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현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1회 합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중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방법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고 담당 실과사업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궁금한 점이나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을 통해 해소하여 전체 위원의 협의 조정을 거쳐 안건을 확정짓는 방향으로 진행하겠습니다. 1. 2010년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 축산과

반갑습니다. 축산과장 이성보입니다. 담당주사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산행정담당 김용환입니다. 가축위생담당 이종덕입니다. 축산물유통담당 이재호입니다. 축산지도담당 손영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님들께서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축산분야에 각별한 애정과 진심으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2010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87페이지 세입분야입니다. 2009년도 당초예산이 약 35억원 정도였는데 2010년도에는 세입이 48억1,624만9,000원으로서 약 13억여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은 6개 분야에서 전년부터 조금 감소가 되었고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 2개 분야에도 감소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FTA기금 13개 분야 등에 대해서는 약 30여억원이 증가되었고 시도비보조금은 일부 감소가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691페이지 세출분야가 되겠습니다. 2009년도 당초예산은 94억9,544만4,000원이었습니다만 2010년도에는 111억8,172만6,000원으로 16억8,628만2,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재원별 편성내역을 보면 국고보조금이 약 6억8,300여만원, 광특이 6,100만원, 기금이 33억6,800여만원, 도비가 7억여원, 군비가 63억여원으로서 군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56.9%가 되겠습니다. 특히 2010년도 당초예산 확보에 축산 관련단체와 군의원님, 축산농가 등에서 많은 요구가 있었습니다만 사업 확보에 부분적인 어려움이 있어 일부를 반영하지 못한 점 위원님께 양해 말씀드리면서 단위사업별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691페이지 민간대행사업비 중에서 가축공제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목적은 FTA 체결에 따른 축산농가를 안정적인 축산경영유지와 소득안전망 확충을 위하여 사업비 2억4,9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692페이지 가축분뇨 수분조절제 지원관계입니다. 주목적은 가축분뇨를 퇴비화시켜 최대한 자원화시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톱밥 669톤을 공급하는 사업비로서 사업비는 1억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에 가축분뇨처리 수송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목적은 가축분뇨처리비용 지원으로 안정된 축산경영도모를 위하고 환경오염방지 등 양돈농가의 소득증대 기여를 위해서 사업량 30,000톤이 되겠습니다. 양계농가 왕겨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사업량 약 20,000포로서 사업비는 약 4,000만원 정도 됩니다. 축분 원심고액분리기사업이 되겠습니다. 목적은 경종농가와 연계한 친환경 축산기반 조성과 더불어 자연순환농업 실천등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는 사업으로서 5개소에 사업비가 2억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 돼지 폐사축처리 비 설치지원 관계가 되겠습니다. 목적은 돼지 폐사축의 적정처리를 통한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질병전파의 위험요소를 사전에 차단하는 양돈농가에 한 대를 약 3,000만원으로서 지급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693페이지 양돈시책교육참석관계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종모돈 구입사업 관계가 되겠습니다. 고능력 종돈의 우수한 유전자활용 및 보급으로 양돈개량과 돼지 생산능력을 통한 양돈농가의 경쟁력 강화에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량 20두로서 사업비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저능력 모돈교체 지원사업입니다. 목적은 유전적인 불량모돈 및 노폐모돈 등 모돈 교체비 지원으로 고급육을 생산하는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사업량은 1,500두로서 사업비는 6억이 되겠습니다. 돈사환경개선 장비지원관계가 되겠습니다. 목적은 혹서기 및 혹한기 가축피해를 예방하고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하는 사업으로 10대를 8,000만원의 사업비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돼지 인공수정 정액대 지원입니다. 목적은 한-EU FTA 체결에 대비하여 경쟁력 있는 우수한 유전능력을 가진 종돈의 정액을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사업량은 10,000두에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봉독이용 친환경축산물 시범생산입니다. 이것은 2010년도 특수시책으로서 천연항생제인 봉독 사용으로 무항생제를 이용한 안전한 양돈을 생산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봉독 5병을 정제시켜서 15,000두에 대한 양돈에 4회 정도 접종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양봉산업 구조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목적은 FTA협상 등 수입개방 확대에 대응하는 양봉산업 기반확충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저온저장고 2개와 한방 벌통 140개소를 지원하는 사업비로서 사업비는 8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694페이지 밀원수 묘목 보급입니다. 목적은 밀원수 확보로 양봉농가 생산성향상을 도모하는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벚나무 1㏊ 정도를 식재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추진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 양봉시책교육 참석 관계의 보상금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에 계상벌통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목적은 벌통구조개선으로 단위생산성 증대를 통한 농가소득증대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사업량은 2,000개가 되겠습니다. 화분 공급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목적은 무밀기, 즉 밀원수가 없는 시기에 벌증식 및 생육조건 개선으로 꿀생산성 향상을 기대하는 사업으로서 사업량은 약 1,000kg 사업비는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 축사시설 환경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27개로서 에어쿨과 환풍기가 되겠으며 사업비는 2,1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695페이지 축산농가 악취방지 개선사업입니다. 목적은 축산환경 개선과 악취발생으로 인한 민원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량은 21,000kg으로서 사업비는 1억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간제근로자보수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행사실비보상금은 서면으로 갈음코자 합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에 있어서 축사 대형선풍기 설치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목적은 혹서기 쾌적한 사육환경 조성을 통한 가축생산성 향상에기여하는 사업으로서 사업량이 200대가 되겠습니다. 농가당 4대를 기준으로 지급하는 사업으로서 약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양계농가 열풍기 지원사업입니다. 목적은 혹한기 보온을 유지하여 호흡기질병 기타가축전염병 사전예방에 노력하는 사업으로서 50대에 1,500만원의 사업비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재해예방 원격제어시스템 지원사업입니다. 목적은 화재 등 축산재해 사전예방 및 재해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체계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10개소로서 사업비는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696페이지 일반수용비, 급량비, 임차료, 기립불능소 매몰장비 임차료는 서면으로 갈음코자 합니다. 공공운영비에 있어서 차량선박비 관계는 합천호의 불법어업지도에 따른 관련예산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 가축방역 지도점검은 서면으로 갈음코자 합니다. 재료비 가축방역 예방약품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목적은 각종 가축전염병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양축농가에 공급하여 생산성 안정을 도모하는 사업으로서 1억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가축방역기자재 구입관계입니다. 이것은 소독약품과 더불어서 기자재, 생석회, 방제복 등에 필요한 7,200만원의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해충방제기 지원사업입니다. 목적은 모기, 파리등 각종 유해 해충을 사전에 퇴치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해충방제기 100대를 한우, 양돈농가에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1,500만원의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공동방제단 소독장비 수리관계입니다. 기 배부되었던 공동방제단 137대의 소독장비에 대해서 노화에 따른 수리비 지원사업으로서 대당 5만원 정도의 재료비로서 수리하는 것으로 사업비는 6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 가축방역교육 참석과 수의사 참석관련 보상금은 서면으로 갈음코자 합니다. 기타보상금에 브루셀라 채혈, 검진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채혈요원에게 채혈비 지원으로 원활한 소브루셀라 방역에 최선을 다 하기 위함으로써 사업량은 7,200두로서 군비가 7,200만원이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유기동물 위탁보호소 운영입니다. 지금 우리 합천군 관내에 한 군데 있습니다만 목적이 유기동물의 체계적인 관리를 하기 위해서 합천읍에 우리동물병원에 한 군데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3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기립불능소 매몰지 운반비 지원관계가 되겠습니다. 목적은 기립불능소의 도축금지에 따른 매립조치로 축산물 안전화를 도모하는 사업으로서 군비가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 군에는 없기 때문에 밀양까지 수송을 해야 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에서 한우자동목걸이 설치지원사업입니다. 목적은 한우사육농가의 생산성 향상과 채혈요원의 안전사고 사전예방에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사업량은 2,800주로서 사업비가 약 2억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안개분무시스템 설치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목적은 효율적인 사양·방역관리를 위한 안개분무시스템 지원으로 각종 가축전염병 예방과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서 5개소에 7,500만원을 투입해서 양계농가에 지원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민간대행사업비 중에서 한우고급육 초음파 수수료지원 관계입니다. 황토한우의 고급육생산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이 분야는 저희들이 전산입력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어서 지금 500만원에 500두가 되어야 되는데 이 관계가 지금 잘못됐다는 것을 위원님들께 사죄말씀 올리겠습니다. 1회추경때 저희들이 확보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사업추진에 차질없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올리게 되어서 죄송합니다. 다음은 자산및물품취득비 공동방제단 소독장비 구입이 되겠습니다. 소독장비는 동력분무기로서 읍면당 한 대씩 기준으로 해서 사업비가 2,5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료비 가축방역약품 및 재료구입 관계가 되겠습니다. 가축전염병 예방약품 및 소독약품 지원으로 가축전염병 예방에 최선을 다 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사업량은 약 17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5억3,873만5,000원 상당히 많습니다. 이 관계는 수정예산으로 오늘 보고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수정예산에 돼지 써코바이러스백신 관계가 2억1,1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게 수정예산에 조정이 된다는 말씀을 위원님들께 먼저 올리게 되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소독약품구입 관계도 이와 같은 현상이 되겠습니다. 699페이지 자산및물품취득비에서 방역차량 구입관계가 되겠습니다. 목적은 방역차량이 내구연한이 6년이 경과되었기 때문에 소독차량을 교체코자 하는 사업으로서 한 대 4,000만원의 사업비가 투자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에 가축 예방접종 시술비가 되겠습니다. 목적은 채혈요원이 저희들이 16명이 있습니다. 채혈요원에 대한 채혈비 지원으로 원활한 브루셀라병 방역에 최선을 다 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사업비가 1억5,2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700페이지 공동방제단 운영이 되겠습니다. 목적은 소규모 농가에 대한 공동방제단이 방제를 함으로써 일제소독에 따른 각종 전염병을 차단하는 사업으로서 저희들은 79개 방제단에 137대의 장비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3억4,600여만원이 됩니다만 1년에 20회 방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재료비에 공동방제단 재료비입니다. 소독약품을 구입하는 사업으로서 사업비가 9,900여만원이 되는데 전국 일제소독의 날에 79개 방제단에서 사용하는 약품이 되겠습니다. 701페이지 국내여비 중 공익수의사여비 수당지급관계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기타보상금 공수의 수당은 가축전염병 예방, 그 다음에 검진, 예찰활동을 하는 저희들 공익수의사 9명을 추천을 했습니다. 이 분에 대한 월 80만원 정도 지급에 따른 수당이 되겠습니다. 702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 돼지 소모성질환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목적은 농가별 맞춤컨설팅 지원을 통해 돼지소모성질환 발생을 최소화시키고 농가의 경영능력향상을 도모코자 하는 사업으로서 4개소 사업비 4,000만원으로서 양돈농가에 해당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에 농장소독시설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14개소로서 4,900만원을 투자해서 축산농가에 대한 시설을 하는데 이것은 300㎡ 이상의 시설을 확보하고 있는 대상자로 하겠습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에 기금사업 중에서 HACCP컨설팅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목적은 축산물 HACCP 컨설팅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내년에는 2개소 양돈 1개소, 양계 1개소가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사업비 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703페이지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관계에서 폐사축 처리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각종 가축전염병 발생시에 신속한 살처분 및 매몰조치로 전염병 전파를 사전에 차단하는 사업으로서 연간 60회에서 약 900만원의 인건비가 소요되는 관계를 지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무관리비 중에서 폐사축 매몰처리 관리관계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60회에 2,1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는데 여기에는 매몰에 따른 장비 등을 임차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재료비에 안락사 약품구입이 되겠습니다. 신속한 살처분을 위한 관계로서 약품은 “럼품”이라는 약품을 구입해서 신속한 매몰처리에 소요되는 약품이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에 폐사축 운반비 지원 관계 이 내용이 조금 부실했습니다만 이것은 전염병발생 폐사축매몰시 운반비 지원으로 농가의 부분적인 손실을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704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서 경종농가와 연계한 조사료 구입비 지원관계가 되겠습니다. 목적은 단작재배 경종농가의 소득보전을 위한 조사료 구입비 일부 지원사업으로서 사업량은 2,250톤으로서 kg당 30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사업비는 3,3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서 양돈사료 홍삼박구입관계입니다. 목적은 양돈브랜드 “심바우포크” 전용사료 첨가제 구입비 지원으로 브랜드 이미지를 제고하는 사업으로서 사업량은 40톤으로서 사업비는 6,0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합천삼가브랜드육타운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근본적인 목적이 이용자의 접근성과 판매자의, 그 다음에 생산자의 세 연계되는 분들의 Win-Win을 위한 사업으로서 전국에 4개 중에서 저희들이 한 군데 브랜드육타운을 받았던 관계입니다. 지금 현재 부지는 8,872㎡, 판매장, 주차장, 위락시설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부지 동의를 위해서 한 분이 남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금년 내에 보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설부대비는 서면으로 갈음코자 합니다. 705페이지 일반수용비 중에서 2,000만원의 사업비는 저희들이 부산광역시에 부산역과 지하철에 대형홍보간판에 필요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국내여비, 행사실비보상금은 서면으로 갈음코자 합니다. 민간행사보조금입니다. 축산물 전시회 참가입니다. 목적은 우리군 축산물브랜드인 황토한우 외 3개의 브랜드에 대한 홍보를 통한 소비자의 신뢰도 제고를 위해서 투자하는 사업으로서 사업비는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황토한우 판매장개설사업 이자보전이 되겠습니다. 목적은 지난 12월 11일에 부산판매장 개설사업으로 인해서 증액되는 금액 일부를 이자 지원으로 재정적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3,400만원은 5억 원금에 대한 6.7%의 이자가 되는데 지난번에 총 투자되었던 것이 저희가 알고 있는 자료는 25억입니다. 전세가 16억이고 인테리어 등이 9억이 들어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번식우 입식사업 이자보전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2005년도에 1차 노인일거리 창출을 위한 번식우 입식사업을 추진하여 미상환한 농가에 대한 이자보건이 되겠습니다. 지금 미상환한 61농가와 그에 대한 우리 융자금이 4억1,100만원입니다. 1년간 유예관계입니다. 황토한우 브랜드 육성사업은 지난 의원님 간담회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제2차 노인 일거리 창출을 위한 황토한우 브랜드 육성사업 이자 및 가축공제료 지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2,500두인데 지금 들어 온 것은 신청은 약 3,178두가 되겠습니다. 융자는 100억원이 되겠습니다. 이자는 1%, 공제수수료는 농가부담 전액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에서 합천황토한우 브랜드 장려금 관계입니다. 한우브랜드인 “합천황토한우”의 생산농가에 대한 브랜드 장려금 지원으로 고급육을 생산하는 사업으로서 1,000두에 두당 10만원에서 3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심바우포크” 브랜드 장려금입니다. 양돈브랜드인 심바우포크 생산농가에 고급육 생산을 유도하기 위한 사업으로 2,500두에 두당 4,000원이 지원되는 사업으로서 사업비는 1억이 되겠습니다. 다음 합천토종흑돼지 장려금입니다. 토종돼지 브랜드인 “합천토종흑돼지” 생산농가에 대한 브랜드 장려금으로서 고급육을 생산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사업량은 2,500두에서 두당 4,000원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축산물직거래 이동판매 특장차량구입관계는 그 목적이 축산물가공처리 법 시행규칙에 의해서 운용되는 축산물 직거래 차량을 구입해서 시간과 장소에 구애되지 아니하고 각종 행사에 또는 축제에 합천황토한우 판매를 홍보하는 사업으로서 한 대 구입에 총 구입가격이 1억원입니다. 거기에 저희 군비 20%입니다. 국비가 50%고 군비가 20%, 축협에서 30% 부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합천 토종흑돼지 모돈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목적은 지금 합천 토종흑돼지 모돈 교체는 현실적으로 상당히 절실한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수한 형질을 보존하고 고품질 토종흑돼지를 생산하는 사업으로서 200두에 두당 25만원 해서 5,000만원의 사업비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706페이지 고급육 어미소 생산장려금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100두에 황토한우 브랜드우를 출하한 B플러스 이상에 대한 10만원 내지 20만원을 차등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1,200만원의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수정란이식사업입니다. 목적은 한우산업 기반유지 및 우수형질의 송아지 확보와 한우개량지원사업 지속화를 위한 체내수정사업으로서 150두에 두당 36만원을 지원해서 사업비 5,400만원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황토한우 브랜드 육성사업 농신보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100억원의 사업비를 융자받아서 지원하는 사업에 지원기준은 0.5%의 수수료를 지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고급육 생산 육질개선제 지원사업입니다. 목적은 합천황토한우의 고급육 출현율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1,500두에 두당 약 3만8,000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사업비는 5,7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무관리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행사실비보상금은 서면을 갈음코자 합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에 한우거세장려금 지원입니다. 한우 수송아지 거세장려금 지원을 통한 거세비율을 확대하고 고급육 생산을 구축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사업비는 1억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한우등록우 지원사업입니다. 우수혈통보존을 위한 합천경매시장을 통해서 등록우 관내 입식농가에 대한 입식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1,500두에 두당 10만원으로서 1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707페이지 한우개량사업 추진 수수료 지원 관계입니다. 합천황토한우의 개체, 수정, 분만, 도체, 거세 정보의 체계적인 관리로 우량한우 향상의 기반을 확고히 다지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사업량은 40,000두로서 두당 750원으로 1,500만원의 사업비로 추진하겠습니다. 인공수정 정액대 지원 관계입니다. 우리 합천 1등급 정액인공수정으로 우수한 혈통송아지 생산과 안정적 비육밑소를 확보하는데 있습니다. 사업량은 40,000두로서 사업비는 1억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저능력우 교체지원사업입니다. 저능력우 한우 개량을 통해서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농가소득증대는 물론 브랜드육 기반구축에도 노력하겠습니다. 사업량은 880두로서 사업비는 2억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민간대행사업비 중에서 송아지 생산안정사업입니다. 산지의 가축시장의 송아지거래가격이 정부가 고시한 안정기준 이하로 떨어졌을 경우에 차액을 지급하는 사업으로서 사업량은 10,000두로서 사업비는 약 1억이 되겠습니다. 한우등록우 지원사업입니다. 수입육우와 구분할 수 있는 우량한우의 체계적인 등록관리를 통해서 유전적으로 우수한 경제형질을 가진 한우를 육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혈통사업량이 7,000두, 고등사업량이 2,000두로 해서 총 사업비는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서 기금사업 중에서 조사료생산장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목적은 경종농가와 축산농가를 연결하는 연결체사업으로서 조사료생산장비 기계화로 조사료생산에 적극 노력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4개소에 11대의 기계를 공급함으로써 4억원의 사업비가 듭니다. 이 4개소는 가야에 2개, 적중에 1대, 쌍백에 한 군데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총 사업비는 2억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 도비보조사업 조사료 생산장비 지원입니다. 이는 축산농가에 조사료생산장비 지원으로 기계화작업을 통한 생산비를 절감하고 경쟁력을 강화하는 사업으로서 4개 농가에 8대의 기계를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사업비는 6,000만원입니다만 저희들이 20%를 지원하는 1,200만원의 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목초모아” 구입비 지원사업입니다. 사료작물 재배면적 확대에 따른 사료작물 예취작업의 효율성과 농가비용을 일부 줄이고자 하는 2010년도 새로운 시책사업으로서 10대를 공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100만원입니다. 민간자본보조에 기금에 조사료생산사업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연결체에서 경종농가와 계약생산한 사료작물을 수확, 곤포사일리지 제조 및 축산농가까지 운반 등에 소요되는 경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430㏊가 되겠습니다. 톤당 6만원으로서 사업비는 5억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기금사업으로서 생볏짚 곤포사일리지 비닐 지원관계입니다. 생볏짚 곤포사일리지 제조를 위한 비닐 구입비 일부 지원으로 사료의 관리와 효율성을 향상하는 사업으로 2,000롤에 7,200만원의 사업비로 추진하겠습니다. 또 기금사업으로서 사료작물 종자대 지원입니다. 약 800㏊에 8,000만원의 사업비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709페이지 사료작물 종자대지원이 또 나옵니다. 이것은 100% 군비로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1,320㏊에 대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민간대행사업비 도비보조사업입니다. 한우 인공수정료 지원입니다. 1,280두에 3,000여만원의 사업비로 지원하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비에 한우거세시술비지원입니다. 한우 숫소의 거세장려를 통한 고급육을 생산하고자 1,280두에 대해서 두당 3만원의 시술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300여만원의 사업비가 투자되겠습니다. 710페이지 도비보조사업 우량한우 등록비 지원입니다. 사업량은 여기에는 혈통등록에 해당되는 6,390두에 대해서 약 3,8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무관리비 중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와이드광고입니다. 목적은 황토한우 우수성 홍보를 위해 지금 현재 대구에 홍보하고 있습니다. 대구 지하철에 홍보하고 있는 관리운영비가 되겠습니다. 홍보제작비,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사업 전시회는 서두에 설명을 올렸기 때문에 서면을 갈음하겠습니다. 711페이지 민간자본보조 도비보조사업 축산물 수출촉진지원관계는 수출 원료 돼지의 안정적 생산과 고품질 돈육생산을 통해서 앞으로 축산물수출을 확대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7,000두로서 두당 부산물5kg에 대한 1,000원씩 지원하는 사업으로 700만원이 되겠습니다. 퇴비 액비 시범포 운영 지원사업입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수정예산에 도비가 전액 삭감되었기 때문에 수정예산에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712페이지입니다. 친환경축산관리실 운영입니다. 목적은 관내 농업인 자가발효사료 제조용 원균 공급을 통해서 생산성 향상과 축산악취 저감효과에 기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생균제 원균인 “합천푸르내 1호”를 생산한 인건비 소요액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친환경축산관리실 운영 장비 구입니다. 지금 장비가 기존에 있는 것이 28종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입하는 이 염기성 미생물배양기가 없기 때문에 한 대를 구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에서 기금사업에 이력관리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귀표부착관계 이 관계는 소의 사육과 쇠고기 유통과정 등 각종 정보를 기록하여 문제발생시에 신속한 대응조치로 소비자의 신뢰구축은 물론이요 우리 합천한우의 우수성을 홍보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이력관리제는 2,500만원, 귀표는 1억2,0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대행기관은 합천축협에서 하고 있습니다. 713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 섬유질 배합사료 이용 고품질축산물 생산관계는 수정예산에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흑염소농가 자급사료 생산도 수정예산에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 자동 빗솔 설치 지원사업도 수정예산에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간제 근로자보수 생균제 발효사료 생산시범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지금 인부임에 대한 관계는 기본급, 주일수당, 4대보험료 등 약 1,0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 중 일반수용비, 운영수당, 급량비, 임차료는 서면으로 갈음코자 합니다. 공공운영비 중에서 시설장비유지 비도 서면으로 갈음코자 합니다. 국내여비도 서면으로 갈음코자 합니다. 재료비입니다. 재료비 여기에 지금 누락되어 있습니다. 생균제 발효사료 생산 재료구입 관계입니다. 미강하고 첨가재료인 흑설탕을 구입하는 1,000만원의 사업이 표시에서 누락됐음을 죄송하다는 말씀 올리겠습니다. 시험연구비 중에서 바이오이용 미생물 생산관계가 되겠습니다. 생균제 생산 배지와 소모성기자재구입에 1,500만원의 군비가 투자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 관상조류 축산신기술 교육참석관계는 서면으로 갈음코자 합니다. 715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서 관상조류 생산지원과 젖소경영안정지원사업은 함께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육농가에 대한 기반을 구축하고 경영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으로서 조류에서는 전용사료, 젖소에서는 자가인공수정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사업비는 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액비살포기 지원관계입니다. 가축분뇨 액비의 농경지 환원을 촉진하고 경종농가와 연계한 친환경축산체계의 구축 및 가축분뇨의 적절한 처리로 자원화시켜서 토양, 수질 등의 환경오염을 방지하는 사업으로서 1개소가 되겠습니다. 사업비가 9,900만원으로서 액비유통센터 합천양돈협회에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 있어서 개별 공동시설입니다. 그 다음에 액비저장조 설치시설을 함께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가축분뇨의 효율적인 적정 처리로 자원화시키고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안정적인 축산경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개별사업 25개소 액비저장조 11개소 총 36개소에 대하여 사업비 8억8,200여만원을 투입하는 사업으로서 2009년도에 농림수산사업에 신청이 되어서 확정이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716페이지 민간경상보조 학교우유급식지원사업입니다. 목적은 저소득층 관내 초중고학생들의 식생활개선 및 체력증진을 도모하는 사업으로서 사업량은 1,000명, 사업비는 8,2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서 쇠고기 개체식별번호 표시장비 지원관계가 되겠습니다. 목적은 쇠고기 유통단계 관련업체의 어려움을 부분적으로 해소하고 소비자의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관계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20대이고 사업비는 2,0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대상은 식육포장 처리업소는 저희들이 2개소가 있습니다. 식육판매업소는 저희들 관내에 71개소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20대를 전자저울 관계를 공급하기 위한 1,400만원의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717페이지 재료비 내수면 토종 어종 방류사업입니다. 사업량은 151,000미로서 붕어 등 3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000만원 순수한 군비가 되는데 합천호와 하천, 저수지 등에 해서 수산자원증식과 농외소득증대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보상금 합천호 외래어종 수매사업입니다. 지금 합천호에는 베스, 블루길 등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외래어종을 퇴치하기 위해서 군 자체적으로 수매를 하는 사업입니다. 약 5,000kg로서 사업비는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매년 실시하고 있는 사업이기도 합니다. 빙어 채란 방류 지원사업입니다. 합천호에 빙어 채란 방류를 하기 위해서 50,000,000미를 수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200여만원으로서 대병, 봉산에서 내수면 어업계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수면 어업계 저장시설 설치사업입니다. 합천호에서 어획하는 어종을 보관, 냉동, 냉장시설을 설치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2개소입니다. 사업비는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봉산 1개소, 대병 1개소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3,200만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슬기 양식장 건립지원사업입니다. 목적은 가야 다슬기양식장 건립지원사업으로서 1개소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저희가 1억을 판단을 했습니다. 관내에 청정한 가야지역과 유휴농지를 활용한 다슬기양식장을 통해서 농촌소득증대 및 웰빙시대 그리고 관광자원화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718페이지 국비보조사업 내수면 인공산란장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합천호내 내수면 인공산란장 설치가 되겠습니다. 1개소에 약 250㎡ 정도로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약 5,000만원 정도가 되는데 금년도에는 대병에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봉산쪽에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생태계 조성과관광자원화에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부대비 국비보조사업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기타보상금 도비보조사업 외래어종 퇴치수매사업입니다. 이것은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앞에 나왔던 우리 군비관계를 추가로 했던 이유가 수매물량이 많기 때문에 별도로 도비사업을, 부족하기 때문에 군비에서 이렇게 더 추가로 했다는 내용을 하면서 도비 1,000만원, 군비 1,000만원, 2,000만원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재료비 719페이지입니다.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사업으로서 수산종묘 매입방류사업입니다. 목적이 내수면 수산종묘 매입방류사업으로서 약 200,000미를 공급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사업비는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에 사무관리비, 부서운영비는 서면으로 갈음코자 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정예산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5페이지 세입분야가 되겠습니다. 1,600만원이 감소되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국고 사업비가 250만원 정도 늘어났고 기금에서 200만원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시도비보조금에서 1,673만3,000원이 줄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세출분야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7페이지 축사시설 환경개선사업입니다. 4만2,000원이 줄은 관계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168페이지 가축방역약품 및 재료 구입입니다. 당초예산에서 감을 시켜서 내려온 사업으로서 이 내용은 돼지 써코바이러스 백신 지원사업을 별도로 세부화하기 위해서 편성을 했던 관계입니다. 당초예산 편성에서 이 금액만큼 수정예산을 넘어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69페이지 배합사료 운송비지원관계입니다. 배합사료 운송비지원으로 농가 사료부담을 경감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만 당초 저희들이 브랜드육과 관련된 군비부담과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예산에 미처 편성되지 못해서 결산추경에 위원님들의 관심 속에서 3억6,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69페이지 송아지 입식 및 사료 이자보전관계입니다. 합천황토한우 물량을 확보하고 특히 브랜드육타운 조성과 관련된 수요확보와 직판장 등720두에 대한 입식자금을 지원하는 그 사업의 이자의 3%에 해당되는 금액이 8,100만원이 되겠습니다. 169페이지 퇴액비 시범포 운영지원은 도 전체 사업비가 삭감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 군에서도 이렇게 결산추경에 삭감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70페이지 섬유질배합사료이용 고품질 축산물생산관계 전액 삭감이 되었습니다. 저희들 2008년도, 2009년도 2개 년도에 2개소씩 해서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도내 2010년도 도 전체가 2개소입니다. 그래서 합천에 금년은 빠졌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흑염소농가 자급사료 생산관계는 당초에 2개소에서 5개소로 증가되는 바람에 480만원이 증가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70페이지 자동 빗솔 설치지원사업은 도 전체사업에서 전체가 삭감됐기 때문에, 도가 사업이 없습니다. 그래서 삭감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171페이지 국비보조사업 내수면 인공산란장 설치사업은 국비도비가 일부 예산 조정이 되기 때문에 300여만원이 증가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타보상금 도비보조사업 외래어종퇴치수매사업입니다. 이것은 도비가 당초 1,000만원에서 500만원 줄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군비를 500만원 줄여서 1,000만원을 삭감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축산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도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698페이지 한우 자동 목걸이 설치 지원하는데 이게 어떤 걸 이야기하는 겁니까?

한우 자동목걸이는 지금 현재, 제가 삼가에 있을 때 면장을 하면서 느꼈던 것 중의 한 가지입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소가 계류식이 아니고 부분적으로서는 그걸 하다 보니까 브루셀라 검진, 수정, 그 다음에 예방접종을 하다보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소가 너무 날뛰기 때문에. 그래서 사료를 주면 자동적으로 먹으러 들어오면 자동적으로 목에 딱 걸려서 채혈이라든지 수정할 때 안전사고를 근본적으로 예방을 하고 또 인공수정이나 예방접종하는데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럼 10두 이상 사육 농가에 이야기를 해놨는데 저게 한 10두 정도 되면 하나 하면 됩니까?

저게 한 세트가 5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저걸 하려면 저희들이 근본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 우선순위가 축산업 등록을 한 농가 중에서 지금 이 물량이 전체물량의 약 15%밖에 안 됩니다.

예. 그러니까 2,800조가 되어 있는데 이것가지고 되겠나 싶은 그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다슬기양식장 건립 지원 해 놨는데 이 양식장을 하기 위해서는 가야에 있는 젊은 분들을 설득을 많이 시키고 결과적으로 우리 천년엑스포를 하게 되어지면 재주는 곰이 넘고 돈은 성주사람이 번다 이런 식으로 대화를 하면서 이걸 한번 건립을 해 보자 이래 되어지는데 이게 이제 건립을 하게 되면 그 안에 따르는 부분이 상당히 정리를 많이 해야 됩니다. 하천에 다슬기를 키울 수 있는 장소라든지 모든 걸 전체적으로 하고 그 주위에 나쁜 이물질이 들어오는 걸 전부 제거를 해야 되고, 이게 그냥 하는 게 아닌데, 이걸 50% 정도 이리 하라 하면 참 진짜 막연한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뭔가 잘못된 거 아닌가 이리 생각이 듭니다. 분명히 성주사람들은 굉장히 지금 노리고 있습니다. 응! 합천에 너그 한번 해 봐라, 하면 돈은 우리가 벌겠다 하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뭔가 우리 합천군에서도 예산이 지원됨과 동시에 우리 합천분들이 득을 볼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이런 거 안하면 아무 것도 없다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특이하게 이리 했는데 다음에 예산이 되어질 때 좀 더 충당을 해 주셔야 안 되겠나 이리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저번에도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우리가, 여기는 없는 건데, 송아지를 경매를 보기 위해서 축협에 가서 신고를 합니다. 그러면 딱 담당자가 앉아서 뭐라고 하느냐 하면 ‘송아지 귀표를 보고 오십시오.’ 귀표를, 그 소먹이는 사람들이 젊은 사람도 아니고 나이든 분들이 가서 송아지한테 떠받히고 이런 일들이 많은데 이것은 이미 송아지 그 귀표가 큰 소에 의해서 전부 정리가 되어져 있다 아닙니까? 그렇죠?

신고를 했을 때는 정리가 되었습니다.

그렇죠! 신고 다 했지. 신고 안한 거는 또 팔 수가 없고, 큰소 밑에 몇 년 몇월 며칠 날 생산되었다 하는 것은 벌써 와서 또 귀표를 부착해준다 아닙니까? 그죠?

예.

그래 되어지면 앉아서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리 안 되더라고. 그러면 우리 농촌에 있는 할아버지나 이 분들이 상당히 곤욕을 치루는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 또 그 분들이 버스 타고 나와 가지고 다시 가서 확인하려다가 송아지한테 떠받히고 말이지. 이런 거는 딱 치면 될 수 있게끔 우리 집행부에서 이야기가 되어져서 이게 차질 없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왜 이걸 그리 이야기하느냐 물으니까 혹시 싣고 가서 송아지가 바뀌면 안된다 그래 이야기를 하던데, 그래 되어지면 가서 바로 확인하고 하면 더 좋을 거 아니냐 자기들도 이해를 하기는 합디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개선이 되어야 되고, 또 송아지를 우리가 팔려고 시장에 싣고 왔을 때 이걸 두당 가격이 얼마가 정해져 있는 거는 없습니까?

정해져 있습니다. 송아지 경매수수료의 관계는 축협에.

아니, 우리가 싣고 오는데! 남의 차를 가지고 싣고 오는데.

아, 그 차량임차료 관계 말입니까?

예.

공식적으로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그것은 뭐 한 마리 싣고 가나 두 마리 싣고 가나 달라는 대로 다 줘도 상관이 없다 이 말인지?

한 마리, 두 마리, 세 마리 관계가 나오겠습니다만 차 크기에 따라서. 그것은 우리가 통상적으로 일어나는 거기에 준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생각됩니다.

그런데 그것도 한번 신경을 써보셔야 될 것이 서너 마리 싣고 와가지고 또 서너 마리 싣고 갈 때 금액이 영 고르지 않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떠돌고 있습니다. 싣고 가면 두당 5만원씩, 세 마리 실으면 15만원 아닙니까?

예.

또 싣고 나와야 되지. 그러면 결과적으로 농민들이 피해를 본다 그걸 잘 우리 농민들하고 서로 대화를 하면서 한번 확인을 해 보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호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호연위원입니다. 692페이지 돼지 폐사축 처리기 설치 지원에 예산이 편성돼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것을, 기기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이야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관계는 질병을 타가축에 스팀식으로 해서 고열에서 소각시킨다는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소각입니까?

예.

그러면 이건 몇 대입니까? 축사마다 할 겁니까? 아니면 한 곳에 정해서 할 겁니까?

한 군데 해야 됩니다.

그러면 어느 쪽에 한 군데 해서 그쪽으로 다 폐사축을 이동시켜 가지고 거기서 처리할 겁니까?

예. 지금 현재 계획은 그리 돼있습니다. 한 대밖에 없습니다. 지금 지원하는 것이 한 대밖에 없습니다.

한 대를 가지고 우리 군관내에 설치를 해서 폐가축이 있으면 그쪽으로 가서 처리를 한다 이 말이지요?

예.

화장장이네?

그렇게 보시면, 지금 대표적으로 있는 것이 이게 함양에 있습니다. 이것은 안 그래도 제가 용어가 좀 생소해서 인터넷 들어가서 한번 봤는데.

가축화장장이네? 간단하게!

예.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간단간단하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693페이지 양봉산업 구조개선에 이게 지난해보다 감이 4,698만원이 감이 되었거든요. 이게 원인이 어디 있다고 봅니까? 지난 해 보니까 프로폴리스 제조비하고 여러 가지 들었던데 이게 예산이 금년 예산에 올라왔는데 이런 것도 전부 삭감이 됐는데 이게 원인이 어디 있다고 봐요?

이 관계는 2010년도 도사업비 자체가 근본적으로 3억2,000만원 정도가 줄었습니다. 줄다보니까 우리 군까지 이렇게 연계시켜서 평균적으로 주는.

도 예산이 줄었다?

예.

간단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694페이지 밀원수 묘목보급에 202만5,000원이네요. 이게 밀원수라 그러면 설명서에 보면 벚나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벚나무가 확실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벚나무면 이걸 어디 다 심을 겁니까?

지금 위치관계는 정확하게 안했습니다만 작년도에는 용주 황계에 심었습니다.

용주 황계에 심고 뭐, 지금 우리 관내에 벚나무가 많이 있는데 이게 결국은 벚꽃나무조성사업이네요? 도로변에 심을 겁니까, 산지에 심을 겁니까?

산지에 심을 겁니다.

산지에 심어요?

예.

같은 값이면 도로변에 심어가지고 우리 경관도 좀 보존하고, 그게 안좋아요?

그것은 검토하겠습니다.

산에 벚꽃나무를 심어가지고 그렇게 효과를 못 봅니다. 설명서에 보면 374페이지, 벚나무 1㏊ 이래 놨는데 벚나무를 숲속에 심어가지고 무슨 효과를 볼 거라고 이래 놨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여기다, 그러면 산지에 심을 것 같으면 벌목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벌목을 해서 어떻게, 그러면 요즘 산이 굉장히 짙어가지고 나무 없는 산이 없습니다. 그 숲속에 심을 거에요?

숲속에 심어가지고는.

그러면? 그러면 벌목예산하고 심는 인건비하고 모든 것이 관리비하고 다 들어야 되는데, 돈은 뭐 얼마 안 됩니다만 200만원인데 이거 뭐 터무니 없는 예산을, 당치도 않는 예산을 편성시켜 놨다 말입니다.

지금 밀원수의 관계에 있어서 앞으로 저희들이 산림부서와 협의를 해서 합니다만 밀원수를 심을 수 있는 것은 유휴산지에 심을 수밖에 없습니다. 벌채해 가면서 심을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안 됩니다.

유휴산지가 지금 없다 말입니다. 지금 산이 짙어서 사람 들어가기도 힘이 드는데, 유휴산지가 없어요. 이런 거는 차라리 밀원! 꽃을, 우리 비농경지에 꽃을 심어서 밀원을 조성하는 게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것은 연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697페이지 수의사 교육참석대상이 40명입니다. 여기는 이렇고 그 다음에 701페이지 보면 공익수의사 2명 있고 공수의 2명 있고 그리고 전체 수의사가 9명이든가 있을 겁니다.

예.

이 대상 40명은, 수의사교육 참석대상은 누구를 이야기합니까?

수의사관계는 저희들 수의사는 17명입니다. 공식적으로 지금 있는 것이.

40명은 어디서 나왔습니까?

이것은 교육참석 횟수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것이지. 한번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교육을 세 번 하면 예를 들어서 41명이 되는 거고 그런 관계지. 우리 수의사가 40명이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이 표현은.

그러면 몇 번 하는 겁니까, 이거는?

지금 상반기, 하반기니까 34명, 또 부분적으로 가야에 한 사람, 또 공무원들도 있고 또 수정사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걸 떠나서 계수상의 관계고,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합니다.

두 차례에 걸쳐서 40명의 인원을 교육에 참석시키겠다 그런 뜻입니까?

예.

701페이지 공익수의사는 무엇이며 공수의는 무엇인지 설명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익수의사는 지금 저희 부서에 특별, 그 해 가지고 공익근무요원과 같은 수의사가 두 분이 와있습니다. 지금 3년, 의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은 내년 4월에 마치게 되는데 저희들은 이제 2명이 있습니다. 그게 공익수의사고. 또 공수의는 저희들이 채혈이나 예방이라든지 이런 걸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위촉했던 그런 사람이 공익수의사가 9명입니다.

아니, 여기 공익수의사가 수당지급이 2,280만원 2명인데!

예.

이게 공익수의사, 그다음에 공익수의사 여비 이게 2명에 해당되는 것이고, 그 다음 장에 공수의사 9명 또 예산이 거기 한 사람당 80만원씩 예산이 8,600만원 계상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공수의 2명을 이야기하는 것이, 701페이지 보면 그 밑에 공수의 수당 960만원 계상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1명!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공수의 중에서 8명을 위촉했는데 가야 쪽에 지금 한 사람이 물량이 많다보니까 군 자체로 별도 1명을 추가로 해서 추진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가야가 물량이 많기 때문에 군비를 별도 들여서 한 사람 더 추가하는 그 사업비에 소요되는 사람이 1명에 12개월이라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렇다면 예산서에도 분명히 1명이 아니고 9명을 포함시켜서 한꺼번에 예산서를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군비고, 공수의 수당관계는 도비고 그래서 예산서관계가 있기 때문에, 한 개는 도비 군비가 붙고 이것은 군 자체에서 하기 때문에 순수한 군비기 때문에 별도로 이렇게 표시를 했던 관계입니다.

아니 도비·군비를 포함시켜서 9명의 수당을 지급하겠다 그렇게 설명을 해도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705페이지 “심바우포크” 브랜드 장려금 1억이지요?

예. 1억입니다.

그 다음에 합천흑돼지 장려금!

예.

이게 1,000만원 맞죠?

예.

그 다음에 토종흑돼지 모돈교체 그게 자부담을 빼고 5,000만원! 지금 우리 합천군 관내에 “심바우포크” 회원은 몇 농가나 됩니까?

심바우포크 회원농가는 16농가.

몇 두입니까?

38,000두 정도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 돼지 축산농가가 지금 몇 농가나 됩니까?

돼지 축산농가가 130농가 정도 됩니다.

총 두수는 몇 두입니까?

11월 현재 기준 해서 200,000두로 보시면 추정치가 맞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수치를 한번 따져봅시다. 토종흑돼지 지금 이야기 한번 해 봅시다. 토종흑돼지가 지금 몇 두나 됩니까?

2,700두정도.

몇 농가입니까?

11농가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토종흑돼지 모돈교체가 5,000만원 계상되어 있거든요.

예.

그러면 이게 계산상으로 한참 잘못됐다고 생각되는 게, 그러면 “심바우포크” 16농가에! 그 브랜드장려금이 어떤 건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돼지의 경우에 브랜드장려금은 등급을 축산물 등급을 축산물등급판정소 B등급 이상을 받은 경우에 한해서 두당 4,000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16농가에 38,000두가 되고 130농가에 200,000두 되는데 이것은 그러면 일반돼지 농가에는 장려금 얼마입니까?

그것도 4,000원입니다.

4,000원!

지금 여기서 주는 브랜드장려금 주는 것은 4,000원이고.

지금 심바우포크만 계상되어 있지 않습니까! 심바우포크는 16농가고, 130농가에 장려금주는 게 얼마입니까?

거기는 장려금 주는 거는 없습니다.

이게 무슨 놈의 행정이 이런 게 있습니까? 이 예산서 누가 짜가지고 올린 겁니까? 각 계에서 예산을 짜서 그 다음에 각 계장님이, 그 다음에 과장님 결재 받아서 그 다음에 예산부서에 올려서 이렇게 지금 예산서 짠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전체를 축산행정담당주사가 모아서, 취합을 해서 과장님에게 올린 겁니까?

예. 그렇게 보면 됩니다.

예산서를 짤 때 이런 불공평한, 좀 형편없는 예산을 만들어 낸 거에요. 지금. 그러면 심바우포크 16농가에 38,000두 되는 장려금을 1억을 주고!

예.

그냥 일반돼지 사육농가 130농가의 200,000두는 장려금이 하나도 없다!

예.

이것은 말이 안 되는 소리에요. 이것은.

그런데 이제 심바우포크에 대한 그 브랜드를 가지고 있으니까 브랜드에 대한 장려금을 주는 관계이고 브랜드에 참여하는 농가가 지금 16농가가 38,000두를 사육하고 있다는 그런 관계는 합천사료공장에서 생산하는 심바우포크 전용사료를 해서 그 사양프로그램에 의해서 하니까 장려금으로 고급육 생산을 위해서 드리는 거고.

자, 간단하게 답변하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일반 농가에서 한 20명이 단체를 만들어서 “똘똘이합천돼지” 이래 가지고 만들면 이런 식으로 나옵니까?

브랜드를 할 경우에는, 지금 여기 주는 것이 브랜드 거기에 주는 관계니까 일반농가는 좀 배제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브랜드육에 장려금을 주는 것이니까요.

예. 좋습니다. 그리고 토종흑돼지 모돈교체에 5,000만원이 있는데 이게 농가수가 11농가라 그랬죠?

예. 그렇습니다.

130농가에 모돈 교체가 3,000만원이고! 11농가에는 5,000만원이고 이게 형평성이 맞습니까? 빨리 빨리! 간단간단하게! 내가 시간을 많이 잡아먹으니까.

저능력 모돈 교체는 3억입니다.

예?

3억입니다.

일반 전체적인 것은 3억이고, 예산서 어디 있어요?

예산서 693페이지 종모돈 위에 저능력 모돈 교체지원사업이 3억입니다. 1,500두에 대해서.

저능력 모돈 교체!

예.

예. 일단은 그렇게 내가 생각하고 있겠습니다. 지금 우리 합천에 전체 돼지 두수가, 흑돼지 뭐 심바우포크 전체 몇 두나 됩니까?

돼지는 한 200,000두 보면.

전체가?

예.

아까 일반 돼지 사육농가가 200,000두 그랬고.

그것은 전체 돼지를.

아, 엎어서!

예. 그것은 아마 12월말쯤 돼야.

그 다음에 717쪽에 외래어종 수매! 금년 실적이 좀 있었습니까?

예. 있었습니다.

이 외래어종이 어디에서 유입된 것이라 봅니까?

그 관계는 제가 유입경로 관계는 파악을 안했습니다만 제가 추정컨데는 방생할 때 부분적으로 그렇게 되어지지 않았나 이렇게.

방생에 의해서!

예.

금년도에 2009년도에 수집한 것이 몇 kg이나 됩니까?

2009년도에 수매했던 것은 약 7,500kg 정도 됩니다.

7.5톤! 금년 예산으로 가지고는 다 제대로 채취가 되었습니까?

아무래도 외래어종 관계는 지금.

그 예산을 가지고 금년에 채취한 kg만큼 금액을 다 지불했냐는 말입니다.

예. kg당 4,000원 해서 지급은 했습니다.

그리고 718페이지 다슬기 양식채취부분에 이게 우리 합천군 관내 전체의 다슬기 종묘입니까? 그걸 다 뿌린다 그럽니까? 강변에 다 보급할 예정입니까?

그 관계는 가야 청정지역관계만.

가야만!

예. 현재 계획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다슬기 채취허가를 누구에게 줍니까?

지금은 다슬기관계는 뭐 채취허가관계가 허가를 받아가지고 별도로 양식을 하고 있는 데가 없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아니 삼가에 보면 자기가 종자를 뿌렸다고 채취허가를 자기가 가지고 있다고 그러고, 이래서 보면 삼가 같은 데 대구에서 부산에서 창원에서 많이 다슬기를 잡으러 옵니다. 오는데, ‘이 구역은 내가 관리권이 있다’ 하는 사람이 있어요. 채취허가 준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틀림없이 없다 그랬습니다?

예.

수정예산은 이것 끝나고 할까요 지금 바로?

같이 하십시오.

그러면 169페이지 수정예산서에 배합사료 운송비라 하면서 3억6,000만원, 이게 순수한 운송비입니까?

예. 순수한 운송비입니다.

그런데 우리 경남도농협 관할에 농협사료는 지금 사료비를 인하를 시켰거든요. 배합사료가를!

예.

어찌 우리 합천에는 사료가를 좀 인하를 시켰습니까?

예. 지난 9월인가 되어서 인하를 시켰습니다. (“그 부분에 잠깐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라는 담당주사 있음)

예.

10월 20일에 전체적으로 kg당 20원 인하를 했고 12월 1일에 한우쪽에 20원, 양돈쪽에 21원 인하를 했고 12월 11일에 다시 양돈쪽에 2원에서 4원 사이 세 차례 인하를 했습니다.

예. 순수한 운송비만 3억6,000만원을 보조를 해 주겠다 그런 뜻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수정예산이 너무 방대합니다. 이게 어째 또 본예산서를 짜면서 제대로 못 맞췄는지 도내시가 있었다가 없어졌는지 너무 수정예산이 많은데 어찌 된 겁니까?

이것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국도비보조사업은 내시가 없으면 저희들이 편성요구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내시를 받아가지고 편성했는데 사업비 자체가 지금 축산분야에 도에 저희들이 알아보니까 한 40% 정도 삭감되는 바람에 전체가 저희들이, 상당부분이 도가 삭감되는 바람에, 연차적으로 저희 군도 이렇게 수정예산에 올리게 됐습니다.

예. 좀 신중을 기해서 각 계에서 합산을 해서 그 다음에 축산행정담당주사가 취합을 해서 그 다음에 과장 결재를 받아서 예산부서에 올리는데 이것도 좀 신중을 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 상당히 공부를 좀 많이 해야 답변도 잘 되고 예산도 제대로 따낼 수 있는 그런 것이라서 좀 더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수고 많았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학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구위원입니다. 조호연위원님께서 심도 있는 질의가 있었기 때문에 저는 간단하게 몇 가지 만 하겠습니다. 지금 한우브랜드가 황토한우로 등록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황토한우 브랜드를 등록하고 나서 뭐 국가에서 좀 우수축산물로 인정을 받았다든지 그 외 다른 시상을 받은 그런 특이한 사항이 있습니까?

그것은 제가 미처 시상 받은 관계는 파악을 사실상 못했습니다.

그런데 일간신문에 보니까 거창에 “애우”라 하는 아마 숫소를 키우는 모양인데 2010년도에 우수축산물브랜드로 선정이 되어서 전국에서 상당히 돈을 좀 받는다 이리 되어 있는데 저희들도 보면 지금 여기 여러 군데에 황토한우브랜드장려금, 그 다음에 브랜드육타운 하는데 돈 관계! 아주 지금 여러 군데에 황토한우에 대해서 돈이 많이 배정이 되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그런 의지는 좋은데 이런 사업도 좀 이래 한다 그러면 전국에서 “황토한우” 아, 합천의 황토한우가 그야말로 질도 좋고 맛도 좋고 잘 팔린다 이런 데 좀 신경을 써서 업무를 좀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700쪽에 공동방제단에서 아까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돈이 지금 현재 4,978만7,000원이 불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방제단 운영을 횟수를 늘여서 그렇습니까? 안 그러면 방제단을 늘여서 그렇습니까? 안 그러면 어째서 돈이, 한 5,000여만원 불었는지 이야기를 좀 해 주시면 좋겠네요?

공동방제단 운영의 관계를 말씀하셨는데요. 기금의 관계. 지금 현재 방제단은 79개 돼있습니다. 그래서 2009년도에는 약 18만8,000원 정도, 1회 방제하는데 방제단에, 지금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정액제로! 그런데 내년에는 약 3만2,000원 정도 늘어난 약 22만원 정도 되기 때문에 이 금액이 약 5,000만원 정도 늘어난 것입니다.

방제단 단가가 올랐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4,900만원 정도 내년도에 방제단 운영비가 더 들어 간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뭐 공동방제단 운영하는데 애로사항은 없습니까?

부분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지금 제가 볼 때는 방제단 기계가 오래 돼가지고 보니까 올해도 뭐 읍면에 하나씩 사준다고 돼있고 그 다음에 수리도 해 준다고 돼있고 이리 돼 있죠?

예. 그렇습니다.

좀 철저히 해서 이상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715쪽에 관상조류 생산! 이게 빛깔있는 아름다운 새 키우는 것 그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우리 관내에 사육하는 데가 몇 군데 있습니까?

2군데 있습니다. 용주에 하나 있고 합천 영창에 하나 있습니다.

이게 아마 일본분들이 새를 좋아해서 상당히 좋은 사업을 하다가 요즘은 사양산업에 속해 가지고 상당히 곤욕을 치루는 걸로 알고 있는데 관내는 어떻습니까?

지금 운영상의 관계는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까 설명할 때 뭐 사료를 사주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게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축산과장님은 예산부서에 좀 있었어요?

예산부서에는 근무 안 했습니다.

그런데 이걸 예산계에 제가 질의를 좀 해야 되는데, 예산액 중에서 “광”자로 써있는 게 있습니다. 전에는 “균”자로 쓰여져 있더니 “광”자로 쓰여진 것은 무슨?

균특회계하고 광역특별회계 관계입니다.

그 이름이 바뀌었습니까?

예. 좀 바뀌었습니다.

옛날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에서 이번에 광역으로 명칭이 바뀌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박현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봉독이 비쌉니다. 아주 고가의 약입니다. 이게 특별치료에 쓰이기 때문에.

자가수정!

자가수정하는 그 비용입니다.

아니, 그게 아닌데요. 정액대 지원이에요. 이건 정액대지원인데, 그러면 여기에 위에서 생산된 정액을 다시 팔거든요. 그런데 우리 농가가 정액을 사다 쓰는가 봐요.

예.

그런데 우리가 군비로 지원한 이 돼지 정액을 농가가 사다 쓰는가 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맞지가 않다 아닙니까? 그냥 줘야죠. 농가에 그냥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지원관계가, 정액대가 50%거든요. 50%는 자부담이고. 100% 주는 것은 운영상 관계가 있으니까 50%만 지원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니! 이걸 우리가 준 예산을 가지고 다시 장사를 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 양돈농가에! 그죠? 내용은 그런 것 아닙니까?

좀 표현 관계가 그렇습니다만 사육하는 최소한의 그 과정, 그 비용이 있으니까 50%를 지원하는 그런 내용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마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돈이 3,000만원인데 수퇘지를 20마리를 키우는데 3,000만원이나 듭니까? 1년에! 이 생산비가! 그리 드는 거는 아니죠?

6,000만원을 계산을 해야지. 자부담이 50% 있으니까.

아니 어쨌거나 3,000만원은 사넣는데 자기들이 3,000만원 보태는 거고. 그것은! 어떻습니까? 이게 뭐 잘 안 맞는 것 같은데 설명이 그리 밖에 안 되겠습니까?

한번 별도로 뵙고.

자, 이 부분은 농가가 좀 작게, 저렴하게, 군에서 지원한 예산으로 산 수퇘지 정액을 저렴하게 사 쓸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는, 이중지원인 것 같아서. 그러면 698페이지보시면 한우고급육 초음파수수료 50두를 아까 잘못 표기했다고 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1년에 초음파를 하는 두수가 몇 두나 됩니까?

2,000두 이상 됩니다.

그런데 여기는 50두가 되어 있고, 이게 좀 잘못된 것 같은데 이게 앞으로 2,000두를 확보를 할 겁니까, 예산을?

예산을 확보를 해서 저희들 고급육 생산하는데 차질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많은 협조를 미리 양해 말씀 구하겠습니다.

예. 이것은 좀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 704페이지 보시면 양돈사료 홍삼박 구입 이것은 배합사료공장에 지원되는 거죠?

예.

여기에 홍삼박을 넣은 사료를 먹이는 양돈농가가 몇 농가나 됩니까?

지금 농가수는 내나 심바우포크 그것 하는 16농가는 의무사항입니다.

16농가는 의무적으로 먹이고 다른 농가는 몇 농가나 됩니까?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좀 있기는 있죠?

예.

그러면 이제 묻겠습니다. 지금 합천사료 홍삼박을 넣은 사료를 먹인 일반농가도 심바우포크 브랜드에 참여를 해야 되는 겁니까, 안해야 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심바우포크 브랜드 인정을 받으려면 사료를 먹이는 전제조건 이전에 먼저 선행되어야 될 것이 심바우포크를 할 수 있는 사양프로그램에 일단 가입을 해 가지고 그 가입된 농가가 기준에 적합하게 사료도 먹이고 생산도 하고 출하도 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고 사료만 먹인다고 해서 무조건 심바우포크의 브랜드로 인정하지는 못합니다.

그러면 심바우포크 브랜드는 그물망을 쳐놓고 바깥의 사람들은 들어오지도 못하게 해놨네요. 개방한 거는 아니다 그죠?

개방되어 있습니다.

일반농가가 들어가려고 하면 심바우포크 사료 먹이면 들어가져야지요. 자동적으로! 황토한우처럼!

황토한우도 정관이 있어 가지고 회원에 가입을 해 가지고 축협에서 이용하고 있는 사양프로그램에 의해서 운영을 하고 그 다음에 정액관계, 사육하는 과정 관계를 조금 규제 아닌 규제를 받아가면서 사육을 해야 됩니다.

그렇습니까? 그런데 심바우포크농가, 아까 조위원님이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이 분들만 혜택을 줘서는 안 되겠다! 전 농가! 130농가가 다 고급육을 생산했을 때, 우리 합천사료를 먹이고 생산했을 때는 지원을 해야 안 되겠나 하는 그게 본 위원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뭐 한번 행정적으로 조치가 가능하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아, 심바우포크브랜드 관계는 지금 심바우포크 브랜드 규약 자체가 운영되고 있으니까, 양돈협회에서! 가입만 하면 됩니다.

양돈협회에서 가입합니까?

예. 협회에서.

양돈협회 회원들이 엄청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다 가입이 안됐죠?

예. 안 되어 있죠. 16농가 정도 돼있습니다.

그러면 706페이지보시면 수정란이식사업이 있거든요. 5,400만원 있는데 수정란 이식을 어디 연구기관에 의뢰를 해서 할 겁니까? 아니면 관내의 수의사들을 통해서 할 겁니까?

수정란 이식사업은.

계장님!

2010년도 150두 지금 계획인데 올해까지는 축협에 75두, 수정란협회에 75두 해 가지고 양분을 해 가지고 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하다 보니까 수정사협회쪽에서 조금 문제가, 우리 생산계획만큼 따라오지 못하고 또 여러 사람이 하다보니까 문제가 있어 가지고,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축협쪽에서 하는 것은 경상대학교에 의뢰를 해 가지고 교수진들하고 같이 사업을 하고 있고, 일반 우리 수정사협회에서는 수정사 회원들의 자문을 받아가지고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는 수정사협회와 축협하고 우리하고 다시 한번 의논해 가지고 사업을 단일화를 하려고 생각 중에 있습니다.

2009년도에는 안했지요?

올해도 현재 같은 물량으로 150두 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생산된 송아지가 몇 마리 있습니까? 아직까지 없지요?

예. 올해는 아직까지.

수태율은 몇 프로나?

수태율이 지금 체내수정은 30% 내외가 되고 체외수정은 75% 정도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잘 하셔가지고 농가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될 수 있으면 우리 농가가 실험대상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인데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710페이지 보시면 축산물 수출촉진 지원자금이 700만원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디 하는 겁니까?

이것은 필리핀에 돼지 돈피하고 감 등을 수출하는 건데 돼지 한 마리당 5kg 기준으로 해 가지고 1,000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와 군비로써 한 마리당 1,000원씩을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돈피!

예.

그런데 이것은 우리 양돈농가 전부 다 혜택을 보는 겁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일부농가한테.

일부 농가 어디입니까? 심바우포크농가입니까?

이것은 돼지 일반 농가가 아니고 돼지 가공공장에서 자기들이 돼지를 잡으면서 부산물 나오는 부분을 상대방 어떤 수요에 의해서 주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일반 돼지 농가가 아니고 돼지고기 가공공장 쪽에서 수출하는 그 부분입니다.

그러면 공장에 우리가 지원한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 합천에는 가공공장이 없지 않습니까?

우리 합천에 내나 돼지를 계통출하를 하고 있는 부경양돈이라든지 또 양돈협회 쪽에서 계통출하를 하고 돼지가 많이 나가는 쪽이 있거든요. 그쪽에서 일종의 부산물을 가공해 가지고 파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마리당 1,000원!

예.

그래 이런 부분들도 홍보가 덜 됐는지 잘 모르는 것 같아서, 좀 잘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715페이지 보시면 젖소경영안정지원자금이 있는데 아까 자가 인공수정 지원이라고 했습니까? 자, 우리 합천군에 젖소농가가 지금 몇 농가입니까?

지금 3농가입니다. 그중에 한 농가는 폐업을 준비 중에 있기 때문에 실제로 내년도에는 2농가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참 존폐의 위기에 있는 우리 젖소농가인데 젖소농가에 자가수정도 좋지만 다른 쪽으로도 지원을 해서 그 명맥이라도 이어갈 수 있도록 과장님이 좀 애써주시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717페이지, 718페이지 합천호 외래어종 수매! 이것도 아까 어느 위원이 말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여기에 도비가 1,000만원이 있는데, 우리 군비는 3,000만원인데 이게 뭐 이중으로 이래 계상이 되어 가지고, 나중에는 한꺼번에 묶어서 예산서 보기 좋도록 하면 안 되겠습니까?

도비부담관계, 비율관계가 나오다보니까 이렇게 사실상 표시를 해 놨고요. 또 군비가 별도로 들어가는 관계를 또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리는 것이 맞고 현재 또 매년 해오던 사업비의 성질상, 지금 앞으로는 외래어종이 늘어난다고 봐야 되지 줄어진다고는 보지 못하기 때문에 군비부담은.

4,000만원 하면 되기는 됩니까?

사실상 4,000만원 하면 뭐, 그 선에서 또 물량을 갖고 수매할 수밖에 없으니까, 금액을 더 초과해서 예산을 편성해 줄 수는 없는 입장이니까 활용을 잘 하도록 그렇게 주민들하고.

예.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707페이지와 793페이지에, 707페이지는 저능력우 교체지원사업이 두당 25만원 되어 있고 793페이지 보면 저능력모돈 교체지원사업이 두당 20만원 정도 되어 있는데 돼지하고 소하고 크기가 다르고 가격이 다른데 소는 25만원, 돼지는 20만원! 이게 형평이 좀 안 맞는 거 아닙니까? 소는 좀 더 올려주면 안 됩니까? 어떻습니까? 소는 오래도록 장기간 키우는 것이고 돼지는 2·3년 키우고 바꾸고 뭐 해마다 바꾸고 이러는데! 707페이지 보면 저능력우 교체지원사업이 25만원이고 793페이지 보면 저능력 어미돼지 교체사업이 있거든요. 모돈교체지원사업! 아, 693페이지! 그런데 그 부분이 돼지에 비해서 소는 좀 작지 않나 이리 싶은데 어떻습니까?

예산의 한계성 때문에 어떤 그런 부분이, 소 같은 경우는 어차피 새끼를 어느 정도 다 내고 그 형질이 개량이 불가하다 싶을 때.

아, 노폐우가 나옵니까?

예. 노폐우를 생산할 때 25만원 주고, 이것은 어느 타시군보다 획기적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정책으로서 농가에서도 이 정도 같으면 어느 정도 많이 준다고 그런 식으로 많이 좀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저능력모돈 교체지원사업을 20만원씩 하는데 지금 한 농가에 상한선이 있습니까?

상한선은 없습니다.

100두를 하든지 200두를 하든지 막 줘버립니까?

그런데 모돈은 각 사육면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뭐 400두, 500두씩 막 이렇게 생산하는 관계는 아니라고 저희들 보기 때문에 적정한 수준, 한 두 사육하는 사람도 있고 100두 사육하는 사람도 있으니까 그 분포는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어쨌거나 모돈 교체만 하면 다 지원을 했다 그죠? 여기 답변 한번 해 보십시오. 계장님!

예산이 양돈협회에 지금 보면 돼지는 전부 양돈협회에, 사육농가가 거의 다 협회에 가입이 되어 있거든요. 거기에 어떤 예산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조정을 합니다. 양돈협회에서 자체적으로.

그렇습니까?

예.

그런데 양돈협회에 가입이 안 된 우리 일반 양돈농가들! 그 농가들은 면사무소를 통해서 이 사업이 있다는 걸 홍보를 하시고 지원을 같이 해 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잘 챙겨봐 주시고,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호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호연위원입니다. 693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 양봉산업구조개선사업에 882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여기 설명서에 보면 저온저장고 2개, 저온저장고를 어디에 쓰려고 2개를 했습니까? 설명서 374페이지! 저온저장고 2개하고 한방벌통! 저온저장고는 어떤 거 이야기입니까? 냉장고 말입니까?

소위 벌집 보관하는 거하고 화분보관용으로 3평 규모 이상 되는 그러한 저온저장고 시설입니다.

3평!

이상 정도 되는. 벌집하고 화분을 보관하기 위해서. 보관용 창고가 되겠습니다.

벌집이 어디 있습니까? 소비장 얘기합니까?

예. 그겁니다. 소비장 그걸 벌집이라고 표현합니다.

저장고도 필요하다 이 말이죠?

예.

그러면 한방벌통은 따로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한방벌통은 토종입니다.

140조를 공급하겠다! 그러면 저온저장고 2개! 그러면 저온저장고는 토종이 아닙니까, 일반 겁니까?

이것은 토종하고 양봉하고 포괄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882만원가지고 저온저장고 2개 짓고 140조 이게 됩니까, 예산이? 그냥 얹어놓은 겁니까?

벌통관계는 1개 1만5,000원 정도 하면 한 25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600만원 정도 가지고.

672만원 잔액인데 그것가지고 두 동 지을 수 있어요?

예.

그러면 저장시설이 냉장시설이 아니고 그냥 저장시설입니까?

저온저장고 형태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축산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라며 오후 중식을 위하여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 2010년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 산림과

차렷, 경례! 위원님들 직원들 소개는 생략하겠습니다.

예예.

안녕하십니까 산림과장 방신정입니다. 항상 산림시책사업에 애정과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는 이창균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산림과 소관 2010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732페이지 2010년도 당초예산안 전년 대비 8억1,288만1,000원이 감액된 110억6,416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군직영 양묘장 관리인부임으로 4,032만원을 책정하였으며 사무관리비로 일반수용비 212만원, 운영수당 28만원, 급량비 300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 다음은 733페이지 산림조성 지도업무추진 국내여비로 864만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19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민간자본적보조로 묘포지 토양개량사업비로 1,283만5,000원을 책정하였습니다. 다음은 734페이지 조림지원사업으로 경제수 일반조림 10㏊에 1,489만5,000원, 상수리 옹기목 조림에 10㏊에 2,913만1,000원, 생태조림 50㏊에 2,946만원, 속성경제수조림 5㏊에 1,097만원, 바이오순환림 조성 26㏊에 9,153만원, 큰나무일반조림 8㏊에 2,850만4,000원, 큰나무공익조림 5.9㏊에 6,517만2,000원, 조림 설계 감리 30㏊에 84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35페이지 비료주기 9㏊에 194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부대시설비로 상수리 옹기묘 조림 10㏊에 25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유휴토지 조림 16㏊에 4,095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이용담당 소관으로 급량비 210만원, 숲가꾸기에 필요한 시설장비유지비로 9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736페이지 산림이용담당 지도업무추진 국내여비로 518만4,000원, 숲가꾸기지원사업으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숲가꾸기 산물활용장비 인부임 4명, 공공산림 숲가꾸기 인부임 33명, 산림바이오메스 수집인부임 30명, 공공산림가꾸기 조림사업단 2명에 대하여 9억2,454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 다음은 738페이지 시설비로 숲가꾸기사업 2,900㏊에 29억1,684만원, 조림지 사후관리 900㏊에 3억4,990만1,000원을 책정했으며 감리비로 숲가꾸기사업 2,900㏊에 1억2,199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대시설비로 숲가꾸기사업 2.9㏊ 외 4종으로 1억4,346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39페이지 임업기계장비 구입재료비로 소형케이블 윈치 외 소형윈치 구입 2개, 톱밥제조기 구입 8,600만원은 수정예산에 자산취득비로 과목변경을 하였습니다. 또 부대시설비 임업기계장비 유지비 및 시설부대비를 9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40페이지 산촌생태마을조성 시설비로 가야면 야천리 조성 2개년이 되겠습니다. 마을에 산촌문화수련원 1동, 산책로 200m, 진입로 300m 등 사업으로 5억8,628만3,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부대비로 317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41페이지 산촌생태마을 조성사업 민간자본적보조사업으로 다목적가구공장 1동, 저온저장고 1동에 2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임도사업 지원으로 임도신설 0.7km에 1억3,061만8,000원, 임도 구조개량3km에 1억9,734만7,000원, 임도 보수 6km에 2,670만8,000원을 책정했으며 시설부대비로 273만7,000원을 책정하였습니다. 다음은 742페이지 임도 정비사업으로 용주면 장전에서 도리간 임도개설시설비로 9,910만원을 책정하였으며 시설부대비로 90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목재이용 가공지원으로 펠렛보일러 보급 12대에 3,192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 다음은 743페이지 밤나무관리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밤나무노령목 관리 30㏊에 1,550만4,000원, 밤 등 생산장비 지원 21대에 4,912만원, 친환경 밤생산 지원 28.5㏊에 1억4,103만4,000원, 밤작업로 시설 지원 2km에 400만원을 책정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44페이지 임산물 소득지원 민간자본적 보조로 표고버섯재배 2개소에 1,600만원, 산림복합경영 1개소에 200만원, 산림작물 생산단지 2개소에 1억5,000만원을 책정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산물 유통지원으로 임산물 표준출하 지원 20개소에 4,000만원을 책정하였으며 745페이지 임산물저장건조시설 3개소에 4,000만원을 책정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산물수출촉진자금 지원으로 이것은 밤수출자금이 되겠습니다. 5,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보호사업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산림기동감시원 인건비 65명에 4억9,621만1,000원, 산림초소감시원 인건비 28명에 2억2,023만4,000원, 746페이지 밤나무항공방제 헬기안전관리인부임에 407만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산림보호 일반운영비로 일반수용비 292만원, 급량비 40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에 36만원, 시설장비유지비에 515만원을 계상 책정했으며 산림보호담당 지도업무추진 국내여비로 692만2,000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250만원, 다음은 재료비로 산불예방홍보물 제작에 있어 산불조심 4각 깃발 외 3종에 673만원, 산불감시원 유류구입비에 4,792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47페이지 산불감시원 피복구입비에 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기타보상금으로 산불진화참여자 민간인보상금에 400만원, 산불감시원교육에 100만원을 계상 책정했으며 보상금으로 산불방지 우수읍면 시상금으로 170만원,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산불방지 헬기임차부담금으로 1억6,725만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민간대행사업비로 밤나무항공방제 농약구입 및 대행수수료, 농약 및 대행사업에 1억5,000만원, 자산및물품취득비로 산불진화차량 구입 2대에 7,000만원을 계상 책정하였습니다. 다음은 748페이지 등산로 조성관리로 등산로 조성관리 3km에 9,085만3,000원, 시설부대비로 82만6,000원을 계상 책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보호수 정비사업으로 보호수 정비 10본에 4,215만9,000원은 분권교부세로 수정예산에 국도비 합하여 이것은 도비로 편성하였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749페이지 보호수정비 시설부대비로 46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불방지대책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산불전문진화대 인건비에 4억16만1,000원,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조정수당에 150만원을 계상 책정했으며 일반운영비로 산불진화 급식비 395만원, 750페이지입니다. 무인감시카메라 유지보수 2개소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국내여비로 산불진화출동비로 520만원을 계상 책정하였습니다. 재료비로 개인진화장비 구입비 3,600만원, 산불방지종사자 근무복에 1,060만원, 751페이지 진화차용 소화 약제 108만원을 계상 책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산불방지 이격공간 조성 이것은 해인사가 되겠습니다. 4㏊에 1,699만원을 계상 책정했으며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휴대용 무전기 대체 4대 구입에 320만원, 기계화 산불진화시스템 소형 2대 구입비에 700만원, 기계화 산불예방시스템 중형 1대 구입비에 600만원, 752페이지 산불감시원 위치관제시스템 구입비에 1,190만원을 책정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병해충 방제지원대책으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소나무재선충병 신고 고사목 제거 인건비에 1,078만6,000원, 흰불나방 지상방제 20㏊ 인건비에 266만5,000원, 오리나무잎벌레 지상방제 30㏊ 인건비로 413만원, 돌발성 산림병해충 방제 등 예찰방제단 인건비로 이것은 4·5명이 약 11개월 인부사역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7,051만1,000원을 계상 책정하였습니다. 다음 753페이지 사무관리비로 예찰방제단 소모품 구입비가 200만원, 예찰방제단 차량구입비 임대에 750만원, 공공운영비로 임차 차량 및 기계운영 유류비가 600만원을 계상 책정했으며 국내여비로 예찰방제단 지도 업무추진비로 500만원, 재료비로 소나무 재선충병 예찰도구세트 구입비에 800만원, 예찰방제단 기계톱 2대 구입비로 150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 다음은 754페이지 예찰방제장비 구입비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소나무림 재해 저감사업단 이것은 50㏊가 되겠습니다. 위생간벌사업 50㏊로 8,179만4,000원, 시설부대비로 74만3,000원을 계상 책정하였습니다. 민간대행사업비로 생활권 민간진단컨설팅 20㏊에 455만6,000원을 계상 책정하였습니다. 다음 755페이지 산림서비스 증진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숲해설가 3명에 4,221만7,000원, 숲생태관리인 1명에 1,407만3,000원, 산촌운영매니저 1명에 1,407만2,000원, 도시녹지관리인 1명에 1,407만3,000원, 숲길조사관리원 2명에 2,814만3,000원, 등산안내인 1명에 1,407만2,000원을 계상 책정했으며 756페이지 산림보호강화인부임 4명 4,458만4,000원은 변경 가내시로 예산삭감으로 수정예산에 요구하였습니다. 또 행사실비보상금 산림보호강화 교육여비 9명에 대한 3,000만원도 변경 가내시로 예산삭감으로 수정예산에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사방사업으로 경상남도 산림환경연구원에서 시행하는 사방사업에 대한 자치단체부담금으로 이것은 사방댐 등 여러 가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우리 군비부담금이 1억529만5,000원을 계상 책정하였습니다. 다음은 757페이지 황매산 자생식물원조성사업, 2차년도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4억9,640만원, 시설부대비로 360만원을 계상 책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채석및복구관리 지원으로 국내여비 24만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그린합천 녹지네트워크 구축사업으로 기간제근로자등 보수로 일해공원 및 백리벚꽃길 등 가로수관리 및 소공원 조성지 사후관리 인부임으로 1,612만8,000원을 계상 책정했으며 758페이지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 1,000만원, 공공운영비 1,900만원라고 계상하였으며 공원관리 국내여비로 518만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재료비로 일해공원, 백리벚꽃길 비료농약 등 구입비 등등으로 2,650만원을 계상 책정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일해공원 시설물 유지보수에 2,967만6,000원, 일해공원 둑방테마길 야생초단지 조성에 9,910만원, 일해공원 큰나무 유지보수에 1,500만원, 일해공원 놀이터 기능보강에 1,000만원, 일해공원 수목식재사업에 2,967만6,000원, 759페이지 해인사IC에서 가야간 가로수 이식사업으로 9,910만원, 군도 12호선 가로수 이식 및 식재 4.4km에 4,946만원, 마을 정각설치 및 유지보수에 9,91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부대비로 388만8,000원을 계상 책정했습니다. 다음은 녹색자금 지원사업으로 국비 기금사업이 되겠습니다. 군립노인전문요양원 주변환경 녹색조성사업비로 1억920만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부대비로 79만2,000원을 계상 책정하였습니다. 다음은 760페이지 녹지공간 조성사업으로 시설비로 생활주변 녹지공간 사후관리사업 2억4,820만원, 가회 덕촌리 소공원 사후관리에 3,561만1,000원, 봉산 압곡리 소공원 조성에 2,967만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부대비로 251만3,000만원을 계상 책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공원조성 시설비로 율곡 두사 마을쉼터 조성에 1,978만4,000원, 쌍책 건태 마을 조성에 1,978만4,000원, 761페이지 적중 횡보 마을쉼터 조성에 1,978만4,000원, 삼가 신평 공원조성에 3,956만8,000원, 합천어린이집 주변 쉼터조성에 1,978만4,000원, 봉산 권빈3구 쉼터조성에 1,978만4,000원, 가야 황산3구 쉼터조성에 1,500만원, 가야 야천리 등산로 개설에 4,946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부대비로 205만2,000원을 계상 책정하였습니다. 다음은 762페이지 자연휴양림 운영관리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성수기 인부임으로 1,086만8,000원, 사무관리비로 3,974만원, 공공운영비로 5,049만원, 자연휴양림관리 국내여비로 864만원, 재료비로 산막, 편의시설물 소모품 구입 및 10개 항목으로 1,826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63페이지 전산개발비 자연휴양림 홈페이지 웹접근성 개선에 1,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비로 자연휴양림 목조건축물 도색비에 2,967만6,000원, 자연휴양림내 화장실개보수에 1,000만원, 산막내 시설물 정비에 1,978만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부대비로 54만원을 계상 책정하였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로 1,0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64페이지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20만원, 일반수용비 1,018만원, 부서운영 국내여비로 1,0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산림과 소관 2010년도 당초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호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호연위원입니다. 752페이지 소나무재선충에 관해서 예산이 조금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게 우리 합천군 관내는 재선충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없는데 이것은 이미 소나무가 말라죽고 처지면 일단 검경을 하게 돼있습니다. 시료를 채취해 가지고 보내가지고, 일단 없는 거는 우리가 고사목을 베어내는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명분을 재선충으로 붙여놔서, 그래서 우리 합천은 소나무 재선충 청정지역인데 타지에서 혹시나 소나무재선충예산이 여기 포함되어 있다 그러면 우리 합천에 산림과 또 합천군민의 자존심 문제거든요. 그래서 우리 합천에는 재선충청정지역이다! 또 지금까지 산림과에서 타지에 있는 재선충 피해목을 우리 지역에 유입되지 않았다, 관리를 잘 했다는 그런 뜻인데 이 부분에 조금 명분을 바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이제 국비사업인데요. 사업이 내시될 때 이런 제목으로 내려왔습니다.”라는 담당주사 있음)

예. 다른 저 가뭄 피해목이라든지 그런 것도 해당이 되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759페이지 군립공원주변 녹색조성사업에 1억9백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기”자 이것은 뭡니까? 기금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무슨 기금입니까? 노인복지기금입니까?

이것은 복지기금이 아니고 단체입니다. 단체인데 이게 작년에 우리가 녹색사업단이라 해 가지고 전국에서 자생단체가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일단 조성을 해가지고 일단 저희 과를 담당과로 해가지고 사실상 이것은 복지시설적인 측면에, 특히 예를 들어서 군립공원이나 삼가의 노인요양원 이런 데 지원을 하라고 내려왔기 때문에 일단 우리가 처음에 시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당초에는 이게 예산을 4억 정도 올려가지고 4억은 안된다 해가지고 줄여져가지고 억지로 처음 시행하는 이 기금을 우리 군에서 따왔습니다.

기금은 잘 가져오셨는데 지금 군립노인전문요양원 초계에 있는 그걸 이야기하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시설부대비하고 뭐, 1억1천이 들어 갈, 녹색사업을 할 그런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나무를 심을 겁니다.

나무 뭐 심을.

아니 그 앞에 분수대도 만들고, 우리가 당초 요구는 4억 정도 요구를 했는데 사업이 좀 작게 얻어왔습니다. 그러니까 당초에 여러 군데 신청을 많이 해 가지고 저희 군에서도 2개 신청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개가 선정됐는데 하나 따오는 데도 상당히 고생을 좀, 노력을 했습니다.

올해 이 예산 배정받으려고 상당히 고생은 많았습니다만 이게 저, 그러면 분수대하고 좌우간 주변경관을 바꿔 보겠다는 그런 뜻인 것 같은데.

예. 이것은 저희 과에서 예산만 책정한 것이지 사실상 이것은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사업을 한다고 그리 봐야 됩니다.

예. 어려운 예산을 확보하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현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735쪽에, 작년도에 심의를 했습니다만 제가 그 당시에 심의할 때 좀 다른 데에 갔기 때문에 이 관계를 못 물어봐서 오늘 묻고자 합니다. 유휴토지 조림! 이것은 유휴, 쉬고 있는 토지에 조림한다 이 소리죠?

예. 그렇습니다. 묵혀놓은, 쉽게 논입니다.

논에?

골짜기의 논, 밭입니다.

무슨 나무를 심습니까?

주로 호두, 대추, 감 이런 종류를 심고 있습니다. 매실 같은 거, 자두!

과실수를 심으면 조림의 개념에 포함이 됩니까?

그래도 저희 과에서 이걸 추진을 하기 때문에. 쉽게 이야기해서 산골짜기에 묵혀놓은 토지입니다.

묵혀놓은 토지에 과실류를 심겠다?

예.

산이 헐벗어서 심는 것이 아니고?

예. 그렇습니다.

그래요?

예. 이것은 뭐 면단위에 조금, 조금 300평 뭐 이래 들어와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작년도에 조림 35㏊를 해 가지고 8,879만9,000원의 사업비가 들었습니다. 올해는 줄어서 16㏊에 4,059만4,000원이 드는데 그러면 이게 어떤 장소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주민한테 신청을 받아서 하는 겁니까?

이것은 결국 그 물량대로 신청을 받아가지고 심사를 해 가지고 물량대로 나눠주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조림할 때도 개인에게 돈을 줘서 하는 것이 아니고 행정에서 인부를 들여 가지고.

아닙니다. 이것은 개인이 심으면 우리가 보조금식으로 지불합니다.

아,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보조금을 준다!

예.

이게 아마 합천군에 산림면적이 많은데 유휴토지가 있어 가지고 한다 하는 것은 좀 생각이 좀 모자라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 다음에 742쪽에 장전하고 도리 간에 지금 시설비로 임도 개설하는데 장전 어느 쪽에서, 그냥 장전 되어 있는데 장전이 뭐 정확하게 위치가 어디쯤 되어서 도리까지 합니까?

장전 들어가는 데 축사 있습니다. 축사 안에 거기서 들어가는데 거기 넘어가는데.

사우실 위쪽 연못!

아, 사우실 위쪽에 연못에서!

예.

그리 도리 넘어가는 데에 한다?

예.

그런데 거기 대강 몇 킬로 됩니까?

사실상 1억 가지고는 안 됩니다. 사실상 2억 정도는 들어야 됩니다.

아직까지 확실한 물량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물량은 지금 현재로 사실상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1억 가지고는 조금 모자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개설 킬로수는 지금 현재 확실히 나오지 않았다 이 말이죠?

2km입니다.

2km 되는데 지금 현재 돈 책정된 것은 1억 되어 있다?

예. 일단 당초 우리 요구는 2억을 했습니다.

그런데 임도 개설을 하므로 해서 효율성이 뭐 있습니까? 2km 정도 해가지고.

주민들이 이제 그 지역에서 건의가 되고 원하니까 저희들이 가서 그걸 책정을 한 겁니다.

원을 해도 이제 그 임도개설의 정당성이라든지 필요성이라든지 개설하므로 해서 뭐 이득이 간다든지 이런 조건이 되어야 되지. 주민들이 그런다고 해서 다 해준다 하면. 이 임도개설은 지금 현재 우리 군내에서 하고자 하는 조서를 만들어서 연차적으로 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그것하고 이것하고는 좀 별개입니다.

차이가 있습니까?

예. 별개입니다.

그래요?

예.

우리 관내에 또 어느 곳에 하려니까 그게 아직 년도가 안 되어서 좀 뭐 기다려야 된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이것은 제가 볼 때 그 순위에 들어가지도 않는데도 불구하고 해주니까 뭔가 좀 순서가 안 맞지 않느냐 싶어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 다음에 743쪽에 밤나무관리에 1억8,200만원 정도 돈이 있는데 밤나무노령목 관리도 있고 밤 등 생산장비 지원도 있고 친환경 밤생산 지원도 있고 밤작업시설지원 이래서 돈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밤나무가 지금 현재 2008년도 같은 경우에는 좀 아주 그 밤생산을 해도 수지가 안 맞아서 밤을 그대로 방치하고 이랬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아주 또 수익성이 있어 가지고 상당히 뭐 또 많이 이래 신경을 쓰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이거 저, 물론 국제적으로나 국내적으로나 밤생산에 대한 수요관계라든지 판로관계 이런 거는 잘 예측을 해야 되는데, 아주 큰 나라에서 국제적인 수출관계나 수입관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뭐 상당히 문제가 있는데 이거 좀 어떻게 보면 대체작목을 좀해서 다른 작목을 할 필요성도 있고, 또 시세에 어째 보면 유동성이 있기 때문에 그 나무 자체를 좀 교체를 해 가지고 잘 관리할 그런 필요성이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사실 김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지금 밤나무 신규사업은 우리가 권장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 우리가 저희 군의 밤면적이 4,100㏊ 정도 되는데, 상당히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밤나무노령목 관리는 사실상 노령목 제거하는 것, 전정, 간벌 여기에 우리가 지원을 하는 것이고 밤 등 생산장비는 굴삭기 등 밤선별기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고 친환경 밤생산 지원 이것은 쉽게 이야기해서 표충등 이라든가 유아등 이런 걸 시설하는 사업, 농림사업이 되겠습니다. 때문에 김위원님 말씀대로 밤은 지금 현재로 우리가 신규사업은 지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밤이 지금 가회, 대병, 용주 이래서 옛날에는 아주 농촌의 소득작물로서 크게 균형발전을 했는데 지금은 좀 문제가 있어 가지고 그렇습니다. 이게 저희들 생각으로 볼 때 공무원들이,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좀 시대에 맞춰서 또 그 기후에 맞춰서 어떤 대체작목이 있는 것 같으면 좀 앞으로 장래성이 있는 것은 대체작목을 개발해서 한다든지 또 이게 현실성이 있다 그러면 관리를 좀 특단의 노력을 경주해 가지고 소득을 가져오는데 좀 신경을 써줘야 되겠다하는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아까 박현주위원께서 이야기를 드렸는데 758쪽에 군민생활체육공원하고 일해공원 사이의 둑이 있는 걸 현재 둑방테마길을 만든다 이렇게 아까 답변했죠?

예. 그렇습니다.

예. 이게 지금 일해공원 안에 있는 나무가 특히 방천쪽에 있는 그 은행나무 이게 세월이 좀 오래 됐습니다. 한 10년 넘었죠? 현재 심은 지가 몇 년 됐습니까?

예. 10년 넘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나무 자체의, 형성된 나무 자체를 보면 이걸 집중적으로 좀 뭐 토지개량을 밑에 해준다든지 아니면 비료를 좀 많이 준다든지 이래야 되지 이게 이리 놔둬가지고는 제가 볼 때는 공원 만들 어놓고 망신 다 시킵니다.

그런데 비료 거름을 상당히 많이 줍니다. 실제 많이 주는데.

안 그러면 파내가지고 다시.

그래서 지금 현재로 저희 일해공원에 대해서 나무가 좀, 숲이 안 우거졌다 이런 지적을 받기 때문에 저희 과 나름대로는 지금 가꾸려고 무척 노력합니다. 올해도 이 나무를 옮겨 심으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은 인근 시군에 보면 함양이나 또 하동에 보면 그런 거는 몇 백 년 됐고 저희 일해공원 같은 경우는 넉넉잡아 20년 정도 되기 때문에 상당히 그, 앞으로 뭐 기간을 두고 좋은 숲을 가꾸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일해공원은 제가 볼 때는 안쪽에는 좀 모르겠습니다만 토질 자체가, 둑쪽에 있는 저 나무 자체는 천년이 지나가도 나무가 안 큽니다. 안 커요. 실제적으로 딱 봐가지고 돈 들만 하고 돈의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될 때는 과감히 제방 쪽에다가 흙을 갖다 다져 넣어가지고 다시 조성을 해서, 전에도 항상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사업을 앞의 선각자들이 잘못한 것 같으면 후에 그 업을 받는 사람들이 과감하게 돈을 들여서 투자를 시켜야 됩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이야기했습니다만 복지회관 같은 경우에 그 큰 집을 잘 지어놓고 주위에 주차장이 없어 가지고 얼마나 욕을 했습니까? 주차장이 없어 가지고 오는 사람 가는 사람마다 다 욕을 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 뒤에 지금 이제 주차장을 주위에 많이 확보를 해서 지금은 어느 정도 확보가 되었는데, 가령 관리자가 첫째 시행착오를 같이 병행을 못하고 착오가 있다 그러면 뒤에 물려받는 사람이 행정을 거기 같이 따라갈 수 있도록 과감히 해야 됩니다. 금방 박현주위원님도 이야기하셨지만 지금 현재 댐진입로 가는 데도 길 잘 해놨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맞는 시설 자체가 안 되어 가지고 상당히 주민들이 어떻게 보면 위험하고 불편을 줄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 이런 것은 뒤에 업무를 보는 사람들이 과감하게 해야 됩니다. 뭣이든지.

알겠습니다.

그래야 같이 병행이 되지 안 그러면 앞에 한 사람은 평생, 아무리 세월이 흘러가도 그것은 자꾸 꾸지람을 듣거든요. 이런 점을 좀 착안해서. 물론 뭐 저희들이 산림과에 그러는 것은 아닙니다만 다른 과도 우리 군의 행정 전체가 그런 데 요소를 두고 일을 해야 된다 하는 걸 주문을 하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몇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732페이지 보시면 군직영육묘장 인부임이 좀 책정이 되어 있는데 우리 육묘장은 몇 군데나 하고 있습니까?

육묘장은 한 군데입니다.

어디입니까?

배단지 바로 옆입니다.

지금 우리 합천군에서 조림사업을 하는데 거의 나무를 외부에서 사와서, 뭐 얻어오든지 이런 정도인데, 도에서! 우리 군에서 좀 생산해 가지고 우리 군민들 소득을 좀 올렸으면 싶은데 이건 잘 안되겠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사실상 지금 우리 직영 양묘장은 상당히 우리가 지금 효과적으로 잘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 공사 때문에 폐자재가 지금 실려가지고 우리가 많이 활용을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전에는 그걸 갖다가, 이 가로수를 옮겨가지고 거기에 굴취를 해 가지고 와가지고 또 옮기고 또 가고 상당히 많이 활용했습니다만 지금 현재로 건설사업 때문에 밀려가지고 좀 안타까운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좀 어떻게 우리 주민들 소득도 좀 올릴 수 있도록 과장님 신경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740페이지 보시면 가야 야천에 지금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사업으로 여기 각사마을이죠?

예. 각사마을입니다.

각사마을 그것 옮기는데 드는 그런 비용입니까?

아닙니다. 옮기는 그것은 농업기술센터에서 한 그 사업하고는 별개입니다.

아, 이것은 별도입니까?

이것은 산촌생태마을이라고.

이 사업은 주로 어떤 걸 할 겁니까?

지금 현재로 거기 사업에는 산촌문화수련원을 한 동 짓고요. 또 산책로 한 200m, 진입로 300m 정도 거기에, 그것은 어디냐 하면 지금 현재로 백운동 넘어가는 데 바로 그 왼쪽편입니다. 그 산에 거기서 만들어지는 것이고, 그 너머에 보면 보조사업으로 다목적가공공장! 이것은 저온저장고 한 동 이게 2억5,000만원인데 이것은 우리가 보통 산촌마을에는 12억 정도의 보조금 및 시설비로 지원합니다. 올해는 가회의 대기마을이 완료되고 내년에는 가야 각사마을에 하는데 약 12억 정도 규모로 하는데, 그렇게 지금 우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보리수나무! 쉽게 이야기해서 가공공장, 보리수열매가 되겠습니다.

아, 그러면 한윤석씨 하는 그 보리수 그겁니까?

한윤석씨? 예예. 맞습니다. 한윤석이하고는 관련 없습니다.

관련 없습니까?

예.

그러면 여기에다 직접 보리수를 재배를 해서 산에다가 여기서 가.

예. 지금 20,000주 식재를 했습니다.

가공을 하겠다 이 말씀입니까?

예.

우리 팔만대장경천년문화축전하고는 무슨 관계는 없습니까?

그것하고 연계가 됩니다.

예. 잘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 748페이지 보시면 등산로 조성관리를 한다고 3km 해놨는데 이것은 9,000만원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디입니까?

이것은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없습니다.

이것은 뭐 어쨌거나.

이것은 적이하게, 이것은 뭐 지금 제일 원하는 것이 등산로 이걸 요구를 많이 하는데 이 예산 가지고는 상당히 부족할 걸로 생각합니다.

그렇습니까? 어쨌거나 등산로를 잘 다듬어가지고 관광객들이 올 수 있도록 과장님이 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749페이지 보시면 산불방지가 있는데 산불방지가 있는데, 전문진화대가 66명이나 되어 있고 이렇는데 이 분들이 초동진화를 하기 위해서는 등에다가 지고 올라가서 뭐 이래 물을 뿌려서 산불을 끄죠?

예. 초동단계는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그렇는데 인근 거창군에서는 1톤 트럭에다가 안개식 분무장치를 해서 각 읍면에 배치를 해서 초동진화를 하는데 아주 도움이 된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거창군을 본받아가지고 올해는 세 대 정도 예산을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당초에 한 대밖에 안돼가지고 억지로 또 이야기를 해 가지고 두 대 확보를 했습니다.

두 대 갖고는 안 되고 지금.

지금 기존에 한 대 있고 세 대 턱입니다. 그런데 연차적으로 이것은 앞으로 거창처럼 면단위에 한 개정도는 우리가 지원을 해야 된다는 이런 방침을 세워 놓고 예산을 하려고 지금 무척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헬기임차료도 아주 비싼데 이건 돈 조금만 들이면 초동진화할 수 있는 이런 건데 과장님이 이 부분에는.

그렇습니다. 차 한 대 3,500만원밖에 안되는데 이것 뭐 사업 하나 작게 하면 되는데 하여튼 이것은 최대한으로 예산을 확보하는데 뭐 위원님들도 도와주시고 우리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이 여기 잘 챙겨봐 주시기 바라고 757페이지 보시면 자생식물원조성사업이 있는데 이 자생식물원이라는 것은 어떤 겁니까?

황매산에 지금 가보시면 우리가 지금 큰 사업을 세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유역관리에 15억 정도, 유역관리라 하면 결국 물 내려오는 천을 정비하는 겁니다. 그걸 15억을, 지금 현재로 올해 12억원, 내년에 5억 정도 해가지고 지금 거의 완공단계에 있고 그 위에 가면 철쭉제 제사지내는 그 입구에 올라가시면 지금 우리가 15억 들여 가지고, 올해 5억, 내년에 5억, 내후년 5억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지금 나무식재는 우리가 좀 심어놓고 지금 유역관리식으로 좀 다른 것은 다 해놨는데 제일 문제는 야생초입니다. 야생초 때문에 청송도 갔다 오고 우리가 경북수목원도 갔다 오고 여러 가지 벤치마킹을 하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지금 현재 가보시면 노지로 재배한 것 또 이래 뗀모로 쳐가지고 재배해 놓은 것, 완전 또 쳐놓고 재배한 것 여러 가지 우리가 지금 실험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게 어느 것이 좋은지 실험을 해 가지고, 또 특히나 우리 황매산은 그 위치가 해발 7·800m 되기 때문에 당년에 우리가 참 접목시키기가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서는 심혈을 기울 여 가지고 또 대관령 같은 고지대에 벤치마킹을 해서 착오 없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763페이지 보시면 자연휴양림 내 화장실 개보수 1,000만원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갔을 때는 화장실 좀 많이 낡고 부서지고 냄새도 많이 나고 고약하던데 그걸 어떻게 이 돈 1,000만원 가지고 몇 개나 고칠 생각입니까?

위원님 죄송합니다. 이것은 뭐 우리 휴양림에 수세식이 2개고 이동식이 9개, 지금 11개가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보다시피 이게 옛날에 시설된 거라서 아주 참 그렇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이 예산을 저희 과에서 좀 많이 하려고 했는데 삭감되어 가지고 지금 1,000만원밖에 안 되었습니다. 추경에 해서 하여튼 완벽하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휴양림은 전국의 관광객들이 여름에 막 머리를 싸매고 7월이 되면 인터넷이 끊길 만큼 경쟁이 심하고 이렇는데 이 분들이 오셨다가 가실 때는 화장실 더럽다고 욕 많이 안하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 윤계장님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떻습니까? 말씀 한번 해 보십시오.

예. 저것이 2000년도에 신축을 했습니다. 해서 지금 9년 정도 되니까 소변기라든지 대변기라든지 안에 문짝이라든지 이런 것이 소리도 나고 굉장히 사용하기도 불편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계에 당초 2010년도에 1,700만원을 최소 견적으로 요구를 했습니다만 700만원이 감액되고 현재 1,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내년에 2개소를 하려고 하면 조금 예산상 어려움이 있는 부분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추경에 반드시 그 부분을 더 확보해서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예. 과장님하고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환경연구원에서 우리 과장님 이하 계장님들 예산 많이 가져오시느라고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우리 산지를 이용해 가지고 소득을 좀 올려야 되겠는데 약초재배라든지, 요즘 둥글레차 이런 것이 산에서 잘 안 자랍니까? 약초를 재배한다든지 야생버섯을 좀 만드는 방법을 연구한다든지 그래 가지고 이것 뭐, 우리 산지는 많은 데 소득을 좀 개발을 해야 되는데 지금 산에서 나오는 소득이 많이 없기 때문에 그것 어째 좋은 방안이 없겠습니까?

앞으로 검토연구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어쨌거나 군민들 소득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계장님들하고 노력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호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755페이지 기간제근로자 보수부분에 숲해설가 3명, 1명당 1,407만2,000원, 1,407만3,000원 이렇게 되어 있고 숲생태관리 2명, 산촌운영매니저 이거 보니까 한 사람당, 이게 연 1,407만3,000원입니까?

10개월입니다.

한 달에 140만원인데 숲해설가는 어떤 걸 이야기합니까?

휴양림담당 윤종철입니다. 휴양림에 탐방객들이 휴양철에 오면 그 안에 나무라든지 자생식물이라든지 그런 안내를 해 주는 것이 숲해설가입니다.

예. 앉으세요. 알겠습니다. 이것은 명칭만 숲해설가지 실제로 자연휴양림에 인부가 부족해서 보조역할을 하는 것밖에 안 되는데 숲 이거 쳐다보면 숲이고 뭐 상수리나무, 소나무, 오리나무, 싸리나무 뭐 그렇게 설명하는 것은 아닌 것 같은데 이게 결국 일자리 창출, 또 오도산휴양림에 인부가 부족하니까 이렇게 인원들을 성수기에, 또 아니면 연중 이렇게 관리를 하는 것 같은데 맞지요?

예. 맞습니다.

예. 명칭상 숲해설가다! 예. 알겠습니다.

예. 국비 지원이라서.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수정예산 산림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12월 16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본 회의장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참석에 차질 없으시기 바라며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