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화자 의원 발언

손철운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도시경제위원회 소관 부서 국장님이나 과장님, 팀장님들 한 해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도시경제위원회 소관 부서는 저희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한꺼번에 뵙는 것도 이런 기회가 아니면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좌우간 고맙습니다. 제가 우리 행자위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이 시점이 금년을 마무리하는 시기이기도 하지만 내년을 준비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금년 한 해 미진한 부분들이 있었다면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구민을 위해서 좀더 채워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예산심의 때도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구 재정이 상당히 열악해서 구 통합관리기금에서 80억이란 예산을 차입을 해서 금년도 예산편성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정이 이러할진대 우리 도시경제위원회에서도 각 소관 부서에서 양심적으로 긴축예산을 편성했을 것이라고 본 위원은 믿고 싶고 또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금년처럼 예산 심의하기가 참 힘들고 고민스럽고 그런 적이, 예년에 비해서 너무 힘들었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예산과는 달리 행정자치위원회는 손에 잡히지 않는 눈에 보이지 않는 무형의 가치를 창출하는 예산도 상당히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 도시경제위원회는 눈에 보이는, 손에 잡히는 실질적인 예산이 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본 위원의 질의가 다소 미흡하더라도 본 위원이 명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각 국·과장님이나 팀장님들께서는 설명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경제위원회 상임위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면 교통행정과와 주차관리과는 원안가결을 다 했습니다, 소관 상임위에서. 그 두 부서만 빼고 나머지는 삭감된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질책 아닌 질책을 드리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녹지조경과장님!

예. 공원녹지과장 여재만입니다.

아, 공원녹지과장이죠! 예산서 576페이지에 보면, 예산서 577, 578 보면 인천나비공원 나비사육용토지 임차, 577페이지에 생물구입, 578페이지에 식목일 행사 관련 재료비, 이렇게 돼 있어요. 이 항목이 전액 삭감 내지 일부 삭감이 다 됐습니다. 왜 삭감이 됐는지 그 이유나 제가 알고 싶은데 설명이 미진했는지 녹지과장 설명 한번 해주세요.

예. 공원녹지과장 여재만입니다. 일단은 우리 도시경제위원님들에게 제가 설명이 충분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그 점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손철운 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제가 설명할 수 있는 데까지 설명을 짧은 시간 내 드리겠습니다. 나비공원 사육토지 임차 1000만원에 대한 거는 저희가 현재 토지가 없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 건물 지하에서 나비를 간이식으로 사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계속 1일 평균 한 300여 명씩 오고 많이 올 때는 한, 제일 많이 올 때는 10월 중순 경에 천 한 이삼백 명, 1500명 이렇게 오는 적도 있는데 나비가 사실 부족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저희가 나비를 구입하다 보니까 구입하는 금액이 앞으로 상당히 늘어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비하기 위해서 저희가 토지를 살 예산은 너무 부족하고 우리 구 재정상, 그래서 다방면으로 근처에 토지의 임차 형태라든가 이런 것을 알아본 결과 1000만원 정도면 저희가 나비를 사육할 수 있는 최소한 한 250평에서 한 300평 정도 2년 동안 임차가 가능하게 조사가 됐었습니다. 그다음에 생물구입 1500만원에 대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생물구입은 저희가 사육을 하더라도 나비가 1년에 많은 것은 한 일고여덟 번, 적은 것은 두세 번 이렇게 계속 생산을 할 수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한 두 번 정도만 가게 되면 F1잡종 강세현상에서 벗어나가지고 근친상간으로 인해서 이것이 15일 살 것이 4, 5일밖에 못 살고 더 문제가 되는 것은 이것이 4, 5일간밖에 못 사는 걸 떠나서 일단은 이것이 생육이 왕성하지 못하기 때문에 교배가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대가 끊어지고 해서 이것을 계속적으로 F1종을 사다가 한두 번 키워서 사육하는 이런 형태가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 전국적인 현상입니다마는. 그래서 저희가 1000만원 가지고 토지를 임차해서 하우스를 짓고 그곳에다 F1의 나비나 알이나 번데기나 이런 것을 사서 사육하면서 그것을 그렇게 키웠을 때는 저희가 행사라든가 계속적으로 수도권 내에서 밀려오는 관람객들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나비 양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저희가 최소한의 경비로 충당코자 하는 계획입니다. 사전에 이것이 우리 도시경제위원님들에게 제가 설명이 상당히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 사죄드립니다. 그다음에 식목일행사 부분입니다. 식목일행사가 3500만원에서 2150만원이 삭감이 됐는데요. 이것은 금년도 예산에 비해서 2150만원이 순증된 것으로 단편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식목일행사용 수목 구입과 나무 나눠주기 금액이 녹지팀과 조경팀으로 분리돼 있었기 때문에 금년도 예산에는 이것이 별도의 계정과목으로 돼 있었습니다. 이것을 합리적으로 하기 위해서 한 계정과목으로 묶어놨기 때문에 순증이 2150만원이 됐고요. 그래서 식목일행사용 수목 구입이 2000만원과 나무 나눠주기 행사용수목 구입이 1500만원인데 이것이 참고적으로 금년 예산에는 행사용 수목구입이 1500, 나무 나눠주기 행사용 수목구입이 1000만원, 이렇게 해서 2500만원이었던 것이 3500만원이 된 겁니다. 그런데 2150만원은 바로 아까 계정과목을 묶는 과정에서 비롯된 거고요. 이것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식목일행사는 국가에서 하는 행사로 전국적인 행사인데 그것과 더불어서 10여 년 전부터 식목일행사가 너무 무의미하니까 국민들에게 나무에 대한 인식과 나무를 심는 홍보를 하기 위해서 나무 나눠주기 행사를 범국민적으로 실시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도시경제위원회에서도 지적이 됐습니다마는 자칫 주민을 동원할 때 어떤 반장, 통장님들을 위주로 해서 모이기 때문에 너무 전시성이 아니냐, 이런 질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꼭 그렇게, 어떤 보는 시각에 따라가지고는 동에 따라가지고는 일반 주민들이 잘 참여를 안 하니까 반장, 통장님들이 위주로 해서 나오시는 예도 있겠습니다마는 그것보다는 그래도 국민들에게 나무나 식목일에 대한 홍보, 이런 것을 감안할 때 전국적인 행사인 만큼 이것도 저희 원안대로 가결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전국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만은 꼭 수립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필요한 사업인데 우리 공원녹지과장님께서 위원님들에게 사업의 필요성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득하는 노력이 부족했다, 본 위원은 이렇게 믿고 싶어요. 왜냐하면 저는, 우리 부평 지역에 명소가 몇 군데 있어요. 자, 앞으로 4월 2일 개관하는 아트센터라든가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청천동 생태숲, 굴포천 생태하천, 우리 삼산체육관, 앞으로 준공될 노인복지회관이나 청소년수련관, 미군부대 철수한 다음에 조성될 미군부대 부지, 경찰행정학교 부지, 이쪽 지역이 우리 부평 지역의 명소예요. 그러면 나비 생태숲을 만들고 생태관을 만들었다면 어떤 사업이 필요할 것 아니냐 이거죠. 그래서 주민한테는 쾌적한 공간을 조성을 해주고 우리 미래 주역인 청소년들에게 교육의 장도 된다는 말이죠. 저도 거기 몇 번 가봤습니다마는 부모님이 아이들 손잡고 와서 나비관에 가서 설명도 해줘가면서 얘기도 들어가면서 하는 모습을 내가 많이 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 봐도, 본 위원은 이게 참 좋은 사업이고 우리 나비생태관 어떻게 보면 존립과도 맞물려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왜 이런 부분을 갖다가 위원님들을 설득을 하고 강력하게 어필도 하고 애절하게 호소도 하고 왜 이런 노력이 부족했느냐 이거죠. 부족했으니까 위원님들이 이걸 갖다가 삭감을 했지 않겠습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제가 볼 때는 일을 안 하겠다는 거죠, 뭐 이것! 우리 위원님들이 항상 하시는 얘기가 뭡니까? ‘공무원들 일 안 한다.’ 제가 볼 때는 이 사업이 필요해요, 제가 볼 때는. 그런데 일을 하라고 해놓고 일을 안 시킨다 이거예요. 일 하려고 하는데 예산 삭감, 예산이 없어 일을 못해. 이런 부분에서 우리 과장님, 앞으로라도 꼭 사업이 필요한 게 있으면 위원님들한테 어떤 사업의 목적이라든가 타당성이라든가 필요성에 대해서 강력하게 호소도 하고 간절하게 또 호소도 하고 그런 태도의 변화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우리 도로과장님!

네. 도로과장 공상기입니다.

도로과에 보면 동소정사거리 굴다리 하부공간 환경정비 구조물 정비비, 보안등 양방향수신기 설치, 이것도 전액 삭감 내지 일부 삭감이 돼 있거든요. 설명 좀 해주시죠.

우선 공원녹지과처럼 도시경제위원회 위원님들한테 제가 설명이 부족했거나 자료 제출이 제대로 안 돼서 이렇게 삭감된 데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먼저 동소정사거리 굴다리 하부공간 환경정비는 당초 계획은 3억원을 투자해서 차도부분 벽면을 색채롭게 페인트칠을 하고 인도부분 벽면은 노후되거나 부분적으로 파손된 형태에 있어서 기존 석재타일을 떼어 내고서 다양한 무늬나 그림으로 연출을 할 수 있는 자기질벽면타일로 붙여서 터널을 깨끗이 하고 터널등을 교체해서 조명등을 개선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도시경제위원회에서 만약 2억원으로 삭감될 시에는 인도부분에 타일교체를 못하고요. 기존 타일에 파손된 부분만 보수하고 그다음에 세척이나 페인트칠로 마무리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위원님께서 다시 3억원으로 부활을 해주시면 쾌적한 동소정사거리 굴다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10년 구조물정비비 사용계획이 되겠습니다. 전기시설물 구조물정비비 사용계획인데요. 첫 번째는 부족한 가로등 정비사업 중에 1단계에 2001년부터 2005년에 실시한 가로등정비사업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안전진단비 2000만원, 그다음에 각종 전기시설물, 송내 지하차도 및 각종 굴다리 하부공간을 전기시설물을 정비하는 데 한 1000만원 그리고 민원발생 등으로 인한 인도등 설치비용으로 2009년도에 예산 부족으로 3개 노선을 못 한 게 있습니다. 거기에 한 3000만원에서 전기시설물 구조물정비비 6000만원이 삭감됐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부활해주시면 각종 전기시설물 안전정비와 민원해결이 조기에 해결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관내일원 보안등 양방향수신기 교체사업 추진계획입니다. 기존의 가로등이나 보안등은 고장이 발생했을 경우 순찰이나 민원신고에 의해서 현장을 확인했어야 됐었습니다. 그래서 장기간 방치해서 민원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현재 가로등 같은 경우에는 양방향수신기를 95% 정도로 설치해서 우리 도로과 사무실에서 실시간 고장유무 확인이 가능하게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안등은 2008년도부터 저희들이, 2008년도에 322개, 2009년도에 880개를 정비하였지만 15%밖에 정비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14년도 100% 보안등 양방향수신기 설치를 목표로 해서 연차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며 2010년도에는 3억원을 투자해서 약 1000개소에 보안등을 설치할 계획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설치제품은 우리 구 관내 업체에서 개발한 제품이며 기존방식에 비해서 전력을 약 3%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 전국적으로 이 제품을 지자체에 홍보를 해서 우리 구 세입을 증가할 수 있는 그런 계획도 있습니다. 아무쪼록 민원 조기해결과 에너지 절감을 위한 사업인 만큼 삭감된 1억원을 다시 부활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한 가지씩 짚자고요. 동소정사거리가 경인국도와 만나는 굴다리로터리에 있는 동소정사거리 그 굴다리를 말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거기는 본 위원이 그쪽이 고향이에요. 부평6동이 고향인데 그래서 어렸을 적 굴다리가 거기밖에 없었어요, 사실은. 그 굴다리를 통해서 논길로 해서 부평동중학교를 거의 그 길로 다녔습니다. 그래서 그 굴다리가, 지금은 자세히 안 봤습니다마는 항상 음산하고 음침하고 그쪽에서 또 사고도 많이 나고 그랬어요, 옛날에는.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하천이라든가 이런 부분의 도시환경에 쾌적한 공간과 그런 부분도 상당히 우리가 지금은 신경을 많이 쓰고 있잖아요. 그런데 하천뿐만 아니라 이런 교량도 디자인 개선을 통한, 뭐 디자인 개선보다 어차피 설치가 돼 있는 거니까 도시경관에 맞게 이미지 개선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하는데,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해보고 또 한 가지는 지금 구조물정비비라는 게 전기시설물 구조물정비비였어요?

네. 그렇습니다. 전기시설물 구조물정비비입니다.

저는 뭐 일반 구조물정비비인 줄 알고 그랬어요. 그런데 전기시설물 구조물정비비라면 각종 우리가, 지금 과장님 설명하신 중에 각종 우리 지역주민들의 민원사항이 있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어떤 민원사항입니까? 구체적으로.

인도등이 어두워가지고 설치해야 되는 3개 노선이 있는데 올해 1억원이 있었지만 예산이 부족해서 설치를 못하고 해서 내년에 설치해야 되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거기가 어디입니까?

3개 노선을 말씀드리면 개흥새싹길, 경원로 백운공원 방향, 그다음에 산곡동 경남1·2·3차 아파트,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 예산이나 얼마 정도 돼요?

그게 약 한 3000만원 정도 소요되겠습니다.

2009년도에 주민들의 민원사항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예산이 없어서 2010년도로.

예. 2010년도로 넘어갔습니다.

넘어갔습니까!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왜 이런 부분을 갖다가 도시경제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예산 심사할 때 거기에 지역구 위원님들 계셨을 것 아니냐 이거죠. 왜 충분히 설명을 못했느냐 이거죠!

그런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위원들의 존재 이유가 뭐예요?

제가 자료를 충분히 드렸어야 되는데 그걸……, 죄송합니다.

지역주민들의 어떤 요구나 건의사항을 구정에, 구민이 선출을 해줬기 때문에 구정에 반영시켜야 되는 게 의원의 역할 아니겠어요! 물론 사안을 따져봐야 되겠지만. 아, 이런 민원사항인데 민원인들이 2009년부터 수도 없이 요구했던 사항인데 청장님 초도 순시나 아니면 의원님들한테 요구하고 건의했던 사항인데 이런 것도 하나 처리도 못해줘가면서 의원님들 얼마나 주민들이 원망하겠어요. 그러면 의원님들 의정활동하는데 도와주는 건지 도대체, 집행부에서.

부활해주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삭감된 다음에 도와달라고 왜 그러느냐 이거지! 처음부터 위원님들한테 설득하고 호소하고 그래야 되지 않느냐 이거죠. 일을 하겠다는 어떤 의지가 없어요 의지가,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그리고 보안등 양방향수신기 교체사업요? 관내업체가 개발을 했다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설명 중에 우리 구 세외수입에도 보탬이 된다매요?

네. 그렇습니다.

어째서 보탬이 됩니까?

일단은 전국적으로 판매가 되면.

우리가 특허제품입니까? 그게.

그러니까 우리 구와 업체가 공동 개발한 거기 때문에 차후에 홍보가 많이 되면 내년 2010년쯤에 협약을 맺어서 그 수입의 일부를 저희들한테 수입이 되도록 그렇게 협약을 할 계획이 있습니다.

이게 관내업체가 개발하고 우리 구 세외수입에도 도움이 되고 이런 좋은 사업인데 왜 위원님들한테 충분한 설명이 부족했느냐 이거죠. 가뜩이나 구 세외수입이 부족한데! 전력은 얼마나 감소돼요?

전력은 약 3% 감소됩니다.

3% 정도 감소됩니까! 아니, 본 위원이 우리 부개3동 지역을 말할게요. 어떤 때는 주민이 저한테 얘기를 해요. 왜 구는 보안등 10시, 11시 됐는데 불이 안 꺼져 있느냐 이거예요. 이게 그런 부분들을 갖다가 다 점멸관계를 센터에서 확인하는 자동장치 아닙니까? 이게.

네. 그렇습니다. 가로등은 95%가 정비가 됐는데 보안등은 지금 한 15%밖에 안 돼 가지고 민원 부분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2014년도를 목표로 해서 연차적으로 정비를 하겠습니다.

구청에 전화 안 와요, 불 안 껐다고?

네. 오고 있습니다.

이게 계속비사업입니까?

예. 계속적으로 지금 2014년도를 목표로 해서 연차적으로 정비할 계획이 있습니다.

2014년도까지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요?

약 20억 들어가겠습니다.

20억 정도 들어갑니까?

예.

우리 도로과도 변화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도시경관과장님!

예. 도시경관과장 정연구입니다.

예산안 550페이지에 보면 불법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 민간용역사업,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전액 삭감이 됐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왜 전액 삭감됐습니까?

먼저 상임위 도시경제위원님들한테 설명이 부족하지 않았나 이런 부분도 일정부분 있다고 판단이 들고요. 위원님들께서 판단하시기는 지금 용역사업비를 투입을 해도 별반 나아지는 부분이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하셨다고 봅니다. 그런데 저의, 담당과장 입장에서는 그나마 용역비를 투입했기 때문에 이 정도라도 유지하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타구를 저희가 비교를 해봤는데 한 4개 구 정도, 저희가 이번에 용역비 올린 것도 금년도하고 동일한 예산을 편성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타구에서도 4개구 정도는 금년도하고 동일한 예산을 편성을 했고 강화, 옹진을 뺀 나머지 4개 구에서는 다 증액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생계형노점들을 탄력적으로 단속을 하라는 중앙의 지침도 있었기 때문에 타구에서도 일부 증액을 한 부분은 노점상이 늘어났기 때문에 용역비를 증액 편성하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 부평구 부분에 대해서는 전액 삭감된 부분은 제가 설명이 부족하지 않았나 이런 부분은 제가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전액 삭감됐을 경우에 대책은 있어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분명히 어려운 부분은 있습니다. 그런데 삭감이 됐다고 하면 저희가 현재 단속 기능직직원이 3명이 있고 공익근로자들이 한 12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임시적으로 그 인력을 활용을 해야 되는데 사실은 그 인력 갖고는 상당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뿐만이 아니라요. 본 위원이 목격을 한 걸 설명을 해드릴게요, 목격을 한 것. 자, 대부분의 노점상이라든가 노상적치물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주민이 신고를 해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단속을 안 할 수가 없죠? 민원인한테 통보를 해줘야 되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공직자들이 그걸 일일이 단속할 수 있습니까?

지금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고성이 오가고 멱살 잡히고 그런 경우도 많이 봤어요. 그런데 제가 단속하시는 분들 그걸 갖다가 현장을 목격했는데 장애인단체에서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군복을 입었더라고.

고엽제입니다.

고엽제입니까! 그런 분들이 나가서 단속하는 걸 내가 봤어요. 단속하는데 그분들이 강압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분들이 국가를 위해서 헌신했던 분들이고 또 몸이 불편한 장애인들이고 하기 때문에 노점상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얘기를 했을 때 통하더라 이거예요. 인간적으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서로 통하더라 이거죠. 공무원이 단속했을 때하고 효과가 훨씬 낫더라 이거죠.

네. 그분들이 수년간 단속요령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 단속공무원들이 나갔을 경우에는 오히려 더 마찰이 심해지는 부분들이 일정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업인데, 물론 효과가 얼마 있고 없고를 떠나서 그런 게 보이지 않는 효과예요, 보이지 않는 효과! 그런 분들이 단속을 해서 설득도 하고 하니까 그런 분들이 국가나 사회에 헌신한 사람들이고 몸이 불편한 사람들이고 하다보니까 그분들이 얘기하니까 서로 통한다 이거죠, 이해하고. 그런 게 보이지 않는 효과라 이거죠. 우리 도시가로경관 저해시설물 개선사업은 뭐예요?

손철운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경관사업비가 총 4억 4100만원, 이 부분이 삭감이 됐는데요. 사실은 도시디자인이라든가 도시경관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용어를 사용해서 조직이라든지 사업을 시행한 것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특히 경관사업은 저희가 금년도부터 처음 시행을 하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사회복지 예산이라든지 주민불편사항, 주민숙원사업 이런 부분보다 예산 편성할 때도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부분도 있고 사실은 또 사업 시행과정에서 경기가 어려울 때 이런 도시미관 쪽에 예산을 투입하는 부분에 대해서 민원인하고도 마찰되는 부분들도 일정 부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사업 주 내용은 옹벽경관사업이 3000만원이 서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큰돈을 들이지 않고 세일고등학교 앞에 옹벽이 도로변에 한 200미터 정도 되고 부광교회 옆에 100미터 정도의 옹벽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옹벽에 불법벽보 같은 것들이 자주 상당히 많이 붙어있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그림 같은 걸 그리지 말고 담쟁이넝쿨 형태로 하면 도심지에 녹지대를 형성하는 효과도 있고 광고물 부착하는 것도 사전에 방지하지 않나 해서 3000만원 편성했던 거고요. 가로경관 저해시설물 개선사업 4억 1000만원, 시설부대비 포함해서 4억 1100만원입니다. 이 부분은 내년도 개관예정인 아트센터 도로변에 오래된 펜스가 설치돼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게 가로경관을 저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펜스를 제거를 하고 거기에 녹지대를 형성하는 그런 사업하고 가로변에 수목식재라든지 화단을 조성할 계획으로 편성했던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시비 50%하고 구비 50%가 편성이 됐습니다. 2억 500만원씩 시비보조 내시가 된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시비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좀 도시경제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신 사항이시겠지만 이 부분은 재고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시비 매칭사업이다 이거죠?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한 자료, 지금 죽 설명하셨잖아요. 본 위원한테 정회시간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경제과장님!

경제과장 국희정입니다.

개인서비스업소 전수조사 이게 뭐예요?

예. 저희 관내에 있는 개인서비스 품목 49종 관련 사업장을 일제 조사해서 그 49종은 음식업, 이·미용, 세탁, 목욕업, 숙박 등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물가안정을 유지하고 모범업소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제공을 하고 부당요금인상업소에 대해서는 자제하도록 안내문을 보내고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개인서비스업소 전수조사를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해서 조사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당초 2009년도 본예산에 138만 9000원이 서 있었는데요. 그 예산으로 전수조사가 어려워서 1회 추경에 456만 5000원을 세워서 예산을 595만 4000원 예산으로 금년에 593만원 집행하고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 491만 1000원이 삭감이 됐는데요. 현재 편성된 138만 9000원으로는 내년도에 조사사업이 곤란하기 때문에 다시 부활을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니, 삭감내역이 당초 예산이 630만원인데 삭감내역이 491만 1000원이네?

예. 그렇습니다.

왜 491만 1000원이 나왔어요?

이것은 당초 조정액이 138만 9000원인데요. 그러니까 2009년 본예산 금액으로 조정이 돼 버린 거예요.

아니, 그런데 무슨 예산이 138만 9000원짜리가 있어? 2009년 본예산에도.

그러니까 당초에 인건비를 그렇게 편성이 돼가지고 하지를 못했었습니다.

그러면 138만 9000원으로 하면 어떤 사업을 할 수 있어요? 이것 다 할 수 있어요? 전수조사.

전수조사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전년도 2007년도에 표본조사만 했었습니다. 우리가 조사한 전체 업소수가 약 6000개가 됩니다.

6000개면 표본조사하면 몇 군데나 하는 겁니까?

표본조사하면 한 10% 정도.

10% 정도! 각종 업소들 다 못하겠네?

예. 전체 조사는 어렵습니다.

그럼 정확한 데이터가 안 나오겠다 이거죠?

예. 그렇습니다.

청소과장님!

네. 청소과장 이승우입니다.

청소업체 기동순찰반 운영비, 이게 뭐예요?

지금 우리 관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을 7개 업체에 위탁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해당업체별로 자기 구역에 대해서 민원불편사항이라든지 토요일, 휴일, 공휴일 같은 경우에 민원사항 발생을 해소하기 위해서 기동순찰반을 차량 1대에 운전기사하고 거기 인력 한 2명 정도로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걸 갖다 시비보조사업으로 하고 있는데요. 당초에는 11월 전에 아마 내시해주기를 구 2800, 시비 2800 해서 5600으로 이렇게 내시를 해줬는데요. 최근 지난주에 다시 변경내시가 와가지고 시비만 전액으로 해가지고 2800 규모를 축소해서 다시 수정하게 돼 있는데요. 지금 세입이 1400이 삭감됐는데 이 부분이 부활됐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니, 지금 구비, 시비가 50 대 50이라매요?

예. 그런데 내시가 바뀌었습니다. 처음에는 50 대 50으로 내시됐는데요. 지난주에 다시 변경내시가 돼 가지고 전액 시비보조사업으로 바뀌었습니다.

전액 시비보조사업으로! 그럼 이것만 가지고 해라?

네.

그러면 기존에 기동순찰반 운영하는데 지장이 없다?

네. 그 금액이면 충분하다고 지금 판단한 것 같습니다.

아, 그런데 우리 과장님이 판단하시기에는?

지금 제 입장으로서는 업체에서 요구도 있고 실은 원래는 토요일, 공휴일만 운영하게 돼 있는데 업체에서는 실제적으로 평일에도 민원 발생되고 그러면 처리하고 그런 사례가 많기 때문에 지금 금액으로는 다소 부족하다고.

기동순찰반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업체별로 지금 1개씩 구성돼 있습니다.

몇 군데예요? 그러니까.

7개 업체입니다.

아니, 우리 구 청소과에 기동순찰반 그런 것 운영하고 있는 것 같던데 그건 뭐예요?

아, 구에서도 운영하고 업체에서도 1개 반씩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럼 구에서 운영하는 기동순찰반 인원은 몇 명이나 돼요?

지금 기동반이라고 하지만 노면차에 미화원이 한 16분 정도 있는데요. 노면차 운전기사하고 보조인력으로 해서 8명이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일부는 재활용 선별업무를 하기 때문에 실제 많지는 않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생과장님, 제가 행정자치위원회 소속이다 보니까 궁금해서 그러는 거예요. 위생과장님, 위생과는 맛기행홍보책자 발간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왜 삭감됐는지 이유 좀 설명해 주세요.

우선 이것도 제가 노력이 부족했던 걸 사과드리겠습니다. 맛기행책자는 저희 구가 구도심권이 되다보니까 주변에 상동이나 계양구, 이런 신도시에 사실 업주들이 손님들을 많이 지금 뺏기고 있는 이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도 이제는 단속보다는 그래도 어떻게든지 업소를 활성화하고 도울 수 있는 방향을 찾아보자 해서 이 맛기행책자를 만들어서 업소들을 홍보해주기 위해서 만든 겁니다. 그래서 맛기행 또, 지금은 사실 맛을 찾아다녀서 맛기행을, 맛을 찾아다니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분들에게 도움도 주고 또 꼭 외부에서 오는 관광객들에게도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러기 위해서 세운 예산입니다. 그래서 또 이게 사실 업소에서도 호응이 굉장히 좋습니다. 자기 업소가 이렇게 들어감으로써 또 여기에 못 들어가는 업소는 다음에 자기가 들어와 볼 수 있도록 노력도 하고 그런 좋은 호응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세운 건데요. 제가 설명을 최선을 다해서 못했던 걸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예산을 다시 세워주시면 더 열심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국 시·도에도 한 부씩 배포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1부씩! 그리고 각 유관기관이나 단체에도 배부하고?

그렇습니다.

물론 우리 의회에도 있는 건 봤어요, 제가. 그런 설명을 왜 못하시냐 이거죠, 본 위원은 이해가 가는데. 또 도시재생과장님!

“…….”

도시재생과장님!

예. 도시재생과장 김기수입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 55만원이 왜 55만원이 삭감된 거예요?

그것은 올해 천백 저기인데요, 올해 예산에 맞게 해서 55만원 삭감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55만원을 증액 편성한 이유는 뭐예요? 올해보다. 아니, 위원님들이 55만원 삭감하게 생겼어요? 지금. 증액 편성한 이유가 뭐냐고, 55만원.

그것은 기초조사나 측량비 그런 사항인데요. 일을 좀 열심히 하기 위해서 55만원을 추가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것 좀 양해 해달라고 해주셔야지! 위원님들이 55만원 삭감하게 생겼느냐고, 지금! 우리 도시재생과 변해주십시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유순 위원입니다.

도로과장님!

네. 도로과장 공상기입니다.

아까 우리 손철운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한 추가질의를 하겠는데요. 구조물정비비가 삭감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민원이 접수됐을 때 “올해는 예산이 없어서 내년에 예산을 세워서 해주겠습니다”라고 구민하고 약속을 했겠죠?

물론 그런 점에서 공식으로 접수된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구두상으로 접수된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구조물정비비가 삭감이 되면 과장님은 거짓말쟁이네! 거짓말하신 거잖아?

네.

그렇게 되죠?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알았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우리 국장님! 지금 보면 시비 매칭사업 부분이 삭감이 돼서 시비를 지금 반납하게 될 입장에 놓여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비 반납하면 어떻게 돼요?

답답하고 아쉽게 생각합니다.

시비 매칭사업 같은 거는 잘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하시게끔 해서 삭감되는 부분이 없게 하셨으면 좋았을 걸 지금 이것 반납하게 되면 다음에 또 시비 내시 받는데 문제가 되죠?

그렇습니다.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차관리과장님!

예. 주차관리과장 김성철입니다.

우리 다른 때 예산심의와 달리 올해 같은 경우 주차장특별회계 부분에서 주차장 유지보수비가 지금 삭감이 됐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저희가 지금 주차장이 공영주차장 16개소하고 노외주차장 55개소 해서 71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이게 1억에서 5000만원이 삭감된 건데요. 작년에도 본예산이 1억이었습니다. 다만, 유지보수 시설비가 2억으로 올해 증액된 사유는 주요사업 보고회 시에도 상임위원회에서 보고를 드렸던 사항인데요. 무인주차관리시스템 운영 시범사업하는 게 1억이 추가돼서 전년도 예산은 1억이었지만 2억이 된 겁니다. 그래서 신규사업 1억에 대해서는 이해해주셔서 전액 세워주신 건데 나머지 1억은 전년하고 동일한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예산액이 2억이다 보니까 1억이 증액됐다고 해가지고 5000만원을 감액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신규사업이 있는데 전년도 예산 대비해서 위원님들이 동결을 해라 해서 5000만원 삭감한 것 같다 그런 말씀이시죠?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주차장 유지보수비는 꼭 해야 되는 사업이잖아요?

그렇죠! 올해 같은 경우에도 잔액이 현재 250만원밖에 안 남았습니다, 1억에서. 이건 71개소에 대한 게 어떤 거도 발생할 수가 있는 거니까요. 항시라도 유지 보수할 사항이 발생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장세강 국장님! 지금 도시경제위원회 전반적으로 보면 시책업무추진비가 삭감이 됐어요.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경제환경국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는 저 같은 경우는 경제과가 주무과다 보니까 거기에서 240이 삭감이 됐거든요. 삭감된 사유는 아마 전년도 대비, 그러니까 2009년도 대비해가지고 늘은 금액으로 증액이 됐기 때문에 삭감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사항은 증액이 아니고 아마 도시관리국하고 금액이 맞겠습니다마는 저희는 경제하고 청소로 나눠져 있던 금액입니다. 그래서 도시관리국의 주무과인 도로과에 전체적으로 합쳐서 세우듯이 저희도 청소과에 있는 금액을 경제과로 240을 포함을 하다보니까 금액은 똑같은 금액인데 단순히 2009년도 비교로만 인해서는 240이 늘은 거는 사실입니다마는 청소과에 있던 240을 이쪽으로 옮겨놓은 거기 때문에 금액은 동일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경제과가 주무과다 보니까 경제환경국 거를 전부 경제과로 옮겨놓은 사항이다 이거죠?

네. 그래서 금년도하고 비교하다 보니까 늘은 걸로 판단이 된 거죠.

아, 그래서 전년도보다 늘어서 그 부분을 삭감을 위원님들이 하신 거죠?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럼 이런 것도 좀 도시경제위원회 위원님들한테 납득이 가게 설명을 하셨으면 위원님들이 이렇게 삭감을 안 하셨을 텐데 이런 부분이 조금 아쉽고요. 이상입니다.

박종혁 위원입니다.

도시경제위원회 위원으로서 이번에 특위에서 과장님들 답변하시는 말씀들 들어보니까요 말문이 막혀서 어떤 말씀을 어떻게 드려야 좋을지, 어떤 질문을 드려야 될지 좀 답답함이 먼저 앞서네요. 그렇습니다. 우리 도시경제위원회에서 우리 특위 위원님들한테 경제과에 이노까페, 도로과에……, 공원녹지과 임차료하고 재료비, 그다음에 주차관리과, 이 몇 개 사안에 대해서는 우리 집행부에다 자료요구를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검토해서 우리 의향에 맡겨, 그런 바가 있어요. 그런 부분이 있고 아니, 어떻게 우리 과장님들이 이렇게 답변하실 수가 있어요? 예? 이건 우리 위원님들 싸움시키는 것도 아니고 이것 뭐하는 겁니까? 뭐 하시자는 거예요? 나비박물관요? 파충류박물관 만드시지 왜 나비박물관 만드셨어요? 그러면. 이렇게 예산이 막대하게 들어갈 그런 개연성이 있기 때문에 애시 당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제기를 했던 부분 아닙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생물구입이라고 떡 하니 올라왔는데 설명서에도 그렇게 안 돼 있고 질문하면 답변도 못하고 이것 가만히 놔둘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위원들 누가 있겠어요! 도로과장님, 동소정사거리 굴다리 밑에 3억 바르지 말고 2억만 발라서, 투입해서 한번 해보시라는 게 그렇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

녹지조경과장님, 나비 구입 임차료 있잖아요. 250에서 300평 정도를 임대하신다는데 위치가 어디쯤 되세요?

위치는 들어가면서 정문 우측 부분으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그 부지가 확정된 건 아니고요. 그 부지가 가장 인접돼 있기 때문에 그 부지를 물색 중에 있습니다.

용도는 뭐고 소유자가 어디입니까?

소유자는 그 인접에 공장을 가지고 있는 경도시스템 소유입니다.

왜 이런 부분들을 우리 상임위원회에 말씀 안 해주셨죠?

어쨌든 지금 와서 설명을 자세히 못 드린 부분을 사과드립니다.

과장님, 너무들 하시네요. 너무들 하셔! 위원님들 어용으로 앉혀놓는 것도 아니고 싸움시키는 것도 아니고 너무들 하십니다. 그리고 522쪽에 구조물정비비 있잖아요. 다시 한 번 답변해주세요. 어떤 사항 때문에 구조물정비비 쓰신다고 했죠?

첫 번째는 2001년부터 2005년에 부적합가로등 정비사업한 게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안전진단 점검비가 한 2000만원이 되겠고요. 두 번째는 각종 구조물 중에 송내지하차도 굴다리 하부공간에 전기시설물 보수명목으로 1000만원 소요되겠고요. 세 번째는 민원발생 등으로 인한 인도등, 어두운 곳에 인도등 설치해달라는 민원이 올해 3개소가 있었습니다. 그것에 대한 한 30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개략적으로.

그러면 각종 구조물정비에 3000만원이 소요될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1000만원 삭감해도 되겠습니까?

그건 예비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각종 구조물 송내지하차도나 혹시나 굴다리 하부 공간에 있는 시설물이 2010년도에 발생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것도 전부 살려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표현이 좀 그렇고요. 과장님, 이런 부분이 있고 그러면 소위 얘기하는 추가자료 죽 하니 준비하셔가지고 위원님들 책상 위에 쫙 깔아주시고 “살펴봐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전부 다가 그래요, 다. 왜들 그러십니까, 정말! 우리 과장님들 일 하시겠다는데 여기에서 위원님들이 반대하는 것 있습니까? 예산 다루시면서 제대로 업무파악 안 하시고 오셔서 전전긍긍대시고, 속된 말로 버벅대시고 그렇게 답변하시니까 위원님들은 거기에 대해서 신빙성이 안 가시기 때문에 의구심이 갈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존경하는 위원장님, 우리 도로과에서 동소정사거리 굴다리 하부공간 환경정비사업에서 3억 정도 예산 편성을 하셨는데 예산 편성하게 된 계획서 있죠? 계획서. 3억이 어떻게 산출이 됐는지 산출계획서를 가지고 현장방문을 제안합니다.

네.

김유순 위원입니다.

경제과장님!

네. 경제과장 국희정입니다.

부평 이노까페 네트워크 허브운영사업비 해서 예산이 올라왔는데요. 이노까페가 언제 생겼어요?

이노까페는 3년.

3년 정도 됐어요?

네.

그럼 그 전에 운영은 어디서 했어요?

그것은 이노까페가 우림라이온스 아파트형 공장이 입주한 후에 한 1년 있다가 저희가 조성을 한 겁니다.

그런데 작년도에도 이노까페 운영을 했잖아요?

예.

그런데 작년도에는 예산이 하나도 안 들어갔네요?

작년도 본예산에는 반영이 안 됐고요. 1회 추경에 확보를 해서 집행을 했던 사항입니다. 이 예산이 확보가 안 되면 결국은 우리 관내 기업을 하시고 있는 중소기업협의회에서 부담을 또 해야 될 형편이고 그래서 우리가 기업지원사랑 운동 차원에서 예산 확보해서 사무용품비나 공공요금, 관리비, 화재보험료 등 이런 비용을 구에서 지원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우는 겁니다.

그럼 작년에 집행액은 얼마였죠?

작년 집행액이 지금 4/4분기 거가 아직 집행이 안 됐고요. 한 720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그러면 조금 증액을 해서 예산을 세우셨네?

네. 약간 그렇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이것 계속 구에서 운영비가 지원이 될 부분이네요?

네. 앞으로 계속 구에서 지원할 계획으로 지금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