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명호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군정전반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군정질문 시간은 고성군의회 회의 규칙 제32조 및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2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군정질문 접수 순서대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명호 의원님 나오셔서 군정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동 의원입니다. 평소 군민의 복리증진과 군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황종국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의원은 지역에 당면현안에 대한 5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지난해 제182회 제1차 정례회에서 질문했던 고성 제생종합병원 조기 완공과 개원촉구에 관한 질문입니다. 고성 제생종합병원 신축사업은 종교재단 대순진리회에서 고성군 토성면 봉포리 304-1번지 일대 건축연면적 69,326.79평방미터의 지상 11층, 지하 3층 600병상의 종합병원 건립 계획으로 지난 1998년 건축허가를 득하고 2000년부터 공사를 추진해 오다가 완공되지 못한채 공사가 중단된 상태로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고성 제생종합병원이 개원될 경우 대형병원이 없어의료복지의 사각지대였던 우리군으로서는 군민들에게 양질의 의료수혜는 물론 입원 및 외래환자와 간병인, 환자가족 등 7천여명의 유동인구와 1,300여명의 시설종사자의 인구유입 효과 등으로 경제 활성화와 지역사회발전에 큰 파급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본 의원과 많은 주민들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고성제생종합병원의 조속한 완공과 개원을 기대하는 지역주민의 입장에서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지난해 정례회 군정질문과 답변이후 우리 군에서 종합병원의 조기 완공과 개원을 위해 추진한 사항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둘째, 2종지구단위 계획변경에 따른 공공주택용지 확보와 아파트 건립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사업주와 협의하여 중단된 본 종합병원 건축공사의 재개 시점은 언제이며, 완공시점, 종합병원 개원시점을 보다 명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왕곡마을과 송지호 관광지 시설이용을 위한 진출입도로 변경개설에 관한 질문입니다. 왕곡마을은 2000년 1월 6일 죽왕면 오봉1리 일원에 182,112평방미터에 국가지정 중요 민속자료로 지정하고 2012년까지 10여년간 230억원이 집중 투자되고 있는 국내유일의 북방식 전통 민속마을입니다. 또한 주변의 송지호 오토캠핑장은 2006년 완공되어 해마다 피서객이 늘어나 인기 있는 피서지로 각광을 받고 있어 우리군 재정수입에 큰 효자노릇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왕곡마을과 오토캠핑장의 경우 현재 불량한 접근도로망으로 관광객 수용대책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지난 2006년 제160회 제1차 정례회에서 본 의원이 질문을 드린바 있습니다. 첫째, 현재 왕곡마을은 물론 죽왕운동장, 한해성종묘배양장, 오토캠핑장의 경우 반대편 차선에서 해당지역으로 진입하고자 할 때에는 굴다리를 통과하거나 U턴을 해야만 진입이 가능하므로 교통사고 위험이 아주 높아 주민 또는 관광객이 이용을 기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불편을 개선하기 위해 오봉 대전차 장애물 입구 지역에 교차로를 설치하고 교통신호체계를 도입함으로써 왕곡마을과 죽왕운동장, 한해성종묘배양장, 오토캠핑장 모두가 진출입이 용이하도록 개선하는 방안과, 둘째, 왕곡마을은 국가지정 전통민속 보존마을로써 관광안내 표지판만 있을 뿐 전통마을에 대한 이미지 조형물이 없어 관광객에게 호기심을 유발시키지 못하고 홍보가 미흡함으로 민속마을의 이미지 전달을 위해 고풍스러운 왕곡마을 관문을 설치하는 것을 제안한바 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진출입로 개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개선방안을 강구 하겠으며, 왕곡마을 관문 설치는 문화재청과 협의하여 진행하고 있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추진상황을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향후 왕곡마을과 송지호 관광지 시설이용의 불량한 진출입도로 개선대책을 명확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영북지구 겨울관광의 메카인 알프스 스키장 정상화 관련 대책에 관한 질문입니다. 1985년 스키장 운영 등록이후 국내 유일의 겨울체험관광지로 각광받고 있었으나 1990년대 전국적으로 접근성이 용이한 스키장이 확산되면서 우리군의 알프스 스키장 운영이 점점 약화되었고 급기야 회사운영의 어려움으로 문을 닫은 지 벌써 횟수로 4년이 지나고 있음에 따라 지역주민의 생계는 물론 영북지구 관광산업에 해가 갈수록 막대한 피해가 늘어가고 있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리고 향로봉 일대 고원전지훈련장 개발검토 등 지역주민의 기대와는 달리 현재까지 개장이 불투명한 알프스 스키장에 대한 우리군에 대책을 지난 제192회 제1차 정례회에서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 내용입니다. 첫째, 우리군에서는 2009년 12월 스키장 개장을 위해 스키장 등 체육시설과 관광숙박시설에 대해 정상 운영이 가능하도록 모든 행정절차를 지원하고 (주)알프스 리조트 회사 관계자와 면담을 통해 올 12월에 꼭 개장이 되도록 적극적인 행정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답변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군민들의 기대와 달리 금년에도 역시 스키장이 개장되지 못한 책임과 사유를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알프스 스키장 운영 중단으로 침체된 지역경제 회생이 불투명하고 관련 산업 종사자와 지역주민의 생계가 막막함에도 사기업이라는 명분으로 우리군에서 지나치게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지 아니한지 묻지 않을 수 없으며, 알프스 스키장 정상화와 관련하여 우리군의 그동안 추진상황과 향후 개장에 대한 추진대책과 전망에 대한 책임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네 번째 질문이 되겠습니다. 개발촉진지구 개발계획 추진에 대한 질문입니다. 그동안 낙후되었던 지역을 개발촉진지구로 지정하여 농어촌지역과 중소도시의 경쟁력을 계획적으로 강화하고 지역간 균형개발을 촉진함으로서 인구의 지방정착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목적으로 2006년 7월 5일 개발촉진지구 시범사업 대상지로 지정되어 많은 주민들이 지역사회 발전에 대한 관심과 기대가 높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동안 우리군에서는 개발촉진지구 시범사업의 성장 동력산업의 축으로 판단하고 한국토지공사 영동지사 간 협약식을 갖고 2008년 12월 24일 개발촉진지구 지정고시, 금년 1월 30일 개발촉진지구 지정과 개발계획 지형도면이 고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군민들의 높은 관심에도 불구하고 아직 가시적인 성과가 미흡하여 본 의원이 몇 가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째, 지금까지 개발촉진지구 사업에 대한 추진상황을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둘째, 개발촉진지구의 사업지별 신청 사업체와의 협약관계 사항, 그리고 세부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라고, 셋째, 지정고시된 개발촉진지구 사업자에 대한 지금까지 추진상황과 사업지별 사업 착수시기를 밝혀 주시기 바라며, 넷째, 지구별 신청개발사업의 타당성과 사업자 평가, 교체 선정 등 사업평가에 관한 추진상황을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섯째, 개발촉진지구 사업의 기대효과와 향후 전망에 대해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질문이 되겠습니다. 7번국도 아야진 해수욕장 진출입 교차로 개설에 관한 질문입니다. 접근도로망 확충사업은 관광객 유인과 지역발전의 가장 기본적인 인프라로 다른 사업에 비해 우선적으로 추진되어야 하며, 그 개설도로의 원활한 이용을 위한 접속도로 개설은 그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역의 오랜 숙원사업이었던 농어촌도로 106호선이 개설되어 아야진 해수욕장과 아야진 마을을 연결하는 도로망이 획기적으로 개선되었으나 7호선 국도와 접속되는 진출입로가 불편하여 지역주민과 관광객들이 교차로 개설 등 접속 진출입로 개선을 수차례 요구한바 있으나 현재까지 해결되지 않고 있어 조속한 주민숙원사업 해결을 요구하면서 본 의원이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국도상 교차로 개설은 관리주체인 국도 관리기관의 소관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협의하고 추진할 계획인지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아야진 해수욕장 진출입로 교차로 개설은 2010년도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확보예산의 재원, 추진계획과 일정을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그동안 수차례 교차로 개설요구에 대한 도로구조상 교통안전대책에 대해서는 관계기관과 어떤 방법과 대안으로 추진할 계획인지를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효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군정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12월 16일 오전 10시에 제4차 본회의에서 오늘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96회 고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