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화 의원 발언

행정과장 이성규입니다. 의령군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는 62번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사회복지통합관리망 구축 및 시행으로 복지급여 관리체계를 개선하고 찾아가는 복지행정서비스 강화를 통한 주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사회복지업무분야 조직 정비와 건전한 공무원 노조활동의 체계적 지원을 위한 전담조직을 정비하기 위해 의령군행정기구 설치조례를 일부 개정코자 합니다. 2)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 분장 주요사무 변경입니다. 안 제3조제2항제2호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 통합조사관리, 복지시설, 자활서비스, 여성아동 사무가 되겠습니다. 행정과 분장 주요사무 변경입니다. 안 제3조제2항제4호입니다. 서무에서 후생단체가 되겠습니다. 3)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는 지방자치법 제112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 제38조가 되겠습니다. 나. 예산조치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다. 합의는 기획감사실, 라. 기타는 신구조문 대비표는 붙임입니다. 입법예고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8조에 의해서 생략이 되겠습니다. 규제심사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18페이지 의령군 조례 제 호 의령군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령군행정기구 설치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의령군행정기구 설치조례”를 “의령군 행정기구 설치조례”로 한다. 제3조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제4호중 “서무”를 “후생단체”로 한다. 2) 주민생활지원실 : 사회복지, 통합조사관리, 복지시설, 자활서비스, 여성 아동 사무 제1조, 제4조제1항·제2항·제3항, 제7조제1항, 제10조의2제1항, 제10조의 5제1항, 제11조 중 “∼의 규정에 의하여” 를 “∼에 따라”로 하고, “∼ 의 규정에 의한” 을 “∼에 따른”으로 한다. 제9조 및 제10조의7제5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음 19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입니다. 현행과 개정안이 있습니다. 현행에 있어 개정은 앞서 설명드린 대로 주민생활지원실 : 사회복지, 통합조사관리, 복지시설, 자활서비스, 여성아동 사무 등, 행정과는 후생단체가 되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 의령군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는 63번입니다. 1) 제안이유입니다. 주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사회복지업무분야 조직 정비와 관련하여 복지급여 관련 조사, 선정, 자격관리 및 사후관리 등의 업무를 일원화하기 위하여 읍면에 위임되어 있는 일부 사무를 조정, 읍면에서는 급여대상자 발굴, 방문상담 등 찾아가는 서비스 지원체제로 전환하기 위하여 의령군사무위임 조례를 일부 개정코자 합니다. 2) 주요내용입니다. 가.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읍면 위임사무 삭제가 되겠습니다. 안 제2조 별표1, 자활에 필요한 사업,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 대상자 조사, 모자 부자 가정보호대상자 조사, 장애인 등록, 장애인 자립자금 사후관리, 장애인 등급 조정, 3.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는 지방자치법 제104조, 예산조치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페이지 다. 합의는 기획감사실, 라. 기타 신구조문 대비표는 붙임입니다. 입법예고는 생략입니다. 규제심사도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2페이지 의령군 조례 제 호 의령군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령군사무위임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의령군사무위임 조례”를 “의령군 사무위임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제95조” 를 “「지방자치법」제104조” 로 한다. 별표1 중 주민생활지원실 위임사무명에서 제1호부터 제2호까지, 제6호부터 제9호까지를 삭제한다. 제1조, 제3조 및 제4조 중 “∼의 규정에 의하여” 및 “∼에 의하여” 를 “∼에 따라” 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4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입니다. 의령군사무위임 조례에 지방자치법 제95조를 제104조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25페이지 권한위임사무 별표1 개정전은 1에서 2, 6에서 6, 7, 8, 9 이 부분은 개정 후는 삭제하는 것으로 권한위임사무가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재현입니다. 의령군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정부의 시군 복지전달 체계 개선 대책에 따라 시군 조직 기능 재조정을 통하여 복지급여 관리 체계를 개선하고 복지행정서비스 강화를 통하여 주민의 복지 증진에 기여코자 주민생활지원실 업무 분야의 조직을 정비하는 한편, 공무원 노조의 합법적인 활동을 지원하고자 지방자치단체에 공무원 노조 전담조직을 설치하도록 지침 시달과 권고가 있어 행정과 주요 분장사무를 정비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개정 내용이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한 현실적이고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며 자구 등 달리 수정할 부분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의령군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 역시 정부의 시군 복지전달 체계 개선 대책에 따른 사회복지 업무 분야 조직 정비와 관련하여 복지급여의 조사와 관리 등의 전반적인 업무를 일원화하기 위하여 읍면에 위임되어 있는 일부 사무를 조정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개정 내용이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한 현실적이고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며 자구 등 달리 수정할 부분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 의령군행정기구 설치조례 이 부분이 지금 행정과는 서무가 후생단체로 바뀌는 것 밖에 없다 아닙니까?

예, 명칭입니다.

바뀌는데 공노조에 활동을 지원하는 것이 됩니까? 안에 세부적인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서무에서 후생단체로 바뀌고 나서.

세부적인 것은 내부적인 것으로 인력조직을 보강하는 것입니다.

후생단체로 바뀌면서 후생단체 담당자가 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되는 거죠? 업무 전에 계장같으면.

서무담당

늘어납니까?

내부적으로 안 늡니다.

안 느는데 검토보고에 공노의 합법적인 지원이 있다고 되어 있어가지고 세부적인 것이

지금 통합노조가 출범이 안되었기 때문에 출범되면은 지원을 규정에 맞게 지원한다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주민생활지원실 소관의 업무를 갖다가 지금 면사무소에 복지담당이 하는 것을 삭제한다는 뜻입니까?

예, 위임되어 있는 권한위임사무 별표1에 1번에서 2번하고 6번에서 9번

복지사는 그대로 두고 사무만 주민생활지원실에 가지고 온다

예. 이관되는 것입니다.

업무가 군에서 다 해낼 수 있습니까? 지금 면에 있어도 지금 저번에 우리가 예산심의할 때도 그런 이야기를 했지만도 사각지대에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 업무를 다 가져오는 상태 같으면 그 업무를 하는 대신에 업무는 주민생활지원실에서 하고 그러면 읍면 복지 담당자는 무슨 업무를 합니까?

읍면에서는 기본적인 사항이 되고 나서 급여대상자 발굴, 방문하는 서비스체제 이런 쪽으로 합니다.

, 발굴 이게 발굴만 해도 일단 사람 선정만 해도 결정은 전부 다

조사는 군에서 합니다.

별 효과가 없더라고. 따지고 보면. 그러니까 지금 우리 사회복지사가 있고 보조도 있다 말입니다. 면소에 일용직인가 다 있습니다.

읍면마다 발굴을

왜 제가 이 부분을 말씀드리냐면은 지금 이 시스템에도 사각지대가 생기고 다 못 미쳐지는데 업무까지 다 가져와야 되겠나 이거지. 알겠습니다. 문제가 있으면 한번 물어보고.

그런데 통합이라는 뜻 자체가 기존의 읍면에서 발굴해서 조사까지 하는데 읍면마다 차이가 편차도 있고 하니까 군에서 일괄적으로 읍면에서 발굴을 하면 조사 신청을 군에서 전체를 공평하게 형평성있게

선정을 해서 군에서 하나 면에서 하나 똑같거든요. 그 시스템에 전산에 입력만 시켜버리면 그 사람이 해당이 된다 안된다 다 뜹니다. 읍면에서도 마찬가지로

일단 입력하는 과정이 잘못될 수도 있으니까 군에서 발굴해온 것을 조사를 한다는 것입니다.

생각하기에는 업무가 더 힘들지 않을까 싶어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서상보입니다. 의령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국가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기관에 위임한 사무 및 자치사무의 수수료 와 법령의 개정, 폐지 변경됨에 따라 신설 삭제 등이 필요한 수수료를 상위법령 징수기준에 맞게 개정코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가.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에 대한 수수료 감면조항을 추가했습니다. 나. 개별법령 개정 및 권한위임에 따른 수수료 신설 및 삭제를 하였습니다. 이것은 별표 1에 있습니다. 납세증명서 800원을 삭제를 했고, 안경업소, 치과기공소 양도양수신고를 10,000원으로 신규를 제정했습니다. 게임제작 배급업, 복합유통게임제공업, 청소년게임제공업,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등록을 20,000원으로 했습니다. 비디오물 제작업 신고는 10,000원, 석유판매업 석유대체연료 주유소 등록 20,000원, 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개정에 의한 수수료 신설 및 개정입니다. 별표2가 되겠습니다. 녹음테이프 오디오 자료 신규, 시청 1편당 1,500원 30분 초과 시 10분마다 500원, 복제 1건 700MB기준 5,000원, 700MB초과 350MB마다 2,500원이 되겠습니다. 3) 참고사항으로서는 관련법규는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이고, 지방세법 시행규칙은 제14조입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고, 예산조치는 해당 없습니다. 입법예고는 지난 11월 11일부터 11월 30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하였으나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다음 의령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신구조문 대비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고,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다만, 지방세 납세증명 수수료 폐지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30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입니다. 제7조 수수료의 감면 이것은 신설되었습니다. 신설된 내용은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이고, 다음에 참전유공자,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5ㆍ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다음 고엽제 후유증환자 등이 신청ㆍ등록하는 제증명에 대해서는 감면토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별표1에 대한 제증명 등 수수료 요율표는 저희들이 방금 나누어드린 참고자료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증명 등 수수료 요율표 납세완납 징수유예, 미과세 증명 이것은 800원에서 삭제를 시키고, 다음 안경업소 양도양수 신청 1건 10,000원 신설입니다. 다음 치과기공소의 양도양수 신청 1건 10,000원 신설입니다. 다음 일반게임장업 등록을 일반게임제공업 허가로 명칭을 변경했습니다. 일반게임장업 변경신고는 일반게임제공업 변경허가로 명칭을 변경했습니다. 다음 게임제작배급업, 복합유통게임제공업, 청소년게임 제공업, 인터넷 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등록은 1건당 20,000원으로 신설했습니다. 다음 게임제작배급업, 복합유통게임제공업, 청소년게임제공업, 인터넷 컴퓨터게임 시설제공업의 등록사항의 변경등록도 5,000원 신설했습니다. 다음 복합유통ㆍ제공업 신고를 복합유통게임 제공업 신고로 명칭을 변경했습니다. 복합유통ㆍ제공업 신고사항의 변경신고를 복합유통게임제공업 신고사항의 변경신고로 명칭을 변경했습니다. 다음 비디오물 제작업 배급업 신고는 밑에 4건이 있습니다. 비디오물 제작업 배급업 신고사항의 변경신고, 석유판매업 대체연료주유소 등록신청, 석유판매업 용제판매소, 일반판매소, 항공유류판매소, 특수판매소, 석유대체 연료판매소 등록 신청은 도지사 업무가 시장, 군수한테 위임이 되어서 저희들이 별도로 신설이 되었습니다. 다음 내수면어업 신고는 5,000원에서 타군 수수료와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서 삭제를 시켰습니다. 다음 페이지 정보공개수수료입니다. 공개대상은 문서, 대장, 도면, 카드 등 현행은 사본은 A3이상 1매마다 300원, B4이하 1매마다 250원, 복제 1회 250원은 개정은 사본 A3이상 300원, 1매 초과마다 100원, B4이하 250원, 1매 초과마다 50원, 복제는 1회 200원입니다. 공개대상은 녹음테이프 영화필름, 마이크로필름은 신설되었습니다. 시청은 1편 1,500원, 30분 초과 시 10분마다 500원, 복제는 1건마다 5,000원, 700MB초과 시 350MB마다 2,500원으로 신설되고, 사진, 사진필름은 복제가 10분마다 5,000원에서 복제가 1건 1회 200원, 1MB초과 시 0.5MB마다 100원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령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재현입니다. 의령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군에서 발급하는 각종 제증명과 인허가 신고 등록 등 민원서류의 수수료를 관련된 각급 상위 법령의 개정 등으로 인하여 변경하거나 신설ㆍ삭제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개정 내용이 관련 상위 법령에 부합되는 것으로 판단되며 자구 등 달리 수정할 부분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하나만 물어봅시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개정에 의한 수수료가 신설되었는데 우리 지금 의령군 같은 경우에는 정보공개를 할 테이프가 있습니까?

앞으로 이 녹음테이프가 만들어지고 이것이 신청이 들어오면 차후

현재는

현재는 없는 것으로

현재는 본회의와 상임위원회 회의가 있고, 그 다음에 집행부는

집행부는 지금 현재 제가 보기로는 의회 외에는 녹음테이프는

집행부는 해당사항이 없지 싶은데

이것은 앞으로 있을 소지가

공개는 대체적으로 보면은 지방자치단체를 많이 상대로 하기 때문에 제가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