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상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2회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북구청장 제출) 2.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북구청장 제출) 가. 총무국(재무과), 도시국(재난안전관리과, 건설과, 건축과)

김용길위원입니다. 박갑술 과장님, 정현당 과장님, 윤희면 과장님, 박건하 과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구정업무에 노고가 많습니다. 제일 먼저 정현당 과장님께, 재난안전관리과 369페이지 밑에서 네 번째 보면 공공운영비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유지관리비해서 508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그 답변 해 주시고 밑에 보면 민방위장비 구입해서 1136만 원 있는데 같이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하여 희생하시는 김용길위원님 질의에 정현당 재난안전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방위비상급수시설 유지관리비는 저희 비상급수시설이 64개소가 있습니다. 그것이 증액된 것은 이번에 시비가 511만 원 보조가 됨에 따라서 거기 50%를 구비가 또 같이 보조를 맞춥니다. 그래서 그것이 증액이 된 내용입니다.

그러면 시비가 증액됨으로 해 가지고 50% 더 구비가 증액되어야 된다 그렇게 딱 50 대 50으로 지정되어 있습니까?

예, 그렇게 비율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보면 비상급수시설이 관리가 조금 부족한 점이 있습디다. 산에 올라가보면. 그런 점을 감안해서 500만 원이면 배로 증액이 되었는데 관리를 배 이상을 해야지요?

추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질의대로 내년부터는 비상급수시설관리에 수시로 점검을 해서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민방위장비 구입은 현재 민방위장비가 2010년도 내년에는 80% 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소방방재청의 기준에 의해서 하는데 연차적으로 확보계획을 수립하고 2012년도에는 100% 민방위장비를 확보토록 그렇게 자체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 역시 시비가 568만 원 지원이 됨에 따라 구비 50% 같이 보조를 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전체 장비 구입하면 얼마나 듭니까?

추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2년까지 전체 장비를 구입하려고 하면 그 예산을 별도로 한번 세부적으로,

연차적으로 그게 안 내려 왔습니까? 연차적으로 몇 퍼센트, 몇 퍼센트, 몇 퍼센트 이게 안 내려 왔습니까? .

2012년까지는 100%인데 연차적으로는 이 사업비대로 그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민방위장비가 전무했습니까? 하나도 없었습니까?

추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비는 저희가 13종이 들것부터 해서 배낭, 로프 또 구명조끼 등등해서 13종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완전히 민방위대원 기준에 맞도록 100% 확보가 안 됩니다. 그래서 2012년까지 민방위대원수에 맞도록 그렇게 확보해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장비가 특수장비나 뭐 이런 것 꼭 필요한 장비 그것만 지금 현재 보유하고 있다는 그런 뜻이지요?

추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27종의 장비에서 소방방재청에서 지정하는 13종으로 축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13종에 맞춰서 지금 각 종목별로 구입은 하고 있습니다. 비치되어 있습니다.

말고요. 과장님 지금까지는 13종을 보유를 하고 있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추가 구입은 인원에 비례해서 다 보유를 못하고 있다는 그런 것입니까?

예, 민방위대원수에 맞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13종은 다 가지고 있는데 인원비례해서 다 보유가 안 된다 그런 뜻인데 그러면 2012년까지는 대원들 전체 다 돌아갈 수 있는 장비를 구입하겠다는 그런 뜻이지요?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 설명을 좀 그렇게 해 주시면 간단했을 건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안상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성희위원입니다. 보충질의를 드리기 전에 박갑술 과장님과 각 과장님들 고생이 많습니다. 박갑술 과장님께서 수십 년간의 공직생활을 올해 마지막 행감을 마쳤고 또 2010년도 본예산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만감이 교차하리라 생각을 가집니다. 그동안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기회를 드릴 테니까 간단하게 구청에 대해서 이런 권하고 싶은 내용이나 후배직원들한테 꼭 남기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이 기회에 한마디 피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듣고 나서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희위원님 갑자기 질문하니까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공직을 많이 했다 하면 많이 하고, 업무를 하다 보면 저번에도 그랬습니다마는 우리 구청사 기금매각 관계 때문에 사실 본회의장에서 논란이 있었습니다. 우리도 행정을 하다보면 어떤 시기가 적절해야 되고 또 그 과정이 투명해야 되고 모든 것이 맞아야 되는데 우리가 거기 맞추다 보니까 세외수입 처리문제라든지 정기적금에 넣다 보니까 그런 게 좀 아쉬웠는데, 전체 구 사정과 본청하고 이런 관계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본예산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박성희위원님 말씀처럼 올해가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우리가 예산을 편성을 했고, 제 심정은 예산낭비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되겠다 그런 심정 하에서 우리가 예산부서에 요구를 했습니다.

아무튼 앞날에 번성하시기를 바라겠고 상임위원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시 한번 자리를 하게 되는 횟수가 그리 많지 않으리라 생각을 하고 평소 열심히 하시는 과장님께 경의를 표하고 싶어서 기회를 드렸습니다. 아무튼 후배직원들한테 귀감이 될 수 있는, 끝까지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김형민 동료위원님이 질의했던 LCD IPTV 설치와 관련해서 지금 포상금을 5000만 원-보도 내용을 보면-중 3000만 원을 구청에 먼저 실시를 하고 점차적으로 동사무소로 확대를 해나가겠다 이런 보도를 봤는데 지금 동료위원님이 말씀을 하다시피 모니터만 이렇게 있다 보니까 딱딱한 의자라도 한 10개 정도, 잠시라도 앉아서 볼 수 있는 시스템을-위치를 못 바꾸더라도-해 줄 필요가 있다는 생각에 동의를 합니다. 하고 동으로 확대하는 게 시점은 언제쯤 하실 것이며 2000만 원, 5000만 원 중에 2000만 원은 어디에 쓰실 것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3500만 원만 가지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동 확대하는 문제는 우리 구의회 운영사항이라든지 구의회하고 전부 협의가 되어야 하거든요. 가서 구정질문이라든지 본회의 이런 장면을 동사무소까지 동시에 중계가 되려면, 강서는 지금 전부 중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구의회 동의도 받아야 되고 협의가 돼야 하기 때문에 그 사항은 예산이 어느 정도 편성되고 나면 그때 되어야 될 것이고 지금 당장은 그럴 계획은 없습니다.

지금 티브로드에서 질타를 하는 면이, 우리 구청직원과 인터뷰를 했던데 콘텐츠개발이 언제쯤 됩니까?

콘텐츠개발은 거의 다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자료가 없기 때문에 그 자료를 못 맞추기,

삽입할 자료가 부족하다?

예. 당장은 어떤 문제가 있냐면 우리 구청에는 동영상카메라가 지금 설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거 사는데 300만 원 든다네요. 그것이 지금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도 내년도 추경에 편성해서 하는 것 같으면 거의 콘텐츠를 완벽하게 됩니다. 동영상이 적다 보니까 딱딱한 문자만 나오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지금 콘텐츠개발이 되어 있다니까 그렇고, 300만 원 예산을 다른 데 전용을 해서라도 빨리 설치를 하시고, 사실 공사하는 거 보니까 천정으로 해서 선을 깔고 복잡하던데 그것은 종합적인 검토는 나중에 하시더라도 우선 간이의자라도 이렇게 설치를 하도록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성희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최강효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최강효위원입니다. 재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내년도 본예산에는 안 들어있는데 지금 각 동사무소에 차량이 노후 돼서 교체를 해야 될 차량이 몇 군데나 됩니까?

최강효위원님 질의에 재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만덕3동이 가장 시급합니다. 만덕3동이 이번에 추경 때 당초 우리가 요구를 했습니다. 요구를 했는데 예산부서에서-차 교체하는데 1700만 원 정도 소요되는데-좀 어렵다 해서 이번에 추경에 편성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다른 동에는 지금 현재?

다른 데에는 거의 없고 지금 만덕2동하고 한두 군데 정도가,

내년도에 바꿔줘야 될, 그러니까 내구연수가 지난 데가 몇 군데 있지요?

예.

만덕3동 같은 경우는 차량이 심각할 정도로,

예,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몇 번 요구를 했는데 아마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 재무과에서는 예산부서에 요구를 했었네. 그렇지요? 요구를 했는데 그게 지금 예산부서에서 지금 삭감 된 거예요?

예.

만약에 지금 본예산에 안 됐으면 내년 1회 추경에는 가능하면……,

내년 1회 추경에는 우리가 꼭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기들도 보면 유지비도 많이 들고 하기 때문에,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재무과에서 하는지 모르겠는데 한번 물어볼게요. 청사관리를 재무과에서 하니까 의회청사관리는 별도로 의회하고 구분되어 있습니까?

기본골격은 우리 과에서 하는데요. 나머지는,

예산 투입되는 것은 의회에서 하고 그런 부분이 그래 되어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의회에 예산이 편성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회에서 예산은 그렇게 되는 거네.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발언 중에 본회의장에 실제 보면 동영상 부분 그런 것은 뒤에 문제고 프레젠테이션 시설이 없습니다. 그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프레젠테이션 시설을 해야 되는데 이것을 하면 의회 예산으로 해야 돼요?

프레젠테이션하고 그런 것은 큰 돈이기 때문에 우리 재무과에서 청사유지 하는 데에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 판단이 되시면 지금 본회의장에서 구정질문을 한다든지 또는 어떤 설명을 할 때 안에 시설이 안 되어 있다고 그렇죠? 1회의실만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을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언급하셨으니까, 기회가 된다면 내년도에는 꼭 본회의장에 시설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참고 하겠습니다.

최강효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길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김용길위원입니다. 건설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55페이지에 보면 작년도에는 25억 예산이 있었는데 금년에 10억이 삭감되었습니다. 이것 아마 시비, 국비인 것 같은데 왜 예산이 삭감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길위원님 질의에 건설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예산에는 25억으로 표기되어 있고 금년도 예산액에는 15억이 표기되어 있습니다. 이 15억은 우리 자체 재원이 아닌 시에서 보조되는 자치단체 자본보조사업비로 각 5억씩 3건의 사업비로 내려 왔습니다. 이게 전년도보다 자치단체자본보조금이 상대적으로 적어서 이렇게,

올해는 더 가져올 용의는 없습니까? 국·시비를 많이 가져와야 우리 참 열악한 북구를 건설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될 건데?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이 돈은 시의원님,

그러니까 시의원님들이나 국회의원님들이 가져오시는 것 아닙니까? 작년에는 25억을 가져왔는데 올해 10억이 잘렸으니까 수입이 우리 북구로써는 10억이 줄었다 아닙니까?

계속 노력해서 예산을 많이 확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시의원님이나 국회의원님들 가져오셔가지고 우리 북구를 더 건설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고요. 위원장님 뒷면에 하나 더, 378페이지 중간부분에 보면 구포동 해서 매입 33필지 연차적으로 매입 한다 그랬는데 이것은 뭔데 4000만 원이 연차적으로 매입합니까?

김용길위원님 질의에 계속건설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바로 위에 보면 배상금 등 해 가지고 2627만 2000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도로를 사용하고 있는 것 중에 소송에 의해서 구가 패소한 부분에 대해서 사용료를 1년에 한 번씩 1년분 단위로 사용료를 주는 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사용료입니까, 이게? 구포동 162-2번지가요? 33필지를 연차적으로 매입한다 해 놨는데?

위에 있는 부분은 그렇고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장기적으로 매입하기 위해서 계속 사용료만 지급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땅을 저희들이 매입하기 위한 사업비로 내년부터 점차적으로 확보해나가서 이렇게 땅을 매입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그러면 예금해 가지고 나중에 합계금으로 매입한다 이 뜻입니까? 기금을 조성해서 매입한다는 뜻입니까? 아니면 사용료가 1년에 들어가는 게 4000만 원이라는 겁니까? 이해를 못하겠는데.

1년에 지급되는 사용료가 2627만 2000원이 되고요. 이 부분은 현재 시점에서 매입을 하자면 한 28억이 소요가 됩니다. 이 28억은 일시적으로 확보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내년도에 1차적으로 4000만 원을 확보해서 저희들 우선 순으로 정해서 점차 보상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도로에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28억이라는 예산이 엄청난데 매년 2720만 원, 연으로 치면 그렇게 큰 돈은 아닙니다, 33필지나 되는데. 나머지 천 몇 백만 원 그것은 어떻게 됩니까? 2720만 원은 임대료로 나가고 난 나머지는요? 4000만 원 예산이니까.

아래쪽에 4000만 원은 땅을 매입하는 부분이고 위에 부분은 사용료입니다.

아래쪽 부분은 매입한 부분이고 위쪽 부분은 시설비에 4000만 원 똑같은 것 아닙니까?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판결 패소토지 매입비, 위에 부분은 결국은 임대료로 나가고 밑에 부분은 매입으로 보는데 위에 부분은 2720만 원만 우리 사용료가 나간다면서요?

예, 1년에 그래 나갑니다.

4000만 원 중에 나머지는 어디에다가?

이 4000만 원 가지고 이 중에 어느 부분을 우선순위를 정해서 매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밑에 부분은 4000만 원 매입하는 돈이고 위에 부분 남는 부분 말입니다. 금액이 2720만 원이 매년 나가면 1240만 원이 남잖아요?

위원님 설명을 좀 잘못 드린 것 같은데요. 위에 부분은 1년마다 매년 사용료로,

4000만 원 전체 다 나갑니까? 아까 2720만 원 나간다면서요?

2720만 원은 사용료로 나가는 부분이고 아래쪽에는 위에 부분하고 별개로 땅을 매입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밑에 부분에 4000만 원 매입하는 부분인데 위에 부분이 4000만 원에서 2720만 원 임대료 나가고, 4000만 원 위에 편성이 안 되었습니까? 토지 매입비에 위에 보면.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78페이지에 보면 제일 위에 305 배당금 등 해서 2627만 2000원에 편성되어 있고 그 아래쪽에 확정판결 패소토지 매입비 해 가지고 4000만 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아, 위에 부분은 패소사용료 이 부분을 이야기하는 건데 난 자꾸 밑에 판정을 그것을,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성희위원입니다. 우리 재무과장님께 43페이지 세외수입과 관련해서 구청사 부설주차장 수입이 전년도에 비해 480만 원이 삭감이 되었는데 삭감 원인에 대해서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우리가 주차장을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잔디를 깔다 보니까 주차면수가 10면 정도 줄었습니다. 줄고 또 경차는 인하를 했습니다. 경차는 5000원 나머지는 월 1만 원, 이렇게 하고 종전에는 작년까지만 해도 한중병원에 연 300만 원, 360만 원정도 자기들이 야간에는 주차 해야겠다 해서 받은 게 있습니다. 그때 구의회에서도 이것을 받으면 안 되니 받아도 되니 해서 그것을 삭감을 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돈이 줄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한중병원에서 야간에 사용하는 것을 무료로 하다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공용주차장은 야간에는 사실상 무료로 개방하게 되어 있습니다.

무료로 개방하는 것은 우리가 민원인이나 구민에게 해야 되는데 특정업체에 대해서는 곤란하지 않느냐는 생각인데?

자기들도 그것을 알기 때문에 한중장례식장에도 자기들이 계약을 못 하겠다 그래서 계약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계약을 안 하더라도 감시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뭐 논리적으로 따지면 안 줘도 된다는 그런 얘기지요. 그러면 단속을 시켜야 되겠네. 바리케이드 치고?

저녁에는 우리가 양쪽으로 열쇠를 채우고 하는데도 그 문이 여러 개 있기 때문에 사실 단속은 불가능합니다.

알겠습니다. 차량과 관련해서 추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과장님, 청소행정과에 차량 두 대 안 쓰고 있는 차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십니까?

박성희위원님께, 보통 5t 압롤차인데요. 그게 자기들이 예비차량으로 하기 때문에 20t짜리 큰 압롤차량이 있습니다. 그게 고장 났을 때 예비차량으로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뭐 차량에 대해서 전문가는 아닙니다마는 조금은 상식을 가지고 있는데 사실은 청소행정과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여러 가지 지적도 많이 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도 많이 발견을 했습니다. 발견도 했고 우리 구청에 차량관리가 엉망이구나 하는 것을 절실히 느꼈습니다. 그 자료도 여기 지금 일일이, 다 이렇게 2006년도부터 정비나 각종 여러 가지 차량관리에 대해서 쭉 조사도 하고 통계도 내고 했는데 사실 청소행정과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차만 가지고 있지 사실은 모든 경비나 차량관리는 재무과에서 한다는 답변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자기가 답변을 잘못하신 것 같은데. 어쨌든 해당 과에서는 차가 영 관리가 안 되고 있다. 일례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오일을 5200㎞인가 정도에서 한번 갈고 같은 동일 차량에 1300㎞에 갈고 1200㎞에도 갈고 오일을 갈은 그런 흔적을, 차량일지를 1년분을 가지고 와서 차량정비 일자를 보고 했는데 그런 부분이 나타나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만큼 잘못 된 것이냐 좀 나타났고. 그리고 정비공장에 드나들었던 게 차량 한 대가 1년에 한 30번, 40번 횟수입니다, 정비횟수가. 이것은 있을 수 없다 이런 차 같으면 교환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내구연한도 아직 멀은 것 같은데 내구연한이 문제가 아니고 모든 차량은 관리하기에 따라서 내구연한이 문제가 아니고 수십 년을 써도 될 차량이 있는 반면에 진짜 관리를 잘못하면 이런 식으로 엉망으로 하면 정말 아까 어느 동에 그런 차량들도 결국 차량관리를 잘 못해서 그렇습니다. 요즘 얼마나 기술력이 좋은데 차량이 4, 5년, 5, 6년 탔다 해서, 십 몇 년을 타도 끄떡없는 차인데, 정말 우리 구청에서는, 제가 몇 번 기획총무위원회에 있을 때 우리 과장님한테도 요구를 했었고 이 차량관리에 대한 관리지침이나 무슨 이런 것을 표준화된 것을 좀 내려 보내서, 내가 각 과장님한테도 당부를 드렸는데, 어떤 차량 해당부서에 반장이나 어떤 리더 격을 한 사람 선정을 해서 그 차량 오일을 언제 갈고 모든 시스템에 대해서 아셔야 되는데 타이어도 4개월에 네 짝을 갈고 3개월 후에 또 네 짝을 갈은 그런 정비내역이 있습니다. 살펴보면 이해가 가지 않는 정비내역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부정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 그만큼 차량관리를 잘못하고 있다. 그 예산이 차 한 대에 3년 동안 정비요금이 1700만 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특정차량은 제가 거론을 안 하겠습니다만 이렇게 되어서야 되겠느냐. 정말 이런 것은 개선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이런 부분은 정말 각 과에다가 돈만 지불하실 것이 아니고 정비가 뭣 때문에 이렇게 들어오는지에 대해서 한 번쯤 해당부서에서 점검할 필요가 있다. 정말 이것은 정비를 사상에서 하고 북구에서 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정말 이것은 생각해 볼 문제라는 것을 절실히 느꼈기 때문에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다는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희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청소차 압롤 20t 차 넘버를 모르겠는데 한 차가 있습니다. 한 차가 보통 1년에 수리비가 1100만 원 정도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몇 번을 청소행정과에 이 차를 조치를 하든지 아니면 5t 압롤차가 있습니다. 이 차를 사용해라 해서 몇 차례 우리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씀을 하니까 작업능률, 5t으로 하면 몇 번이나 생곡 거기를 갔다 와야 하기 때문에 기름값도 안 되고, 정비소에 맡겨놓으면 얼마 안 가서 또 고장이 나고, 이 차가 특수차랍니다. 20t 압롤박스가.

아니 과장님, 제가 정비내역을 보면 바닥교체 또 좀 있으면 바닥보수, 금방 교체했는데 또 바닥, 이 내용이 예를 들어서 특수차기 때문에 유압기가 고장 났다든지 그 내용이 아닙니다. 그 정비내역을 다 제가 일일이 살펴봤습니다. 살펴봤기 때문에 그런 내용이 아니고 특수차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유압기가 고장 났다든지 베어링이 고장 났다든지 그런 것은 이해합니다. 그런 정비가 아니고 타이어 아니면 펑크, 오일 대체적으로 바닥판 뭐 이런 부분들, 적재함 이런 쪽에 그런데. 어차피 세세한 것은 아실 필요가 없고 정비에 대한, 차량 관리에 대한 것을 한 번쯤은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고 그리고 차가 재활용수거를 민간에 위탁했기 때문에 차가 두 대가 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빨리 매각을 시켜서 보험이나 이런 부분들을 없애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는 생각에서 그 두 가지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차량은 전반적으로 점검을 해서 예비차량이라든지 이런 것을 최대한 차 정수를 줄이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아니 정수를 줄이는 게 아니고 차를 안 쓰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재활용을 하다가 지금 재활용이 민간위탁 됐기 때문에 두 대가 지금 필요가 없습니다. 청소행정과에서 분명히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 사항은 민간위탁으로 많이 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 점검을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희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최강효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최강효위원입니다. 우리 재무과장님도 계시고 또 건축과장님도 계시니까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예산 편성할 때 건축부분에 우리가 실시설계비 또는 기본설계, 시설설계, 감리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금년도 예산지침에 보면 건축부분 요율에 1종, 2종, 3종, 단순, 보통, 복잡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고 각 요율별로, 건설부분하고 틀리게, 건설부분에는 그냥 금액과 실시설계 공사감리비 그렇게 구분되어 있는데 건축부분만 기본, 중급, 상급 이렇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기본형은 예를 들어서 1억짜리 같으면 기본이 6.6% 중급이 7.58%, 상급이 9.9% 이렇게 구분되어 있는데 이 기본, 중급, 상급 구분은 어떻게 합니까?

최강효위원님 질의에 건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본, 중급, 상급 이런 구분은 설계의 난이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주택을 설계를 한다, 근생을 설계 한다, 그런 용도에 따른 어떤 난이도에 따라서 그런 것을 정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평가기준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난이도라는 것은 어떤 공무원이나 발주처에서 볼 때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것인지 아니면 어떤 특정기준이 있는 것인지?

특정기준은 아니고 거기 보면 복잡하다든지 아니면,

아니 아니, 떠나서 단순, 보통, 복잡은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단순공정은 공장, 창고시설, 주차장 등에 관한 시설 이렇게 나와 있고 보통공정은 공동주택, 기숙사, 근생시설 되어 있고 복잡한 공정은 체육관, 운동장, 운동시설, 박물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은 구분되어 있고 단순, 보통, 복잡 중에서 그 안에 또 기본, 중급, 상급이 있는 거라. 그것을 혹시 건축과에 아시는 분이 있습니까? 보통 뭐 다른 시행부서에 물으면 건축직 공무원하고 충분히 토의를 해서 정한다 하거든요? 예산편성을 할 때?

그것이 특별히 중급은 어떻게 하고 상급은 어떻게 하고 그런 것은 없지만 설계의 난이도라든지,

그래 난이도를 어떻게 평가하느냐 이것이죠? 그 기준이 어디 있느냐 이것이죠? 의회 입장에서 보면 예산을 절감을 해야 되는 입장이니까 우리는 기본을 정해 주고 싶다, 예산심사를 할 때. 그러면 시행부서에서는 자기들이 판단할 때 이것은 난공사다. 그러니까 우리는 상급으로 해야 되겠다. 이렇게 괴리가 생길 수 있는 겁니다.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괴리가 생길 수 있는데 이런 것은 어떤 특별한 기준이 있습니까? 어떻게 합니까? 계장님 답변해도 됩니다. 답변해 봐 주이소.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추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게 제가 알기로는 딱 명문화되고 구체적인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시행부서에서 건축직 담당공무원하고 현장조사를 한다든지 사업을 개략 설명해 보고 이게 이런 이런 공사인데 이게 뭐 상급으로 해야 되겠나 중급으로 해야 되겠나 기본으로 해야 되겠나 하면 공무원 자의에 의해 아, 이것은 상급으로 해도 되겠다, 중급으로 해야 되겠나, 그렇게 판단하는 것 아닙니까, 실제? 그래서 예산편성을 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어떤 예를 들어서 난공사인지, 아주 복잡한 것인지, 기본으로 해도 될지, 용역을 볼 때 설계를 할 때, 명확한 기준이 없으니까 그 요율이 상당히 차이가 납니다. 예를 들어서 30억짜리 기본으로 하면 3.14%입니다, 총 공사 금액의. 그런데 상급으로 할 때는 4.71%라, 용역비가 커지거든 이게. 어떻게 적용하느냐는 쉽게 말하면 발주처 시행부서에서 공무원하고 자기들은 건축담당 기술직공무원들의 자문을 받는다 그러거든. 거기서 자문해 줄 때 어떤 기준이 대충 있습니까? 어떤 기술직공무원들이 자문해 줄 때.

현재 구체적인 기준을 정해 놓은 것은 없습니다. 그것은 제가 파악해 보고 별도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감리비는 원래 시설비가 있고 감리비가 있고 그 다음에 시설부대비용이 있고 그렇지요? 편성을 할 때? 감리비는 별도로 편성해야 되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이것은 용적설계는 그러니까 실시설계나 기본조사설계는 감리비가 들어가는 게 아니죠?

설계비하고 감리비 하고는 틀리죠.

아니 구분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당초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항목이 자본지출에 보면 시설 및 부대비라고 해서 시설비가 있고 감리비가 있고 시설부대비가 있고 행사관련시설비가 있고 이렇게 네 가지로 구분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시설비 안에 기본조사설계비 또는 실시설계비 그 다음에 토지매입비, 시설비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분명히 감리비는 어떤 기본설계나 실시설계나 전혀 들어가는 항목은 아니죠? 별도 항목으로,

아니오, 별개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재무과장님께 질의할게요. 그러면 우리가 용역을 발주할 때 이 검토를 어떻게 합니까? 재무부서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용역이 각 부서에서 내려 왔을 때 그 예산부분을 거기서 기본, 중급, 상급 따지지 않고 그냥 시행부서에서 오는 대로 바로 용역의뢰를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용역은 우리가 입찰을 해야 되는지 수의를 해야 되는지 그 금액에 따라 가지고 입찰을 하면 입찰을 붙이고 지금은 용역은 1000만 원 이하 아닙니까? 1000만 원 이하는 수의를 하고.

알았어요. 그 내부적인 것은 심사를 안 하고 부서에서 넘어오는 것만 가지고 계약해 준다 이것이지요? 재무과에서는.

예, 기술공무원이 다 검토가 되었기 때문에.

기술공무원은 그 기준이 없고 기술공무원들이 자문은 해 주기는 해 준다는데, 토목은 어때요? 토목은 단순하니까, 토목은 요율이 단순합니다. 금액에 따라서 딱 금액이 나오니까 대비만 하면 되는데, 건축부분만 그런 거라. 건축부분만 기본, 중급, 상급으로 나눈다는 거라 이게. 이 편성에 있어서 엉터리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참. 그러면 시행부서도 자의적으로 해서 하는 것 아니냐고 질의를 하니까 그 담당부서 답변이 ‘우리는 자의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기술공무원의 자문을 받아서 했기 때문에 자의적인 게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럼 기술공무원에게 물어보니까 기준이 없다는데 그 자문을 어떻게 해 주냐 이거지. 건축과장님 답변해 보이소. 어떻게 자문 해주느냐는 것이지. 시행부서에서는 기술공무원의 자문을 받았기 때문에 자의적으로 해석한 것 아니다. 의회에서는 기본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답변해도 됩니다. 우리도 알아야 되니까.

답변 정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알아야 됩니다. 어떻게 자문해 주는냐? 그 기준은 어떻게 정해주느냐?

최강효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길위원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372페이지 시설비에 보면 작년에도 자동점멸기 교체가 있었고 금년에도 자동점멸기 교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개당 50만 원이었고 금년에는 170만 원이었는데 그게 어떻게 해서 차이가 납니까? 372페이지.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김용길위원님 질의에 재난안전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 가로등이 약 한 4208개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거기서 가로등이 조금 증가된다고 보고 약 4230등으로 산정을 해서 예산편성을 다소 좀 많이 시킨 그런 내용입니다.

그게 아니고 자동점멸기 교체에 한 개당 작년에는 50만 원 했고요. 금년에는 170만 원 했습니다. 작년에 10개 하는데 500만 원 들었는데 금년에는 5개 하는데 850만 원 들었는데 왜 이렇게 점멸기가 크기에 따라서 틀리는 곳이 있습니까?

김용길위원님 질의에 담당과장 추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에 저희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원격조정시스템이 약 1억 8500만 원을 투입을 해 갖고 211망에 대해서 가로등에 시설을 설치했습니다. 그 원격조정시스템을 설치하다 보니까 자동점멸기가 거기 시스템에 맞춰서 교체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 금액이 작년에 50만 원 하던 것이 120만 원 더 추가 돼서 170만 원 증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동시스템 한 게 오히려 돈이 더 많이 들겠네요?

추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동시스템을 설치함으로써 가로등 원격관리가 원활해집니다. 그러니까 시스템 자체의 세부적인 기계가 아주 정밀하다 보니까 거기에 맞추어서 자동점멸기 가격을 맞춰서 구입을 하다 보니까,

자동점멸기라 하면 우리는 생각할 때 제때 불이 켜지고 제때 꺼지고 이런 것이 자동점멸기라고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그런 것을 함으로 해서 이 점멸기가 고장 났을 때 교체하는 것은 세 배나 된다 말입니다. 그래 세 배나 되면 엄청나게 오히려 더 이런 것은 한 사람 근 1년 인건비가 들지 않나 생각하는데 이 점멸기가 자주 교체 될 이유가 있습니까?

담당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세부적인 기술파트의 전기부분이라서 기전관리담당이 속 시원하게 답변 드리도록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기전계장님, 간단하게 답 하이소.

양희칠 재난안전관리과 기전관리담당 양희칠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존에 50만 원짜리는 원격제어시스템을 활용하는 자동점멸기가 아니고 그 안에 컴퓨터 프로그램에 의해서 1년 동안에 점·소등이 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가격이 50만 원밖에 안 되고 170만 원짜리는 이 시스템이 무선으로 제어장치까지 점·소등에 대한 자료가 전부 송수신되는 그러한 점멸기이기 때문에 단가가 비싸게 됩니다.

결국은 단가가 비싸면 교체를, 전에 것은 1년 동안은 그대로 자동으로 하나하나가 그렇게 된다 아닙니까? 시스템구역마다 시스템이 점멸이 된다 아닙니까?

양희칠 개별이죠. 개별단독이죠.

그래 1년 동안은 된다 아닙니까? 그 다음에 또 입력을 시켜야 되고 입력을 시켜야 되고 1년마다,

양희칠 이 점멸기의 기능이 그냥 단독인데 새로 시스템이 된 점멸기는 거기에서 꺼진다든지 누전이 생긴다든지 하는 것을 우리구청에서 확인을 할 수 있고 불을 또 필요에 따라서 끌 수도 있고 켤 수도 있고 하는 여러 가지 다양한 기능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가격이 형성이 된 것입니다.

예산이 많이 드니까 본 위원이 지적하는 건데 물론 10개 하는 것보다 3배가 더 드니까 그렇습니다. 여하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희칠 감사합니다.

김용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이 계시므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성희위원입니다. 장시간 고생이 많습니다. 재무과 119페이지 결산검사위원이 전년도에는 2명으로 돼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는 3명으로 된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매년 6월 달에 전년도 결산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결산위원이 구 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으로 돼 있는데 구 의원 한 사람, 민간인 두 사람 해서 세 사람으로 하는데 작년까지는 구 의원에 대해서 지급을 안 했습니다. 지급을 안 하고 올해 행자부에서 구 의원도 지급할 수 있다 해서 구 의원도 포함해서 3명입니다. 종전까지는 주다가 안 주다가 그렇게 변동이 있었습니다. 내년부터는 구 의원도 지급토록 돼 있습니다.

결산검사위원이 2008년도 결산검사 할 때 위원이 세 분이 있었는데 그때는 수당이 지급 안 됐습니까?

2008년도는 안 주고 올해부터 주었습니다.

무슨 돈으로 지급하셨습니까?

추경 편성해서 지급을 했습니다.

인원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고 공식적으로 본예산에서 편성,

구 의원이 제외되었다가 다시 지급하는,

어느 법령에 의해서?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그렇게 된 겁니다.

그 지침이 언제 내려왔습니까?

올 결산검사 하기 전에 내려왔습니다.

공문이 있습니까?

예.

공문이 있으면 복사본을 위원회에 제출해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박성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길위원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 페이지수가 제일 많아서 질의를 제일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373페이지 재난관리기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매년 1%씩 기금을 조성합니까?

김용길위원님 질의에 재난안전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매년 3년간의 보통세 평균해서 1/100을 재난관리기금으로 조성하고 있습니다.

보통세의 1/100입니까?

그렇습니다.

내년도 보통세는 100억이고 전년도 예산액은 94억이네요?

추가답변 드리겠습니다. 3년간 보통세, 보통세라 하면 재산세하고 면허세가 해당됩니다. 재산세와 면허세가 2006년도의 보통세가 약 94억, 2007년도가 99억, 2008년도가 약 106억입니다. 그 세 개 보통세의 평균을 내서 1/100을 기금으로 조성하고 있습니다.

106억인데 100억으로 했네요? 금년에 산출근거를.

추가답변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2007년도, 2008년도 3년간 평균해서 그렇게 조성이 됩니다.

3년간 평균해서 토털 낸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성희위원입니다. 차량보험과 관련해서 과장님, 보험 계약업체가 여러 업체가 있던데 동일 업체에 보험계약을 하면 싸게 하는 제도나 방법은 없습니까? 몇 개 업체가 돼 있던데?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보험사가 삼성화재하고 동부화재가 주보험으로 돼 있습니다.

일괄로 특정업체에 하면 보험료가 삭감되는 그런 요율은 없습니까?

그 요율은 아마 거의 똑같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삼성에서 하나, 현대에서 하나 인센티브를 주는 것은 없다?

예.

이 보험과 관련해서 특정업체에 장기적으로 준다는 뒷말이 있기도 해서 질의를 드리는데 그렇다면 특정업체에 준다고 해서 그 업체에서 싸게 해 주는 것도 없고 그 업체가 별로 큰 소득을 올리지도 못한다는 이야기지요?

예.

아무튼 구청 차량이 수십 대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누군가 구민이 쳐다보고 있다는 사실을 아시고 한 치의 빈틈도 없이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길위원입니다. 건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385페이지에 운영수당이 있습니다. 건축위원회가 금년에 20명으로 돼 있는데 작년에는 13명인데 왜 20명이 됐습니까?

김용길위원님 질의에 건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올해 건축위원회가 「도시교통정비촉진법」상 건축위원 심의하고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하고 동시에 심의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위원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6명이 추가가 되다 보니까,

그럼 교통위원회 없어지고?

아닙니다. 교통위원이 당초 건축위원회에서 6명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위원의 수당이 증가됐습니다.

지금 공문에 보면 각종 운영위원회, 불필요한 것은 폐지하라고 했는데 오히려 더 인원이 증가됨으로써 예산도 200만 원 증가되고 했는데 법률적으로 20명이라는 것이 되어야 됩니까?

추가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옛날에 교통영향평가를 교통영향평가위원회에서 했는데 그것을 건축위원회에서 동시에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 위원회가 없어지고,

그러니까 없어지고 더 추가가 됐다는 말입니까?

예, 건축위원회 쪽으로 심의가 이관됐습니다.

7명이 이쪽으로 더 이관됐다는 말입니까?

6명이 이관됐습니다.

아니지요, 20명이니까 7명이지요. 작년에 13명이었어요.

죄송합니다. 7명입니다.

7명이지요?

예, 7명이 추가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희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박성희위원입니다. 차량관리 경비와 관련해서 재무과장님, 청소행정과에 경남넘버를 달은 렌터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렌터카 대여는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렌터카는 아마 청정산업녹지과에서 빌린 것 같습니다. 자기들이 국비지원 받아서 산림 내 재선충 방제 이런 것 때문에.

그게 재무과에서 하는 것이 청정산업녹지과에서 대여를,

청정산업녹지과에서 우리한테 요구를 하면 우리가 계약을 해서,

요구를 하면 계약을 재무과에서 한다는 겁니까? 그런데 왜 경남렌터카를 썼습니까? 넘버가 경남이던데. 그런 차 정도는, 우리 복구에도 렌터카 회사가 많은데.

그 차는 아마 덕천동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회사가요?

예.

차량넘버는 경남넘버더라도 회사는…….

예.

그것도 어느 분이 여쭤보라고 해서, 이상입니다.

박성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재무과, 건설과, 건축과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방금 이용수 기획감사실장께서 구청장을 대리하여 동의를 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나가셔서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구청장을 대리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동의를 얻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삭감부분은 삭감조서와 같이 삭감하고 증액부분은 증액조서와 같이 증액하며 여타 부분은 원안과 같이 하고자 하는 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위원 거수)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6인 중 찬성 5인, 기권 1인으로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삭감부분은 삭감조서와 같이 삭감하고 증액부분은 증액조서와 같이 증액하며 여타 부분은 원안과 같이 하고자 하는 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는 증액 없이 원안과 같으므로 바로 표결코자 합니다.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삭감과 증액 없이 원안과 같이 하고자 하는 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위원 거수)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6인 중 찬성 6인으로써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삭감과 증액 없이 원안과 같이 하고자 하는 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특위위원 여러분! 표결을 마지막으로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12월 22일 오전 10시부터 제5차 회의를 개의하여 2010년 제3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만 산회코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