도 안희태 위원님 얘기했지만 그래도 이 기획감사실에서 정보관리팀이 있으니까 노트북 그러면은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그 어저께 보건소가 200만원씩 잡았어요, 하나당. 그래서 견적서를 갖고와 보랬더니 기능도 어떤지 모르고 그냥 제일 좋은 거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성전자 있고 196만원 짜리 하는 거더라구요. 그래서 왜 그걸 사냐 그랬더니 용량이, 하드디스크는 다 똑같애. 모르고 그냥, 그러니까 나름대로 기획감사실 정보관리팀에서 기준을 노트북은 우리 관에서 쓰는 거는 이 정도 이 수준, 그러면 똑같이 150만원씩 올라 와야지, 여기는 뭐 200만원 여기는 150만원 이렇게 하면 안되잖아요.

네, 그런 부분도 어떠한 기준같은 걸 제시를 해가지고 낭비요인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노트북 안사주겠다는 게 아니라 올해 5대가 있었기 때문에 올해 1대 샀다 그러면 아 더 필요하겠구나 이런 부분이 있는데 지금 예를 들어서 3대를 못쓰고 있는데 뭐 그것을 대체한다든가 이런다면 모르겠지만 좀 아껴 주시구요. 제가 유진호 실장 있을 때 제가 노트북을 뭐 그때 엄청 많이 교체한다 그래서 그러면 한 번 현장을 확인해보자, 그래서 유진호 실장하고 김혜영 팀장, 오늘 안계시네요.

네.

그 분하고 제가 제 방에 왔어요. 그래서 그러면 의회 거부터 확인하자, 의회 밑에 내려갔어요, 정순란씨, 이인례씨, 확인하니까 나 신청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것도 잘 된다, 응? 유진호 실장하고 확인했어. 그리고 또 2층에 김시태 전문위원 거 이거, 그러니까 14인치 LCD모니터면 다 바꾸고 어느 정도 연수가 되면 잘되든 못되든 그냥 부서에서 다 올리는 거야. 그래서 의회도 이런데 내가 집행부까지 다 가서 확인해볼까, 유진호 실장이 아 위원님 다시 한 번 점검을 다시 하겠습니다. 지금도 사실은 일반 컴퓨터가 집에는 보통 7년, 8년 써요. 네? 애들이 게임하는 데 불편하죠. 하지만 인터넷 검색정도 하고 우리가 엑셀을 쓴다든가 ?글 쓰고 이러면은요, 지금도 펜티엄Ⅲ만 가져도 충분히 쓸 수 있어요, 조금 답답한 면은 있겠지만. 근데 우리 관공서에서도 그렇게 크게 전자결재 하죠, 예를 들자면 뭐 인터넷 정도 어느 정도 검색 정도 하겠죠, 네? 그다음에 엑셀작업, 뭐 ?글 작업, 이 정도 이외 하는 거 있습니까? 그런 거 보면은 좀 아마 실장님이 올해 정보관리팀에서 교체대상을 한 번, 오늘 끝나고서요, 각 과별로 몇 개씩 교체해달라고 지금 돼있지 않습니까? 실지 현장에 가보세요. 교체해 달랬나, 어떻게 안되냐 한 번 해보세요. 내가 볼 때는 이거 반도 안가져도 가능합니다. 궁색한 변명이 뭐냐. 아 쓰다 보면 무슨 뭐 전원이 다운된다 어떤다 이런 얘기밖에 하질 않아요.

근데 그 자칫 공공기관의 예산집행이 자기 돈이 아니기 때문에 방만하거나 또 낭비성을 우려하시는 지적말씀을 잘 알아듣고 자기 돈으로 자기 물건 사는 그런 자세로 좀 낭비성이 없도록 집행하는 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좀 그거를 한 번 지금 컴퓨터가 계상이 돼있지만 한 번 이거 끝나고서 정보관리팀장하고 총무과다 예를 들어서, 교체대상이 10개다 그렇게 해서 총 대수가 올라오지 않았겠습니까? 한 번 현장에 가서 진짜 교체해야 될 건지 한 번 점검을 해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승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창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근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172쪽에 배상금 있는데, 작년에 3억5천 세웠다 올해 5천을 세웠네요? 3억이 감액이 됐는데 이게 혹시 57공구건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겁니까?

아니 이제 우리가 그동안 배상금을 많이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또 여러 가지 다른 부분에 또 아쉬운 부분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좀, 그 또 예년에 집행한 사례를 봐도 뭐 이 정도를 편성해도 별 문제는 없겠다 그리고 꼭 또 어떠한 소송이라든가 그런 거는 정확히 예측은 할 수가 없는데 또 그런 일이 부득불 하게 생긴다면은 추경때 소화를 한다든가 해가지고 좀 이 분야는 딴 부분에 효율적으로 편성하기 위해서 많이 특별히 각오를 하고 줄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 3년 통계상, 통계를 내보셨는가 모르겠는데 한 최근 3년에 연 한 5천이면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

네, 그 편성은 억대로 많이 했었는데 그 집행실적을 보면 5천이면은 예년 평균이면 그 정도면 된다고 판단됐기 때문에 그렇게 편성했습니다.

이게 없었으면 더 좋았을텐데요. 이건 그렇고, 저거 하나 물어볼게요. 문화체험 청소년 홈스테이 지금 여기 올해 220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그전엔 중국만,

네, 네.

하다가 이번엔 미국 벅스카운티 추진할 거 같은데,

네.

2200에 그러면 1년에 몇 명 정도 학생을 계상을 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뭐 한 중2정도로 해가지고 한 15명 정도 여름방학기간 동안에 이렇게 하려고 지금 계획,

전액 남동구에서 대는 겁니까, 아니면,

아니 이제 참석자가 여비는 본인부담이고 거기 체제비는 전부, 우리가 인제 우리 학생 10명이 미국 벅스카운티를 간다면 벅스카운티 왕복 경비는 가는 학생이 부담을 하고 거기서 체제비라든가 교육프로그램 그 안에서 숙식같은 거는 전부 미국에서 부담을 하고 미국학생이 오면 우리가 그렇게 제공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하게 되겠습니다.

작년에 중국 몇 명이 갔었습니까?

지난 여름 막 신종플루가 발생이 돼가지고 작년에, 아니 올해는 집행을 못했습니다.

집행을 못했습니까?

네, 네.

네,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창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이 한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올해는 컴퓨터를 몇 대 교환 했죠? 교체를 했나요?

177대를 교체했습니다.

그러면은 약 동사무소까지 18과로 해서 36으로 나눠도 약 4대꼴 4대가 넘는데, 내년에 또 170대 예정돼 있네요?

(자료 찾아봄) 170대 정도.

물론 꼭 필요하고 적재적소에 필요할 걸로 믿습니다만, 아까 우리 김승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컴퓨터의 활용도는 뭐 무궁무진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때에 따라선 교체도 가능해야 될 것이겠지만, 또한 더 필요로 사용할 수 있는 컴퓨터도 아마 있을 것인데, 물론 교체하는 건 좋습니다마는,위원님들께서 여러 번 질의도 했고 부탁도 드렸던 말씀인데, 지금 현재 그 교체되는 노후컴퓨터 활용을, 활용한 실적 좀 있어요?

네, 있습니다. 그 활용가능한 것은 활용을 하고 있고 도저히 사용 못하겠다고 분류된 것은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실례로 우리 실장님께서 아시는대로 어디에 이렇게 전달이 됐고 어디에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되었는지.

아니 우리 자체내에서 그 활용을 하구요, 외부로는, 전에는 좀 그게 가능했었는데, 어떠한 보안상의 이유인지 아니면 뭐 컴퓨터 회사의 그런 거 관계돼서 그런지 외부기관으로 공공기관에서 쓰던 거 지원해주는 걸 좀 금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가능한 거, 예를 들어 어떤 보조용으로 쓰인다거나 그런 거는 좀 전에 교체한 헌 컴퓨터를 활용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교체되는 컴퓨터 또는 교체하는 컴퓨터 모든 게 우리 예산이 소요되는 만큼 우리 특히 기획감사실에서는 이런 점을 유념하셔 가지고 쓸데없는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잘알겠습니다.

또 174페이지 상단에 보면 통합저장장치 용량보강사업이 약 8700만원 정도가 계상돼있는데, 이게 어떤 사업입니까?

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통합저장장치는 각종 내부행정, 전자문서 생산량이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전체 저장 공간에 80% 이상을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각종 행정이 다양해지고 분야가 늘어나기 때문에 어떠한 전자결재라든가 활용하는 경우가 매년 매월 한 40GB이상씩 용량이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요를 예측을 했을 때 이대로 놔둬 가지고는 용량이 부족하겠다 해서 한 6700만원을 들여서 통합저장장치를 용량을 보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걸 어떠한 좀 미리 대비를 안하면은 어느날 갑자기 전체가 다운이 된다거나 그런 걸 예방하기 위해서 용량을 보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용량 보강사업 없이 어떻게 모든 행정처리를 했는지? 그동안은 왜 실시를 못했을까요, 아직까지?

(직원하고 얘기함) 2007년도 1차 보강을 했고, 8, 9 이제 3년차에 다시 한 번 보강하는 게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본 위원이 알기도 아마 주기적으로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물론 행정의 서비스 다양성 또는 효과성 모든 문제를 통합해볼 때 당연히 해야될 사업이라고 보지만 위원들이 볼 때는 본 위원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내용들을, 내용들을 이렇게 제목만딱 적어 놓으면은 이런 예산편성 내용을 저희들이 볼 때도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은 괄호열고 뭐 생산량증가에 필요한 장치라든가 이런 거 표기 좀 해줬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고, 이런 주기적으로 하는 사업이니 만큼 차질이 없도록 당부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잘알겠습니다. 전문분야같은 거는 좀더 위원님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상세하게 명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사무소편을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자율방범대 운영비가 5400만원 계상이 됐는데, 우리 18개 동이 다 통합이 됐습니까? 이제?

지금 총무과에서 통합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통합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예산을 편성합니다마는, 행여 지금 뭐 불만이 많죠, 뭐 어떤 동은 통합이 돼서 주고 어떤 동은 안주고 하는 그 형평성이 어긋나는 것을 꼭 반영을 해서 각 동이 똑같은 대우를 처우를 받을 수 있도록 예산집행이 잘 될 수 있도록 꼭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알겠습니다. 자율방범대 지원을 하면서도 일부에서 또 불만이 나와가지고 지원성과가 희석되는 일이 없도록 공평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아 이창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170쪽에 청렴도 교육 및 홍보가 있는데, 직원들은 이 교육 받기 싫어할텐데.

네, 뭐 좋아하진 않겠죠.

아니 이게 돈의 문제가 아니라 실은 교육을 받아서 성과가 더 좋았습니까?

네, 저희 구에서 2009년도에 좀 아주 작정을 하고 좀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많이 좀 신경을 썼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발표됐는데, 아마 신문에 보셨을 겁니다, 인천은 청렴도가 전국 광역시·도에서 하위권입니다. 근데 남동구는 상위권입니다.

업그레이드 됐습니까?

네, 네. 그래서 많은 효과가 있습니다.

오히려 나는 각 우리 공직자의 마음가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거 그러면 한 1억 투자 해갖고 아주 세게 하면 아주 청렴도는 깨끗하실 수 있겠네요.

그런데 이제 항상 그것도 하나의 교육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교육은 좀 반복적으로 그렇게 주지를 시켜야 좀 그런 효과가 나타난다고 봅니다. 물론 당연히 공직자의 의무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또 그렇지 못한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건 참 어떻게 보면 불필요한 예산까지 들여가지고 청렴교육을 실시해야 된다는 게 바람직하진 않지만서도 아시다시피 권익위원회에서 전국 지자체의 청렴도를 측정해서 순위까지 공표를 하고 있기 때문에, 또 그것뿐만 아니라,

인천의 남동구가 작년에 1등 났습니까?

인천이요?

네.

인천 작년에는 중하위정도였었는데 이번에 더 떨어졌습니다, 인천 전체가.

아이 인천에서 남동구가 1등을 했냐구요.

1등은 못했고 이번에는 인천에서 두 번째로 나왔습니다.

두 번째로 나왔어요.

네, 서구다음에 남동구가 높은 것으로 나왔습니다. 작년에 6위에서 10개 군·구중 6위에서 올해는 2위가 됐습니다.

제가 봐갖고는 청렴도 교육은 직원들이 받기 싫어할 거 같아서, (『좋아합니다』하는 직원 있음) 좋습니까? 보니까 다 싫어 할 거 같은데.

뭐 예를 든다면 학교에서 공부하기 좋아하는 학생이 있겠습니까마는,

아니 제가 왜 이 질의를 하냐면 작년에 아마 좀전에 안위원님께서 그랬는데 작년에 이게 지적사항으로 나왔었어요, 이게. 실은 주민들은 그렇게 안보걸랑요. 뭐 공직자 인천시에서 데이터를 가지고 그럼 남동구가 이렇게 잘했다는 거 홍보도 좀 하시고 그러지 그러세요.

네,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아 주민들한테 해야지 우리 남동구 공무원들이 2등 났다, 청렴도에서.

그런 부분은 적극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 신년 어떠한 구정홍보물에 그런 사항까지 기재를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창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토론을 위해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홍보실장 서정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한종학 총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문화홍보실 소관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안 83쪽 세입예산입니다. 문화홍보실 세입예산 총액은 2009년도보다 18억174만8천원이 증가한 53억8240만8천원입니다. 주요내역입니다. 세외수입으로 남동국민체육센터 운영수입 10억5천만원, 남동수영장 운영수입 7억원, 남동타워운영수입 7600만원, 음악·게임산업,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법률 위반과태료 및 과징금 3400만원, 육상부 합숙소 임대보증금 반환 1억4천만원 등 25억을 계상하였으며, 보조금으로는 국고보조금 소래역사관 건립 등 5개 사업 11억4964만원과 시비보조금은 지방문화원사업 활동비 등 18개 사업 17억3276만8천원으로 총 28억8240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181쪽 세출예산입니다. 문화홍보실 세출예산은 2009년도보다 9억7972만원이 증가한 65억7342만1천원입니다. 구정홍보역량강화는 전년도보다 5565만원이 감소된 4억7073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소내용은 구보발간 중단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남동마당 발간 2억5980만원, 남동마당 발간에 따른 설문용 우편엽서 제작 및 우편료 660만원, 남동은지금 제작비 3천만원, 주요 구정에 대한 행정예고 4400만원, 남동뉴스제작으로 1800만원과 언론·방송·보도관리 등 일반운영비로 신문구독 등 573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2쪽 지역문화예술육성은 전년도보다 10억84만8천원이 증가한 13억6830만2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사항은 간석3동 도서관건립 및 문화원 사업비 증가입니다. 문화사업 및 행사지원사업의 주요 내역은 남동문화발간 620만원, 푸른인천글쓰기대회 행사지원 1500만원 등 27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예술단 운영 지원은 여성합창단 정기연주회 등 5850만원을 여성합창단 운영지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지방문화원 사업 및 운영지원은 전년도보다 1억5242만6천원이 증가한 2억3436만원으로 돼있으나 2009년도에는 지방문화원 사업운영 및 지원과 남동문화원 지원 육성을 구분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2010년도에는 사업명을 통합하여 실질적으로 예산증액은 업무용차량구입, 사무국 직원 인건비 및 풍물단 의복구입 및 구민서예백일장 등 행사의 민간이전사항으로 6429만6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 남동문화원 인건비 5120만원, 문화유적답사 등 남동문화원 사업활동비 지원으로 2833만4천원, 문화원 일반수용비 등 남동문화원 운영비 지원으로 1726만6천원, 남동구풍물단 운영 5608만원, 구민문화학교 운영 등 남동문화원 사업지원으로 4400만원, 지역전통문화계승 및 보존으로 500만원, 구민글짓기대회 350만원, 구민서예백일장 350만원, 그리고 업무용차량 구입으로 254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역문화예술단체 지원으로 작품전시회 및 성양구 교류전 1700만원, 미술작품 취득 1000만원 등 342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5쪽 유통관련업 관리사항은 노래연습장 업자의 교육비로 412만원, 그리고 기타운영비 등 1370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기반시설 사업인 중소규모 도서관 확충사업으로 간석3동 도서관 건립비 9억원, 도서 및 서가 등 구입비로 1억원 등 총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6쪽 관광산업 진흥은 전년도보다 1억6900만원이 증가한 6억4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사항은 소래포구축제 예산증가가 되겠습니다. 소래포구축제 추진사항의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래포구축제 보조 5억2천만원, 소래포구아줌마 선발대회, 노래자랑대회, 주민자치센터 동아리경연대회 등 축제프로그램 운영으로 3000만원, 가로기·현수막·행사아치 설치 등 소래포구축제 홍보를 위한 일반운영비로 9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광홍보 지원으로 홍보용 팜플렛 제작, 소래포구 홍보사절단 활동복 구입, 홍보용 기념품 제작 등 일반운영비로 2264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소래포구아줌마 홍보활동 실비보상 축제평가단 세미나 참가 실비보상 등 행사실비보상금으로 4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7쪽 생활체육 참여기반 조성은 전년도보다 2억6088만4천원이 감소한 19억1371만7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소사유는 구민생활체육대회 미개최 및 체육시설설치 대상의 감소가 되겠습니다. 생활체육 보급 지원사업의 주요 내역은 스포츠바우처 시범사업 3천만원, 군·구대항 시민생활체육대회 지원 4천만원 등 생활체육활성화 사업으로 1억1360만2천원을 계상하였으며, 국민생활체육활성화를 위하여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 인건비 및 여비로 1억6329만6천원, 그리고 생활체육협의회 사무국장 인건비인 생활체육클럽지도자 인건비로 2092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어르신체육활동지원 6998만4천원, 제8회 남동건강마라톤대회 지원 1500만원, 동 생활체육진흥협의회 지원 9천만원, 구청장기 종목별 체육대회 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공공체육시설 일반운영비로 5493만8천원을 공공체육시설 물 및 녹지, 청소, 화장실청소 관리용역 등 민간위탁금으로 1억2천만원, 구월근린공원 게이트볼장 옥상 방수공사 등 3개 사업에 시설비로 6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우수체육인 육성 지원으로 유소년축구단 운영 6350만원, 리틀야구단 운영 70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1쪽 군·구 엘리트선수 지원사업입니다. 육상부 숙소 유지관리비 등 일반운영비로 3682만원을, 우수선수 유치비 5천만원, 감독, 선수 등 인건비 등 운동부 보상금으로 6억2099만9천원, 육상선수 합숙소 매입으로 3억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2쪽 문화유산의 체계적 보존 전승은 2009년도보다 1억2511만원이 증가한 19억6734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재 보존 관리는 시 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용기준안 용역사업비 1500만원, 장도포대지 용역비 4900만원, 장도포대지 주변 부지매입비 2억2286만원, 문화재 시설 장비 및 보수로 3천만원, 장수동 은행나무 CCTV설치 3800만원 등 3억652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기반시설 확충 사업으로 소래역사관 건립 예산을 16억2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4쪽 기금전출금은 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홍보실 예산은 구민의 문화예술 및 체육활동 지원과 문화유산의 체계적 보존 전승에 꼭 필요한 예산으로 존경하는 한종학 총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넓으신 이해와 배려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문화홍보실 2010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홍보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 순서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홍보실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홍보실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희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희태 위원입니다. 184쪽에 그러니까 일단 궁금한 거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업무용 차랑 2548만원, 이게 하이브리드 맞습니까?

아닙니다. 이건 다인승, 15인승 이상되는 문화원 행사 사용차량으로 구입할 계획입니다.

아, 기존에 있던 게 노후화가 돼가지고 된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신규입니다.

새로. 왜 그럼 이렇게 신규사업이 필요한 건가요?

문화원이 지금 위치가 현재 고잔동, 거기 있고 또 그다음에 문화원이 활동하는데 애로사항이 차량도 없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거기 너무 열악해 가지고 그래서 사실 구의 내부에서도 어려움이 있었는데 차량 구입을 해서 관리전환 시켜서 문화원 사업이 좀 활발히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럼 기존에 어떻게,

기존에 없었습니다.

임대, 아니 그러니까 무슨 행사할 때라든가 움직일 때 차량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개별적으로 이렇게,

개별 이동으로 했기 때문에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

그건 그렇고. 또 한 가지는 육상선수 합숙소 매입계획해가지고 3억5천만원인가요?

네,

이게 기존엔 숙소가 없었어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니 지금 전세로 있는데,

아 전세로 있는데 매입한다라고 하는 부분이죠.

네, 네.

그 185쪽에 자산및물품취득 미술작품 취득 매년 나오는 얘기를 같은데, 이게 어차피 있다고 조금 있다가 문화예술진흥기금과도 연관이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게 작년에 속기록을 보면은 저희들이 1500만원이었는데 1000만원 됐는데 500만원을 증액한 이유가 최병관 작가님의 그 작품을 구입하기 위해서 500만원이 증액이 편성이 돼서 1500만원 편성이 됐거든요?

네, 네.

실질적으로 지금 이게 미술작품 몇 년도부터구입이 된 거예요?

이거 정확한 연도는 잘 모르겠는데 꽤 오래 됐습니다.

이게 작년같은 경우는 각 구청에 미술작품이 위치를 이렇게 리모델링 한다든가 위치변경하느냐고 한 번 돌린 경우들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산술적으로 저희 의회에서도 계속 1000만원씩 구입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구에서도 계속 구입을 하고 있는 것들인데, 이 부분들이 뭐 작품에 따라서 금액이 호당 가격이 틀려질 수 있겠지만, 그러니까 의원들이 얘기하는 거는 그 작품이 어느 정도 자립기반이라든가 문화활동의 활성화를 위해서 이렇게 해줄 수 있는 그러한 부분들은 문화활동 기금으로서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여기 지금 설치목적에 보면 지역 문화예술 창작활동 지원 및 보급이라고 돼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본 위원의 생각은 그런 부분에서도 미술작품을 사주는 것도 어차피 창작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서 된다고 생각하는데 문화활동 예술기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연이어 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의회운영에선 지금 삭감이 된 상태인데, 문화홍보실장님 미술작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저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이 전체적으로 문화활동지원에는 속하나 문화예술진흥기금 설치목적에는 활동을 좀 지원하는 방법이지, 작품구입은 조금 성격이,

아니 그럼 구체적으로 활동지원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희가,

아니 그러니까 작품을 사주는 것도 어차피 창작활동을 원활히 하기 위한 조례규정이 이렇게 돼있나?

우리가 문화예술진흥기금 설치목적에 문화예술 창작활동 지원 및 보급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그거 갖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저희 미술작품 특히 이런 경우에 전시나 이런 개인전 뭐 이런 거 할 때 그런 지원으로 보조금 형태로 문화예술진흥기금에서 지원해주고 또 문화,

그러니까 문화원에서 하는 예술작품 전시회라든가 여기에 대한 실비에 대한 것들이 창작활동 지원이 보급에 대한 목적에 해당이 되는 부분들이라구요.

네, 그래서,

그 안에 작품을 사는 거에 대한 부분들은,

조금 네, 저희가 지금 문화예술진흥기금 지원사업을 하는 데도 사실상 이게 좀 예술인들이 불만이 지원이 너무 적다, 그런 좀 여론은 있습니다, 예술인들 사이에.

차라리 그러면은 창작활동 지원에 대한 이 부분에 대한 폭넓게 규정을 해가지고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한 형태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각 구청이나 의회에 지금 뭐 몇 점이 되는지 나중에 자료 좀 제출해주시면 고맙겠구요.

네.

뭐 걸기 시작하면 아무데 다 걸 수 있죠. 그러니까 벽걸이 시계 걸 수 있는 장소까지 다 작품을 걸면은 엄청나게 많이 거는 건데, 이 작품이란 말이죠. 이 작품이란 말이죠, 호당 뭐 이렇게 돼서 보통 보면 저희들이 한 2,3백만원씩 하는 호당 작품인데, 아무데나 걸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이 정도의 포화상태라고 본 위원은 표현이 되는데, 뭐 복도라든가 아니면 각 실·과 이런 부분들에서,

현재 포화상태는 아닙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건 느끼기의 차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어디다 걸면 다 걸수가 있습니다. 걸수가 있는데 걸수 있는 장소들이 많기 때문에 포화는 아니라고, 그러면 언제까지 구입할 생각이세요? 그건 아니잖아요.

네.

그런 건 아닌건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실질적으로 문화활동의 창작지원할 수 있는 지원에 대한 안들을 마련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은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드니까 이거 작품을 계속 산다는 것들 보다도 그러한 것이 실질적인 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들을 고민해 보는 것들이 필요하지 않냐, 이제 이 시점에서. 그러니까 저희들이 4년 내내 지금 의회하고 문화홍보실 계속 작품들을 구입하고 있는 상태들이니까 어느 한 순간에서 이러한 부분에 대한 근본적인 방안들을 한 번 제시를 해봐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드니까 차후에라도, 문제는 뭐냐면 계속 제기했던 사항인 거 같아요. 근데 이제 문화홍보실장님이 자리들이 바뀌다 보니까 소래포구축제도 한 번 행사고 단일성 행사로 다 끝나버리니까 이게 지속성들이 갖지를 못하더라구요. 그래서 좀 이렇게 행정사무감사라든가 예산편성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혹시 전임하시게 되면 후임자한테 이렇게 사안의 중대성들을 해가지고 이게 지속적으로 사업이 좀 연계가 됐으면 하는 그러한 바램에서 말씀을 좀 드린 거구요.

네.

리틀야구단 운영에 대해서 신문에서 나왔는데, 전용구장이 지금 뭐 LH에서 달라고 하는 형태들이라고 비워달라고 하는 건데 향후에 뭐 리틀야구단 전용구장으로써의 설립계획들이 어떻게 되는 건지 그거 좀 말씀 해주실래요?

네, 지금 도시정비과에서 하는 주적체육공원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근데 금년에 제가 파악하기는 한 66억이 있어야 되는데 그 예산을 편성하지 못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비 33억, 구비 33억 그 66억 가지고 주적체육공원을 조성하는데 그 안에 리틀야구장이 조성하게끔 돼있습니다. 리틀야구장보다 좀 큰 규모로 지금 사회야구인 동호회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준비중에 있습니다, 도시정비과에서. 다만 이제,

아, 그 시기적으로 어떻게 되죠?

내년도까지 준공을 목표로 했는데, 내년도 시비 확보해서 좀 확보를 못해가지고 구비도 반영못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차질이 되고 시에 지금 도시정비과에서도 야구장 해결을 위해서 지금 재원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원이 확보가 되면은 내년말까지 못하더라도 2011년 상반기 안으로는 가능할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내년에 추경에 확보가 된다면. 그러면 이제 그,

본 위원 생각은 야심차게 리틀야구단이 창단을 해가지고 활동들을 많이 했는데,

그래서 지금 현재 리틀야구장은 저희가 시 도시계획과에다가 개발계획과에다 의견을 제시해가지고 우리 주적체육공원에 야구장 확보때까지는 유보해달라 그래서 그렇게 사용하고 또 주말에 우리 리틀야구단이 훈련을 안할 때는 사회인, 사회동호인에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문제가 됐던 건 해결됐습니다.

그래서 차후에 그 리틀야구단 야심차게 저희들이 창단을 해가지고 활동들을 하는 거니까 운동장이 없어 가지고 연습을 못하는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았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안희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승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승태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안희태 위원님에 대한 보충질의인데요. 지금 리틀야구단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리틀야구단이 지금 논현동에 있는 우리 남동구 리틀야구단만 전용으로 쓸 수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거를 일반인한테도 임대를, 빌려줍니까?

지금 일반인한테는 뭐 야구장 사용료를 받고 공식적으로 임대는 안하고 생체협 관련된 동호회에서 자율적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게 제가 논현동 살다 보니까 하루에도 뭐 그쪽으로 두세 번씩 왔다갔다 하다 보면은 이번주 일요일날도 마찬가집니다마는, 그 일반인들이 거기 와서 야구를 하고 있어요. 그 학생들이 해야될, 내가 볼 때 일요일날도 학생들이 쉬는지 어떤지 모르지만 일반인들이 야구장을 사용하더라구요.

네.

그래서 그 학생들이 내가 볼 때는 평상시에는 평일날에는 거의 운영 안하죠?

평일날 오후에는 저희가 합니다. 학생들 리틀야구단에서 운영을 하고 또 지금 우리 리틀야구단 선수들이 조금 기량이 향상돼서 인근 야구단하고 시합을 하면은 토요일, 일요일도 우리 리틀야구단에서 하고 저희하고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사회인야구가 하는 걸로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토요일날 일요일날은 외레 유소년들이 평일날은 공부해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저도 저녁때 이렇게 보면 요새 추워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별로 야구하는 거 같지가 않는데 토요일날 일요일날은 그 학생들이 거기서 연습을 많이 하거든요?

네,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인하고 겹치지 않게 지금 하고 있고,

아 겹치는, 사회인이 어떤 사회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저기 남동구에 있는 야구동호회 모임이 있습니다. 한, 제가 알기론 한 100여개 이상이 되는 거 같아요. 우리 뭐 생체협에 가입된 야구동호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가끔 와서,

그 분들 그러면 경기장을 누가 빌려줍니까? 그 관리를 누가 해요?

지금 감독이 하고 있습니다.

감독이, 그러면 그거 지금도 제가 아는 분들도 저 아는 분도 야구장 좀 돈 줄테니까 쓰자 그런 분들도 많은데, 그걸 그냥 감독한테 저걸 해서 그걸 우리 문화홍보실에서 나름대로 그걸 관리를 하든가 뭘 해야지 학생들이 안쓸 때는 모르겠지만 그거를 일반인들한테 개방한다고 그러면은 학생들이 연습에 위축이 되죠. 그 다음에 그 감독한테 권한을 준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좀 문제가 있지 않겠어요?

······.

그 내가, 모르겠어요, 이렇게 뒤에 유니폼에 뭐 거기 남동구라고 그런 거 붙어 있는 것도 못봤고, 근데 하여튼 일반인들이 지금 쓰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또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불만이 많죠. 왜. 누구는 빌려주고 누구는 안빌려준다, 뭐 감독의 빽이 있어야 된다 뭐 어쩐다 그런 얘기가 지금 돌면 안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관리를 좀 철저히 하시기 바랍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감독 강사수당이, 리틀야구단이 언제 창단 됐습니까?

2008년도 11월경에, 12월,

네, 근데 이거 저 감독수당이 올해는 얼만지 아십니까?

네.

얼마에요?

월 평균 한 105만원 정도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시간으로 따지면은, 네? 지금 저기에요,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감독 그래서 15만원×1명×180일 이렇게 돼있잖습니까?

네.

올해는 얼만지 아시냐구요.

7만원 계상해가지구요,

70만원을 계상이,

아니 저 7만원 해가지고 15일 계산해 가지고,

그러니까 7만원 해갖고,

네.

근데 7만원인데 15만원으로 이게 거의 배이상으로 올라가요? 이렇게 올라간 이유가 뭡니까?

네, 전에 우리 유소년축구단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

유소년축구단도 올해 7만원 아닙니까.

네, 마찬가지, 그래서 그 감독이 월 105만원 정도를 하게끔 예산편성이 돼있는데 그게 이제 그 예산, 그때 당시는 어떤 기준이 없는 거같이 제가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전에, 전에부터 문화홍보실에서 일률적으로 100만원 범위내지 이렇게 해서 뭐 합창단 지휘자, 반주 수당도 그렇게 하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야구감독이나 유소년축구감독이 주 4회 이상을 지금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실질적으로 현실화해야 되지 않냐 그래서 이번에 저희 사실 내부에서 조례규칙심의위원회 하면서도 좀 어려움이 많았었습니다. 그런데 두, 유소년축구단하고 리틀야구단 감독코치가 전업을 여기다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현실화 시키자 해서 저희가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예산편성 기준에 의해가지고 그 기준에 맞춰서 이번에 편성하였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런데 7만원 하던 게 15만원으로 올라가다 그러면 배이상이 넘어 가는데. 그것도 어느 정도 현실화돼서 예를 들어서 뭐 7만원이 10만원으로 갔다든가 이러면 모르지만 7만원짜리가 15만원으로 가고, 네? 그다음에 코치가 6만원짜리가 13만원으로 가고. 이것도 제가 뭐 자세히는 파악이 안돼있지만 이거 또 선수, 학생들한테 선수들한테 학부형들한테 이거 또 과외로 돈 받고 그런 건 없습니까?

아 그런 거 없습니다. 그거 없고 지금 두, 축구단하고 야구단의 감독이 아주 열성적으로 해가지고 지금 저희가 월 100만원정도 지금까지는 지급이 됐습니다. 그게 너무 현실화가 되지 않아서 전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당초 창단 초기에는 그렇게 기준없이 저희가 어떤 기준은 없고 편성을 했는데, 금년부터는 강사수당 그 기준에, 예산편성지침에 맞춰 가지고 저희가 가장 낮은 단계 강사로 해서,

그럼 그전에는 주먹구구식으로 했단 얘기에요?

아 그건 아니고 창단 초기에 7만원이나 이제,

그럼 저기는 축구는 언제, 유소년축구가 지금 된지가 얼마나 오래 됐는데요.

네.

여태까지 그럼 그렇게 해온 거 아닙니까? 유소년축구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금년에 강사수당 기준에 편성지침에 나와 있는 거기에 맞춰서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한 25일, 20일 이상을 하고 있는데 현실화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에 현실화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알겠구요. 그 다음에 리틀야구단은 뭐 후원회에서 많은 거를 지원을 하겠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몇 번 부결 끝에 해줬는데 이거 후원회가 잘 운영되고 있습니까?

네,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 그럼 후원회에서 들어온 예를 들어 돈이라든가 용품이라든가 이런 건 얼마 정도 됩니까?

후원회에서 직접은 후원회장이 따로 계시고그래서 정확한 건 파악을 못하는데 금액관리는 모르는데, 저희가 지원해주는 사항은 동절기, 밖에 입는 잠바 해줬고 그 다음에 간식비 이런 정도로 그 다음에 대회 출전할 때 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거 창단할 때 후원금으로, 지금 여기 편성은요, 유소년축구랑 야구랑 별반 다른 게 없어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한테 그때 한 두 번인가 야구가 유소년 야구가 부결되다가 창단만 하면 뭐 SK구단에서도 뭐 지원해주고 해서 뭐 돈은 안들어갈 겁니다, 이렇게 해서 나중에 저희가 해줬는데 지금 유소년축구하고 다를 바가 없잖아요, 전혀.

아 근데 여기 우리 예산상에 나와 있는 건 똑같이 해주고 그다음에 야구는 리틀야구단 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서 해주는데, 제가 정확한 지금 후원회 구성이 된지 얼마 안됐기 때문에 정확한 금액은 모르지만 일부 현재까지 파악한 건 간식비나 이런 거 좀 지원해주고 동절기 이번에 잠바를 해줬습니다.

아니 그러면 축구는 후원회 있습니까?

축구는 후원회가 없었는데,

아니 없으면 똑같이 지금 예를 들어서 그러면 여기는 축구는 후원회가 없기 때문에 예산을 더 많이 지원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여기 나타난 건 없잖아.

그래서 금년,

똑같이 지금 나타나는,

내년도에 그래서 우리 남동구 체육회에 그쪽에다 요청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사업할 때 지금까지 축구, 유소년축구단을 지원을 많이 못했습니다, 지금 우리 체육회에서. 그래서 체육회 사업으로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로.

그러니까 그때부터도 창단만 되면은 후원회를 해서 SK야구단에서도 후원해주고 여러 사람들이 그런 지인들이 많이 후원을 하기 때문에 창단만 되면 우리구에서는 들어갈 돈이 별로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야구는 후원이 되고 물론 축구하고 야구하고 비교할 때 돈이 더 연습하는 데 필요한 게 야구같습니다. 그래서 야구에 대한 지원은 후원회에서 해주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더 체계적으로 될 거 같습니다.

네, 알겠구요. 그다음에 184페이지에 남동구 풍물단 운영에서 단장 수당이 100만원에서 12월으로 돼있죠.

네.

근데 이분들은 1주일에 얼마 정도 연습합니까?

1주일에 두 번씩 합니다.

두 번 합니까?

네.

부단장 수당도 있습니까?

(직원하고 얘기함)1일 8만원씩 2시간 해서 8만원씩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올해요?

(직원하고 얘기함)네, 금년에도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에 그렇다구요?

부단장이 이게,

금년에 부단장이 없죠.

(직원하고 얘기함)작년 추경에, 금년 추경에 편성돼 가지구요, 지금,

몇월달부터 주고 있습니까?

(직원하고 얘기함)9월부터 주는,

근데 그전에는 없다가 이게 왜 또,

아 풍물단이 점점 초창기에는 부단장이 필요없는데 이제 점점 풍물단의 기술이라고 그러나 저기가 좀 늘어나 가지구요, 부단장이 필요해가지고 부단장하고, 부단장 문화원에서 채용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우리가 이런 수당 이런 부분도 좀 이분들도 사실은 뭐 취미로 이게 밥벌이를 하는 게 아니잖습니까? 취미로 하는 거고 또 나름대로 봉사하는 거고 그런 부분이니까, 아까 이제 그 밑에 업무용 차량 이거 이게 관리이전을 문화원으로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럼 운전기사는 어떻게 합니까?

그건 그 자체 직원이, 사무국장이 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별도로 뽑, 이거 또 사주고 기사 필요하다고 또,

아니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 차량만 구입해서 주고 제가 특정회사 저긴데 스타렉스 쪽으로 해서 아마 그 정도 뭐 한 15명까지 탈 수 있는 그런 차로 하는데, 사무국장이 운전할 거구요, 차량유지비만 계상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차량유지비, 그러니까 운전기사는 별도로 또 나중에 뭐 이거 하다가 또 왜냐하면 차 사주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인건비가 더 비싸요, 사실은. 매년 또 나가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한 번 제가 확실하게 다짐을 받는 거예요.

네.

네, 이상입니다.

네, 김승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손진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작년도 거 예산서 보면은 시계경관구조물 전기료가 올해는 빠져있네요? 이게 왜, 관리전환이 됐습니까? 왜 빠져있죠?

그거가 저쪽 고속도로 이렇게 들어오는 생태공원쪽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걸 철거를 했습니다. 철거해가지고 전기료가 필요없기 때문에 삭감했습니다.

그럼 그전엔 그럼 그걸 뭐 전기가 필요했었어요?

그 전에는,

그거 고장나서 올해도, 올해 예산서에는 편성이 돼있어요, 240만원이. 여기는 이건 뭐에요, 이 앞에. 입구 들어오는 거는 뭐예요? (총무과관할이라고 하는 직원 있음) 그건 총무과에서 관할인가요?

네.

아니 그러니까 올해, 올해 예산서에 보면은 시계경관구조물 전기료가 20만원씩 12개월로 해갖고 예산에 잡혀 있는데 이거 어느 부서 담당이에요, 누구 담당이에요?

(직원하고 얘기함)이거 추경에 3회 추경때 삭감했습니다. 했는데 지출이 안된,

전혀 지출이 안됐나요.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구요. 그 다음에 남동문화원 인건비가 작년에 하고 지금 인건비가 많이 달라요. 많이 오른 거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한 번 해보시겠습니까? 시비나 뭐 이런 부분은 다 같은데, 작년에 사무국장 인건비가 2천이었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올해는 여기 문화원 인건비가 5120만원이 돼있거든요? 이게 어떻게 된 거냐니깐요?

아 그거 저기 직원이 3명입니다, 거기. 3명 월 20만원씩 복리후생비를 계상한 사항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근데 그 직원이 지금 100만원씩 두 명 해갖고 2400만원 아닙니까?

네.

그다음에 사무국장 인건비가 2천만원 아니에요?

네.

그럼 얼마에요, 3400만원 아니에요.

아 4400.

아 4400, 네. 그러면은 4400인데 지금 5120만원은 차액이,

720만원 정도 되는데요, 그거가 복리후생비로 계상했습니다. 12개월 3명.

복리후생비로 얼마씩요?

월 20만씩이요, 12개월 해가지고 720 계상했습니다.

근데 올해는 왜 없었습니까? 복리후생비가 올해는 왜 없었냐구요. 네?

그 남동문화원 업무량이 점점 늘어나고 해서 사기진작 차원에서 그 다른 문화원도 지급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늦게 문화원이 출범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직원들 사기진작 하고 또 여러 가지 여건이 근무여건이 가장 나쁘고 그래서 이제 차량하고 복리후생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문화홍보실에서 해야 될 사업을 많이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문화원에서.

아니 그러니까 저도 이 사무국장 인건비가 2천만원이라 그러고 여직원이 사실 100만원 받는다는 게 뭐 이렇게 많다라고 얘기는 안하지만, 그럼 왜 올해는 전혀 이런 거 계상을 못하고 왜 그런 점에 대해서는 문화홍보실이 작년도 예산편성 할 때 좀 잘못 편성이 된 거 아니냐 이런 얘기에요.

사실상 저희 내부에서도 그 이런 증액은 좀 어려워 가지고 그동안 못했고 계속 못하고 이번에 좀 간곡히 요청을 해가지고 된 사항입니다.

네, 아니 그런 점에서도 좀 처음에 모든 걸 시작할 때 아까 감독수당도 그렇잖아요. 7만원 주다가 15만원으로 올라가고 이거 처음부터 어떤 품셈표라든가 그런 걸 정확히 봤으면, 만약 누가 보더라도 이건 거의 배가 이상 막 올라가고 이렇게 보면 그동안 뭐 문화홍보실에서 그런 걸 챙기지를 못했다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그 감독에 대해서 나름대로 제대로 대우를 못해준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점에서는 우리가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나름대로 그런 걸 법규정이라든가 이런 거를 지침이라든가 이런 걸 정확히 보고 좀 해야지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했다는 거 밖에 안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까지는. 그런 점에서 잘 좀 앞으로는 심도있게 확인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승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창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김승태 위원님이 하신 내용을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게 남동문화원이나 리틀야구단이나 유소년축구나 인건비가 대폭적으로 올라와 있는데 거기서 요청이 있었습니까, 아니면 실장님이 선정해서 이 정도는 줘야 쓰겠다는 생각을 하셨습니까?

아니 그거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화홍보실에서 지금 주요 외부에 대한 인건비성 저희가 여성합창단 지휘자 수당, 풍물단 단장 수당, 리틀야구단 감독, 유소년축구단 감독 4명 정도 비교를 했을 때 유소년하고 리틀야구단 전체를 다 거의 기준을 월 100으로 했습니다, 감독을. 근데 이제 반주자, 여성합창단 지휘자는 조례에 의해서 월 2회, 아니 주2회 하면서 월 5회 이상하면은 100만원 한다 이렇게 조례에 명시돼 있습니다. 그래서 리틀야구단, 유소년축구단도 그런 기준으로 해서 그동안 해왔고 그래서 세비 이번에 좀 검토하면서 또 그쪽에 감독들도 어려움이 있다, 100만원 가지고 생활하기 어렵다, 전업을 하는데. 여성합창단 지휘자같은 경우에는 주2회고 그다음에 리틀야구단하고 유소년은 주4회이상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안이, 그쪽에서 제안이 온 건지 아니면 우리 실장님이,

제가 구체적인 제안이라기 보다 이거 너무 열악하다 이건 해야 되겠다,

실장님 판단에 의한,

아니 그래서 예산편성 지침에 따져 가지고 그동안에 우리가 적용못한 걸 찾아 가지고 가장 낮은 단계로 했습니다.

가장 낮은 단계로 했어요?

네, 강사수당이요, 네.

근데 아니 너무 대폭적으로 한꺼번에 올라왔는데,

그래서 저희 내부에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는 오히려 한 300%가 저기 했는데,

네, 잘 알겠구요. 아니 이게 뭐 행정감사가 아니니까 어차피 예산 부분이니까 한 번 물어보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고. 182쪽에 보니까 이것도 제가 얘기하면 또 신문사 또 우리 기자님께서 난리날텐데 그래도 한 번 물어보고 넘어갈게요. 지방신문사 110씩 해서 20개사 2회. 딱 이렇게 고정적으로 딱 이렇게 줘야 됩니까?

어느 거 말씀, 구독료 말씀,

아니 행정,

광고, 아 네.

이거 딱딱 맞춰서 20개사에다가 두 번씩 일률적으로 이렇게 딱,

이게 편성 원칙을 이렇게 했는데,

꼭 해야 합니까?

저희가 20개가 넘습니다. 한 2십,

아니 그 형평성에 따라서 우리 예를 들어서 행정예고가 더 많을 때도 있고 적을 때도 있고 그런데 이렇게 딱딱,

기준은 정해서 하되, 우리 보도나 특성에 맞춰 가지고,

보편적으로 이렇게 해놓으면 거의 다 예산을 다 쓰죠?

네.

거의 맞춰서 이제,

그렇죠.

맞춰서 하잖아요, 보통적으로.

네.

잘 알겠구요. 꼭 맞춰서 해야 하는 건지.

기준은 우리가 원칙적으로 하는데, 이중에 조금 변함이 있는 게,

일부러 좀 남아 있으면 또 뭐 맞춰서 주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것도 있고 발행부수 내지 이런 걸 좀 파악해가지고 우리 내부에 구독료하고 구독상태 이런 걸 파악해가지고 조정할 때도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잘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이창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문화홍보실 소관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예비심사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안건 2.2010년도 기금운용 계획안(남동구청장 제출) 12:13

지금부터 2010년도 문화예술진흥기금에 대한 운영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8쪽입니다. 설치근거는 인천광역시남동구문화예술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가 되겠으며, 기금운용의 기본방향은 문화예술 창작활동 활성화와 구민 문화활동 및 문화예술교류 활성화, 그리고 지역문화 정체성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010년도 기금사업 개요를 설명드리면, 지원대상은 남동구 문화예술사업과 관련된 단체나 개인에 대하여 총 4900만원의 범위내에서 사업내용에 따라 차등 지원할 계획입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수입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적립금 이자가 5050만원, 구비 전입금이 1억원, 예치금회수 9억5527만7천원으로 총 11억577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17쪽 지출계획입니다. 문화예술사업 지원으로 49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10억5677만7천원을 예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홍보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 순서를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홍보실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홍보실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문화홍보실 소관 2010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홍보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홍보실 소관 2010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토론순서이나 사전 충분한 협의와 토론이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문화홍보실 소관 2010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문화홍보실 소관 2010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79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기중 제4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제5차 총무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총무과와 경영재정과, 재난안전관리과, 세무1과, 세무2과에 소관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예비심사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2010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2:17 출석위원( 5 명) 의원 김승태 의원 이창근 의원 안희태 의원 한종학 의원 손진원 출석전문위원( 1 명) null 나기운 출석공무원( 3 명) 기획감사실장 이승구 문화홍보실장 서정현 예산담당 백승인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