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규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농정과장 전난수입니다. 의령군 농경문화홍보전시관 운영 및 관리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생산된 농산물의 수집, 선별, 포장, 저온저장 및 수출 등 안정적인 품질 향상과 농업인의 부가가치 창출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두번째, 민간위탁의 근거를 마련하고, 위탁운영에 따른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입니다. 첫 번째, 농경문화홍보전시관 민간위탁 근거를 안 제4조에서 마련하였습니다. 두 번째, 농경문화홍보전시관 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규정을 안 제6조에 규정되어 있고, 세 번째, 위탁관리 및 운영에 관한 시설사용료 납부 근거를 마련하고, 수탁기관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체운영 작성규정을 마련했습니다.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운영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세 번째,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령군 본 조례 원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의령군 농경문화홍보전시관 운영 및 관리조례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령군 농경문화홍보전시관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의령군에서 생산된 농산물의 홍보ㆍ전시ㆍ판매와 농업인의 부가가치 창출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의령군 농경문화홍보전시관은 의령군 의령읍 무전리 전통농경문화테마파크 부지 내에 설치한다. 제3조(기능) 홍보전시관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산된 농산물의 수집, 선별, 포장, 저온저장 및 수출 2) 농산물가공식품의 세척, 절단, 살균, 포장 등의 전처리 3) 전국대형 유통업체와 도소매업체를 대상으로 출하 및 판매 4) 농산물의 판매확충을 위한 홍보 및 시장정보 수집 5) 홍보전시관 설치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항 등 제4조(운영방법) 군수는 다음 각 호의 단체 등에게 위탁 운영하게 할 수 있다. 1)「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4호에 따른 생산자단체 2) 농산물유통전문회사 3) 제1호의 생산자단체가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 및 단체 제5조(시설설치 및 변경) 수탁기관은 홍보전시관의 운영 및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시설을 설치하거나 변경 할 때는 군수의 승인을 얻어 변경 할 수 있다. 제2장 운영위원회 제6조(설치) ① 홍보전시관의 효율적인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 홍보전시관운영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성하고, 당연직위원은 군의원, 기획감사실장, 재무과장, 농정과장,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되며, 위촉위원은 학계, 농산물유통전문가, 생산자 단체장 등 전문지식을 갖춘 자로서 군수가 위촉하는 자가 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총괄하고 대표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유통지원업무 담당주무관이 된다. 제7조(임무) 위원회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탁운영자의 선정, 사용허가 및 취소에 관한사항 2) 농경문화홍보전시관 위탁사용료 결정 3) 사용료의 산정, 반환, 감면 및 손해 배상액 산정에 관한사항 4) 그 밖에 군수가 요청한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의 결정 제8조(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하고, 당연직 위원은 해당 업무부서의 재직기간으로 한다. 제9조(회의 및 수당) ① 위원회는 군수가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수시로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의령군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규정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 할 수 있다. 제3장 위탁관리 및 운영 제10조(사용신청 및 허가) ① 홍보전시관을 수탁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군수는 신청자 중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기관으로 결정한다. ② 군수는 수탁자가 결정되면 협약을 체결한 후,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사용허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허가 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허가기간 만료 2개월 전에 다시 신청을 받아 3년 이내로 연장 허가 할 수 있다. ③ 홍보전시관 위탁 기간 중 전기 및 상․하수도 사용료, 전화사용료, 냉ㆍ난방비 등 제세공과금과 운영비는 수탁기관이 부담한다. 제11조(시설사용료) ① 수탁기관은 사용개시 60일 이내에 시설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시설사용료는 해당 사용시설에 대한 재산 평가 가격의 1000분의 10으로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경우와 운영실적에 따라 적자 발생 연도에 한하여 위원회 심의 결정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 또는 반환 할 수 있다. 제12조(수탁기관의 임무) ① 수탁기관은 공유재산관리에 관한 법령 및 조례 또는 이 조례 등에서 정하는 사항과 홍보전시관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군수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수탁기관은 홍보전시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재해ㆍ화재 등 사고에 대비하여 보험가입 등의 필요한 조치를 사전에 취하여야 한다. 제13조(시설의 변경 및 양도금지) ① 수탁기관은 시설물 또는 시설부지 내 시설물의 신ㆍ증축이나 형질변경 또는 용도변경을 하고자 할 경우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수탁기관은 관리ㆍ사용하고 있는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군수의 승인 없이 타인에게 임대하거나 양도 할 수 없다. ③ 수탁기관이 사용기간 중 고의 또는 과실로 홍보전시관의 시설물에 손해를 끼친 때에는 원상복구 하거나 변상하여야 한다. 다만, 수탁기관의 충분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에 따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손해 배상액은 전문기관의 평가결과를 토대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결정한다. 제14조(사무편람 작성 비치 등) ① 수탁기관은 연간 운영계획 및 수수료 규정 등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명시하여 사무편람 등 자체 운영규정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② 수탁기관은 제1항의 운영규정 제정 및 사무편람을 재ㆍ개정하고자 할 때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수탁기관은 연2회 이상 홍보전시관 운영 및 관리 실태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5조(관리 및 운영의 지도ㆍ감독) ① 군수는 홍보전시관의 관리 및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 또는 조사하게 할 수 있다. 1) 홍보전시관의 시설관리 2) 홍보전시관의 운영에 필요한 행정ㆍ재정적 지원 사항 3) 홍보전시관의 조사 및 지도감독 4) 그 밖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제16조(위탁운영의 취소ㆍ해제)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탁운영을 취소ㆍ해제 할 수 있다. 1) 위탁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을 때 2) 관계법령, 조례 등 제반 규정에 따른 위탁계약조건을 위반한 때 3) 수탁기관이 관리능력이 없거나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4) 그 밖에 공익상 위탁운영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될 때 ② 위탁운영이 취소ㆍ해제 되었을 때는 기간 중 위탁운영 수수료 및 제세공과금을 정산하고 수탁기관이 임의로 설치 사용하던 모든 부대시설은 수탁기관이 자진 철거하고 원상회복하여 반환하여야 하며, 일정한 기간 내 철거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위원회의 심의결정에 따라 처분할 수 있다. 제17조(운영지원 등) ① 군수는 홍보전시관의 효율적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행정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홍보전시관의 시설보완 및 현대화사업 2) 품질향상을 위한 생산시설 사업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 ② 수탁기관은 제1항에 따라 지원받은 사업비 등은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하여야 하며, 수입과 지출에 대한 장부를 비치ㆍ정리하고 군수에게 정산 보고하여야 한다. 제18조(관리공무원) 군수는 홍보전시관의 업무처리 및 시설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리 공무원을 파견 근무 하도록 할 수 있다. 제19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의령군 공유재산 관리조례」및「의령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 한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붙임 별지 제1호, 2호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전문위원 이성영입니다. 의령군 농경문화홍보전시관 운영 및 관리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검토경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전통농경테마파크 부지 내에 설치ㆍ운영할 농경문화홍보전시관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써 주요내용은 농경문화홍보전시관의 민간위탁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위탁관리 및 운영을 위한 운영위원회의 설치, 시설사용료 산정 및 납부방법, 시설운영 지원 등 시설의 효율적 관리ㆍ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써 조례안의 자구, 체계 및 형식에 맞게 제정되었으며, 관련규정에 저촉되거나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럼 여기는 전문지식이 있는 농민단체나 농업관련된 학식있는 분들이 이것을 맡아서 해야 더 효율적인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신청한다고 해서 받아주는 그런 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수탁기관이 우리 조례에서 정해져 있습니다. 수탁을 할 수 있는 기관이 제4조에 보시면 제4조 운영방법에 해당되는 제1호, 2호, 3호에 해당되는 수탁을 받을 수 있는 기관단체입니다.

농산물유통전문회사,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 및 단체, 그렇습니까?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