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예천군의회 발언
이영섭 의원 발언
이영섭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5회 예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안접수에 따른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덕
박제덕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제덕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 접수사항입니다. 2009년도 12월 11일 예천군수로부터 2010년도 세입세출수정예산안과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접수되었으며 12월 11일 의장으로부터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이송되어 금일 의안으로 상정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영섭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추운날씨에도 내년도 예산안 심의를 위해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2010년도 세입세출수정예산안 및 2009년도 제3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이 접수되었기에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세입세출수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제3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2010년도 세입세출수정예산안과 2009년도 제3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혁
박재혁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박재혁입니다. 존경하는 이영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추운날씨에 내년도 예산 심의를 위하여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0년도 수정예산 편성안에 대해서 제안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편성방향은 당초 예산 제출후 내시된 국도비 보조사업을 정리하고 당초 예산에 계상하지 못한 숙원사업비를 반영하였습니다. 총 규모는 19억 6800만원이 늘어난 2444억 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 특별회계는 없고 일반회계만 증가해서 일반회계 총 규모가 2308억 5800만원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내역은 숙원사업비 반영을 위하여 보통교부세 19억을 추가로 세입을 잡았으며 보조금이 6800만원이 내시되었습니다. 그래서 19억 68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4페이지, 주요경비 계상내역은 읍면 소규모주민숙원사업비를 18억 3000만원 의원님들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친환경농산물 가공사업장 설치사업비 4800만원, 벼 유기농 방재적용 시범사업비 2700만원, 호명 (구)보건지소 관사 리모델링 사업비 3000만원, 용궁농협 RPC 현대화 사업비 지원에 도비보조사업으로 1억 5000만원, 경북우수농산물 브랜드화 사업에 도비보조사업으로 2100만원이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계속해서 금년도 제3회 정리추경 예산안을 제안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페이지입니다. 편성방향은 법정․의무적 필수경비와 부족액 등을 정리하였으며 국도비 보조사업 등 추가 변경액을 정리하였습니다. 금년도 예산의 총 규모는 금번 정리추경에 149억 5700만원이 증가되어 2872억 1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 일반회계가 88억 900만원이 증가되어 2704억 3600만원이 되겠으며, 특별회계는 61억 4800만원이 증가되어 167억 8300만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에서 증가된 회계는 수질개선사업특별회계가 1억 48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치수사업특별회계가 4대강 살리기 사업으로 60억 기채분이 증가되어 61억 4800만원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 일반회계세입내역입니다. 총 88억 900만원이 증가된 내용은 지방세가 3억 5000만원이 증가되었고, 세외수입이 4억 6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지방교부세가 5억 21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특별교부세가 되겠습니다. 재정보전금이 1억 45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보조금이 73억 8700만원이 추가 내시되었습니다. 이중에 국고보조금이 66억 7200만원, 도비보조금이 7억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5페이지, 주요경비계상내역입니다. 야간 경관 조명시설 설치사업비가 2개소에 5000만원, 기간제 근로자 퇴직수당이 1800만원, 읍면 가로등 전기요금 부족분 1200만원, 직원 월액여비 부족분 1500만원, 재활용품 수집보상금 부족분 800만원, 상표권분쟁 이의신청 변호사 수임료가 500만원, 상인교육장 집기 구입비 500만원, 자리전～효자각 도시계획도로 사업비는 특별교부세가 5억이 내시되어서 당초 측정되었던 군비 5억원은 재원대체를 했습니다. 기타 예산 집행잔액 2억 8900만원을 삭감하여 정리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6페이지, 주요보조사업은 쌀 소득보전 고정직불제 사업비가 81억 7100만원, 벼 재배농가 특별지원금이 21억 1000만원, 수도시설 개량사업 군비부담금 5억 1200만원, 노인 요양시설 기능보강 사업비가 2억원, 낙상 하수처리장 설치사업비 1억 9700만원, 새마을 주민 숙원사업이 시책보조금이 되겠습니다, 1억 2500만원. 장안사 대웅전 앞 축대보수사업 6000만원, 용문사 설법전 주변정비사업비 5000만원, 송아지 생산 안정사업비 7400만원이 각각 보조 내시되어 계상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치수사업특별회계 아까 말씀드린 낙동강 준설토 적치장 조성사업비 60억원이 금년에 기채를 냈기 때문에 금년 예산으로 반영을 했습니다. 이월사업은 명시이월이 총 97건에 251억 9700만원이 다음 연도로 이월이 되겠습니다. 이중에 일반회계가 185억 6000만원, 특별회계가 66억 3700만원이 명시이월 되겠습니다. 계속비 이월은 8건에 56억 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섭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먼저 2010년도 세입세출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실과단소에 대한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청취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실과단소에 대한 의문사항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청취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1문 1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 51쪽부터 85쪽부터 96쪽까지 읍면예산에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창 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재창위원
실장님, 예산심의 들어가기 전에 몇 가지만 여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지방채 60억 들어왔지요?
재혁
박재혁기획감사실장
예.
이재창위원
이 문제가 절차상 맞는지 저는 그것이 좀 의심스러워서 묻는 것이거든요. 지난번에도 80억 할 때 의회 승인사항이라고 제가 질의를 드렸지요?
재혁
박재혁기획감사실장
예.
이재창위원
그런데 이번에도 승인을 받은 사항입니까?
재혁
박재혁기획감사실장
일단 이것이 12월 31일자로 돈이 들어오는데 일단 예산심의 일정이 이렇게 잡히니까 우선 예산은 금년도 자금이기 때문에 일단 편성을 하고 다음 본회의 때, 간담회 때는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그때 승인을 받아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이재창위원
글쎄, 이것을 벌써 두 번씩이나 이렇게 하는데 우리 의회 입장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집행부 입장도 있으시겠지만 이것은 뭔가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것이 지난번 80억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도 일부에서는 의회무용론까지도 나오는 그런 상황인데 이것 만약에 우리 의회에서 승인을 안 해주면 어떻게 합니까?
재혁
박재혁기획감사실장
승인 안 해주시면 기채를 못 내겠지요.
이재창위원
인근 시군에 상주 같은데 그 큰 사업을 하면서도 기채를 안 낸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상주시 같은데. 그런데 그 문제는 명확하게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공유재산 취득건, 이것 의회 승인이 안 났지요?
재혁
박재혁기획감사실장
그것이 이 문제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안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이 법을 정확히 모르겠는데 해당 과장이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안 들어가도 된다고 하니까 해당 과장이 설명을 하도록.
이재창위원
예, 그렇게 하세요.
완섭
황완섭재난관리과장
이 문제는 저희들이 안 그래도 공유재산 관리에 대해가지고 관리계획을 수립하려고 재산관리계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를 했는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2항 제11호 규정에 보면 다른 법률에 따라서 해당 지자체에 취득과 처분이 의무화된 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대해서는 관리계획에서 제외한다는 도의 자문을 받아가지고 관리계획을 수립을 안 했습니다.
이재창위원
도에 자문을 언제 받았습니까?
완섭
황완섭재난관리과장
그것은 재산관리계에서 자문을 했는데 그 날짜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자문을 받았습니다.
이재창위원
그러면 전문위원님이 이것 국회 법제처에다가 한 번 알아봐가지고 저한테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기획감사실과 읍면예산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새마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의하겠습니다. 새마을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55쪽에 대한 의문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새마을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의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59쪽부터 60쪽까지 의문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종합민원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유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의를 하겠습니다. 농업유통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63쪽부터 66쪽까지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우 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철우위원
과장님, 65쪽에 풍양 마작목반 부기를 정정을 하셨는데 지적을 해서 부기를 정정해가지고 본인이 보기에는 짜맞추기 식으로 부기를 정정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예산서는 수치를 가지고 놀기 때문에 수치하나 틀려서는 안 된다고 보는데 제가 짜맞추기로 인정을 하는 것은 그것하고 66쪽에 보면은 과수 서리피해 방지시설하고는 짜맞추기라고 밖에 볼 수 없거든요. 그때 지적을 했기 때문에 자부담을 왜 안 했느냐고 했더니 자부담을 거꾸로 계산해가지고 이렇게 맞추어 놨어요. 그러다보니까 수치가 안 맞다는 얘기거든요.
상학
전상학농업유통과장
당초에 저희들이 자부담이 있었는데 당초 예산에 부기가 빠졌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때 제가 답변 드렸을 때도 부기가 있었는데 몇 가지가 부기가 빠졌었습니다.
이철우위원
과장님, 컨테이너 상자를 지원하는데 1300개면 1300개고, 1400개면 1400개지 1357개는 어떻게 지원하는 겁니까, 이 뭐 어떤 수치에서 1357개가 나왔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해주세요.
상학
전상학농업유통과장
이것이 작목반들이 19명이 있는데 19명대로 수치별로 나누어 주려고 하다보니까 개소수가 작목반 별로 균등하게 나누어 주려고 하다보니까 수치가 그렇게 나왔습니다.
이철우위원
제가 지적하는 것이 1357개가 나왔다는 것은 짜맞추기로 볼 수밖에 없다는 얘깁니다. 당초 1900만원에서 30% 삭감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야만 원안이지 제가 봐서는 짜 맞추기 식이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70%를 계산을 하면 2만원 곱하기 1357개 곱하기 70%를 계산하면은 1900만원이 아니고 1899만 8000원입니다. 그러니까 짜맞추기라고 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예산을 이렇게 짜맞추기를 하면 그렇고 그 위에 풍양 친환경인증쌀 작목반 지원 부기정정을 해오셨는데 이것도 앞에 고품질 우렁이쌀 하고는 70%를 새로 조정을 했어요, 그렇지요? 조정을 했으면 이것도 70%로 조정을 해야 되지 이것은 왜 특별하게 80%로 부기정정을 해왔거든요.
상학
전상학농업유통과장
그런데 친환경인증쌀 작목반에는 사실 8명이 하는데 저번에도 보조사업 비율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단가가 비싼 것은 보조비율을 높이고 그렇게 농가들한테 자부담이 많이 들어가는 것을 도와주기 위해서 그랬고 단가가 낮은 것은 보조비율을 낮추는 그런 식으로 해서.
이철우위원
다른 것 2억씩 가는 것도 70%, 60% 되는 것도 있더라고요, 있는데,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수정예산에는 안 들어왔습니다만 본예산에 어차피 부기정정을 하실 것 같으면 새로 정리를 하실 것 같으면 지게차 같은 경우에도 어디는 70%주고 어디는 80%주고 해서는 안 될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은 왜 조정을 안 하셨는지.
상학
전상학농업유통과장
지게차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온저장고 내에 하는 것은 전동차를 해야 되고.
이철우위원
좋습니다, 그것까지는 좋은데, 누구는 70%주고 누구는 80% 주고 그래서야 되겠습니까?
상학
전상학농업유통과장
단가가 좀 틀리기 때문에 일반 엔진식.
이철우위원
2500만원하고 2900만원 차이입니다. 단가 틀린 것이 400만원 차이입니다. 그런데 누구는 70% 주고 누구는 80% 주면 70% 받는 사람이 기분이 좋겠습니까? 이왕에 부기정정을 하실 것 같으면 그런 것도 정리를 좀 해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얘기지요. 꼭 어떻게 지적하는 것만 딱 정정을 해가지고 짜맞추기 식으로 부기 들어오는 것 하고 똑같다고 밖에 볼 수 없지요. 이상입니다.
이영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의하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69쪽에서 70쪽까지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우 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철우위원
과장님, 69쪽에 표고작목반 톱밥제조기하고 조사료 생산장비 부기정정 해오셨는데 제가 지적했던 부분인데 거기에 대한 자료를 오전 중으로, 지금 받아놓은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나영
박나영산림축산과장
예.
이철우위원
거기에 대한 자료를 오전 중으로 좀 주세요.
나영
박나영산림축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섭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산림축산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의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73쪽부터 74쪽까지 의문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건설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의를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81쪽부터 82쪽까지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우 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철우위원
소규모 친환경농산물 가공사업장 설치에 대해 설명을 좀 해주세요.
부해
황부해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풍양에 양파작목반에서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양파 중에서도 흑양파 작은 양파인데 상품은 출하하고 나머지 상품이 안 되는 작은 것은 그냥 내버리는 것인데 이것을 엑기스화 시키든지 해서 상품화, 돈으로 환산을 하면 좋겠다 해가지고 당초에서 빠져가지고 지금 추가로 신청을 했습니다.
이철우위원
시범사업입니까?
부해
황부해농업기술센터소장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려고 신청을 했습니다.
이철우위원
그런데 양파 찌꺼기 처리하는 것이 시범사업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부해
황부해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데 소득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철우위원
그런 것은 센터에서 할 일은 아니고 농업유통과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부해
황부해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소규모 창업하고 하는 것을 해마다 1～2건씩 했습니다. 해가지고, 소규모 가공공장이나 이런 것은 저희들 센터에서 계속해왔습니다.
이영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의를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77쪽에 대한 의문사항에 대해 심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행정지원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제3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제3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2009년도 예산을 최종적으로 정리하는 것입니다. 정리추경인 만큼 심도있는 심의를 부탁드립니다. 2009년도 제3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실과단소에 대한 의문사항에 대해 질의 답변을 청취하는 방법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실과단소에 대한 의문사항에 대해 질의 답변을 청취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1문 1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에 대해 심의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은 예산편성을 총괄하는 부서이므로 19쪽부터 32쪽에 대한 세입을 제외한 예산 총괄부분 91쪽에 기획감사실 소관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우 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철우위원
실장님, 예산서를 의회에 며칠까지 보내줘야 되지요, 기획실에서, 법상으로요.
재혁
박재혁기획감사실장
글쎄 당초 예산은 원래 11월 21일까지 되어 있고 추경예산은 심의 일정에 맞추어서 최대한 빨리 해드리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지난 금요일에 의회 제출을 했습니다.
이철우위원
금요일에 넘어왔어요?
재혁
박재혁기획감사실장
토요일에.
이철우위원
토요일에 넘어왔어요?
재혁
박재혁기획감사실장
예.
이철우위원
전문위원실에서는 그러면 언제 배부를 했어요?
제덕
박제덕전문위원
14일날.
이철우위원
왜 그렇게 되었어요? 도착이 언제 되었어요?
제덕
박제덕전문위원
예산안 접수는 12월 11일날 공문접수를 했고요, 예산서 자체는 12월 14일날 배부했습니다.
이철우위원
뭐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습니까? 답변하고 틀리지 않습니까?
재혁
박재혁기획감사실장
아니, 이제 추경예산서 얘기인데, 저희들이 일정에 쫒기다 보니까 최대한 야간작업을 해서 빨리해서 오늘 심의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이철우위원
오늘 심의 일정에 차질이 있는 것이지요. 있는 것이, 어제 저녁에 이것을 받아가지고 수정예산하고 추경예산을 어제 저녁에 받아가지고 오늘 위원장이 심도있는 심사를 하라고 하는데 뭘 봐야 심사를 하지요? 이래가지고 의회가 들러리 밖에 더 되느냐 하는 얘기지요, 사실은. 확실히 언제 받았습니까?
제덕
박제덕전문위원
월요일날 출근해서 배부했습니다.
이철우위원
그런데 실장님, 토요일날 줬다고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고요, 그렇게 주는 것도 문제인데 토요일날 주는 것도 문제인데 오늘 심의를 하는데 어제 저녁 늦게 이것을 받아가지고 어떻게 심사를 합니까? 공유재산 같은 경우에 제가 아까 하려고 하니까 이재창 위원님이 하셨는데 공유재산도 그렇고 기채부분도 그렇고 의회에서 승인이 안 되면 할 수 없는 것은 맞지요. 그러면 꼭 필요한 사업 같으면 사전에 절차를 밟아 줘야지요, 이것도 절차를 어느 정도는 따라줘야 되지.
재혁
박재혁기획감사실장
기채부분은 그렇습니다, 기채부분은 저희들이 기채를 항상 낸다고 무조건 기채가 되는 것이 아니고 미리 신청을 해서 그쪽에서 공사기금에서 수용이 되어야 가능하다고 답변이 와야 저희들이 기채를 내다보니까 의회 일정하고 그렇게 딱 맞추어서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것을 이해를 좀 해주시고 앞으로 최대한 저희들이 승인사항에 대해서는 미리 절차를 밟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철우위원
예산서도 그렇고요, 그것도 얼마든지 지금 본회의를 열고 있으면은 승인을 받을 수 있는 시간이 충분했다고 봅니다, 지금 회기기간 중이니까. 그러면 필요한 사업이 있어서 기채를 승인을 받겠다고 하면 우리가 본회의를 안 열 이유가 없다는 얘기지요. 그런데 그런 절차를 다 무시하고 들어와가지고 의회에서 부결시켜가지고 그렇다고 밖에 얘기할 수 없는 상황이지요, 집행부에서는 그렇지요. 왜 그렇게 절차를 밟느냐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예산서도 규정된 날짜에는 못 주더라도 어느 정도는 맞추어줘야 될 것 아닙니까, 사실은. 맞춰줘야 되는데 위원들 손에 어제 저녁에 받아가지고 책장도 하나 못 넘기고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주는 대로 집행부에 넘어가는 수밖에 없다는 그런 생각으로 넘기시는지는 모르지만은 이것은 사실 너무하다고 봅니다.
재혁
박재혁기획감사실장
죄송합니다, 죄송하고 공교롭게도 공휴일이 끼다보니까 이렇게 되었는데 저희들이 다음부터는 직접 위원님들한테 배부를 해서 불필요한 시간이 허비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영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면 253쪽부터 263쪽까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명시이월사업과 264쪽부터 266쪽까지 계속비 이월사업 조서에 대한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시면 기획감사실과 읍면 예산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금일 집행부의 사유로 인하여 농업유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먼저 심의하겠습니다. 농업유통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143쪽부터 150쪽까지 예산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농업유통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95쪽부터 115쪽까지 예산에 대한 의문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새마을과 소관 예산에 대해 심의하겠습니다. 새마을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119쪽부터 121쪽까지 예산에 대한 의문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새마을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 소관 예산에 대해 심의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125쪽부터 126쪽까지 예산에 대한 의문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종합민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의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129쪽부터 132쪽까지 예산에 대한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의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135쪽부터 139쪽까지와 229쪽에 상수도사업특별회계 235쪽부터 239쪽까지 수질개선사업특별회계예산에 대한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환경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의하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153쪽부터 158쪽까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산림축산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161쪽부터 165쪽까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169쪽부터 171쪽까지와 245쪽부터 250쪽까지 치수사업특별회계 예산에 대한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치수사업특별회계 세입부분은 지방채 60억원의 내역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재난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재정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175쪽부터 176쪽까지 예산에 대한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재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의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179쪽부터 182쪽까지 예산에 대한 의문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행정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청이전지원단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의하겠습니다. 도청이전지원단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185쪽 예산에 대한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도청이전지원단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예산안에 대해 심의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189쪽부터 198쪽까지 예산에 대한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201쪽부터 203쪽까지 예산에 대한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207쪽에 대한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곤충연구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곤충연구소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211쪽 예산에 대한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곤충연구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2010년도 세입세출수정예산안과 2009년도 제3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의 심도있는 심의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