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이경 의원 발언

사무과장 김규탁입니다. 제170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사진행 순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난 12월10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사일정이 협의되어 지방자치법 제45조에 의거 당일 집회공고를 하여 금일 임시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금일 제1차 본회의 의사진행 순서는 먼저 제170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에 대하여 논의하신 후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김충식 군수님의 제안설명과 기획감사실장의 개요설명이 있겠으며, 계속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논의하시겠습니다. 제170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은 사전 배부해 드린 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창녕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창녕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레 일부개정조례안, 창녕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운영 및 지역안전을 위한 조례안, 창녕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창녕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창녕군 건축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창녕군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창녕군 장애인근로작업장 설치 및 운영조례안, 창녕군관리계획 변경결정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등 9건의 안건과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창녕군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재정지원 조례안, 그리고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사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임흥영입니다.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예산총칙 예산규모,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그리고 주요 자체사업 내역과 보조사업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예산총칙입니다. 금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편성 총액은 3,553억4,287만8천원으로써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편성 예산액의 3%인 106억6,028만5천원이 되겠으며, 일반회계의 예비비는 159억8,652만원입니다. 5페이지 예산규모는 기정예산보다 107억5,001만7천원 감소된 3,553억4,287만8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5% 감소한 2,940억6,481만5천원, 특별회계가 9.4% 감소한 612억7,806만3천원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 일반회계 예산안 중 세입내용입니다. 지방세 3억원, 세외수입 26억3,732만3천원, 지방교부세 2억1,680만원, 보조금 12억4,164만4천원이 각각 감소됨으로써,세입총액은 기정예산보다 43억9,576만7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7페이지 지방세는 주행세 3억원이 감소되었습니다. 8페이지 세외수입은 경상적 세외수입 16억8,757만원, 임시적 세외수입 9억4,975만3천원이 각각 감소함으로서 26억3,732만3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9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기능별 13개 분야 편성내용을 설명드리면 일반공공행정 분야 2억2,795만4천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126만6천원, 교육 분야 1,500만원, 사회복지분야 18억9,696만1천원, 산업 중소기업분야 8,236만원, 수송 및 교통분야 4억9,728만5천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 3억1,041만6천원, 예비비분야 229억2,754만4천원, 기타분야 14억2,856만4천원이 각각 감소하고, 문화 및 관광분야 7억9,358만2천원, 환경보호분야 2,027만3천원, 보건분야 4,715만2천원, 농림해양수산 분야 14억3,057만6천원이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10페이지 성질별 세출예산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2페이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로 자본적 수입, 상수도 사업수익, 영업외수입에서 증가된 2억8,591만3천원의 세입을 급수공사비와 영업비용, 예비비에 계상하여 105억2,942만8천원 규모로 편성였습니다. 13페이지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입니다. 국도비 보조금 등의 감소로 마을하수도설치 사업 및 영업비용과 영업외비용을 조정하여 2억7,000만원 감소된 262억8,831만2천원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14페이지 기타특별회계로 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특별회계는 기타잡수입 34만9천원이 증가하여 새마을소득 특별사업 융자금 3,050만원 감소하고 3,084만9천원을 예비비에 계상하여 3억4,431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페이지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는 농공단지조성 시설비 일부 감액하여 문화물산 중도금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6페이지 기반시설특별회계는 기반시설 부담금 수입 등 6,351만2천원이 감소하여 기반시설 설치 시설비를 전액 감액하고 예비비로 편성하여 총 규모 11억3,783만6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7페이지 하천골재채취 군직영사업 운영관리 특별회계는 골재채취판매수입금 63억7,000만원이 감소하여, 골재원석대 납부금 및 골재채취장 보수, 대행수수료, 일반회계 전출금, 예비비등을 감액 편성하여 총 규모 118억1,774만4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8페이지 주요 자체사업 내역입니다. 사업별로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페이지 보조사업 총괄 사항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국고보조사업이 23억9,678만1천원이 감소하고, 균특회계 보조사업 1억5,367만6천원, 도비보조사업이 9억7,576만원이 각각 증가되어 총 5억5,662만3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상세한 경정 내용은 22페이지부터 27페이지까지 국고보조사업 내역과 28페이지부터 29페이지까지 균특회계보조사업 내역, 그리고 30페이지부터 35페이지까지 도비보조사업 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개요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올해도 뜻 깊게 보내시기 바라며 새해에도 늘 건강하시고, 하시는 일 두루 이루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