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래환 의원 발언

김갑성 위원입니다. 국가보훈기본법의 제정(2005. 05. 31)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사항과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제16조제3항의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전라북도와 고창군 차원의 재향군인의 예우에 관한 사안에 대한, 예우에 관한 사안과 재향군인에 지원을 할 수 있는 사업을 정함으로서 군민의 보훈의식을 고양시키는 것이라, 시켜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내용으로 보면, 재향군인회의 회생과 공훈을 선양하기 위한 노력 등 군민의 책무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또 재향군인회의 명예 선양을 위한 각종 행사의 초청 및 의전상의 예우 등 재향군인의 예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갖고 또 재향군인회의 운영과 추진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국가를 위하여 회생 및 공헌한 사람들을 추모하는 기념하는 사안 등 재향군인의 제안을 지원할 수 있는 대상사업을 규정한 것임을 알려드리는 바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갑성 위원께서 좋은 조례안을 발의를 해주셨습니다.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우리가 국익목적, 또한 큰 테두리에서 생각해볼 때 반드시 시기적절한 조례안이라고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 미비한 사항들 또 우리가 지역 현실상 모든 사회단체와의 균형을 갖다가 놓고 생각을 해볼 때 시기적으로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할 것 같은 사안이 아닌가 싶고요. 또 지적할 수 없는 것은 지금 조례안에 제4조에 보면은 예우 및 지원 대상이 너무나 포괄적이다. 다시 말씀드려서 재향군인의 명예 선향을 위한 각종 행사의 초청 및 의전상의 예우라고 그랬습니다. 곧 대한민국재향군인회가 외국의 재향군인회 그와 같은 대우를 받지 못한 이유는 우리는 모병제가 아닌 개병제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대한민국 남자의, 남자면 누구나 국방의 의무를 져야하기 때문에. 그러면 이 사람들에 대해 초청이나 의전사항을 어떻게 해야하냐? 각종 또 2항에 보면 각종 기념일에 국가공원 또는 공익활동 유공자들에 대한 초청입니다. 그러면 각종 기념일은 어느 기념일 때 해야 하느냐. 각종 기념일마다 공익활동 유공자에 대해서 재향군인회 회원들에 대해서 표창을 갖다 해야 하냐. 이와 같은 것들이 조금 불분명하다. 따라서 본 의원은 조례안을 다시 한번 이거 검토 심의를 하기 위해서 좀 계류를 시켜서 보완 할 것은 보완하고 해서 다시 한번 조례안을 좀 세밀하게 검토할 필요성이 있지않나. 이런 의견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안번호 제261호 고창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에 대해서는 대표발의의원님께서 설명을 했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관련 법규입니다. 국가보훈기본법과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그 다음에 동법 제16조 재향군인의 재정은 회원의 회비, 사업수입, 그 밖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국가는 재향군인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3항 지방자치단체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향군인의 사업에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관련문서로는 전라북도 타 자치단체 조례현황이 별도로 첨부되어 있습니다. 검토 결과 및 의견입니다. 국가보훈기본법의 제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예우에 관한 사항과 대한민국 재향군인회법 제16조 제3항의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군민의 보훈의식 을 고양시키고자 하는 사안으로 발의안대로 심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뭐, 김종호 의원님의 심도 있는 조언 발언에 동의합니다. 동의하고, 좀 더 심도 있는 조례가 제정될 수 있도록 계류를 신청을 해주신 김종호 의원의 뜻에 따라서 동의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54호 고창군 무연분묘 관리에 관한 조례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과 제안이유는 대표발의의원님께서 전회기에 설명을 하였기 때문에 생략을 해드리겠습니다. 관련법규는 장사등에 관한 법률 제28조 무연고분묘의 처리 제1항 시도지사 또는 시군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1조에 따른 일제조사 결과 연고가 없는 분묘에 매장된 시체 또는 유골을 화장하여 일정기간 봉안할 수 있다. 제2항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려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뜻을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제3항 시도지사 또는 시군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봉안한 유골의 연고자가 확인을 요구하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제4항 제1항에 따른 봉안에 관하여는 제12조 제3항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련 문서는 2009년도 장사업무 안내 보건복지가족부에서 발행한 자료를 참고했습니다. 검토결과 및 의견입니다. 장사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고창군내 무연분묘 중 지상, 지목상 대지 전 답 잡종지와 고창군이 공공목적으로 사용하려고 하는 토지에 위치한 무연분묘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고창군의회 의원 발의안대로 심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조례 심의 시에 계류를 한 사유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 사유가 해소된게 전혀 없다고 사료되거든요? 그래서 좀더 계류를 시켜서 지켜봐야 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관리실장 김준희입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의안번호 262호인 고창군 일일 명예읍면장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읍면행정의 활성화와 군정에 대 한 군민의 조언과 의견을 수렴해서, 수렴을 하고 또 행정에 대한 산 경험을 통해서 민간의 이해와 협력틀을 마련하는데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의 주요골자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2조 추천자격 및 위촉은 일일 명예읍면장의 추천자격으로는 해당읍면의 거주자라든가 연고자로서 주민 신망이 두텁고 학식이 풍부한 자로, 자를 읍면장의 추천을 받아서 군수가 위촉하는 것으로 되어있고, 제3조 임무에 보면, 읍면행정의 자문 및 군정자문과 두 번째 일선 행정의 직업 및 선도, 세 번째 공무원 및 주민 상담 및 간담회을 추진하고 주요 사업장과 저소득층을 방문하고 주민과의 대화 행정을 하는 그 업무가 되겠습니다. 또한 지역주민의 여론수렴해서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5조 예우 및 실비지급은 읍면지역의 주민 생활 현장에서 수렴한 지역개발사업등이라든가 이런 사항을 갖다 주민숙원사업시행을 건의를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읍면의 주요 행사 개최할 때는 일일 명예 읍면장을 우선 예우를 하도록 되어있고, 세 번째 일일명예 읍면장에 대해서는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는 규정을 두었습니다. 제7조 위촉의 해제를 보시면, 일일명예 읍면장 임기는 위촉된 당일에 한하며 명예직으로서 일 근무시간이 지나면 자동 위촉이 해제되는 것으로 조례를, 조례안을 제정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조민규 위원입니다. 타시군 읍면조례보니까 전라북도는 지금 완주하고 익산은 규칙으로 해서 하고 있고요. 여기 지금 전부다 역할, 임무라고 하는가요? 임무가 다 똑같거든요. 일괄적으로.

네, 임무가 거의 같습니다.

우리 군에 일일읍면장 제도를 조례안이 없어서 불편한 점이 있는가요?

기왕에 하려면 조례까지 제정해가지고 하는 것이 또 의미도 있고, 그분에 대한 예우도 되는 것이고 또한 각종 선거에 관한 이의제기가 있을 소지가 있기 때문에 사전에 조례를 갖다가 제정을 해가지고 이런 문제를 차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면, 일일 읍면장의 추천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이 거주자, 연고자, 신망이 두텁고 학식이 풍부하며 지역실정에 밝은 자를 한다고 했거든요?

네.

그렇게 하면 일정정도 시간이 지나면 이런 대상자가 없어져 버릴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면관내 인구가 4천명~3천명, 또 그 읍에같은데는 2만명이 되기 때문에 대상자는 많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게 하루 하는데 지금까지 시행을 해오면서 물론, 뭐 2007년도부터 시행을 했는가요? 고창, 우리군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하루 하는데 예를 들어 오전에는 임명장, 사령장 나눠주고 거의 뭐 약 서너시간에 의해서 이런 뭐 효과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보통 9시30분에 위촉장 전수를 하고, 군정 홍보 현황을 갖다가 우리가 설명을 드리고 읍면에 가시면 이 분들한테 부면장이 업무보고를 합니다. 읍면실정 현황을. 보고를 드리고 또 관내 사업장이 있으면 사업장도 방문해서 사업의 문제점이라든가 어떤 사항도 지 적을하고, 또한 노인당 같은데 가서 노인들하고 대화도 하고 또한 여러 가지 애로사항도 체험을 하고 또한 불우이웃도 방문을 해가지고 자비를 가지고 위문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물론 그것이 각 읍면장 고유의 권한일수도 있고, 또 소외계층이라든지 마을회관의 어떤 여론수렴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당해지역 의원님들도 계시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굳이 위촉을 해서 하는데 조례까지 만들어서 사람을 특별히 불러서 하는 것은 물론 뭐 방법적으로도 한 방법이 되겠지만은 효율성에 있어서는 매우 떨어지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실장께서는 어떻습니까?

민간을 갖다가 명예읍면장을 위촉을하면은 행정에 대한 여러 가지 이해도 도모가 되고 또한 주민과 행정에 관한 가교 역할도 해서 여러 가지 건의사항이 되기 때문에 많은 좋은점도 많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일반 주민들도 이정도의 어떤 일일 읍면장을 할 정도의 어떤 자격을 갖췄다면 방금도 얘기했지만, 주민의 신망이 두터운자고 학식이 풍부하고 지역실정에 밝은 사람은 어차피 일일읍면장을 안해도 행정과의 어떤 가교역할,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이렇게 가능한 것이 아니냐. 이겁니다.

그래도 일일 읍면장을 위촉하면은 어떠한 사명감이 있기 때문에 더욱더 관심을 가지고 주변 사정이라던지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해서 보고 듣는 사람이 많이 있기 때문에 행정에 많은 도움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실장님, 5조에 보면은 예우 및 실비지급이라는게 있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은 문자 그대로 명예 읍면장인데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를 지급한다라고하는 3항이나 4항에 일일 명예읍면장이 3조에 따라 임무수행을 위하여 관외에 출장할때는 실비에 상당한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뭐 의무조항은 아니죠. 그러나 단서조항이 좀 불필요하지 않느냐. 라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면서요. 또 2항이 있거든요. 2항은 분명한 유권해석이 뒤따라야 한다. 읍면의 주요행사 개최시에는 일일 명예읍면장을 우선 예우해야한다. 헌데, 그날에 하는 것인가, 아니면 그날이 아닌 날에도 이것이 적용이 되는 것인가?

그러니까 관내 행사라든가 어떤 그 모임이 있다면은 가능하면 이런 분을 초청을 해가지고 그런 그 행사의 목적도 설명을 드리고 참여하는 분위기를 도취하기

됐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참 우려스러운 것이 추천자격 및 위촉에 있어서요. 신망이 두텁고 지역실정에 밝은자 하면 되는데, 학식이 풍부하면은 위화감을 조성 할 소지가 크다. 학식은 과연 어디까지 학식이냐.

학식이라고 해가지고. 학교를 갖다 이제. 그런 사항이 아니고.

학교 졸업? 아니 학벌로 이야기를 규정을 해야 하는 것이냐? 아니면 이미 이것은 다른 말로 수정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학식이라함은 저희가 보편적으로 생각할 때는 학벌로 생각할 수 있는데 학벌보다는 다방면에서 여러 가지.

신망이 두텁고 사회 경륜이 풍부함이라고 하면 모르겠어요. 근데 학식이라고 해놓으면은 위화감을 조성할 소지가 많으니.

그 부분은 수정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수정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갑성 위원입니다. 명예 읍면장 제도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 있게 제가 발의를 했고, 군정 질의에서도 어차피 일일 면장이 그대로 무의미하게 지내는 것 보다도 조그만한 예산을 세워서라도 하루 어떤 업적을 남겨야 한다는 그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예산을 세워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실비보상비금이라는 것이 그런 내용에 들어가 있는 것 아닌가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다만, 일인당 1개면당 일일 명예 읍면장 하시면은 250만원 예산이 계상이 돼있습니다.

그 이상 외에 실비보상금이 별도로 있다?

실비 보상은 없습니다.

없어?

네.

긍게. 그래. 난 그 금액내에 이 실비 보상이 들어 있지 않느냐.

아니, 없어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본의원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들어보면, 주민들 여론을 가장 가까이에서 접할 수가 있고, 또 허물없이 대할 수 있는 면장들하고는 가깝게 대할 수가 없지만은 일일 명예읍면장들하고는 평상시에 사회에서 같이 친하게 지냈기 때문에 허물 없는 이야기를 주고 받을 수 있는 그런 좋은 제도가 그렇게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 래서 제가 그때 서울에서 은평구청장 이병욱씨가 구청장을 할 때. 그런 쭉 여성명예읍면장, 남성명예읍면장을 그렇게 했었어요. 아까 김종호 위원님 말씀대로 위압감을 조성할 수 있는 내용만 좀 보완해서 그대로 추진이 되어도 괜찮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왜냐면 조민규 의원이 얘기했지만 일년에 4명 아닌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10년이라고 해야 40명인데, 40명 테두리를 추리다 보면 어렵고도 또 쉬울 때가 많아요. 읍면에서는. 근게 그런 제도만 좀 잘 보완해 주십사하는 그런 얘기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안번호 제262호 고창군 일일 명예읍면장 조례안에 대한 보고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실장께서 설명을 했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관련 문서는 입법예고와 고 창군 공고 제2009-1361호로 2009년 9월 29일부터 10월 20일까지 되었습니다. 여기에 따른 군민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에 관련 문서로 타자치단체 조례개정안 14건이 첨부되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검토결과 및 의견입니다. 읍면행정의 활성화와 군정에 대한 군민의 조언과 의견을 수렴하여 군민과 함께하는 열린 행정 구현, 열린 행정을 구현하고 군민의 행정에 대한 산 경험을 통해 민관의 이해와 협력의 틀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2007년도부터 자체 시행하여 왔습니다. 조금 전에 김종호 의원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조례안의 제2조 추천자격 및 위촉에 있어서 그 내용중에 학식이 풍부하면을 사회 경륜이 풍부한 것으로 이렇게 수정의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이 되면서 다른 사항은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을 함이 타당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것 참. 제2조 위촉면에 있어서는 다른데도 다 일율적으로 똑같고만요. 명예읍면장은 사회원로급 인사로 덕망 있고, 군관 내 연고가 있는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다른 것도 그대로면서 또 이런 말은 나쁜 말로 애써 바꿔가지고 이렇게 하죠? 지금 우리가 조례가 없이 시행을 읍면장제도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실장께서 말씀하신대로 이번 지자체선거까지 두 번은 활용을 할 수 있겠고만요. 뭐 그런 것을 떠나서, 시기적으로 좀 올라오는 시점이 좀 묘한 시점이라 망설여지는데요. 저희들이 수정의결을 하는 것보다는 문안의 2조라든가 아까 실비지급 있지 않습니까? 문자 그대로 명예읍면장인데 실비를 갖다 지급을 한다는 것은 명예의 손상도 있지 않느냐. 저는 이와 같은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시간을 가지고 계류를 시키는게 어떻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약간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걸 어차피 계류를 시켜놓고 그 과정에 고치는 것보다 부결을 시켜서 전반적으로 명예 일일읍면장 제도에 대해서 검토를 한 다음에 다시 꼭 필요하다라면 뭐 2년 동안 조례 없이도 시행을 해온 과정이 있기 때문에 시급성을 요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해서 부결을 시키고 꼭 필요하다라면 내용을 좀 더 구체화 시켜서 이렇게 하는 것이 타당하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여기서 구체적인 내용만 짚어주고 그 내용을 개진하는 방법으로 해서 해줘도 되지 않을까요? 아까 김종호 위원이 지적했던 실비보상이라든가 그 사람, 명예읍면장을 하는 사람들도 실비보상 관계에 대해서 그것보고 하는 사람은 없을거에요. 아마. 그렇게 덕망이 있거나, 학식이 높은자 이런 위압감이 조성되는 그런 문구만 개진해서 통과를 시켜주고. 그것만 개진해서.

지금 여기 5조 3항에서 일일 명예읍면장에 대하여는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를 지급한다는 이 조항은 아마 전에 현장을 나갔을 때 바로 그 어떤 면장, 명예면장이지만 읍면장의 명예를 갖고 나왔을 때, 현장에서 즉시 처리한다든지, 약간의 경비를 들여서 처리할 수 있는 사항은 예산을 세워서 하는 것이 좋지 않으냐 해가지고 지금 그것 설명을 제가 그렇게 받았습니다. 그래서 넣었다.

그래서 처음에 171회땐가 그거 군정질의에 내가 넣어서 예산을 지금 세워주라고 했던 것이었어요. 왜 그런고니 그래서 인제 그랬는데, 가서 보니까 하다못해 조그만한 가로등이라든가 조그만한 수도관이라든가 막힌데서 때려서 그 사람의 업적을 표시를 해줘라 하는 그런 내용의 뜻이었거든요. 그래서 좋은 제도라고 생각했는데 아까 이야기대로 거기다 실비보상이라는 이런 규정을 넣는다거나 덕망 있거나 학식이 높은자 이런 사람으로 규정을 한다는 조항을 넣게 되면은 딱딱한 부분이 있지 않냐. 그래서 그 조항만 개정을 해가지고 시행할 수 있도록 해주면 어쩌냐 하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본 위원이 전에 발언 내용중에 부결안을 제시했었는데 그것보다는 김종호 위원님이 발언이 타당하다고 생각되어 저의 발언을 취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김창수입니다. 심의 안건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65호 고창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세법 제9조에 따른 행정안전부의 지방세 감면조례 표준안에 따라서 이에 맞게 관련 조문을 개정하고자합니다. 주요 골자는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등에 대한 감면 등 14개 조문에 대해서 개정을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 이해를 돕기 위해서 신구 조문대비표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제2조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등에 대한 감면입니다. 여기 1항에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에, 용사촌을 용어를 정리하는 내용으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8조의 4에 따른 국과유공자 자활용사촌으로 개정을 하고자 하고, 제4조의 한센정착 농원 지원을 위한 감면 조항에서 주택의 용어를 주택용건축물 및 그 부속 토지로 개정을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에 제5조의 1에서 중간부분에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대한 과세 대상을 조회한다를 삭제하는 내용이고, 제6조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내용에서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자, 운영이라고 하는 그 용어를 설치운영으로 개정을 하고자 하고, 제6조 2조의 내용은 삭제를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에 7조에 2호와 3호, 4호를 삭제를 하고, 5호, 6호, 7호를 2호, 3호, 4호로 개정을 하고 제10조 농어촌 주택개량 등에 대한 감면 조항에서 제1항 다음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 내용 중에 주택의 용어를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속 토지로 개정을 하고자 하며, 제2항의 내용 중에 주택의 용어를 마찬가지로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속 토지로 개정을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에 제11조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으로 중간부분에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74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임대사업을 하는 공무원 연금관리공단을 삭제를 하고자 하고, 다음 페이지입니다. 제1호에 마찬가지로 연금, 공무원연금법시행령 제74호 제1항 제4호에 따름을 삭제하고자 하고, 제2항의 마찬가지로 공무원의 연금법에 의한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삭제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페이지 2항 1호에 마찬가지로 공무원연급법 시행령 제74조 제1항 제4호를 삭제하고자하고 다음에 제12조 농어촌특산품생산단지등에 대한 감면 조항에서 이 부분도 법령에 맞도록 용어를 정리하는 내용으로 농어촌개발 발전 특별조치법 제29조에 따른 농어촌특산품 생산단지의 육성사업자로 선정된 자와 농수산물 가공산업육성법 제5조를 농어업농어촌및식품산업기본법 제50조에 따른 지역특산품 생산단지의 지정을 받은 자와 식품산업진흥법 제16조로 용어를 정리하고자 합니다. 다음에 12조 2항을 새로운 조로 신설을 해 서 내용을 조문만 정리를 하고자 합니다. 당초에 이 항은 별도의 조항을 신설해서 행할 부분인데 정리가 안된 부분입니다. 그 내용은 아파트형 공장등에 대한 감면 규정을 별도로 신설을 해서 제12조의 2로 조문을 별도로 조정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에 13조 주민공동체가 경작하는 농지 등에는 감면은

위원장님 이거 저, 우리 재무과장님, 이 설명을 제안 설명 있지 않습니까? 이것 유인물로 좀 대체하는게 어떻겠어요? 다 여기 공지된 사항인데. 그렇게 하시죠?

네.

고맙습니다. 다음에는 의안번호 266호 고창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개정에 따른 삭제된 부 분에 대한 고창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개정시 미 개정된 조항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 내용은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39조 제1항 제5호 중 제1호로 지금 되어 있는 부분을 제4호로 개정을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에 의안번호 270호 고창군 제증명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징수기준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1755호)이 개정됨에 따라 종전의 규정을 법에 맞게 정비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국세완납증명서는 무료로 발급이 되고 있음을 고려해서 지방세 납세증명서 발급수수료를 폐지함으로써 국세와 지방세간 형평성을 제고하고자하고 국민친화적인 행정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이 관내에서 신청등록하는 기타 제증명등에 대한 수수료감면조항을 신설하고 제증명 수수료율을 적법하게 정비하고자 합니다. 지방세에 관한 제증명 중 지방세 납세증명서 및 징수유해증명을 삭제를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65호 고창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과장께서 설명을 했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관련 법규는 지방세법 제9조, 제7조,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가세, 면제, 불균일, 관세 또는 일부 과세를 하고자할 때에는 행정안전부 장관의 허가를 얻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서 정하여야 한다로 규정되고 있습니다. 관련 문서는 2010년도 지방세 감면조례 표준안이 전라북도 재정과 19231호로 2009년 10월 5일날 시달이 되었습니다. 입법내용으로는 고창 공고 제2009-1397호로 2009년 11월 4일날 예고를 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군민들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존 조례는 고창군세 감면조례 2001년 1월 10일 조례 제1519호로 전문 개정이 되겠습니다. 검토결과 및 의견입니다. 지방세법 제9조에 따른 행정안전부의 지방세 감면조례 표준안에 따라 이에 맞게 관련 조문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서 집행부 제출안대로 심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이 됐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66호 고창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관련 법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의 제38조 제1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일반 재산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법 제2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 관련 문서는 공유재산 관리조례 표준개정안 송부와 전라북도 재정과 13029호로 2007년 7월 30일날 시달이 되었습니다. 입법예고는 고창 공고 제2009-1389호로 2009년 10월 29일날 시행이 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군민의 의견들은 없었습니다. 기존 조례로는 고창군 공유재산 관리조례가 2006년 5월 29일 조례 제1723호로 전문 개정이 되어 있습니다. 검토 결과 및 의견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개정에 따라 삭제된 부분에 대한 고창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개정시 미 개정된 조항을 개정하고자하는 사안으로 집행부 제출안대로 심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70호 고창군 제증명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재무과장께서 설명을 했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관련 법규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39조 사용료의 징수조례 등이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14조 납세증명서에 대한 규정이 있으며 지방세법시행령 제20조 납세증명서의 신청 및 발급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장애인 복지법 제30조 경제적 부담의 경감 조항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가보훈기본법 제5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문서는 입법예고와 고창 공고 제2009-1400호로 2009년 11월 6일 날 시행을 했습니다. 이에 따른 군민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수수료 표준요율 규정이 개정 통보되었습니다. 전라북도 재정과 19144호로 2009년 10월 1일날 시행이 됐고, 국가유공자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증명서 발급수수료면제협조요청이 국가보훈처 복지행정과에서 2518호로 2009년 10월 30일날 시달이 됐습니다. 국가유공자에 대한 제증명 발급수수료 면제 협조요청이 전라북도 재정과 21705호로 2009년 11월 5일날 시달이 됐습니다. 검토 결과 및 의견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 징수 규정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21755호 이 개정됨에 따라 종전의 규정을 법에 맞게 정비하고 국세납세증명서는 무료로 발급하고 있음을 고려하여 지방세 납세증명서 발급수수료를 폐지함으로써 국세와 지방세간 형평성을 제고하고 국민친화적인 행정환경을 조성하고자하는 사안으로 집행부 제출안대로 심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이 됐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268호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의 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관통도로 및 고창공영터미널 등 주요도로의 이중주차로 교통흐름방해, 운전자 불편호소 및 교통사고 위험이 상존하고 있어 터미널주변에 공영주차장을 년차적으로 조성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날로 증가하는 차량 때문에 주차공간이 부족하여 불법주정차가 증가함에 따라서 고창읍과 공읍면에 소규모 주차장을 설치해서 주민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 개요를 말씀드리면 위치는 터미널주변으로서는 고창읍 읍내리 636번지외 17필지, 또 소규모 주차장은 아직 장소는 미정이 안되었으나 고창읍에, 공읍면 칠암리 605-3번지 외 1필지가 되겠습니다. 사실은 이 공음면 칠암리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의 건은 아닙니다만 공영주차장을 조성하는 측면에서 일괄해서 참고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체부지 면적은 5,935㎡로 약 한 220면 정도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터미널 주변에는 2,996㎡이고 소규모 주차장으로는 고창읍에 약,2000㎡, 또 공음면에는 939㎡를 조성할 계획으로 사업비는 26억5천만원으로 터미널 주변에는 사업비가 한 20억 정도, 또 소규모 주차장으로서 고창읍에 5억 정도, 공음면에 1억5천 정도를 사업비를 가지고 사업시기는 2010년부터 2011년까지 조성을 해서 주민불편 해소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이어서 의안번호 272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신바람에너지과학관 건립 건입니다. 제안 이유는 체계적인 과학학습이 낙후한 농어촌지역에 에너지를 테마로 한 과학관을 건립 운영함으로써 지방과학 산은을 육성시키고 청 소년들에게 체험을 통해 신 재생 에너지를 학습토록 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고창군 흥덕면 치룡리 627-1번지 외 4필지에 사업량은 과학관 1동 991㎡와 여기에 따른 부지 7,634㎡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30억이 투자될 계획입니다. 사업기간은 2008년부터 해서 2010년까지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73호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고창체육관건립의건 변경분입니다. 제안이유는 체육인구의 저변확대 및 각종 체육행사 개최증가로 휴식과 체육활동을 겸할 수 있는 다목적시설을 확충하고자 고창체육관을 건축물의 연면적과 사업비 및 사업기간을 변경하고자하는 내용입니다. 각종 체육대회 개최 여건 마련으로 고창군의 이미지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모하고자 합니다. 변경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부지는 변경이 당초와 같습니다. 변경 없이. 다만 건축 면적이 당초에 5,600㎡를 7,422.39㎡로 사업비는 130억에서 192억원으로 증액하고 사업기간을 2009년도까지 계획했던 것을 2011년까지 변경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주요 시설은 일층에 체력 단련실 등 기계실을 설치를 하고 지상1층에는 경기장과 무대, 사무실 등을 설치를 하고 지상2층에는 관람석, 지상3층에는 방송실들을 설치를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민규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268호에 설명 3쪽에 보면 터미널 주변에 매입예정지가 있는데 이 부분은 확인을 하고 이렇게 지금 매입예정지라고 해놓은 겁니까? 아님 토지주 뭐 이런 만나서 얘기를 한 것입니까?

위원장님께서 허가를 해주시면 관련 소관 과장님께서.

토지주를 개별적으로 만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주변에 거주하는 사람들 여론을 들어보면은 거기에도 꼭 필요하다 이런 얘기가 지배적이라서 그쪽으로 선택을 했고, 또 그쪽이 공영주차장이 노상주차장만 있지 공영주차장은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읍민들도 그쪽은 꼭 필요하다 이런 여론이 상당히 비등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장소를 정하게 되었습니다.

예, 뭐 필요성 부분이야 같이 공감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근데 이제 이쪽 터미널 쪽에서 진입로 부분에 이렇게 좀 물론 큰 도로, 대로변이다 보니까 진입로가 좁을 수 있다 라는 생각도 들고 그렇거든요. 상가 이해관계에 따라서. 뒤에 쪽에 보면 천변 쪽에는 863-59번지하고 863-85번지를 좀 교묘하게 쫙 떼어 놓은 것 같거든요. 양쪽에. 근데 뭐 어떤 사유가 있습니까? 주차장을 확보하는 문제가 이렇게 하면 도로까지 있기 때문에 훨씬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

863-59는요. 2층 양옥집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상당히 보상하는데 보상가도 높게 책정이 될 것 같고 그래서 그건 고려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여건이 허락한다면 차후에 매입할 수도 있겠지만은요. 우선 거기는 재척을 해두고 보상비도 아마 많이 산출될 것 같고 그래서 재척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럼 863-85도 똑같은 위치인가요?

그렇습니다. 여기에 가보면요. 대부분 집들이 굉장히 노후화 되어 있어요. 그래서 범위를 넓게 잡았습니다. 그리고 천변에 또 도로가 나있기 때문에 같이 활용할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넓게 잡아서 이왕에 시행하면서 그쪽에 주차장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좀더 확보를 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터미널 주변에 2,996㎡는 여기 지금 매입예정지가 나와 있고요. 지금 나머지 2,000㎡에 대해서는 아직 장소는 미정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소규모로 2곳 내지 3군데 정도 적당한 장소를 이제 물색을 해서.

아직 물색을 전혀 안 해보셨습니까? 후보지가 없습니까?

아니 이제 공유재산심의가 끝나고 나면요. 장소를 이제 적당한 장소를 물색을 해서 시행을 하려고 그럽니다.

공유재산에 심의가 안 될 것으로 아주 간주를 하셨었습니까?

아니, 장소가 지금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장소 미정으로 지금 심의를 받는겁니다. 장소가 확정이 되었으면 장소 표시를 해서 관리계획 심의를 받겠는데요. 아직은.

이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의를 하는데 있어서 의회측 입장에서는요. 명확하면 할 수록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위치가?

예, 그렇습니다.

그래야지 평가에 대해서 적절히 할 수가 있다. 그렇다 하면은 지금 아직 위치가 정확히, 후보지 조차도 선정이 안 되었다하면은 이걸 갖다가 저희도 관리재산승인이라고 해서 해주기가 좀 어렵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후보지는 지금 물색 중에 있는데요. 적당한 지금 후보지가 안나왔기 때문에 장소를 표시를 못하고 지금 승인을.

그렇다면 이렇게 했을 때 승인을 해주게 되면은 이건 무슨 목적사업이 좀 부실할 우려가 있지 않느냐 이런 판단이 서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공음에는요. 공음도 아직 위치는 선정이 안됐습니까?

공음은 위치가 선정이 됐습니다.

아, 돼있어요? 그면 아까 사진 김윤호씨가 소유하고 있는 대충 어디 정도 됩니까?

우체국 뒤에입니다.

아, 바로 소재지 우체국 뒤편에 공안지 말씀하시는가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는 우체국 뒤편 올라가는데 좀 경사도가 있지요?

예, 약간 올라가 있습니다.

남향이니까 뭐 적설의 위험은 그렇게 크지는 않겠습니다만, 그렇죠?

네.

여기에 주차대수가 어느 정도나 주차 되겠습니까?

공음면이.

939㎡면은.

한 50대 정도 주차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판단할때는 정확하니 50대가 나올 수가 없는데, 그 위치 보셨어요?

21㎡를 기준으로 하거든요.

그러는데 거기가 떨어져 있는게 고구마형식으로 고구마처럼 요렇게 떨어져 있거든요.

최대 잡아서.

제가 이 부지를 알아요. 보니까 그 부지네.

네.

근데 활용도가 아주 사각형으로 툭 떨어진게 아니기 때문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재 국비가 33억, 도비 7억, 군비가 60억 정도 확보했습니다.

예.

지금 20억~30억 이상은 확보할 계획입니다.

네.

김갑성 위원입니다. 예산 확보는 큰 문제가 없습니까? 여기에? 예산 확보에 대해서? 모자란 부분에 대해서.

지금 2010년도이고, 2011년도에 2개년으로 나누어서 확보를 해야 되니까요. 별로 문제가 없다고.

그러면 만약에 의회에서 조건부승인, 예를 들어서 예산을 30억을 확보하는 조건 승인이라든가 그렇게 승인을 해줄 때 사업은 바로 착수하는 겁니까? 만약에 그렇게 돼있을 경우?

네, 사업추진은 가능합니다.

만약에 예산 확보 안되면? 그러면 만약에 예산이 확보가 안됐을 경우에?

아니, 의원님들하고 약속을 했는데 확보하도록 노력해야죠.

지금 그것이 제일 문제거든요. 지금 예산 확보 때문에. 예산 확보 의지만 확고부동하다면 하등의 뭐 그렇게 큰 어려움이 없다고 이렇게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만반의 준비를 다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안번호 제268호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의 건에 대한 검토 보고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재무과장께서 설명을 했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관련 법규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있습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역시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다. 내용은 의원님들께서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관련문서는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계획이 별도로 첨부가 되어 있습니다. 검토 결과 및 의견입니다. 관통도로 및 고창공용터미널 등 주요 도로의 이중주차로 교통흐름 방해와 운전자 불편 호소 및 교통사고 위험이 상존하고 있어 터미널 주변에 공영주차장을 년차적으로 조성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날로 증가하는 차량 때문에 주차공간이 부족한 상황과 불법주정차가 증가함께 따라 고창읍, 공음면과 소규모 주차장을 설치하여 주민 불편을 해소하자는 사안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72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신바람에너지과학관에 대한 검토 보고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과장께서 설명을 했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관련 법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에 의한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규정과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에 의한 규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문서는 공유재산 심의자료로 사업개요, 추진상황, 금후 계획, 위치도, 직원별조서, 에너지과학관 사업비 내력, 한국과학재단 협약서, 주요내역, 솔라파크 홍보관 투자 관련 내용, 과학관 건립 부지 선정내역이 별지로 첨부되어 있습니다. 검토결과 및 의견입니다. 체계적인 과학기술이 낙후한 농촌지역에 에너지를 테마로한 과학관을 건립운영함으로써 지방과학 산업을 육성시키고, 청소년들에게 체험을 통한 신재생 에너지를 학습토록 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종 합검토하여 심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이 됐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73호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고창체육관건립변경분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과장께서 설명을 했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관련법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제1항에서 3항까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7조도 마찬가지입니다. 관련문서로는 고창체육관 건립사업 주요추진상황 설명 자료가 첨부되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 및 의견입니다. 체육인구 저변 확대 및 각종 체육행사 개최증가로 휴식과 체육활동을 겸할 수 있는 다목적시설을 확충하고자 시행 중인 고창체육관 건립공사 추진중 건축물의 연면적, 사업비 및 사업기간을 변경하여 각종 체육대회 개최 여건 마련으로 고창군의 이미지 향상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 하고자 부지면적 9,735㎡에 당초 건축면적 5,600㎡를 7,422.39㎡ 약32%를 증하여 사업비 130억원을 192억원으로 47% 증 변경하여 2011년도에 완공하고자 하는 사안이나 적정성, 합리성 등을 종합 검토하여 심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상 검토 보고결과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위의 사안은 건건히 해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의안번호 268호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의 건에 있어서요. 이게 지금 터미널 주변에 2,996㎡하고 공음면의 939㎡는 관리 승인을 해주되, 지금 미정인 2,000㎡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아직 후보지조차도 결정을 내놓지 않고 했는데, 이걸 갖다가 승인을 한다는 건 좀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싶거든요. 이것 구분해서 승인을 할 수 있는 겁니까? 전문위원님?

수정의결을 할 수 있습니다.

네?

수정해서요.

수정해서, 나머지 2,000㎡는 지금 후보지가 확보도 안돼서 수정해서 할 수 있다?

그렇죠. 네.

그렇다하면은 본 위원은 이 부분은 아직 부지가 확정이 되지 않는 것은 빼고 나머지 부지가 확정한 부분만 대해서 승인을 해주는 게 어떨까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호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예, 저도 두 분 발언에 동의 합니다.

신바람에너지과학관 건립에 있어서는 그 약6개월 이상을 집행부에 어떤 기회도 제공하고 어떤 효율성 부분이라든지 다음 그 태양광 솔라파크 사업자에 대한 어떤 고창군에 대한 홍보, 홍보관 건립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전혀 변동 사항이 없기 때문에 실제로 약 30억원의 예산을 가지고 진행한다면 오히려 그 효율적인 그런 것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부결을 했으면 하는 동의안을 제출합니다.

전반적으로 우리 조민규 위원님의 의견에 동의 하고요. 신바람에너지과학관 건립의 문제는 지난번 우리가 임시회에 부결을 한 이후에 전혀 여건 변화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솔라파크 측에 무슨 협조 협약 부분이라든가 변경이라든가 우리 또 행정의 어떠한 대안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두 위원님의 발언에 동의합니다.

물론 고창군 체육발전을 위해서는 체육시설이 여러모로 규모있게 하는 것도 타당하다고 생각되고 또한 군민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여러모로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집행부에서 사업절차라든지 시행방법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미진한 점이 상당히 많았다고 생각이 되고 또한 여러 가지로 우리 군 재정 형편상 어려운 부분도 많이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해서 필요성은 공감을 하고, 그렇지만 예산 확보 문제가 가장 걸림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예산을 국비나 도비를 30억 이상 확보한 후에 공사를 지속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동의안을 제출합니다.

조민규 위원님, 지금 의견이 30억 이상 예산 확보 후 조건부승인이라 이거죠?

예.

동의합니다.

지금 확보액 외에?

지금 현재 있는 예산상의 사업비 변경 전 130억원 외에 변경후에 192억원으로 47%나 증가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변경 후, 변경전은 현재 확보한 것을 제외한 앞으로 30억을 확보한 후에 하라는 얘기입니다.

체육청소년사업소장 류필상입니다. 의안번호 271호 고창군 청소년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청소년기본법 제53조부터 56조에 따라 운용중인 청소년자립지원기금을 수혜대상 폭을 넓히고 효율적인 기금운용을 위하여 청소년 기본법 제8조 및 지방자치법 142조 규정에 의거하여 청소년 육성기금으로 변경하여 기금운용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코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고창군 청소년기금 설치 및 운용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제1조에 규정하였고, 종전에는 기금의 용도가 청소년학자금 등 한정된 것을 기금용도로 지정해서 수혜의 대상이 2002년도부터는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용도의 폭을 넓힘으로서 수혜의 대상 및 사업확대를 하는 안을 용도 9개 항목으로 시행코자 합니다. 뒤에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6조 기금의 용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청소년 수련활동 지원, 청소년 수련시설의 확충 및 운영지원, 청소년 보호시설의 지원, 청소년 단체의 활동 지원, 어려운 청소년에 대한 지원, 청소년 교류지원, 청소년 유해환경 자율감시 활동 지원, 모범청소년의 포상 및 격려, 그 밖의 청소년 보호육성 등을 위하여 군수가 정하는 사업 등으로 기금의 용도를 만들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금 청소년 자립 기금이, 기금 목표가 얼마 입니까? 액수가?

목표는 5억으로 정했습니다.

지금 현재,

현재 조성은 9천만원 되어 있습니다.

연간 어느 정도로 지금 확보 했었습니까? 자립기금을

지금까지는 확보를, 2000년도 2001년까지 확보가 되어 있고요. 2002년도부터 2009년까지는 기금 조성을 안했습니다. 기금 이자발생 부분만 예치를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 청소년 육성기금으로 5억을 갖다가 목표로 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청소년들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기금 5억을 확보해가지고 이자 발생분으로 기금 6조에 만들어진 사업을 추진코자 하기 위해서 그 목표를 5억으로 정했습니다. 청소년심의위원회 위원회회의 결과에 의해서 같이 협해서 만든 5억입니다. 조성액은

다시 한번 말씀해주시죠. 청소년심의회의, 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됐습니까? 방금 우리 소장께서 말씀하시기를.

고창군 청소년자립기금운영에관한심의회가 있거든요.

아, 자립기금심의위원회요?

네.

아, 자립기금심의위원회하고 협의를 해서 한 것. 5억을 조성하게되면 연간 이자발생률이 한2천만원 되겠네요?

예, 2천만원정도요.

2천만원 정도 가지고 사업을 하시겠다? 이것 좀 액수가 너무 적은 것 아닙니까?

그때 이제 안들이 논의됐던게 5억, 7억 그 두가지 안가지고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그때 위원회에서요. 고창군 재정형편상 5억이 타당하다고 위원회에서 5억으로 결정을 된 상황으로.

지금 조례안 내용을 보게 되면은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갖다가 구성을 하게 되면, 지금 까지 자립...

청소년자립지원기금.

청소년자립지원심의위원회는 자동으로 해산되는 겁니까?

예.

그렇죠?

자동적으로 조례가 폐지되고 청소년육성기금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럼 기금운영심의위원회 구성이라든가 이와 같은 대해서는 여기 조례 안에 전혀 설명되어 있지 않고 규칙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소장께서 간과하시는 것이 규칙은 최소한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규칙이 있는 것이죠. 될 수 있으면 모든 것은 조례 안에 규정이 되어 있으면은 더 투명성이라든가 이와 같은데 우선한다고 판단이 되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다시 또 기금목표가, 기금목표도 분명히 제시가 돼서 좀 구체적으로 조례안이 달라졌으면 한다 하는 그런 생각을 떨칠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 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호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은요. 사전에 전문위원님하고 토의가 됐던 사안인데요. 조례 심의의 위원 규정문제하고 목표조정액 문제 이런 것들을 포괄적으로 다 조례에 넣어야 된다고 지금 운영위원님하고 상의를 했었는데요. 그러면은 이것은 다시 조례를 올려야 될 것 같아요. 다시 결심을 맡아가지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안번호 제271호 고창군 청소년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소장께서 설명을 했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관련 법규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42조 재산과 기금의 설치,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을 운용하기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제2항 제1항의 재산의 보유, 기금의 설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규정하고 있고요. 제3항 제1항에서 재산이란 현금외의 모든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과 권리를 말한다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청소년기본법 제8조 국가 및 자치단체의 책임이 있습니다. 제1항 국가및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활동의 지원, 청소년복지의 증진 및 청소년보호의 수행에 필요한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6조 및 제7조 규정에 의한 군민의 책임 수행에 필요한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제3항 국가및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및 제2항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 실시하여야 한다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련문서는 입법예고와 고창군 공고 제2009-1368호로 2009년 10월 7일날 시행을 했습니다. 이에 따른 군민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타시군 현황과 폐지 조례안이 별지로 첨부되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 및 의견입니다. 청소년 기본법 제53조부터 56조에 따라 운용 중인 청소년자립지원기금을 수혜대상 폭을 넓히고 효율적인 기금운용을 위하여 청소년육성기금으로 변경하여 기금운용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사안이나 조례의 제정의 모법으로 적용하는 청소년기본법 제53조부터 56조의 적용이 부적정하고 안제2조 기금의 설치 및 조성에 있어 기금조성목표액과 조성계획이 규정되어 있지 않고 있어 사업시행에 대한 개념과 의지가 불확실하며 안 제4조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한 구성을 정하지 않고 규칙에 위임하여 구성과 임무를 가늠할 수 없으며 안제5조 기금의 운용관리에 있어서도 구체적이고 효율적인 사항이 규정되어 있지 못하며 안제7조 지원대상 등에 있어 선발기준과 방법 및 절차를 따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조례 내용의 명확성과 공유성이 결여되어 있어 수정심사 등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됐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여기 저, 우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가 아주 타당하게 아주 적절하게 표현되어 있다고 그렇게 판단이 되는데요. 저는 청소년육성기금설치 운용조례안에 있어서 방금 우리 소장께서 말씀하신 5억원 기금을 기금목표액을 갖다가 조성을 해서 연간 2,000만원을 가지고 사업을 수행한다고 하는 것은 이것 참 적절치가 않다. 사업자체가. 2,000만원도 가장 중요한 심의위원회를 회의를 갖다가 해서 통과 한다면은 자칫 잘못하면은 한번 모일때마다 배보다 배꼽이 더 클 수 있는 소지도 많다. 따라서 청소년육성기금설치변경 운용조례안은 부결을 시키는 것이 타당하다. 전반적으로 다시 검토가 필요하다라는데 뜻을 갖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호 의원님의 말씀에 동의합니다.

예,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