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사차 의원 발언

사무과장 이왕근입니다. 오늘은 의원님들로부터 군정주요업무에 대한 질문과 집행부공무원들의 답변을 들은 다음 의사일정 변경안을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안을 마치겠습니다. 1. 군정질문의 건

부의장 이후정입니다.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곡성군의회에 대한 사랑과 헌신으로 늘 함께 해주신 군민여러분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2009년 한해도 풍요롭고 살맛나는 곡성건설을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조형래 군수님과 500여 공직자 여러분! 멀리 미국발 금융위기로부터 불어 닥친 경기불황과 각종 농자제 값 사료 등 급등으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꿋꿋하게 삶을 개척하고 계시는 모든 분들께 심심한 경의를 표합니다. 저는 오늘 가뜩이나 어려웠던 경제회복월 위해 노인일자리 창출, 희망근로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으로 서민들의 어려운 생활에 숨통을 실현하였더니 2010년도 공공근로 사업예산이 대폭 감소되어 서민생활이 매우 걱정되지 않을 수 없어 이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산림교통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 자녀근로자 수급대책과 선정기준을 답변해주시고 두 번째로 전라남도 특수시책으로 추진하는 나무은행사업과 도시 숲가꾸기 목적만 간략하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후정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숲가꾸기 근로자 선발기준과 자녀인력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먼저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도에는 297명의 22억 7,4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1월 4일부터 금년 12월 24일까지 사역을 계획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국비로 97명의 11억원이 배정되어서 선발을 했습니다마는 6월달에 지사님이 다녀가시고 추가로 200명이 선발되어서 11억원이 확보되어서 현재 12월 24일까지 사역을 할 계획입니다. 2010년도에는 국비로 12억원이 배정되어서 188명을 12월 28일 선발할 계획으로 지난 금요일 고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부터 21일까지 선발을 하는 데 선발기준은 1순위가 신청일 현재 만45세에서 54까지, 2순위가 신청일 현재 만55세에서 64세, 3위가 신청일 현재 만18세에서 44세, 4순위가 신청일 현재 만65세이상입니다. 선발 제외 자는 최근 3개월간 월평균 소득연금수령액이 112만5,000원 이상인 자와 그 배우자이고 고교나 대학재학생 그리고 한 세대에 2인 이상은 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 저희들이 금년도와 비교해서 약109명에 10억원 정도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것을 추후에 국비로 중앙에 건의해서 더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만약에 이것이 안 된다면 군비로 추경에 확보해야 할 것으로 사려 됩니다. 두번 째는 나무은행사업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나무은행은 지금까지 총97년도부터 어제 현재까지 3,812본을 식재를 했습니다. 내년에는 약5억원 정도의 국비를 확보해서 보성강변에 500본을 식재 할 계획으로 현재 그곳에 보를 쌓고 기반 조성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도시숲조성사업입니다. 도시숲조성사업은 약3억7,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관광개발과 내에 미흡한 보완작업이 있습니다. 때를 붙이거나 나무를 심는 사업과 보성강변에 현재 절개 편책공을 절개주변에 석곡 소재지에서부터 압록구간에 하고 있는데 이것이 마무리되면 거기에다가 한 5내지 6종의 수종에 4계절 꽃이 되는 나무와 단풍나무를 중심으로 해서 절개지를 보호하고 그곳에 꽃을 만드는 식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과장님 방금 답변 말씀에 인원이 2009년에 비해서 2010년도에 100여명이 준다고 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예산대책은 없고 차후에 국비를 신청해서 보완해보겠다, 아니면 군비라도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본의원이 그동안에 숲가꾸기 사업 공공근로 하신분들에게 수차례 걸쳐서 건의도 받고 많은 대화도 해봤습니다. 그분들이 걱정되는 것이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어려운 경제에 큰 덕을 봤는데 내년에 절반이 쉬니까 내부적으로 내가 선정이 안 되면 어떻게 할까, 상당히 불안감을 가지고 본인들끼리 경쟁심이 치열합니다. 여러 가지 대안제시를 들었습니다. 예산이 확보가 안 된다고 하면 과장님말씀대로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까지 있는데 연령으로 우선순위를 정하지 말고 그 사람들의 소득면에서, 말하자면 저소득층으로 재산위주로 해서 선별을 해줘야한다. 연령으로 하면 예금을 해놓고 사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그 분들 말을 빌리면 이렇습니다. 공무원부인도 있고 퇴직공무원전에 돈도 많은 사람들이 나오고 있다. 그런 분들이 나온 것을 뭐라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선 식생활이 어려운 사람들부터 선정되어야 할 것 아니냐, 그 말에 대해서는 본의원도 공감이 갔습니다. 그래서 과장님에게 선정기준을 연령 위주로 하지 말고 재산상태를 파악해서 저소득부터 우선순위를 정해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그렇게 하는 데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재산이라는 것이 통장을 조회를 해야 하고, 그 기준이 얼마까지는 되고, 안된다는 기준이 없고 또 재산을 현금이 아니고 부동산을 많이 갖고 계신분도 있고 그것을 조회해서 기준으로 하는 것도 어렵기 때문에 중앙에서도 재산에 대한 선발기준이 없습니다. 저희들만 공공가꾸기를 선발하는 것이 아니고 타 부처도 많이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1년 평균을 3개월 했을 때 112만원5,000원의 연금이나 소득이 있는 사람을 근로복지공단에서 받아가지고 그것을 기준으로 합니다. 일반통장 예금, 부동산을 기준으로 선발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어렵다고 말씀하시는데 사회복지과에서는 어떻게 생활보호대상자를 선정을 합니까? 다른 사람의 통장을 추적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청서 받았을 때 금융 조회할 수 있도록 동의서를 받고 있어요. 사회복지과에서는 는요. 행정상 물론 번거롭겠지요. 재산상태도 신고서에다가 재산상태를 첨부하도록 하면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통장을 검색 할 수 있는 동의서를 첨부하면 인터넷으로 통장을 검색할 수 있어요. ○

참고를 하겠습니다만 재산세라든지 재산이 얼마 있는 사람은 안 되고, 도고의 기준은,

신청이 들어왔을 때 부동산, 통장예금을 적게 해서 총100명이 들어왔으면 우선 순위를 정하면 될 것 아닙니까? 그렇게 접수를 받아서 1순위부터 정하면 이의가 없을 것 아닙니까? 통장에 예치를 몇천만원씩 하고 있는 사람도 나오고, 저소득층도 그곳에 나오고, 불공평 한 것 아닙니까? 없는사람 위주로 해야 할 것 아닙니까? ○

그 부분은 도나 중앙하고 더 협의를 해보고요.

지침이 없단 말입니다. 중앙에서 지침이 내려왔다면 모르지만 내부적으로 군수님 결심을 받아서 저소득자 위주로 도와줘야 우선 아닙니까? ○

그것은 맞습니다. 저소득층을 우선으로 하기는 하는데 기준이 없기 때문에 어디까지,

몇 회에 걸쳐서 그 분들을 만나봤습니다. 전체 인원을 다 써줬으면 좋겠지만 예산이 없으면 그런 순으로 써주고 농업에도 많은 예산이 투입을 하는데 농업에만 지원할 것 아니라 서민대책에 군비를 투자해서 하는 것은 좋은 일 아니냐, ○

이후정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검토를 해서 가능하다면 금융조회 동의서, 재산세를 명시해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양면성이 있습니다. 떨어진 사람은 싫고, 된 사람은 좋기 때문에요. 그 불만을 최소화기 위해서는 제 3자가가 봐도 공정성 있게, 없는 사람 위주로 해서 공신력이 있게 선별을 해주세요. ○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서민들 경제 활성을 위해서 추경에라도 군비를 확보해서 지원해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군의회에서 추경으로 10억원만 확보한다면 지금 300명을 다 선발할 수도 있습니다. 1년간을 기준으로 해서 선발을 188명을 공고했는데 추가로 선별해서 109명정도한다면 6월에서 7월정도에 끝나버리거든요. 300명을 쓴다고 가정 했을 때, 군의회에서 확정만 해주신다면 그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중앙국고는 정확한 말씀을 드릴 수 없습니다. 1회 추경을 가봐야 하기 때문에 건의도 하고 찾아가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그분들의 불만은 특용작물, 농업예산은 지원을 많이 해주는데 서민정책을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 아니냐, 물론 자신 입장에서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과장님입장에서는 어떻게 습니까? 서민층을 보호해야 할 행정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항상 그분들 편애해서가 아니라 제가 생각하더라도 그분들 건의가 타당하다고 생각해서 아까 말씀한대로 도에도 건의를 하고 중앙에도 건의를 하겠지만 그러면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우선 저소득층으로 먼저 선발하고 그 다음에 추진해서 어렵다고 하면 추경에라도 예산을 확보해서 그분들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그 점을 노력해주시고요. 두 번째 도시숲 가꾸기와 나무은행 사업은 어떻게 다릅니까? ○

나무은행사업은 도에서 지정 한 사업이고요. 군에서는 명품소나무 숲으로 다시 고쳤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도에서 나무은행이라는 것은 산에서 배어져야 할 나무 중 조경적 가치가 있는 나무를 일정 장소에다가 모아서 나무 토지로 활용하도록 하는 것이 나무은행이고, 저희들은 좋은 나무는 도로변에다 식재를 하고 나쁜나무는 관광개발과 내에 나무은행에 옮기는 사업을 병행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지금까지 소나무 특화숲으로 해서 조성했습니다. 지금까지 약 3,800본 정도 식재를 했고 2010년도에 500본을 현재 석곡 백천교에서부터 목사동 죽곡쪽으로 공원조성을 하고있기 때문에 그곳에 내년도에 500본 식재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도시숲사업은 조경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조경사업이기 때문에 여기서 주는 약3억7,000만원을 가지고 저희들이 군에서 계획을 세워가지고 거기에 필요한 곳에 투입을 하는 겁니다. 내년도에는 관광개발과에 전반적으로 거의 마무리가 됐습니다마는 때 붙이는 작업이 전반적으로 빠져있습니다. 때를 붙일 계획이고 소나무가 1,000여본 식재가 되어 있는데 하층에 풀만 무성하기 때문에 그 풀을 제거하고 좋은 상록수라든지 꽃을 심는 이런 작업을 하면서 보성강변 주변에 편책공을 하고 있는데 그곳에 흙을 넣어가지고 4계절 꽃과 단풍을 식재 할 계획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우리군에서 명품소나무라고 했어요. (예) 나무은행은 전라남도 지사님 특수시책사업이지요? (예) 제가 설명회 때 설명도 들었고 취지도 들었습니다만 나무은행의 취지는 숲가꾸기, 말하자면 솎아내기입니다. 배어버릴 나무를 가꾸는 사업 아닙니까? (예) 지사님 말씀은 배어내기 아까운 소나무 이것을 파서 일정한 장소에다가 옮겨놨다가 조경도 하고 사업이 필요하면 이것도 주라, 말하자면 요구한곳도 주고 우리가 조경도 하고 때에 따라서는 팔수도 있을 수 있겠지요. 규정은 잘 모르겠지만요. 나무은행 목적이 그것 아닙니까? 숲가꾸기 사업에서 버릴 나무를 버리지 말고 살리자는 뜻이지요? (맞습니다.) 곡성관내 명품소나무 심는 것이 그 사업입니까? ○

도에서 지사님이 주관하고 있고 특수 시책으로 하는 나무은행 사업은 부의장님이 말씀하신대로 감벌목을 벌채를 해 내야 하는데 그 중에서 쓸모 있는 나무를 나무은행 일정장소 놔두었다가 잘되었을 때 팔 수 있고 식재를 할 수 있는게 나무은행이 맞습니다만 지금 전라남도 나무은행 각 시군에 작년도에 500본, 재작년에 500본, 1000본씩 하도록 했는데요. 지사님 시책이 시군실정에는 상당히어려움이 있고 잘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간벌지의 나무는 약30% 내에서 벌채를 하는데 현실적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무를 5~10cm 정도 되는 작은나무는 사람이 운반할 수 있지만 거의 30~100년 된 나무들입니다. 그런데 그 나무를 굴치를 한다는 것은 인력과는 무관합니다. 장비가 동원되지 않고서는 불가능합니다. 산을 훼손하지 않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간벌지에서 나무은행은 어렵습니다. 도에서 지향하고 있는 것이 각 시군에서도 되지 않고 있습니다.

본 의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밀식지역은 수구가 높아요. 옆으로 안 퍼지고 위로 퍼지기 때문에 거의 불가능한데 전라남도 특수시책으로 해서 중앙에서도 시상도 받았지요.

감사원에서 우수사례로 해서 받았습니다.

그것은 그렇고, 우리군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 나무은행사업이냐, 숲가꾸기 사업이냐, 어떤 사업입니까? ○

나무은행 사업을 업그레이드 했다고 보면 됩니다. 나무은행 사업을 병행해서,

나무은행은 지사님 취지대로는 숲가꾸기 사업에서 솎아서 하는 은행인데 우리군에서 하는 것은 별도로 나무를 사서 심는 것 아닙니까? ○

도에서 배어져야 할 나무를 옮기는 것인데 나무은행인데, 우리 지역은 한 단계 업그레이드해서 직접도로변에 옮기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명분을 분명히 해주세요. 나무은행사업으로 우리가 옮겨 심은 것은 하나도 없지요? ○

시사받아서 여러 주 했습니다.

취지가 시사받는 것이 나무은행입니까? 복지가가 시사해주는 것은 나무은행이 아니고 숲가꾸기에서 버리기 아까운 것을 파서 옮기라고 했단 말입니다. 과장님 말씀은 그것을 파면 장비도 필요하고 산림도 훼손한다고 했는데 지사님이 그것을 몰라서 지시를 했을까요? ○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손으로 옮기는 것, 인력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지사님이 그런 상식도 없습니까? ○

시군의 토론회, 발표회도 여러 번 갔습니다만 각 시군의 실무담당 과장들이 불가능한 것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숲가꾸기사업의 소나무를 옮기지 않으면 명품사업이라는 것은 별도로 우리군 예산을 세워서 하는 것입니까? ○

아닙니다. 전부 국비로 도시숲사업으로 오는 사업비를 가지고 투자하기 때문에,

3억원가지고 됩니까? ○

그것은 내년도 얘기고요. 도시숲이나 가로수사업으로 해서 2007년도부터 지금까지 온 사업입니다.

2009년도 도시숲가꾸기 사업으로 예산이 얼마나 왔습니까? ○

2009년도에는 도시숲하고 가로숲에서 10억원 정도 왔습니다.

3,800주 심으셨다고 했죠? ○

예.

10억원을 가지고 3,800주 숲가꾸기 사업으로 했다는 말씀입니까? ○

2007년도부터는 10억원이 아니고요. 작년도가 10억원이고요. 22억원정도 투자를 했습니다.

3,800주는 2007년부터 심은 것입니까? ○

그렇죠.

내년에는요? ○

500주.

그런데 명품나무 심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

우리관내에 임야가 73%, 그 중에 56%가 좋은 소나무가 있습니다. 숲가꾸기를 하지 않으면 자연 도태가 되어 버립니다.

답변을 잘못하고 계십니다. 제 이야기는 조경을 하는 목적이 어디에 있냐는 말입니다. ○

좋은 산속에 들어있는 나무 중에서 무조건 굴치를 해오는 것이 아니고요. 첫째 농경지에 피해가 되는 지역, 묘를 덮고 있는 지역, 흙을 파내야 할 지역, 이런 지역에서 나오는 나무하고 겸면 같은 경우는 군도를 내는데 양쪽으로 8~10m 정도를 벌채를 해야 합니다. 그곳에서 나오는 나무도 500본 정도도 해놨습니다.

이야기가 길어지는 것 같습니다. 나무은행사업하고 이 나무는 사업성격이 멀지요? ○

거리가 멀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관광개발과에 약700본 해놨습니다.

지사님 취지는 벌목해서 아까운 것을 옮겨서 심는 것이 나무은행사업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경하는 사업은 나무은행사업하고 목적이 다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

그렇게 이야기 하면 맞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원칙론으로 따져야지요. 나무은행하고는 전혀 틀린 사업이지요? ○

나무은행이라는 목적은 산에서 굴취해서 토지에 옮겨놓은 것입니다. 어디서 가져왔냐가 나무은행이 아닙니다. 간벌지역에서 나왔다고 해서 나무은행이고, 임도지역에서 나온 나무는 나무은행이 아니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나무은행 자체는 나무를 굴치를 해서 일정지역에 옮겨놓은 것이 나무은행입니다.

제가 지사님이 직접 얘기하신 것을 들었어요. 지사님 말씀은 나무은행은 숲가꾸기의 아름다운 재목을 버리기가 아깝다. 이것을 잘라서 농산물 부산물도 쓰고 땔깜도 쓰고 또 가공도 하고 좋은 나무는 파다가 공안지에 심어서 조경도 하고 필요한 농가가 있으면 보급도 해주고 그런 목적으로 말씀을 하셨잖아요? ○

지사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시군 실무담당으로 내려오는 과정에서는 현실성이 떨어져서 어려움이 많습니다. 저희들이 한 단계업그레이드 해서 옮기는 작업으로 한 것입니다. 나무은행 목적만을 봤을 때는 간벌지에서 나오는 나무은행은 아니단 말입니다. 어디서 나오든지 간에 일정 묘포지에 옮겨놓으면 나무은행이 되는 겁니다.

제가 묻는 말에만 명쾌하게 답변을 합시다. 나무은행취지하고는 다르게 하고 있어요. ○

예.

명품소나무특화숲의 여론을 우리보다 더 많이 들었을 것으로 압니다. 그렇죠? ○

예.

그런데 명품숲가꾸기사업을 하는 목적이 뭡니까? 조경수를 보기 좋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까? ○

지금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저탄소녹색성장으로 해서,

보기좋게 하려고 하는 겁니까? ○

그렇습니다.

소나무를 키워서 나중에 돈벌이를 하려고 하는 겁니까? ○

두가지 양면성이 다 있습니다. 첫째는 곡성 들어오는 곳 뿐만 아니라 옥과, 석곡 부분에 너무나 황패합니다. 우선 좋은 소나무숲을 만들어보자는 것이고, 두 번째는 3,800본에서 5,000본 정도 가까이 되면 앞으로 40~50%는 굴치를 해서 팔아도 됩니다. 그래서 상당한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어떤 사업을 할 때는 목적이 있을 것 아닙니까? ○

일단은 좋은 숲길을 만든다는 겁니다.

과장님 군수님께 결심을 받을 때는 목적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곡성군의 명품 소나무를 가꾸려면 조경도 하고 이것을 팔아서 군 소득을 올리겠다라든지 어떤 목적이 있어서 사업추진을 한 것 아닙니까? ○

일반 토목공사나, 건축공사하고 틀려서 어떤 소득을 올리려는 것은 아니고요. 자연 경관을 조성하고 곡성의 이미지를 한 단계 올리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곡성의 자연경관을 높여보자. 그래서 관광객을 유치하고 곡성의 이미지를 창출하자는 의미에서 심는 것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숲가꾸기 사업이 10억원이 들었는데 2007년부터 실시해서 총얼마나 들어 갔습니까? ○

22억원입니다.

22억원이라는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보기 좋은 곳도 있습니다. 기차마을이라든지 공간이 넓은 곳 이런 곳은 보기 좋습니다. 본의원이 말 안해도 여론을 수집했겠지만 소나무밭 밑에 또 소나무를 심는 경우가 있어요. 백천교는 어떻습니까? 그곳도 솔밭입니다. ○

2007년도 처음 시행하면서는 시행착오가 있어가지고 산 주변에도 심어진 적이 있습니다.

다른 뜻은 없습니다. 이런 사업을 굳이 소나무만 심으려고 합니까? 아침에 신문에서 구례군을 봤습니다. 숲가가꾸기명품 일환으로 해서 사성암 있는 곳 팔각정 하고 등산로도 만들고 운동장도 만들고 여러 가지 편의시설을 했더라고요. 꼭 소나무만 심으려고 합니다. 본 의원이 볼 때는 예산을 소진하려고 하는 인상이 듭니다. 지금 보성강변에 심어가고 있습니다. 소나무밭인데 또 소나무를 심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지양하고 경관이 좋은 곳에 팔각정을 지어서 관광객들이 쉬어갈 수 있는 이런 곳에 투자를 해서 사업을 효율적으로 해야 합니다. 중앙에서 보조받아서 예산을 소진하려고 하는 인상이 듭니다. 앞으로 이런 방향으로 해주시기를 말씀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잘하겠습니다.

예.

과장님께서 자연경관을 높이기 위해서 소나무를 캐다 심는다고 말씀하셨지요? ○

예.

자연경관이라는 것은 그대로 자연스럽게 놔두는 것도 경관 아닙니까? ○

맞습니다마는 우리지역이 도로변이 그동안에 가로수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별도로 계획을 세워가지고 추진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지역을 그대로 나둘 수가 없어서 곡성IC주변, 옥과IC, 석곡IC를 중심으로 해서 도로변에 식재를 했습니다.

도로변에 식재해 놓은 것에 대해서 삼기 삼거리를 지나가면 농소1구 있지요? 다니시는 분들이 잘못됐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곳은 원래 있던 도로가 있고 새로 내는 도로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 소나무를 심어 놨습니다. ○

통명초등학교 그곳 말씀입니까?

예. 제가 그곳을 차를 가지고 다니면서도 아찔한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도로가에서 넘어지면 어떻게 합니까? 양쪽이 다 도로입니다. ○

도로가에서 넘어진다는 것은 소나무가 넘어진다는 말씀입니까?

소나무가 넘어졌을 때요. 커브길이 되어 가지고 상당히 위험도로입니다. ○

확률적으로 1%도 넘어질 일이 없습니다. 분을 5배이상 크게 떠서 깊이를 1m이상 심기 때문에,

안 넘어지더도 위협감이 든다는 말입니다. 그 얘기를 다니는 분들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무를 심는 것은 좋으나 이후정 의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이 가는 것은 벌판에 기차마을 같은 곳, 대평리, 고달, 다리건너는 입구, 진입로 심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커브길에 그런 나무를 심는 것은 위험하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듭니다. 다른 분들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

참고를 하겠습니다.

나무를 심을 때 좀 더 나은 곳에 심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그렇게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사차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한해를 마무리하고 희망찬 새해를 준비하는 시점에서 새삼 세월이 빠르다는 것을 실감케 합니다. 곡성군 의회 제5기 의원으로 일한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마지막 정례회 군정질문 단상에 서게 되었습니다. 민의의 대변자로서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과연 무슨 일을 했는가 , 초심은 잃지 않았는가, 혹여 저로 인해 피해를 보신 분은 없었는지 지난 4년을 뒤돌아보며 많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그동안 큰대과 없이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많은 사랑과 성원을 해주신 군민과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요즘 여론의 이슈가 되고 있는 기차마을 전통시장 내 한우직판장 신축과 부산물 비료공장 설치에 대하여 지역경제과장님과 친환경농업과장님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기차마을을 찾는 관광객을 겨냥하여 전통시장 내에 한우직판장을 개설하여 전통시장에 새로운 활력을 불러일으키고 관내 축산인의 소득증대를 통한 축산농가의 보호라는 명분아래 총사업비 6억6,700만원을 드려 한우직판장과 식당을 신축하고 있습니다. 신축 후 곡성축협에 임대하여 정육점을 하신분들이나 일반음식점에 피해를 최소 화 하기 위해 1등급 한우만 취급하고 돼지고기는 판매하지 않으며 관광객들이나 일반인들이 구입한 한우를 식당에서 구어 먹고 간단하게 후식만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조건부시장 장옥 허가를 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많은 주민들과 음식업 관계자 들은 군을 신뢰하지 못하고 걱정과 함께 불안한 마음을 떨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하여 주무과장으로서 명확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석곡면 연반리에 추진하고 있는 부산물 비료공장 때문에 그동안 의회와 갈등도 많았고 민원 때문에 아주 고생이 많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까지의 추진과정과 앞으로의 추진계획 그리고 총사업비와 세부사업별 사업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질문은 보충질의 때 하기로 하고 이상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전동섭입니다. 이상철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한우직판장 운영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의원님의 질문핵심은 앞으로 운영할 한우직판장과 관련해서 현재 장사하고 계시는 음식업자들께 피해를 주지 않고 걱정과 불안이 없도록 군의 정확한 입장을 말씀 해주시라는 말로 받아 드려집니다. 그렇습니다. 군에서 지역발전을 위해 잘하자고 고민, 고민해서 추진한 일인데 어느 특정인을 위하고 지역의 음식업소를 운영하신 분들에게 피해를 주기 위해서 한우직판장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한우직판장이 완료되면 지리산 순환한우에 전국적인 브랜드를 취급하는 곡성축협에 임대해 운영토록 할 것입니다. 돼지고기는 일체 취급하지 않고 1등급 이상 한우고급육만 판매토록 할 것입니다. 그리고 식당에서도 불백, 갈비탕, 비빔밥, 곰탕 등 한우고기와 기타 부산물과 관련된 품목만을 취급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영업도 장날만 한정해 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 장사를 하며 마트운영 등의 기타 영업은 절대할 수 없습니다. 임대기간도 2년으로 하지만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속 연장해서 영업토록 허가 할 방침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왜 한우직판장을 운영하고 또 관련일부 업소에 불만이 있는데도 이를 실행하려고 하는 것인지를 말씀드릴까 합니다. 지역의 민원을 생각하고 음식업자 분들을 대변해서 이상철 의원님께서 질문을 해주셨지만 지역경제활성화를 총괄하는 실무책임자의 지역경제과장의 입장에서는 조심스럽고 안타깝기 한이 없습니다. 큰 틀에서 보면 지역발전을 먼저 생각하고 이를 위해 각자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를 상호 고민해야 하는데 현실이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한우직판장 현황은 몇 차례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고, 그동안 문제가 되었던 부분을 위주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이해관계가 밀집하신 분들의 입장을 조정하고 협조를 구하지 않고 일하기는 정말 쉽지가 않지만 지역발전이라는 큰 대의를 위해 일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각자의 목소리가 크고 다르기 때문에 이를 다 수용하기는 한계가 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곡성하면 섬진강 기차마을이라고 떠오를 정도로 이제 전국에 많이 알려졌고 앞으로 곡성이 살아가기 위한 대안으로 지역발전에 큰 힘을 주고 큰 원동력이 되고 있다는 것을 군민들이 이제 어느 정도 수긍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문제인 곡성을 찾는 관광객들의 입맛에 맞는 먹거리를 제공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멀리 볼 것도 없이 엊그제 12월 12일 토요일하고, 13일 장날인 일요일에 관광열차손님 160여명이 곡성5일시장과 섬진강기차마을을 보기 위해 찾아오셨는데 이들을 수용할 음식점이 없어서 실무자들이 당황하고 이를 해결하고자 동분서주 해야만 했습니다. 손님들을 곡성에 불러오는 것은 언제든지 노력해서 할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이를 수용할 태세가 갖춰지고 이를 지역의 소득으로 발전 시킴은 물론 음식업소의 소득과 연계시키면서 지역발전으로 승화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하는 데도 불구하고 그저 찾아오는 관례대로 맞이하고 있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음식업소에서는 손님들의 입맛에 맞는 음식을 개발하고 친절한 서비스와 위생상태가 좋고 값싼 음식 등에 질적, 환경개선 등을 통해 손님들을 끌어 들이고 맞이하도록 노력해야 하지만 아직까지는 그런 수준에 못 미치는 것이 사실입니다. 한편으로 계속 늘어가고 있는 관광객들의 수요에 충족하기에는 곡성기차마을전통시장 내 기존에 있던 국밥과 백반 그리고 팥죽만으로는 관광객들에게 먹을거리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기차마을 전통시장의 활성화에도 한계가 있다는 판단아래 돌파구를 찾은 것이 한우직판장을 도입하게 된 것입니다. 관내 축산 농가의 소득증대에 도움을 주고 또 기차마을 관광객을 겨냥해 시장 당일은 시장활성화에 도움을 주고 시장 날이 아닌 날에는 상점가의 활성화에 이득을 탐득할 수 있도록 해서 서로 상생하는 효과를 노리기 위해서 입니다. 이 의원님께서 염려하신 바를 고려해서 일반음식점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축협에서는 1등급 이상 한우고기만 취급하고 돼지고기는 절대 판매하지 않도록 협의를 했었고, 마트 운영이라든지 기타 한우고기 판매와 다른 시설 운영 역시 용납하지 않는 것이 군의 방침입니다. 혹여 이를 어기는 것을 막고자 이를 명론화 해서 직판장 임대계약을 할 때 이를 조건부로 해서 허가해 줄 것입니다. 그러나 그동안 제기된 문제 하나로 한우고기만 판매하는 것은 한우직판장 운영면에 있어 한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보통 700kg 소한마리를 도축할 경우에 고기로 팔 수 있는 물량은 420kg정도로, 전체 700kg의 60% 정도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더구나 저희들이 가장 자주 이용하는 구워먹을 수 있는 부위는 등심, 안심, 채끝 등의 부위로 전체 물량의 60kg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고기로 팔 수 있는 물량인 420kg의 15% 밖에 되지 않고 전체 700kg 물량에 8~9% 밖에 고기로 팔 수 있는 물량이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간단한 후식정도의 식당 운영을 하되 고기만 판매하라고 할 경우에는 전체적인 수입 타작이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직판장 운영자체가 어렵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한우고기만 구워먹기로 할 경우에는 전체고기 물량에 15% 정도만 소모되기 때문에 나머지 85%의 고기물량의 처분 문제가 대두가 되고 운영상 막대한 손실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따라서 고기만을 구워먹고 식사를 통해서 공기나 누룽지, 국수 후식만 간단하게 취급할 경우에는 한우직판장의 운영자체가 어렵고 결론적으로는 한우직판장 자체를 하지 못한다는 말이 됩니다. 그래서 고기도 팔고 구워먹도록 하고 나머지 내장이나 뼈 등의 일부 부산물을 소모할 수 있도록 내장탕 이나 곰탕, 생고기, 비빔밥 등을 취급할 수밖에 없고 그래야 한우직판장 운영이 현실적으로 맞는 것입니다. 다른 자치단체들의 경우를 살펴보더라도 그렇습니다. 저희군과 군세가 비슷한 인근의 함평군을 보면 금년도 신활력사업으로 19억원을 지원받아서 군비 3억원하고 자부담 18억원 총 40억원을 축협에다가 직접 민간자본 이전 사업으로 지원 해줘서 현재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내년 1월 준공목표로 일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북정읍시의 경우에도 정읍단풍미인한우홍보관을 4층 규모로 특별교부세 20억원하고 시비 14억원을 투입해서 총 34억원으로 건물을 신축해서 현재 영농조합법인에게 지원해주고 있고 이를 조례로 재정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보더라도 지역발전을 위한 구심점을 만들어서 이 일이 축이 되어 지역을 알리고 명성을 올림으로써 지역의 상인들도 이를 따르고 더불어 음식문화에 질적 향상의 계기를 촉발시키는 등의 더불어 상생할 수 있도록 유도하여야 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군도 축산농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상인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대의를 위해 이렇게 추진할 수 밖에 없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의도는 충분히 이해하고 지역의 영세음식업소에 피해가 가급적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과장님 지난번에 예산설명 때나 또 음식업지구 관계자되신 분들이 의회에 방문을 해서 얘기 했던 때하고 말씀이 전혀 틀립니다. ○

그때도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니요.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말씀을 안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요식업소에서 별도로 간담회 할 때도 저희 실무진이 그렇게 설명을 드렸고, 위생업소 담당하는 부서에서 가서도 그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예산설명 때도 그렇게 설명하셨다고요? ○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 의원님들도 같이 예산심의를 참여했고 회의록에도 나와 있을 테니까 책임지시기 바랍니다. ○

예.

그러면 방금 관내 음식업을 하시는 분들에게 최소의 피해가 가겠끔 대책을 간구하신다고 하셨는데 방법이 있습니까? ○

아까 말씀드린 대로 토요일, 일요일, 평일날 섬진강기차마을에 온 관광객들을 가급적 그쪽으로 유도를 하고 평상시에는 손님이 별도 없잖습니까?

그렇죠. ○

상호상생하면서 살아가야죠.

그러니까 지금 음식업을 하시는 분들이 걱정하는 부분이 그것입니다. 축협에서 모든 고기에 관한 음식을 판매 했을 때는 토요일날 관광객들을 대상으로만 했을 때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평일이 문제입니다. 그러면 축협에서 임대해서 식당을 운영했을 때 관광객들만 받고 곡성사람 일반 손님들은 안받을 겁니까? ○

받아야지요.

그러니까 피해가 갈 것 아닙니까? 문제는 이것입니다. 우리 군비를 들여서 축협에다 음식점을 하라고 지원해주는 꼴밖에 안 됩니다. ○

지금 타자치단체도 직판장을 하면 음식점하고 같이 병행해서 합니다. 제가 아까 서두에 예를 들었듯이,

그래요. 담양축협 같은 경우도 식당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축협 자체적으로 사업비를 들여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읍 같은 곳하고 비교를 했는데 정읍하고 곡성하고 비교를 하면 안 되지요. ○

함평 같은 곳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함평 같은 곳은 사업비가 자체가 틀립니다. 함평 같은 곳은 3억원 정도 밖에 군에서 지원을 안 해줍니다. ○

그대신 신활력사업비로 19억원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집행부에서 그렇게 하신다면 그것은 집행부에서 책임져야 할 사항입니다. 그렇다면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고 이상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곰탕, 갈비탕 그런 말은 안했습니다.

운영하고 있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설재훈입니다. 이상철 의원님께서 부산물 비료공장 추진과정과 앞으로 추진계획 그리고 총사업비와 세부사업비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2년여 동안 친환경농산물 생산기반 구축사업인 부산물 비료공장은 2007년도에 친활력사업 대상사업으로 확정되어서 2008년부터 2010년까지 3년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3년간 총 국비 32억4,700만원 군비 27억1,300만원 등 총 59억6,000만원을 투입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대상지는 2008년 2월 27일 죽곡면 신풍리 산 164-3번지 일대를 대상지로 정하고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의회로부터 승인 받았으나 면적 과다 및 경사도가 심하다는 부적격 판단을 받았고 이후 곡성읍 서계리 등 37개소의 후보지를 검토하였으나 적정지를 찾지 못하였습니다. 2009년 2월 공모사업으로 전환하고 2월 25일부터 3월 31일까지 후보지를 공모한 결과 옥과면 주산지구 등 7개소가 접수되어서 각 실과 전문인 8명으로 구성된 TF팀에서 4회에 걸쳐서 심도있는 검토를 거쳤고 순천대학교 교수 등 7명으로 구성된 부지심사위원회의 심사와 현지답사를 거쳐서 석곡면 연반지구와 목사동면 신전지구를 복수추천하여 5월 19일 석곡면 연반지구로 사업대상지를 최종 확정하였습니다. 그동안 대상지 선정을 전후해서 사업대상지 주민과 희망자들을 대상으로 3차례 걸쳐서 150여명이 선진지 견학을 다녀오기도 했습니다. 7월 21일 제173회 곡성군의회 정례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을 받았고 대상토지는 복수감정을 거쳐서 8월 27일 농지를 매입을 마쳤습니다. 9월 17일 실시설계를 위해서 입찰을 통해 한길건축사를 용역기반으로 선정하고 설계 용역을 추진하였고 두 번에 걸친 중간 보고와 최종 보고를 거쳐서 설계용역을 마쳤습니다. 토목건축사업비는 관급자제를 포함해서 46억3,200만원이였으나 지난 11월 25일 곡성군 건설심의회와 12월 2일 전라남도 계약심사 그리고 12월 9일 곡성군 계약심의 등 3차례 전문가 심사를 거쳐서 토목건축부분에서 3억4,400만원이 감액 된 42억 8,800만원으로 조정되었고 지난 12월 10일 입찰공고를 하여 오는 12월 16일 개차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앞으로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12월 16일 개차를 통해서 낙찰자가 선정되면 적격 심사를 거쳐서 계약을 마치고 토목건축공사를 이달 중에 발주할 계획입니다. 내년 1월달에 2차로 전기, 소방, 통신공사와 교반 발효시스템 공사를 발주할 계획이며 아울러서 굴삭기 등 장비공사도 발주 하겠습니다. 아울러 내년 3월 초까지 기초조사가 끝난 농가를 대상으로 축분과 톱밥 등 원료수급계획 확정을 짓고 공장가동을 위한 관리방안과 운영관례조례 등을 수립하겠으며 2010년 6월까지 공장을 준공하고 공장 등록 등 심의 절차를 마치고 7월부터 시행가동에 들어가 제품생산을 거쳐서 2011년 본격 생산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총사업비는 2008년부터 2010년까지 3년간 친활력사업비 59억6,000만원으로 2008년과 2009년 2년간에 거쳐 확보된 사업비는 36억9,000만원이며 2010년 시설사업비 국비 9억9,600만원과 군비 12억7,400만원 등 모두 22억7,000만원입니다. 세부사업비는 금년 12월 발주할 토목건축공사비는 관급자제를 포함해서 38억4,400만원이고 2010년 1월에 발주할 전기, 소방, 통신 공사비는 4억4,400만원 교반발효기, 악취정화 시설 등 시스템사업비는 17억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장비구입비는 4억4,400만원으로 입찰해서 입찰차액을 최대 한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이상철 의원님 질문에 답변 드렸습니다.

예.

퇴비공장 사업비로해서 내년 2010년도 예산요구까지 해서 총사업비가 59억6,000만원으로 이해해도 됩니까? ○

그렇습니다.

그런데 방금 과장님이 설명하신 대로 지금 건축토목 그다음에 1월달에 발주할 전기, 소방, 통신만 해도 42억8,800만원정도 소요 될 것으로 말씀 하셨어요? (예) 그 다음에 기계부분에서 17억원 정도, 그러면 벌써 59억원이 초과가 되는데 부대비용으로 해서 장비도 사야 되지 않습니까? ○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어디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17억원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

17억원하고는 별개입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5억원만 잡더라도 65억원, 그렇죠? (예) 그 다음에 토비매입비 5억원 들어갔지요? ○

토지매입비 5억원은 별도로,

그러니까요. 어차피 퇴비공장에 들어간 돈 아닙니까? ○

예.

그러면 벌써 얼마입니까? ○

65억원 입니다.

그 다음에 건설과 내년 예산에 교량설치로 해서 6억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70억원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퇴비를 생산하려면 재료도 사야 되고 내년예산에 보니까 전문가 인건비도 들어와 있고 12명 피복비도 들어와 있는 게 앞으로 12명 정도는 채용 한다는 그 말씀 아닙니까? ○

그렇습니다.

이렇게 산출해보면 최소 한 퇴비를 생산하는데 80억원 정도 가량의 돈이 들어갑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렇습니다. 2년 전에 예산 8,000만원만 세워주면 기차마을 내에 멋진 장미공원을 만들어서 기차마을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겠다. 그쪽에는 제가 전문가입니다. 이런 얘기를 듣고 시작한 사업이 약50억원 정도 들어 갔습니다. 그리고 퇴비공장 이 문제도 그렇습니다. 기술센터에서 회의를 통해서 퇴비공장이 제안사업으로 선택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친활력사업으로 채택을 해서 추진을 해오는데 애초에는 59억6,000만원 정도에 사업을 마칠 수 있겠다고 했는데 계속해서 돈이 투자가 됩니다. 향후 얼마가 더 투자가 될지 모릅니다. ○

현재 저희가 가늠하기로는 아까 말씀드린 시설비 59억6,000만원과 부지매입비 5억원, 교량사업비 6억원 이렇게 70억원 정도가 소요 될 것이고, 운영에 들어가는 비용은 원료구입비가 연간결산 했을 때 20억원 정도 소요 될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퇴비공장 생산능력은,

과장님, 제가 이야기가 안 끝났으니까요. 듣고 답변하십시오. 그동안 의회에서는 이런 사업의 타당성 조사나 충분한 사업계획서를 검토해서 해야 된다는 여러 차례의 지적이 있었는데도 계속 이런 예산이 늘어났기 때문에 제가 걱정이 되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저는 지금부터라도 퇴비공장이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충분한 검토와 계획을 세워서 사업을 진행하면 예산절감도 시킬 수 있고 정해진 사업비 내에서 사업을 마무리 할 수 있지 않나 하는 차원에서 몇 가지 지적과 제안을 함께 드리고자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하실 말씀있으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철 의원님께서 염려하신 부분은 충분히 이해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부산물비료공장을 완공하기까지 최초 경비는 대략 71억원, 공장시설비와 부대, 도로, 교량 또는 부지매입까지 포함해서 71억원 정도 소요 될 것으로 보고요. 운영비 문제는 또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연간 2만 톤의 생산능력을 판단했을 때 우리군에서 지금 현재 국고보조사업으로 지원하는 유기질 비료에 대한 보조가 내년 예산에 1만7,000톤 정도 됩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보조비용이 약20억원 정도 되는데 우리군에서 생산해서 우리군에서 소요되는 유기질비료만 충당한다고 해도 지급되는 보조금가지고도 충분히 원료매입비는 충당할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몇가지가 있었는데 그것을 놓치고 오는 것이 있어서 지적을 해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퇴비공장 실시설계 심의위원회를 개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사발주는 했습니까? ○

예. 입찰공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를 보면 토목건축만 발주를 하고 생산라인은 분리발주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까? 왜냐하면 제가 상식적으로 생각하기에는 기계설비 설계자체가 안 나오면 건축설계가 나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기계설비가 나왔기 때문에 건축토목에 포함을 시켜서 입찰을 했을 때는 상당한 예산절감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토목공사를 금년에 발주하고 발효시스템에 사업을 내년에 발주 할 이유는 이렇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토목공사비를 포함해서 2008년도 예산이 명시이월 됐기 때문에 금년 중에 발주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금년도에 토목공사를 1차 발주하는 것이고요. 발효시스템 예산은 2010년도 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7억원 예산은 2010년도 예산에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2010년도에 발주 할 수밖에 없다고 말씀드립니다.

예산 때문에 분리발주를 했단 말씀입니까? ○

그렇습니다.

예산에 승인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

발효시스템에 대한 예산이 2010년도 예산에 편성되어 있고, 토목공사에 해야 될 부분은 2008년도 명시이월 사업이기 때문에 금년도 발주해야만 사고이월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어 분리 발주하게 된 것입니다.

친활력사업비가 올해 사업을 진행하지 못하면 반납하기 때문에 급한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마는 예산이 확보가 안 되어서 분리발주 했다는 것은 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

친활력사업이 아시는 바와 같이 2008년부터 2010년까지 3개년사업에 걸쳐서 추진하게 되고 아까 말씀드린 그 부분은 2010년도에 예산 국비 보조사업으로 편성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저도 이번에 군정질문을 준비하면서 기계부분에 사실 문외한인데 몇 가지 공부를 하게 됐습니다. 퇴비공장에 기계설비라인에 중요한 것이 교반기 시스템이고 악취탈취제거시설, 포장라인 이렇게 크게 3가지 로 나누고 있는데 교반기부분에서 패들타입으로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특허공법을 적용해서 하고 있지요? ○

실용신한 등록 특허청에 등록된 그 모델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특허공법을 적용하기 위해서 분리발주를 하지 않았나 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그리고 혹시 과장님 이번에 토목건축심의를 하셨기 때문에 건축물 높이를 아십니까? ○

최대 꼭지점이 12m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퇴비공장의 높이는 굳이 높을 필요가 없습니다. 7m 정도면 충분한 높이가 됩니다. 이것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악취탈취제거 시설은 어떻게 계산을 하는지 아십니까? 건축물의 크기와 정비례합니다. ○

예. 그렇습니다.

건축물의 가로 곱하기 세로, 높이 해서 총 악취제거 하는 양이 산출되는데 높이가 5m 이상 과다 설계 됐기 때문에 건축비도 많이 들고 나중에 악취탈취시설에 6억7,000원 정도들어가는 것으로 산출되어 있습니다. 이것 역시 2억원정도 과다 설계가 된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

지붕의 높이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최근에 건립한 순천 경축자원화센터 경우는 높이가 10.5m입니다. 지붕의 경사도가 15도 인데 우리군은 순천에 비해서 적설량을 감안해서 더 높였습니다. 그리고 경사도가 순천치는 15도 인데 우리는 20도로 해서 눈이 쌓였을 경우 자연 슬라이딩으로 해서 처마 끝에 떨어질 수 있도록 지붕 높이를 순천 10.5m에 비해서 1.5m 높게 12m로 했고, 경사도도 순천 15도에 비해서 20도로 높였습니다. 폭설시 눈이 자연스럽게 슬라이딩 할 수 있도록 한 것이고 높이문제에 대해서는 7m면 충분하다고 말씀 하셨는데 제가 알기로 대형굴삭기 경우 최대 높이가 8m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부에서 굴삭기작업을 하려면 활동이 자유로워야 합니다. 지붕높이는 용마루는 12m이지만 처마 쪽으로 가면 낮아지게 됩니다.

낮아지는 쪽이 10m정도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최대 장비 활동 가능 높이가 8.5m로 계산을 했습니다. 8.5m미터에서 10m정도의 처마밑에서 기계가 작업이 충분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높이를 산정한 것입니다.

굴삭기가 작업하는데 최소한 8m 정도는 필요하다는 그 말씀이시죠? (예) 그래서 그렇게 설계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다? ○

두 가지 문제입니다. 그것하고 폭설시 순천에 비해서 우리 곡성은 좀더 춥고 눈이 많이 오기 때문에 경사도를 15도에서 20도로 각을 애리하게 잡아서 눈이 적체되지 않고 자연스럽게 슬라이딩 될 수 있도록 경사도를 높이다 보니까 지붕높이가 다소 높아지게 됐습니다.

그렇더라도 1m 정도만 낮추더라도 악취탈취제거 시설량, 또 건축비에서 상당한 절감효과를 할 수 있는데 필요 없이 높이 설계가 된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공장설치부분 전문가 사역계획서를 보니까 이분의 성함이 강신향씨라고 나와있는데 이분이 주로 모든 퇴비공장 진행과정에 관여를 하고 계십니까? ○

자문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분이 정말로 전문가인지 신뢰가 안 가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

의원님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저희들이 볼 때는 이분은 상당한 경험과 노하우가 가지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13년 정도 퇴비공장에 종사했던 경력이 있고 또 우리군에서 퇴비공장의 모델을 선정할 때 시설로서는 순천 별랑에 순천 경축자원화센터를 선택했고 퇴비진로는 이분이 근무하셨던 호남바이오를 선택했습니다. 주민들하고 좀 전에 말씀드린 3, 4차례 걸쳐서 150여명이 벤치마킹을 갔는데 곡성에서 이정도의 퇴비수준만 만들어서 공급한다면 좋겠다는 주민들의 호평이 있어서 그 정도의 생산노하우를 가지고 있으면 충분하겠다 싶어서 일용으로 쓰고 있고 자문을 구하고 있습니다.

기계시스템 선정하는데도 어차피 강신향씨가 관여를 했겠네요. ○

그것은 그분이 관여 했다기 보다는,

벤치마킹을 이분이 추천해 준 곳도 다녀보고 우리군에서도 자체적으로 알아봐서 해보니까 교반기시설에 패들타입이 우리군에는 맞다고 결정한 것 아닙니까? ○

예. 아까 말씀드린 교반발효기시스템은 에스컬레이터, 로타리, 패들형 등 다섯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그런데 호남지역에 설치되어 있는 퇴비공장의 유형을 실무자들이 현지를 조사를 했습니다. 저도 무안축협도 가보고 몇 군데 가 봤습니다마는 패들형을 쓰고 있는 사람들이 이것을 적극 추천했고 무안 같은 경우 에스컬레이터형으로 쓰다가 2005년도에 패들형으로 변경했는데 잔고장도 없고 전기요금도 적게 들고 여러 가지 면에서 유리하다 해서 저희들이 판단하기로 우리지역 인근에 있는 10개정도의 퇴비공장을 조사해 봤을 때 6, 7개 정도가 패들형으로 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면을 감안해서 패들형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교반기에 패들형이 들어가는 부분은 다시 한번 심사숙고를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패들형이 아직 검증이 제대로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벤치마킹 다녀오신 곳에 순천별랑이나 장흥축협, 무안축협 다녀오셨다고 하셨죠? (예) 무안축협만 패들형이고 나머지는 에스컬레이터 방식아닙니까? ○

장흥축협에서 하고 있는 것하고 순천농협연합에서 하고 있는 것은 에스컬레이터형입니다. 그것은 광역친환경단지에서 하고 있는데 농어촌공사에 설계 추천을 받아서 적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 것이고요. 검증이 안됐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도 생산을 안 해봤기 때문에 모릅니다. 이 시설을 쓰고 있는 공장을 가서 보고 그 사람들 의견을 청취해보고 장단점을 비교분석했을 때 이것이 더 효과적이겠다 해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10개의 인근에 있는 패들을 설치한 공장들의 의견을 들어봤을 때 7, 8개 공장은 패들형태가 여러 가지 면에서 유리하다는 의견을 듣고 판단하게 된 것입니다.

패들타입의 공장이 10개가 있다고요? ○

그렇습니다.

패들타입이 그 정도는 안 되는데요. ○

자료는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원하시면 현지를 저희가 모시고 가서 같이 보시고 상담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한번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의원님들이나 다른 분들은 기계부분에 대해서는 상식이 없기 때문에 무슨 얘기를 하는지 잘 모를 것 같아서 더 이상 진행을 안 하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번 군정질문을 준비하면서 그 쪽에 관계된 공장을 하시는 분에게 자문을 구해봤더니 곡성 퇴비공장 수준의 생산라인은 12억5,000만원 정도면 충분히 할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군에서 준비한 자료를 보면 17억원정도 나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교반기 부분에 패들타입으로 가면서 특허공법을 적용했기 때문에 설계에 과다설계가 되지 않았나 하는 의구심하고 건물의 높이를 필요이상으로 높이다 보니까 건축물에 대해서 과다설계가 되고 탈취악취제거에서도 많은 시설비가 들어간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방금 말씀하신 특허 때문에 분리발주를 한 것 아니냐는 말씀은 예산편성상 그렇게 할 수 밖에 없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건물높이도 두 가지 측면에서 고려 한 것입니다. 순천이 10.5m인데 우리가 12m 이니까 1.5m 더 높게 설계됐다는 것은 적설량 때문에 경사도를 15도에서 20도로 높였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는 설명을 드리고요. 사업비부분은 정부조달가격 조달요청을 할 것입니다.

당연히 조달요청은 하지요. ○

터무니없이 공사비가 과다하게 책정된 것은 아니냐는 부분은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마는 염려하시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더 들어간 부분은 정화시스템이 다른 곳은 1개만 설치되어 있습니다. 냄새악취를 정화해서 내보는 시스템이 한 공장에 1개만 설치되어 있는데 우리공장은 주민들의 염려를 충분히 반영해서 2개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필요할 때 2개를 동시에 가동하거나 아니면 1대씩 교대로 가동합니다. 정화시스템을 6억원 말씀하셨는데 2대 설치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예산이 더 들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교반기 부분은 다시 한번 따로 검토를 해주시기바랍니다. 제가 준비한 자료에 의하면 친환경농업단지조성사업으로 해서 20개 시군이 퇴비공장과 유사한 공장을 설치 한 것도 있고, 준비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니까 8곳은 에스컬레이터 방식이고 스크루 방식이 2곳, 로타리 타입이 1곳, 사업을 하지 못한 곳이 1곳 그래서 총 12개가 사업을 완료했고 나머지 8개 는 공법을 채택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8년도 하고 2009년도에 선정된 고창, 무주, 신안군 같은 곳도 모두 에스컬레이터 방식으로 채택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패들방식은 제가 봤을 때는 아직 검증이 되지 않았나 하는 의구심을 가져 봅니다. 그리고 끝으로 기본 설계시 특정모델을 정해놓고 특허를 반영한 곳도 한 곳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허를 반영해서 사업을 진행할 경우 같은 업종에 업체들로부터 상당한 민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업진행에 상당히 난관이 봉착할 수 있으니까 이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아까 말씀드린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여기서하는 사업들은 거의 다 농촌공사에 설계를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시스템으로 가고 있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우리지역 인근에 10개정도의 패들공장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기회가 된다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퇴비공장은 일반건설공사하고는 달라서 공장만 끝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공장이 끝나는 것은 시작에 불과한 것이고 제품을 생산해 내야 하는 공장이기 때문에 상당한 신경을 써야하고 사명감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저를 비롯해서 퇴비공장을 하고 있는 팀원들에게 부산물 공장이 잘못되면 우리 군민들에게 죄를 짓는 것이다.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저 자신도 그런 각오로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부담을 느끼면서 하고 있는지 실은 감당하기 어려울 때가 한 두번이 아닙니다. 그래도 객관성을 유지하면서 공정하게 친환경적인 좋은 퇴비를 만들어 내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켜 봐주시고 격려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패들타입의 공장이 10개정도 된다고 하셨는데 그 자료를 주시고, 가능하다면 저도 공장견학을 같이 가도록 해주시고, 공장을 만들어 놓고 생산라인에 문제가 있을 때 빨리 수리를 하고 하자보증을 거치기 위해서 특허공법으로 갈 수 밖에 없다고 말씀하신 것으로 이해가 되는데 맞습니까? ○

예.

그런데 특허라는 것이 결과적으로 비슷, 비슷합니다. 살짝만 바꿔놓고 특허해놓고 통상적인 것 아닙니까? 제가 봤을 때는 굳이 패들타입으로 가더라도 이것은 특허로 묶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오픈시켜서 패들타입을 하는 업체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공장이 하나밖에 없습니까? ○

아니, 각기 나름대로 특허가 있겠지요. 있을 텐데, 제가 알기로는 2, 3개 업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차피 조달입찰을 하는 경우도 요즘 3개정도는 입찰에 참여를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

예.

그러면 굳이 공법을 묶을 필요가 없이 패들타입에 참여를 시킬 수 있다면 거기서도 예산절감효과를 볼 수 있다는 점을 저는 말씀드리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염려하신 부분을 충분히 고려해서 사업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퇴비공장 설계당시 전문 설계가 있있습니까? 일반건축업에 맡겼습니까? 퇴비공장 전문업체는 없습니까? ○

퇴비공장 전문업체는 없습니다.

일반건축 설계사가 같이 건축한다고요 ○

예. 시공은 공장설치 경력이 있는 업체로 했습니다.

설계하고 용역발주를 해놨는데 발주하면 감독이 필요하겠지요? ○

공사감독 말씀입니까?

예. ○

예.

공장이기 때문에 틀리겠습니다마는 보통 용역, 설계, 감독까지 일반건축물은 책임지는데 이것은 용역은 별도발주 해야 겠지요? 감독이요. ○

감독은 책임감리를 질 계획입니다.

그러면 2010년 1월 달에 발주한다고 하셨는데 공기는 몇 개월 걸립니까? ○

6개월 정도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1월 달에 발주하면 발주한날부터 6개월입니까? ○

착공해서요.

그러면 발주하고 착공하면 1개월도 안 걸리겠네요. ○

발주하고 착공은 이달 중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하여튼 6, 7개월 걸리겠네요. 그러면 공장가동은 시기가 언제입니까? ○

지금 예정은 6월달까지 공장설치가 끝나면 7월달부터 시험가동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그러면 퇴비가 제품이 완성되려면 숙성이 되어야지요. (그렇습니다.) 숙성기간은 몇 개월 걸립니까? ○

숙성은 3단계로 구분이 되어 집니다. 맨 처음에 초기에 혼합해서 발효실에서 20일, 그다음에 발효에 들어가서 2차 발효 25일, 발효가 끝나고 후숙조에서 30일, 대략 투입에서부터 생산하는 데까지 75일정도 소요됩니다.

계획대로 한다고 하면 제품 출하는 언제쯤 입니까? ○

시험가동을 해서 제품을 생산해 봐야하기 때문에 본격적인 생산은 2011년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엊그제 보고서를 보니까 판매가가 3,000원으로 되어 있던데요. (예) 그러면 공장도 가격이 3,000원이면 우리 농가에 보급할 때는 정부에서 보조금 지원해준 것이 여기에 감액이 되겠지요? ○

일반부산물 비료는 대략 3,300원정도 합니다. 20kg 한 포대에요.

지난해에는 2,800원 이렇게 농가에 보급했지요? ○

대략 평균잡 아서 3,300원, 그중에서 작년 같은 경우는 국비가 1,160원 군비가 1,100원 이렇게 2,260원을 보조했고요. 금년 계획는 50%, 50%씩 해서 2,320원을 보조할 계획입니다.

보조금 해서 농가부담이 3,000원이다는 그말씀 아닙니까? ○

아니죠. 매매 판매가격이 3,300원입니다.

공장도 가격이고, 여기서 농가부담금은 얼마입니까? 보조금을 제외하고요. ○

보조금을 적용한다면 3,300원에 2,320원을 제외하니까 980원정도 부담이 되겠습니다.

공장을 가동을 해도 농민들에게 부담액은 큰 차이가 없네요. ○

그렇죠. 군비부담이 10억원이상 국내비용으로 나갈 것이 자체해서 구입이 되는 것이죠.

좋습니다. 그런데 착공기간을 물어보는 것은 공장책임감리를 맡긴다고 했지요? (예) 그런데 예산서를 보면 전문인력을 사용하는데 공장이 2011년에 생산하는데 그 사람을 미리부터 쓰는 이유는 뭡니까? ○

그것은 공장시스템에 대해서 구조, 공장을 건축할 때부터 구조라든지 시스템을 충분히 이해해야 하기 때문에 공장을 다 만들어 놓은 다음에 영입을 해서 하면 구조나 시스템에 대해서,

그것은 이미 설계 검토할 때 다 검진이 끝난 것 아닙니까? 설계들어와서 설계검토해서 어느 부분이 빠졌는가 안 빠졌는가, 설계검토하면 되지 않습니까? ○

공장을 다 만들어 놓고 전문가가 와서 시스템을 파악하고 퇴비를 생산하고 그런 부분을 미리 시공당시부터 참여해서 그 부분을 소화하자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좀 전에 용역설계 납품하면 전문가들로부터 설계검토를 받아야 할 것 아닙니까? 검토하지요? ○

그 단계는 이미 끝났습니다.

과정이요. ○

예.

또 공사감독을 책임감리로 주면 전문 감독이 와서 할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미 설계심사 끝났고 감독이 있는데 전문인력이 필요합니까? ○

책임감리나 그런 부분은 공사에 관한 견실시공부분에서 책임져야 할 부분이고요. 전문경영인라고 하는 전체적인 공장의 시스템이나 구조나 이런 사항들을 시공당시부터 파악을 해서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우리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은 이미 설계가 완료되어서 배치도까지 다 된 것 아닙니까? 설계라는 것은요. 어느 부위는 어떤 기계, 어디는 어떻게, 이미 용역이 되어서 설계가 다 나오고 설계대로 하는가, 안 하는가 감독이 있는 것 아닙니까? 이 전문인력이 감독역할을 한다면 이해가 가는데 책임감리가 별도로 있는데 전문인력이 필요하냐는 말입니다. 생산라인에 들어 갔을 때는 몰라도 가동시기 이전까지는 전문인력이 어디에 필요합니까? ○

공사감독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런 시스템들이 내년이면 발주가 되어서 갖춰지기 때문에 시스템과 구조 , 전반적인 것을 파악하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린겁니다.

제 이야기는 위치도 배치도 전반적으로 이미 설계로 작성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도면도 되어 있고요. 그것을 보고 감독이 제대로 하는지 감독을 하는데 전문인력은 시기상조입니다. 가동했을 때는 전문인력이 있다면 이해가 갑니다. ○

그러니까, 시설단계에서 구조시스템 이런 부분도 파악을 하고 곧바로 7월달 되면 시험생산에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원료도 확보해야 되고,

과장님 말씀을 이론대로 하면 설계가 필요 없지요. 직영을 하면서 그사람이 무슨 기계를 사오거라, 여기다가 위치를 해라, 이런 얘기밖에 더 됩니까? ○

설계에 의한 공사감독은 책임감리가 맡아야 할 몫이고요. 전문경영인 몫은 좀 전에 말씀드린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원료구입부터 시험 생산에 들어가려면 원료구입도 해야 하고 그 부분을 누군가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원료구입은 일반행정직이 하면 되지요. ○

그런 부분을 포함해서 시험가동 과정을 점검하고 테스트해야 되기 때문에 미리 전문경영인을 쓰겠다는 그 말씀입니다.

계속 서로 똑같은 말만 하기 때문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퇴비공장이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최초에 죽곡면에다가 하려고 했을 때 죽공 신풍리죠? (예) 장소가 급경사가 되어 가지고 그 장소를 선택하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

예. 경사도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그곳이 그렇게 급경사입니까? ○

경사도 문제하고 면적이 과다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의회에서도 그런 지적이 있었고 당초에 신풍리 일대에 선정됐던 부지를 변경하게 된 것입니다.

신풍리 그곳을 원래 최초에 센터에서 이야기하기를 6,000평이면 된다고 했습니다. 최초에, 퇴지공장을 만드는데 6,000평이면 만들 수 있다. 그 후 그 위치를 제가 직접 가 봤습니다. 6,000평이면 평야지대입니다. 1만평도 평야지대입니다. 1만9,000평을 사려고 했던 것은 3사람것인가 그렇게 될 것입니다. 산주가요. 정상 문당까지 전부해가지고 1만9,000평을 사겠다고 해서 제가 그곳을 가봤습니다. 왜 6,000평이면 된다는 퇴비공장이 1만9,000평으로 늘어났냐고 물어봤더니 산주가 안팔아서 즉, 말하자면 지주들이 그것만은 안 팔겠다고 해서 1만9,000평을 사겠다고 얘기가 됐습니다. 지나간 얘기지만 그래서 가지고 죽곡면에서 면민들이 반대하다보니까 퇴비공장은 들어서서는 안된다고 반대해서 퇴비공장이 삼기 남기로 왔지요. 남기에 추진 안 했습니까? ○

추진했습니다.

남기에 추진했을 때 어떤 방식으로 남기를 선택했습니까? ○

죽곡 신풍리 일대가 경사도가 높고 면적이 과다하다는 그런 여러 부분의 지적이 있어서 부지를 다시 물색키로하고 다시 선정을 했는데, 실무진에서 판단하기로는 위치나 여건이나 접근성이나 토지소유자와의 매매관계나 이런 부분이 가장 적합한 지역으로 삼기면 노동리를 검토했습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적합한 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삼기가 중심지죠? 교통이나 모든 부분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

교통성격으로 본다면 삼기면이 교통요충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선택을 하셨지요. 삼기에서 반대를 하니까 오곡으로 갔지요? ○

오곡으로 간 것은 아니고요.

아니요. 오곡으로 갔지요. ○

오곡으로 간 것은 아닙니다.

오곡을 선택을 했지요. ○

아닙니다. 오곡은 37개 후보지 중에서 오곡면 공업지역 용무뜰 일대가 거론이 됐는데 그것은 군에서 그것을 지정한 것이 아니고, 오곡면에서 기왕 공업단지니까 용무뜰 공업단지로 들어오는 것이 어떻겠냐, 그래서 오곡면에서 그 부지를 살려서 유치해보자, 그런 측면에서 검토가 된 것이지 군에서 오곡면 용무뜰을 지정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오곡면 면민들이 모아서 반대를 했지요. 그곳에 들어서면 안된다 해가지고요. 그리고 나서 공모를 했지요? 인센티브를 걸어서요. ○

오곡면 용무뜰도 37개 후보지 중에 하나였고요. 그 다음에 2월 26일 저희가 공모를 신청 받도록 사업계획을 내려 보냈습니다.

공모신청을 받아가지고 석곡 연반리에 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요. ○

그것도 저희가 석곡연반만 하나 지한 것이 아니고요.

목사동하고 해가지고요. ○

7개소가 신청이 됐습니다. 옥과 합강,

그곳은 옥과분들이 반대 해가지고 그곳은 넣지도 않았지요. ○

7개군데 공모 신청, 접수 된 곳이 옥과 합강, 목사동 신전, 목사동 동암, 석곡 연반 제가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7군데였습니다.

몇 군데를 했던 간에 퇴비공장을 정말로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들었다면 중간에 인센티브를 붙이셨습니까? 처음부터 붙여야 할 것 아닙니까? ○

당초에 기대했던 대로 후보지가 선정 됐으면 굳이 인센티브를 붙일 이유가 없었겠지요. 그런데 쓰는 사람들이 본다면 대부분이 80% 이상이 퇴비를 써야 될 분들이고 공장을 설치하는 인근지역의 주민들은 피해의식이 있기 때문에 그 분들 입장도 충분히 감안을 해야 된다는 그런 판단 때문에 인센티브를 걸게 되었습니다.

인센티브를 건 이유는 퇴비공장을 할 만한 장소가 없고 타 11개 읍면에서 모두가 반대를 하니까 그것이라도 해보겠다는 생각으로 의회하고 타협 한마디 없이 인센티브를 거론해가지고 공모사업을 했던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그 부분 수차례 걸쳐서 의원님들께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어떻게든지 부산물 퇴비공장 후보지를 빨리 선정해야겠다는 그런 판단 때문에 지난 2월 24일 군의회 사전협의 없이 제가 읍면장들에게 인센티브 공모 안에 대해서 메일을 보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간담회 석상에서도 그렇고 지난 번 추경 때도 설명을 드리면서 대단히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뒤로 연반으로 결정했지요? ○

7개군데 중에서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2개 목사동신전과 석곡연반을,

심사위원들이 어떤 분들입니까? ○

순천대학교 교수, 농협중앙회 퇴비관련사업팀장, 충청남도계룡축협 사업팀장, 저를 비롯해서 관내에 친환경농업연합, 또 농업경영인연합회 사무국장 이렇게 해서 7명으로 구성됐습니다.

과연 순천대학교 교수가 곡성 출신입니까? 지역사정을 잘 아시는 분입니까? ○

그분들은 그런 것보다는 입지적 여건이나 접근성이나 이런 부분을 자문을 받기 위해서 전문가들을,

지금 석곡면에서 공모사업에 응했기 때문에 석곡에 유치를 했는데 그당시에 제가 석곡면에 가서 만약에 인센티브를 안 준다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니까 석곡분들이 뭐라고 하신 줄 아십니까? 안준다면 저희들 안합니다. 왜합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처음부터 차라리 인센티브를 걸고 공모를 했더라면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하다, 하다 안 되니까 장소 선택을 못하니까 인센티브를 걸게 된 겁니다. 또 그렇다 하더라도 부지를 매입을 할 때 제가 알기로는 부지가 전매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군에서 사들이는 것은 아무런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입니까? ○

등기상 소유주하고 거래를 했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유주가 누구입니까? ○

석곡주유소를 했던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등기상으로 소유주입니다. 그것은 현재 간접적으로 거명을 안하겠습니다마는 원래 돈을 주고 이전을 안했던 전매행위를 했습니다. ○

전매행위를 했다면 그것은 세금부분에서 관여 해야 할 사항이고요. 저희는 어쨌든 등기상 소유주하고 거래를 했습니다.

그러면 주민들 민원사항은 어느 선까지 해결이 됐습니까? ○

그동안에 퇴비공장설치를 반대해 왔던 삼기면 상도지역주민들 하고 삼기면 경악이장님 댁에서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그 때 나온 의견들이 대략 7가지 의견이었습니다. 광역상수도 문제를 조기에 추진해주라 부산물비료공장을 군에서 반드시 직영을 해야 한다. 명예감시원들을 배치해서 감시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주라. 공장주변에 축산시설이 조성되지 않도록 군에서 역할을 해주라. 공장직원을 채용할 때 가급적이면 그쪽 지역주민들을 채용했으면 좋겠다. 인센티브 내지 피해보상에 대한 군의 입장은 무엇이냐, 수질대기오염에 대해서 전문기관의 정기적인 검사를 받도록 하자.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제가 물어보는 이유는 항간에 얘기들이 이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삼기 상도쪽에는 인센티브를 3억원을 주고 퇴비를 3년간 무료로 준다. 석곡은 5억원을 준다.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마치 의회에서 브레이커를 걸어서 인센티브를 못주게끔 하고 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의회로 넘기고 있습니다.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인센티브 문제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 드린 바와 같이 당초에 공모사업을 할 때 2월 24일날 읍면장들에게 메일을 보내면서 의회와 사전협의 없이 보냈다해서 누차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현지에서는 삼기면에 얼마, 석곡면에 얼마 이런 것은 언급된 바 없습니다. 또 금년도에 인센티브 부분은 아시는 바와 같이 내년도 본예산에 저희들이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삼기면은 3억, 석곡면은 5억원이라는 소리는 집행부에서는 일체 그런 말을 언급한 바 없고 사실 김 의원님에게 처음 듣는 말입니다.

한 번 주민들에게 알아보십시오. 그 얘기가 굉장히 떠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마치 인센티브를 안 주려고 한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 들어가서 우리는 이렇게 합의를 했다. 그래서 원만하게 민원해결을 했으니 그렇게 아십시오. 그렇게 의회에 보고를 하라고 종용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일 없습니까? ○

인센티브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내년도 예산이 긴축재정이기 때문에 편성자체를 안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 가서 인센티브 부분을 말씀해주라는 부분은 상식적으로 자체편성을 안했기 때문에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장님을 비롯해서 관계된 공무원들이 혹시라도 나가셔서 의회핑계를 될 수 있으면 하지 마시고, 물론 했다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런 얘기들이 떠도니까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얘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