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오균 의원 발언

의사담당주사유인수입니다. 오늘상정될안건은의사일정제1항군정에관한질문이상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제176회제2차정례회가개회되면서계속되는의정활동에전력을다하시는권오균의장님을비롯한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희망의양평건설을위하여노력하시는김용연부군수님을비롯한공직자여러분께깊은감사와격려를드립니다. 제5대양평군의회가개원하면서어느덧임기4년중마지막정례회의에군민을위한꼭필요한정책이될수있도록지역을살피고군민의의견을수렴하여군정에반영시키고자남은임기동안에도의정활동에열심히일할것을다짐하고있습니다. 또한군의회와집행기관이상호견제와균형의확보범위안에서협력을통하여주민의의회,주민을위한상생의길을모색하여야할책임이있다고보겠습니다. 이제우리모두선출직공직자는군민에의하여맡은역할에따라부여된책임과권한속에서대립과반목의시련을뛰어넘어군민이필요로하는일,군민을위한일,양평군의미래를밝히는일들을위하여각고의노력을경주할때라고생각하고있습니다.그러한소망을간직하고군민의의견을존중하여군정의발전을위하여몇가지군정에관한질문을드리겠습니다.

제1종지구단위계획수립대책에대해서부군수님께질문을드리겠습니다. 중첩규제속에서도양평군지역발전을앞당기기위하여많은노력을기울이고계신집행부에감사를드립니다. 2006년10월승인받은2020양평군도시기본계획을토대로하여전철개통에따른역세권개발과도시확장에사전대비하기위하여2008년도에용문면다문지구10만평과양평읍공흥지구20만평을포함하여우리군관내7개지구에약63평을제1종지구단위계획으로지정한것으로알고있습니다. 그러나1년4개월이경과한현재까지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내의개발계획인제1종지구단위계획이수립되지않고있어해당지역내토지를소유하고있는지역주민들은개발행위허가의제한으로건축이불가능함은물론이고토지매매등이어려워사유재산권행사에막대한지장을받고있는데이에대한양평군의입장과향후대책에대해서답변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1종지구단위계획을수립하기위해서개발행위허가를제한한다고그런게있는데그것에서법적근거가무엇이며개발행위허가제한기간이만료될경우에는어떻게되는지답변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용문버스터미널운영에대해서지역경제과장님께질문을드리겠습니다. 용문면시내를관통하는기존6번국도변양쪽에차량이무단주·정차로차량소통이원활치않아홍천을출발하여서울까지통행하는직행버스가시내진입이어려워터미널에정차하지않고직행하는사태가발생하고버스터미널전체면적이협소하고매표소가중앙에위치하여버스진·출입이쉽지않아직행버스가정류를기피하고있는경향이있는실정입니다. 또한터미널운영주는직행버스가정차치않아매표수입이저조하고시내버스는요금을카드를이용하여수익성이떨어져투자가치가없다고보고있으며,더구나용문사거리에서용문터미널진입로일부가개인토지로개인사유토지사용의제한에따라터미널운영이어려운가운데2008년도양평군청에서터미널을운봉회관앞으로직행버스정류장을이전하여현재까지사용하고있습니다. 그러나화장실도없고여러가지편익시설이없어버스이용에불편을느끼고민원이발생하고있습니다. 따라서향후터미널의모든시설이정비되어기존정류장으로이전되어주민의버스이용에불편이없도록하는방안에대해서답변하여주시기바라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황성연입니다. 존경하는이인영의원님께서질의하신용문여객자동차터미널진·출입개선대책에대하여답변드리겠습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의한여객자동차터미널의종류는지방자치단체가설립한공영터미널과그외의시설인공용터미널로구분이되며용문터미널시설은사유시설임으로공용터미널에해당이됩니다. 용문여객자동차터미널은용문면다문리717-1번지일원에1974년도부지면적1,475㎡위에2층으로건축되어1층을버스터미널매표소로운영하여1일여객자동차터미널경유차량은시외버스10개노선에62회,시내버스19개노선에70회로총132대가경유하였으나용문시내중심가차량증가및주변여건변화에따라노선버스통행에지장을초래하여2008년2월부터는시내버스는기존여객자동차터미널을활용하고시외버스에대하여는노선을변경하여우회도로인운봉마트앞에서승·하차할수있도록조치를하여버스로인한교통체증을완화하고있습니다. 깨끗한여객자동차터미널을조성코자기존화장실이남·여로구분되지않고청결치못하여새롭게리모델링하여현재사용,운영중에있습니다. 버스진·출입로개선은여객자동차터미널운영자와세입자와의협의등여러가지사유로개선이지연되고있습니다. 향후여객자동차터미널운영자와지속적인협의로진·출입로개선및항상깨끗한환경을유지토록하겠으며,용문역앞도시계획도로개설,군부대이전등주변여건이변경될것으로판단되어여객자동차터미널외부이전도다각적인의견을수렴하여적극검토및협의를하여야할것으로판단을하고있습니다. 이상으로답변드렸습니다.

용문버스터미널이개인소유의터미널이기때문에거기에행정적으로모든것을하기가어렵다고하는데용문버스터미널에서시외버스가운봉터미널로이전한시기가언제쯤이지요?

2008년2월입니다.

그럼2008년6월인데...

2월입니다.2월.

2월,2월에이전할적에양평군청에서그것을갖다가그쪽으로옮긴거지요?

예,저희가도지사승인을얻어서...

그것도지사승인을받아야돼요?

예,승인을받아야됩니다.

그럼그쪽으로이전할적에도지사승인을받을때사유가뭡니까?

아까도말씀드렸지만182대가하루1일경유하기때문에또한평균1,500명에서2,000명정도의승하차객이이용을했습니다. 의원님께서아시다시피매우혼잡하고복잡하고또여러가지사고위험이있기때문에이전을하게된겁니다.

그런데버스터미널이란것이거기가모든시내버스가거기다들어와서또시내버스가들어오면서승객들이거기에서내려서거기에서서울을가든지홍천을가든지거기에서내려서시외버스를타게끔되어있는데시내버스는터미널에있고시내버스는,시외버스는멀리연수리가는데운봉회관에갖다가놓고그러니까용문역을이용하는승객들이버스를타게되면시외버스를타러간다그럼“터미널이어디있냐?”그럼“시내에있다.”거기에오게되면“그럼시외버스는어디있냐?”그럼“한참올라가야된다.”그래서많은불편을초래하고있는데버스터미널을한군데서전부다타고내리고,바꿔타야되는개념인데그렇게운봉회관으로옮긴자체에서행정적으로잘했다고보겠습니까?잘못했다고보겠습니까?

용문터미널을운봉마트로옮긴것이아니고요.승·하차장만옮긴겁니다.

글쎄시외버스만.

예,시외버스에대해서요.의원님께서도아시다시피승·하차장시외버스를옮기기전까지만하더라도그지역이상당히혼잡하고많은교통사고가예상이되고,또많은일부주민들이이것에대한개선책을마련해야되겠다는여러가지여론도있고,다각적인노력끝에승·하차장에대해서만시외버스를운봉마트로옮기게된것으로생각이되고요.또판단하고있고요. 또한화장실에대한문제는운봉마트나운봉회관에서협조를얻어서저희가물품구입비나비누라든가이런것을일부지원해주는것으로해서이용하는데하등에문제가없는것으로판단을하고있습니다.

그러니까버스터미널거기개인터미널소유자박광복씨가그양반이돌아가셨는데이양반이그때행정명령으로해서시외버스를저위로옮기라고해갖고옮기는건뭐냐?옮기면서용문버스터미널을갖다가전부다시내·시외버스가다이용하게끔터미널을옮겨라.그런행정명령을받았기때문에터미널을어떻게든지옮겨보려고많이애를쓰다가그양반이그것에의해서모든신경을많이압박을받고해서그양반이돌아가셨는데그것을그쪽으로옮기면서그렇게되는버스터미널을어디로이전을하는것을갖다가많이소유자하고의논을해서결정을짓지않고,“너희네버스터미널옮길때까지는무조건운봉회관앞에다직행버스,시외버스를서게끔하겠다.”그렇게압력을가했다고하는데압력을가한겁니까?안가한겁니까?

의원님께서압력이라는표현을쓰셨는데그것은적절치못한표현으로판단을하고있고요. 모든도시는중심지역에버스터미널이있는지역이거의없습니다. 도시계획을저희가입안할때또도시계획을집행하는모든사람들은버스터미널이,양평을예를든다고하면외부에위치해서하는것으로저희들은운영을하는것으로알고있고요.저희가버스터미널운영자와도몇차례협의를했습니다.지금도하고있습니다. 그래서버스터미널운영자가토지를매입해서외부로나갈려고하는노력을하고있습니다. 토지만매입만되면용문에대한버스터미널에대한문제는없을것으로생각하고당분간은혼란을초래한다는그런아까표현을쓰셨는데제가보기에는적절하게운영되는것으로생각이되고전철을이용하는고객들이다소간에불편이예상이된다는말씀을아까하셨는데한편으로는전철이용하는고객들이시외버스를찾아갈때시장을경유하는문제가있기때문에어떤의미에서는지역경제활성화에도움이된다는생각도하고있습니다.

그렇게되면지금용문역전철이개통이되면서주말에는1만명이상이용문역에서내린다고하는데그런많은교통객을갖다가버스를이용할사람들이많은데그럼개통이되고나서도현재체제대로그냥나갈겁니까?

설계상에예상인원은6,100에서7,000명으로계산하고있습니다.1만명이아니고요. 저희들이용문전철을이용하는고객들이대부분용문산을이용하는것으로저희가판단을하고있고요. 그래서용문산에가는시내버스를15회에서23회로증차를해서운영에는별문제가없을것으로생각이됩니다. 그래서일단은시내버스터미널에서용문역을거쳐서가는것으로계획을하고운영할계획으로있습니다.

그럼용문버스터미널에서출발을해갖고용문역앞에가서내리는분들을태워갖고출발하게그렇게운영을한다이거예요?

예,그렇게운영할계획을갖고있습니다. 다만,도시계획도로가약간늦어지면그것에따라서탄력적으로운영토록하겠습니다.

용문역앞에거기가지금도시계획도로가안된상태에서버스가진입해갖고승차할수있는승강장이장소가있겠어요?

일단은도시과하고협의를해서요,양쪽으로50m씩철거작업을16일부터실시할계획으로있고요.철거하는속도에맞추어서저희가탄력적으로운영토록하겠습니다.

용문주민들얘기는뭐냐하면지금과장님말씀대로라면주말에7,000명이라고했는데7,000이전철을역에서내려서오는7,000명으로보는데이사람들이내려서걸어서버스터미널까지와서용문사가는버스나시내버스를타고해야지시내에걸어다니면서물건도사고필요한것도사고그래서용문시장에경제적인것이도움이되지그냥터미널에내린승객을싣고가게된다고하면아무런용문경제에도움이안된다이런얘기를계속하고있는데용문에서내리는손님들이전부다걸어서시내버스가면서뭘이용을해야지뭐음료수라든지뭘사먹지,그냥거기에가서내리는손님용문사가는버스를다태워서가게되면시내에서모든도움이뭐가되겠냐이런얘기가나오는데이점에대해서어떻게보십니까?

용문전통재래시장에대한활성화에대한문제는여러가지로저희가검토중에있습니다. 그래서그렇게우려하는문제는생기지않을것으로생각이되고요. 또우리가철도시설공단하고협의해서여러가지시설을만들수있는공간을협의를하고있습니다.

그럼용문사가는버스는증차해서용문역에서승객을태워서용문사간다고하고그럼시외버스는그럼현재있는대로그대로유지할겁니까?

예,현재는그렇게운영할계획으로있습니다.

그렇게운영을한다고요?

예.

그렇게되면지금용문사거리CCTV설치해갖고주·정차단속을많이해갖고주차장단속을안할때는양쪽에차를세워놨기때문에직행버스가면사무소에서버스터미널에들어올때진·출입이안되니까못들어왔었는데지금은CCTV하고주·정차단속을잘했기때문에지금시외버스가홍천에서시내로들어올수있는거리가통로를다만들어놨기때문에들어올수도있기때문에그렇게준비를했다고하는데시외버스가터미널에와서승객을태워갖고가는것이좋지그냥지금현재있는상태로하게되면터미널구실을제대로못하는것이고,그다음에또지금운봉마트에시외버스승강장거기가추운데승강장이제대로안되어갖고전부다승객들이추워서떨고있어요. 그리고화장실도운봉마트어떻게구해서얼마화장실보조금을줘서쓰고있다고하는데그것도들어가는게협소하고그래갖고쓰기도불편하다고하는데여러가지그것이와갖고“용문면이이상하게터미널이시내·시외버스가구분이되어갖고양쪽으로찢어졌냐?한군데서타게끔해야지.”이런불편이많거든요. 그래서직행버스시외버스도터미널에서타게하든지,정안되게되면용문시장파출소앞에서타게하든지이렇게하는것이좋을것같은데그점에대해서어떻게생각하십니까?

CCTV를11월1일부터저희가가동을하고있습니다. 1개월반밖에안됐는데,저희가여러가지로분석을하고있습니다. 그래서어떤것이가장좋은방법인지다각적인의견을수렴을하고정책적인판단을해서저희가또의원님과협의하고해서결정하도록하겠습니다. 현재운영하는것이적절하다는생각을가지고있고요.또한시외버스가아까도말씀드렸듯이시내를통과했을경우에132회정도시내·시외버스가운행이되고있는현실이되고요. 또한용문산가는것이증차가됐을경우에하루에150에서160회정도의시내를통과는문제가있기때문에여러가지사고의발생우려도있고,또사람들이걸어다닐때여러가지지장을초래할것으로생각이되어서현재는현재대로운행하는것이좋을것으로생각이되고있습니다. 다만여러가지의견을보고또CCTV운영결과를분석을해서차후에더좋은방법이있으면개선책을마련하도록할계획입니다.

그리고현재버스터미널거기에군비4,000만원을들여서화장실을지어주고있잖아요.화장실?

예.

그래서거기터미널화장실이협소하고수세식이안되어있기때문에4,000만원들여서공중화장실을지어주는것으로좋습니다. 그런데그것이군비로,왜냐하면그게공영터미널도아니고개인터미널인데왜4,000만원씩들여서군비를들여서화장실을지어주느냐?4,000만원을들여서화장실을지어주면서그것이조건이있다.무슨조건이냐?화장실을지어주게되면거기에버스터미널에모든버스가시내·외버스가진입이되게끔소유자가그렇게하겠다는약속을받고그걸지어준다고그런얘기가나오고있고,그다음에거기매표소2층건물을헐어내고그다음에양쪽뒤에건물을해가지고지금은현재상태에서는시외버스직행버스가진입이안됩니다.JC땅이거기반을갈라놨기때문에. 그래서그런것을갖다가전부다해결을해주겠다는조건하에서군비로4,000만원을들여서화장실을지어줬다고그러는데이점에대해서는어떻게된겁니까?

4,000만원이아니고요,3,600만원이들었습니다.3,600만원투자를했는데도시계획시설을보면은터미널은공용시설에해당이됩니다.공공이이용하는시설에해당이되고물론사유로인해서아까말씀드린대로공영터미널로구분은되지만공영터미널관리자가토지를제공하고저희가의원님께서알다시피화장실을들어갈수없는어떻게생각하면양평군의찾는고객에게불편함을주고이런표현을쓰면어떻게생각할지모르시겠지만좀망신스러운그런사태가많이벌어졌기때문에저도용문면장할때몇번그걸이용할려고했지만도저히이용할수도없는그런상황에처해있었기때문에저희가여러가지고민끝에그것을지원하게되는그렇게되었습니다. 그래서지금생각하면잘한정책이아니었나이렇게생각을해봅니다.

아니그런데그러면터미널소유자하고행정기관하고그걸갖다가다의논이되어서결정이나서화장실을지어주면되는데그러게되면지금터미널소유자는거기를갖다가터미널구실을할수있게끔진·출입이라든지그런문제점에대해서어떻게하겠다는그답변이없습니까?

공영터미널운영자는지금새로운토지를마련해서바깥으로나갈려고노력을많이하고있습니다.그런데그토지가저희가계획하기로는5,000㎡한1,450평정도가소요될것으로판단이되는데의원님께서아시다시피용문의땅값이비싸고또한이런말씀을드려서죄송한데형제들끼리어떤재산적인문제가대두가되어서지연되고있는형편에있습니다.

그러면터미널소유자는이전을하겠다이겁니까?

이전할려고지금노력을하고있습니다.토지를매입할려고요.

토지를매입해서이전해야되겠다?

토지를매입하면행정적인절차는저희가도시과와협의해서지원하는걸로이렇게생각을하고있고요,의원님께서지적하신지금기존터미널2층을철거하는문제는형제들끼리집안끼리어떤재산상의문제가대두가되어서검토를하다가중지된상태에있습니다.

터미널이문제는여러가지개인터미널이기때문에이게행정기관에서도어떤제재를가하기도힘든입장인데하여튼거기소유자거기에있어서자체적으로자기네들이잘계획을세워서해결할문제겠지만우선적으로급하게우리가행정적으로할것은뭐냐하게되면시외버스터미널이거기있으면안됩니다.왜냐하면시외버스터미널이시내버스터미널보다한참멀잖아요. 그러니까지금용문사거리거기도로가전부다주차위반단속도하고잘되고있으니까용문면사무소쪽으로쭉들어와서정류장에정차를못하게되면용문사거리파출소앞에든지그게정차를해가지고거기서시외버스이용자가타게끔해줘야지운봉회관을갖다거기한다고하게되면용문역에서내린사람들이시외버스를탈려고하게되면거기서한1.2㎞정도를걸어가야되는데얼마나힘듭니까?이점에대해서는과장님이다시한번검토를해봐야될것이라고생각하고있습니다.

저희생각은현재대로운영되는것이타당하다라고판단이되고있습니다. 하지만의원님께서여러가지의견을내셨는데요,다각적인의견을수렴을하고다시한번아까말씀대로화장실운영상태도다시한번분석을하고그래서더좋은개선책이있는지를검토하도록하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하여튼용문버스터미널은참문제가많습니다.이런문제를갖다가하나하나해결해가지고용문하면관광지이기때문에관광지에오는모든관광객이용문에와서버스를편리하게이용할수있다는그런선입감이들수있도록모든해결을해주시고터미널이또정말많은사람들이이용하는거니까잘이용할수있는방법을선택해주시기를바라면서끝마치겠습니다.

하수관거정비사업에대해서환경사업소장께질문을드리겠습니다. 하수관거정비사업추진으로배수설비를연결함에따라개인하수처리시설철거대책에대하여말씀을드리겠습니다. 팔당상수원수질개선을위하여신기술기법등을도입한시범사업을통해선진화된하수관거정비사업모델을개발하여투자효율을증대하고자환경부에서한강수계특별대책지역9개시·군에하수관거정비사업을실시하고있습니다. 우리군의하수관거정비사업은1단계사업,2단계사업하수관거정비사업으로구분하여2003년도부터2010년도까지총사업비2,173억9,100만원의막대한예산이투입되어추진하고있으며,이중152억9,500만원이군비가투자되어12개읍·면전지역에모두추진하고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그런데수질개선사업으로추진되고있는하수관거정비사업이시행되면서배수설비를연결함에따라개인하수처리시설을철거해야되는데이에따른분뇨수거와정화조폐수등이일련의과정에서주민의부담으로민원사항이발생되면서문제점으로대두되고있는것입니다. 이에대한대책없이공사를강행하고있습니다.우리군이생활민원등주민불편사항을최우선과제로해결토록추진하는것으로알고있는데이런문제점을해결할수있는지원대책에대해서답변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박흥옥입니다. 존경하는이인영의원님질문에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잘아시는바와같이현재진행중인하수관거사업은2006년말에발주하여2007년부터시작해서현재에이르고있으며,용문하수관거정비사업은71%,한강수계하수관거정비사업은76%의공정으로진행중에있으며,2010년내년도말에준공을목표로추진중에있습니다. 하수관거정비사업시행과정에서발생되는기존개인정화조폐쇄와관련해서는양평을비롯한각시·군에서도문제를제기하여환경부에서도관련법규나절차,주체에대하여충분히검토되었고,우리군의지역구국회의원이신정병국의원님께서도2006년11월국회예결위에서문제를제기하시고해서여러차례협의와논의를거친결과현행「하수도법」에서개인정화조폐쇄에따른지원근거가없으므로소유자가직접폐쇄하여야하는것으로결론이난상태입니다. 주민이개인정화조폐쇄와관련어려움이나불편에대하여는충분히이해하고있습니다.하수관거정비사업후사용하지않는개인정화조에대하여는관련부서와협의,도움을드릴수있는지의방법등을강구,노력하겠습니다. 주민불편사항을제시해주신의원님께감사드리며,답변을마치겠습니다.

2009년10월말기준하수처리구역내개인하수처리시설현황을보면정화조는211개소,오수처리시설이212개소등총425개소의개인하수처리시설이있습니다. 그런데본의원이파악한바2006년부터2009년까지개인하수처리시설폐쇄신고를보게되면하수처리구역내총52개소밖에안됐습니다.그러게되면지금오수·하수분리관거사업으로하기때문에이게기존에있는정화조가폐쇄신고를할걸로생각하는데52개소밖에폐쇄신고가안된이유가뭡니까?

저희는폐쇄신고나개인정화조관리는안하고있습니다.현재저희는현재1단계때5,569개의배수설비를했고요,현재2단계에서는5,040,그리고용문관거는1,787개모두1만2,396개배수설비대상입니다. 그런데저희현재작업과정을말씀드리면건물에서정화조에연결된배수관을절단한후에다시배수관과새로설치된오수받이에연결하고오수받이에서지선까지오수관을연결하면배수설비는완료됩니다. 그과정에서사용하지않는정화조처리는작업장에는작업과정에서건물소유주등에게설명해드리고소유자가정화조를청소한후비용의일부를부담하면은정화조에모래등을채우는방법으로현장에서작업이이루어지고있고금년에배수설비작업중사용하지않게된정화조와관련해서저희에게주민불편신고건수는한건도없었으며현장에서주민에게설명하여이해가대부분이루어지고있는상태입니다.

하수처리구역내하수·오수분리관거사업을계속해서하고있지않습니까?하고있기때문에직접모든오수나생활하수는직접연결해서나가고그다음에가정집마다정화조를다묻어놔서묻어가지고정화해서전부다물이고여서나갈그렇게만들었던건데그래서정화조가필요없는것아닙니까?

예.

그러면정화조를갖다지금집앞에다묻어놨는데하수·오수분류관거사업으로해서필요가없는데그러게되면정화조를갖다가그걸갖다가폐쇄하든지그걸갖다가거기정화조를끄집어낸다든지그렇게그런비용은개인이부담해야됩니까?

예,개인이부담해야됩니다,소유주가.

소유주가부담하게되어있다고요?

저희는현장에서그걸나몰라라고하고그냥빠져나오는게아니고정화조를본인이푸고푼다면비용이5만원에서7만원됩니다.푸고난다음에작업에서발생되는토사를이용해서채워주고정리해주고나오는상태입니다.그래서별불편은없습니다.

아니우리양평군에우리물이용부담금으로받는돈이직접지원사업,개인지원사업이굉장히많은데우리가팔당여기물을갖다깨끗이하기위해서수도권물을갖다공급하는데깨끗하기위해서그때정화조묻을때는전부다개인이돈들여서묻었단말이에요,정화조. 그런데지금처음에는개인이돈들여서묻어놓은거고그걸이용하고이제분류하는것은지금개인부담안하고전부다하고있는것아니에요?분류관거공사는.

예.

그러게되면먼저것도다개인부담시키지말고그걸갖다가물이용부담금으로투입해서그걸갖다가어떻게본인이제거를한다면제거비용을갖다가거기지원을해줘야지그걸지원안한다는것은이상한것아닙니까?

건물소유자의입장에서보면전부해주면참고맙고좋겠지만앞서답변에서말씀드린바와같이지원근거가없는상태에서하수관거정비사업에서그비용을포함해서사업을할수는없는상태입니다. 따라서한강수계기금중읍·면에지원되는주민사업비에서지원할수있는지여부등을검토해서추진을하겠습니다.

우리군이한강수계기금이보게되면2009년도에는63억2,113만원,2010년에는61억788만원이렇게많이해가지고지금주민지원사업을갖다가지금하도해준게많아서이제해줄게없다는입장인데이렇게여태까지우리개인이정화조묻고물을갖다깨끗이배출해서하게되면그걸봐서든지이정화조캐내는것은수계기금이라도어떻게든지지원을해줘야지이게안된다는것은기존돈들여서한것에대해서너무행정기관에서너무심하게하지않나이런측면이있는데이건어떻게보십니까?

당연히자기가발생시킨오염원은자기가치워야되고개인정화조는본인이치워야됩니다.그런데주민의입장에서볼때치워주면좋겠지마는그런비용은아까말씀드렸듯이수계기금의주민지원사업비직접지원사업이나일반지원사업비에서읍·면별로,부락별로별도로검토되도록추진해나가겠습니다.

지금정화조는안쓰는데정화조쓰는사람들이보게되면건물안에있는것은직접빠져나가면관계없는데마당에다가또수돗물을쓰게끔만든데있어요,마당에.마당에있는물은지금새로공사하는오수·하수,생활하수관거분류사업으로빠져나가지않고지금정화조로들어가요.정화조에항상물이차있어가지고그래가지고이것이하는데이것을갖다가제거를안하는관계로여기에는항상물이차있어가지고모기가극성을부려가지고여름에는모기때문에여러가지방역에문제가있는데이런건강을생각하든지이걸갖다가어떻게든지행정기관에서지원해서이것을치워줘야되고그런데정화조를폐쇄하거나끄집어내는데돈이얼마정도든다고보십니까?

끄집어낼수있는,그것까지판단을못했고요,왜냐하면정화조의위치가,개인정화조의위치가그냥맹지에그것만묻혀있는게아니고담장이있거나구조물이있습니다.건물밑에있거나그래서그것은검토도경우의수가많기때문에검토를안했고모래를채우는정도만검토했습니다.그게보통15만원에서일반적으로35만원정도드는걸로판단하고있습니다.

그러니까기존정화조를갖다가시설해서오수를깨끗이내보내면서우리수도권에한강물을깨끗이보전하고있는거니까이개인정화조가폐쇄되면서끄집어내는것을갖다가이게수계기금에지원이필요하다고생각합니다. 이런문제를소장님이검토를해서이것이개인이원하게되면지원하는방법을선택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예,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마무리하겠습니다.「하수도법」제32조2항을보면“지방자치단체장은관할구역안의하수를효율적으로처리하기위하여필요한경우에는개인하수도를설치·변경또는폐지하는자에게소요비용의전부또는일부를지원하거나직접개인하수도에관한공사를할수있다.”고되어있습니다. 이런「하수도법」에나와있으니까앞으로개인정화조를갖다가폐쇄를하는데있어서는우리한강수계기금이지원되게끔노력해주시기를바라면서그치겠습니다.

사랑하고존경하는군민여러분!지역을위하여의정활동에전념을다하고계시는권오균의장님을비롯한동료의원여러분!그리고군정수행이여념이없으신김선교군수님을비롯한공직자여러분!해마다이맘때만되면저물어가는한해를아쉬워하며또새롭게시작하는한해를맞이하는설레임으로만감이교차하는시기이기도합니다. 굵직굵직한현안사항들이우리군에서그틀을잡아가고양평의청사진이서서히윤곽을드러내놓고있습니다. 다음주에개통되는중앙선전철복선과금년도11월에승인된오염총량관리계획은변화하는우리지역에박차를가할것으로기대합니다. 뉴-노멀(NewNormal)이라는새로운신조어가생겨났듯이우리가사는세상은하루가다르게빠른속도로변화하고있습니다. 변화하는속도에맞추어발빠르게대처하고움직이지않으면분명히도태되고말것입니다. 해마다증가하고있는노령인구비율,다문화가정,반대로감소하고있는출산율등인구구조또한새로운변화를예고하고있으며,거스를수없는시대변화에순응하면서조화롭고살기좋은지역을만들어나가는것이군정을집행하는공직자여러분과우리모두의역할이자의무라고생각합니다. 어느덧한해를마무리하고새해를설계하는시점에서군정을뒤돌아보고앞으로더욱효율적인군정이추진될수있기를바라는마음에서몇가지군정에대하여질문을드리겠습니다. 질문에대한정확하고소신있는답변을기대하면서먼저주민생활지원과소관업무에대하여질문을하겠습니다.

다문화가정지원관리에대하여주민생활지원과장께질문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은매년정례회의시마다다문화가족에대하여질의를하였습니다. 그만큼다문화가족은우리사회에서차지하는비중이넓고큼에도불구하고,사회적차별과편견이적지않은것이사실입니다. 따라서,이들에대한차별과편견을예방하고지역사회속에서조화롭게적응할수있는환경을마련해주어야한다고강조하기위함입니다. 현재양평군에거주하는외국인은11월말기준으로1,074명이고,결혼이민자는2008년176명,2009년228명으로작년대비30%가증가하였습니다. 결혼이민여성을위해군에서는한글교육,결혼이민자가족방문교육,다문화가족프로그램운영,결혼이민자한국어말하기대회개최등을통하여결혼이민여성정착을위해노력하여왔습니다. 하지만이러한노력에도불구하고결혼이민자파혼현황을보면2008년8명,2009년도에는15명이증가하였습니다. 이는아직도결혼이민자여성에대한관심과대처가많이미흡하다고생각됩니다. 본의원은결혼이민자가정을어떤방법으로든간에세심한보살핌이필요하다는생각을가지고있습니다. 다문화가족에게정신적인안정감,문화적갈등,경제적문제,자녀들의양육문제,사회적편견해소를위하여군에서따뜻한손길이절실히필요하다고봅니다. 이를위해다문화가정지원관리에대한구체적이고세부적인대책이있는지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김춘성입니다. 항상주민을생각하시면서열정을아끼지않으신이순자의원님께감사를드리며,질의하신다문화가정관리에대한구체적인대책에대하여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우리군의다문화가정은총228세대로그동안다문화가정을대상으로한글교육,방문교육및우리문화체험프로그램등각종사업을확대실시하였습니다. 결혼이민자의빠른국내정착및원활한의사소통으로생활적응력을향상하기위하여118명을대상으로한글교육및방문교육을실시하였습니다. 지난9월에는한국어말하기대회를군에서자체적으로개최하여배운실력을맘껏발휘하는뜻깊은시간도함께하였습니다. 또한교육과병행하여결혼이민자들의애로사항을직접듣고위로해주는따뜻한만남의장도가졌습니다. 향후에도한글교육과방문교육을확대하여우리말에대한1대1맞춤형교육과올바른자녀양육에대한교육으로지역사회조기정착에노력하겠습니다. 또한본인의한국어실력에대한평가를통하여자존감을형성하고자부심을가질수있도록한국어능력시험대비반을운영할계획입니다. 그외에모범다문화가족일곱가족에대한표창및문패를제작하여사기를진작시켰으며,물놀이체험,책속의우리문화탐방,김치담그기경연대회등우리문화체험을통하여우리고장의역사와문화에대한이해를높였으며,양평군건강가정지원센터와가정상담소를통하여가족문제에대한상담및집단상담등심리치유의사업을연중실시하였습니다. 2010년도에도기존사업의지속적인추진과더불어초보결혼이민가정의조기정착및정서적안정을도모하고자문화가정의선·후배를연결하여상호1대1멘토링지도를시행하고지역생활에대한애착심을고취시키고생활상의애로사항등을해소할수있도록나라별자조모임을활성화하겠습니다. 또한보호시설에입소하는다문화가정자녀에대한입소료를전액지원할예정이며,금번국회에서는보육료를전액지원하는사항이입법예고중에있습니다. 다문화가정에대한체계적인관리와정서적인지원,사회적편견해소를위한각종행사등양평군건강가정지원센터와연계하여다문화가정이더욱살기좋은양평으로거듭날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을드리겠습니다. 다문화가정및결혼이민자등이안정적인가족생활을영위하고삶의질을향상시키고사회에서더불어살아갈수있는여건을조성하고자제174회임시회의때「양평군다문화가족지원조례안」을본의원이발의하여조례안이제정되었습니다. 군에서다문화가족지원조례안에따라추진사항이있는지없으면향후계획에대하여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다문화가족지원조례는이순자의원님께서지난10월에발의를주셔서공포를하였습니다. 그래서다문화가족의원동력이됐다고보겠습니다. 그래서이순자의원님께다시한번감사를드립니다. 조례의내용에보면지원사업이여덟가지로명시되어있습니다. 그래서우리가앞으로지원사업에대해서확대추진할계획입니다. 또한내년도에는신규사업으로생활정착및사기진작,또여성회관에서한국어능력시험과정반을운영하겠으며,또한자격취득을통한자신감을심어주고자합니다. 또한아까도말씀드렸지만미취학자녀에대한보육지원을입소료도지원키로추진하겠습니다. 하여튼모든분야에다문화가족이활성화될수있도록추진을하겠습니다.

보육료뿐이아니고사교육비있잖아요.학원같은데,그런데도도움을주십니까?

지금현재는저희가내년도에보육료에대한입소료를지원하는것으로계획하고있습니다.

과장님,보육료는먼저답변에서말씀을하셨는데본의원이얘기하는것은보육료도중요하지만학원을아이들이다다니잖아요.우리학생수를보면미취학이151명,초등학생50명,중학생14명,고등학생10명이예요. 이아이들이학원을다니잖아요.학원료를어떻게지원을하시는지그부분을묻는겁니다. 학원...

우리학원에대해서는아직지원을못하고있습니다.앞으로검토를하도록하겠습니다.

검토를해서이사교육비가부모들성향을보면거의가농업에종사를하고계세요. 그리고이분들이정말우리지역의큰인프라구축을해주는분들이라고봅니다. 출생에도그러니까출산율장려에도도움을주시는분들이예요.이민여성들오시는분들은거의보면임신을하시거든요. 그래서여러가지부분에서우리지역에서이분들이정착할수있도록과장님이배려하시고많은관심을기울여주시기를부탁드립니다. 그리고보충질문을하나더드린다면7월173회제1차정례회의시다문화가정성공적으로조기에정착할수있는방안을군수님께질문한바있습니다. 결혼이민자들이대부분이농업에종사하고배우자들도생활에어려움을겪고있어군수님께서도취업을알선할수있는전담창구를개설을한다고하셨거든요.전담창구개설운영여부실적이있는지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도말씀을드렸습니다만저희군에서추진하고있는건강가정지원센터를전담창구로저희가활용운영하고있습니다. 그래서다문화가정에대한모든지원상담등거기에서창구를운영하고있습니다. 또한지난하반기에취업과관련해서베트남여성을저희군에서방문교사로취업을한사람을했고요.또한중국여성을우리도서관에사무보조로취업을한사람을시켰습니다. 앞으로도계속해서우리군의시설등에연계해서가능하면취업이될수있도록추진하겠습니다.

이민여성들이빨리정착할수있도록자매결연에동참하신6급여성공무원들이계신데그분들과여성단체장님들은이겨울이춥지않도록일회성의행사가아닌우리결연사업을유지하는의미에서라도겨울이가기전에전화를해서안부를한번물어주시고,이겨울이춥지않도록따뜻하게손을잡아서이분들이자기네들을인정하고우리가가까이한다는것을피부로느낄수있도록아름다운마음을계속유지해주시기바랍니다. 그럼마무리를하겠습니다. 다문화가정이안정적인생활로사회통합을이루기위해서는사회적인많은관심과사업이뒤따라야한다고봅니다. 결혼이민자들이국내생활에조기적응하고행복한가정을이룰수있도록지속적인관심을가져주시기를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애인복지대책에대하여주민생활지원과장께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군장애인현황을보면1급장애인이776명,2급947명,3급1,067명,4급931명,5급1,207명,6급1,235명등총6,163명으로금년11월기준전체인구9만1,288명에비해14.8%를차지하고있는실정입니다. 지난행정사무감사시제출된자료에의하면장애인일자리제공은주민자치센터도우미4명,장애인주차단속보조요원10명등14명에게일자리가제공되었으며,또한공무원의채용에있어서도「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제25조규정에의거정원의3%인22명을채용하도록되어있음에도불구하고현재11명밖에채용되지않고있습니다. 장애인에대한정확한취업실태파악및공무원임용대책과장애인에대한복지증진대책에대하여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우리군의총장애인수는말씀주신바와같이6,252명으로우리군전체인구의6.8%를나타내고있으며,장애인법인시설3개소,개인운영시설5개소,장애인단체6개단체가운영되고있습니다. 장애인의생활안정을위해서는무엇보다도일자리제공이중요하다고생각하기때문에저희군에서도나름대로관내사업체,유관기관등에일정비율이상장애인이우선취업이될수있도록협조를요청하고있습니다. 현재장애인시설인창인직업재활시설,은혜의집순환작업활동시설및재활작업장등의장애인재활시설을74명이이용하고있으며,또한장애인표준작업장인쏘랜드코리아에는19명이채용되어일하고있습니다. 우리관내는사업장이적고일자리도부족하여장애인일자리제공이어려운실정입니다만,앞으로유료주차장관리,자동판매기운영,청소등장애인이할수있는분야에대해서는장애인이위탁관리또는고용될수있도록적극추진할계획입니다. 장애인에대한복지대책으로추진된지원사업은대부분국·도비의지원기준에의해서지원되고있는실정입니다. 저소득장애인에대한매월지급하는장애수당및월동난방비,자녀교육비등의생활안정지원사업과장애인의료비지원사업및주택개조사업,자립자금대여및사회적응훈련지원사업등을지원하고있습니다. 또한장애인4개단체에운영비등으로2,400만원을순수군비로지원한바있습니다. 이외에도농아인협회,시각장애인협회는타장애인단체와는별도로지역사회재활시설인수화통역센터와시각장애인전용심부름센터를병행운영하고있으며,국·도비를지원받아종사원인건비8명에대한지원과운영비2억3,600만원을지원하고있으며,2010년에도지속적으로지원할계획입니다. 아울러,개별지원되는재가장애인에대한지원기준및수혜사항을장애등급별로정리한홍보책자를발간해서각종지원이누락또는제외되는일이없도록만전을기하겠습니다. 또한장애인단체에대한복지대책일환으로장애인한마음대회등각종활동지원에도군의재정여건등을고려하여최대한지원될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답변을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을하겠습니다. 어제14일TV마다나오던데요,저녁에.몇시인지는정확히기억을못합니다. 지적장애인2,3급이국회에첫고용이되더라고요,6명이. 과장님혹시보셨습니까?

제가자세히보지는못했습니다.

어제뉴스마다나오더라고요.지적장애인2,3급장애인이국회에첫고용이됐다고,그것을보고제가희망을가졌습니다. 2009년장애인지원사업을보면주로시설기능보강사업위주로추진을하였는데장애인의자립기반을통하여사회에참여할수있는교육프로그램및재활프로그램이필수조건이라고생각되는데운영한실적이있는지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장애인프로그램실적은저희가시설7개소에대해서일반및의료재활로구분해서운영되고있습니다. 프로그램은10개를운영하였으며,총액1억3,200만원을역시도비,군비이렇게해서지원이됐습니다. 앞으로도사회통합프로그램등지원이될수있도록적극추진하겠습니다.

우리군여성장애인현황을파악해보셨나요,여성장애인?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군에여성장애인은6,252명중2,527분이저희군에거주를하고있습니다.

여성장애인에게특별하게지원하신실적이있으십니까?

그부분은저희가별도로없는실정입니다.남녀구분안하고같이공동지원기준에의해서하고있습니다.

앞으로도여성장애인에게특별히지원하실계획은없으신가요?

지원이필요한사항을진단을해서필요하다면별도지원토록하겠습니다.

공무원장애인중미채용된11명장애공무원을언제까지채용할계획이신지생각해보셨습니까?

그부분은인사부서에서이렇게관장을합니다만인사부서에협조를요청을해서연차적으로충원이이루어질수있도록협조를하도록하겠습니다.

세상을살아가는데가장큰어려움을안고살고계시는분들인만큼자립기반을통하여사회에참여할수있도록도와주시기바랍니다. 이상마치겠습니다.

양평군여성창업지원정책에대하여지역경제과장께질문하겠습니다. IMF이후지속되는어려운경제현실여건으로,부양의무를지고있는남성들의조기퇴직등으로인하여사회적역현상때문에여성창업이새로운창업군을형성하면서꾸준한증가추세를보이고있는가운데여성창업에대한관심이모아지고있습니다. 이런현상은어려운경제때문이라는표면적인이유와는달리자기욕구성취라는자아실천욕구가크게작용한다고도할수있습니다. 이런맥락에서여성창업은자기가하고싶은일을하면서일에대한대가를지불받는차원으로새롭게조명될필요가있습니다. 최근경기도가추진하고있는여성창업교육수료이후실제창업하는비율이100명중6명도안되는5.8%에불과한것으로나타나대책이시급한것으로되어있습니다. 창업률이저조한이유는교육내용이창업의연계성,자금지원실효성,사후관리등이수요자가아닌공급자위주로이뤄져있기때문인것으로분석하고있습니다. 이와관련하여우리군은농촌지역으로농촌여성이창업에발벗고나설수있도록농촌의부존자원을이용한상품개발등농외소득증진을위하여향후농촌여성의경영능력을배양하고,소규모로창업할수있도록지속적인여성창업지원정책이필요하다고본의원은생각하는데이에대한대책에대하여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황성연입니다. 항상여성정책에깊은관심을가지고계시는이순자의원님께머리숙여깊은감사를드립니다. 질의하신여성창업지원에대한대책에대해서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양평군에공장등록된기업은106개업소가됩니다.이중에서여성CEO가운영하는기업은8개로약8%를차지하고있습니다. 현재여성기업인지원을위한정책을말씀드리면,경기도에서는경기중소기업대상선정시여성기업인에게5점,유망중소기업선정시10점의가산점을주는제도를추진하여여성들의창업및경영을돕고있습니다.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는여성기업인에게는일반대출연리약5.4%의금리보다낮은4.5%의이율로5,000만원까지의특례자금지원,연리4.4%의고정금리로신용도및사업성평가에따라서5억원까지창업자금을지원하고있습니다. 이외에도중소기업청에서추진하고있는여성기업인을위한지원제도로여성기업종합센터를운영하고있으며,여성전문분야창업교육실시와여성기업제품전용관을활용할때에는각종인센티브를제공중이며,지식기반서비스에대한창업지원을위한창업교육등을실시하고있습니다. 앞으로이러한교육및지원시책에대하여우리군여성창업희망자나여성기업인이소외되거나불이익이없도록하겠습니다. 또한이천소상공인지원센터및경기신용보증재단합동으로매주목요일실시하고있는출장상담시창업을희망하는여성에게도많은지원을할수있도록노력하겠으며,주민생활지원과주관으로평생학습센터에서여성창업에대한도움이되는교육을실시하고있으므로유기적인협조체제를갖추어여성창업희망자에대한지원에철저를기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답변드렸습니다.

보충질문하겠습니다. 만약에오늘이라도과장님앞에창업을희망하는분이찾아오신다면어떻게안내하시겠습니까?

제일과같이모시고다니면서직접처리해드리도록하겠습니다.

우리지역에서농업에종사하는분으로여성창업에희망을하시는분들이꽤계신것으로알고있습니다.이런분들이과장님앞에찾아오신다면과장님이최선을다해서안내하시겠다고했는데주로어떤쪽으로도움을주시겠습니까?

금년에저희가신용보증지원현황을보면은총370건에대한지원에대한것을상담하고지원해줬습니다. 그중에서43%에해당하는158건에대해서여성들이오셔서창업에대한열의를갖고상담을하고또지원보증을받았습니다.저희가저희형제와같이또자매와같이저희직원들이앞서서이런사항들을돕고있습니다. 앞으로도계속이렇게추진하겠습니다.

2009년도에우리군에고용촉진훈련이수생은몇명이나되며취업실적은얼마나되는지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의원님죄송합니다.그자료를제가가지고있지않아서별도로제가보고를드리겠습니다.

추후에받아보도록하겠습니다. 창업등에소상공인지원을위한상담창구를운영하고계신가요?

예,운영하고있습니다.

얼마나됐죠?

매주목요일날운영하고있습니다.

아니언제부터시행을하고계시냐고요?

2,3년전부터운영하는걸로알고있습니다.

그러면지역경제과에그창구가있습니까?

아닙니다.별관3층에실을별도마련해서또예약도받고당일오신분들에대해서도친절하게저희가상담및지원에대한것을도와드리고있습니다.

창업및경영개선자금등분야별상담실적하고사후관리를어떻게하고계신지에대하여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방금말씀드렸다시피저희가금년에370건에72억원에대한신용보증지원을했습니다. 그중에서158건43%에대한여성창업이라든가또신용보증을해서많은여성들에게도움을주고있습니다. 그런데아까말씀드렸다시피지금여성CEO는저희공장등록된기업인의8%밖에되지않기때문에저희들이적극적으로지원을해야될것으로생각을하고있습니다.

우리군에서도여성기업들이꽤있는것으로아는데과장님알고계십니까?

알고있습니다.

사후관리나이런새로창업하시는분들은관리를하고계시죠?

예,기업인연합회가조직이되어가지고요,체계적으로이렇게한달에한번씩미팅도하고또수시로여러가지상담을하고있습니다.

우리군의경우평생학습센터에여성에관해서교육프로그램으로연계한직업훈련교육과함께주민자치센터운영도여가활동만이아닌취업정보프로그램으로활성화될수있도록담당부서와적극노력하실의지가있으십니까?

예,직업훈련과정이10개과목이있고또생활기술과정이14개과목,정보화과정이8개과목등이있습니다.관계부서와협의해서최선을다해서적극적으로여성CEO가많이나올수있도록최선의노력을다하도록하겠습니다.

그러면과장님의능력을한번기대해보면서끝으로여성창업지원정책에많은관심과지원대책을강구하여주시기를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군출생현황을보면각종출산장려대책에도불구하고출생률이매우낮은실정입니다. 우리군뿐만아니라정부에서도저출산문제가심각한사회문제로대두되고있습니다. 우리나라의출산율이낮은이유로는여성의사회진출증가,부부중심의가족생활선호,높은이혼율,맞벌이가족의증대,자녀양육비부담,양육에대한사회적지원의부족등우리나라가저출산으로심각한현상을타개하기위하여많은정책들을개발하고추진하려고각종시책을발굴추진하고있습니다. 이러한이때우리군에서도어떤노력을하고있는지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

보건소장진난숙입니다. 저출산정책에많은관심을가져주시는이순자의원님께감사를드리면서답변을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은현재출산장려정책으로임신·출산에대한경제적부담을덜어주기위한출산지원금을비롯하여생애주기별로총26종에연간13억9,500여만원을지원하고있습니다. 특히취업여성들의보육고민을덜어주고자시간연장보육시설운영과꿈나무안심학교를시범도입하고있으며,어린이를각종질병및사고로부터보호하기위해서지난10월「양평군신생아보험지원조례」를제정해서앞으로지원할계획에있습니다. 그러나출산장려대책은의원님께서말씀하신것처럼어느한주체의노력만으로는해결하기힘든복합적인사회문제에기인하고있습니다. 저출산은특히경제라든가고용,복지,교육,가치관등아이를낳고키우는것을어렵게하는여러요인들의총체적인결과이기때문에초저출산극복을위해서는사회각계가모두참여해서노력해야하며,근본적으로는결혼과출산,양육에대한주민의식개선이선행되어야합니다. 지난6월7일중앙정부출범식에이어서우리군에서도지난11월3일지자체,종교계,경제계,여성계,시민단체,의료계,언론계등이구성된아이낳기좋은세상양평군운동본부가출범하였습니다. 앞으로양평군아이낳기좋은세상운동본부를중심으로해서출산과양육에유리한환경조성을위해서본격적으로나서고또한새로운프로그램도지속적으로발굴,추진해서범군민실천운동으로확산시켜나가겠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을하겠습니다. 출산장려를위해출산지원금을둘째에게는50만원,셋째에게100만원지급하고있는데임산부들에대해서설문조사를하신실적이있으십니까?

출산지원금이2006년도부터실시해오다가2007년도에개정해서요,둘째아부터50만원씩을2008년부터지원하고있습니다. 저희보건소가사실2008년1월부터현재까지2년동안추진을하고있기때문에아직대상자들한테설문조사는하지않았지만종전에제가보고드린바와같이아이낳기좋은세상운동본부가중심이되어서사업을발굴할때는대상자에게출산지원금에대한설문조사도함께해서정책에반영토록하겠습니다.

출산지원금이2007년,2008년부터200만원으로알고있는데반영되지않았습니까?

지금둘째아는50만원씩주고있고요,셋째아는한번에출산지원금100만원에다가월10만원씩해서총,

월20만원씩해서240만원인걸로알고있는데요.

현재월10만원씩해서120만원총그래서셋째아는220만원을주고있습니다.

예산때문에반영이안됐네요?

좀재정이어렵다보니까좀그렇습니다.

반영이될수있도록노력해주셔야되고요,출산지원금은줘도줘도부족하다고생각합니다.우리나라의미래잖아요. 그리고이자리에서실장님이나부군수님,실과장님들이다계신데우리이자리에계신고위공직자분들이한가지꼭관심을가져주셔야될부분이있습니다. 우리젊은공무원들이누가꼭그렇게말을한것은아니지만8시30분에시간을맞추기위해서어린아기들을둔부부들이고생을하는것같습니다. 이런부분에너그러운마음으로그분들이출산장려에도움을더줄수있도록큰넉넉한마음을가져주시기를이자리에서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2009년경기도출산인구정책평가에서군포시가최우수기관으로선정이되었더라고요.우수기관으로선정된이유는셋째를출산할경우2주동안산모,신생아도우미파견,다산왕선발,임산부태교음악,출산장려홍보캠페인,출산가정의출산용품제공,장려금지급은물론독창적인시책을발굴하여우수기관으로선정되었습니다.하고신문마다제가있어서여기스크랩이된게있습니다.소장님이잘알고계시리라고믿는데23일날경기도에서인구정책우수기관으로선정이되어서시상을받더라고요.이런부분들이있더라고요,군포시가.

알고있습니다.

여기서는어떤일들을하냐하면그러니까조리원을간병을해주고또인천에서는수도요금을감면해주고이런등등서로지자체가앞다퉈서출산장려정책에최선을다하고있는데우리군에서도우리군만의독자적인어떤정책이있는지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답변에앞서서군포시가출산인구정책평가에서우수기관으로선정되었고요,저희군은영양플러스사업을기관표창에서아쉽게안됐지만저희군도사실재정자립도에비해서상당히정책을잘하고있기때문에내년도에는꼭저희도출산에대한기관표창을노력해서받겠다는것을말씀드리면서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서도아파트분양시세자녀이상을둔다자녀가정은우선순위를해준다든지꼭공무원일경우에는근무성적평정가점이라고그러나?고가점수라고그러나?행정용어는모릅니다만그런것등등을줘서우리출산장려정책에도움을주는것이바람직하다고생각이되는데여기계신모든고위공직자여러분은꼭이점을명심해주시길부탁드리겠습니다.

의원님!아까제가답변을하나못했습니다.군포시아까말씀드렸기때문에저희가타시·군에비해서출산정책을특수시책을포함해서상당히많이하고있습니다. 그래서지금말씀드리면은우선출산지원금도타시·군에비해서지원하는게굉장히높고요,그다음에산전무료건강검진,모유수유용품대여라든가그다음에임신·출산교실특히오감발달교실은다른시·군에서저희군에교육을받으러오고있습니다.임산부들이요.그리고시범사업으로저희가영양지원사업을2006년도부터실시해가지고대상자들이미숙아발생이없습니다. 또한이번에아이가또장애가발생되지않도록성장발달스크리닝을해서이상자는경희대학교하고연계해서무료로장애가발생되지않도록치료도받게끔하고있고요,그리고지금지난번10월달에우리가신생아건강보험료지원조례를제정해서앞으로지원할계획에도있지만아까말씀드렸듯이저희가11월3일아이낳기운동본부출범식을하지않았습니까? 그래서이번12월28일날간담회를1차로실시하면서거기에대해서합계출산율목표를정하고또단체별행동선언에대한활동계획도저희가작성토록하고아까말씀드린지금복지부에서이번에출산에대한부분을갖다가설문조사했을때가장높게나온것이학교교육비가비싸다.두번째는고용이불안정하다.세번째는아이들양육비가많이든다.이런부분국가가조사한부분이고요,또저희군도설문조사에서대상자들이어떤부분을갖는지를포함해서아까의원님께서말씀하신아파트입주권이라든가이러한부분도총망라해서거기에대한저출산계획을저희가수립을할계획에있습니다.

저출산율은우리소장님혼자만의문제가아니고양평군민모두가힘을모아야된다고생각을합니다. 그래서시책을우리가특수시책을발굴을하면여기에모두동참을해서우리군이소장님의탁월한추진력을기대하고2010년에는양평군이31개시·군에서출산인구정책특수우수기관이되도록우리이자리에계신모든분들이함께노력하실것을당부드리면서이상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