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연호 의원 발언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회의 개의에 앞서 이위준 구청장님으로부터 지난 인사이동으로 인한 간부 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삼렬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2009년 10월 5일 인사발령으로 전보된 구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정순 총무과장입니다. 조귀례 청소행정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위준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4회 연제구의회 제2차정례회 중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존경하는 22만 연제구민 여러분 그리고 이삼렬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오늘 제144회 연제구의회 제2차정례회를 맞아 우리 구가 편성한 2010년도 예산안을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함에 즈음하여 새해 구정 운영의 방향과 주요시책을 말씀드리고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구하고자 합니다. 내년은 우리 구가 개청 15주년을 맞는 특별한 의미가 있는 해입니다. 우리 구는 비록 짧은 역사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괄목할만한 성장과 발전을 거듭하여 명실상부하게 경쟁력을 갖춘 부산의 중심 구로 자리매김을 하고 선진 자치구로 우뚝 서게 되었습니다. 오늘에 이르기까지 우리구가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꾸준한 성장을 이어올 수 있었던 것은 22만 구민의 관심어린 성원과 구민을 대표하는 구의원 여러분의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가 있어 가능했기에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돌이켜 보면 올 한 해도 지난해 발생한 미국발 금융위기의 여파로 인한 국내 경기의 극심한 불황, 열악한 우리구 재정 여건 등 여러 가지 대내외적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저를 비롯한 우리구 550여 직원 모두가 한마음으로 살기 좋은 일류 행복도시 건설을 위해 같이 고민하고 때로는 함께 현장을 누비기도 하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습니다. 그 결실로 올해도 구정 전 분야에 걸쳐서 많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특히, 부산시 주관 배출업소 환경관리 실태평가에서 최우수구로 선정이 되었고 또한 전년도 지방세정 운영실적 종합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등 좋은 성적을 거두었으며, 금년 연말까지 계속 이어지는 상급기관의 평가가 끝나면 많은 분야에서 좋은 결과가 나올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구의 자랑인 연제이웃사랑회와 동 민간사회안전망의 활성화 추진으로 금년 한 해 동안 4억 1,800만 원의 기금을 조성하여 4,789세대 총 3억 2,600만 원을 지원하는 등 빈곤의 사각지대를 없애어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행복도시의 기틀을 더욱 충실히 다져왔으며, 맞춤형 복지 통합서비스 제공 및 복지 인프라 구축을 위해 드림스타트센터와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운영, 여성발전기본 조례 제정 등 각종 복지지원 기반을 조성하였습니다. 또한 우리 구를 특색 있고 수준 높은 문화･예술도시로 만들기 위해 ‘문화･자연･빛의 어울림’이란 주제로 연제한마당축제를 개최하여 다양한 볼거리와 다채로운 체험 행사로 많은 구민의 참여와 관심을 모은 우수한 종합예술축제로 발전시켜 왔을 뿐만 아니라 문화의 불모지에서 문화도시로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그리고 구민의 배움의 욕구 충족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외국어 강좌 개설 운영과 1자치회 1특화사업 등을 추진하는 한편, 평생학습 네트워크 강화를 통한 교육 공동체 가속화를 위해 연제구 평생학습 동아리 연합회를 결성하였고, 입시설명회 등 학습기관 연계형 사업을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꿈나무 토요학교 운영 등 권역별로 다양한 특성화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여 우리구의 평생학습 특화 브랜드를 창출하는 등 선진 평생학습도시의 위상을 더욱더 강화시켰으며, 도심지 내 녹지 공간 확충 및 쾌적한 가로경관 조성을 위해 연산교차로 내에 도시 숲을 조성하였고 계절별 꽃길 조성과 테마공원을 재정비하는 등 도시녹화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왔습니다. 또한, 구정 홍보 강화 및 열린 행정의 장 마련을 위해 구청사 1층 내에 연제의 발자취와 구정현황 등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연제구 구정홍보관을 설치하여 개방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문화･복지･주거 등 구정 전 분야에 걸쳐서 획기적인 변화와 발전을 실현시킬 수 있는 것은 비전과 발전 전략을 담은 향후 15년간의 우리구 중장기 발전 로드맵인 연제비전 장기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여 꿈과 희망이 넘치는 명품 행복도시 건설을 위한 기틀을 마련하였습니다. 22만 연제구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 여러분! 금년 한 해는 정치･경제･사회적으로 많은 어려움과 혼란스런 변화가 많았던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서울 용산 철거민 참사, 두 분의 전직 대통령의 서거,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고 있는 신종플루의 확산 그리고 북한 핵개발 문제와 최근 서해 남북 함정 교전사태 발생으로 인해 남북 간의 긴장이 고조되기도 했습니다. 특히, 전 세계적인 금융위기 여파로 인해서 국내 경기 침체 장기화로 사회 양극화는 더욱 심화되고 있고, 실업자도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는 등 올해는 정말 격동의 한 해였습니다. 그동안 극심한 경제 난국 타개를 위해 재정 조기집행과 각종 일자리 창출사업 추진 등 범국가적으로 총력을 기울여 왔습니다만 아직까지도 경기회복이 만족할만한 단계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업난 해소를 위한 일자리 창출과 내수 경기 진작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등 아직도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이 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내년에는 우리나라 경제가 다소 회복될 것이라는 희망적인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국내 경제가 어려운 상황이므로 지금과 같은 경제난 극복을 위해서는 에너지 등 자원 절약과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각종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 주민들에게 희망을 갖게 해 줄 수 있는 구정을 펼쳐나가는 노력이 무엇보다 필요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사회 전반의 여건에 비추어 볼 때 우리구의 내년도 재정 여건 역시 매우 어려울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체 재원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내년도 지방세가 소폭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자주재원인 지방교부세는 대폭 감소될 전망입니다. 이에 반하여 각종 국･시비 보조금 증가에 따른 구비 부담금 증가와 세출 수요의 대폭 증가로 많은 어려움이 예상이 됩니다. 따라서 내년도에는 경상경비 지출을 최대한 줄이고 구민의 복리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주민숙원사업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업에 중점적으로 투자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여건에 맞춰서 내년도에 우리구가 역점적으로 추진할 구정 운영 방향과 주요시책에 대해 분야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따뜻한 정을 함께 나누면서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생산적 복지사회를 구현하겠습니다. 선진 복지사회를 만들기 위해 민간사회안전망을 지속적으로 활성화 시켜 나가고, 복지 자원 네트워크 구축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구민의 다양한 복지 수요에 적극 대응하고 저소득 주민에 대한 기초생활보장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으며, 고령화사회에 대비한 맞춤형 일자리 창출 등 다양한 노인복지 시책 추진과 장애인에 대한 지원을 더욱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여성아카데미 운영 등을 통해 여성의 능력을 개발하고, 여성 권익 증진과 여성시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나가는 한편, 아동의 건전 육성 및 보육서비스 강화를 위해 보육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보육서비스 제공과 함께 출산 장려 시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구민의 건강한 삶을 위해 맞춤형 건강관리 사업을 확대해 나가고, 지역 특화 건강 행태 개선사업 활성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둘째,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푸르고 쾌적한 자연친화적 생활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깨끗하고 건강한 환경 조성을 위해 먹는 물 등 수질 관리와 오･폐수 무단 방류 등 환경오염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유통식품에 대한 안전 관리와 공중위생업소에 대한 위생 관리를 더욱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생활쓰레기 감량과 자원재활용으로 자연환경을 보존하고 무단투기 단속 강화 등으로 쾌적하고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을 하겠으며, 아름답고 쾌적한 녹지 공간 확충을 위해 쌈지공원 등을 재정비하고 가로수 수종 갱신 및 사계절 꽃이 있는 꽃길을 조성하는 등 특색 있고 아름다운 도심 녹화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선진 일류도시 건설을 위해 편리하고 살기 좋은 행복도시 기반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그동안 도로 개설 확장 및 주차시설 확충에 집중적인 투자로 교통 여건이 많이 개선되었으나 아직도 교통시설이 많이 부족한 실정에 있습니다. 주택가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골목 단위 주차 공간 확충을 위한 그린주차사업과 노외 공영주차장 건설을 추진해 나가고 또한, 살기 좋은 선진 도시 기반 조성을 위해 도로시설 확대 등 도시 기반시설의 확충과 각종 도시 경관사업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공공시설물 설치 등 모든 공공사업 시행 시 공공디자인 개념을 도입을 해서 반영하여 쾌적하고 품격 있는 도시경관이 조성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으며, 재난 대응 태세 확립 및 재난 예방을 위해서 유관기관과의 유기적인 협조 체계를 구축하고 전기･가스 안전교육 및 내실 있는 재난 대응 훈련으로 재난 대응력 강화에 힘쓰겠습니다. 넷째, 경쟁력 있고 활력이 넘치는 지역경제를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중소기업 운전자금 지원 및 생산 제품 홍보 지원, 생산 제품 우선 구매 지원과 중소기업 운영 애로사항 청취 해소 등 중소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재래시장 경쟁력 제고 및 활성화를 위해 재래시장 환경 개선 등 시설 현대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으며, 공산품 품질 관리 및 원산지 표시제 이행 실태 지도･점검을 강화해 나가는 등 건전한 상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농･축･수산물에 대한 유통 관리를 더욱 강화하고, 식품위생업소 환경 개선 및 공중위생업소 위생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건전한 영업 문화를 정착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섯째,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문화･체육 인프라를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 문화 육성 발전과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구민의 숙원사업인 연제구 국민체육센터 건립과 연제체육공원 조성, 연산동 고분군 유적정비 및 공원화사업, 거제종합복지관 건립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선진 평생학습도시 기반 조성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해 평생학습 거점 시설 확충 등 시설 인프라 구축을 강화해 나가고 사이버 학습 시스템 강화 및 평생학습 체험 광장 운영 등 지역 특화 맞춤형 프로그램을 적극 개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구 지역 특성과 고유 전통문화를 살릴 수 있는 배산 달빛 기행 및 생태 체험 등 새로운 지역 특화 축제 모델을 개발하여 우리 구 대표 축제인 연제 한마당축제가 전국적으로 명성을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야외 작은 음악회 등 야외 문화 공연도 확대해 나가고 청소년 동아리 운영 지원 등 건전한 청소년 문화 육성에도 힘을 쏟겠으며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생활체육교실을 더욱 내실 있게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섯째, 선진 자치행정 구현을 위해서 구민 중심의 고품격 행정서비스를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5급 이상 간부 공무원 대상 직무 성과 계약제의 내실 운영으로 직무 수행 책임성을 강화하고 조직 경쟁력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또한 민원공무원에 대한 주민 만족도 측정과 친절･불친절 공무원 신고센터 운영 등으로 주민 만족 친절서비스 향상에 노력을 하는 한편 직원 친절서비스 교육도 강화해 나가겠으며, 예산집행 실명제 강화와 수의계약 내역 홈페이지 공개 등으로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더욱 높여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강화와 비과세･감면 재산 일제조사 실시 등으로 누락 세원을 적극 발굴하여 공평 과세를 실현하고 자주 재원을 확충해 나가겠으며, 정확한 토지 특성 조사 등으로 개별공시지가 산정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높여나가는 등 선진 자치행정 구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22만 연제구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 여러분! 우리 구에서는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년도 역점시책을 반영하여 2010년도 예산안을 구의회에 제출하였습니다만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내년도 역시 우리구 재정 사정이 아주 어려울 것으로 전망됩니다. 따라서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복리 증진을 위한 사업에 최대한 가용재원을 활용하기 위해 경상경비를 최소화 하고 가용재원이 효율적으로 배분이 되도록 최선을 다했음을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개괄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구의 내년도 예산액은 총 1,451억 원으로 일반회계가 1,358억 원이며, 특별회계가 93억 원입니다. 그중 일반회계 세입 재원은 자체재원인 지방세가 128억 원, 세외수입이 167억 원입니다.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가 40억 원, 재원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이 254억 원, 보조금이 768억 원입니다. 세출은 행정운영경비와 재무활동비 313억 원과 예비비 14억 원을 충당하고 나면 사업비는 총 1,031억 원입니다. 사업비의 부문별 투자현황을 말씀드리면 일반 공공행정 및 교육 분야에 100억 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 4억 원, 문화 및 관광 분야에 52억 원, 환경보호 분야에 71억 원, 사회복지 분야에 726억 원, 보건 분야에 34억 원, 농림･해양수산 및 산업･중소기업 분야에 10억 원, 수송 및 교통 분야에 8억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26억 원으로 각각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는 총 7개 부문에 93억 4,000만 원으로 의료급여기금 3억 7,000만 원,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자금 8억 5,000만 원, 지하수관리 4억 원, 주차장 특별회계 74억 8,000만 원,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1억 원, 기반시설 1억 1,000만 원, 주거환경개선사업 3,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여러모로 부족하고 어려운 예산사정입니다만 최대한 아껴서 효율적으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2만 연제구민 여러분 그리고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이제 약 보름만 있으면 기축년 한 해도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가고 곧 경인년 새해를 맞이하게 됩니다. 저를 비롯한 우리 연제구 전 직원은 남은 기간동안 더욱 박차를 가하여 올해 추진해 오던 각종 주민 복리 증진 시책을 성실히 마무리하고, 새해에는 한 단계 더 도약하여 꿈과 희망이 넘치는 살기 좋은 행복도시 연제 건설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다가오는 새해에도 의원 여러분의 변함없는 성원과 협조를 다시 한번 정중히 당부 드리면서, 2010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구정연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제구청장 이위준입니다.

이위준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10년도 예산안에 대해서는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 후 12월 21일 제4차 본회의에 부의하여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구정연설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16시37분 ↑TOP 안건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의회운영위원회 제안)

존경하는 이삼렬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애련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지난 12월 15일 우리위원회에서 제안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의 제안이유는 연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해 우리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을 결의코자 함이며, 주요내용으로는 구성인원을 5명 이내로 하고, 위원 선임은 의장님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려는 것이며, 심사내용은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이고, 운영기간은 오늘 12월 15일부터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본회의 의결 시까지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해 주시고, 본 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길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애련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시40분 ↑TOP 안건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존경하는 이삼렬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백대영입니다. 지금부터 우리구 2010년도 중기재정계획을 배부된 자료에 의거 보고 드리겠습니다. 설명 드릴 순서는 첫째, 중기재정계획 수립의 개요 둘째, 재정여건과 재정운용 방향 셋째, 구체적인 중기재정계획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7페이지, 중기재정계획의 목표 및 필요성은 국가재정계획 및 지방재정계획의 연계를 통하여 효율적인 재원 배분과 계획적인 재정 운용으로 지방재정의 건전화 및 경쟁력을 제고하고 미래 전망과 변수 등을 반영하여 합리적인 예산편성을 지원하며, 계획적인 재정 운용을 통한 투자 효율성을 극대화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다음 8페이지, 계획의 내용을 설명 드리면 계획기간은 2009년도 최종예산을 기준으로 향후 4년 동안 세입･세출을 추계하여 가용재원을 판단하고 한정된 재원 범위 내에서 본 계획을 수립하여 효율적인 투자가 이루어지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제2장 재정여건과 재정운용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3페이지, 우리 구 지역 여건에 대해 말씀드리면 의원님들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대부분 주거지역으로 형성되어 있어 경제 기반은 취약한 반면 부산의 실질적 중심지역으로서 지역 주민의 삶의 질에 대한 기대가 상당 수준에 이르고 있어 사회간접자본 시설 확충과 정비를 위한 재정수요가 날로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재정여건으로는 세입 부문에 지방세는 매년 2%정도의 소폭 증가가 전망되며, 세외수입은 세원이 다양하여 예측은 어려우나 공유재산 매각수입금 및 과태료 수입이 다소 증가가 예상되지만 증명 건수 및 쓰레기봉투 판매 수입은 감소될 것으로 예상 됩니다. 의존재원인 국･시비보조금은 정부의 재정 건전성 관리, SOC확충사업 투자 등으로 자치구의 보조 규모는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조정교부금은 부동산 경기 위축 등으로 그 세원인 취･등록세의 감소가 예상되나 자치구 재정난을 감안하여 예년 수준의 지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세출 여건을 보면 우리 구의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계속･마무리사업에 대한 중점 투자와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문화, 복지 등에 따른 투자수요를 증대하였습니다. 다음 재정운용 방향은 계획적인 재정운용과 재원 확충 노력을 강화하고 재정의 자율성과 투명성을 확대하도록 재정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다음 15～16페이지의 우리구의 주요 기본 지표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제3장 중기재정계획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부터 5년 동안 재정 전망을 살펴보면 세입 분야에 자체재원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1,917억 1,900만 원이고, 의존재원은 5,987억9,800만 원으로 총 7,905억 1,700만 원입니다. 세출 분야는 경상지출이 2,022억 5,700만 원이고 투자가용재원은 5,882억 6,000만 원입니다. 다음 23페이지, 일반회계 부문 재정계획입니다. 일반회계 중기 재정 전망을 살펴보면 세입 분야에 자체재원은 1,562억 8,100만 원이고, 의존재원은 5,891억 8,100만 원으로 총 7,454억6,200만 원입니다. 세출 분야는 경상지출이 1,912억 6,900만 원이고, 투자가용재원은 5,541억 9,300만 원입니다. 다음 26페이지, 일반회계 세입 추계 및 전망으로 지방세는 재산세 과세표준 적용 비율의 상승 및 체납 징수 활동 강화 등으로 소폭 증가가 예상되며, 세외수입은 세입원이 다양하고 불균형이 심하여 전망이 불투명하지만 쓰레기봉투 판매 수입 감소 등 전체적으로는 소폭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도 부동산 경기 침체에 따라 세수 감소가 예상되나 2009년도 수준으로 추계 하였으며, 보조금은 SOC확충사업의 지속 투자 등으로 자치구의 보조 규모는 다소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 27페이지, 경상지출 부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상지출은 인력 운영 및 부서운영기본경비인 행정운영경비와 재무활동경비 및 예비비를 포함하여 1,912억 6,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8～44페이지까지는 일반회계의 분야별 총 사업비 5억 이상 사업에 대한 투자계획입니다. 먼저, 29페이지부터 30페이지까지의 일반 공공 행정 분야는 연산6동 주민센터 신축 등 총 23건에 344억 4,500만 원, 31페이지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총 3건에 29억 3,100만 원, 32페이지 교육 분야는 총 2건에 20억 5,900만 원, 33페이지 문화 및 관광 분야는 연제구 국민체육센터 건립 등 총 9건에 368억 2,500만 원, 34페이지 환경보호 분야는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민간위탁 등 4건에 321억 5,700만 원, 35페이지에서 37페이지 사업 건수와 사업비가 투자계획의 50%를 넘는 사회복지 분야는 종합복지관 건립 등 64건에 3,307억 1,000만 원, 38페이지에서 39페이지 보건 분야는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 등 11건에 133억 4,000만 원, 40페이지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숲가꾸기 등 4건에 56억 1,300만 원, 41페이지에서 42페이지까지 수송 및 교통 분야는 시청사 교통영향평가 이행 도로개설공사 등 15건에 1,299억 9,300만 원, 43페이지에서 44페이지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온천천 하상 준설 등 12건에 189억 5,300만 원의 예산이 투자될 예정입니다. 다음 47페이지부터 64페이지까지는 특별회계 분야의 재정계획으로 의료급여기금,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주차장특별회계 등 7개 부문의 특별회계로 재정운영의 전망을 살펴보면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세입 세출 총괄은 450억 5,500만 원으로 각 특별회계의 성질에 맞게 재정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7개 부문의 특별회계 분야별 정책방향과 사업내용을 살펴보면 51～52페이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13억 4,600만 원으로 저소득 취약 계층의 의료급여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53～54페이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는 저소득 주민 융자지원사업으로 42억 5,200만 원, 55～56페이지 주차장 특별회계는 소규모 공동주차장 건설 등 9건에 153억 2,200만 원, 57～58페이지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는 5억 이상의 투자사업은 없습니다. 59～60페이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는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부지 내 대지 보상금으로 17억 원, 61～64페이지, 기반시설 및 지하수관리 특별회계는 5억 이상의 투자사업은 없습니다. 다음 제4장 분야별 주요사업 계획은 5억 이상 세부사업에 대한 계획서입니다.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구는 재정자립도가 25% 정도로 매우 낮아서 국･시비보조금 및 재원조정교부금 등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의존재원의 적극적인 확보를 통해 본 중기재정계획상의 투자사업을 최대한 추진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어려운 지방 재정여건을 감안할 때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중기재정 운영에 많은 어려움이 있음을 감안하셔서 의원 여러분의 많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09년부터 2013년까지 5개년 동안의 중기재정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대영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집행기관으로부터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중기재정계획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16시50분 ↑TOP 안건 7. 구청장 또는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박연호의원 외 1인 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