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남구의회 발언
김영순 의원 발언
명현
공명현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4회 남구의회 제2차정례회 주민복지도시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부산광역시 남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외 2건의 안건 심사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명선
정명선의사직원
의사직원 정명선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부산광역시 남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명현
공명현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남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민지원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원
윤동원주민지원과장
주민지원과장 윤동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구민들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공명현 주민복지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05244호 부산광역시 남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명현
공명현위원장
윤동원 주민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
손재무전문위원
주민복지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손재무입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명현
공명현위원장
손재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부산광역시 남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손애휘위원님!
애휘
손애휘위원
예, 손애휘위원입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이 대출될 때 주로 어떤 목적으로 대출이 되는 겁니까?
동원
윤동원주민지원과장
대부분 자활을 하기 위한 영세상이나 보통 학자금 대출도 가능하고 조례상에 명시된 몇 가지 사유가 있습니다.
애휘
손애휘위원
학자금 대출이나…
동원
윤동원주민지원과장
전세자금도 받을 수 있고…
애휘
손애휘위원
전세자금도…
동원
윤동원주민지원과장
대부분이 행상이나 어떤 먹고 살기 위한 호구지책으로 거기에 필요한 자금을 빌리는데 쓴다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애휘
손애휘위원
그러니까 무슨 포장마차를 한다든지…
동원
윤동원주민지원과장
그렇죠.
애휘
손애휘위원
그러니까 우리 지금 정부차원에서 하고 있는 미소금융하고 그죠?
동원
윤동원주민지원과장
예?
애휘
손애휘위원
미소금융.
동원
윤동원주민지원과장
예.
애휘
손애휘위원
마이크로 크레디트제도 있지 않습니까?
동원
윤동원주민지원과장
예.
애휘
손애휘위원
그거 하고 일단 유사한 제도 입니까?
동원
윤동원주민지원과장
유사하다고 보면 되겠고 오히려 그쪽은 새마을금고를 통해서 보통 재산을 담보를 해서 보증 없이, 보증인 없이 빌리는 제도이고…
애휘
손애휘위원
그렇죠.
동원
윤동원주민지원과장
우리는 현재 보증인이 아마 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활성화는 신용금고나 새마을금고 쪽이 더 활성화 된 그런 실정입니다.
애휘
손애휘위원
그러니까 이 기금에서 문제됐던 게 보증인 부분인데 보증인 부분은 이번 조례에 반영이 안 된 것입니까?
동원
윤동원주민지원과장
그것은 지금 현재 빌려주고 담보용으로 어쩔 수 없이 보증인제도는 그대로 둬야 됩니다. 물론 본인이 담보능력이 있어서 담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보증인이 없어도 되도록 우리 조례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대다수가 담보능력이 대부분 없기 때문에 보증인을 세워야 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애휘
손애휘위원
대출자가 못 갚을 경우 그럼 보증인이 대신 갚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동원
윤동원주민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애휘
손애휘위원
그럼 이 경우 결손처분까지 할 경우에는 보증인…
동원
윤동원주민지원과장
예, 그렇죠.
애휘
손애휘위원
조차도 상환능력이 없는 사람인 것입니까?
동원
윤동원주민지원과장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애휘
손애휘위원
그러면 보증인에 대해서는 뭐 신용조회 같은 건 안 하나보죠?
동원
윤동원주민지원과장
보증인도 그 당시 전부 규정이 되어 다 있거든요. 재산세 납부기준이나 재산이 있어야만…
애휘
손애휘위원
보증을 설 수 있는데…
동원
윤동원주민지원과장
예, 선정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을 다 심사를 해서 적격자여야만 보증인으로 성립이 됩니다.
애휘
손애휘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가 국민은행하고 지금 소송하고 있는 거죠?
동원
윤동원주민지원과장
아, 그것은 전세자금입니다.
애휘
손애휘위원
전세자금이고…
동원
윤동원주민지원과장
예, 그것은 전세자금이고 이것하고 그것하고는 전혀…
애휘
손애휘위원
전혀 다르죠?
동원
윤동원주민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애휘
손애휘위원
제가 잠깐 착각을 했는데 그럼 보증인도 있는데 결손처분을 주는 게 이게 맞습니까?
동원
윤동원주민지원과장
이게 이해를 좀 하셔야 되는 부분이 1996년도 이전에는 쉽게 얘기해서 구청의 행정기관에서 체납자들을 전부 관리하고 모든 그 어떤 전문 분야가 사실상 은행 쪽에서 해야 되는 업무인데 행정기관에서 모든 것을 처리하다 보니까 보증인 관리상의 어떤 문제나 이런 것이 세월이 좀 흐르면서 사실상 회수가 안 된 부분이 좀 남아있습니다. 남아 있고 1997년도 이후부터는 해당 우리 지정 특별회계지정금고에서 전부 대출금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은행에서 중점적으로 취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97년도 이후에 우리 대출한 분들은 상환에 큰 애로는 없습니다. 지금 문제가 되는 있는 부분은 96년도 이전에 세월이 한참 흐르다 보니까 보증인에 대한 관리하고 본인에 대한 관리가 조금 잘못된 부분도 있고 독촉을 해도 행정기관에서 하니까 전문성이 없으니까 그런 부분이 있어서 지금 현재 체납이 좀 남아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애휘
손애휘위원
96년 이후에는 크게 문제가 없다고 하시니까…
동원
윤동원주민지원과장
예,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애휘
손애휘위원
그런데 오히려 결손처분처리규정을 신설함으로 인해서 이것을 악용할 수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는 거거든요. 오히려 상환의지를 저하시킬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연구를 좀 하셔서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해 주십시오.
동원
윤동원주민지원과장
예, 이 부분은 우리 일반, 현재의 조례상에서도 일반회계의 예에 따르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신설을 꼭 안 해도 그 조항에 적용하면 할 수는 있는데 어디까지나 좀 더 법상의 명확한 규정을 넣기 위해서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애휘
손애휘위원
알겠습니다.
명현
공명현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부산광역시 남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산광역시 남구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구청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4분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남구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청소행정과장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평
박인평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박인평입니다. 평소 우리 구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고 청소행정분야에 대해서도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왕성한 활동을 해 오신 공명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주민복지도시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우리 과 소관 의안번호 제05246호 부산광역시 남구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명현
공명현위원장
박인평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
손재무전문위원
주민복지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손재무입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명현
공명현위원장
손재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부산광역시 남구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순위원님!
영순
김영순간사
예, 과장님!
인평
박인평청소행정과장
예.
영순
김영순간사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동안 그럼 남구에 1회용품 사용을 해서 위반된 사업장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한 게 어느 정도 수요가 되는지 그리고 이러한 신고를 한 사람에 대한 신고포상금은 어느 정도 나갔는지 알 수 있을까요?
인평
박인평청소행정과장
예, 2007년도에 32건을 과태료를 매겨서 부과는 122만5,000원, 신고포상금은 75만원, 2008년도에 49건에 135만원 부과되어서 신고포상금은 96만원, 2009년도에 21건에 신고가 되어서 부과금액은 78만5,000원, 그 다음에 포상금은 46만원 나갔는데 이것은 신고인수별로 연도별로 그걸 분석을 해보면 2007년도에 32건에 8명이 했는데 1인당 평균 4건, 그 다음에 2008년도에 49건에 6명이 했습니다. 그래서 1인당 평균 8건, 올해는 2명이 신고를 했는데 1인당 평균 10건이 되어서 전문신고자들이 자기들이 일부러 편의점이나 그 다음에 마트나 그 다음에 모텔 같은 곳에 가서 치약 달라해 가지고 그렇게 해서 사진을 찍어서 받아온 것이 그것이 100%입니다.
영순
김영순간사
그런 것도 있지만 지금 보면 과태료를 부과한 내용이 액수가 점점 줄고 있었다는 것도 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조례를 폐지했을 경우에 물론 상위법에서 폐지를 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지금 현재 우리가 환경오염 때문에 1회용품 사용을 규제하고 있는 입장이지 않습니까, 그죠?
인평
박인평청소행정과장
예.
영순
김영순간사
그런데 이렇게 조례가 없을 때 훨씬 더 많이 1회용품을 많이 사용하게 된다든지 이런 우려도 사실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인평
박인평청소행정과장
그것은 대책법령이 있습니다. 지금 1회용품 사용규제 관련업무처리 지침이 환경부에서 2003년1월20일에 예규로 제정되어서 2008년9월11일날 공포해서 이 법하고 거의 규제가 비슷합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과태료부과지침은 환경부에서 내려온 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 관한 규정, 이것이 폐지되어서 이 내용은 사실은 관련이 거의 이중적으로, 그래서 환경부에서도 하나를 폐지하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영순
김영순간사
예, 그러니까 폐지하는 것은 좋은데 위의 상위법이 있으니까 상관이 없는데 제 얘기는 저희가 계속적으로 일회용상품을 갖다가 사용을 갖다가 규제를 해야 되는데 좀 더 이런 조례 없이도 저희가 이런 것에 대해서 규제할 수 있는 혹은 홍보를 한다든지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제재 같은 것이 있느냐고요. 제재까지는 아니지만 어떤 홍보 같은 것은…
인평
박인평청소행정과장
홍보 같은 것은…
영순
김영순간사
예, 준비가 되어 있는지…
인평
박인평청소행정과장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아까 조금 전에 우리가 단속할 수 있는 근거가 있으니까 얼마든지 그것은 주로 저희들이 음식점이나 그 다음에 모텔, 숙박업소는 주로 관리를 하는 업소가 환경위생과니까 거기에서 정기회의를 할 때는 저희들이 홍보물 드리고 하고 있습니다.
영순
김영순간사
예,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셨듯이 환경위생과하고…
인평
박인평청소행정과장
예.
영순
김영순간사
같이 연계를 하셔서 충분히 이런 1회용품 사용을 규제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인평
박인평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순
김영순간사
감사합니다.
명현
공명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손애휘위원님!
애휘
손애휘위원
이 조례가 청소행정과 소관인가 보죠?
인평
박인평청소행정과장
예.
애휘
손애휘위원
그런데 환경부에서 2008년5월13일날 이 근거가 없어서 폐지를 했는데 왜 지금 이 조례를 폐지합니까?
인평
박인평청소행정과장
여태까지는 아주 완전한 지침이 안 내려와서 전부 다 타구에서도 보면 올해 초부터 지금까지 한 10개구가 지금 저희 구가 12번째 되는데 거의 다가 뒤에 폐지해도 된다는 여론이 있어서 저희들이 좀 늦지만 다른 구에서도 올 초부터 전부 폐지가 되었습니다. 서구 같은 경우는 5월25일, 동구는 6월17일, 2월달에 된 곳도 있습니다. 동래, 영도구 이런 곳은 2월달에 하고 전부 올해 되어서 저희들이 많이는 늦지 않고 올해 하고 있습니다.
애휘
손애휘위원
그러니까 이게 벌써 1년 거의, 그죠?
인평
박인평청소행정과장
예.
애휘
손애휘위원
6개월 지났지 않습니까?
인평
박인평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애휘
손애휘위원
1년6개월 지나도록 조치를 안 하시다가 지금 이제 하시는데 동래, 영도 같은 경우는 2월에 했다면 아주 신속하게 발 빠르게 행정적으로 대처를 했다는 것이거든요.
인평
박인평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애휘
손애휘위원
우리 남구가 사실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얼마나 많은 문제점이 있었습니까, 그죠? 그런데 그동안 1년 몇 개월 동안 그 파파라치들한테 계속 한 사람이 10회씩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도 했는데도 포상금이 계속 나갔다는 거죠. 이건 좀 문제가 있거든요. 앞으로는 이런 지침이 왔을 때는 신속하게 행정적으로 대처를 좀 해주십시오.
인평
박인평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애휘
손애휘위원
이게 사실 너무 늦습니다, 그죠?
인평
박인평청소행정과장
예.
애휘
손애휘위원
1년6개월이면. 그리고 아까 김영순위원님 말씀하셨는데 그럼 위반사업장 적발은 뭐 그냥 우리가 수시로 나가서 점검을 하는 것입니까?
인평
박인평청소행정과장
예, 일반적으로 수시로 점검을 하고 시에서도 주기적으로 한번씩 하는데 아까 저희들이 가면 사실 적발은 잘 안 합니다. 아까 말씀하셨지만 주로 적발은 가서 1회용품 달라고 해서 영수증 첨부를 예를 들어서 봉지 한 개 50원, 뭐 검은봉지 이런 거하고 주로 보면 저희들이 신고 되는 것은 비닐봉지, 일회용 젓가락이나 이런 것이 한 5만원짜리거든요, 보통 적발이 되면, 과태료가. 그런 것이 많습니다.
애휘
손애휘위원
아니요. 우리는 어떤 식으로 점검하시냐고요.
인평
박인평청소행정과장
우리는 가면 물건을 사실 사야 되니까…
애휘
손애휘위원
아, 사서…
인평
박인평청소행정과장
예, 그러면 뭘 넣어주세요 이렇게 되거든요.
애휘
손애휘위원
그러면…
인평
박인평청소행정과장
주면…
애휘
손애휘위원
우리 미스터리 쇼퍼라고 아십니까? 뭐 그런 형태로 하시는 것입니까?
인평
박인평청소행정과장
예, 가서…
애휘
손애휘위원
아, 행정에서 나온 것처럼 안 하고…
인평
박인평청소행정과장
예.
애휘
손애휘위원
아! 예, 뭐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니까 좀 수시로 점검하셔서 이 파파라치제가 없어지면 좀 적발에는 사실 문제가 좀 생길 수 있으니까 수시점검이 가능하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평
박인평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애휘
손애휘위원
예, 이상입니다.
명현
공명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부산광역시 남구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부산광역시 남구 부동산 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7분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남구 부동산 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토지관리과장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창
강신창토지관리과장
토지관리과장 강신창입니다. 평소 남구 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고 항상 애쓰시는 공명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안건번호 제05247호 부산광역시 남구 부동산 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명현
공명현위원장
강신창 토지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
손재무전문위원
주민복지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손재무입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부동산 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명현
공명현위원장
손재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부산광역시 남구 부동산 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손애휘위원님!
애휘
손애휘위원
손애휘위원입니다. 과장님! 이 부동산 평가위원회 올해 몇 번 개최하셨습니까?
신창
강신창토지관리과장
올해 총 저희들이 우리 과에서 운영하는 개별공시지가가 있고 세무과에서 운영하는 개별주택공시지가가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전체적인 운영은 저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총 금년도에 운영된 실적은 총 10건 10회를 했습니다.
애휘
손애휘위원
아, 많이 했습니다.
신창
강신창토지관리과장
그냥 일반심의는 5건 했습니다. 서면심의 5건 했습니다.
애휘
손애휘위원
서면심의 5건 했다고요?
신창
강신창토지관리과장
예.
애휘
손애휘위원
그러면 위원들이 참석한 회의는, 회의도 5건.
신창
강신창토지관리과장
위원들이 참석한 회의는 10건 중에서 5건이죠. 예…
애휘
손애휘위원
5건. 그 심의를 5건 했는데 그럼 그동안 서면심의근거규정이 없었습니까?
신창
강신창토지관리과장
일단 규정은 없었습니다.
애휘
손애휘위원
없는데도 그냥 했다, 이 말입니까?
신창
강신창토지관리과장
예.
애휘
손애휘위원
이 경미한 사항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신창
강신창토지관리과장
경미한 사항이라면 이의신청 건수 및 토지 특성변동의 미비한 것을 말합니다. 토지 특성의 변동이 거의 없다든지…
애휘
손애휘위원
예.
신창
강신창토지관리과장
그 다음에 건수가 좀 미비한, 건수가 좀 적어서 1건내지 2건을 가지고 위원들을 불러서 모시고 심의한다는 것은 경비적으로 낭비성이 있기 때문에 서면 심의로 가름해서 했습니다.
애휘
손애휘위원
서면심의 시 발생할 수 있는 가격공시절차에 대한 다툼을 사전 예방하고자 함,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신창
강신창토지관리과장
그 내용은 법이나 조례에 서면심의 규정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빌미로 해서 일반주민들이나 행정소송이나 행정심판이 들어왔을 경우는 다툼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미리 예방하기 위해서 사전심의규정을 명문화해서 이것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애휘
손애휘위원
부동산 평가위원회가 1년에 10회 정도씩 하고 일반서면심의 하고 5번씩 한다고 쳐도 뭐 위원회 운영이 아주 활성화 되어있는 것 중에 하나다, 그죠?
신창
강신창토지관리과장
예.
애휘
손애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현
공명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부산광역시 남구 부동산 평가위원회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 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 퇴장하셔도 됩니다. 4.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위원장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공무원 퇴장
11시24분
의사일정 제4항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11월26일부터 12일2일까지 구 본청 주민생활국, 도시국,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한 주민복지도시위원회 감사결과 보고서입니다. 그럼 감사결과보고서에 대하여 전문위원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손재무 전문위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
손재무전문위원
전문위원 손재무입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원안과 같이 채택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주민복지도시위원회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원안과 같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