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5회 대덕구의회 정례회 제5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님들의 노고가 많으십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금일 의사일정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은 먼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 보건소 및 공원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한 후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한균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저희 보건소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사회도시위원회 이세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 배부해드린 설명자료에 의거 보건소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보건소 예산규모는 구 전체 예산규모의 3.17%로 전년도 53억 550만 8,000원보다 9.81%가 증가한 58억 2,577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보건소 세입예산은 구 전체 세입예산의 1.64%인 29억 4,425만 8,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24억 8,520만원보다 18.5% 해당하는 4억 5,905만 8,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입예산 주요 내용입니다. 먼저 세외수입으로 제증명 수수료, 예방접종 수입, 건강증진센터이용료 및 의약업소 과징금 등 전년대비 935만원 증가한 2억 3,225만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보조금 수입으로 국고보조금은 주요전염병 표본감시 등 5개 사업과 생애전환기건강진단 등 30개 기금사업으로 전년대비 2억 6,864만 1,000원이 증가한 15억 9,921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시비보조금은 국비 및 기금, 분권교부세 보조에 따른 9억 5,222만원과 순수보조금 1억 6,026만 8,000원을 합하여 전년대비 1억 8,106만원이 증가한 11억 1,24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입니다. 2010년도 보건소 세출예산은 58억 2,577만 4,000원으로 2009년도 세출예산 53억 550만 8,000원의 9.81% 해당하는 5억 2,026만 6,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주요 계상내역을 말씀드리면, 지역주민 건강증진 사업으로 먼저 보건의료서비스 지원사업입니다. 보건진료 업무지원으로 3,828만 8,000원, 청사 및 물품관리 운영으로 9,349만 5,000원, 보건지소 운영 진료관리보강사업으로 1,318만 5,000원, 이동진료 및 지역보건사업으로 3,500만원 등 1억 7,99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건강증진사업으로 방문보건사업운영비, 방문건강관리인력운임비, 방문보건인력 교육지원비 등 방문보건사업비로 3억 233만 7,000원, 지역특화건강행태 개선사업으로 6,140만원, 건강증진센터운영으로 995만 6,000원, 금연클리닉운영 1억 1,130만원,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741만 2,000원, 재가암환자관리 499만 2,000원, 정신보건센터운영 1억 4,710만원,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운영 1억 6,156만원, 치매상담센터운영 700만원, 정신보건사업 740만원, 알콜상담센터운영 1억 1,720만원, 생애전환기 건강검진 580만 8,000원,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사업 5,000만원, 지역사회 만성병조사 감시체계구축 4,867만 6,000원, 치매사업비 5,370만원 등 전년대비 1억 1,244만 1,000원이 증가한 20개사업 10억 9,584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방의약사업으로 방역소독사업 1억 1,631만 3,000원, 주요전염병 표본감시의료기관 운영 264만원, 인플루엔자대비 지정감시 의료기관 지원 180만원, 전염병예방 및 의약사무 1,125만원, 에이즈환자 진료비 2,200만원, 에이즈감염인 등록관리 26만 8,000원 등 6개사업에 136만 6,000원 증가한 1억 5,427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정보건사업으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사업비 1억 1,506만 5,000원, 난임부부지원사업 2억 9,300만원, 산모·신생아 도우미사업으로 1억 7,656만 5,000원, 출산축하 물품지원으로 8,000만원, 국가필수예방접종사업 3억 3,127만원,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사업으로 8,335만 6,000원, 암환자의료비 지원사업으로 2억 3,841만원, 암조기 검진사업으로 1억 6,605만 6,000원, 선천성 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 4,294만 8,000원, 저소득층 건강검진사업으로 3,146만 7,000원, 희귀난치성·유전질환자 지원사업으로 5억 4,908만원, 영유아 건강검진사업 639만 3,000원, 가임기 여성 건강증진지원으로 200만원, 임산부 아동 건강관리 지원으로 3,983만 2,000원, 신생아 난청 조기검진으로 476만 6,000원, 모자보건사업으로 700만원, 예방접종사업으로 1억 1,479만 6,000원, 영양플러스사업으로 8,152만 4,000원 등 18개 사업에 대하여 전년대비 3억 6,380만 6,000원 증가한 23억 6,35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진료관리사업입니다. 경로진료사업 2,160만원, 진료관리를 위한 운영비 등 9,228만 6,000원, 구강보건사업 470만원, 에이즈 및 성병예방 861만원, 의치보철사업 1억 1,718만원, 구강건강 사후관리로 240만원, 한의약 지역보건사업 429만 6,000원, 한방기능보강사업 164만 9,000원 등 8개 사업에 대하여 전년대비 2,487만 1,000원이 증가한 2억 5,272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입니다. 보건소 인건비 등 인력운영비로 17억 3,078만 5,000원, 부서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로 4,86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국·시비보조사업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0년도 세입·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2010년도 예산안은 구 재정형편의 어려움을 감안, 국·시비 보조사업 및 그에 따른 구비부담분과, 인건비, 운영비 등 필수 경비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오균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으로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보건행정과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현위원님

예, 송창섭위원입니다. 연일 우리 대덕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소장님 이하 보건소 직원님들한테 금년도 마무리 잘 하시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구요. 제가 예산서를 보면서 특히 금년도에는 우리 치매에 대한 관심이, 내년도 예산에 보면 신규사업도 들어와 있고, 치매센터를 우리 보건소에서 운영을 하시는거예요, 외부에다가 위탁을 해서 운영하시는 거예요?

치매센터는 저희들이 직접 합니다.

보건소내에 치매센터가 있고, 치료 같은 것은 외부에,...

치료라기 보다는 저희 방문 간호사가 방문해가면서 관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내년에 치매치료 관리비라고 4,400만원 예산이 별도로 올라왔거든요. 신규사업으로. 110명이라는 인원이 보건소에 다 명단이 있는 겁니까? 예산서 469쪽좀 봐주세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치매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인원이 130명입니다. 130명인데 110명 정도에 대해서 약재비, 약을 구입해서 지원해주는 그런 예산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가정에서 치매증상이 있는 어르신들 모시는 가족이 얼마나 힘들고, 안 겪어 보면 모릅니다. 그런 분들이 한 분이라도 더 혜택을 볼 수 있고 그 분들이 더이상 병세가 악화되지 않고 진전이 되지 않도록 우리 보건소에서 철저히 관리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금년도까지는 등록해서 관리만 했었는데 2010년도 예산은 처음으로 신규사업으로 예산이 반영된 사업입니다.

그 분들의 고통이라든지 치매가 아직까지 완쾌되는 것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더 악화가 안되고 거기서 멈추는 것, 더이상 진행이 안되게, 이런 것으로 제가 짧은 소견이지만 알고 있는데 어떻게 됐든 구민들이 집에 우환이 있으면 집안이 어렵습니다. 그분들이 조금이라도 제대로 된 삶을 가족 전체가 살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종래위원님.

예, 박종래위원입니다. 먼저 구민의 편안한 보건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보건관련 공직자분들께 감사드리구요. 본위원이 예산심의하는 과정에서 계속 이야기가 많이 되풀이됐던 부분이 있습니다. 이 예산이 편성될 때는 그에 따른 요구이유와 어떤 사업의 목적 및 필요성에 대해서 항상 언급이 되어야 될 부분이고 또한 이 사업을 실행하게된 법령상의 근거라든가 아니면 예산규모의 적정성 및 산출내역이 사업규모의 결정내역들이 나와줘야 되는데, 또한 이게 지방자치단체의 통일된 입장에서 조성되어가지고 만들어져야 되는 부분을 우리 위원들에게 명백하게 제시해줘야될 부분인데 이 부분이 다 가려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질의 자체가 문어발식이 될 수 있을 것 같구요. 질의드리겠습니다. 459쪽에 지역특화건강행태개선사업 이것에 따른 설명좀 부탁드립니다.

지역특화건강행태개선사업이라는 것은 지역사회건강지표, 다시 말씀드려서 운동, 영양, 절주, 비만 이런 것들을 말합니다. 건강지표를 근거로 해서 건강위험행태를 지닌 주민을 대상으로 건강행태개선사업을 통하여 주민들의 건강을 향상시킴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사업별로는 생애청춘경로당만들기, 주로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건강교실을 운영하고요. 맞춤시대 맞춤건강교실을 운영하고 맞춤시대 맞춤건강서비스제공으로 각종 사업장마다 30분 운동교실을 운영, 건강증진센터 맞춤운동 교실도 운영하고 그렇습니다. 또 성인들에 대해서는 지방을 다운시키고 근육을 올려주는 그런 운동을 합니다.

그게 설명 다 하신 겁니까? 이 사업을 하게되는 추진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또한 추진배경을 설명해주십시오.

이것은 국민건강증진법 제6조에서부터 8조, 9조, 12조, 그리고 보건복지가족부의 국민건강증진사업지침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건비라든가 밑에 보면은 기간제근로자보수, 이 산출근거가 어떻게 기초가 되어가지고 나왔는지 말씀해주십시오.

이 담당하는 기간제 근로자를 한 명을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명에 대한 인건비 1년동안 인건비 하고 5대 보험료 계산되어 있구요. 그리고 출장도 다녀야되니까,...

제 얘기는 한 명의 인건비가 5대 보험료 포함해가지고 근 2,000만원이 잡혀있는데 어떡해서 2,000만원 잡힌 것에 따른 산출내역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보건복지가족부에 1년동안 인건비 지침으로 내려온 사항입니다.

그 지침 내역서를 보고해주시구요. 그러면 이것이 퇴직금 별도입니까, 포함입니까?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1년동안.

여비는 포함된 겁니까, 여기는 별도로 잡혀있는데.

여비는 출장일수에 따라서 한 번 나가면 1일 출장하면 일비 2만원 지급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영양, 운동, 절주, 비만 사업 수령에 필요한 인건비를 산출한 내용이죠?

예.

국민건강증진법 제6조에 보면 건강생활지원에 따른 근거로 인해가지고 인건비가 나가게 되는데 지금 서구 같은 경우가 퇴직금, 여비 포함해서 150만원씩 잡아가지고 1인 기준으로 12개월 상정했습니다. 1,800만원이 잡혀있는데 이렇게 놓고 봤을 때 서구와 450만원 정도가 차이가 나는데 이것은 어떻게 설명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서구 예산서를 제가 보지 않아가지고,...

지금 아까 말씀하신 보건복지부가족인건비지침 자체가 서구하고 대덕구하고 적용자체가 다르다는 얘기잖아요.

지침은 같죠. 지침은 같은데 거기서 예산편성을 어떻게 했는지는 그것까지는 제가 알 수 없습니다. 확인을 안해 봤습니다.

지금 우리 김의수과장님께서 설명을 해주시는 자료가 우리 의회에 예산를 뒷받침하기 위한 충분한 설명자료로서 제출해야 된다 라고 하는 강행규정에 의한 내용이 있다 라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위원님께서 요구하시면,...

지금 요구가 아니라 제출해야지만 된다는 강행규정입니다.

지방재정법이라는 거예요. 지금 예산심의를 받을 때 모든 산출근거나 이런 것들을 제출하게 된 머스트규정, 의무사항입니다. 당연히 해야되는 그런 사항이예요. 요구를 해야 되는게 아니고. 지금 박위원님 말씀하시는게 어떤 예산성립을 어떻게 해서 2,000만원이라는 돈이 산출이 됐는지를 명확한 근거를 제시해야 된다는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어렵게 듣지 마시고 편하게 얘기하면 그런 얘기예요. 그런 자료가 사실 보건소 뿐만 아니고 전체 예산서에 아무것도 올라온 것이 없다. 결국은 예산부서에서 어떻게 처리를 할지 모르지만 저희가 예산심의하는데 있어서는 어려움이 있다. 그것을 일일히 다 이 자리에서 논하기도 힘든 거고, 어떤 근거를 가지고 해야 이게 2,000만원이 세워진게 맞는건지, 1,500만원을 세우는게 맞는건지 어떤 우리는 근거자료를 가질 수 없기 때문에 박위원님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희들은 예산을 세워가지고 예산부서에서 한건한건의 설명자료를 요구 받아가지고 이런 설명자료를 만들어서 예산부서에 제출해줬습니다. 그런데 의회에다가 예산부서에서 제출했는지 안했는지는 저희가 확인 안해봤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가 예산을 심의하는 자리입니다. 그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 있어서 공개적이고 개방적이고 투명하게 주민대표인 의원들에게 공유가 되어야 될 부분인데 이 부분이 가려졌다 라는 것은 이 자리를 빌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구요. 어쨌든 저희들이 산출근거 내역을 못봤기 때문에 계속 질문을 잇겠습니다. 운영수당을 보면 교육강사료가 7만 1,000원으로 잡혀있네요?

예, 7만 1,000원입니다.

작년도 예산편성을 놓고 봤을 때는 10만원으로 잡혀있었는데 어떻게 인건비가 다운 된 겁니까?

현재도 7만 1,000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7만 1,000원씩 지급을 했구요?

예, 2009년도 현재도 7만 1,000원씩.

그런데 이 사업을 계속 확대해서 지금 운영하는 겁니까?

이 강사료는 저희들이 근로하는 근로자가 직접 하는 강사료가 아니고 외부강사초청해서 강의하면 지급받는 강사료입니다.

작년에 80회를 실시했는데 금년도에는 160회를 실시한다고 해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외부강사초청해가지고 7만 1,000원 작년에도 적용했다고 하는데 그 내역을 어떤 지침에 의해서 산출을 했던건지 그것도 포함해서 서류를 제출해주시고요. 건강증진센터운영을 지금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저희 직원들이 상주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운동을 통해서 건강관리를 하도록 한 사람에 대해서 3개월 단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 사업량과 내용과 산출근거, 추진근거를 토대로 말씀해주시기를 바라겠구요. 다시 이야기 하겠습니다. 금연클리닉운영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또한 그것을 근거로 해가지고 예산서 이 내용 자체를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금연클리닉 질문하셨습니까?

예, 맞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금연클리닉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 따른 예산안 설명을 요구하는 겁니다.

금연크리닉은 상담사가 상근으로 두 명이 있습니다. 비상근무 한 명하고 세명이 하는데요. 상담사에 대한 인건비하고 금연을 위한 홍보물비, 또 약재비 이런 것들, 그리고 공공운영비로써 전화료, 인터넷사용료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 사업 자체가 금연클리닉 운영지침에 의해서 하게 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기간제 근로자 보수가 있는데 먼저 5,600만원이 어떻게 나왔는지, 조금전에 비상근직 1명 외에 상근직 2명이라고 이야기 했는데 그 2명은 지금 보건소하고 법동에 있는 보건지소 한 명, 한 명에 따른 인건비를 말하는 겁니까?

예.

그러면 이 5,160만원 자체가 어떻게 해가지고 3명의 인건비로서 어떻게 해서 나왔는지 거기에 따른 부연설명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또한 그것이 5대 보험료하고 퇴직금하고 여비가 포함된건지 안 된건지 그 내용까지도 말씀 한번 해주십시오.

5대 보험료는 포함이 되어 있구요. 이것도 지침에 의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밑에 그러면 일반수용비 한번 보십시오. 금연사업관리용품 및 홍보물 등이 지금 1,000만원 잡혀 있는데 이게 내용이 뭡니까, 달력입니까, 아니면 리플렛입니까?

그것은 리플렛도 만들 수 있고, 아니면 전단도 제작할 수 있는데요.

지금 그 말씀 자체는 계획을 짜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을 올렸다는 말씀이잖아요. 얼마짜리, 몇 부 해가지고 1,000만원이 잡혀야 되는것 아닙니까? 밑에 보면 운영수당이 나와 있습니다. 보면 교육강사료가 지금 5만원으로 잡혀있습니다. 5만원 이거 맞습니까?

예. 한 시간 강의하는데 5만원씩 해서 80회 계산한 거구요. 시간이 초과되면 2만 1,000원이 더 플러스(+) 되어가지고 7만 1,000원을 지급합니다.

시간당 인건비가 5만원으로 책정했다 라는 얘기입니까?

예.

금연교육강사 이 분들이 실질적으로 하는게 어떤 일들입니까?

담배를 피우게 되면 건강이 안 좋아진다는 것, 초등학교에서부터 중학교, 고등학교는 물론 기업체 이런 데도 합니다.

학교, 사업장, 사회복지시설 순회하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이게 전문 외래강사를 초청해가지고 어떤 시청각 자료를 통해서 교육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이 일정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이 사람들이 강의료가 나가는지,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가지고 일을 하게 되는지 그 과정에 대해서 한번 듣고 싶어서요.

저희들이 일정별 계획을 짜가지고 그 강사를 초청해다가 진행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여기는 예산서기때문에 그 일정은 안 나왔습니다. 내년도에 가서 세부계획서를 만들어가지고,...

저희들이 계획을 짜가지고 하는게 아니라 그것에 따른 홍보를 계획을 짜서 홍보를 하면은 이 교육을 받겠다 라고 저희들이 접수할거 아니예요. 그러면 접수된 내용을 가지고 언제 우리가 나가겠다. 이 강사를 보내겠다. 교육일정을 통보해야 될테구요.

그러니까 2010년도 예산인데 2010년도 초에 1월달이나 2월달 그 사이에 연간 계획수립합니다. 계획수립해가지고 홍보를 하게 되고 그러면 학교 같은 경우 강의를 언제 해줬으면 좋겠다 일정을 받아가지고 그 날짜에 맞춰서 교육을 하는 겁니다. 보건소 교육으로 무턱대고 일방적으로 나갈 수는 없으니까요.

공공운영비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저희들이 CO측정기 라고 하는 폐기능검사기 있죠? 마우스피스요. 지금 우리 대덕구에도 유치되어 있습니까?

예, 2개소 있습니다.

그러면 그 안에 들어가는 위생필터 있죠? 소모품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 예산서 내역에는 어떤 것도 계속 안 올라오는 것 같은데 또한 이 금연구역 스티커 구입도 마찬가지 내역에는 내가 보지 못한 것 같은데 이거 예산에 반영 안해도 되는 겁니까?

스티커 이런 것들은 위에 일반 수용비 홍보물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는 상황이구요. 또 시설장비유지비 이것을 가지고 마우스피스 이런 것들을 사는 겁니다. 수리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어느것 가지고요?

일반수용비 금연사업관리용품 및 홍부물 1,000만원 가지고 사용하는 겁니다.

금연관련해서 우리가 홍보를 하고 있는 것들이 상당히 많은 홍보물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달력이라든가 리플렛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나가는 것 같은데.

리플렛으로 나갔습니다.

그러면 1,000만원 예산을 가지고 그 안에서 다 포함이 된다는 얘기입니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적절히 저희들이 쪼개서 사용하는 겁니다.

몇 개 더 하겠습니다. 정신보건센터운영, 지금 어떻게 사업을 해나가고 있는 겁니까?

정신보건센터는 센터장이 을지대학병원 유재춘교수님이 센터장님이시구요. 거기다 민간위탁을 해서 운영하는 겁니다.

수탁기관이 어디 입니까?

수탁기관이 을지대학병원입니다.

대덕구 내에 만성질환 환자라든가 그 가족 및 지역사회 구민들에게 이 사업을 펼쳐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 자체에 대해서 설명을 안하셨습니다. 어떤 내용에 의해서 이 사업을 하게 되는지.

정신질환자 발견해가지고 등록, 그리고 치료를 의뢰한다든가 그런 체계를 구축하는 사항이구요. 또 사례 관리, 정신질환자 및 그 가족들 교육하는 주로 그런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직업재활프로그램도 운영을 하죠?

예.

또한 정신질환 편견해소를 위한 홍보도 하는거죠?

예.

그러면 이게 5개구 공통사항이죠?

5개구는 아닙니다. 서구하고 유성구하고 대덕구 3개 구가 정신보건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말씀 자체는 이게 정신보건법 제13조에 의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건데 해도 되고 안해도 된다는 그런 내용입니까?

지금 3개구가 정신보건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보건복지가족부 지침에 따라서 모델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이고, 지금 2개구는 거기 선정이 안되어 가지고 운영을 안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시범사업 일환으로 한다는 얘기입니까?

일종의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시범이라면 기한이 정해져 있을텐데 언제까지 할 수 있는 사업입니까, 그럼?

기한 없습니다.

그럼 시범이 아니지 않습니까?

시범 운영을 하고 잘될 경우 확대운영하는 쪽으로 갈 겁니다. 시범적으로 어느 기간까지 하고.

언제부터 실시했던 사업입니까?

2000년도부터 실시했습니다.

정신질환자사회복지시설운영을 하는 사업을 하는데 이게 주거시설입소시설에 만 15세이상 정신의료기관의 정기적인 치료를 받고 있는 이 환자들에게 하는 사업이죠? 주거시설에 몇 명, 입소시설에 몇 명입니까?

지금 주거시설은 없습니다.

입소시설은요?

오정동에 햇살한줌이 있는데 이용시설입니다.

이용시설?

예, 그런데 한 군데 있습니다.

그런데 한 군데 예산 자체가 어쨌든 이 정도 예산이 소요가 된다는 얘기죠?

예, 거기 시설을 운영하는 운영비하고 종사자들 인건비 다 포함된거죠, 운영비에. 그 사항입니다.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사업 65세이상 우리 노인분들에게 하는 접종인데 이 내용에 대해서 쭉 한번 설명좀 해주십시오.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사업은 독감인데요. 신종인플루엔자가 아니고 독감인데 65세 이상 노인들은 금년도도 13,000명 정도 계획을 했었는데 내년에는 130명이 늘었네요. 13,130명을 대상으로 1인당 만원씩 예산은 편성했습니다만 병·의원에 접종을 위탁해가지고 한 사람 접종하는데 병원에 지급하는 돈 만원씩을 계산했던 겁니다. 금년도에 계산했던건데 그 약값이 12,100에도 구입했습니다. 1,000개정도를. 조달로 다 못해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병원에서 접종할 수가 없습니다. 약값이 12,100원인데 만원 받고 할 수가 없죠. 그래서 금년도에도 위탁 했다가 병원에서 못하는 바람에 약을 구입 못했습니다. 약값이 비싸니까요. 그리고 제약회사에서 약을 많이 만들지 않아가지고 병원에거 구입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독감예방접종에 문제가 많이 있었습니다.

13,000명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해서 13,000명이라고 하는 숫자가 나오게 되는 겁니까?

그것은 매년 접종을 하다보면 대상은 누구든지 맞을 수 있도록 기회를 줘도 접종하는 비율이 있습니다. 한 80% 정도, 70~75% 그 선에서 왔다갔다 합니다. 전년도보다 조금씩 늘려나가는 겁니다.

지금 10월달에서 12월달까지 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3개월간 13,000명이 접종한다는 사업이죠?

예. 주로 10월달에 다 끝마칩니다.

473쪽 한번 봐주세요. 의료 및 구료비 라고 나왔는데 구료비가 어떤 부분인지 한번 설명해보시겠습니까?

의료비는 말그대로 약품 이런 것들이구요. 구료비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예방접종을 하게 되면 알콜솜이라든가 예방접종 아니면 의료비에 수반되는 그런 물품들을 살 수 있는 것이 구료비입니다.

지금 이 내용 자체는 약품 구입비로만 나왔는데.

예, 여기는 의료 및 구료비인데 약품구입비를 반영한 겁니다.

얼마전에 우리 업무계획보고를 할때 지금 보고할 때는 6종이라고 했는데 여기는 B형간염접종 외 10종이라고 이야기가 나왔네요.

업무보고시에서는 국가필수예방접종 외 MMR, 홍역, 볼거리, 풍진 이런 6종을 반영한 사항이구요. 본 예산서에서는 그 외로 모든 접종 비용까지 포함을 했던 겁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업무보고서에서는 세세한 것을 전부 다 할 수가 없으니까 좀 개괄적으로 큰,...

업무보고에 세세하게 나온게 아니라 내용 자체가 몇 종이다 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BCG, DPT, 폴리오, B형간염, MMR, 수두, 일본뇌염 6종을 잡아놨구요. 지금 10종이라고 이야기 하는게 어떤 내역입니까?

BCG, B형간염, DPT, 폴리오, 수두, 일본뇌염 이런 것들 입니다. 10종 다 들지는 못했는데요.

지금까지 조금전에 얘기한 것은 우리 국가 필수 예방접종 6종을 얘기했구요. 장티푸스, 신증후군, 출혈열, 인플루엔자, B형수직감염 해가지고 10가지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예방접종 구입비 자체가 1억 4,600만원이 나왔는지, 또한 국가예방접종 자체가 어떻게 해서 1억 6,400만원이 나왔는지 그 내용을 한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보건복지가족부의 계획에 의해서 기금을 보조내시를 해줍니다. 그 계획에 맞춰서 시비, 구비 반영비율로. 국비는 50%, 시비 25%, 구비 25% 그렇게 반영을 계산한 겁니다.

지금 B형간염, 이것은 소장님 답변부탁드립니다. 지금 몇 명의 얼마, PDT 몇 명에 얼마, 폴리오 몇 명에 얼마, 그 약에 따른 산출 금액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 금액적인 부분을 요구하는건데 그 내용도 취합해가지고 우리 기획감사팀에 올렸던 내용입니까?

약 하나하나의 단가를 말씀하시는건가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그 내용을 취합하면 1억 4,600이 나올테구요. 그런데 명수 자체를 모르니까 약품의 가격을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죄송하지만 약품 가격을 하나하나 저도 확실히 모르겠는데 서류로 보내드릴까요?

B형간염이 지금 얼마인지,...

조달가 자료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본뇌염이 조달가가 3,430원, DPT가 조달가가 4,290원, 키디가 조달가가 12,530원, 폴리오(소아마비)가 8,024원, 그다음에 MMR이 8,960원, 장티푸스가 3,600원 이렇습니다.

지금 조달가를 말씀하신거죠?

예.

조달가는 공히 다른 어떤 구든지간에 같은 가격으로 적용이 되어야 되는 것들이죠?

저희 시 보건위생과에서 내려온 조달가입니다.

이게 동구 금액하고 서구 금액하고 다 다른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국가예방접종에 따른 약품구입비용 자체가 이것은 어떻게 선정이 되는 겁니까?

여기 예산안 짠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보건복지가족부에서 내려주기로 한 기금이 있습니다. 거기에 지방비 부담비율에 맞춰서 반영을 해서 예산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약품 한 개, 한 개의 값을 계산해가지고 반영한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몇 명 접종 예상수가 나오고 거기에 따른 조달가 금액을 산정해서 얼마, 그게 B형간염이면 그런 식으로 계산되고 DPT 마찬가지고 폴리오 마찬가지고 MMR마찬가지고 수두 마찬가지고 DPT 마찬가지입니다.

금년도 접종한 인원이 2만 7,866명을 접종했습니다.

어떤게요?

합해가지구요.

전부다 토탈해가지고요?

예.

국가예방접종 말하는거죠?

그렇죠. 국가필수예방접종인원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단가는 조달단가 아까 말씀은 드렸는데 그것은 금년도 단가고 내년도 단가는 내년도 조달청하고 제약회사하고 거기서 입찰을 해가지고 나와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 어떤 금액을 하더라도 딱 맞을 수가 없습니다.

국가예방접종지급 자체가 8,000원 정도 규모로 해서 일괄로 동일시켜가지고 2만 7,000명 산정을 하면 1억 6,400정도가 나오는데 산출내역 자체를 그렇게 잡아놓은 것 같습니다. 더이상 그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의치보철사업 이 사업 한번 어떻게 하고 있는지 설명 한번 해주십시오.

의치보철사업 사업대상자는 65세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그리고 차상위의료수급 어르신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대상자 선정은 각동 주민센터의 공문을 내가지고 희망자 명단을 받아가지고 대상이 되면 선정을 해서 저희들이 수탁하는 치과의원이 있습니다. 그 치과의원에 의뢰를 해서 치과의원에다가 시술한 뒤에 비용을 지급하는 사항입니다.

전부 의치가 150 잡혀있는데 이게 75만원씩 두 건이라고 말씀하셨던거였죠? 두번 시술한 내역이라고 했죠?

두번이 아니구요. 사람은 치아가 상치아, 하치아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철할때 두 건으로 잡는 겁니다. 한 사람앞에 두건.

그래서 150만원이라는 내역이죠?

예.

부분의치는 어떻게 해서 이게 240만원 정도가 되는거죠?

전부 의치는 한마디로 틀니거든요. 그래서 위에 하나 아래에 하나 한쌍이면 되구요. 부분의치는 예를 들어서 아래라고 하더라도 왼쪽 이빨 하나 빠져있고, 오른쪽 이빨 하나 빠졌으면 이게 각각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치주가 두 개 들어가고 해서 부분의치가 더 비쌉니다.

상승요인이 있었던 겁니까? 작년에 얼마씩 잡혔던 겁니까?

지금 여기 같습니다.

지금 유성구 하고 서구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거기는 119만원입니다. 그러면 산술기초를 해서 보니까 서구하고 우리하고 한 600만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우리가 238만원을 잡았는데 어떤 근거인지 또한 왜 서구하고 유성구하고 다른 구하고 차이가 있는지.

부분의치는 119만원입니다. 한 건에 대해서 119만원인데 지금 238만원이라고 한 것은 두 건을 잡은 거거든요. 위, 아래 두건. 그리고 치주옆에 두 개가 더 들어간답니다. 그래서 합한 금액이 238만원이구요. 이것은 예산상 잡은 것이지 한 사람 앞에 238만원 다 지급하는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한 건만 시술할 수 있고,...

이 예산서가 이렇게 올라와 있으면 저희들이 이것을 암호해독하는 것도 아니고요. 지금까지 본 위원이 마음이 상당히 불편한 심기까지 건드리며 지금까지 쭉 한번 설명도 듣기도 하고 파헤쳐보기도 했는데 이 불확실한 산출근거와 저희 위원들이 잘 알지 못하는 이 예산서를 가지고 어떻게 주민의 돈을 가지고서 심의를 하는건지 의결을 하는건지 할 수도 없는 부분을 가지고 우리 위원한테 심의를 독촉했던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지금 요구를 드리는 부분인데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5조 예산안 첨부서류,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라고 하는 12종류의 필요서류가 있습니다. 그 중에 예산의 내용을 명백히 함에 필요한 서류, (서류를 들어보이며) 이 자료를 요구하는 겁니다. 미제출한 예산안 설명서를 2010년도 본예산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개최되기까지 기획감사팀에 첨부하여 제출하여 주실 것을 이 상임위원회에서 의결하여 제출요구하기를 위원님들의 동의를 구합니다.

예, 무슨 말인가 알았습니다. 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 있습니다"하는 위원 없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소 소관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있습니다"하는 위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공원관리사업소장 임정근입니다. 존경하는 이세형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바쁘신 의정활동중에도 공원활성화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아낌없는 격려를 해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2010년도 사회도시위원회 공원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현황과 주요예산 계상내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예산 현황입니다. 우리 공원의 예산규모는 일반회계 2억 3,618만 7,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2억 1,780만원 대비 8.8% 증액됐으며 특별회계 예산은 없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2,426만 1,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1,974만원 대비 22.9%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억 3,618만 7,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2억 1,740만원 대비 8.85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예산 계상내역입니다. 잔디관리와 조경수관리를 위한 기간제 근로자 등 인건비 4,368만 5,000원, 잔디 및 조경수 생육을 위한 비료구입 등 재료비 1,449만원, 효율적 공원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 7,827만 7,000원, 암석식물원 개선사업과 관련한 포토존 및 조형물설치사업비 2,000만원, 공원진입로 노후경계석 보도블럭 교체공사비 400만원, 2005년도에 구입한 디지털카메라 및 프로젝트 노후로 인한 자산취득비 131만원, 직원수당 및 조직운영을 위한 필수경비 6,303만 5,000원, 정원가산 및 부서운영을 위한 업무추진비 264만원, 청원경찰피복비 및 공원관리업무추진여비 875만원으로 총 2억 3,618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원관리사업 소관 2010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이세형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사회도시위원회 공원관리사업 소관 2010년 본 예산안은 효율적인 공원관리비용과 법적 경비인 필수경비를 반영, 편성하였음을 보고드리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원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오균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으로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공원관리사업 소관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관리사업소장 답변석에 착석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관리사업 소관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 있습니다"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공원관리사업 소관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 소관 201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위원여러분의 의견을 조정한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