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순창군의회 발언
조미경 의원 발언
재봉
권재봉보건사업과장
보건사업과장 권재봉입니다.
미경
조미경위원장
보건사업과 소관 예산은 187쪽에서 191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예산안 심사인데 보건의료원 계장님도 참석을 안 하셨고 의료원장님도 참석을 안 하셨습니다. 위원장님께서 그런 부분 지적을 하시고 회의를 속개해주셔야지요.
미경
조미경위원장
사전에 이야기된 부분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본위원은 모르고 있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장
늦게 오셨으니까 그렇죠. 사전에 위원님들과 조율이 되었고 원만하게 의결되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동료위원님 의견을 들어봐야겠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양영수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사전에 어떤 조율을 했습니까? 위원님들하고요?
미경
조미경위원장
예산심사 기간인데 위원님들
영수
양영수위원
그런 부분이 있으면 사전에 회의 들어가기 전에 이러이러한 부분이 있다고 말씀을 해주셔야지요. 위원장님 혼자만 알고 사전에 조율이 되었다고 이야기하는데 간사님하고 두분만 이야기가 되었습니까?
흥주
이흥주위원
위원장님! 방금 동료위원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사실 과반수 이상이면 회의가 진행되죠?
미경
조미경위원장
예.
흥주
이흥주위원
4인이 있는 곳에서 조율이 되었습니다. 두 분께서 늦은 관계로 이해를 못하시는데 위원장님의 뜻에 따라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현재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막바지에 가고 있는데 뭔가 기류가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몇 분 안 되는 위원님들이
미경
조미경위원장
발언권 안 드리겠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위원장님이 허위 보고를 하니까 바로 잡아드리는 것입니다.
미경
조미경위원장
기록했던 내용 이따 갖다 드리겠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그래요? 그러면 사실 확인을 하기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미경
조미경위원장
충분히 이해 하고요 그대로 회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페이지 187쪽에서 191쪽까지 보건사업과 소관 예산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바로 통과합니다. 권재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권재철 위원입니다. 190페이지 민간경상보조 일본뇌염 약품비 3세 미만 3세 이상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동안 기금이나 도비가 안 와서 삭감 된 것입니까? 아니면 사업의 필요성이 없어서 삭감 된 것입니까?
재봉
권재봉보건사업과장
이 부분은 병의원에서 군민들이 접종을 했을시 병의원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군민들이 병의원을 잘 이용하지 않고 의료원으로 와서 접종을 대부분 받습니다. 그래서 이 민간경상보조를 삭감하고 그 위에 보면 의료 및 구료비가 있습니다. 의료원에서 약품을 구입해서 의료원에서 직접 접종을 하는 것으로 여기에서 삭감을 하고 의료원에서 의료 및 구료비로 대체를 한 것입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가능합니까?
재봉
권재봉보건사업과장
대부분 병원에 가서 접종을 하셔도 되는데 대부분 3세 어린이나 이런 보호자들이 의료원에 와어 접종을 받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 돈이 병의원으로 나가야 하는데 병의원으로 나가지 않고 관내에 소아과가 없다보니까 의료원을 이용해서 그 돈을 삭감하고 저희들이 직접 접종 백신이나 그런 것을 구입해서 의료원에서 접종을 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기 사용을 했다고요?
재봉
권재봉보건사업과장
아니죠. 일부만 해서 560만원 정도는 나가고 당초 예산 1,500만원 정도했는데 560만원 정도는 나가 나머지는 의료원쪽으로 와서 접종을 하기 때문에 의료원에서 약품을 구입해서 접종을 할 계획입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내년예산은 없습니까?
재봉
권재봉보건사업과장
내년예산도 있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그러면 의료비를 증액할 필요는 없잖아요. 내년예산이 있으면.
재봉
권재봉보건사업과장
일단은 저희들 입장에서는 일부예산중에서 일부는 신종인플루엔자가 갑자기 발생되어 신종인플루엔자 접종비로 확보해서 사용을 할 계획입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알았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현
공수현위원
공수현위원입니다. 암 환자 의료비가 1,400만원 정도 나왔는데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봉
권재봉보건사업과장
금년도에 암 환자 저소득층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금년도에 건강보험자는 5건 의료급여자는 33건 폐암자는 27건으로 65건에 5,100여만원을 지급했습니다. 지급결과를 보고를 하기 때문에 금년도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잔액을 많이 발생하면 안 되기 때문에 도 지시에 의해서 1,400만원 정도를 삭감한 것입니다.
수현
공수현위원
순창군으로 보나 추세로 봤을 때 암 환자의 발생률은 상당히 늘어가고 있는 추세인데 지침에 의해서 삭감을 했다는 것은 내년도 예산안에서도 그렇게 추계를 해서 예산을 확보하셨습니까?
재봉
권재봉보건사업과장
암 환자라고해서 무조건 다 지원하는 것은 아니고 지원대상의 자격이 되어야만 지원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지원한 결과 이 정도 지원되었는데 앞으로 남은 지원할 것 감안해서 이 정도는 남을 것 아니냐해서 삭감을 한것입니다.
수현
공수현위원
알겠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장
질문 끝나셨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최영일 위원님 보충질문 하실 내용 있습니까?
영일
최영일위원
예. 다른 질문 사항은 아니고요 과장님 세외수입 잡수입 올리신 것 있습니까?
재봉
권재봉보건사업과장
잡수입이 조금 발생되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본 예산 수정예산안에 계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봉
권재봉보건사업과장
바로 끝나면 반납토록 하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알겠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장
구림 보건지소에 1,700만원 약품비 반납되었는데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봉
권재봉보건사업과장
이 건은 구림 보건지소가 금년 6월 1일자로 의약분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구림내에 의원이 있으니까 지소를 이용했던 분들이 조금 감소되었습니다. 그래서 약품비도 인원이 감소가 되니까 약품비도 저희들이 감소에 따라서 1,700만원 정도 삭감을 했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장
체육대회 1천만원 삭감은 신종플루 때문에 행사를 못 한것이죠?
재봉
권재봉보건사업과장
예, 당초에는 금년 9월중에 동부권 의료원 친목단합대회를 가지려고 했습니다마는 신종플루가 발생되어서 취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분을 삭감한것입니다.
미경
조미경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영수
양영수위원
양영수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질의하실 위원님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시고 진행하세요. 바쁘신 것 같습니다. 발언권 주시겠습니까?
미경
조미경위원장
예,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191쪽에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 일숙직수당이 535만원 그리고 숙직수당이 415만원 감되었죠?
재봉
권재봉보건사업과장
예.
영수
양영수위원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재봉
권재봉보건사업과장
의료원에서 당초에 당직을 두명씩을 하다 보니까 본청은 한달 반에 당직이 한번정도 돌아오는데 의료원같은 경우는 한달에 세 번 내지 내번 당직이 돌아옵니다. 그래서 당직을 개선하는 차원에서 한명으로 줄이자 해서 금년 8월 1일부터 두 명을 한명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약 5개월 분 190일분 950만원을 삭감한 것입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그러니까 의료원에 당직 근무자를 8월 1일까지 두명이 했는데 한명으로 줄였다는 것입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한명으로 줄인이유가?
재봉
권재봉보건사업과장
당직을 두 명으로 했을 때 단점도 있고 장점도 있고 또 한명으로 했을 때 단점도 있고 장점도 있습니다. 장단점을 고려해서 직원들이 두 명씩 당직을 하게 되면 그 다음날 쉬어야 합니다. 그런데 각종 프로그램을 많이 진행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이 다음날 사업하고 연계가 되어야 하는데 쉬어야 하기 때문에 사업의 연계성도 떨어지고 또한 직원들이 계속 당직을 한달에 서 너번씩 함으로써 당직에 대한 부담감도 있고 이런면에서 당직을 한명으로 줄인것입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그러면 2010년도 예산도 한명으로 반영했습니까?
재봉
권재봉보건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그러면 현재 숙직도 마찬가지일 것 아닙니까?
재봉
권재봉보건사업과장
예, 똑같습니다. 숙직입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그러면 본위원이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때 말씀드렸지만 의료원에 야간 당직실 근무형태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그러면 그분들이 당직을 하시는 분들에 관해서 시간외 수당이라도 되면 처리를 해줘야 하는데 그것도 처리해주지 않고 예산 자체를 반납한 이유가 이해가 안갑니다. 시간외 수당이라도 그분들이 당직을 섰을 때 시간외수당이라도 예산이 범위내에서 주어진다면 지급을 해야만이 마땅한데 예산을 반납시키면서 까지 시간외 수당도 지급하지 않고 불만을 소리가 나오도록 만드는 것은 보건의료원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재봉
권재봉보건사업과장
이 부분은 당직 일숙직을 했을 때의 수당이고 시간외 근무수당은 별도로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그것은 안 남았습니까?
재봉
권재봉보건사업과장
그것은 재무과에 공통적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판단한 관점에서는 그분들이 근무관계에 있어서 시간외 수당 최대한 67시간까지 지급하고 있는데 67시간 지급에 대해서 그렇게 좋게 준다고 생각하는
영수
양영수위원
그러니까 그 이상의 것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67시간의 그 이상의것. 그 분들이 근무하고 있는 형태가 67시간이 실지로 넘어가잖아요.
재봉
권재봉보건사업과장
몇 사람들 이야기인데 그 사람들이 3일에 한번씩 정도 근무를 합니다. 그러면 한달이면 열흘인데 24시간 근무를 한다고 했을 때 240시간입니다. 거기에서 기본적인 시간빼고 하면 크게 67시간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본위원이 확인했을 때는 확인했습니다. 67시간이 이상이 넘어갔고, 행감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다른 말씀은 드리지 않겠지만 이러한 예산을 낭비해서 반납할 정도 되고 또한 시간외 수당 관계는 재무과에 편성되어있다고 하면 의료원에 해당되는 부분에 있어서 시간외 수당이 별도로 부족하면 그 부분을 추경에 반영을 시켜서라도 복지 처우 개선에 관심을 가져줘야 합니다. 고위가 됐든 하위직이 됐든 거기에 소속되어 근무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런 불편한 점이 없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지도부가 해야 할 역할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의료원에서 사실은 원장님을 출석시켜서 확인을 해봐야 하는데 아무튼 이런 부분 깊게 들어가지 않을테니까 본위원이 말씀드린 내용 어떤 내용인지 잘 아시죠?
재봉
권재봉보건사업과장
충분히 알고 있고요
영수
양영수위원
감안해서 바로 조치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봉
권재봉보건사업과장
예.
영수
양영수위원
이상입니다.
미경
조미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사업과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봉
권재봉보건사업과장
감사합니다.
미경
조미경위원장
다음은, 의료지원과 소관입니다. 그러면 의료지원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섭
김관섭의료지원과장
의료지원과장 김관섭입니다.
미경
조미경위원장
의료지원과 소관 예산은 195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현
공수현위원
공수현 위원입니다. 질 높은 의료 서비스 제공 368만원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관섭
김관섭의료지원과장
연구개발비로 임상연구수당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농어촌 특별조치법 농어촌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공중보건의사 제도운영지침에 불성실 공무원한테는 수당의 처분규정에 의해서 수당 지급 중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상자가 한명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래서 6개월간 수당 지급 중지를 시킨 사례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수현
공수현위원
알겠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료지원과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료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섭
김관섭의료지원과장
감사합니다. - 건설과
미경
조미경위원장
다음은, 건설과 소관 추경예산입니다. 건설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건설과장 임낙용입니다.
미경
조미경위원장
건설과 소관 예산은 157쪽에서 163쪽까지와 계속비사업이 283쪽, 그리고 명시이월 사업이 293쪽에서 301쪽까지입니다. 먼저, 157쪽에서 16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계속비사업이 283쪽 한내-월정선 도로 확포장 공사와 지산-안정선 도로 확포장 공사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양영수 위원입니다. 160쪽에 오지개발사업비 6억 5천만원이 왜 남은 것입니까?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남은 것이 아니고요 전체 12억 예산중에서 포괄로 했던 것을 지구를 나누어서 지원사업을 세분을 했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예, 그러면 그 밑에 쌍치 복분자 한우시범사업 1억 7천만원 맞죠?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예.
영수
양영수위원
그것이 어떤 사업입니까?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한우시범사업을 하는데 시설비를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한우시범사업을 하는데 시설비를 지원한다는 것입니까?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민자입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현재 순창군에 축사관계를 가지고 날이면 날마다 군청 광장에 집회신고를 해서 떠들썩하게 만들어 놓는 부분 과장께서 알고계시죠?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그러면 부분 정리도 안 되어서 또 한우시범사업에 1억 7천만원 지원하겠다는 것입니까? 여기에는 어떤 민원 없겠습니까?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여기는 복분자를 이용해서
영수
양영수위원
복분자를 이용한다고 해서 한우 축분이 안나오고 복분자로 나옵니까?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명칭그대로 농가소득을 올리기 위해서 시범사업으로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영수
양영수위원
그러니까 순창 구림에 행정적인 절차를 다 이행하고 그렇게 해서 대단위 대규모 한우 생산할 수 있도록 키울 수 있도록 사육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한것도 불구하고 일부 주민들의 민원이 야기되고 거기에 많은 오해들과 갈등이 쌓여있는 현 시점에서 복분자 한우시범사업이라고 해서 예산을 편성한 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고 본위원은 봅니다.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민원을 전혀 야기한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민원은 전혀 없다고 보고요 이것은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한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물론 농가소득등대라면 할 말이 없습니다마는 본위원이 왔을 때는 다른 부분도 아니고 쌍치면이나 구림면이나 면 경계 하나인데 구림면 일대에서는 일부에서 그런 민원을 제기하고 야기하고 있습니다. 쌍치에 금액이 크고 적고를 떠나서 1억 7천만원을 지원해서 민자로 지원해서 한우 시범사업을 지원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쌍치 복분자 한우 시범사업 지원사업비 1억 7천만원 문제있는 예산으로 지적합니다.
미경
조미경위원장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공수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현
공수현위원
공수현 위원입니다. 158페이지 버스 승강장 설치 사업있죠?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당초에 버스 승강장을 재래시장에 주차장이 확보되면 거기에 설치할 계획으로 예산을 확보했었습니다. 재래시장 주차장이 확보가 지연되는 관계로 그쪽에 설치를 못하고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수현
공수현위원
그러면 내년도 사업으로 넘어가는 것입니까?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예. 내년예산에 요구를 했습니다.
수현
공수현위원
구림쪽 혹시 출장 한번이라도 가보셨습니까?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예.
수현
공수현위원
구림 둔기 앞에 승강장 철거 해놓은 것은 행정에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안 지어버립니까? 흉물이든데요.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사고로 인해서 무너졌는데 보험에서 처리중에 있다고 합니다.
수현
공수현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한 2주전에 승강장에 대해서 신매체에 올라온 글들이 상당히 좋은 글들이 올라와 있던데 시내권 같은 곳은 승강장 설치를 많은 고민을 하셔서 하실 필요가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신문에 보도된 내용은 수년전에 만들어 놓은 것 인데 인도가 늦게 되면서 인도 부분에 들어가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상은 거기가 4~5년 전에 설치되었던 관계로 인도 설치하면서 조금 소홀히 한 것 같습니다.
수현
공수현위원
지역개발도 미래지향적으로 그래도 4, 5년 정도는 앞을 보고 예산을 투자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현재 보면 모든 것이 주민들이 해달라고 한다고 해서 막무가내 승강장 같은 곳을 해주면 시야를 많이 안보이게 하는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주민들의 뜻으로만 가시지 마시고 담당자들이 위치를 적정한 곳을 선정해서 시야나 모든 부분들을 가리지 않도록 철저히 감독하셔서 그런 부분까지도 앞을 보고 설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강장 부분 정말로 흉물로 남아있는 곳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내년에 3,600만원 예산 본예산에 계상하셨잖아요. 올해 재래시장 한군데 못한곳 하고 두 군데는 시내권에다 할 계획입니까?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주민들 요구가 있는데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미경
조미경위원장
위치가 선정되었습니까?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정확한 위치는 선정이 안 되어 있고요 재래시장은 확실하게 설치할 계획이고요, 버스가 시내를 왕래를 하게 되는데 필요한 개소에다 설치할 계획입니다.
미경
조미경위원장
공위원님 말씀처럼 미래를 내다보고 흉물로 전략이 안 되도록 설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장
다음, 명시이월사업 293쪽 순창읍 중앙로 노후 보도블럭 정비사업부터 301쪽 구림면 금평 부엉바우들 농로 포장사업 까지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설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최영일 위원입니다. 160페이지 구림 농산물 가공 저장 시설사업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조미경위원장
중간에 있습니다. 2억 2,200만원.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구림면에서 요구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는 사업인데요 아직 정확한 부지가 확보가 안 되어서 부지가 선정되면 바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가공 저장 시설인데요 저온저장고입니까? 창고입니까? 사업자가 누구입니까?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사업예정자는 아직 확정이 안 되었고요,
영일
최영일위원
과장님, 그렇게 막연하게 답변하시겠습니까? 예산안에 예산에 올라올 정도면 어느 범위내에 어떤 사업을 지원해주겠다라는 정도는 과장님께서 속시원하게 말씀해주셔야지 대상지도 안 정해져 있다, 대상자도 없다, 그러면 예산 만들어놓고 특정인에게 지원해주려고 만들어놓은것입니까? 말씀 안 하실것입니까?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면에서 사업 계획만 올라와 있고 구체적인 사업 계획은 올라와 있지 않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위원장님! 구림 농산물 가공 저장 시설사업이 2억 2,200만원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고요 복흥 동서마을 공동창고 신축사업있죠?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순창군에서 2009년도에 마을 공동창고 지원해준 것이 몇 건입니까?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전체적으로 파악이 안 되어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제 기억으로는 이것이 처음인 것 같은데 오지개발사업비에서 마을단위 공동으로 쓸 수 있는 창고를 지원해주려고 예산을 계상하셨는데 각 마을에 대체적으로 전체적인 마을은 아니지만 면단위 별로 농기계 보관 창고가 있죠?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예, 농기계 보관 창고가 각 마을별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농기계 보관 창고가 없는 마을도 있고 있는 마을도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큰 마을은 다 농기계 보관 창고가 있습니다. 농기계 보관 창고와 공동 창고하고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그리고 공동 창고에 대한, 좀 전에 파악이 안되셨다고 했는데 그 차이점하고 공동창고가 신축이 되어야 하는 이유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공동창고는 농기계 보관 창고 성격보다는 마을에서 필요한 물품을 보관하고 필요하다면 농산물도 건조시기에 건조해서 보관하고 다목적으로 사용하는 창고로 알고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동서 마을에만 필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이것은 마을에서 필요성을
영일
최영일위원
그러면 이후에 순창군에서 마을에서 공동 창고 지원해달라는 하는 마을에 대해서는 다 지원하실 계획입니까?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예산이 허용되고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농촌에서 필요로한 시설을 행정적으로 지원해주는 것은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하나 향후에 마을 공동창고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이냐, 무엇 무엇을 이용하는 것이 가장 좋으냐는 것을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단순히 농산물을 저장한다든지 그런 추상적인 개념으로 이해를 해서는 안 되고 실질적으로 예산 투자 대비 마을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이용해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합니다. 면장으로부터의 대책보고 내지는 군수님이 마을 출장 갔을 때 마을 주민들로부터의 건의사항 이러한 사항들을 처리하는 것은 좋으나 건의사항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그 의견을 반영해서 처리할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창고를 지어줬을 때 마을 이용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하셔야 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가령 이런 창고 부분을 떠나서 순창군에 고구마 작목반이 있는데 고구마 작목반이 대단위 활성화가 되어 일본에 수출을 하고 있다, 그래서 고구마 저장 시설인 저온저장고를 지원해주면 좋겠다는 부분이 오히려 대안적이고 생산적이지 않습니까? 막연히 창고 지원해주는 것 보다. 그 밑에 하나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고춧가루 명품화 사업있죠?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복흥에 고추 작목반에서 사업을 계획으로 했는데 고춧가루 공장을 만들어서 복흥의 특산품인 고추를 소득화 사업으로 연결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러면 고춧가루를 고추작목반에 지원해서 창고를 지어서 공장을 지어서 그 안에 기계시설을 해서 그 안에서 고춧가루를 생산해 내겠다는 사업이죠?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그러면 이 사업이 지원되는지를 그 지역에서 방앗간 같은 곳에서는 고춧가루를 다 생산해서 유통하려다 보니까 그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서 자체적으로 그것을 생산해서 우리가 생산한 것을 자체적으로 팔아보겠다는 취지입니까?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그러면 이분들 자체적으로 작목반에서 생산되는 것에 의해서 거기에서만 작업해서 유통을 시키고 이외에 주민들이 생산해낸 즉 방앗간에 가서 고춧가루를 생산해야 할 분들이 여기에 와서 고춧가루를 생산하는 것은 아니죠? 일반주민들까지? 왜냐하면 어떤 특화되어 있는 작목반에 지원해주는 것은 좋으나 기존에 업을 하고 있는 분들까지 침해를 해서 지원해주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법인화 되어있는 작목반이 구성되어있는 곳에 지원해줘서 그분들 스스로 공동으로 생산해서 공동으로 유통을 시킬 수 있는 구축망을 지원해주는 것은 참 좋은일이나 일반 외부 주민들이 그쪽에 와서 싼값에 고춧가루를 생산해 내가려는 것은 사전에 군에서 제재를 시켜줘야 합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업을 하고 있는 부분들도 타격이 갑니다. 또 이 분들은 공장 개념으로 가기 때문에 그분들보다 싼값에 가공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민원이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있으니까 그러한 부분은 사전에 행정에서 지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이상입니다.
미경
조미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159쪽에 불법광고물 인부임 250만원 전액 다 삭감하셨는데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매년 장류축제를 하게 되면 청소나 광고물등이 많이 발생하는데 금년에 취소관계로 그 부분에 필요성이 없어서 삭감을 했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장
축제가 올해 안 되어서요?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예.
미경
조미경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 예산 심사결과 문제 항목으로 지적된 양영수 위원님께서 1억 7천만원과 최영일 위원께서 구림 농산물 가공 저장 시설사업 2억 2,200만원을 문제 있는 예산으로 지적하셨습니다. 계수조정시 좀 더 심도있게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감사합니다. - 재난관리과
미경
조미경위원장
다음은, 재난관리과 소관 추경예산입니다. 재난관리과장은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원
설주원재난관리과장
재난관리과장 설주원입니다.
미경
조미경위원장
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은 167쪽에서 171쪽 까지와 계속비사업이 283쪽, 그리고 명시이월사업이 302쪽에 있습니다. 먼저 167쪽에서 17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계속비사업이 283쪽 방화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명시이월사업이 302쪽 금상마을회관 개보수사업과 소하천 정비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최영일 위원입니다. 과장님 경천 생태하천 조성 사업 총 예산이 얼마입니까?
주원
설주원재난관리과장
당초 예산에는 75억원으로 국비 보조사업이 확정되면서 내시가 되었습니다마는 국가 예산이 확정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여러 가지 재원 확보나 세수감소현상이 일어나고 4대강 사업 등이 겹침으로 인해서 70억원으로 12월 10일자로 변경 조정되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12월 10일자로.
주원
설주원재난관리과장
70억원으로 5억원이 조정되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최종 70억원이요?
주원
설주원재난관리과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몇 년도 사업입니까?
주원
설주원재난관리과장
2009년부터 12년까지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용역중이죠?
주원
설주원재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용역비가 6억여원 가까이 됩니까? 용역비가 그 정도 될 것입니다.
주원
설주원재난관리과장
5억 7천만원 정도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말 그대로 생태하천을 조성하시겠다는 사업 내용인데 당초 그런 예산 실시설계비 승인 해줄 당시에 의회에서 우려를 했던 사항인데요 경천같은 경우에는 순창의 얼굴이죠? 그리고 많은 관광객들이 순창 군청 앞을 지나갑니다. 순창의 얼굴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경천 생태하천을 조성하시겠다고 막대한 예산을 투자할 계획인데 앞에 경천에 주 사업이 석축이 들어갑니까? 아니면 자연석이 들어갑니까? 아직 설계가 나와봐야 알겠지만
주원
설주원재난관리과장
실시설계 중에 있지만 저수호환은 자연석내지는 석축 필요성에 따라서 어떤 틀을 잡아놓고 이것으로만 가는 것이 아니고 그 여건에 맞도록 하는 것으로 가고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물론 전문가 집단이 용역을 해서 그 결과물에 의해서 사업을 실시하겠지만 다른 시군을 보면 순창군에서는 하천 사업과 관련해서는 전체 석축으로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과장님도 알고계시죠? 그런데 다른 시군을 보면 생태하천 조성과 관련해서는 석축이냐 자연석이냐 내지는 신 공법이냐 해서 시범적으로 하는 곳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공법을 했을 때 경우 에는 기존 석축으로 하는 사업보다 사업비가 많게는 4~5배 6~7배 들어가드라고요. 그러한 것까지 원할 수는 없고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도 명석인 순창의 얼굴인 경천 생태하천 조성 사업인만큼, 다른 시군은 석축으로 가는 사업을 더 이상 하지 않거든요. 자연석 쪽으로 많이 갑니다. 정말로 순창의 얼굴답게 석축보다는 순창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이 경천을 한번더 바라보고 생태하천 다운 하천으로 거듭날 수 있으려면 신공법까지는 가지 못해도 자연석 정도는 가야되지 않느냐는 의견이 있습니다. 참고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원
설주원재난관리과장
최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그야말로 친수 공간인 자연 생태하천에 걸맞도록 자연석이나 식생블럭등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현지 실정에 어느 부분이 더 적절하느냐를 따져가면서 시공이 될 수 있도록 유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예, 이상입니다.
흥주
이흥주위원
이흥주 위원입니다.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해 보충 질의 드리겠습니다. 75억원에서 5억원이 삭감되어 70억원이라고 했죠?
주원
설주원재난관리과장
예.
흥주
이흥주위원
현재 용역 설계중이라고 했습니까?
주원
설주원재난관리과장
예.
흥주
이흥주위원
2009년도부터 2012년까지 약 3년간.
주원
설주원재난관리과장
4년간입니다.
흥주
이흥주위원
4년간. 이 사업이 완료되었을 때 하자 보수기간은 보셨습니까?
주원
설주원재난관리과장
공장에 따라서 하자기간이 달라지는데
흥주
이흥주위원
... 막대한 돈을 투자했을 때 어떠한 폭우로 인해서, 천재지변으로 인해서는 어쩔 수 없으나 그 사업이 완료된 뒤 하자가 있을 때 보수기간 정해져 있습니까?
주원
설주원재난관리과장
여러 가지 공정이 있기 때문에 공정에 따라서 하자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마는 시공하면서 하자 기간은 공정별로 정해져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우려를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흥주
이흥주위원
그렇습니까?
주원
설주원재난관리과장
예.
흥주
이흥주위원
알겠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주원
설주원재난관리과장
감사합니다.
다음은,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추경예산입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최영호공공시설사업소장
공공시설사업소장 최영호입니다.
미경
조미경위원장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은 205쪽에서 206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공공시설사업소 2009년도 세출예산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다른 실과에 비해서 예산을 타이트하게 효율적으로 이용을 참 잘했다는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2010년도 본예산도 올해와 같이 예산을 효율적으로 잘 풀어서 전체적인 사업내용은 공공건물에 대한 관리에 대한 예산이지만 그 어느 실과보다도 공공시설사업소 세출 예산을 잘 쓰셨다는 격려를 말씀을 드립니다. 2010년도에도 올해와 같이 예산 운영을 잘 하셔서 2010년도 결산에 가서 올해와 같은 결과가 나왔으면 참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소장님! 순창에 언제까지 계십니까?
영호
최영호공공시설사업소장
오래 있을 것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오래 계실 것입니까?
영호
최영호공공시설사업소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순창에 계시는 동안 그러한 마음 변하지 마시고 언제까지 순창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최영호공공시설사업소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이상입니다.
미경
조미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흥주
이흥주위원
이흥주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께서 칭찬의 말씀하셨습니다. 정말로 본위원도 동의하면서 더 좋은 말 있으면 더 칭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강천산 군립공원 기간제 보수 수당, 잔에 관계해서 기간제 근로 수당 일명 사역 해지로 인해서 예산발생 했는데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최영호공공시설사업소장
기간제 근로자가 8월달까지 3명 있었는데 수영장에서 한명이 타 부서로 갔습니다. 그래서 공원에서 한명을 수영장을 보냈기 때문에 12월까지 인건비 집행잔액입니다.
흥주
이흥주위원
그러면 8월달에는 순창 강천산에 관광객이 많이 오는 시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영장으로 갔다면 굉장히 인력이 많이 부족하지 않느냐는 차원에서 본위원이 질의 드립니다. 강천산은 본 위원이 몇 번 가봤습니다마는 과장님이 휴일에 쉬지도 않고, 다른 실과소도 다 염려하는 항목인데 2010년도에는 이러한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증원을 해서 라도 강천산에 찾아오는 관광객이 만족을 느끼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최영호공공시설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흥주
이흥주위원
마지막으로 농림축산과 소관이지만 강천산 화재 발생에 대해서 신경 좀 써주시고 집행부에서 관리하고 계시는 분들한테 해당부서는 아니지만 현재 담당하고 있는 부서이기 때문에 산불방지에 대해서도 특별히 간곡히 교육아닌 교육을 해서 미연에 이러한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잘 좀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영호
최영호공공시설사업소장
봄에는 별도로 농림축산과에 산불종합방지대책을 운영하지만 봄부터는 공원관리부서에서 자체적으로 종합대책을 수립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흥주
이흥주위원
예, 그렇게 해주십시오.
미경
조미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영호
최영호공공시설사업소장
감사합니다. - 환경관리사업소
미경
조미경위원장
다음은, 환경관리사업소 소관 추경예산을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사업소 소관 예산도 본예산과 마찬가지 기획감사실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겠습니까? 실장님!
성일
강성일기획감사실장
예.
미경
조미경위원장
환경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은 209쪽에서 211쪽까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가 255쪽에서 259쪽까지, 계속비사업이 283쪽이며 명시이월사업이 305쪽, 특별회계 명시이월사업이 306쪽에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환경관리사업소 소관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주
이흥주위원
이흥주 위원입니다. 쓰레기 줄이기 인센티브 사업에 있어서, 환경미화원 대기실 환경정비가 포함되어있는데 어떠한 계획으로 되어있습니까?
성일
강성일기획감사실장
매립장에 순창읍에 미화원들 대기실이 있습니다. 그쪽에 필요한 비품 의자 같은 것 냉장고 필요한 비품을 구입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흥주
이흥주위원
대기실이라면 쓰레기 매립장 자체내에 사무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금 실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순창읍에는 사무실이 없고 정자나무 그늘밑에서 대부분이 계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장님께서 말씀하신바로 보면 집기를 사들인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성일
강성일기획감사실장
읍 지하실에 미화원들 대기실이 있습니다.
흥주
이흥주위원
본위원이 지하실을 몇 번 방문했고 미화원들이 새벽이면 대기하고 아침 10시까지 쓰레기 수거를 하고 적당히 집에가서 잠시 쉬었다고 온다고 하지만 환경미화원의 대기실이, 아마 군수께서도 그런 계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어떠한 적정한 부지를 선정하여 조그마한 환경미화원의 대기실을 했으면 합니다. 또 주민들이 3디 업종으로 굉장히 고생하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거든요. 그런 한것들을 심각히 생각해서 환경미화원들이 한시간을 쉴지라도 편안한 마음으로 지하실보다는 사실 읍장님으로 계실 때 가보셨지만 쉼터서 못됩니다. 답답해서 한 시간을 앉아있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러한것들을 계획수립 하셔서 편안하고 잠시 쉬어서 다시 일을 할 수 있는 분위기 장소를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강성일기획감사실장
잘 알겠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성일
강성일기획감사실장
고맙습니다. - 의회사무과
미경
조미경위원장
다음은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입니다. 의회사무과 예산은 위원님과 사전에 협의가 되었고 집행잔액을 반납하는 추경예산이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추경예산 심사는 서면으로 대체하고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봉
양자봉의회사무과장
고맙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장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실과별 예산안 심사를 마쳤으므로, 다른 의견이 없으면 산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11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09년도와 2010년도 관리기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10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