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용태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0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09년도 제3회 광주광역시 동구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동구청장 제출) 2. 2009년도 예산 2010년도 명시이월안(동구청장 제출) 3. 학동2지구 등 10개구역 주거환경개선계속비사업 변경안(동구청장 제출) 4. 2009년도 제3회 광주광역시 동구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의 수정예산안(동구청장 제출)

복지사업과장 위성진입니다. 복지사업과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3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금회 세입추가경정예산액은 318억 1,581만 4천원으로 기정 320억 7,046만 2천원에서 국시비보조금 등의 감소로 2억 5,464만 8천원이 감액 계상되었으며, 국고보조금은 노인일자리 확충 등 17개 사업에서 증감되어 1억 4,160만 6천원이 감액되고 시비보조금은 노인 일자리 확충 등 29개 사업에서 증감되어 1억 1,518만 3천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57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 규모는 기정예산액 361억 8,460만 1천원보다 2억 7,033만 7천원이 감액된 359억 1,426만 4천원이며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57페이지 기초생활보장 정책사업으로 기정 13억 4,263만 4천원보다 긴급복지지원비 1억 6,990만 7천원이 감액된 11억 7,272만 7천원을 계상하였으며, 감액 사유는 당초 시에서 예산을 과다 배정한 것이 감액사유입니다. 다음은 장애인 복지증진 정책사업입니다. 기정 98억 1,202만 9천원보다 1억 3,663만 3천원이 감액된 96억 7,539만 6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 58페이지 장애인활동보조 지원사업비가 수혜 대상자 감소로 인하여 9,400만원이 감소되고, 59페이지 시비 미확보로 인하여 장애인 생활시설 기능 보강비 4,172만 3천원,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기능 보강 사업비 3,5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59페이지 보육정책 내실화 정책사업으로 기정 80억 1,999만 6천원에서 3억4,743만 4천원이 감액된 76억 7,256만 2천원을 계상하였으며, 60페이지 종사자 인건비가 당초 시에서 과다 배정되어 1억 3,020만 1천원이 감액되고, 61페이지 선정기준 확대조정에 따른 지원아동수 증가로 저소득층 보육료 지원액이 1억 2,222만 7천원이 증액되며, 62페이지 만 5세아 무상보육료 지원액이 취학직전 아동의 전출 등 대상 아동수가 감소되어 1억 5,714만 3천원이 감액되고 63페이지 당초 예산 과다배정으로 시설 미이용 아동 양육 지원비가 7,670만 감액된 것이 주요 변동사유입니다. 다음은 63페이지 노인복지증진 정책사업입니다. 기정 130억 9,345만 7천원에서 3억 8,149만 6천원이 증액된 134억 7,495만 3천원을 계상했으며, 64페이지 기초노령연금이 당초 예산이 적게 배정되어 추가로 4억 883만 8천원을 증액 배정된 것이 주요 증가요인입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조서 5페이지 복지사업과 명시이월 사업비는 착공부지등 확보 지연으로 장애인 복지관 건립 사업비 25억원, 시비 미확보로 인한 행복요양원 기능 보강 사업비, 4,172만 3천원, 행복보호 작업장 기능보강 사업비 3,500만원, 총 3개 사업에 대하여 25억 7,672만 3천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어서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제출된 수정예산안은 추경예산안 제출 후 시비보조금 내시액 변경으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수정편성한 것으로 사업명세서 5페이지 및 13페이지 세입세출 예산안에 시비보조금 1,800만원을 정신요양시설 운영비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사업과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명시이월 및 추경예산안에 대한 사업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복지사업과 소관 추경예산안과 명시이월안,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균 위원 질의 하십시오.

세출예산 64페이지 무료양로시설은 어떤 기준으로 말씀하신 것입니까?

대상 시설은 한 개소로 용산동에 있는 이일성노원입니다.

무료급식하고 있는 경로당 예산은 안부족합니까?

네. 그것은 현재까지는...

급식할 수 있는 인원은 정확하게 파악되어 있습니까?

네. 되어 있습니다.

연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4억 5천 정도 됩니다.

지금도 월, 수, 금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급식 인원은요?

1일에 1,500명 정도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사업과 소관 추경예산안과 명시이월안,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성진 복지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과장 나오셔서 추경예산안과 명시이월안에 대한 항목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과장 편승용입니다. 주민생활과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경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9년도 예산안 2010년도 명시이월 사업에 대하여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5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입니다. 세입예산액은 311억 6,911만 7천원으로 기정예산액 313억 9,856만 4천원보다 2억 2,944만 7천원이 감소했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15페이지 세외수입은 2008년도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과 맞춤형 고용복지 통합지원 사업 정산금 등 18억 5,313만 4천원을 편성했습니다. 15페이지부터 16페이지 보조금은 국시비 변동내시로 인한 기정예산액 296억 1,417만 3천원보다 2억 9,819만 1천원이 감소한 293억 1,598만 3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69페이지부터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액은 319억 5,441만 2천원으로 기정예산액 322억 3,430만 6천원보다 2억 7,989만 4천원이 감소했습니다. 주요 편성 내용은 69페이지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국시비 변동 내시로 일반생계 급여 6억 9,529만 6천원을 증액편성했으며, 교육 급여 5,555만 6천원과 해산장제급여 777만 7천원을 각각 감액 편성했습니다. 70페이지부터 71페이지 주민생활지원 서비스 강화사업으로 자활소득 공제 9,849만 1천원, 한시생계급여 5억 2,518만 5천원,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 1억 2,993만 8천원을 국시비 변동 내시로 각각 감액 편성했습니다. 71페이지부터 73페이지 아동복지 증진 관련 국시비 변동내시로 결식아동 급식 한시적 지원 1백만원, 국내입양 장려금 1억 2,702만 3천원, 아동발달지원계좌 운영 53만 4천원, 아동 복지시설운영비 5,467만 8천원, 요보호아동 그룹홈 운영비 3백만 6천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고 입양아동 양육수당 857만 1천원은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73페이지부터 75페이지 여성복지 및 건강가정 육성사업 국시비 변동 내시로 아이돌보미 사회적 일자리 사업 5,602만 4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셋째아 이상 재가 양육비 지원 700만원, 한부모 가족 자녀양육과 교육비 172만원, 성매매 피해 상담소 운영 646만원, 가정 성폭력 피해자 의료비 2천만원, 성매매 피해자 구조지원 사업 142만 9천원, 그리고 국시비 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1,904만 1천원을 각각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기금 운영 특별회계입니다. 25페이지와 121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입니다. 세입세출 예산액은 3억 7,382만 2천원으로 기저예산액 3억 7,512만 8천원보다 130만 6천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의료급여 관련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자산취득비 시비 보조금 변동내시로 130만 6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계속비 및 명시이월 사업조사 5페이지 주민생활과 소관 명시이월 사업비는 시비보조금 미확보로 인한 성빈여사 숙사 개축공사비 국비 7억 3,920만 6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과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경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9년도 예산 2010년도 명시이월 사업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과 소관 추경예산안과 명시이월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용태 위원 질의하십시오.

남순심 위원입니다. 75페이지 성매매 집결지 현장기능강화 사업은 어떤 사업입니까?

성매매집결지 현장기능 강화 사업은 성매매 피해 상담소인 “언니네”를 이야기하는 것인데 현장기능 강화사업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숙소를 증축한다든가, 시설을 개보수한다든가 이런 사업인데 이것을 사업명칭을 변경했습니다. 이 사업운영비라는 것은 성매매 피해 상담소 운영에 따른 피해자에 대한 종합건강진단이라든가 심리치료, 피해자에 대한 빚문제 해결을 위한 법률 소송비 등 이런 사업비입니다.

그럼 “언니네”를 성매매 집결지라고 합니까?

그것은 전국적으로 해서 성매매 집결지가 5군데가 있습니다. 광주지역에서는 “언니네”인데 지역별로 서울, 광주, 전북, 경북, 경남으로 나누어서 했을때 그 지역을 집결지라고 표현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과 소관, 추경예산안과 명시이월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편승용 주민생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후변화대응과장 나오셔서 추경예산안과 명시이월안에 대한 항목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변화대응과장 박찬상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에 열의를 가지시고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계시는 전인수 예산결산 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을 모시고 기후변화대응과 소관 2009년도 제3회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면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7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기후변화대응과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경 세입예산액은 33억 5,457만 3천원으로 기정예산액 33억 7,461만 3천원보다 2004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주요 감액내역은 국고보조금으로 탄소은행 활성화 공동주택 지원 사업으로 1천만원과 시비보조금인 가로미화요원 사기진작비 4만원, 탄소은행 활성화 공동주택 지원사업비 1천만원입니다. 다음 79페이지 세출예산액입니다. 세출 예산액은 106억 164만 5천원으로 기정예산액 106억 2,172만 5천원보다 2008만원 감액 편성했습니다. 주요 감액 내용을 설명드리면 미화요원 사기진작비 시비 보조금 조정으로 인해 시구비 각각 4만원, 탄소은행 활성화 공동주택지원 사업 국시비 각각 1천만원으로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으로 명시이월 사업조서 6페이지입니다. 동구청 태양열 온수급탕을 당초 올해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국시비보조금 교부지연으로 인해 2010년으로 명시이월 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기후변화대응과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3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후변화대응과 소관 추경예산안과 명시이월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균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세출 예산 79페이지에 공동주택 에너지 절감 LED지원 사업이 있는데 올해 사업을 전혀 안하셨습니까?

네. 안했습니다. 내일 12월 16일 증정식이 있습니다. LED등..

그것을 시범 아파트 지역에 증정한다는 것이죠?

네. 4개 지역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후변화대응과 소관 추경예산안과 명시이월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찬상 기후변화대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과장 나오셔서 추경예산안과 명시이월안에 대한 항목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최도규입니다. 경제과 소관 2009년도 제3회 일반회계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8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61억 394만 7천원으로 기정예산액 61억 7,466만 1천원보다 7,051만 9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징수 교부금 수입으로 5,989만 2천원으로 기타잡수입 4,191만 2천원, 지방교부세 수입으로 2,471만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또한 국고보조금 사업으로 친환경 직불제 지원 등 5개 사업에 1억 9,873만 5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시도비보조금은 08년도 쌀 소득 직불제 지원 등 3개 사업에 170만 2천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83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69억 7,545만 3천원으로 기정예산액 70억 9,798만 8천원보다 1억 2,253만 5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세출내용은 먼저 농업생산기반시설 확충 사업비로 5억 8,560만 4천원으로 월남동 구거 수해복구 공사 사업비 779만 9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농가소득지원사업비는 기정 예산액 2억 5,781만 2천원보다 1억 8,843만 7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변동내용을 설명드리면, 농어민 자녀 학자금 지원사업비 307만 7천원이 증액되었고 쌀 소득보전 직접직불 1억 8,951만 4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생산 지원사업 관련입니다. 550만 9천원이 감액되어 3억 1,868만 6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85페이지 축산 안정성 유지 사업비는 25만원이 감액된 3,56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실업대책 추진사업 관련입니다. 희망 근로 프로젝트 사업에 2,195만원이 증액되어 45억 3,095만원이 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은 86페이지 반환금으로 국고보조금 반환금 3억 2,605만 5천원이 과오납금 1,635만 9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명시이월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6페이지 경제과 명시이월 사업은 8개 사업에 5억 1,784만 9천원으로 나무전거리 간판 정비사업으로 건물주 및 영업주 등 간판설치 동의 절차가 늦어짐에 따라서 9천만원을 이월하였으며,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은 2차 사업 대상지역 미확정으로 사업비 4,316만 5천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또한 농업재해복구사업, 소태동 수해복구 사업, 용산동 용연동 월남동 구거 수해복구사업등 준공시기 미도래로 인하여 사업비 전액을 이월하였으며, 희망근로 프로젝트사업은 슬레이트 주택 지붕개량사업비로 특별교부금을 11월 중 교부할 예정이었으나 행안부에서 사업비 교부가 지연됨에 따라 내년도 사업으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과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과 소관 추경예산안과 명시이월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과 소관 추경예산안과 명시이월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최도규 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지원국 소관 추경예산안과 명시이월안,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종열 복지지원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국 소관 추경예산안, 명시이월안, 계속비사업 변경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제순서에 따라 도시개발과장 나오셔서 추경예산안과 명시이월안, 계속비사업 변경안에 대하여 항목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양안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중에도 저희 도시개발과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지도를 해 주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인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개발과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 부분입니다. 2009년도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액보다 5억 8,326만 6천원이 감액된 58억 9,470만 9천원으로 편성하였고 이를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면 세외수입은 기정액보다 3,326만 6천원이 감액된 8억 6,577만 4천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조정 교부금은 기정액보다 1억 5천만원이 증액된 3억 8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주거환경개선 사업 지방채 발행금으로 7억원 전액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89페이지부터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보다 1억 4천만원을 증액하여 75억 5,221만 천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이를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활발한 도시개발 전개 정책사업비는 55억 8,585만 1천원으로 변동이 없으나, 주거환경개선 사업비 지방채 7억원을 전액 감액하고 전액 구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2페이지 자연친화적 도심가꾸기 정책사업입니다. 기정액보다 1억 4천만원이 증액된 7억 9,726만 9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감내용으로 가로화단 등 수목관리 사업에서 자산 취득비 240만원을 감하여 업무용 소프트웨어 구입비로 240만원을 편성하였고, 튤립 묘포장 조성사업으로 2회 추경때 구비로 편성한 재료비 1천만원을 감액하고 특별교부금으로 지원된 1억 5천만원을 튤립 묘포장 조성 사업의 인건비, 운영비, 재료비로 새로이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및 명시이월 사업 조서입니다. 먼저 2페이지 주거환경 개선사업 변동조서입니다. 계속비 사업 예산액은 47억 4천만원으로 변동 사항이 없으나 사업 추진 진척도에 따라 구역별로 사업비를 조정했습니다. 7페이지 명시이월 사업조서입니다. 선교~제2수원지간 도로확포장 공사 도로개설 손실보상금으로 52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튤립 묘포장 조성사업 인건비, 재료비 등 8,94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 드린 바와 같이 금회 편성된 200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은 최소한의 경비만을 편성하였으므로 원안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추경예산안과 명시이월안 계속비사업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용태 위원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