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청송군의회 5분자유발언
이성우 의원 5분자유발언
이광호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69 회 청송군의회 정례회 제10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예산안 및 공공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정 합니다. 오늘은 새마을경제과, 문화체육시설사업소, 보건의료원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심사는 소관 부서별 2010년도 주요사업계획과 2010년도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청취한 다음 단위사업별 페이지별로 질의․답변하는 방법으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새마을경제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새마을경제과 소관 2010년도 주요 사업 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면
권영면새마을경제과장
새마을경제과장 권영면입니다. 평소 저희 새마을경제과 업무 소관에 대해서 많은 지도와 편달을 보내주신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0년도 주요사업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 주요 사업계획 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10년도 주요 사업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광호의장
예.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마을경제과 소관 2010년도 주요사업계획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 하실 의원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득
박재득의원
(거수).
이광호의장
예. 박재득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득
박재득의원
예.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간단하게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1페이지에 주민 숙원사업에 대해 가지고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 포괄 민원사업 19억8,500 새마을 주민숙원 사업 2억1,000만원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 8억7,000만원 이거 어디 정해졌습니까? 장소 어디에 하는 건지...
영면
권영면새마을경제과장
예. 지금 포괄사업은 지금 장소가 안 정해졌습니다.
재득
박재득의원
예.
영면
권영면새마을경제과장
안 정해졌고 20억 정도 편성 정도 편성이 되었습니다.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새마을 주민숙원사업은 도비 보조사업으로 지금 10개 지구가 예산에 각 지구가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그 다음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도 49개 지구가 예산에 사업지구를 명시를 해 놨습니다.
재득
박재득의원
포괄 주민 숙원사업비는 왜 안 되어 있죠?
영면
권영면새마을경제과장
예. 이거는 내년에 들어가서 주민들 건의라든가 또 읍면장의 건의라든가 거기에 따라 가지고 사업지구를 선정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의원님들께서도...
재득
박재득의원
재량사업비...
영면
권영면새마을경제과장
예.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또...
재득
박재득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광호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경탁
강경탁의원
(거수).
이광호의장
예. 강경탁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탁
강경탁의원
예. 과장님 이하 계장님 수고 하십니다. 2페이지에 사랑의 공부방 지속 운영에 대해서 새마을지회에서 사무실을 내어 주고 몇 년 전부터 계속해서 장병 3명에서 4명 정도가 계속 이렇게 국어, 영어, 수학, 과학 해가지고 이렇게 직접 가르치고 있는데 정말 군에서도 지원을 많이 해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소홀한 부분도 없잖아 있었습니다. 계속적으로 안 그래도 대대장님도 여기에 대해서 관심도 갖고 계시고 고맙다는 인사말을 전했습니다만 과장님 또한 담당 계장님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부탁드리고 또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8페이지 운수업체 재정 지원 여기도 지원하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 정말 이렇게 많은 돈이 또 적절히 쓰여 지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관심 있게 봐 주시고 또한 우리가 각 정류소마다 보면 리모델링을 해 줬습니다. 그랬는데 청송버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전기세가 많이 나온다는 이유로 또 전구도 거의 다 빼놨고 사용에 그런 부분도 있고요. 또 우리가 3,700인가 들여 가지고 리모델링을 우리가 해줬습니다. 작년에 그런데 한지 얼마 안 되어 지금 물이 세는 데가 있고 또 이런 부분이 있는데 지금도 우리가 리모델링 할 계획이 잡혀 있지 않습니까?
영면
권영면새마을경제과장
예. 그건 이번 주에 실태조사를 할 계획입니다. 실태조사를 해서 내년 사업에 반영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경탁
강경탁의원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있는 것을 공사업자가 이윤을 떠나가지고 청송을 들어오는 입구이고 관문입니다. 어느 지역이든 정류소에 가보면 화장실이 깨끗하지 않으면 그 지역에 들었을 적에 이미지가 굉장히 흐려집니다. 그래서 좀 더 신경 써 가지고 깨끗하게 리모델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고요. 사과 모형이 승강장으로 우리 청송군에는 굉장히 적합하고 작년에 했는데 그 도색이 조금 흐려서 사과 모형이 별로 그렇게 업그레이드가 되지 않았는데 지금 색깔을 조금 바꾸고 나니까 굉장히 보기가 좋았습니다. 또 그리고 지금 버스 승강장 8개 읍면에서 몇 개 정도 들어왔습니까?
영면
권영면새마을경제과장
지금 정확한 것은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정확한 내용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탁
강경탁의원
예. 저가 알기로는 많은 숫자가 들어 올 걸로 알았는데 4개밖에 내년에는 안 들어 왔네요. 보니까 많이 신경을 좀 더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광호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성우
이성우의원
예.
이광호의장
예. 이성우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우
이성우의원
예.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9페이지 보면 도로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하고 있는데 사실 시설물은 많이 설치되었습니다만 국도변이나 우리 지방도에는 거의 교통 표지판이 다 되었는데 농어촌도로나 안 그러면 군도 지역에 보면 교통 표지판이 아주 취약한데가 많아요. 많기 때문에 국도 같은 데는 국토관리청에서 하고 지방도도 도에서 하니까 내년에 예산이 어느 정도 허용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군도하고 농어촌도로도 위험한 곳이 많으니까 반사경이나 이런 걸 설치하도록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8페이지 보면 여객터미널 환경개선사업 9개 5억3,000만원인데 이건 대충 어떤 사업을 합니까? 여객터미널에...
영면
권영면새마을경제과장
대합실이나 화장실 같은데 보수를...
성우
이성우의원
예. 보수 화장실...
영면
권영면새마을경제과장
예.
성우
이성우의원
작년에도 우리 화장실 2개소에 보수를 했는데 문제가 이게 사실 요즈음 버스표 팔아서는 많이 파는 데는 하루 수익금이 2만원 안 그러면 1만원 정도 청송, 진보 내 놓고는 거의 읍면 단위는 인건비도 안 나와요. 안 나오기 때문에 화장실이 수세식으로 해 놓으니까 물을 쓰다 보니까 물세가 아주 많이 나오는 곳이 있더라고요. 특히 안덕 같은 데는 공중화장실이 없기 때문에 수리 잘 해 놓으니까 깨끗하다고 그곳으로 몰려드니까 이거 건물주가 물세 때문에 논쟁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가령 문을 두어 개 잠궈 버린다거나 그런 것이 있으니까 이거 수도요금 같은 것은 어떻게 그런데 지원할 수 없습니까? 자기네들 말대로 돈을 한달에 100만원도 못 버는데 수도세를 거의 10만원 가까이 내니까 이것도 안 맞다 이거 에요.
영면
권영면새마을경제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점검을 하겠습니다. 점검을 해서 저희들이 일부 영세업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유류대도 일부 지원 해주고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이 경영분석을 한번 하던지 안 그러면 다른 기관에 자기들이 의뢰를 해서 해 보라고 하던지 해서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 한번 상황을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우
이성우의원
예. 우리 다른 데는 연료비 난방비도 지원해 주는 데가 있고 안 해 주는데 있잖습니까?
영면
권영면새마을경제과장
예.
성우
이성우의원
그러니까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요. 하여튼 시외버스터미널 환경개선은 진짜 해야 됩니다. 각 정류소 가보면 굉장히 지저분합니다. 지저분하기 때문에 이번에 할 때 난방시설도 해주고 겨울에 버스 타는 사람은 거의 다 노약자들이고 학생들이기 때문에 추워가지고 안에 있는 것 보면 그런 게 있으니까 그런 시설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광호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4페이지 금년도 우리 예산서에 보니까 진보시장 현대화 사업에 예산이 전혀 편성이 되어 있지 않은 것 같은데 지금 27억을 어떻게 확보 할 계획이십니까?
영면
권영면새마을경제과장
예. 그 27억중에 교부세가 5억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보고서류 제출 시점 이후에 교부세 5억이 확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확보 액은 지금 22억입니다. 22억인데 이 부분은 중소기업청 이라든가 또 저희들이 도 해당 부서에 저희들이 한번 충분히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를 해서 하여튼 예산 확보하는 데는 큰 지장이 없는 걸로 지금 그렇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판단되고 있는데 단지 이제 빨리 사업 부분에 대한 설계가 나와서 예산이 정확하게 얼마가 소요가 되는지 그 판단이 서야 나머지 예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추가적으로 확보를 할 그런 계획입니다.
이광호의장
예. 과장님! 지금까지 28억을 확보하는 기간이 2008년 2009년 2년 동안 소요가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이 이야기 하신 도비를 확보하신다고 말씀 하셨는데 도비 지금 1원도 확보하신 일 없잖습니까?
영면
권영면새마을경제과장
예.
이광호의장
없지요?
영면
권영면새마을경제과장
도에서 광특으로 해서...
이광호의장
그런데 금년도 광특에서 1원도 지금 예산 편성했는 일 없잖습니까?
영면
권영면새마을경제과장
예.
이광호의장
그런데 지금 이거 2010년 내년에 사업을 최종 사업기간이 2010년까지 인데 그 광특회계를 언제 확보합니까? 지금 추경에 광특회계를 줍니까? 도에서...
영면
권영면새마을경제과장
지금 중기청에서는 앞으로 방침을 지금 실지로 사업이 중단되고 있는데 예산을 회수를 해 가지고 실지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 데를 예산을 지원할 그런 계획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사업만 착수가 된다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서 확보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광호의장
제가 봤을 때 지금 22억을 확보한다 하시는 게 그게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은데 그 광특회계도 지금 보니까 오늘 자료를 보니까 광특회계 하나도 시장현대화 사업에는 전혀 반영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일반 개발사업에는 상당한 광특회계가 예산을 확보했는데 제가 보니까 답답한 심정입니다. 이거 사업은 하시면서 하시려고 하시는데 정말로 예산 확보는 아직까지 반 밖에 못하고 있는데 온통 자랑만 다 하시고 사업 실적은 하나도 없는데 지금 현재 앞으로 어느 정도 사업이 정말로 주민들에게 피부에 와 닿도록 즉 사업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영면
권영면새마을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진보시장도 당초에 설계를 착수 했습니다만 진보시장도 살리고 또 객주 테마타운도 또 살리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같이 병행함으로써 시너지 효과를 거양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 집행부에서도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시장과 객주 테마타운이 어울려서 성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잘 계획을 해서 사업을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광호의장
예. 제 생각에는 그래요. 그게 위에 지붕에 뭡니까? 비가림 시설 하는 게...
영면
권영면새마을경제과장
아케이드요.
이광호의장
예. 아케이드 사업을 해 가지고 아케이드가 얼마나 높습니까? 높게 해 가지고 그 밑에 저것만 잘해도 점포만 해 가지고 우리 옛 풍치를 만들 수 있도록 하면 되는데 구태여 꼭 객주 테마타운하고 그걸 연계해 가지고 지금 사업을 중단시켜 놓고 이렇게 예산 28억 확보해 놓고 사업은 전혀 진척이 안 되도록 그래 하는 게 타당한 일인지 제가 상당히 의심스럽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거기에 초가집을 만들어도 되고 그 안에 뭐든지 다 할 수 있을 텐데 그걸 뭐 구태여 그것 때문에 하늘에서 내려 다 봅니까? 사람들이 안에 들어와 가지고 전부다 시장보고 할 텐데 그것만 해도 안에 초가집도 만들고 기와집도 만들고 다 할 수 있을 텐데 그런 시설을 구태여 사업을 중단시켜 놓고 그런 사업을 해야 된다는 것이 저는 이해가 안 되는데 거기에 대해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영면
권영면새마을경제과장
예. 제가 문화관광과장을 할 때 느낀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에 객주 테마타운 사업을 저희들이 입안을 할 당시였습니다. 당시였는데 저 그때 생각하기를 진보시장을 객주 테마타운하고 연계 시켜서 개발하는 것이 가장 진보시장도 살리고 객주 테마타운도 살린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 당시에는 사실 예산이 너무 엄청난 예산이 들어서 사실 감히 사업계획을 수립할 엄두조차 안 났습니다. 안 났는데 마침 객주 테마타운 사업이 어느 정도 확정이 되고 또 시장 현대화 사업이 확정이 되면서 사실 각각 장소를 달리해서 사업 시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전문가들이 한번 우리 청송 지역을 답사를 하고 과연 이렇게 천편일률적으로 타 지역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개발해서는 시장이 앞으로 살수가 없다 또한 객주테마타운 조차 각 문학관에서 나타나듯이 객주 테마타운도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합니다만 성공할 확률이 희박하다 이런 지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장과 같이 객주타운을 같이 연계를 해서 개발해서 두 사업이 시너지 효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그러한 조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행부에서도 좀더 심사숙고를 해서 우리 지역의 경제를 활성화 시키고 지역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나 해서 저희들이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광호의장
예. 저가 생각하기에는 그 진보시장 부근에 객주 테마타운을 설치한다는 것에 대하여 저가 나무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아케이드를 설치해 가지고도 높이가 높기 때문에 그 밑에 인테리어만 잘 하면 초가집도 만들 수 있고 기와집도 만들 수 있고 그것보다 더한 것도 다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꼭 구태여 그 사업을 연기 해 가면서 객주 테마타운하고 연관을 시켜가지고 사업을 해야 되는지 저는 그게 의심스러워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사업을 하면서도 그 주변에 객주 테마타운을 조성을 할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하면 꼭 진보시장에 오시는 분들이 하늘에서 내려다보려고 시장을 오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우선 보는 것은 밑에 인테리어 했는 시설물을 보는 거지 꼭 하늘만 쳐다보고 아케이드 그 시설보고 현대화 시설이다 하고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업이 꼭 객주 테마타운하고 진보시장 현대화 사업하고 연관이 된다고 하면 그건 모순이 있는 게 아니냐 싶어 가지고 저가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영면
권영면새마을경제과장
예. 하여튼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심사숙고해서 진보시장과 또 객주 테마타운이 상생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광호의장
제가 봤을 때 2010년까지 이 사업이 완성된다고는 저는 절대로 생각을 안 합니다. 안 하는데 하여튼 최대한 빨리 사업이 착공될 수 있도록 착공이라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영면
권영면새마을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광호의장
예. 그 다음에 7페이지 제가 보니까 태양광 발전시설 해 가지고 올해 군청 옥상에 한다고 하는데 10%의 사업 량을 절감할 수 있다 하는데 그러면 우리 예산을 얼마정도 절감 할 수 있습니까?
영면
권영면새마을경제과장
예산 한 600만원 정도 절감이 될 것 같습니다 1년에...
이광호의장
1년에요?
영면
권영면새마을경제과장
예.
이광호의장
그 태양광이 몇 년 할 수 있습니까?
영면
권영면새마을경제과장
2~30년 정도 보면 됩니다.
이광호의장
저가 알기로는 15년 알고 있는데...
영면
권영면새마을경제과장
예. 모듈이 지금 현재 통상적으로 발전 차액을 지원 해 주는 게 15년입니다. 15년인데...
이광호의장
600만원 15년간 하면은 6,000만원하고 9,000만원 밖에 우리가 혜택을 못 보는데 4억6,200만원 투자해 가지고 효과가 있습니까?
영면
권영면새마을경제과장
그래서 결국은 이게 뭐냐 하면 저탄소 녹색성장 대책의 일환으로 해서 지금 지구가 온난화 되어서 여러 가지 어떤 기후 변화 이런 문제로 각종 재난이나 재앙이 닥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다소 어떤 예산이 소요되기는 하지만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광호의장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새마을경제과 소관 2010년도 주요 사업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새마을경제과장! 자리로 돌아가셔서 계속해서 201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면
권영면새마을경제과장
예. 사항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70페이지입니다. 포괄 주민 숙원사업에 20억을 편성했습니다. 772페이지에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에 8억7,600만원이 편성이 됐습니다. 그 다음 778페이지에 하단 부분입니다. 21세기 새마을운동 핵심 리더반 교육 여비 보상 등해서 새마을단체하고 바르게살기 단체 교육 여비, 하계수련대회 참석 여비, 도 전국대회 참석 여비해서 2,650만원 정도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 782페이지 민간 경상보조에 행복한 보금자리 만들기 사업해서 2개소에 800만원 그 다음 문고 지원을 하기 위한 범도민 독서생활 추진 800만원, 21세기 새마을운동 추진 운영 지원해서 1,800만원 그 다음 새마을 주민 숙원사업에 대해서 2억1,000만원 편성했습니다.
이광호의장
과장님! 국도비 보조사업은 설명하지 마시고 그냥 자체사업만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영면
권영면새마을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804페이지 중간 부분에 대중교통 육성에서 농어촌버스 교통량 조사를 위해서 2,669만원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806페이지 자산취득비에 농어촌 공영버스 구입을 위해서 5,500만원 편성을 해놓았습니다. 그 다음 816페이지 청송군체육회 지원에서 체육회 운영비 3,0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각종 체육대회를 위해서 군민체육대회 7,000만원, 도민체육대회 1억1,000만원 그 다음 군수기 종목별 체육대회 개최 2,000만원 그 다음 특성에 맞는 학교 체육육성 보조에 3,000만원, 체육특기생 훈련비 보조에 2,000만원 편성을 해 놨습니다. 그 다음 816페이지 하단에 보면 군생활체육회 운영비 2,000만원을 계상을 해 놨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도민생활체육회 참가 지원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생활체육대회를 위해서 지사기 종목별 생활대회 참가 지원해서 2,000만원 818페이지입니다. 2,000만원 편성을 했습니다. 군수기 종목별 생활대회 개최 500만원 2식해서 1,000만원 또 씨름 왕 선발대회 500만원, 어르신체육대회 참가 보조금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저희 업무보고 때 보고가 됐기 때문에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 다음 1,267페이지 특별회계입니다. 주민소득 지원 및 소득안정기금 운용 특별회계입니다. 1,270페이지에 융자금에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융자 1,000만원해서 다섯 가구 5,000만원 그 다음 주민소득 지원 자금 융자해서 2,000만원 열다섯 가구해서 3억5,000만원을 2010년도에는 융자를 할 계획입니다. 나머지 3억3,700만원은 예비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또 매년 연차적으로 융자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광호의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새마을경제과 소관 770페이지부터 832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득
박재득의원
(거수)
이광호의장
예. 박재득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득
박재득의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820쪽에 보시면 민간행사 보조 하단부에 올해 1억3,000만원 내년 예산액이 2억2,000만원입니다. 약 9,000만원 정도 상향되었는데 상향된 이유를 말씀 해 주시죠. 신규가 2건 있는 것 같은데 2,000만원, 2,000만원, 샤워클라이밍대회 보조금 엔듀로챔피언십 보조금 2,000, 2,000해서 4,000만원입니다. 나머지 5,000만원은 어디 쓰여 지는 겁니까? 820쪽하고 21쪽 상단부하고...
영면
권영면새마을경제과장
예. 그 예산은 신규가 이제...
재득
박재득의원
예. 2,000, 2,000해서 4,000이네요.
영면
권영면새마을경제과장
예. 신규가 두 군데 하고...
재득
박재득의원
예. 나머지 5,000은 어디에...
영면
권영면새마을경제과장
예. 그 다음에 추경 때 당초 예산에 모자라가지고 추경 때 반영한 것 금년 같은 경우에 그런 것 들이 다 포함이 되서 내년에는 전부 다 추경 안 해도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예산을 확보하다 보니까 조금 그게 증액이 된 걸로 금년도 같으면...
재득
박재득의원
추경 필요 없이...
영면
권영면새마을경제과장
예. 당초 예산에 반영을 다 못해 가지고 추경에 일부 예산을 일부 편성 했습니다만 내년에는 추경 편성...
재득
박재득의원
우리가 이제 보통 보시면 얼음골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라고 매번 지적도 하고 하십니다만 얼음골에 기존 지금 이런 행사가 누차에 있음으로 해서도 지금 관리 감독 소홀해 가지고 지금 건물이 들어서고 이런 문제 지적도 당하고 또 이래 되면 추가가 되어가 샤워클라이밍대회까지 개최가 됩니다. 됨으로 해서 늘 우리가 청송군에는 소득이 없다 소득이 없다 늘 강조하는 부분 자꾸 이런 부분들에 어떻게 해서 청송에 소득을 창출 할 수 있는 부분도 같이 연계해서 어떤 방안을 강구해 줬으면 하는 이런 바람이 상당히 있는데 거기에 대한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영면
권영면새마을경제과장
예. 저희들이 이제 산악스포츠를 개최하는 목적 자체가 이제 우리 청송을 첫째 청송을 알리는 거고...
재득
박재득의원
예.
영면
권영면새마을경제과장
그리고 두 번째는 청송에 대한 간접적인 소득이 증대될 수 있도록 그렇게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어떤 직접적인 소득은 안 떨어지지만 장래적으로 봐서 그러한 소득 청송을 찾게 되고 청송이 홍보가 되고 하면 청송이 홍보가 되고 그렇게 하다보면 관광 소득이 또 늘어나고...
재득
박재득의원
찾게 되게 하려하면 그 인근 주변 정리라던가 이런 데도 신경을 쓰셔서 건물이 들어선다든지 무슨 저게 있을 때 사전에 예방도 하고 이렇게 해서 자원화로 만들어서 해 줘야지 지금은 건물이 들어선 이후에 지금 뜯어야 되는 이런 대회가 개최 되고 빙벽밸리가 조성이 되면 그것도 보상을 해줘야 되고 이런 누차적인 반복적인...
영면
권영면새마을경제과장
예.
재득
박재득의원
악순환이 계속 되잖아요.
영면
권영면새마을경제과장
맞습니다.
재득
박재득의원
그걸 미연방지 못한...
영면
권영면새마을경제과장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재득
박재득의원
없잖아 있고 그죠?
영면
권영면새마을경제과장
집행부에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생각하고...
재득
박재득의원
그렇고 그러면 청송에 우리 청송 군민 피부에 우리는 어차피 스포츠 메카로 산악스포츠 메카로 간다 그럼 스포츠 메카로 선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당장 우리가 연계되는 배드민턴이라든지 그렇게 되면 또 스포츠 쪽에 많이 있잖아요. 축구 활성화를 시킨다든지 이런 쪽으로 체육 쪽에 다양한 우리 성장해 오는 우리 어린이들한테 다양한 접목을 시켜줄 수 있는 안 그러면 골프 연습장이라든지 좋잖아요. 돈 크게 안 들고 앞으로 유망주를 키워 올릴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아이템을 써서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면
권영면새마을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광호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성우
이성우의원
예.
이광호의장
예. 이성우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우
이성우의원
예.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그 778페이지 하단에 보면 일반보상금이 행사 실비보상금하고 있는데 거의 다 여비예요. 여비인데 이거 관변단체 각종 보조금도 별도로 나가는데 작년보다 돈은 얼마 안 됩니다만 여비가 300만원 이상 불었네요. 350만원 이거는 특별히 내년에 올해 보다 더 인원이 증가됩니까? 안 그러면 금년 수준으로 나갑니까?
영면
권영면새마을경제과장
예. 금년 수준입니다. 금년 수준인데 지금 저희들이 사실 예산 계상을 하다 보니까 조금 모자라서 저희들이 추가로 조금 더 세운 겁니다. 세웠는데...
성우
이성우의원
이게 또 다른 보조금도 나가는데...
영면
권영면새마을경제과장
예. 그러니까 그 보조금은 실지로 운영비입니다. 그 단체의 운영비입니다. 운영비이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관련 법률이 보면 이 단체들은 저희들이 경비를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는데 운영비로서는 사실 국민운동 교육 같은데 참석하는데 자비로 가라든지 또 그 해당 단체에서 부담을 하라든지 이러면 갈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여비를 보상하는 겁니다.
성우
이성우의원
예. 저가 왜 이런 말을 하느냐 하면 사실 이런데 가면 인원은 우리가 군에서 예산 그대로 책정합니다. 책정하는데 실지로 버스 타고 나가는데 보면 그 인원이 안 갑니다. 그 인원이 안 가요. 여기 농정과에도 그런 예가 있고 기술센터나 가보면 가령 버스 1대에 40명 간다고 하면 35명은 가야 되는데 어떤 데는 보면 20명도 안 되게 가요.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저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 여비는 여기서 다 타가고 그게 결국 보면 예를 들어보면 임원진들 친한 사람들만 싹 모아 가버리니까 또 거기에 못 따라 가는 사람은 불평이 많아요. 불평을 한다니까 자기네들끼리 마음 맞는 사람만 놀러간다 이런 식이 나오기 때문에 그 얘기를 내가 몇 번 들었기 때문에 분명히 차가 떠나고 나면 합니다. 거긴 우리는 가는 줄도 몰랐다. 이렇기 때문에 갈 때 출발할 때 이게 나중에 문제가 되면 우리 공무원들하고 연관이 되어 버리는 거예요. 군에서 돈이 얼마나 썩어 가지고 사람 20명 가는데도 돈을 그만큼 주고 30명 가는데 그만큼 주느냐 여비는 개인 당 뻔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 앞으로 내년에 할 때 저가 이거 돈을 많다하는 것보다도 이 정도 되면 올 수준 되면 안 가겠나 하는데 돈이 불었기 때문에 이야기 하니까 앞으로 갈 때 군의 실무진이 바쁘지만 그 인원 점검을 해줘야 돼요. 1박 2일 40명 간다 해놓고 사람 20여명 태워 가지고 1박 2일 갔다 오면 그 돈이 그리고 솔직한 말로 또 그 사람들 이 돈만 가지고 가는 것 아니거든요. 다른 데도 손 벌리고 이런 식이 되기 때문에 이게 결국은 우리 군이 돈을 주고도 욕을 먹기 때문에 앞으로 갈 때는 인원 같은 건 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면
권영면새마을경제과장
의원님 저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새마을단체나 이런데 교육은 가서 등록을 해야 됩니다. 등록해야 되고 그래서 새마을이나 이 교육은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없고...
성우
이성우의원
예. 새마을이 그렇다는 건 아니고...
영면
권영면새마을경제과장
예. 단지...
성우
이성우의원
다른 단체가 그런 게 있더라...
영면
권영면새마을경제과장
예. 다른 단체에서도 혹시 있을 가능성이 있을 가능성이 안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여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성우
이성우의원
점검을 해서...
영면
권영면새마을경제과장
예.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우
이성우의원
그 다음에 816페이지에 보면 체육회 관계인데 이 각종 읍면에 테니스장이 있잖습니까? 테니스장이라든가 각종 게이트볼장이라든가 이런 게 있는데 사실 테니스장이나 각종 게이트볼 장은 충분히 조그만 시설이나 기구나 자기네들이 충분히 손을 볼 수도 있는데 조금만 고장 나도 단 돈 2만원 3만원 들어도 이 면장한테 가서 해 달라고 해요. 이 자체에서 이 정도는 해 줄 수 있고 지금 테니스장에 보면 물론 테니스 치는 건 좋습니다. 좋은데 지금 전기료는 어디서 나갑니까?
영면
권영면새마을경제과장
지금 일부 공공시설은 전부다 군에 나갑니다.
성우
이성우의원
군에서 나가죠?
영면
권영면새마을경제과장
예. 군에서요.
성우
이성우의원
그러니까 군에서 나가는데 지금 제일 밤에 운동에 말썽 있는 게 테니스장입니다. 전기 불을 밝게 해 놓고 그 주위에 있는 사람 사실 잠도 못잡니다. 민원도 나오고 사실 저가 몇 군데 돌아보니까 물론 공칠 때는 불이 밝아야 되지요. 공 안 칠 때는 자기 돈 같으면 공 다치고 자기네들 회의할 때까지 그 불을 다 켜 놓고 있습니다. 자기네들 돈 내면 그래 불 켜놓고 밤 2시고 3시까지 거기서 이야기 하고 놀고 특히 여름에 더 합니다. 거기 시원하기 때문에 이거 앞으로 공공요금 같은 것도 나간다하면 테니스장이나 이런 데 자기네들도 부담을 해 줘야 되요. 자기네들도 회비 다 거두고 하는데 자기네들 회비 거두어서 먹는 데만 쓰라고 하는 게 있습니까? 이거 안 그러면 절전을 하든지 그래 놓으니 이거 주위에 있는 집은 잠을 못 잔다고 이야기하고 자기네들 공 안 칠 땐 주위의 등만 켜 놔도 충분히 할 수 있는데 밤새도록 켜 놔요. 그런 경우가 있으니까 과장님이 한 번 더 점검을 하셔 가지고 시정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면
권영면새마을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우
이성우의원
예. 이상입니다.
이광호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새마을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새마을경제과 소관 2010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약 10분후인 11시 1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15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 2010년도 주요 사업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연
윤순연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윤순연입니다. 2010년도 주요 사업계획 보고에 앞서 존경하는 이광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평소 문화체육시설사업소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0년도 주요 사업계획 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광호의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 2010년도 주요 사업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득
박재득의원
예.
이광호의장
박재득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득
박재득의원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쪽에 민속박물관 운영 관리 쪽에 보시면 사업비가 7,300만원 들어갑니다.
순연
윤순연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재득
박재득의원
7,300만원 들어가서 주변 환경 정비를 하는데 주변 정비만 해서 청송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볼거리 제공과 청송 이미지 제고가 된다 라고 보십니까?
순연
윤순연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일단 주변 환경이 깨끗해야 관광객들에게 볼거리를 제공...
재득
박재득의원
예. 저희 박물관은 운영이 된다라고 보십니까? 박물관 자체 운영이 됩니까? 안 되잖아요?
순연
윤순연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자체 운영 안 됩니다.
재득
박재득의원
예. 안 되는데 어떻게 돈이 들더라도 이 자체 박물관 청송의 민속박물관입니다. 거기에 걸 맞는 시설이라든지 이런 걸해서 찾아오는 관광객들이 찾아오게끔 이런 쪽으로 아이템을 잡아서 사업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순연
윤순연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옆에 앞으로 수석박물관 지으면서 연계를 해서...
재득
박재득의원
연계를 하시든지 연계를 해서 찾아갈 수 있는 볼거리 제공이 될 수 있는 진짜 그런 쪽으로 가 주자라는...
순연
윤순연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재득
박재득의원
그리고 8쪽에 보시면 군민운동장 운영 관리 거기에서는 우리 각 면부에 경사가 졌는 부분은 그것은 정비 안 합니까? 각 지역적으로 8개 읍면 정도를 스탠드 경사면을 완화하는 그 쪽은 계획이 없습니까?
순연
윤순연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그 사업비를 우리가 2억5,000을 요구했었는데 지금 내년에는 조금 어렵습니다.
재득
박재득의원
행정사무감사 할 때 지적도 하고 했는데 그렇게 되어 줘야만 우리 군민체육대회가 열리고 하면 스탠드 면이 골라줘야 텐트도 치고 구경도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순연
윤순연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국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재득
박재득의원
예. 11쪽 아름다운 꽃길 경관 조성사업 추진에 보시면 사업 내용이 좋습니다. 꽃묘 생산 10만본 하고 또 여름 가을 꽃 생산 20만본 해서 이쪽으로 또 옮겨도 심고 사업비도 절약을 합니다. 3,000만원 들여 하는데 좋습니다. 좋은데 그 현재대로 하실 겁니까? 옆으로 U자형 경관을 우리 볼 수 있는...
순연
윤순연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올해는 청송교에는 원래 4단인데 2단만 하고 위에 1단, 2단은 없애 버리고...
재득
박재득의원
하단부만...
순연
윤순연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3단 4단을 하면서 다리 기둥 부분에는 U자형으로 해 가지고 밑에는 빨간 걸로 하고 위에는 U자로 흰 꽃이나 노란 꽃으로 장식을 하려고...
재득
박재득의원
아름다운 용전천...
순연
윤순연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그래서 용전천이 다 보이도록...
재득
박재득의원
보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순연
윤순연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득
박재득의원
예. 이상입니다.
이광호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성우
이성우의원
예.
이광호의장
이성우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우
이성우의원
예. 소장님! 고생 많습니다. 3페이지에 보면 미술관 미술관장 작품 제작하고 있는데 주왕산 대운도 작품 한다하는 이거 규격이 대충 나와 있습니까?
순연
윤순연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지금 이거는 신년도에 우리 관장님보고...
성우
이성우의원
예.
순연
윤순연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작업을 한번 시켜 보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성우
이성우의원
예.
순연
윤순연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신년도에 주왕산 대운도를...
성우
이성우의원
소장님 좋은 일했습니다. 이거 가보면 맨 날 청량산 대운도 하니까 청량산은 사실 봉화지...
순연
윤순연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성우
이성우의원
우리 청송군이 아니기 때문에 그 자랑이 본인들 봐서는 자랑이 되지만 외부의 사람 보기에는 청송에 있으면 청송의 어떤 자랑이 뚜렷하게 나와야 되는데 청량산대운도 대운도 하니까 주왕산도 저도 그런 생각했습니다. 주왕산이라도 청송 것을 해야 되지 하여튼 이거 지금 한다고 하니까...
순연
윤순연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성우
이성우의원
일은 좋은데요. 앞으로 소장님이 얼마나 계실지 모르지만 관심 있게 하셔 가지고 청량산대운도 보다도 조금 품격이나 이게 낫도록 관장님 하고 수의를 하셔 가지고 좋은 작품이 그 사람 실력은 있지 않습니까?
순연
윤순연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어차피 하게 되면 청량대운도보다 더 좋게 우리가 재료비를 몇 백을 드리더라도...
성우
이성우의원
예. 그렇죠.
순연
윤순연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드리더라도 확실하게...
성우
이성우의원
예. 확실하게 주왕산을 대운도를 작성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순연
윤순연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성우
이성우의원
예. 이상입니다.
이광호의장
예.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경탁
강경탁의원
(거수)
이광호의장
강경탁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탁
강경탁의원
예.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진보 문화체육센터하고 군민회관하고요.
순연
윤순연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경탁
강경탁의원
음향기기 장비를 보수도 하고 교체도 했습니다.
순연
윤순연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경탁
강경탁의원
그런데 지금 매년 보면 음향장비 교체 수리 이런 게 올라오는데 올해 기준으로 해서 확실하게 좀 더 들지 않도록 이렇게 하시겠다 해서 했는데 또 내년에 또 시설물하고 또 다시 올라 왔네요. 그지요?
순연
윤순연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내년에는 다른 거 구입할 것 없고요.
경탁
강경탁의원
예.
순연
윤순연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무선 마이크하고 유선 마이크가 조금 부족해서 구입하고 나머지는 수리비에 보충하겠습니다.
경탁
강경탁의원
예. 그렇게 하시고...
순연
윤순연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경탁
강경탁의원
지금 현재 음향기기는 진보 문화체육센터하고 군민회관은 이상 없지요?
순연
윤순연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없습니다.
경탁
강경탁의원
예. 하여튼 그런 부분에 매년 올라오니까 이것도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순연
윤순연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워낙 여러 사람들이 그걸 사용하다 보니까 진보 문화체육센터 같은 데는 우리가 영화를 매월 2회씩 하다보니까 그 기술자가 아닌 분이 자꾸 만져서 고장을 자꾸 내가지고...
경탁
강경탁의원
거기에 기술이 있는 사람으로 실지로 한 사람을 교육시켜 가지고 넣어야 됩니다. 그래야 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민속박물관은 1년 동안 입장료를 받아 봤자 한달 전기료도 안 되는 거...
순연
윤순연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경탁
강경탁의원
입장료 폐지를 했으면 좋겠다고 작년에 말씀을 드렸는데 또 올해 계속 입장료를 받으시는 것 같은데 입장료 의원님들도 폐지하는 걸 작년부터 말씀 하셨어요. 폐지하는 쪽으로 하는 게 어떻겠는지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순연
윤순연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폐지를 하려고 생각을 했었는데 또 각계 각 층에 여론을 들어 한번 보니까 그래도 500원이라도 받아야 안 되겠나 이래 가지고 저들이 난감해 가지고 지금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경탁
강경탁의원
그래도 1년 해봤던 진짜 얼마 들어오지 않는데...
순연
윤순연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100만원 정도 됩니다.
경탁
강경탁의원
이미지만 안 좋습니다. 그러니깐 과감하게 다른 데는 폐지한데 많습니다. 폐지하도록 그렇게 한번 하십시오.
순연
윤순연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신중히 검토 하겠습니다.
경탁
강경탁의원
예. 그리고 군민운동장에 테니스장 진입 포장공사를 갖다가 마치시면 의원님도 다 계시고 군수님 있는 자리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군민이 전체 이용하는데 군에 지금 하드코트 하나 없습니다.
순연
윤순연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경탁
강경탁의원
그래서 거기에 하나 추경 때는 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순연
윤순연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경탁
강경탁의원
예. 이상입니다.
이광호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 2010년도 주요 사업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자리로 돌아가셔서 계속해서 2010년도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연
윤순연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예산안 설명을 하겠습니다. 1,080페이지 일반운영비 400만원 섰습니다. 제일 위에 201, 1,082페이지 주왕산대운도 제작 재료비 500만원 요구했습니다. 1,084페이지 현수막걸이 대 설치 400만원입니다. 1,086페이지 중간쯤에 군민회관 빔 프로젝트 구입 500만원입니다. 1,088페이지 사무관리비 510만원입니다. 1,090페이지 사무관리비 3,874만원입니다. 1,094페이지 공연단 악보 대 구입 120만원입니다. 1,098페이지 연구개발비 2,110만원입니다. 1,100페이지 끝에 시설비 3,500만원입니다. 1,104페이지 군민운동장 시설비 4,600만원입니다. 1,108페이지 401 시설비 경관녹지 분야 시설비 및 부대비가 2억4,910만원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광호의장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 1,080페이지부터 1,112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 2010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오후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3분 회의중지
14시01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보건의료원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건의료원 소관 2010년도 주요 사업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보건의료원장
존경하는 이광호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평소 저희 의료원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도 편달은 물론 성원하여 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그럼 2010년도 주요 사업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주요 사업계획 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광호의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의료원 소관 2010년도 주요사업계획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득
박재득의원
(거수)
이광호의장
박재득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득
박재득의원
3쪽에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운영 지원사업에서 응급구조사와 간호사 신규 채용입니까?
성수
김성수보건의료원장
예. 그렇습니다.
재득
박재득의원
8명이 늘어나네요. 그지요?
성수
김성수보건의료원장
예. 그렇습니다.
재득
박재득의원
인건비가 2억5,000만원 장비 구입비가 3억8,100만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광호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원장님! 저가 한 가지만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그저께 우리 월정보건진료소 준공식 때 제가 가 보니까 그날 진료소장님도 그런 이야기를 하시고 요즘은 전부 다 생활이 편리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숙소도 같이 지을 것 같으면 물론 진료실이 좁아 가지고는 안 되겠지만 최대한 숙소도 배려를 해 가지고 생활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설계할 때 그걸 감안을 해서 설계를 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보건의료원장
예. 의장님 알겠습니다.
이광호의장
예.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보건의료원 소관 2010년도 주요 사업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의료원장! 자리로 돌아가셔서 계속해서 2010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설명하실 때 국도비 보조사업은 제외하시고 자체 사업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보건의료원장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68페이지입니다. 보건의료원 전체 예산이 50억140만원입니다. 그리고 중간 부분에 지역 보건의료계획 평가 책자 제작비 100만원 지역 보건의료계획 심의위원회 수당 140만원 도합 사무관리비 등 일반운영비 440만원입니다. 다음 870페이지입니다. 업무추진비에서 보건의료 업무시책 추진비 200만원 연구용역비 제5기 지역 보건의료계획 수립 용역 2,000만원 보건지소 공보의 진료 활동 장려금, 의사 임상연구비 1억6,320만원입니다. 중간에 일반운영비 중 점검수수료 납부, 의료원 환경 정비 비용․비품 구입 등 사무관리비 3,040만원입니다. 그리고 차량 유지비, 보건의료원 기사실 난방비 등 공공운영비 1억4,116만2,000원입니다. 874페이지입니다. 제일 아랫부분 감염성 폐기물 처리 수수료 오수처리시설 관리 대행료 등 민간 위탁금 3,360만원입니다. 다음 876페이지입니다. 제일 윗부분 의료원 지하 건강검진설비, 검진실 정비공사, 의료원 당직실 환경 정비공사, 구 보건진료소 철거비등 시설비 1억900만원입니다. 중간 부분 응급환자 후송용 구급차 구입 7,000만원입니다. 다음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 신문구독료 등 공공운영비 합쳐서 일반운영비가 9,804만원입니다. 다음 페이지 878페이지 중간 부분 보건지소 주민 진료 약품 구입 2억, 보건지소 치과 재료 및 약품 구입 등 의료 및 구료비 2억2,340만원입니다. 아랫부분 자산 및 물품 취득비에 있어 가지고 신축 구천․신기보건진료소 의료 및 비품 구입에 2,000만원입니다. 다음 880페이지입니다. 윗부분 신기보건진료소 신축 공사, 구천보건진료소 신축 공사 4억6,358만8,000원입니다. 다음 882페이지입니다. 윗부분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인부임 540만4,000원입니다. 아랫부분 계절 인플루엔자 8,400만원입니다. 다음 884페이지입니다. 상단에 예방접종실 집기 및 비품 구입, 예방접종실 에어컨 구입 등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300만원입니다. 다음 886페이지 상단에 방역소독장비 수리비, 인플루엔자 예방 교육 홍보물, 열화상 카메라 대여료, 손소독제, 손세정제, 고막 체온계 구입비 등 사무관리비가 7,830만원입니다. 다음 888페이지 윗부분입니다. 방역소독 유류 구입, 방역소독 약품 구입 재료비가 3,245만원입니다. 그리고 중간 부분에 결핵 환자용 시약 구입, 에이즈 검사 시약 구입 등 의료 및 구료비가 1,598만원입니다. 다음 892쪽입니다. 중간에 예방접종 등록 센터 운영비가 2,028만9,000원입니다. 894페이지입니다. 윗부분 취약지역 응급의료 인건비가 250만원...
이광호의장
원장님! 그 기금하고 국도비 관계는 전부 생략하고 자체사업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보건의료원장
아! 예. 죄송합니다. 900페이지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일 밑에 부분 운동장비 구입 500만원입니다. 902페이지 임산부 및 영유아 보충 영양사업 홍보물 구입, 저출산 홍보물 구입 및 제작 등 사무관리비 956만원입니다. 그리고 중간 부분 출산장려금 지원 1억3,000만원입니다. 아랫부분에 임산부 산전 관리 약품 구입 400만원입니다. 다음 904페이지입니다. 제일 윗부분 모유 수유실 비품 구입 500만원입니다. 그리고 906페이지입니다. 사무관리비 한의학 공공보건사업 소모품 한방파스 구입, 한의학 공공보건사업 홍보물, 리플렛 제작 등 사무관리비가 386만원입니다. 다음에 908페이지입니다. 식당 운영 주․부식 구입비가 1억1,340만원입니다. 아랫부분 식판 살균 보관고 구입, 구내식당 식탁 구입 등 자산취득비가 908만원입니다. 다음에 쭉 넘어가서...
이광호의장
938페이지...
성수
김성수보건의료원장
예. 938페이지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부분입니다. 방문보건사업에 가구 조사표 인쇄, 전담 인력 유니폼 제작, 홍보물 및 리플렛 구입 등 사무관리비가 2,340만원입니다. 940페이지입니다. 재가 암 및 방문 보건사업 대상자 유동식 구입, 콜레스테롤 검사지 구입, 만성질환 관리사업 혈압계 구입 등 사회보장적 수혜금이 2,710만원입니다. 다음 942페이지입니다. 제일 상단부에 당화 혈색소 검사 장비 구입 900만원입니다. 다음 중간에 정신보건심의위원회 수당, 정신보건심의위원회 심판위원회 수당 등 사무관리비가 1,089만원입니다.
이광호의장
958페이지...
성수
김성수보건의료원장
예. 958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960페이지 중간 부위입니다. 의료장비 유지비, 초음파진단기 외 50여종이 2,000만원입니다. 밑에 부위 주민 진료 약품 구입 2억입니다. 의료용 산소 구입, 혈액 구입 등 의료 및 구료비가 도합 2억7,774만4,000원입니다. 962페이지입니다. 제일 위에 임상병리 시약 및 소모품 구입 5,760만원입니다. 다음 중간에 상단 부분입니다. 환자 대기실 의자 구입, 방사선 에어컨 구입, 자동혈압기 구입 등 자신 취득비가 1,185만원입니다. 제일 아래 부위 마을 간이상수도 수질검사 시약 구입, 상수도 수질검사 시약 구입 등 의료 및 구료비가 1,450만원입니다. 다음 964페이지입니다. 중간에 진료비 감면 대상 진료비 지원 1억2,000만원입니다. 또 중간에 1층 환자대기실에 에어컨구입 800만원입니다. 966페이지입니다. 중간 부위 성인병 검진사업 X선 판독 수수료 750만원입니다. 혈액검사용 시약 및 소모품 구입비가 2,400만원입니다. 다음 968페이지입니다. 중간 부위 직원위생복 구입 400만원입니다. 그 밑에 병실 응급실 관리 비품 구입 240만원입니다. 다음에 972페이지 윗부분입니다. 에어컨 구입, 디지털 자동혈압계 구입, 휠체어 구입, 한방과 진료용 온돌침대 구입, 카트 구입 등 자산 및 물품취득비 2,980만원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광호의장
예.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의료원 소관 868페이지부터 980페이지까지 일괄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
이성우의원
예.
이광호의장
예. 이성우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우
이성우의원
예. 원장님! 고생 많습니다. 878페이지 보면요. 거기 보면 의료 및 구료비 하고 거기 보면 각 지소별로 약품 구입이 있는데 현서 지소는 이거 약품 구입비 빠졌는데 이건 뭐...
성수
김성수보건의료원장
예. 현서지소는 의약 분업을 하기 때문에...
성우
이성우의원
아! 의약 분업...
성수
김성수보건의료원장
예. 의약 분업 안 하는 데는 저희들이 구해 가지고 약품 구입해서 주지만 자체에서 의약 분업은 빠졌습니다. 진보하고...
성우
이성우의원
진료소 내에는 일절 약품 취급을 못하게 되어...
성수
김성수보건의료원장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우
이성우의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광호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명섭
김명섭의원
(거수)
이광호의장
김명섭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섭
김명섭의원
예. 방금 이성우의원 질문하신 내용 중에 약품 구입을 이렇게 4,000만원 이렇게 하면 우리 진료하고 수입이 그 이상으로 나옵니까?
성수
김성수보건의료원장
예. 수입이 더 많이 나옵니다.
명섭
김명섭의원
많이 나옵니까?
성수
김성수보건의료원장
예.
명섭
김명섭의원
그럼 의료원에서 1년에 수입 지출 결산하고 나면 군에 예산 얼마 수입으로 잡힙니까?
성수
김성수보건의료원장
도합 16억 내지 17억 정도 됩니다. 진료수입이...
명섭
김명섭의원
894쪽에 기간제 근로자 보수가 지난해는 없었는데 2억5,000만원이 이거는 뭘 말합니까?
성수
김성수보건의료원장
올해 응급실 취약지역 응급실 인프라 조성사업으로 해 가지고 국비가 도합 6억3,000만원 정도가 내려와 있는 그 부위에서 응급실 운영을 위해서 근로자 다섯 명을 채용하는 것입니다. 인건비입니다. 응급실 운영하는 그런...
명섭
김명섭의원
아! 5명의 인건비가 2억5,000만원...
성수
김성수보건의료원장
예.
명섭
김명섭의원
908쪽에 중간에 보면 의료 및 구료비, 식당운영 주․부식비가 1억2,000만원 나가는데 이거는 그러면 직원들 식당입니까? 아니면 병원 전체 식당입니까? 이거 지출 이렇게 하게 되면 식비는 어떻게 들어오는 건지 이거는 내용을 몰라가지고 한번 설명을 해주십시오.
성수
김성수보건의료원장
예. 거긴 직원 플러스 환자입니다. 직원도 식사를 제공하고 환자도 식사를 제공하고요.
명섭
김명섭의원
그러면 식대는 안 받습니까?
성수
김성수보건의료원장
식대를 직원한테 지금 3,000원 받습니다. 환자는 청구해서 받습니다. 환자 부분은 공단에 청구해가지고 식비를 받고 직원들은 직원이나 보호자들은 1식에 3,000원씩 해서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명섭
김명섭의원
그렇게 되면 그 식당에 근무하는 또 조리사하고 그 직원들도 있겠죠?
성수
김성수보건의료원장
예. 직원들은 이제 임금이 나갑니다.
명섭
김명섭의원
그러면 식당 부분에 우리가 예산을 이렇게 지원해주고 그 또 임금 계산하고 별도로 계산합니까? 그건 어떻게 합니까? 그 수입이 들어오잖아요. 식당 환자 있는데 직원하고 수입이 들어오고 여기 또 지출이 나가잖아요. 인건비와 부식 재료비가 들어가는데 그래 되면 경영이 어떻게 됩니까? 적자입니까? 흑자입니까?
성수
김성수보건의료원장
예. 거의 비슷한데 조금 적자인 것 같습니다. 어떤 때는 보면 환자가 입원 환자가 조금 어느 정도 되면 100만원 정도 수입이 남고요. 환자가 조금 농번기라든지 조금 줄면 입원 환자가 조금 줄면 100만원 정도 손해를 보는데 거의 비슷하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명섭
김명섭의원
그럼 일반 병원은 병원 식당을 경영을 직접 합니까? 위탁합니까? 위탁하는 데가 있습니까?
성수
김성수보건의료원장
일반 병원은 위탁하는 데도 있고 직접 하는 데가 있는데 일반 병원은 주로 직접 하는 데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공단에 청구가 가능하기 때문에...
명섭
김명섭의원
아! 보험공단에...
성수
김성수보건의료원장
예. 그렇습니다.
명섭
김명섭의원
우리는 그러면 군비를 1억2,000만원을 지원하면서 적자 날 게 본전이라 합시다. 그럼 1억2,000만원 우리가 적자를 식당 부분에 적자를 보고 있다는 결론이 나오는데 맞죠?
성수
김성수보건의료원장
적자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거의 비슷하다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명섭
김명섭의원
그러면 1억2,000만원은 연말에 군으로 수입으로 잡힙니까?
성수
김성수보건의료원장
식비하고 공단에 청구된 식비하고 진료 수입하고 같이 들어 가지고 합쳐서 우리가 계산해야 될 부분입니다. 진료 수입에 같이 잡히는 부분입니다.
명섭
김명섭의원
예. 이해갑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광호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재득
박재득의원
(거수)
이광호의장
박재득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득
박재득의원
884쪽에 보시면 대마초 수거 기간제 근로자 인부임 이거 매년 우리 지역에 매년 하는 거 아닙니까?
성수
김성수보건의료원장
여태까지는 계속했는데 올해는 조금 더 대마초 부분해 가지고 신경을 조금 더 써야 그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
재득
박재득의원
자생 대마가 지금 거의 안 없어졌습니까?
성수
김성수보건의료원장
가끔씩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거의 없다고 보는데요. 작년에도 1건 발견이 되어서 우리도...
재득
박재득의원
예.
성수
김성수보건의료원장
식약청에 보고하고 소각한 적이 있습니다.
재득
박재득의원
1명이 20일간 하는데 저가 알기로는 거의 이제 없어 졌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 한 해씩 건너뛰어도 되는 사업 같은데 매년 하는 사업 보다가 참조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성수
김성수보건의료원장
예.
이광호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원장님! 저가 한 가지 물어 볼게요. 식중독 환자는 우리가 관리를 어떻게 합니까?
성수
김성수보건의료원장
일단 식중독 환자가 하절기에 주로 많지 않겠습니까? 예방해서 철저히 홍보라든지 이런 관리를 하고 일단 발생을 하면 역학 조사를 합니다. 역학 조사를 해서 도에 보고할 부분 같으면 보고를 하고 자체에서 해결할 부분 같으면 자체에서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광호의장
그런데 내가 보니깐 그 업소 이름은 상호는 제가 이야기를 못 하겠습니다만 한 집에서 보니까 계속 식중독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어요. 진보에 그런 업소가 있어요. 저가 올 여름에도 몇 명 있는데 들었고 어제도 식중독이 해 가지고 의료원 가서 치료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치료했다고 하더라고요. 일곱 명이 한꺼번에 식중독이 걸려 가지고요. 그 집에서는 계속 그런 일이 있으니까 여러 집도 아니고 계속 한 집에서 일어나요. 내가 봤을 때는 도마를 옳게 소독을 못 하거나 이런 게 있지 않겠나 싶은데...
성수
김성수보건의료원장
예. 의장님 조사를 철저히 해가지고 관련 행정적 인 조치를 취하는 한이 있더라도 막아야 될 부분은...
이광호의장
예. 그건 저가 보니까 한 집에서 자주 일어나니까 조금 문제가 있지 않겠나 싶어서 저가 물었습니다.
성수
김성수보건의료원장
예. 조치하겠습니다.
이광호의장
그리고 실장님한테 저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책업무 추진비가 원장님하고 의료원장님 하고 기술센터 소장님하고 200만원씩 올라와 있는데 실과장도 200만원이죠?
주생
김주생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이광호의장
원장님하고 소장님하고는 시책업무 추진비를 좀더 드리는 게 안 맞습니까?
주생
김주생기획감사실장
거기 기관운영 시책비가 별도로 300만원...
이광호의장
30만원 있죠? 그래도 시책업무추진비는 다만 300만원이나 드렸어야 되는데 과장님하고 똑같이 주면 형평성에 안 맞는 것 아닙니까?
주생
김주생기획감사실장
예. 그 부분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광호의장
예. 검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의료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보건의료원 소관 2010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휴회를 결의하고자 합니다. 지난 12월 7일부터 오늘까지 9일간 2010년도 예산안 및 공공기금 운영 계획안에 대한 실과원소별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따라서 내일부터 12월 18일까지 3일간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2010년도 예산안 계수 조정을 위하여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내일 오전 10시까지 의원 사무실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제10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 11차 본회의는 12월 21일 월요일 오후2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