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길 의원 발언

황보승희 기획자치위원장입니다. 지난 11월 20일부터 11월 26일까지 7일 동안 기획자치위원회 소관 각 부서에 대하여 실시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수고와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집행기관 간부공무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서의 1. 감사의 목적, 2. 감사기간, 3. 감사대상기관, 4. 감사실시 경과는 보고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5.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 및 건의사항을 말씀 드리겠 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 열악한 여건 속에서도 구청장님을 비롯한 전 공무원이 최선의 노력을 다 하여 각종 공모사업 응모를 통해 18억원의 예산확보, 전국 주민자치박람회 3개 분야 입상, 어린이영어도서관 1단계 개관, 평생학습마을 개소, 영도 어울림문화공원의 역사적인 개장 등 구정 전반에 걸쳐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양하였으나, 한편으로는 더욱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여야 할 사항에 대한 지적 또는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기획자치위원회 소관 감사대상 부서별로 감사결과 시정 및 건의사항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자치위원회 소관 부서의 공통으로 건의할 사항으로는 첫째, 세입은 줄고 있는데 채무이자 등 세출은 증가하고 있어 구의 재정상태가 어려운 상태이므로 세외수입 미 수납액 징수율을 높여 세수확보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고 둘째,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자세한 부문별 세부내역 없이 개괄적 현황 위주로 간략히 작성하거나 일부내용이 누락되고 오·탈자가 많은 등 전반적으로 부실하므로 앞으로는 보다 자세하고 정확하게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셋째, 구민들에게 행정시책의 명확한 전달과 빠른 이해를 위해 가능한 한 어려운 외국어 사용을 자제하고 보다 쉬운 한글 위주로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부서별 지적사항 중 기획조정실 소관 사항으로 첫째, 현재 채무가 100억원을 초과했고 앞으로도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자부담 또한 가중되고 있으므로 건전한 재정상태 회복을 위해 구체적인 이자상환 및 채무감소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고 둘째, 7Happy 운동이 신바람 나는 직장과 행복한 가정, 살맛 나는 사회 분위기 조성 등의 가시적인 성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추진사항에 대한 점검 및 분석, 평가를 실시하여 문제점을 보완 개선함으로써 지속적 구민의식 개혁운동으로 정착시켜 나가도록 해주시기를 바라며 셋째, 'Cool Yeongdo', '영가비' 등 영도구의 CI에 대해 구민들의 이해도가 낮아 이에 대한 활용도가 미흡하므로 우리 구의 특색을 잘 살리는 대표브랜드 슬로건으로서 많은 주민의 공감대를 바탕으로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활성화 대책을 세워 적극 추진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사항으로 전국 주민자치박람회에 참가하는 주민자치센터를 지원함에 있어 별도의 자체 여과 절차 없이 참여를 권장함으로써 참가대상이 늘어 예비비로 지원하거나 주민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고 또한, 참가하지 못하는 주민자치센터에게는 소외감과 함께 정신적 부담으로 남는 등의 문제점이 있으므로 매년 참가 대상을 구 자체 심사를 거쳐 제한하여 참가토록 통제하는 등의 개선방안이 필요하다고 보여지며 둘째, 새마을문고와 각 동, 도서관 간 도서를 순환 비치하여 대출해주는 방안 및 각 동별 장서보관에 따른 협소한 장소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별도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라며 셋째, 지자체간 자매결연을 통하여 경제, 사회, 문화, 체육 등 여러 분야의 교류를 함에 있어 자매결연 지자체의 양적 확대보다는 기존의 결연단체간의 교류영역 확대와 내실화가 더 시급한 실정이므로 결연 지자체별 특·장점을 잘 살려 유익하고 실용적인 교류가 될 수 있도록 내실화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문화과 소관 사항으로 첫째, 평생학습 동아리 활성화 지원사업과 평생교육 우수학교 지원사업 등 평생학습 지원사업 대상자를 선정함에 있어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모든 참여 대상자에게 공평한 기회를 부여토록 하고, 객관적이고 투명한 절차에 의거 지원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개선책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라며 둘째, 행복영도 아카데미 참석자에 대해서만 강의만족도 등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신빙성이 다소 떨어지므로 전 구민 대상 표본조사를 실시하여 분석하고, 토요·현장아카데미 설문도 별도 실시하여 문제점을 개선·보완 실시하기 바랍니다. 셋째, 순환근무 및 보직이동 등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특성에 비추어 사내강사양성과정의 운영취지가 부합되지 않아 과정운영의 성과를 기대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으로 사내강사양성 및 유사과정 운영을 재검토하기 바라며 넷째, 일부 공공체육시설의 대여 및 사용료 징수 관리가 체계적이지 못하므로 시설 대여 현황 및 이용방법의 공지, 사용료 감면규정의 적용 철저, 야간 및 공휴일의 시설관리 등 운영에 효율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사이버어학당 이용자의 입관율 및 수료율이 갈수록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므로 감소원인 규명 및 이용률 제고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기 바랍니다. 세무과 소관 사항으로 열악한 재정자립도와 구의 어려운 재정사정을 감안하여 체납세 징수율 제고에 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사항으로 민원조정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음에도 2008년도, 2009년도 개최실적이 전무하므로 이를 적극 활용하여 민원해결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도도서관 소관 사항으로 향후 새마을문고, 평생학습마을 등과 연계한 출장도서대출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출장도서대출 전담 차량을 확보하는 등 출장도서대출의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여 시행하기 바라며, 둘째, 도서관의 이용자들을 위한 별도의 휴게시설이 없어 이용자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으므로 휴게실 설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동삼1동주민센터 소관 사항으로는 매년 동 단위 축제행사의 일환으로 개최하는 동삼동 달맞이 축제가 이제는 매 회 2∼3만 명이 참관하는 대단위 축제로서 주민들로부터 높이 평가받고 있을 뿐 아니라 소요경비의 규모도 해를 거듭할수록 커짐으로서 동 단위에서 큰 부담이 되고 있으므로 영도구의 축제로 승화시켜 구 단위에서 주관, 시행하여 줄 것을 바라는 주민 여론이 높으므로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은 시정 및 건의사항에 대하여 집행기관에서는 조속한 기간 내에 조치될 수 있도록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저희 위원회에서 보고 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기획자치위원회에서 실시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순필 복지건설위원장입니다. 지난 11월 20일부터 11월 26일까지 7일 동안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각 부서에 대하여 실시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수고와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집행기관 간부공무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서 내용 1, 2, 3, 4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5번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 및 건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 열악한 여건 속에서도 구청장님을 비롯한 전 공무원이 최선의 노력을 다한 결과 대한민국 LOHAS 인증 취득, 봉래산 공원화 및 녹색 Wellbeing 공간조성 추진, 전통시장 시설·경영 현대화사업 추진, 뉴타운사업 추진, 보건소 증축 및 열린 공간 조성사업 추진, 영도 에코션시티 건설추진 등 구정전반에 걸쳐 많은 성과를 거양 하였으나 한편으로는 더욱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여할 사항들에 대한 지적 또는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감사대상 부서별로 감사결과 시정 및 건의사항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서 공통사항으로 감사자료를 작성함에 있어 현황 등이 부실하게 작성되어 감사에 애로가 있었으므로 향후 감사자료 작성 시에는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작성하여 주시고 또한, 관용차량 운행거리 대비 유류 소비량의 모순된 기록이 있는 바 향후 관용차량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관용차량 보험을 가입함에 있어 공개입찰을 통한 보험가입으로 예산을 절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부서별 지적사항 중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사항으로 첫째, 국민기초수급자 선정과 관련하여 현실적으로는 수급대상이 되나 주민등록상 부양의무자 동거 등 법적으로 기초수급자가 되지 않아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례가 다수 있는 것으로 여겨지는 바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복지사업과 소관사항으로 첫째, 경로당 운영과 관련하여 냉·난방 등 편의시설이 열악한 바 개·보수사업을 확대 시행하여 이용주민 불편 해소는 물론 전열기구 사용으로 인한 화재 등 안전사고가 발생될 우려가 있으므로 점검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고 둘째, 어린이놀이터 운영과 관련하여 뉴타운지역 내 폐쇄된 어린이놀이터를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함은 물론 관내 어린이놀이터 탄성바닥 설치에 따른 예산 확보방안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라며 셋째, 새터민 지원과 관련하여 생활실태 파악 등을 통한 지원대책 강구 및 새터민 간 유대 강화대책 마련으로 안정적인 생활이 영위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환경위생과 소관사항으로 첫째, 진공흡입청소차량 운행일지 작성과 관련하여 일부 날짜의 경우 운행일지가 작성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운행일지 상에 운행거리가 기록되어 있지 않는 등 운행일지 작성에 소홀한 사례가 있으므로 향후 운행일지 작성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고 둘째, EM운영사업과 관련하여 경비 투입에 비해 주민 활용도가 저조한바 EM활용도 증대를 위한 대주민 홍보가 필요하며 셋째, 2009년 11월 25일 방송된 KBS 환경스페셜 '가시박의 대습격'이라는 방송을 보면 가시박의 자생을 방치할 경우 생태계가 입을 피해가 막대한 것으로 보도되어 향후 우리 구에서도 가시박 피해 예방을 위하여 가시박 자생실태 조사 후 자생하고 있다면 제거를 위한 예산확보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경제진흥과 소관사항으로 첫째, 국외도시 자매결연과 관련하여 너무 많은 국외도시와 자매결연을 추진하고 있어 예산지원 부담이 예상되는바 내실 있는 자매결연이 추진 되도록 하여야겠으며 둘째, 재래시장 활성화와 관련하여 재래시장의 경우 사업자 등록을 필한 업소의 수가 많지 않아 물품 구매에 따른 카드사용이 불가하여 재래시장 이용을 꺼리는 현상이 있으므로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 재래시장 상인에 대한 사업자 등록을 독려하여 주시기 바라며 셋째, 국제선용품 유통센터 건립과 관련하여 국제선용품 유통센터 건립이 지연되고 있는바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고 현실적으로 국제선용품 유통센터 건립이 불가하다면 다른 대안을 모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재난안전과 소관사항으로 첫째, 동절기 제설자재 확보량이 부족하므로 추가확보하여 설해예방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고 둘째, 재난위험시설로 지정된 고신주택 외 1개소에 대하여 안전점검만 실시하고 있는 상태로 거주 주민의 안전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므로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상급기관 등에 건의하여 예산을 확보하여 해결하는 방안이 검토되어야겠습니다. 다음, 교통행정과 소관사항으로 첫째, 화물차의 불법 주차로 인한 많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으므로 관내 화물차 전용 주차장 설치를 검토하여 주시고 둘째, 주거지전용 주차장내 화물차의 불법주차로 인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바 단속이 요망되며 셋째, 주차면 수보다 주차 대수를 초과하여 주차할 경우 교통사고의 위험이 있으므로 노상주차장에 대한 철저한 단속이 요망됩니다. 다음, 도시건설과 소관사항으로 첫째,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이 지역별로 편중되어 추진되는 사례가 있어 지역민간 갈등의 소지가 있으므로 향후 적절한 배분 추진이 요구되며 둘째, 도로업무 분장과 관련하여 인도와 차도를 관리하는 부서가 이원화 되어있어 도로에 대한 합리적인 관리가 되지 않으므로 관리부서 일원화를 검토하여 주시고 셋째, 하수구 준설과 관련한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실태를 파악하여 필요한 지역 준설 실시로 민원을 해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건축재정비과 소관사항으로 첫째,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등 세외수입 징수율이 저조하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고 둘째, 뉴타운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국비 등 예산확보 철저, 뉴타운지구 내 장애인 전동휠체어 등 전용도로 설치 검토, 재정착율 제고를 위한 순환형주택 건립 검토, 인구유입을 위한 신혼부부주택 일정비율 확보 검토, 우수학생 유치를 위한 특목고 설립 등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비전2020팀 소관사항으로 첫째, 태종대권 개발사업 추진이 부진하므로 향후 해당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지구 단위별 구분 추진 등의 대책이 요망되며 둘째, 해녀체험관 건립, 해녀관광상품 개발 등 해녀관련 관광자원화 방안을 검토하여 주시고 셋째, 지속적인 공사로 인하여 동삼해수천 수질이 극히 악화되어 있으므로 수질개선을 위한 대책 수립이 요망됩니다. 다음, 보건소 소관사항으로 첫째, 각종 예방접종과 관련하여 지역의 열악한 여건 등을 고려해 볼 때 무료백신 부족으로 인한 미 접종 사례가 없도록 하기 위한 사전 백신확보 노력이 요구되며 둘째, 동 자율방역단 지원을 동 크기에 상관없이 균등하게 지원함에 따라 큰 동의 경우 동 자율방역단 운영에 문제점이 있으므로 동 크기 등 지역별 특성을 감안한 차등지원 방안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은 시정 및 건의사항에 대하여 집행기관에서는 조속한 기간 내 조치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저희 위원회에서 보고 드린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실시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자치위원회 위원장 황보승희 의원입니다. 제187회 영도구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영도구 영도문화원 지원 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영도구 영도문화원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 사유는 우리 구의 문화수준 향상을 위한 구심체 역할을 수행할 영도문화원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의 제정을 통하여 지역 전통문화의 발굴과 보존 및 발전의 기틀을 마련하고 문화예술의 정체성 확립 및 진흥을 도모하기 위함이며, 그 주요골자는 안 제3조에 문화원이 수행하는 보조금 지원대상 사업을 향토문화의 계발·보급·전승 및 선양, 지역문화행사의 개최, 기타 지역문화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으로 정하며, 안 제5조에 문화원의 활동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보조, 재산 및 시설의 무상대여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안 제4조 및 제6조에 문화원의 사업추진에 대한 금전, 기타 재산의 출연 및 보조금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저희 위원회에서는 지역 전통문화의 발굴과 보존 및 발전의 기틀을 마련하고 문화예술의 정체성 확립 및 진흥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정하려는 본 제정 조례안은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영도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사유는 영도구세 감면조례의 적용시한이 2009년 12월 31일부로 만료되고 지방세 분법안의 시행시기가 10년에서 11년으로 조정됨에 따라 기존 조례의 적용시한을 2010년까지 연장하고 또한, 2010년도 지방세 감면조례 표준안이 통보됨에 표준안에 근거하여 일부조문을 수정·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그 주요골자는 안 제3조에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대상을 유료·무료시설 구분 없이 「노인복지법」규정에서 정한 노인복지시설로 감면 요건을 명확히 하고, 안 제4조에 주택담보 노후연금 보증대상주택에 대한 감면이 「지방세법」에 이관됨으로서 조례 규정에서 삭제하며, 안 제5조에 평생교육시설 등에 대한 감면 중 실효성이 미미한 '한국노동교육원, 운수연수원, 비영리 평생교육시설 등'에 대한 감면 사항을 폐지하며, 안 제9조, 제10조, 제13조, 제14조에 개별 조항의 단서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에 따른 사치성 부동산에 대한 감면배제 규정을 보칙으로 이관하여 일괄 규정하며, 안 제 15조 및 제16조에서 각각 정하고 있는 수익사업으로 운영하는 물류 창고업에 대한 감면과, 감면의 실효성이 없는 전쟁기념사업회에 대한 감면 사항을 폐지하며, 안 제18조에 「지방세법」 개정으로 인하여 기존의 세율이 일반주택 보다 높아지는 주택건설사업자의 미분양주택에 대한 세율을 조정하며, 부칙 안 제2조에 일몰제를 적용하고 있는 현행 조례의 적용시한을 1년간 연장하여 2010년 12월 31일까지로 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저희 위원회에서는 영도구세 감면조례의 적용 시한이 2009년 12월 31일부로 만료되고 지방세 분법안의 시행 시기가 10년에서 11년으로 조정됨에 따라 기존 조례의 적용시한을 2010년까지 연장하고, 또한 2010년도 지방세 감면조례 표준안이 통보됨에 표준안에 근거하여 일부조문을 수정·보완하고자 하는 본 개정 조례안은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산광역시 영도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사유는 「지방자치법」제13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이 2009년 9월 29일자로 개정됨에 따라 그 징수기준에 맞추어 수수료를 조정하고, 또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개선안에 따른 납부 수수료의 반환규정 신설 및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비디오물 제작 및 배급업 사무가 시에서 구로 이관됨에 따라 동 사무의 수수료 조항을 구 조례에 신설하여 수수료 징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이며, 그 주요골자는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에 따른 수수료를 조정하고, 부산광역시 영도구 수수료 징수 조례 【별표1】 제7호 지방세 납세증명 발급수수료를 삭제하며, 안 제5조 제2항 단서에 납부수수료 반환규정을 신설하며, 【별표1】중 제12조 제9항에 비디오물 제작업 및 비디오물 배급업에 관한 신고 수수료 규정을 신설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저희 위원회에서는 수수료 징수의 효율을 기하고자 사전 입법 예고절차를 거쳐 상위법규에 부합되게 조정하려는 본 개정 조례안은 적정하다 판단되어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안건심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시어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안건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고대영 의원입니다. 먼저 이번 제187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선임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에는 본의원이 선임되었으며 간사에는 김판규 의원이 선임되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0년도 영도구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0년도 영도구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0년도 영도구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가 지난 12월 7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됨에 따라, 12월 9일부터 12월 14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집행기관의 관계공무원과 심도 있는 심사와 계수조정을 하였습니다. 저희 위원회에서는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최대한 반영하였으며 또한, 구정수행에 꼭 필요하다고 판단된 예산은 조정하는 등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종 의결을 하였습니다. 특히, 일부 정책사업 경비와 불요불급하다고 판단된 부분 등을 수정하여, 일반회계 1,402억 7,470만 8,000원, 특별회계 30억 6,479만 7,000원 중에서, 일반회계에서 1억 6,648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삭감내역을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부분 의회사무과 소관사항 중 의회운영 401-01 시설비 본회의장 내부벽지공사 1,000만원 전액 삭감, 자치행정과 소관사항 중 직원후생복지증진 201-03 행사운영비 신바람 직원 한마음 축제에서 328만원 삭감, 청사관리 및 운영 401-01 시설비 표지석 투시등 설치 및 맨홀정비 600만원 전액삭감, 교육문화과 소관사항 중 평생학습프로그램운영 201-01 사무관리비 평생학습 추진 성과집 제작 200만원 전액삭감, 지식기반인재양성 201-01 사무관리비 조직활성화와 팀웍 향상을 위한 팀빌딩 과정에서 1,000만원 삭감, 민원봉사과 소관사항 중 고품질친절서비스강화 303-01 포상금 친절 롤플레잉 시상품 150만원 전액삭감, 환경위생과 소관사항 중 음식물류 재활용 307-05 민간위탁금 음식물류 위탁처리비에서 9,600만원 삭감, 부서기본경비 405-01 자산 및 물품취득비 전자복사기 구입에서 100만원 삭감, 재난안전과 소관사항 중 민방위장비구입 405-01 자산 및 물품취득비 민방위장비구입에서 670만원 삭감, 도시건설과 소관사항 중 도시계발계획수립 207-01 연구용역비 청학동 야외문화공간조성 기본계획 수립용역 3,000만원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삭감된 일반회계 1억 6,648만원을 예비비에 계상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영도구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 규모는 먼저, 기금수입은 출연금이 9,013만 6,000원, 융자금회수가 1,347만 5,000원, 예치금회수가 31억 9,827만 1,000원, 이자수입이 1억 137만 2,000원, 기타수입이 5,499만 2,000원으로 총 34억 5,824만 6,000원이며, 기금지출은 고유목적사업에 3억 2,826만원, 융자금에 1억원, 예치금에 30억 2,548만 6,000원, 기타 450만원으로 총 34억 5,824만 6,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 위원회에서는 저소득층 및 노인의 복지증진 도모, 남녀평등 촉진 및 여성 발전을 위한 사업지원, 식품위생 및 구민 영양수준 향상 도모, 재난예방 및 응급복구의 신속한 추진, 광고물 정비와 경관 개선사업 지원을 위한 기금들이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관리 사용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안건심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시어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안건심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기획조정실장 허만우입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추경안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의 국·시비보조금 추가 내시에 따른 변경된 예산의 정리와 인건비, 그리고 필수경비 등의 과·부족액을 조정한 것입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회계별 예산규모, 일반회계의 세입세출 예산, 특별회계, 명시이월사업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회계별 예산규모 입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총 규모는 1회 추경예산액 1,674억 8,000만원보다 83억 900만원이 증가된 1,757억 9,000만원으로서, 일반회계는 66억 5,000만원 증가된 1,702억 2,0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16억 5,000만원이 증가된 55억 7,0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회 추경 예산액보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이 15억 4,000만원 증액되었고, 지방교부세는 세제개편 등으로 인해 부동산교부세가 감소교부에 따라 27억 9,000만원 감소하였으며, 조정교부금은 10억이 증액되었고, 보조금은 68억 3,0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세입증감 내역은 4페이지에서 6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기능별 총괄은 일반 공공행정분야는 희망근로사업 등 보조금 교부로 81% 증가된 131억 9,000만원,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재해복구비 보조금 교부로 405% 증가된 19억원, 교육분야는 3.4% 증가된 13억 5,000만원, 문화 및 관광분야가 7.2% 증가된 153억원, 환경보호분야가 7.6% 감소된 63억 6,000만원입니다. 사회복지분야는 국·시비 내시액 조정으로 인해 1.7% 감소된 771억 800만원이며, 다음 8페이지입니다. 보건분야는 7.2% 증가된 27억원, 농림해양수산분야는 27.1% 증가된 13억원입니다. 다음, 산업·중소기업분야는 4.4% 증가된 6억 1,000원입니다. 수송 및 교통분야는 8.9% 증가된 113억 7,000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은 44.5% 증가된 30억 5,000만원이며, 예비비는 38.6%가 감소된 8억 9,000만원입니다. 끝으로 행정운영경비가 포함된 기타분야는 4.8% 감소된 350억 5,000만원입니다. 다음 9페이지, 성질별 총괄입니다. 성질별 세출예산 총괄 현황을 말씀드리면 인건비는 265억 2,000만원으로 총예산의 15.6%, 물건비는 97억 3,000만원으로 5.7%, 경상이전은 858억 3,000만원으로 50.4%, 자본지출은 448억 2,000만원으로 26.3%, 보전재원 및 내부거래, 예비비 등은 33억 1,000만원으로 1.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항목별 증감현황은 9, 10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1페이지 위원회별 세출예산 증감내역입니다. 먼저 기획자치위원회의 증감내역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과는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상승분 및 기본경비 반영으로 400만원 증가되었고, 기획조정실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집 및 위원회 수당, 예산성과금 집행잔액으로 8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상반기 조기집행 우수기관 인센티브로 유공부서 (공무원) 포상 등으로 800만원이 증가되었고, 사무환경개선 및 노후된 업무용 노트북 교체를 위한 비용 5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예비비에서 5억 6,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자치행정과는 유공공무원 산업시찰 및 구내식당 의자구입으로 1,100만원이 증가되었고, 희망근로사업에 59억 4,0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청사 내 불량 블라인드 교체 및 청사 누수시설 보수공사로 1,6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그 외 노정업무 지원, 구청사 청소 위탁수수료 등 집행잔액을 1,8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직원 결원 유지에 따른 인력운영비 감소로 18억 9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연가보상비로 5억 1,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교육문화과는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 및 공무원 직무교육에서 2,300만원 삭감하였고, 성인문해교육 및 대학∼지역간 우수 프로그램 공모 지원사업, 평생학습도시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4,7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13페이지입니다. 계속해서 교육문화과의 청소년 어울마당 및 기본경비의 집행 잔액 1,2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세무과는 과년도 세외수입 징수포상금에 500만원이 증액되었고, 기본경비 절감으로 4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민원봉사과는 예산절감 및 기본경비 절감으로 2,2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08년도 예산절감 우수기관 상사업비로 프린터 토너 절감시스템에 3,000만원을 증액하여 절감사업에 재투자하였습니다. 도서관은 웹사이트 웹접근성 개선사업비가 특별교부세로 1,500만원 교부되어 증가하였으며 영어도서관 설계용역비 1,800만원 증가하였고,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으로 2,3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문화예술회관은 어울림문화공원 지하주차장 건립비 등으로 특별재원조정교부금이 교부되어 10억 2,0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어울림문화공원 내 CCTV 설비 보강을 위해 4,500만원을 증액하였고, 청사방호 및 청소용역비, 지방채 이자 상환 집행잔액분 2억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동 총괄은 통·반장 수당 및 활동비 절감으로 500만원을 삭감하였고, 결원 유지 및 기본경비 절감으로 1,5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15페이지입니다. 복지건설위원회의 증감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는 저소득주민 기초생활보장 지원, 저소득주민 긴급복지 지원사업 등의 국·시비 내시액 조정으로 총 37억 3,000만원을 삭감하였고, 취약계층 복지 활성화 사업에 14억 6,000만원 증가되었습니다. 복지사업과는 노인복지 및 아동복지 증진 사업에 3억 2,000만원이 증액되었고, 다음 16페이지 한부모 복지 사업에 8,000만원이 증액되었고, 보육시설운용 및 보육료지원에 5억 4,000만원 삭감, 건강가정지원 사업에 1억 900만원 증액, 저소득가구 자활지원에 2억 9,000만원 증액, 장애인 복지증진에 6억 6,000만원 증액되었고 고용촉진지원사업 및 기본경비 1,300만원 삭감하였습니다. 환경위생과는 쓰레기량 감소 및 재활용품 매각대금 감소로 5억 1,000만원 삭감하였고 환경미화원 정년퇴직금 및 기본경비의 집행잔액으로 2억 7,000만원 삭감하였습니다. 경제진흥과는 경로당 태양광발전시설 보급사업 및 동물등록제 사업에 4,700만원이 증가되었고, 국제교류사업이 국내·외 정세에 따라 부득이 시행되지 못하여 4,600만원 삭감되었으며 산림환경조성, 연안어업조성사업으로 2억 5,0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17페이지입니다. 재난안전과는 재난대응시스템 유지, 풍수해보험가입, 민방위 역량강화, 도로굴착 복구비의 집행잔액으로 9,3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폭우로 인한 재해복구비 교부로 15억 8,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교통행정과는 책임보험 및 정기검사 과태료 부과징수 집행잔액 1,300만원을 삭감하였고 화물자동차 감차지원사업에 500만원이 증액하고 특별재원조정교부금으로 교부된 자전거축제 희망페달 2009 폐회식 지원사업비로 6,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도시건설과는 봉래시영아파트∼청학초등학교간 도로개설비로 2억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교부세 사업으로 절영보도설치공사에 7억원 증액되었고, 도로시설물 관리 및 하수 및 오수시설 관리를 위해 2,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건축재정비과는 동네마당 조성사업으로 교부된 특별교부세와 구비 부담분으로 8억원이 증액되었고 재정비촉진협의회 운영수당 및 기본경비 집행잔액 2,7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토지관리과는 도로명 주소 정비사업으로 1억 7,000만원 증액되었고 개발부담금 부과관련 측량수수료 및 공유재산 측량수수료 집행잔액 1,9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비전2020팀은 위원회 수당 및 동삼해수천 관리비 2,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보건행정과는 신종인플루엔자 발생 대응사업비 4,800만원이 증액하였으며 보조금 내시 변경에 따라 노인의치보철 시술 및 방문보건사업 지차제 보조, 희귀난치성 유전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등에 1억 3,0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19페이지 특별회계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총 16억 5,400만원이 증가된 55억 7,600만원으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8,700만원 삭감된 3억 7,800만원, 주차장 특별회계는 2억 5,500만원이 증액된 29억 5,000만원, 주거환경개선 특별회계가 1,400만원 감소된 3억 600만원, 재정비촉진특별회계는 15억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 내역은 유인물 19페이지에서 21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2페이지 명시이월사업 내역입니다. 명시이월은 2009년도에 계상된 사업비 중 연도 내에 사업 완료가 어려워 2010년으로 이월하여 추진해야 할 사업으로 총 18건에 156억 6,6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는 17건에 141억 6,6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재정비촉진에 1건 15억원으로서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 드린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그 동안 변경된 재정여건으로 인하여 불가피한 부분을 조정 정리하여 편성한 만큼 2009년도에 계획한 사업들이 원만하게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