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남구의회 발언
김승교 의원 발언
청택
우청택위원장직무대행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시위원장을 맡은 우청택 위원입니다. 회의에 앞서 전문위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정택
서정택전문위원
전문위원 서정택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80회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 운용 계획안 심사를 위하여 행정자치위원, 도시복지 위원 각 3명씩 6명의 위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2항]에 의거 우청택 위원께서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진행하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직무대행
우청택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시위원장을 맡은 우청택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0회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전문위원이 보고한 바와 같이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거 본 위원회 임시위원장으로서 회의를 진행하여 위원장을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직무대행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은 남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선임되는 위원장은 본 위원회를 대표하게 되어 있으며, 본 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 선임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위원장 선임은 위원 여러분의 협의에 의하여 선임하는 방법과 무기명 투표로 선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만 의견 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승교
김승교위원
정회하기 전에 의사발언을 한번 하겠습니다.
김승교 위원입니다. 본회의에 앞서 예결특위 위원의 한 사람으로써 오늘의 현실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의원 간담회때 일인의 완강한 반대와 권한 대행의 우유부단한 결정으로 합의를 이루지 못한 관계로 오늘은 예견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볼 때 예결특위가 앞으로 파행으로 갈 소지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원만한 회의 진행으로 5대 의원의 마지막 예결특위가 18만 구민을 위한 오점 없는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게 예결 위원장의 권한을 대행하는 대행으로써 이런 상태로 계속 회의를 진행할 것인지 아니면 사태 수습을 위한 특단의 조치를 취할 것인지 대해서 일단 듣고 싶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직무대행
위원장은 일단 연장자 순이 아니고 임시위원장이 연장자 순입니다. 그래서 다시 위원회에서 위원장을 뽑습니다. 그래도 위원장이 안 되면 선임, 연령이 높은 사람이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시 정회를 해서 의논을 해보고 그래도 안 되면 다른 방법을 또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회의중지
11시51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아쉽게도 정회시간에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님들 모두가 심도 있는 협의를 하였으나 위원장 대상자 선임이 되지 않아 임시위원장인 본인이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그 직무를 대행하면서 오늘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 간사 선임을 위해서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임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회의중지
11시53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전영식 위원입니다. 간사를 선임하기에 앞서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우리 남구 의회가 지금까지 오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아직까지 선임을 못해서 대행 체제로 가는 것을 굉장히 마음 아프게 생각합니다. 대행 위원장으로써 최선의 아이디어와 모든 지혜를 모아서 잘 이끌어주기를 부탁을 첫 번째로 드리고 앞으로는 우리 남구 의회가 한 두 사람의 결정에 따라 가지 않는 합의체가 될 수 있는 의회가, 위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간사 선임 문제에 대해서는 분명히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간사할 능력이 되는 분이 없어서 마음의 갈등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간사 문제도 권한대행 위원장님께서 잘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앞으로 이런 대행 체제가 장기간 지속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직무대행
또 의사진행 발언 하실 분 있습니까? 간사 선임은 남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 회의에 보고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 간사로 선임할 위원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지금 직무대행인 위원장님이 도시복지위원회 소관이니까 간사분은 행정자치위원회의 한 분이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직무대행
김동원 위원님의 의사진행 발언에 의해서 임시 위원장이 도시복지쪽에 있으니까 행정자치위원회 소속의 위원으로 계시는 분 중에 간사를 한번 맡아줬으면 좋겠다고 저도 생각이 되는데, 어떻습니까?
영식
전영식위원
이것은 우리가 서로 상의를 해서 정회시간에 결정을 하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직무대행
알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였으면 합니다. 의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의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회의중지
13시5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 중 예산결산특별위원장과 간사 선임 문제를 심도 있게 토의하였으나 원만한 합의가 도출되지 않아 위원장 및 간사 선출을 위하여 관계 법규 및 전문가의 자문을 받은 결과를 전문위원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직무대행
전문위원 설명을 듣고 의사진행 발언 하십시오. 전문위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전문위원 설명을 듣기 전에 의사진행 발언부터 받고
청택
우청택위원장 직무대행
그것은 못 받아들이고 일단 설명을 듣고 받아들이겠습니다. 설명을 듣고
영식
전영식위원
그래요?
청택
우청택위원장 직무대행
예, 전문위원 설명을 듣고 받아들일게요.
영식
전영식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원래는 하기 전에 해야 되는데
청택
우청택위원장 직무대행
아니, 설명을 듣고 일단 설명을 하라고 했으니까 설명을 듣고
정택
서정택전문위원
전문위원 서정택입니다. 식사는 맛있게 하셨습니까? 오전에 우리 예결특위위원회가 1차 본회의에서 구성되고 오늘 위원장 간사 선임을 해서 안건을 상정했는데도 불구하고 협의가 잘 되지 않아서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지 않고 해서 제가 전문위원으로써 좀 답답한 면도 있고 뭔가 해결방안을 한번 찾아보자 싶어서 전문가를 통해서 자문을 구한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전문위원님, 설명이 틀렸습니다. 정회시간에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어떻게 알아요? 확인해봤어요?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알아요? 확인해봤어요? 내려가세요. 그 설명이 안 맞아요. 회의진행 방법이 틀렸어요. 우리한테 확인 안 해봤잖아. 정회시간에 협의가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정회하고 식사하고 왔으면 다시 확인해봐야 될 거 아니야.
정택
서정택전문위원
위원장님, 그건 시킨게 아니고 제가
경희
김경희위원
누가 시켜서 이걸 자료를 갖고 왔습니까? 정회를 해 놓고
정택
서정택전문위원
누구도 시킨 것은 없습니다.
승교
김승교위원
이것은 의장, 부의장 선거와는 맥이 다른데
청택
우청택위원장 직무대행
일단 설명을 한번 들어보고
정택
서정택전문위원
일단 설명을 한번 드리고 그것은 제가 맞다 틀리다 보다는
영식
전영식위원
그럼 전문위원님, 이거 나는 보지도 않고 무슨 뜻인지도 모르겠는데, 회의 진행을 좀 전에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가 정회시간에 간사를 뽑자고 했지요?
했으면 정회시간이 아까 그 때 몇 분이었냐면 15분 전인가 한 7분 정도 놔두고 정회를 했어요. 그러다 이야기하다가 점심 먹으러 갔잖습니까? 점심 먹고 왔으면 그것도 정회시간입니다.
정택
서정택전문위원
맞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점심 먹고 왔으면 합의 되었는 안 되었는지 물어봐야 될 것 아니오. 전문위원이 되었는지 그걸 어떻게 알아요? 위원장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그리 마음대로 어떻게 알아요. 위원들에게 물어보지도 않고. 간사 선임이 되었는지 어떻게 알아요?
정택
서정택전문위원
이 부분은 설명을 드리고
영식
전영식위원
아니, 간사가 선임되면 설명할 필요가 없잖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정택
서정택전문위원
그 부분과 또 다른 부분도 있기 때문에
영식
전영식위원
아니, 다른 부분은 나중에 하란 말이야. 묻지도 않은 부분은 왜 하려고 하냔 말이야.
청택
우청택위원장 직무대행
잠시만. 왜냐하면, 전문위원이 물어보니까 임시 위원장이 모든 회의를 주관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회의진행을 못하고 아무튼 임시 위원장은 없고 정식으로 위원장을 뽑아야 되기 때문에 합의와는 관계없기 때문에 간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즉,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보니까 임시 간사가 모든 일을 할 수 없고 정식적으로 위원장을 뽑아야 모든 회의를 진행한다기에 때문에 이 방법을 택했습니다. 합의 관계없이.
경희
김경희위원
임시 위원장이 회의를 진행할 수 없는 것 같으면 지금까지 왜 진행했습니까?
청택
우청택위원장 직무대행
아니, 임시위원장은 예산을 심의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정식으로 위원장을 뽑아야 예산을 심의할 수 있다기에 서정택 전문위원이 정식으로 위원장을 뽑는 방법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전의 이야기는 관계없는 것입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위원장이 정회해놓고 다시 회의 진행시켜서 예결위원에게 물어봤습니까?
청택
우청택위원장 직무대행
아니, 그것과는 관계가 없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관계가 없는 게 아닌데. 관계가 없는데 왜 이런 것 돌려놓고 이야기합니까?
청택
우청택위원장 직무대행
아니, 그게 잘못됐다 말입니다. 두드리기는 왜 자꾸 두드립니까? 왜냐하면 임시위원장이 예산결산 심의를 할 수 없다 이겁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대행이면 대행이지 두드리는 것까지 간섭해요.
청택
우청택위원장 직무대행
없기 때문에 정식으로 위원장을 뽑아야 회의를 진행할 수 있다는 내용의 자문을 받았기 때문에 그 설명을 하는 겁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해도 좋은데 우리가 간사에 대한 정회를 해놓았습니다. 간사 선임에 대한 정회를. 서정택 전문위원이 간사에 대한 정회를 해 놓았으면 간사가 정회시간에 협의가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물어보고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청택
우청택위원장 직무대행
아닙니다. 간사든 임시위원장이든
영식
전영식위원
전부 잘 못 봤다 아닙니까?
청택
우청택위원장 직무대행
잘 못 봤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한다는 이겁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하겠다는 것을 이야기를 해야죠.
청택
우청택위원장 직무대행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서정택 전문위원이 임시위원장이 계속 예산을 다룰 수 없다 하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야기 하십시오. 이야기하세요.
영식
전영식위원
전문위원님, 그것도 위원장이 설명하면 됩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직무대행
이야기하소. 전문가의 의견을 들은 대로, 직접 대화를 했던 분이 이야기를 하세요.
정택
서정택전문위원
저는
경희
김경희위원
위원장 혼자의 전문위원입니까? 예결위 전문위원입니까?
정택
서정택전문위원
저는 전문위원으로써 회의가 원만하게 안 되는 것 같아서 어떻게 하면
경희
김경희위원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순서가 있잖습니까? 정회해 놓은 거 아닙니까?
정택
서정택전문위원
정회했는데, 지금
경희
김경희위원
정회해놓고. 간사 뽑는 데 대해서 정회해놓은 거잖아요. 일단은 회의를 진행시켜서 간사에 대해 물어보고 그것이 합의가 안 될 때는 이렇게 해야 안 됩니까?
정택
서정택전문위원
그런데 절차상 문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회의를 하면 좋지 않겠나 싶어서
청택
우청택위원장 직무대행
이야기하세요. 위원이 지금 이야기하라고 하니까 답변은 나중에 하고, 이야기하세요.
정택
서정택전문위원
정회시간에 전문위원으로써 이 관계에 대해서 한국산업기술원 지방자치연구소 서우선 박사에게 자문을 구했습니다. 위원장, 간사 선임 문제에 대해서 원만하게 호선이 안 될 경우에는 의장과 부의장 선거에 준해서 무기명 투표로써 결정을 해야 한다는 자문이 있었다는 그 내용을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위원장 권한 대행이 간사를 선임한다던지 하는 절차는 안 맞는 것 같다. 의장 부의장의 선거에 준해서 위원장을 뽑고, 그 후 그 위원장이 간사를 뽑기 위해서 회의를 진행하다가 또 안 되면 또 의장 부의장의 선거에 준해서 간사를 선출한다는 자문이 있었다는 것을 설명 드리려고 제가 나왔습니다. 이상입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직무대행
예, 서정택 전문위원이 정회 중에 관계를 확인해 본 결과 임시 위원장이나 임시 간사는 예산을 심의할 수가 없다. 그래서 정식적으로 위원장과 간사를 선출해서 하는 것이 맞다고 하기 때문에 이전 정회해 놓은 내용은 임시 간사 내지 간사를 뽑는데 원래 당초에 임시위원장 뽑은 자체가 잘 못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의사진행 발언 신청해놓았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직무대행
예, 위원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말씀 하십시오.
영식
전영식위원
저는 이 회의의 진행이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간을 약 25분 오버해서 이렇게 회의 진행을 하고 우청택 임시 위원장님으로서 이렇게 너무 안 맞다는 생각이 들고, 서정택 전문위원 검토 보고도 검토 보고 사항이 아닙니다. 위원장이 법을 검토해보니까 이게 이렇다고 설명을 해주면 됩니다. 서정택 전문위원 검토 보고시 이렇게 시간을 낭비해 가면서 이럴 필요가 있습니까?
청택
우청택위원장 직무대행
서정택 전문위원이
영식
전영식위원
서정택 전문위원도 이걸 미리 알아서 회의 진행을 원만하게 해줘야 합니다. 이걸로 회의를 이토록 연장시키고 아까운 시간을 이렇게 붙들어놓고 있는 것은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잘 알아보고 임시 위원장 맡았으면 임시 위원장답게 잘 진행해줘야 됩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직무대행
말씀 다 했습니까? 그것은 중간에 전화하는 과정에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못 알아본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 되었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걸 전화하고 답변 받고 하는 시간이 걸려서 그런 것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러면 다시 올라오셔서 양해를 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청택
우청택위원장 직무대행
무슨 양해를 구합니까?
경희
김경희위원
시간이 걸리면 양해를 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청택
우청택위원장 직무대행
아니, 전화로 이야기 다 했지 않습니까? 전화 왔대요.
경희
김경희위원
그 때 이미 시간이 몇 분 지났습니까?
청택
우청택위원장 직무대행
그러니까 전화하고 있는 중 아닙니까? 그건 이해해주셔야 되지.
경희
김경희위원
진행을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시죠.
승교
김승교위원
그러면 전문위원에게 한번 묻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본회의를 열어서 의원 전체가 투표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정택
서정택전문위원
그 뜻은 아닙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직무대행
그 뜻은 아니고
승교
김승교위원
그러면?
정택
서정택전문위원
원만하게 진행되면
승교
김승교위원
아니, 결과적으로 안 될 때는
정택
서정택전문위원
예산안 심사를 하기 위해서는 최종적으로 안 될 경우에는 그런 방법을 사용해서라도 위원장을
승교
김승교위원
그런 방법이란 것은 뭡니까?
정택
서정택전문위원
의장, 부의장 선거에 준해서
승교
김승교위원
그러면 본회의를 새로 열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정택
서정택전문위원
본회의는 아닙니다. 위원회에서 의장
경희
김경희위원
예결위원회에서 한다 이 말이지.
승교
김승교위원
그러면 지금 하고 있잖아요. 지금 하고 있잖아요.
정택
서정택전문위원
지금 하고 있는데,
승교
김승교위원
그걸 설명할 거 뭐 있습니까?
청택
우청택위원장 직무대행
그게 아니고요. 운영위원장님, 임시위원장으로는 안 맞다 이겁니다. 그래서 1차 투표해서 무기명투표, 또 2차 투표해서 또 3차 합니까?
투표를 해서 결론적으로 과반수가 안 될 때는 정식으로 위원장을 선출한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승교
김승교위원
그 정식이라는 것이 어떻게 하는 것이 정식입니까?
청택
우청택위원장 직무대행
쭉 이야기했던 대로 의장 선출방식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임시 위원장이 예산을 심의할 수 없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승교
김승교위원
지금 심의하는 과정이 아니잖아요. 지금 우리가 위원장과 간사를 뽑는 과정에서
영식
전영식위원
제가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선출하라는 것이 법령 몇 조 몇 항에 나옵니까?
청택
우청택위원장 직무대행
그런 법령이 없기 때문에 서정택 전문위원이 서박사님께 자문을 구했다 그러지 않습니까?
영식
전영식위원
그러면 행정자치위원회에서도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그것은 일반적인 이야기일 수 있고 잘못 이야기할 수도 있으니까, 그것은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간사 선임 문제로 심도 있는 토의가 있었으나 원만한 회의진행이 되지 못하여 내일 오전 10시 30분 예결특위 제2차 회의 시 안건을 재상정하여 토의가 되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