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빈 의원 발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장옥현입니다. 성원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장님을 제외한 총 열 세분의 위원님 중 열 한 분의 위원님이 참석하시어 성원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과 2010년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심의하는 의사일정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4회 김제시의회 정례회중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201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수정예산안의건

기획감사실장 송기대입니다. 2010년도 수정예산안 개요보고에 앞서 의원님들께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원의 한계로 수정예산안을 짜다보니까 집행부의 요구도 충족시키지 못했고 의원님들의 뜻도 제대로 반영시키지 못했습니다. 죄송하고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넓으신 아량으로 양해있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세입은 당초보다 117억 3천 6백만 원이 증가한 4천 5백 27억 7천 4백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가 117억 2천 5백만 원이 증가한 4천 2백 5십 8억 2천 2백만 원, 이 중 지방세는 2백 8십 4억 8천 8백만 원으로 변동이 없고 세입수입은 80억 4천 6백만 원이 증가한 3백 9십 8억 1백만 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주요 항목을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80억 4천 6백만 원이 증가했는데 내용별로 보면 2009년도 특별교부세 불용분이 10억 2,100만 원입니다. 요촌택지 간선도로확포장 5억, 도깨비시장 공영주차장 조성 5억, 농어촌 슬레이트지붕 개량 2, 100만 원 등 10억 2,100만원이고 신재생에너지 지방보급사업이 2008년도 명시이월 불용액 있었는데 내년도까지 이월시킬 수 없어서 불용액으로 처리해서 69억 8,500만원을 불용처리해서 다시 편성을 했습니다. 죽산 외리마을 모정신축도 2009년도 시책추진 보전금이 도비 불용액이 4천만 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1, 768억 4, 500만 원으로 변동이 없고 재정보전금은 4억원이 증가한 54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금산사 사적비 건립 4억원이 시책추진보전금으로 시달이 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32억 7,900만 원이 증가한 1,752억 8,700만 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공기업특별회계에서 1,100만원이 증가한 120억 9,100만 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이 되겠습니다. 세출도 117억 3,600만원이 증가한 4,527억 7,400만 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자체수입 주요 사업을 보면 신재생 에너지 지방보급사업 2008년도 명시이월 불용분 69억 8,500만 원, 농업기반시설정비사업 당초 3억에서 4억이 증가한 7억, 농업인회관 리모델링이 5억 5천 2백만 원, 금산사 사적비 건립 시책추진보전비 4억원, 요촌택지 간선도로확포장 특별교부세 5억, 도깨비시장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특별교부세 5억, 사회복지시설 쪽으로 토지매입 노인복지시설 농지구입하는 것 5억, 덕암고 인조잔디구장 조성사업 2억, 금산 학원경로당 진입로개설 2억인데 1억을 증가한 3억, 주민자치센터개보수공사가 2억 5천, 동진농조철거비 2억이 되겠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은 39억 9,700만 원인데 자유무역지역조성이 당초보다 20억이 증가한 65억 7,900만원, 토양개량제 지원사업이 15억이 증가한 32억 8,100만 원, 유기질료 지원사업이 12억이 증가한 21억 9,600만 원, 희망근로사업이 당초 31억 6천만 원에서 19억 7,400만 원이 감소가 되겠습니다. 농산물 저온저장고지원 사업이 4억 2천, 고품질쌀 최적경영체 육성사업이 2억 1,600만원, 백산구거리 옹기가마 주변 정비가 1억 4천, 용암사업 주변정리 사업 6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수정예산이 짜여지고 난 뒤에 한 국도비 변경된 것이 한 건이 있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중에서 일반회계에서 RPC 건조장시설 지원 예산이 당초보다 2억 5,500만 원이 감소해서 국도비가 내려왔습니다. 국비가 1억 9천이 감소되고 도비가 6,500만 원이 감소되어서 2억 5,500만 원이 감소된 1,750억 3,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여기 세출에서는 RPC 건조장시설지원 예산 국도비 감액된 것 하고 시비가 5백만 원이 여기서 남는데 예비비가 많으면 저희들이 교부세에서 불이익을 받습니다. 운수업계 유류세 연도보조금에 5백만 원을 편성했다가 추경때나 추경전에 쓰려고 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의원님들의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0년 수정예산안 개요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총괄적인 수정예산안 제안 설명에 대하여 간략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수정안을 보면 수정안에 순세계잉여금을 80억을 잡았어요?

예.

80억에 대한 개요보고서는 별도로 유인물이 와 있는데 토탈적으로 보면 올 예산 순세계잉여금을 348억을 잡았어요.

예.

물론 가능성이 있으니까 잡겠지요?

예.

348억이면 지금까지 예산안 중에서 최고 많이 잡은 금액이예요. 만약에 384억이라는 결산에 가서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실겁니까?

지금 279억 8,200만 원이거든요.

자료에는 이번 올린 것 까지 348억 나왔고만 뭐가 279억이예요?

398억은 세입수입 전체적이고 순세계잉여금만은 바로 밑에 279억 8,200만 원 그게 순세계잉여금입니다.

너무 많은 것 아닙니까?

이번에 본래 199억에서 이번에 80억이 증가한 사유거든요. 작년 본예산 짜고 난 뒤에 내려온 특별교부세, 요촌택지개발하고 도깨비시장 공영주차장하고.. 이번에 80억 늘은 것이 신재생에너지 지방보급사업이 이걸 69억 8,500만 원이 불용돼 가지고 잉여금으로 넘어와서 금년도 세출에도 잡힙니다. 2008년도에 명시이월이 되어서 다시 이월을 시킬 수 없기 때문에 불용액으로 처리를 해서 다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래대로 하면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가야 되는데 시설비로 하라고 지식경제부에서 내려와서 자부담해야 될 것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자부담이 어려워서 자꾸 내년 1월까지는 자부담을 한다고 해서 국비 반납하기는 그렇고 불용처리 해서 내년도 예산에 세우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특별교부세나 이런 부분들은 국비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불용해서 지방자치 예산으로 세입으로 잡아서 사용해도 관계없어요?

예, 내년도 바로 집행을 하기 때문에요. 이것을 이 목적대로 사용을 안 하면 안 되는데 이 목적대로 대로 사용을 하니까 괜찮습니다.

순세계잉여금으로 많이 잡힌 부분에 대해서 다음 결산에 이런 부분들이 차질이 없도록 해 주세요

예, 이번에 예산편성하고 난 뒤에 이런 사유가 발생해서 이렇게 됐습니다.

세입부분에 보면 다른건 전부 다 늘었는데 유난히 도비만 줄었어요. 작년에 예산대비 해보면 다른 것들은 국도비 보조금이나 지방교부세는 다 줄었으니까 놔두고 도비만 이렇게 줄어드는 이유가 뭡니까?

도에서도 이것 때문에 작년 연말에 부르지도 않던 기획감사실장이나 부시장 회의를 많이 불렀었는데 도비자체도 교부세 줄어들고 도세 줄어들고 하니까 국도비 부담할 때 대개 보면 국비 60%면 국도 60% 지방비 40% 하면 도비 20% 시군비20%였는데 자기들이 하면 10%나 부담하고 부담해야 될 것을 시군에 전가를 하기 때문에 시군비는 가중되고 도비는 줄어들고 이것 때문에 말도 많고 그랬습니다. 빚이라도 얻어서 도비 부담해야 될 것은 해줘야지 시군에만 가중을 시키냐고 해서 정책협의회때도 건의를 많이 하고 그러는데 도에서도 취득세나 등록세 그것이 주를 이루는데 그것이 확 줄어버리고 지방교부세 도로 교부되는 것도 줄어들고 그러니까 도에서 자기 부담해야 될 부담률을 낮추고 시군에 전가하기 때문에 줄어들었습니다.

지방비 부담을 결론은 도비는 줄이고 시비쪽으로 늘린다는 것 아닙니까?

예.

이 부분이 지방자치에서 풀어야 할 방법입니다. 도하고 관계를,

예.

앞으로라도 국도비 부분은 지방비를 룰이 있을 거예요. 도비 얼마 시비 몇% 그런식으로 룰을 제대로 적용을 해 주세요

법적으로 정해지지는 않고 국비 얼마 지방비 얼마 이것은 거의 지방비중에서 도비 부담해야 될 것은 줄이고 시군비하는데 회의때마다 강력히 건의하고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그렇지만 다른 시군도 마찬가지이니까 언제나 이것이 문제점으로 대두가 됐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으시면 여기 세출부분도 질문을 의원님들 하시죠. 예, 김석준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기획실장님께 한번도 질의를 해보거나 개선을 요구 해 본적이 없는데 심정같아서는 화약을 짊어지고 불구덩이로 들어가는 자살하는 심정으로 물어봅니다. 이 세출을 업무보고를 통해서 교통행정과에 이런 일을 하겠다하는 것을 미리 넘겨 짚고 위원 한 분이 과장한테 소신을 지키고 잘못하면 읍면장으로 갈 각오로 사명감을 가지고 일을 하라는 질책하는 것을 들었거든요. 그래서 예산이 안 올라오고 다른 곳으로 갔더라구. 도시과에 갔다가 다시 건설과로 와서 예산이 올라온 게 있는데 내가 말하면 과장님은 알거예요. 짐작이 가지요? 안가요? 예산계장님 왔어요? 예산을 편성할 때 특히 수정안예산은 본예산에서 놓친 부분 정말로 중요한 부분 이런걸 예산이 편성이 돼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내가 볼 때 기획실에서 예산을 편성해 온 것을 보면 큰소리로 억압하는 예산이 올라와요. 건설과에서 할 일이 매우 많습니다. 우리 건설과 전체예산이 김제시 예산 절반이나 들어있다고 걱정이 많더만. 이번에 수정예산 나오고 복구해야 할 것이 본예산에 들어가 있어야 할 예산이 없지 않아 있다고. 그대로 방치하면 그대로 넘어지고 자빠지고 한 현장 상황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기획실에서나 건설과에서 다 현장 보고 왔는지 모르겠어. 하급공무원들하고 나하고 현장도 가본적도 있는데 일예로 우리 지역이예요. 그래서 입을 다물고 싶어. 안하고 싶고. 물론 집행부에서도 의회로 넘겨왔으니까 의원님들이 잘해 주기를 바랬고.. 글씨를 써도 멋지게 썼으면 좋겠어. 내가 금산면출신 의원이야, 금산면 경로당 가는데 진입로를 어떻게 넓히자는 거야. 경로당까지 넓어야 가요? 승용차 타고 가야해요? 포크레인 타고 가야 해요? 경로당 가는데? 경로당 하나 짓는데 5천만 원이예요. 경로당을 가기 위해서 2억을 썼는데 1억을 또 증액해요. 그런 예산이 본예산에서 통과가 되었어요. 그런데 수정예산에 또 올라와요. 그런 말을 김석준이가 하게끄름 만들었어, 이 말이 어떻게 되겠어? 나 죽일놈이 생기나? 관련된 일에 당사자도 있어요. 이런 일을 집행부에서 안 해줘야 하고 의회에서도 안 해줘야 하는데 또 올라와. 그런가 하면 농업인날 행사때 조례를 개정해서 지원조례가 결정돼서 예산이 올라오는데 7천 예산 올린게 부시장이 5백 삭감해서 6,500 올렸다고 하더라고, 얼마 전에 들어오기 전에 들었더니 3,400인가로 줄었대요. 김제 전체 농업인의 예산을 세워서 농업인 대회하는데에는 6,500도 많다고 해서 3,800인가 3,400으로 줄이고 학원경로당 놀러가는데에는 2억도 적으니까 1억을 넣어 가지고 더 줘야하고 그런 얘기를 김석준이가 말 한마디 하면 말이 안 나와야 하고, 이런 얘기를 충분히 듣고 과장님도 알았을 것 아니예요? 예산계장님도 알고! 그런데 이런 수정예산을 심의하라고 또 내놓는 거예요? 심사하라고? 내가 여기서 표정 어떻게 하고 있어야 해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예산을 어떤 압력도 굴하지 않고 어떤 편견과 편애를 갖지 않고 김제 전체의 틀을 보고 편성을 해야 할 것 아니예요. 그런다고 하면 누가 뭐라고 하겠어? 전부 이해하고 나는 받아들여. 나는 이제 의원도 안 할판이요. 자살해서 끝나버리면 끝날 수 있지만 마지막은 욕 얻어먹는 위원은 안 돼고 싶어. 그런데 이런 일을 하게끄름 만들어, 집행부에서 우리 의원님들을.. 이상입니다.

저도 처음 본예산을 편성을 하면서 누구나 만족하고 수긍할 수 있는 예산을 편성을 해야 되는데,

만족하라면 누가 만족하겠어? 항상 욕구불만이지, 그러지만 과장님이 예산총수로서 소리지른다고 해서 협박지른다고 해서 업악한다고 해서 눈치보이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하면 안 되지. 현장을 가봐서 필요한가 주민의 숙원인가.. 1~2억은 작은 돈이 아니잖아요. 김제 전체 농업인의 행사한다는데 조례개정돼서 지원조례 결정되어서 전체예산 6,500도 많다고 3,400으로 줄이고. 내가 살고 있는 나를 크게 생각해서 그런지 몰라도 학원경로당은 1억을 더 줘서 더 넓혀야 하고.. 글씨라도 다르게 썼으면 좋겠어.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은 세입세출예산사업명세서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은 기획감사실장이 답변하되 부족하면 해당 실과소장의 보충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답변을 듣고 개별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영빈 부위원장께서는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페이지를 넘기면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여비중에 우수시책발굴 벤치마킹해서 농업직 등 해놨는데 농업직 등이 어디까지 해당되는 건가요? 등을 빼고 이 여비를 기술센터로 줄 수 있는지요?

대개 보면 금년도 벤치마킹이 기술센터가 많았었거든요. 다른데도 가는데가 있어요. 대부분 이 농업직 기술센터에서 많이 이걸 쓰는데,

많이 쓰면 거기에 줘야지.

벤치마킹을 다른 실과도 가는 데가 있거든요.

다른데 가면 다른데 주고 회계처리가 틀리다니까요. 기술센터는 기술센터에서 회계를 보는 것 아닙니까? 집행부는 집행부에서 회계를 보고, 이렇게 타서 쓰게 만들면 안 되죠.

작년도에 벤치마킹을 하면서 국도비 확보하러 갈 때 보면 벤치마킹은 그러더라도 국도비 같은 것은 특산품 선물도 많이 하고 있는데 실과에 배정해 달라고 하는데가 많이 있더라구요. 어떻게 보면 그게 더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렇게 하면 다르게 쓰여질 것 같아서 갔다 온 여비규정에 의해서만 합니다.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것은 두 명 가는데 세 명 갔다고 해라 그 정도밖에 못하는데 그것으로도 모자라거든요.

지난 번에 의원님들이 상주도 다녀오셨고 본회의장에서 보충질문도 드렸고 또 드리기전에 예산심의 드리기전에도 했는데 벤치마킹을 통해서 침체된 농업을 조금이나마 부응시키자는 차원에서 예산을 증액을 세웠으면 그 쪽으로 옮겨주고 그렇지 않고 기획실에서 토탈 사용을 하겠다하면 분명한 의사를 밝혀 주세요. 그래야 이것을 심사하는데 가늠할 수 있으니까, 농업직에 농업발전을 위해서 예산을 세웠다고 하면 농업부서로 옮겨주시고 토탈 세워 주어야 하겠다 하면 의지만 해 주세요. 내가 이래라 저래라 강요는 못하니까,

이것은 토탈로 세워 가지고 운용을 해야 됩니다.

토탈로 받는다? 기술센터는 못하게 해 준다 그거죠? 나는 이 예산을 보고 농업직편을 드는 건 아니예요. 시정질문 하실 때도 봤잖아요. 그만큼 농업의 위기가 와 있어요. 농업 살린다고 해놓고 많이 달라는 예산은 아니거든요. 용납할 수 있는 이해할 수 있는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토론회나 기획단 운영에서 한다는 것은 내가 볼 때는 점만 찍어놨어요. 준비만 하겠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을 차리리 그 쪽에 넘겨주면 시너지효과를 창출해낼 것 아닙니까? 이것을 기획실로 풀예산으로 두면 믿을 수가 없어요. 정말로 그 쪽에 사용할 돈인지 기획실에서 풀로 놓고 전체적인 시정을 위해서 쓰는 것인지 가늠을 못하겠단 말이예요.

벤치마킹이나 국도비 세워졌던 풀예산을 다른데로 쓰지 않습니다. 남으면 남는대로 불용해서 다음연도에 넘기고 하지 이걸 다른 목적으로는 쓰질 않습니다.

우리가 본예산 다루면서도 의원님들 13명이 주문을 한 사항도 전혀 듣지 않고 집행부 마음대로 와서 심사를 해 달라고 하면 우리도 마음대로 심사할거예요. 집행부 말 안 듣고 그렇게 아세요.

저희들도 위원님들께서 추경예산에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하는 것은 최대한 반영을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하여튼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정성주 위원님. 문화홍보실장님!

문화홍보실장 황배연입니다. 지난번 업무보고시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계절과 어울리는 장소에 음악회가 열리는 것으로 전통시장이나 금산사, 김제역, 만경능제, 시민운동장, 벽골제, 망해산 심포항에서 당초에는 기획을 50회 했습니다마는 20회 정도 대중회수라든가 국악,음악, 클래식, 재즈, 락 등을 길거리 공연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당초에는 2천만 원이 소요됐으나 예산상 천 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천만 원 증액돼서 이천만 원 됐지요?

아닙니다. 천만 원입니다. 당초에 업무보고시는 2천만 원으로 했는데요.

그거 아니예요.

그것은 우리 고장문화해설 통과된 것입니다. 천만 원 뜨락회는 계산이 안 됐습니다.

다른 것이라구요?

예.

어디 주는 거예요? 어디서 주관하는 건가요?

주관은 설정이 안 되고 예산이 편성이 되면 별도 계약을 하겠습니다.

아무 계획도 없고 주관업체도 없는데?

뜨락음악회라는 것은 예산이 편성되면 이벤트 사활을 총괄계약을 해서 연중 4월부터 10월까지 행사를 실시할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 정성주 위원님. 행정지원과장님!

직무관련 위탁교육 설명 한번 해 주세요.

행정지원과장 서성호입니다. 직무관리위탁교육은 앞에 시정비 직무교육은 임영택 위원님도 말씀하시는데 농업직관련 전문적인 기관에 위탁해서 하려고 합니다. 금년같은 경우도 기술센터 소장님이 오셔서 기술센터 직원들만 1박 2일로 삼성생명연수원에서 교육을 한 적이 있습니다. 금년도 없는 예산으로 했고 내년 예산 5천만 원을 세워서 하는 것으로 하고 밑에 일대일 영어화상전화 위탁교육,

그것만 말하세요.

일대일 영어화상전화위탁교육은 저희가 교육을 강사를 가지고 직원들 클럽활동을 위해서 매주하고 있는데 그 보다는 좀 더 깊이 있게 화상을 통해서 외국인과 직접하는 방법으로 하기 위해서 예산을 했습니다.

예, 정호영 위원님.

실장님! 주민복지과 예산중에 희망근로 국도비가 줄어들었고만요.

예.

국도비 가지고 하는 것은 우리시에서 하기 싫어도 국가에서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하는 거지요? 본의원이 작년에도 시정질의를 통해서 우리시가 가지고 있는 고유의 일자리 창출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작년에는 우리 공무원님들이 여름철에 가셔야 될 비용을 절감을 해서 우리시에 나름의 일자리 창출을 할 수 있도록 3억의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러죠?

작년에.. 금년도에,

예, 금년도,

수당이나 이런걸 해가지고,

국도비가 깍여가지고 희망근로사업이 줄었으면 우리시에서 할 수 있는 일자리 창출에 대한 고민을 안 해보셨어요? 국도비 줄어 들으니까 맞춰서 시비깍고 오시는 것보다는 우리 시장님이 김제시 안 떠나가고 살기 좋은 김제를 만들려면 일자리에 대한 고민을 하셔야 되는데 얼씨구나 좋다하고 국도비 깎이니까 아무리 찾아봐도 못 찾겠는데 제가 못 찾는 것인지 말씀을 해주세요.

국도비에 대한 국도비 사업은 그대로 국비, 도비 깎여지면 어쩔 수 없는 것이고 추가적으로 해야 될 것은,

국도비에서 나오는 희망근로말고 우리 고유의 아이디어를 가지고 우리 실정에 맞는 일자리 창출은 가능한거잖아요. 희망근로는 전체적으로 국가적인 사정으로 해서 깎여왔으니까 우리 나름의 일자리 창출을 해서 예산을 편성을 해 가지고 일자리를 만들었으면 좋겠는데,

그런것도 금년같이 고민을 해서요.

지금 수정왔는데 언제 보내실거예요?

작년도 보면 추진을 하면서 더 해야겠다 하면서 추진하면서 그런 저런 방법이 나왔었거든요.

작년에는 우리가 3억을 명기를 했었거든요. 주민복지과장님 맞죠?

작년에는 당초예산이 아니였고 1월달부터 갑자기 시작했는데 국비가 오면서 우리도 일을 담당해야겠다 해서 직원들도 부담을 하고 국장님도 개인적으로 부담하고 해서 했습니다.

그렇게 부담한 것 말고 작년에 감사때도 말씀을 드려서 작년에 직원님들이 여름에 가는 콘도비가 1억을 올렸어요. 경기가 어려우니까 직원들이 양보하고 해서 2억중에 1억을 삭감하고 2억을 더 보태서 3억을 우리가 예산을 만들었거든요.

내년에도 이 희망근로말고 자체사업으로 해서 본예산 3억이 계산이 돼 있습니다.

올해 3억 예산 돼 있어요?

내년 본예산에,

내년 2010년도?

예.

제가 못 찾았는데? 없어요. 2009년도에 3억 세워놓고 국비가 깍여서 어쩔 수는 없지만 우리 자체내 일자리를 창출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은,

금년도에 사회복지과에서는 요구가 들어왔는데 저희들이 반영을 못했습니다.

그런 고민을 일자리에 대한 고민을 어떻게 하실거예요? 예산서에 보니까 우리시에서 시설비나 이런 쪽으로 많이 하셨는데 시민 일자리를 고민은 안하시는,

시설비같은 것도 작년보다 백억 이상 줄어들었거든요.

경기가 어려워서 조기집행하잖아요. 먹고 살 것 없는 사람들 일자리라도 만들려면 몇 억이라도 있어야 하는 고민을 시장님이 충분히 하시면서 결재를 하셨으면 좋겠는데 그 고민이 없어서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이예요.

저도 그런 점을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안타깝습니다. 해야 될 사업들 중에서도 반영을 못하고 이런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수정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지만 신풍동 시설비 깍아서 그걸 세우세요. 일자리 창출로 돌려서 세우세요.

일자리창출 사업이 금년도 같이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상반기에 끝나는 것 같은데 계속해서 할 수 있도록 우리가 고민을 더 해 보겠습니다.

의원이 시정질의 한 것이 이어졌으면 좋겠고 관리가 됐으면 좋겠는데 그걸로 끝나니까 안타까운데 수정이 있다고 하면 신풍동 다른 위원님들께 말씀 못 드리겠는데 그거 깍아서 만드세요.

예, 박봉규 위원님.

지역개발고용특화사업 어디에 주는 거예요? 도비 온 것 있잖아요.

이것은 목변경입니다.

목변경이요?

예, 민간자본보조에서 경상보조,

도비에 다 안 해 놨어요?

돼 있습니다. 34쪽 세 번째 칸에서 하단쪽 민간자본보조가 목변경입니다.

금산 1억이 왜 또 늘어나요? 질벅질벅 주는 거예요?

당초 이게 지방비 부담이 30%인가 돼서 3억 해줘야 하는데 2억만 해줬었거든요. 대형사업비가 안 되니까 국도비 타 오는데 문제가 있다고 해서 어차피 예산은 3억을 세워야 될 것 같아서요.

처음에 넣어야지 왜 질벅질벅 조금씩.. 수정예산 없었으면 이것은 2억 갖고 해야겠네.

예, 정성주 위원님.

동진농조철거 설명 한번 해 주세요.

본관건물 철거를 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안전진단비 2천만 원을 삭감하니까 철거비로 2억 올렸지요?

안전진단비는 별도로 하고 철거비는 따로 당초 예산에 올렸었는데 철거비는 안 올라 왔었습니다.

그건 예산계까지 있었던 일이고 우리는 모르잖아요.

철거비 2억을 가지고 용역을 최소화해서 결과에 따라서 할 계획입니다.

농업인리모델링회관 5억 2,500 올라온 것 있지요?

농업인회관은 저희가 올린게 아니고,

지금 여기 올라왔던 것?

기술센터에서 올렸던 것을 저희쪽으로 예산을 변경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회계과에서는 아무 계획이 없지요?

계획이 없는 것이 아니라 의회에서,

계획서가 있냐구요? 기술센터나 회계과에 5억 2,500이라는 계획서가 있냐구요.

기술센터에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군데는 철거를 해야 돼고 한군데는 리모델링 해야 돼고 세무서는 몇 달 있으면 세가 끝나서 나가고 우리는 어디에 맞춰야 하나요?

저희가 그 건물을 매각하는게 아니고 활용방안을 간담회때 보고했기 때문에요.

간담회때 보고한 것 가지고 전체적인 것으로 묵살하지 말고 처음 5대 의회 들어와서부터 고성곤 위원님이 시정 질의 때부터 거의 학당으로서 얘기할 때부터 나왔어요. 거기는 금방 계약이 된다 매각이 된다라고 보고를 받았는데 갑자기 보고 한번 한 것으로 전체적인 것으로 하지 마시고요.

그 건물자체가 위험 건물이기 때문에요.

철거는 그런다고 보고 뒤에는요? 리모델링 한 것은?

농업인회관으로 리모델링 한 것으로,

어떻게 팔아요? 전체 매각한 것? 안 팔꺼예요?

그 때 당시에 보고할 때는 매각보다는 활용방안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매각은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한테 금방 회계과장님이 바뀌기 전에도 금방 계약이 될 것 같다고 누가 와서 얘기까지 했는데 그럼 나중에 계속 고정자산을 가지고 가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더 활용적인 방안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저희가 철거하고 농업인회관하고,

철거도 마찬가지고 매각도 한다면 철거비용도 필요없고 철거해서 매각을 합니까?

매각 당시에도 철거비용 문제 때문에 상당히 논란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좌우지간 5억 2,500이 고정자산으로 우리시 재산으로 남아 있어야 한다는 얘기네요?

농업인회관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하지 말고 계획서도 없는 갑자기 5억 2,500 올라와서 시 재정도 없다면서.. 농업인회관을 지으려면 새마을회관 특별교부세를 국비를 받아온다던가 해서 지어야지 없는 시비만 가지고 지으려고 합니까?

신축이 아니고,

신축으로 지으시라고요. 저희가 지금 삭감요인을 댈 때에는 신축을 하라고 삭감을 했거든요. 신축하라고 삭감을 한거예요. 농업인들 눈치 보는 거예요? 농민들 눈치 보는 거예요? 자꾸 의회에 떠넘겨 놓고 의회에서 안 해줬다는 식으로,

예, 고성곤 위원님.

구동진농로청사 우리가 팔으려고 감정한 것 있지요?

예.

얼마 나왔습니까?

금액을 정확히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

20 몇 억 나왔던가? 기억하시는 분 안 계세요?

96년도에는 35억이 나왔고 2001년도에 27억 5,500이 나왔습니다.

상당히 떨어졌는데 철거 2억에 5억 리모델링하면 그러면 다시 35억 돼요. 그러죠?

물론 금액상으로는 그러는데요.

본인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여유가 있어서 자산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좋지요. 그런데 아까 임영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세입을 딴데에 쓸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지 마시고 의회 기능이라는 것은 시민의 대표기관 아닙니까? 의회에서 요구하는 것을 집행부에서 안 된다 못 된다 어렵다고 하면 안 되지요. 의회에서 이것을 매각하도록 권고를 했으면 그 권고를 존중해 줬어야지 그것을 묵살하고 다른 계획이 나온다면 안 되지요. 27억 감정 나온 것을 7억이나 더 해서 거기에 상승해서 한다면 이 건물을 영원히 갖고 있어야 해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그 금방이 각종 관공서 기관들이 다 옮겨서 완전히 그 거리는 암흑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민간업자가 들어와서 개발을 해야 돼요. 어찌됐든 팔아야 됩니다. 농업인회관 개발하고 또 다른 건물을 뭐 할거예요? 전체적인 건물을 하는 것이 현재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집행부에서 심각히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매각을 안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2001년도 감정을 하고 그 뒤로 매각을 공고를 했어도 매각대상자가 없어서 건물활용방안에 역행하는 것 같아서,

집행부 답변이 그런다면 제가 말씀드릴께요. 본의원이 5대의회 들어와서 이 문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건의를 했어요. 얘기가 문제가 있지만 그때 당시에 모종교단체가 들어와서 그것을 못한 것 아닙니까? 그때 뭐라고 했냐면 종교단체 나가라고 하니까 종교단체 장로님이 오셨어요. 오셔서 만약에 이것을 매각을 해 준다고 하면 우리가 사겠다 그것이 말이 들어가니까 그 단체에서는 없어져 버리고 그 다음에 얼마 있다가 왜 안하냐 했더니 원매자가 이름대라고 하면 대요. ‘원매자가 나와서 계약이 되니까 조금만 이해를 해 주십시오‘ 그래서 지금까지 미뤘던 것 아닙니까? 과장님이 계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상태까지 갔었어요. 참고하시라고 얘기 드립니다.

예, 정성주 위원님.

리모델링을 하고 난 다음에 거기에 집기 등 자산취득비도 다 해줘야 하지요?

자산취득비는 저희가 예산 세운 적이 없습니다.

나중에 또 해줘야 할 것 아니예요? 어울림센터도 마찬가지였고 처음에는 리모델링으로 올라왔다가 나중에 올라왔던 것이고 알겠습니다.

김석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중복되는 부분인데 회계과에서 구동진농조를 매각을 하는 개관이 있습니까? 시장에게 보고해서 매각하라고 했습니까? 거기에 대한 분명한 회의기간에 우리시에 안이 있으면 달라지는 거예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같이 끼고 가니까 혼란이 오지.

그건 아니고 저희가 간담회때 보고를 드린 것은 개인적인 의견으로 해서 보고를 드린 것이 아니고 시장님 결심을 얻어서 활용하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그럼 매각이 아니잖아?

그 전에는 매각을 추진하다가,

그럼 매각을 받고 활용방안이 나와야지.

위원님들이 매각을 추진했으니까 매각을 추진해 보라는 그런 것이지 저희가 매각을 추진을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당초에 매각을 추진하다가 매각이 안 되니까 활용방안으로 전환을 해서 보고드린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알고 갈께요. 매각 안하는 것으로 가고 활용방안으로,

활용방안이 있어서 계획서가 있고 의회에서도 1층은 어떻게 2층은 어떻게 구체적인 계획서가 있다든가 달랑 하나 갖고 와서 이것 해달라구요? 예산이 남아돌아서요? 계획서 갖고 오라고 해도 못 가져오고 기술센터에서 예산심의때 뭐라고 한지 아십니까? 핑퐁쳐서 자기들에게 돌아왔다고 한 얘기예요. 이런 예산을 의회에서 심의한다는 자체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회계과하고 기술센터하고 업무협의가 충분히 이루어지고 나서 보고를 한다던가 나는 모른다 나는 모른다 하고 분명히 기술센터과장님도 그렇게 말했고,

계획안은 있습니다.

안은 있는데 속기록 빼볼까요? 핑퐁쳐서 넘어왔다고 했어요. 그런 예산을 우리가 심의한다는 자체가 말이 안 되지,

리모델링 사업 자체를 회계과에서 시설자체를 해야 할 것인가,

농업인을 위해서 하려면 진짜 위해서 해줘야지 이게 뭐 아무 계획도 없이 달랑 비어 있으니까 5억 2,500 들여서 해준다구요? 2억 줘서 부시고 7억 5,200 들이고 나중에 집기 넣어주고 머 해주고 끌려가면서..이상입니다.

예, 김석준 위원님.

구체적인 안이 농업기술지원과에 있는데 지원과에서는 회계과 소관이니까 회계과에서 하라고 하고 회계과는 지원과에서 하라고 하고 이렇게 왔다갔다 하는 과정을 김한석 과장님이 보고한 것 아니예요?

계획서 자체는 해 가지고 리모델링 사업 자체에 하는 사업을 회계과에서 하도록 요청을 저희가 했습니다. 계획서 하고, 그런데 저희들이 예산 사업자체를 우리가 농업인회관 자체 사업이 농업기술지원과 소관이라 농업기술지원과에서 해야된다 하는 그런 의견이 있고 저희들은 건축이나 시설직이 없기 때문에 회계과에서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의견을 가지고 서로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시가 완전히 각자 틀린 춤을 추고 있다고.. 웃긴다고.. 시장이 무슨 얘기를 했으면 이해를 못한 것을 이해를 구해서 같이 가는 부분이여야 하는데 내가 듣기로도 시장이 구동조농조에다가 농업인 활용방안을 농업인회관을 얘기를 하고 했어. 집행하는 시장이나 의회기관 수장들이 그렇게 얘기해놓고 위원들 이해를 구하질 않아. 그래서 의원들이 생각들이 달라. 뭔 짓이냐 말이예요. 시장 생각하고 의장 생각은 어디 가서 말잔치로 끝나버리고 의회의원의 의견은 전혀 이해를 구하지 않고 예산심의하는 과정까지도 안 된다는 것이고 이해가 안 되는 것이예요. 설득이 없고, 집행부가 뭐하고 있는 거예요? 시장은 어디 가서 말잔치로 끝내버리고 후하게 인심만 얻고 의장 그러고 심사는 너희들이 알아서 하라고 하고.. 알아서 하는 주인들은 각기 틀리고.. 그것 지금까지 의견조율을 못하고 심사까지 하고 있으니 잘못되면 위원들이 삭감해서 끝나는 거예요? 이상한 김제시예요. 시장이 말잔치로 끝냈으면 그걸 추스려야지. 과장들에게 주입을 시키고 위원들에게도 얘기를 해 주고.. 의원하고 시장이 밥 먹은지가 몇 번이예요? 이런 예산을 꼼꼼히 챙겨서 시장도 도와달라는 소리 한마디를 안 해요. 어디 나가서 연설할때나 하고, 회계과하고 기술지원과도 이렇게 틀리고, 의원들간에도 이해가 부족해요. 내가 농사꾼이라 농업을 편견을 가지고 하는게 아니예요. 필요해서 필요하다면 해야 할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해가 부족하고 인식이 다르잖아요. 그걸 어떻게 설명 해야는지.. 누가 설명하고? 책임지는 사람은 시장도 편하고 과장도 편하고 다 편해요. 의원들한테만 책임을 떠넘기고, 잘 돼버리면 시장있고 의장있고 잘못되면 의원이 잘못해서 안했고 무슨 그런 김제시가 되었는지 모르겠어.

다음 이야기는 실과과장님과 얘기하시고 다음 진행하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금만쇼핑거리 기반시설사업이 뭐예요.

금년도 도비 1억이 서있는데 2억 3천 4백 시비부담을 해야 됩니다. 2억 3천 4백을 다 못 세우고 우선 도에서 반납하라고 자꾸만 하거든요. 그래서 시비 부담이 전혀 안 되어가지고, 그래서 내년도에 우선 기본적인 것만 세워가지고 주민들이 요구하는 그런 사항들이 합의가 되면 민원해결을 하려고 이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도비 1억이 언제 온 거예요.

금년에 1억이 서 있는 겁니다.

금년1억에?

예.

도비부담이 얼마나 된다고?

2억 3천 4백을 부담해야 됩니다.

뭐하려고 그래요.

1억 예산은 서독안경원에서 보건소까지 구도심 활성화 사업으로 예산을 요구 했는데 주민협의가 안 되어가지고 추진을 못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집행부계획은 뭐예요.

상가들 민원이 많이 있거든요. 간판을 세워 달라 뭐해 달라하고 그래서 협의가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금년에 세웠던 도비는 명시이월을 시키고 내년도에 저희들 부담을 일부해서 민원을 해결을 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민원해결이 지금 했던 데를 하려는 거예요. 서독안경원에서,

했던 구간을 하려고 합니다.

했던 구간을 민원을 해소하려고요?

예.

민원인들 오고 그 부분이에요.

예. 일부에서는 간판도 요구하고,

영업보상을 요구하는 사람들에 대한 민원이에요.

아니 영업보상은,

보상은 아니더라도 그 사람들에 대한 민원이냐고요.

아니 같이요.

전체요.

예. 거기서 두개 상인회가 있는데 서로 합의가 안되거든요. 그래서 금년은 1억을 집행을 다 못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지역구에 예산인데 53쪽에 보면 진봉신부진입로 확포장 공사 7천만원 이게 부기 정정 됐거든요. 본예산에 7천만원짜리 금액 있어요.

본예산에 5천만원 있었습니다.

예?

5천만원.

금액이 틀려가지고 부기 정정이 돼요?

5천하고 이번에 2천을 추가로 했습니다.

아니 전문위원님 설명한번 해 주세요. 이 부분을, 본 예산 때 삭감을 해서 수정예산 때 다시 7천만원을 정정해서 세우든가 아니면 금액을 같은 것을 정정하든가 해야지 추가로 2천만원이 어떻게 정정이 가능한 것인가 이상 없어요? 예산상에

김진록수정예산에 추가로 더 증액해서 올린다면 집행부에서,

그건 상관없어요? 넘어가요.

토양개량제 지원사업 저희가 15억 삭감하면서 어디로 세워달라고 그때 했었지요? 상토지원으로 해달라고 안했나요?

시설하우스,

아니 그때 당시 우리 예산삭감 요인이,

상토도 지금 1억,

15억 삭감해서 상토로 1억 더 세워줬고만요.

예. 그리고 시설하우스에 2억 서있습니다.

잘 세워줬고만요. 알았습니다.

어디다 썼어요. 15억 삭감한 것, 비닐하우스 하는 거 이런 거 갖다 세운 거예요.

예. 비닐하우스에 2억하고요. 상토 1억 세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12억은,

광특 예산이 수정예산에 올라오는 이유는 뭐예요. 추가로 내려 온 거예요.

이번에 어제서야 내려 와가지고 한 것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수정예산안에 대한 개별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자리를 비어 주시기 바랍니다. 개별심의 심의 완료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수정예산안을 서영빈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심의결과 내용대로 삭감안 부분은 삭감하고 나머지는 김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수정예산안은 서영빈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심의결과 내용대로 삭감안 부분은 삭감하고 나머지는 김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2010년도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수정예산안의건

상하수도 과장 최정석 입니다. 나눠드린 상수도 공기업 수정 예산개요 보고서를 참고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로 받기로 고성원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유인물로 갈음 하겠습니다. 그럼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세법 세출 예산안은 본 예산안 개별 심의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일반회계 보건위생과에 계상된 모범음식점 및 대표음식점 상수도 감면요금 지원예산을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로 전출하여 수정예산에 계상토록 요구한건에 대하여 수정예산을 편성한 것이므로 김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0년도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 세출 수정예산안은 김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에서 가결한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수정예산안과 2010년도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 세출 수정예산안은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고 2009년 12월 18일 열리는 제4차 본회의에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2009년 결산추경 예산안과 2010년도 본 예산안을 심의하시느라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본의원이 미흡하나마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 직무를 무사히 마친 것 같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제134회 김제시의회 정례회중 제6차 예산결산특별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