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고창군의회 발언
박래환 의원 발언
현규
박현규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5회 고창군의회 정례회 제8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군정질문 답변의 건
먼저, 제7차 본회의 휴회 중 운영위원회의 회의결과 고창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조민규의원이 운영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어서 의사결정 제1항 군정질문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번 제7차 본회의에서 다섯 분의 동료의원께서 질문한 군정에 대한 답변을 듣고 보충질의가 있을 경우 일괄질문, 일괄답변으로 하며, 보충질문 답변 후, 추가질문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제7차 본회의 시 다섯 분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군수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이강수 군수 나오셔서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수 군수, 수고하셨습니다. 이강수 군수로부터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보충질문 할 의원 계십니까?

조민규의원
거수
현규
박현규의장
조민규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조민규의원
먼저 보충질문에 앞서, 군수 답변석 자리를 정했으면 좋겠습니다.
현규
박현규의장
그것은요. 일괄질문, 우리가 답변한 다음에 재보충 질의 때 하기로 하겠습니다.

조민규의원
운영관례 상 저번 회기 때도 직접 질의답변을 했었고, 해서 재보충 질문보다는 지금 질의ㆍ답변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만.
현규
박현규의장
그때도 그렇게 했는데요. 일괄질문 받고 재보충질의 때 했었는데.

조민규의원
그때 단상을 놓고 같이 얘기했었습니다.
현규
박현규의장
아니, 저번 회의 때도요. 일괄질문하고 답변 한 다음에, 재보충 질의로 그렇게 했습니다. 근게 하시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원할한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0:33
속개 10:37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충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조민규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 나오세요.

조민규의원
먼저, 이강수 군수님의 성실한 답변에 감사를 드리면서, 본의원이 약간 미진한 것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공공시설 효율적 운영관리계획에 있어서, 시설ㆍ유지보수비라든지 이런게 총 약 50억이 넘거든요? 관리비가.
그래서 물론 뭐 매년 그렇게 해왔으리라 생각이 되지만, 인건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에서 물론 뭐 많은 부담도 되겠지만 최선을 다해서 한 10% 정도 절감하면 50억을 잡아도 약5억 정도의 예산이 절감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의 한 방안으로 물론 뭐 작은 방안이겠지만 전체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지금 각 부서마다 소속되어 있는데서 하고 있거든요? 운영관리를. 그걸 전체적으로 통합관리 할 수 있는 어떤 시스템을 갖춰야 되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해주시기바랍니다.
예.
네, 아무튼 좀 경비절감 문제에 있어서 같이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지방채 발행에 대한 부분은, 아마 우리 고창군이 민선3기, 4기 들 어서 부채없는 군으로서 아마 자랑거리도 되고 또 대외적으로 군수께서 살림을 잘 해왔 다. 이렇게 평가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2010년도 예산을 보면, 지금 국도비 지시부담금에 대한 부분이 많이 지금 충족을 못시키고 있는 형편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감안한다면 물론, 이번 금번 회기 때는 어렵지만은 최소한 군 살림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좀 조기에 약 2, 3월 정도에 지방채를 발행해서라도 군민들 복지향상이나 서비스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빚을 안내고, 당연히 빚을 안내고 해야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의원 또한 빚내는 자체에 대해서는 좀 많이 이렇게 어렵게 생각을 하지만, 심도있게 생각하지만, 최소한 중앙정부에서, 중앙정부에서 지시부담으로 내려온 부분만큼은 좀 충족을 시켜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 취지에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고창일반산업단지조성에 대해서 본의원이 질문내용은 좀 점진적으로 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했는데 답변은 물론 꼭 필요합니다. 고창의 어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필요한 부분도 있지만 지금 흥덕농공단지 같은 경우도 현대금속이나 큰 기업들이 들어와서 그래도 예상 밖에 분양이 잘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고창일반산업단지 같은 경우, 예산이 국비 60억에 아마 군비가 약 400억 정도, 대략적으로 해서요. 근데 2012년까지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그럼 2011년, 2010년도에도 큰 부분이 없기 때문에 2011년, 2012년 2개년에 걸쳐 1년에 약200억씩을 투자해야 되는 어떤 그런 사업이 지금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그렇다라면 물론 조성 후에 분양이 바로 완료가 된다면 큰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당연히 또 분양이 잘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지만 또 지금 현재 경제여건하고 물 론 뭐 이명박 대통령도 내년도 후반기쯤에나 지역경제가 좀 나아질 거라는 그런 예상을 하고 있지만, 아직도 어떤 경제활성화에 대한 부분은 좀 소원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점진적으로 약 한 2015년까지라도 계획을 잡아서 투자를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그런 취지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예.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일반산업단지 조성 부분에 있어서 해당 당해지역 주민들은 또 나름 바로 이렇게 내년부터 시행되는 걸로 알고 있고, 그러다보면 영농에 차질이 있거나 이런 부분들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셔가지고 그런 오해가 없도록 좀 해야 되겠습니다. 이건 뭐 당부의 말씀으로 들어주십시오.
네, 성실한 답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현규
박현규의장
저기, 좀 죄송한데요. 뒤에 기자분님들, 앞에 기자석이 자리가 되어 있으니까 앞으로 좀 나와 주시면 쓰겠습니다. 제가 사회 보기가 혼란스럽습니다. 자꾸 왔다갔다 하시니까. 조민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문 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래환
박래환의원
거수
현규
박현규의장
예, 박래환 의원님.
래환
박래환의원
군수님께 질문하겠습니다. 군수님의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다만, 고창읍사무소 청사 신축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군수님의 답변이 다소 미흡한 점이 있어 몇 가지 재 질문 하고자 합니다. 군수님의 답변서에 보면 고창읍사무소 신축이나 이전은 지역균형발전측면에서 신중하게 고려하여야 된다. 그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좀더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또, 내용을 보면 민원실과 화장실, 광장 등을 증ㆍ개축 할 계획에 있다. 이 런 말씀을 하셨는데, 민원실과 화장실은 뭐 증ㆍ개축이 가능할 것 같고, 광장은 확장 개념으로 이해를 해야 되겠죠? 증ㆍ개축은 안되니까요.
그렇다하면, 지금 내년예산에 읍사무소에서 시설비로 청소차량 차고지로 1억5천만원이 올라와 있고, 증축 약 90평정도 증축을 하는데 4억5천7백만원이 올라와 있어서 약 6억정도가 지금 예산 올라와 있거든요? 그렇다면 광장은 오히려 더 좁아질텐데, 확장개념으로 이해를 한다면 읍사무소에서 별도로 활용할 수 있는 부지매입이라든가 어떤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사실 좀 걱정이 되는 것이 본 질문에서 말씀을 드렸지만은 도로가 지금 군청 앞에서 길게 말하면 성강주유소에서 모양성입구까지 확장이 됨으로 인해서 지금 읍사무소 부지도 좀 줄어들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그런 줄어드는 부분과 또 증ㆍ개축으로 인해서 또 줄어드는 부분, 하면 상당히 그렇지 않아도 협소한 공간이지만 더 줄어들 것이다. 이런 걱정이 좀 있습니다. 확장계획이 특별히 없다하면 좀 걱정이 되는데 그건 또 두고, 다음 부분을 또 질문을 하겠습니다. 주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군민이 원하고 필요한 시기가 되면은 검토를 하겠다. 좋은 말씀 해주셨어요. 근데 그 시기가 도통 언제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언급이 안돼 있는데, 군수님께서 우리 주민들한테, 고창 읍민들한테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문 조사를 할 그런 생각을 혹 갖고 계십니까?
팽배되었을 때 시작하면 너무나 신축과정의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도 있잖아요. 지금 이 고창읍사무소 신축계획에 대해서 중장기 계획에 지금 들어있습니까? 안들어있죠?
적어도 중기 계획이라 함은 5년전후, 또 장기계획이라하면 요즘은 한 10여년을 두고 지금 하는데 그 중장기 계획에는 들어있어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갖거든요? 그래야 5년, 10년 사이에 지을 수 있는 그런 터전도 마련할 것이고 미리 준비를 할 것이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지금 본 건물이 31년이 되고, 서고라든가 창고는 지금 40년, 50년 됐거든요? 최고 늦은게 지금 60년대에 지어진 건물도 있잖아요. 그렇다면 50년이 됐는데, 적어도 중기나 장기계획에는 이런 부분이 들어있어야 된다. 그래야 지금부터 준비를 하고 어떤 하나하나의 배경에서 되는 것이지 이래가지고 갑자기 이루어지는 사업은 아니지 않습니까?
어쨌든 건물자체가 군수님이 잘 아시다시피 노후화 된 것은 사실이고.
또 중장기계획 이런 부분에도 내용은 알죠. 그러나 이런 부분도 계획에 항상 들어 있고, 또 연구를 해줘야 결국은 신 청사가 하나 지어지는 것 아닙니까? 이걸 내가 크게 뭐 확장 개념으로 크게 멋지게 지어주라는 그런 뜻만은 아닙니다. 그런 부분으로 이해를 해주시고, 이런 계획에서부터 충분히 앞으로 청사를 지어줄 수 있도록 한번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현규
박현규의장
박래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 질의 할 의원 계십니까?
갑성
김갑성의원
거수
현규
박현규의장
예, 김갑성 의원님.
갑성
김갑성의원
군수님의 성의 있는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본의원이 질의하는 내용이 조금은 다른 점이 있어서 간략하게 몇 가지 보충 드릴게요. 우리가 맨 처음에 제가 질문드린 고인돌 관광단지에 대해서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고인돌 광장이 너무나 넓다 보니까 그 광장을 개설해 놓고 난 후로, 오히려 관광객이 떨어졌다는 여론이 나와요. 그래서 이 지역에 어떻게 했으면 관광객이 머물고 갈 수 있는 그런 관광객이 유치될까하는 그런 내용이었거든요. 근데 지금으로서는 청룡열차만 타고 이렇게 쑥 지나가다 보면은 그 관광객이 크게 볼거리가 없어요. 근데 군수님께서 답변이 철쭉으로 대처를 해서 앞으로 2012년도까지 개발해주겠다고 그러는데 그 철쭉은 공유철쭉은 산철쭉은 우리나라 꽃인지, 우리 나라 산철쭉은 키가 큽니다. 그래서 그 키 큰 산철쭉을 거기다 식재를 했을때 볼거리로서 또 꽃을 구경하는 사람으로서는 조금은 미흡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거기다가 항시 제가 얘기가 어린 학생들이 관광객 얼마, 관광지가 많은데 학생들이 보고, 먹고, 즐길거리를 찾아야 한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미로공원이라든가 곤충생물관이라든가 이런 것 등을 만들어서 그 사람들이 보고 느껴야만이 하다못해 소금쟁이가 물에 떠다니는 것을 본다면 학생들도 신기하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 등을 점차적으로 개발해서 그 장소에서 만이라도 오랜시간을 버텨서 거기에서 머물고 갈 수 있도록 해달라 하는 그 내용의 뜻이었습니다. 군수님, 아시겠죠? 그리고 당초에 광장이 생기기 전에 오베이골을 탐방로로 개발해서 해놨는데 그 광장이 생김으로 인해서 오베이골 그 탐방로 기능이 지금 마비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오베이골 가는 그 길목이 지금 풀로 덮여져가지고 산 찾는 고창읍에 사는 사람들이 그것 찾는 사람들이 없다는 그런 여론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병행해서 개발해 주라. 그런 내용이었었습니다.
예.
예.
양쪽 가에 통로가 막혀가지고, 옛날에 비해서 오베이골....
고인돌군에서, 그 덕정에서 들어가는 그 길이 막혔지 않습니까? 거기까지 못들어 가지 않습니까? 오베이골까지 차를 못가지고 들어가지 않습니까?
거기 가까운 주차장까지라도 못가게 되어 있어서 그게 마비되어서 찾는 사람들이 불편을 느낀다 하는걸.
제가 거기를 갔을때.
그 주민들이 여론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만요. 그래서 그런 것을 느꼈고, 또 군수님께서 상사화라든가 구절초를 심으라는 것은 그 산 높이에서 보면 소나무가 있지 않습니까? 소나무 밑에는 다른 것 아무도 없는 잡풀만 나와 있거든요. 그런 사이사이에서 구절초라든가 상사화가 꽃이 필 때의 상상을 해보시면은 상당히 좋은 결과라 생각이 돼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왜냐면 현대인들이 보는 꽃하고, 또 옛날에 어르신들이 보는 자연산 꽃하고는 좀 차이 가 있을 것입니다.
결론적으로는, 구체적인 생각으로 결론적으로는 관광객 유치에 그 목적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거에 대한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기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최여겸 순교지 관계는 군수님의 성의 있는 답변과 모든 예산을 투자해서 해주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는데, 다른 관광객하고 틀려서 이 분들은 그냥 스쳐지나가는 관광객이 아니거든요. 머무르고 참배를 하고 거기서 상당히 시간을 많이 끌습니다. 그러다보면 거기에서 식사 때가 되면 먹을 것을 찾거든요. 그래서 그런 정도 개발이라고 그러니까, 그 점은 좀 관심 있게 좀 봐주시고요. 또 골프 클러스터에 대해서 물론 김범진 위원님께서 상세한 얘기를 했고 답변을 하셨습니다만은 저희들이 지금 걱정하는 것은 시니어스타워가 골프클러스터보다 석정온천이 먼저 개발이지 않습니까? 거기에다가 어느 전국 어느 곳에서 모방을 할 수 없는 그런 골프클러스터가 존재가 된다면 우리 성송에 계산에, 무장 일원에 들어서는 골프클러스터가 혹여 위축이나 받지 않을까 해서 우리 주민들은 상당히 걱정이 많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도 군수님께서 잘 간파를 하셔서 계속적으로 연루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기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답변은 내가 안받아도 되겠습니다. 농산물물류센터에 대해서 한가지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물류센터 우리 고창군, 물류센터 있는 곳에 유통센터가 아니라 고추브랜드 사업의 연계에 대해서 어느 지역을 선정을 해가지고 IC 근방에라도 선정을 해서 물류센터를 크게 만들어 놓는다면 우리 고창 군민들이 생산한 물건들을 택배가 오지 않아도 자기들이 거기다 물류센터에다 실어다 주고 거기서 옮길 수 있도록 거기서 만들거든요. 그리고 고추브랜드 사업이 성공적으로 유치가 된다면 그 물류가 상당히 많은 양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군수님이 가끔 보시면 아시겠지만, 함평이나 영광에서 제주도에서 올라오는 물건들이 짐이 안차가지고 대산이나 영광이나 길거리에서 교체를 해서 싣고 가는 그런 경우를 저는 많이 보고 있습니다. 지금도 대산 연안식당 앞에 가면은 터가 넓기 때문에 가끔은 그런데서 차, 교차로에서 물건을 이동식으로 싣고 가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보고 느낀 것인데, 종합물류센터를 그렇게 장성처럼 만들어 놓는다면 택배물류회사들도 오지마라 그래도 거기 들어올 거예요. 열악하기 때문에. 눈이나 비가 올 때를 대비해서 자기들이 자동적으로 그런 쪽으로 몰려들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신선도를 유지할 수 있는 물건들이 당일 도착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런 내용의 뜻입니다. 꼭 물류센터에서만 하라는 것이 아니고요.
고맙습니다.
좀 차이가 있어서.
마지막으로 황토 건강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이미 황토 건강방에 대해서는 자료에서 열거한 바와 같이 우리 인체에 참으로 좋은 자료다 하는 것을 느꼈거든요. 근데 이제 군수님께서 전체 건물을 황토방으로 해서 이렇게 크게 건물을 지어서 황토건물로 이렇게 하시겠다 그러는데 당초에 그렇게 설계를 빼게 되면 가격도 많이 들고 집단화가 될 수 있는 확률이 좀 적어요. 그래서 생각끝에 100세대라하면 물론 여기에는 태양광이나 태양열, 지열, 빛 이런 재활용해서 쓸 수 있는 그런 건물들이 많이 들어섭니다만 건물 전체 하나에다 전체 할 것이 아니라 방 하나나, 거실 또 이렇게 사람들이 보는 거실이라든가 주방, 잠을 잘 수 있는 방, 그런 방들 하나만이라도 해놓게 되면은 거기에 서 사시는 분들의 느낌이 와 닿을 뿐만 아니라 아, 이렇게 잘해놨다 소문이 났을 경우에 우리 전국에서 몰려드는 그런 벤치마킹 할 수 있는 좋은 절호의 기회가 아닌가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말씀드리는고는 군수님께서 우리 대산면에 면민과의 대화시간에서 우리 정창기 이장님께서 황토브랜드 길을 만들어달라는 제안을 한번 한일이 있어요. 그런 일이 있었죠?
근데 그 뒤로 그런 길이 이제 그 예산관계 때문에 있었을란지 모르지만 아직까지 실행이 안되고 있는데 이런 소규모 부분에서만이라도 하게 된다면 그런 큰 예산을 들여서 하는 기록보다도 훨씬 효과적인 기대는 크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황토산업에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현규
박현규의장
김갑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할 의원 계십니까? 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범진
김범진의원
거수
현규
박현규의장
예, 김범진 의원님, 나오세요.
범진
김범진의원
군수님, 5대의회 군정질문 답변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회기가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요.
본의원이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성의 있게 답변해주신데 고맙고요. 일부 미진한 부분을 제가 몇 가지 질의를,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골프클러스터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골프클러스터사업 원래 기본 계획서가 있거든요?
기본계획서를 보면 2007년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2011년도 완공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 만 3년이 거의 지났거든요. 그러나 구체적인 어떤 실현 계획이 없어서 지금 상당히 주민들이 여론이 안좋은데,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십시오.
네, 답변하시죠.
예, 거기에 붙여서 한 말씀드릴게요. 물론 이 사업이 확정되고, 금융위기가 오고, 또한 요즘에 계속 쟁점화 되고 있는 세종시문제, 또한 새만금에 대규모 투자계획을 발표하고 있고, 또 골프산업단지도 엄청 크게 하겠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지역에서 또한 아울러서 세제 지원도 대폭적으로 하겠다. 정부 차원에서 하겠다. 하고 있는데 아까 군수님께서 답변하셨듯이 2,800억이었거든요. 본래. 그러다 5,000억으로 증가를 했고 다시 G-CITY라는 명목으로 1조3천억으로 증가를 했습니다. 계획서가요. 그러다가 금년도에 다시 1조7천억으로 상향됐습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진행되어 온 절차를 보면, 이 사업이 본래 도사업이지 않습니까? 근데 군과 도는 행정적 지원, 그리고 기업유치라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도하고 군은 정말 착실하게 하나하나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근데 사업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여러가지 요구를 했는데 욕구충족을 아직 못해주고 있기 때문에 과연 사업자의 의지가 어떤 것이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의구심을 많이 갖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십시오.
지금 무슨 얘기냐면은 주민들이 1차로 처음에 제안을 했던 것은 투자이행계획서에 MOU 체결한게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무슨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적어도 사업이행금 일부라도 예치를 해야된다. 당해 지역에다가요. 성송, 대산, 무장 이 3개 지역이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고창읍에다, 읍농협에라도 예치를 이행금을 좀 해야된다. 그런 안건도 제시를 했고요. 해당지역에 시행할 수 있는 토지를 일부라도 매입을 해줘야되지 않냐. 그래야 우리가 눈으로 보고 사업자가 과연 할 것인가 안할것인가 하나라도 실천의지를 보겠다. 그런 부분했고요. 또 하나는 지금 이번에 설명회를 좀 했습니다. 저도 참여를 했었는데 거기서 주민들 얘기도 직접 사업자가 사장이 와서 한번 설명을 해주라. 지금까지 팀장이나 소장들이 와서 설명을 하다보니까 워낙 여러차례 설명을, 그 사람들이 하다보니까 신뢰도의 문제가 있다. 그래서 사장이 와서 직접 한번 설명을 해줄 것을 요구를 했는데 그부분에 대해서 지금 명확하게 답변이 없거든요. 한 말씀 해주십시오.
이제 군민들로서는 그 부분에 있어서 과연 시행의지가 어느정도 강한가를 보고 판단하거든요. 근데 인제 그런 부분들은 뭐 세세한 부분이기 때문에 주민들의 욕구가 다 전체적인 의견이라고 볼 수는 없거든요. 없지만, 이제 전체적인 규모로 봤을때 지금 여기서 기업도 어차피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여기다가 사업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물론 처음에 계획했던 어떤 사업들의 방향이 상당히 이익을 낼 것이다에서 출발을 했었고, 또 중간에 진행과정에서도 사업비 확장되는 것은 이런 사업을 해야만이 우리가 여기서 이익창출하고, 지역사회에도 기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충분한 의견도 얘기 됐고, 또 관련자들이 참여자들이 그렇게 여러차례 수차례 회의를 해서 결론이 도출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다수 그쪽 지역 군민들이 아까 군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세종시나 새만금문제가 거론되는게 왜 이시점에서 거론되냐면 1조7천억이라는 예산을 투입할때는 거대한 예산인데, 그런데서 그렇게 조건을 유리하게 해주면 결국은 우리 지역이 어렵지 않느냐, 이런 쪽으로 많이 가요. 나는 당해지역 의원으로서 10이면 10분, 100분이면 100분, 많은 분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날마다 질문을 받습니다. 그러면 저도 사장하고 얘기를 안했지만, 관계자들하고 얘기를 해보고, 이 사업은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단, 타당성분석 부분 때문에 여지껏 좀 늦춰지고 했던 부분들이다.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십시오. 수차례 했음에도 군수님이나 아니면 관련 사장이 한번 답변을 해줘야 한다. 사실 저희들은 개인적으로 군정질문을 하는 것은 아니고 민의 대변자로서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도 군정질문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서두에도 답변을 하셨듯이 업자는 확고한 의지를 갖고 있다는 얘기죠.
좋습니다. 그것은 더 지켜보시고, 또 석정온천이 늦게 출발해 19일 기공식을 한다는 것은 대단한거거든요. 그런데서도 마음이 조급하고, 주민들로서는 불안하고, 지역 들어오는데 누가 반대하겠습니까?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지금 2007년도부터 3년동안 해당지역에는 이 사업이 들어온다고 해가지고 주민들이 여러가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물론 아시겠지만 수도시설이나 도로기반시설 이런것들이 거의 투자를 안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주민들 불만도 상당히 높아있고, 이런 부분들은 좀 기초적으로 이제는 물론 사업이 앞으로 더 늦어질 수도 있고, 앞당겨질 수도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그런 기반시설들은 무한정 미룰 것은 아니라 좀 해주면서 가야되지 않느냐, 특히 상수도 문제 이런 문제는 건강과 직결되는 문제기 때문에 좀 시행을 해줘야 한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 사업이 본래 목적대로 달성될 수 있도록 행정, 의회 모두가 나서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합시다. 그리고요. 농어촌이차보전자금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저는, 군수님 혹시 보증 서보신 적 있으십니까?
있어요?
돈 대신 갚아줘보신적 있으신가요?
저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보증이라고 하는게 우리가 80년대, 90년대, 2000년대 초까지만 해도 정으로 서주고 인간관계로 다 서줬거든요?
그러다가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니까 지금 국가에서 어떤 대책을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고창군 농어촌 육성기금 현황을 보면 원금이 5억2천3백이고, 연체료가4억7백정도 됩니다. 그럼 그 안에 부과를 안했냐? 최대한 걷을 만큼 걷었거든요. 그리고 이 문제가 도감사에서 지적되고, 의회에서 지적되고, 여러번 대책을 강구하라고 했는데, 지금까지 미뤄오니까 답답해서 제가 군정질문을 했거든요. 간단하게 우선 한 말씀 하시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그 부분에 있어서는 동의는 합니다. 하지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 행정은 어차피 관련 법이나 조례가 근거가 돼야 되거든요? 의회도 마찬가지고. 그 내가 농어촌이차보전자금 조례를 좀 검토를 해봤어요. 혹시, 방법이 있는가. 근데 조례 19조 보면, 감면조치에 자금을 융자받은 자가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상황으로 인하여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상환능력을 상실하였다고 인정하였을 때, 그때 감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증인은 어떻게 한다라는 규정이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조례 개정에 대한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 또 제가 보증을 서서 피해를 보고 있는 농가를 좀 몇을 만났어요. 근데 정말로 가슴아파합니다. 지금 이분들이 신용불량대상자도 있고 또한 가정불화로 부부간에 굉장히 싸움을 하고 이 문제 때문에 또 지금 우리 현황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경우는 5백만원을 대출 받았는데, 이자가 뭐 천만원이 넘어갑니다. 천만원이. 1,180만원정도, 연체료가. 그럼 지금도 연체료는 계속해서 붙습니다. 17%가. 그럼 이것이 또 이 자금이 2004년도 말까지는 행정에서 직접 대출을 해줬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무슨 문제가 벌어지냐. 농협에는 제가 신협의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농수축협이나 은행이나 이런 캐피탈회사 까지요. 이런데는 대손충당금이라고 하는 적립금을 합니다. 거기서 감가상각을 자꾸 떨거든요. 못받은 것도 못받은 것으로 하고 받으면 가능한한 받고 집행을 하되, 그렇게 하고 있고, 또 하나는 연체자가 보증인에 대한 피해를 어떻게 대책을 세우냐하면 보증인이 만약 못 갚았을 때 보증인이 보증인한테 연대보증이 두명정도 서거든요. 천만원이면. 그러면 원금만 갚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제도를. 그런데 우리가 행정에서 직접 이 문제를 대출을 해주다 보니까 이런 문제들이 거의 안되고 있습니다. 1992년, 1993년도에 대출한 것도 지금도 계속해 연체를 끌고 나가고 있는데 이 문제는 행정이 반드시 대책을 세워서 해야 된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만 해주십시오.
군수께도 언급하셨듯이 이 부분이 농가들의 이익을 주자해서, 농업인들의 이익을 주자해서 출발했던 부분들이라 2차적으로 발생하는 문제점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고려를 하지 않고, 또 금융기관, 전문기관도 아니기 때문에 나타나는 문제점들은 우리가 검토를 해서 반드시 빠른 시일 안에 아까 내가 방법도 말씀 드렸지 않습니까? 보완해서 해야 될 걸로 봅니다. 그리고 보증인하고 우리가 지금 채무자하고 해서 220명 정도가 되거든요. 이 분들이 느끼는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크니까요. 선의의 피해자는 최대한 구제할 수 있도록 하고, 방법을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현규
박현규의장
우리 회의규칙에 의하면, 33조에 의하면은 10분 보충질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간들이 보통 20분 초과하고 있습니다. 지금. 또 질문할분 계십니까?
옥순
이옥순의원
거수
현규
박현규의장
예, 이옥순 의원님.
옥순
이옥순의원
이옥순 의원입니다. 군수님 고생 많으십니다.
진솔한 답변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본 의원이 재래시장 활성화 대책에 대해서 질문답변한 것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우리 군에서 재래시장 활성화에 대해서 모든 사업, 그동안 총 42억원을 투자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을 정말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경기침체나 또는 대형마트 입점으로 인해서 우리 재래시장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안을 하나 제시를 하고 싶습니다. 군수님.
우리 지금 우리 재래시장은요. 우리 카드 가맹점이 없습니다. 우리 지금 실질적으로 소비주도층들이, 소비 주도층들 대부분이 카드를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재래시장 같은 경우는 카드 가맹점이 없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좀 개설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군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렇게 우리 군수께서요. 재래시장, 우리 상인들이, 우리 카드를 가맹할 수 있도록 권유도 해주시고 홍보를 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요. 우리 시장, 무장(구)사거리에서 지금 우리 김약국 사이에 보면은 시장통 도로잖아요. 거기 지금 간이정류장이 없습니다. 간이정류장이 없다보니까, 우리 주민들이 시장을 보는데 상당히 이렇게 불편을 많이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간이정류장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 지금 실질적으로 우리 주민들이, 사실 많은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많은 얘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시장 도로의 어느 한 일부 노후된 건물이 있잖아요. 건물이라도 허물어가지고 그쪽에 이제 버스 정류, 대기할 수 있는 그 공간은 저기 좀 조사를 하셔가지고 우리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우리 전통재래시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우리 군수께서 적극적으로 좀 신경을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감사하고요. 앞으로 우리 재래시장 활성화 대책에 대해서는 더욱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현규
박현규의장
나오세요. 아까하시지 또. 15분 넘었다니까.
래환
박래환의원
군수님, 수고가 너무 많습니다.
재래시장 활성화 건에 대해서 이옥순 의원이 재 질의를 하셨는데 관련해서 하나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군수님, 노점상 어떤 대책은 갖고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님, 하나 묻겠습니다. 지금 저.
현규
박현규의장
저, 박래환 의원님. 회의 진행은 그렇게 하면 안됩니다. 여기는 본회의장이고 답변은 군수한테 듣기 위해서 있는 것이고, 혹시 집행 과장들한테 얘기하려면 의장한테 동의를 받고 하십시오.
래환
박래환의원
알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한테 간단히 질문을 해도 되겠습니까?
현규
박현규의장
안됩니다. 군정질문이니까 군수가 해야 됩니다. 권한이 없습니다.
래환
박래환의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도 지금 노점상 판매장 시설이 지금 되어 있거든요. 지금 어디가되어 있냐면, 재래시장 주차장 맞은편에 지금 판매장 시설을 해놓았어요. 근데 이 부분이 지금 사실은 노점상들이 전혀 들어오지를 않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그 원인이 무엇인지.
이것이 계획에 맞게, 목적에 맞게 이게 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거기는 노점상들이 실제로 들어와서 장사를 할 수 있는 여건이 좀 미비되어 있어요. 예를 들면 눈이나 비가 올 때 이분들이 과연 거기에서 눈비 시설을, 눈비가 올 때 눈비를 맞지 않고 할 수 있는, 장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되지를 않았거든요. 아마 7갠가 장옥이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거기에 지금 노점상이 들어오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고, 현재 그러다 보니까 그 자리도 지금 주차장으로 바뀌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시설 사용목적에 맞게 그 부분도 눈 비를 가릴 수 있는 어떤 간이시설을 해줘야 될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하고, 또 이분들이 한분 두분이 들어와서는 의미가 없습니다. 대부분 거의 대부분이 다 들어왔을 때, 시장으로서 어떤 노점상 기능이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그 점에 있어서 시설을 좀 더 보수를 보완을 해야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올해도 9억 사업을 들여서 도로 개설 등 전통시장에 대해서 많은 부분을 하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설은 시설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무엇인가? 예를들면 재래시장 상인회와 우리 집행부 관련 부서에서 수 회의 대화를 나누고 그 분들이 문제점이 무엇인가를 같이 대화로서 풀어나가고 그 대책을 세워야하든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런부분 충분히 지금 잘 하고 있습니까?
물론 재래시장이 좀 어려운건 사실 있습니다.
방금 들은 전북발전연구원하고 용역을 해서 한다고 하시니까 좀더 세심하게 그 부분이 잘되기를 바라고,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규
박현규의장
다섯분 의원님, 이강수 군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군정질문의 건이 잘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좀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보충 질문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 답변의 건을 종결하겠습니다. 2. 휴회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0년도 예산안심사와 기금운용 계획안 심사 등을 위하여 12월 17일까지 휴회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회의 휴회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175회 고창군 의회 정례회 제8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9차 본회의는 12월 18일 오전 10시에 본회의장에서 개의됨을 알리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1: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