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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달서구의회 발언

홍성권 의원 발언

제173회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2009-12-15

홍성권 의원 프로필 보기 →

철희

김철희위원장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달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구청장 제출)(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이번 시간은 정보통신과 소관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헌동

김헌동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헌동입니다. 정보통신과의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0쪽이며 예산서안은 235쪽부터입니다. 먼저 예산규모 비교와 세부 사업별 예산 비교는 표를 참고하시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철희

김철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보통신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배은숙정보통신과장

안녕하십니까? 정보통신과장 배은숙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해 항상 애쓰시고 특히 저희 정보통신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철희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여러 기획행정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0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철희

김철희위원장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찬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정보통신과는 매년 하지마는 용어라든지 너무나 생소한 것이 많고 위원들이 내용을 세부적으로 알기가 힘들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산취득비에 디지털카메라는 지금까지 없었습니까?
은숙

배은숙정보통신과장

한 대가 있었는데 노후되고 해서 교체하려고 합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디카가 사용이 불가능합니까?
은숙

배은숙정보통신과장

제가 정보통신과에 와 보니까 제가 예전에 정보통신과에 근무할 때 물품이 그대로 있습디다. 그래서 와서 바꾼 것이 팩스기도 90몇 년도에 제가 근무할 때 사용하던 것을 사용하고 있고, 여러 가지 물품이 그래서 이번에 노후된 물품을 교체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요새는 다 디지털카메라를 사용하기 때문에 그것이 2000년도에 구입한 것이기 때문에 이번에 바꿀까 합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장비는 새로 다 바꾸면 좋겠지만 적은 금액이라도 예산을 절감하는 뜻에서 꼭 필요하면 모르지만 통신과에서 꼭 안 필요한 것 같으면 조그마한 금액이라도, 이것은 참고를 하겠고 그 다음에 밑에 PC대체하고 전년도도 이렇게 소프트웨어하고는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은숙

배은숙정보통신과장

소프트웨어는 현재 상용적으로 쓰고 있는 것은 MS오피스라고 해서 그 안에 보면 엑셀이라든지 간단한 프로그램이 들어 있는 것이 있고, 지금 보유 본수가 808본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직원이 950여 명 되고 일용직, 보조인력하고 하면 천여 명이 넘습니다. 천이삼백 명 되는데…….
찬기

이찬기위원

과장님, PC 102대하고 소프트웨어는 프로그램을 말하는 것이죠?
은숙

배은숙정보통신과장

예. 그 안에 깔려 있는…….
찬기

이찬기위원

그러면 102대를 구입하면서 프로그램비를 같이 뭉텅거려서 같이 추가되어야 되는지 안 되어도 되는 건지 이걸 묻는 겁니다.
은숙

배은숙정보통신과장

그런데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쉽게 생각할 수 있는 한글프로그램도 저희가 2002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프로그램이 자꾸 나오는데 2007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면 MS오피스도 2007년도 것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월이 흘러감으로 인해서 새로운 기능을 가진 새로운 소프트웨어를 사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 바꿀 수는 없고 일부 일부를 바꾸어 나가고 있는 형편입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40페이지 보조기억매체, 이것이 전년도에 예산이 올라왔었죠?
은숙

배은숙정보통신과장

예.
찬기

이찬기위원

그 때 삭감되었습니까?
은숙

배은숙정보통신과장

예, 삭감되었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그렇죠? 그 때 올릴 때가 3,000만 원 올렸죠?
은숙

배은숙정보통신과장

예, 그런데 예산편성 상 이것이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USB메모리가 500유저(user)단위로 적용해서 5,000만 원 올렸거든요. 직원이 현재 961명 정도 되고 그런데 그걸 전부다 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최소단위로 반쯤, 그러니까 비밀취급인가증을 받고 있는 사람이 한 사백 명 가까이 되거든요.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500유저(user)를 계상하였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이것은 내년 예산에 꼭 안 들어가면 안 됩니까?
은숙

배은숙정보통신과장

안 됩니다. 올해도 저희들 보안감사에서 지적되어서 감사지적사항입니다. 그리고 중구와 남구를 제외한 다른 구에는 다 보조기억매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아무리 형편이 어려워도 남구보다야 못 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그리고 밑에 아까 설명을 하셨습니다마는 일반운영비 시설장비유지비는 왜 집행부에서 삭감이 되고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이것은 유지관리비가 아닙니까?
은숙

배은숙정보통신과장

예, 맞습니다. 유지관리비인데 유지관리비는 1년 단위로 유지관리비를 계약을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집행부에서 예산이 돈이 없다고 해서 일률적으로 무조건 10%를 삭감을 했는데 저희가 노력을 많이 했는데도 잘 안 되었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설명을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물건 장비구입은 사지 마라 사라 할 수 있는데 유지관리비는 10% 절약한다는 것이 이상합니다.
은숙

배은숙정보통신과장

일률적으로 10%를 절감편성을 다 했기 때문에 저희가 나중에 조정을 하려고 했는데…….
찬기

이찬기위원

추경에 해도 어려운 것은 없죠?
은숙

배은숙정보통신과장

추경을 해도 만약에 저희가 11개월 정도 유지보수하고 1개월은 추가로 계약을 해서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조정해 주시면 400만 원 정도 되니까…….
찬기

이찬기위원

여기서 조정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유지비가 과장님 설명에 죽 진행을 하다가 수리비가 없어서 고장이 나면 어떻게 할 것이냐는 말입니다.
은숙

배은숙정보통신과장

우리가 예산을 확보해서 하드웨어 쪽에 만약에 부품이 고장이 나면 저희가 충당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전산장비라는 것이 하드웨어 쪽에 보면 가격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유지보수비는 꼭 필수적인 겁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참고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희

김철희위원장

이찬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철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철제

조철제위원

세입 부분에 증지수입 사용전검사 수수료 144만 원 줄였는데 왜 줄였습니까?
은숙

배은숙정보통신과장

이것은 건축을 한다든지 하면 통신시설이 따라갑니다. 거기에 들어오는 증지수입인데 건축하는 수가 경기불황으로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증지수입을 적게 잡았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500㎡미만 건물에 2만 원입니까?
은숙

배은숙정보통신과장

예.
철제

조철제위원

그게 1년에 16건밖에 안 됩니까?
은숙

배은숙정보통신과장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시도비가 606만2,000원 줄었는데 이건 왜 줄었습니까?
은숙

배은숙정보통신과장

이것은 국비보조에 따른 예산입니다. 리스비용 같은 것이 변동금리로 조금 적용되어서 줄었고, 다음에 노후장비 교체 임차료도 거기에 따라서 조금 줄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시도비라고 하지 말고 시비라고하면 안 됩니까? 도자 이것은 왜 넣습니까?
은숙

배은숙정보통신과장

이것은 저희가 임의로 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예산편성지침 상에 나와 있는…….
철제

조철제위원

됐습니다. 600만 원 줄인 것은 리스비용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구에서 보고를 이렇게 줄여서 한 겁니까? 거기서 일방적으로 줄여서 내려온 겁니까?
은숙

배은숙정보통신과장

그 쪽에서 줄여서 내려옵니다. 리스비용이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가 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쪽에서 내려오면서 이자라든지 변동금리이기 때문에 약간씩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비용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국비는 늘었는데,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38페이지 지난번에 정보화 경진대회는 취소하기로 안 했어요?
은숙

배은숙정보통신과장

일반인들은 취소하고 공무원의 경우에는 행안부에서 계속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지속적으로 해야 됩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밑에 공무원 경진대회가 있고 위에 운영수당에 정보화 강사수당, 정보화능력 경진대회가 또 하나 있잖아요.
은숙

배은숙정보통신과장

이것은 공무원정보화 능력 경진대회에 문제 출제하고 하는 수당입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경진대회가 2번 항목에 또 있잖아요? 경진대회 지난번에 없애기로 했잖아요.
은숙

배은숙정보통신과장

이것은 공무원 정보화능력 경진대회에 따른 문제출제라든지 채점수당에 따른 수당입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알았습니다. 240페이지 자산취득에 보조기억장치를 5,000만 원에 구입하는데 금년에 6,000만 원에 구입하고 내년에 5,000만 원 예산 올려서 구입하고.
은숙

배은숙정보통신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작년에 보조기억매체 관리시스템을 도입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했는데 아마 삭감된 예산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금년도에 처음으로 도입되는 겁니다. 조금 전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보조기억매체로서 내부자료의 유출방지를 위한, 중앙에서 통제하고 관리할 수 있는…….
철제

조철제위원

그것이 작년에 삭감되었기 때문에…….
은숙

배은숙정보통신과장

그래서 금년도에 다시 올렸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알았고, 통계조사업무 보조요원은 242페이지 한 명을 47일 간 하는데 이 사람은 무슨 업무를 합니까? 통계담당공무원이 몇 명입니까?
은숙

배은숙정보통신과장

두 명입니다. 두 명이 이 사업체가 3만4,576개입니다. 그것을 공무원 한 명이 조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정 기간을 두어서 통계조사업무 조사보조원을 뽑아서 조사를 실시합니다. 금년도에는 4월 20일부터 6월 19일까지 실시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3만 몇 개라고요?
은숙

배은숙정보통신과장

3만4,576개입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그것을 공무원 두 명이서 1년 내도록 하는데도 다 못해서 기간제를 씁니까?
은숙

배은숙정보통신과장

그것은 못 합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통계담당직원 나와 보십시오. 1년간 뭐합니까? 통계하는데 공무원 두 명이 전에 통계팀장까지 있다가 통합해서 공무원 두 명이서 1년간 뭘 할 것이 있어서 계약직을 씁니까? 나와서 이야기를 해 보십시오. 3만 몇 개를 조사한다고 하는데 이거 다 못합니까?
호수

이호수정보통계팀장

예, 정보통계팀장 이호수입니다. 그것이 통계는 어떤 시점이 있어서 시기에 전국적으로 동시에 해야 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직원이 4월 달부터 한 달 간 한다든지 했을 때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물량이 아닙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공무원 두 사람 아닙니까? 통계담당 공무원이.
호수

이호수정보통계팀장

두 명이라도 다른 업무도 보고 하는데…….
철제

조철제위원

다른 업무 뭐 합니까?
호수

이호수정보통계팀장

사업체 통계가 있고 또…….
철제

조철제위원

맨 이거 사업체 통계 아닙니까?
호수

이호수정보통계팀장

광업 제조업 통계도 있고 그렇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광업 제조업 통계를 해마다 하는데 처음 하는 것 같으면 기간제가 필요하지만 해마다 해서 기본이 다 조사가 되어 있는데 거기에 인터넷에 들어가서 가만히 앉아서 통계만 빼면 되고 또 통계 내용에 전산에 들어가서 전산만 잘 하면 앉아서도 다 할 수 있어요. 나도 통계를 해 봤지만. 그런데 공무원 두 분이 1년 내도록 해 가지고 그것도 못 해서 또…, 이것은 해마다 쓰기 때문에 쓴다고 하는데 그것도 상당한 이유가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삭감해서 아까 유지비 10% 삭감했는데 기간제 이런 것 인력 좀 덜 쓰고 이 돈 절약해서 그 쪽으로 전용하면 안 됩니까?
은숙

배은숙정보통신과장

잠시만요, 위원님. 이것은 저희가 하고 안 하고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동시에 시행하는 조사고, 이것은 시비 구비 지원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 할 수가 없고요…….
철제

조철제위원

기간제 이것도 시비 보조입니까?
은숙

배은숙정보통신과장

예, 시비 구비 보조사업이고 이것이 말이 3만4,576개이지 이것을 직원 두 명이서 조사할 수 있는 것은 무리입니다. 그 안에 항목도…….
철제

조철제위원

해마다 조사하는데 다 되어 있잖아요.
은숙

배은숙정보통신과장

아뇨. 다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 것 중에서 변동사항이라든지 정확한 조사를 해서 만약에 일반 주민들이 어떤 통계를 필요로 할 경우에…….
철제

조철제위원

변동사항을 하는데 두 명이서 이걸 1년 동안 못 한다는 말입니까?
은숙

배은숙정보통신과장

아니 변동사항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이 변동이 되었는지 아니면 직원이 한 명에서 5명으로 늘었는지 그 안에 그 동안에 수입이 늘었는지 줄었는지는 다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철제

조철제위원

그걸 왜 몰라요?
은숙

배은숙정보통신과장

이걸 일일이…….
철제

조철제위원

다니면서 합니까?
은숙

배은숙정보통신과장

예, 다니면서 업체별로 조사를 다 합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그래 다니면서 하는 것은 그걸 모집하잖아요.
은숙

배은숙정보통신과장

그러니까 거기에 따른…….
철제

조철제위원

일용직 인원이 있잖아요.
은숙

배은숙정보통신과장

그게 바로 통계조사업무보조원입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알았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그것은 나중에 우리가 조정할 때 하면 되고, 245페이지 전용회선 2억5,000만 원 해 놓았는데 이것은 사용료입니까?
은숙

배은숙정보통신과장

예, 전용회선 사용료입니다. 이것은 각 구청별로 여러 가지 연계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용회선이라는 것이 지금 2억5,000만 원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전화, 팩스, 시와 구에 연결하는 인터넷 이용, 여기 보면 굉장히 많은 회선이 있습니다. ATM메트로회선, 구청과 동주민센터 등을 연결해 주는 그런 것도 있고…….
철제

조철제위원

그게 뭐 하는 겁니까? 연결사용료입니까? 새로…….
은숙

배은숙정보통신과장

아닙니다. 그러니까 연결되어서 사용하고 있는 전용회선 사용료입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3개 통신사 KT, LG, SK가 앞으로 전화를 전부 인터넷으로 한다고 하는데 지금 선으로 하는 것을 인터넷으로, 작업해서 한다고 하는데 그것을 알고 있습니까?
은숙

배은숙정보통신과장

아까 247쪽에 보면 전원공급형 랜스위치 구입비를 1억2,0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이 바로 인터넷 전화를 사용하기 위한 전초 작업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전화교환기를 통신실에 교환기를 바꾸면 인터넷 전화를 도입하려고 했는데 그것이 6억 정도 예산이 투입이 되기 때문에 올해도 6억 예산을 못 세웠습니다. 그래서 그건 다른 방법으로 연구를 하고 있고 지금 랜스위치 구입을 저희가 70대 정도를 요구했는데 그 중에서 40대 정도에 1억2,000만 원밖에 예산을 계상 못 했습니다. 그래서 30대 정도 예산을 더 세워야 합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그 다음에 항온항습기 이것은 어디에 설치합니까?
은숙

배은숙정보통신과장

통신실 안에 보면 그 안에 습도와 온도를 자동으로 조절해 주는 그런 기기입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그런데 지금 그런 기기가 없습니까?
은숙

배은숙정보통신과장

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있는데 또…….
은숙

배은숙정보통신과장

유지보수비입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유지하는 겁니까?
은숙

배은숙정보통신과장

예.
철제

조철제위원

248페이지 특정업무수행활동비 120만 원 줄었는데 왜 줄였습니까?
은숙

배은숙정보통신과장

이것은 부서운영수용비라든지 이런 것을 일괄적으로 무조건 다 10% 절감했기 때문에 절감액입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10% 절감하라고 하는 것은…….
은숙

배은숙정보통신과장

10% 절감했기 때문에 예산이 좀 줄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그래서 5만 원 받는 것을…, 전에도 5만 원씩 안 받았어요?
영수

유영수행정지원국장

5만 원 받고 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받고 있는데 120만 원을 줄이면 5만 원보다 더 적게 받아야 되는데.
은숙

배은숙정보통신과장

그것은 다른 사무관리비라든지 이런 부서운용수용비라든지 이런 것이 준 것이지 뭐 받고 있는 직책급이라든지 이런 것이 준 것이 아닙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설명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헌동

김헌동전문위원

인원이 두 명 줄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5만 원 받도록 해 놓고 120만 원 줄였으면…….
은숙

배은숙정보통신과장

직원이 줄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몇 명에서 몇 명이 줄었어요?
은숙

배은숙정보통신과장

작년에 20명에서 현원이 19명입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희

김철희위원장

조철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귀화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귀화

이귀화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38페이지 정보화교육에 대해서 아까 조철제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출제위원하고 채점위원은 누가 합니까?
은숙

배은숙정보통신과장

이것은 우리 직원들이 합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출제하고 채점하는데 별도로 수당이 4만 원씩 지급이 되는데 출제하고 채점하는데 시간이 굉장히 소요가 됩니까?
은숙

배은숙정보통신과장

왜냐하면 문제라든지 문제도 난이도라든지 조정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파워포인트, 엑셀, 인터넷 검색 이런 것도 다 합니다. 그러니까 문제를 한 가지를 출제하는 것이 아니라…….
귀화

이귀화위원

기술적인 것을 요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나 할 수 없다, 그죠?
은숙

배은숙정보통신과장

예.
귀화

이귀화위원

그리고 노후 PC를 매년 교체를 합니다마는 총 보유 대수는 몇 대입니까?
은숙

배은숙정보통신과장

1,484대입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원래 내구연한이 있죠?
은숙

배은숙정보통신과장

내구연한이 있는데 지금 PC 최소 내구연한은 3년입니다. 지금 현재 5년 이상 쓰고 있는 PC 중에서 교체를 하고 있는데 2004년도 PC가 지금 204대가 남아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번에 절반 가량인 102대를 교체를 합니다. 그래도 102대가 남습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천 몇 백 대를 가지고 계속 100대를 기준으로 해서 매년 교체를 하는데 계속 이렇게 교체하면 나중에 내구연한이 굉장히 많이 늘어날 것 아닙니까?
은숙

배은숙정보통신과장

많이 늘어납니다. 지금 예산이 올해도 보시면 저희가 예산을 확보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는데 구청 재정이 열악해서 올해도 102대밖에 하지를 못 했는데 점차적으로 늘어난다고 볼 수밖에 없고, 현재 쓰고 있는 PC를 좀 더 사용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당장 속도가 느리고 약간 쓰는데 그렇지만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교체하면서 업무가 진짜 중요성이 필요한 데는 교체하고 사실은 별로 안 쓰는 데도 비치된 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것을 잘 조정을 해서 교체를 하는 것도 필요치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은숙

배은숙정보통신과장

예, 알겠습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그리고 정보화 실적에 대해서 의문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묻겠습니다. 다른 데는 없는데 자료에 보면 달성인력개발센터에서 각 학교별로 정보화교육을 실시하는 자료가 있는데 여기 달성인력개발센터에서 지원합니까?
은숙

배은숙정보통신과장

이것은 여성인력개발센터라고 따로 있습니다. 그 안에 자체에서 운영하는 겁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자체에서 운영한다?
은숙

배은숙정보통신과장

그러니까 PC를 보유하고 있으면서 자기네가 일정한 수강료를 받고 운영하는 겁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그러면 학생들 위주로 합니까?
은숙

배은숙정보통신과장

학생들을 위주로 하는 것은 아니고 일반 구민 위주로 합니다. 학생들을 위주로 하는 것은 다 뺐습니다. 이건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그리고 첨단문화회관에서 실시하고 있는 수강료가 5만 원 되어 있는데 이것은 수강생에게 받는 겁니까?
은숙

배은숙정보통신과장

예, 수강생들한테 받는데 첨단문화회관에서 하는 것은 난이도가 높은 것이라서 수강생들이 별로 많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디카에 따른 편집이라든지 이미지 편집이라든지 이런 것을 합니다. 그래서 수강생이 많지는 않습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홍보가 잘 되고 있습니까? 잘 몰라서…….
은숙

배은숙정보통신과장

홍보는 열심히 하고 있는데 아마 올해 보니까 신종플루라든지 기타 등등해서 수강생 수가 많이 줄었다고 들었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수강생 수가 별로 많지 않습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홍보를 활발히 함으로 해서 참여비율이 높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다른 데 필요한데 증가시켜서 하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10% 절감이 되었다, 그죠?
은숙

배은숙정보통신과장

예.
귀화

이귀화위원

나중에 탄력적으로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배은숙정보통신과장

알겠습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이상입니다.
철희

김철희위원장

이귀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성권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권

홍성권위원

국·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40쪽 하단에 일반운영비 시설장비유지비가 있습니다. 아까 설명할 때도 이 부분이 미약했습니다. 여러 위원들이 언뜻 보기에는 전년도에 예산이 2억5,500인데 내년도 예산은 반입니다. 1억3,200입니다. 그러면 1억2,200이 줄었습니다. 그러면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시설장비유지비를 반 줄여도 유지할 수 있다고 하면 지금까지는 반을 더 가지고 갔다는 이런 결과밖에 안 나오거든요. 그렇죠? 그럼 반 줄은 부분에 대해서 아까 명확한 설명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그걸 찾아냈습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40페이지, 241페이지에 항목이 있는데 이 중에서 뭐가 빠졌느냐 하면 작년도 본예산하고 보면 시군구통합기반시스템 7,300만 원, 행정종합정보시스템 3,300만 원이 빠졌습니다. 그것이 1억2,000만 원입니다. 설명을 이렇게 하지 안 하면 우리 위원들이 착각을 합니다.
은숙

배은숙정보통신과장

아, 그것은 시군구정보화공통기반시스템구축비 중에서 별도로…….
성권

홍성권위원

지금 시군구정보화공통기반시스템구축 해서 국비가 들어왔다고 해서 2억400만 원을 계상했다는 말입니다. 그런 식으로 빠져버리고 또 두 번째 행정종합정보시스템은 9,400만 원으로 해 가지고 241페이지 403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더 증액해서 올라왔습니다. 이것을 이렇게 설명을 안 하면 우리 위원들이 알 방법이 있습니까?
은숙

배은숙정보통신과장

증액된 부분은 작년에 3월 달부터 도입되어서 1, 2월 두 달 분에…….
성권

홍성권위원

충분히 알겠는데 이것이 지금 시설장비유지비입니다. 물건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시설장비유지비가 뭐 10% 차이 나는 것은 이해를 하겠는데 반이 줄었다고 해서 유지한다고 하면 우리 위원들이 이해를 하겠습니까? 그러면 반 줄어도 하는 것 같으면 지금까지는 반을 더 받아갔다는 이야기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반이 준 이유에 대해서 과장님이 지금 제가 말한 대로 그렇게 설명을 하면 위원들이 이해를 하겠는데 신규사업 두 개가 나오면서 거기서 돈을 2억 얼마 해 가지고 갔고, 또 구비로 9,400만 원이 떨어져 나왔습니다. 행정정보, 전산유지, 전산장비 유지보수가 있어요. 241쪽 403에. 이것이 신규죠? 9,400만 원. 신규죠? 이것이 신규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신규인데 이것이 지금 작년도 예산에는 시설장비유지비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3,300만 원이 들어가 있다가 없어져버리고 여기 9,400만 원이 별도로 올라온 겁니다. 여기에 있습니다. 작년 예산서를 보십시오. 시설장비유지비, 행정종합정보시스템 2번 항에 3,300만 원이 잡혀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것이 없어요.
은숙

배은숙정보통신과장

아닙니다. 그것이 행안부에서 하면서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서 행정정보 전산장비 유지보수비로 시군구공통기반시스템 행정정보시스템을 별도로 해서 9,445만 원이 별도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이 잘못되었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은숙

배은숙정보통신과장

아니 그게 옛날에는…….
성권

홍성권위원

그러니까 설명을 그렇게 하면 위원들이 가뜩이나 어려운 용어에 못 찾아냅니다. 오해할 소지가 있다는 말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를 반 줄였으면 반을 줄여도 가능할 것 같으면 지금까지 받아 간 것은 배로 받아 갔다는 이야기밖에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준 이유에 대해서 앞으로 설명을 명확하게 해 주면 좋겠고, 또 한 가지 247쪽 랜스위치가 있는데 우리 구에 이것을 총 몇 대를 해야 됩니까?
은숙

배은숙정보통신과장

지금 140대 정도 해야 됩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지금까지 그러면…….
은숙

배은숙정보통신과장

지금까지 26대를 작년에 교체했습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2008년도 예산이 1억7,500만 원이 잡혀 있거든요. 2008년도는 안 했습니까? 그러면 2009년도 본예산에 보면 전년도 예산액 1억7,500만 원 잡혀 있습니다. 이것은 뭡니까? 맨 랜스위치인데. 아, 자산 및 물품취득비네. 다른 거네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1억2천을 잡아놓고 본예산은 1억2,000이고 전년도 예산은 700만 원인데 이것도 잘못되었습니다. 8,640만 원입니다. 오타를 왜 자꾸 냅니까? 그러면 우리가 볼 때는 700만 원인데 올해는 1억2,000이라고 이렇게 판단이 안 되지 않습니까? 작년도 것을 한 번 보세요. 700만 원 주고 썼는지 작년도에 몇 개 샀어요?
은숙

배은숙정보통신과장

작년에 26대 했습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올해 몇 대 샀어요?
은숙

배은숙정보통신과장

올해 26대 샀습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700 나누기 26대 해 보세요. 그러면 한 대 얼마를 줬습니까?
은숙

배은숙정보통신과장

8,100만 원에 26대입니다. 죄송합니다. 이것은 오타가 났습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왜 이렇게 자꾸 합니까? 이렇게 하면 우리가 헷갈립니다. 총 금액이 전부 몇 대 입니까? 우리가 해야 될 대수가.
은숙

배은숙정보통신과장

총 소요 대수가 129대입니다. 그러니까 본청에 82대가 소요되고 동이…….
성권

홍성권위원

그러면 작년에 24대를 샀습니까?
은숙

배은숙정보통신과장

작년에 동에 26대를 샀습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내년에 또 40대?
은숙

배은숙정보통신과장

예, 내년에 40대. 이것이 다 정리가 되어야지 교환기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그리고 또 이상한 것이 있습니다. 많이 개발되다 보면 상품가격이 내려갑니다. TV가격처럼 내려갈 수도 있는데 랜스위치도 마찬가지인 모양입니다. 처음에는 360만 원 잡았다가 3차 추경에는 340만 원 주고 샀고 올해는 300만 원 주고 산다는 이야기거든. 그러면 차차로 헐어지겠네요, 그죠?
영신

최영신통신팀장

통신팀장 최영신입니다. 제가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성권

홍성권위원

예.
영신

최영신통신팀장

작년에 구입한 랜스위치는 랜스위치에도 레벨이 있습니다. L3라는 3레벨의 랜스위치를 구입했고, 올해는 L2라고 그거보다 하위 PC에 직접 물리는 보통 통신하는 허브라는 랜스위치를 구입합니다. 그래서 그 차이에 의한 금액에 차이가 나는 겁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그것도 그렇게 설명을 안 해 주면 우리 위원들이 어떻게 압니까?
영신

최영신통신팀장

죄송합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이야기해도 모르는데 나는 대량생산을 하다 보니까 TV가격이 다운되듯이 똑같은 물건이 안 떨어졌나 이렇게 판단밖에 못 하거든요.
영신

최영신통신팀장

보충설명을 더 드리자면 랜스위치는 대부분 랜스위치는 외국장비로서 도입장비입니다. 그것은 환율에 따라서 변동 폭은 조금은 있을 수 있습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팀장님이 내년에 살 것은 그거보다 조금 밑에 것을 샀다고 하는데 그래도 괜찮습니까?
영신

최영신통신팀장

그런 것이 아니고 사용하는 장소에 따라서 그 등급이 있습니다. 작년에 산 것은 우리가 광에서 직접 물리는 부분을 잡고 지금은 PC쪽에 물리는 것을 샀기 때문에 그 금액에 대한 차이분입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예, 앞으로 이런 것을 설명할 때 위원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영신

최영신통신팀장

예, 알겠습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철희

김철희위원장

홍성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철제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십시오.
철제

조철제위원

246페이지 구정정보통신망 ATM스위치, 백본스위치, L4, L3, 망관리시스템 등 죽 나오는데 이것은 4,183만3,000원 들여서 하는데 작년에도 구입했는데 올해도 또 구입합니까? 이것은 해마다 합니까?
은숙

배은숙정보통신과장

이것은 시설장비유지비입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작년에 보면…….
은숙

배은숙정보통신과장

작년에도 장비유지비로 계상이 되어 있을 텐데요.
철제

조철제위원

시설유지비입니까?
은숙

배은숙정보통신과장

예.
철제

조철제위원

그리고 근무복도 작년에 샀는데 올해 또 삽니까?
은숙

배은숙정보통신과장

이것은 정보통신시설 건축물에 따른 들어오면 거기 검사하고 출장요원에 대한 피복비입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아까 과장님이 통계조사 기간제 쓰는 것은 법적으로 되어 있다고 했는데 그 법적 근거 자료 제출을 해 주십시오.
은숙

배은숙정보통신과장

예, 알겠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이상입니다.
철희

김철희위원장

조철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찬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찬기

이찬기위원

랜스위치 문제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설명에 이것을 지금 보조시스템 동사무소 24개 동하고 통화중이 폭주가 되어서 이런 시스템을 전체적으로 갈려고 생각을 합니까? 어떤 취지입니까?
은숙

배은숙정보통신과장

교환기기 노후되어서 더 이상 전화를 물릴 수가 없습니다. 더 증설할 수가 없어서 일단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인터넷 전화 도입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도입을 하기 위한 전초전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다 깔려야지만, 이게 안 깔리면 교환기가 와도 소용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 작업이 먼저 선행이 되어야 교환기 교체가 될 수 있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그러면 2년 전인가 통신 케이블을 깔았죠? 그거하고 연계해서 이것은 별개의 사업입니까?
은숙

배은숙정보통신과장

일부는 연계가 됩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인터넷 전화기도 지금 일반전화기도 한참 인기가 있다가 문제가 있다, 그러면 우리가 인터넷 전화기로 변환을 하면…….
은숙

배은숙정보통신과장

전화기를 다 바꾸어야 됩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그러면 우리 구에서 다 구입을 해야 됩니까?
은숙

배은숙정보통신과장

지금 구입을 해야 되는데 전화교환기 바꾸고 전화기 바꾸는 돈이 총6억 원 정도가 듭니다. 이 랜스위치 말고. 그런데 그 돈이 예산이 계상이 안 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현재는 임차를 할까 리스로 갈까 검토 중에 있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인터넷 전화기로 무조건 가야 된다, 그죠?
은숙

배은숙정보통신과장

예. 지금 현재 추세는 인터넷 전화기로 다 갑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보안유지에는 관계없습니까?
은숙

배은숙정보통신과장

보안유지는 관계없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뭐 해킹을 당한다든지 이런 것은.
은숙

배은숙정보통신과장

그것은 또…….
영신

최영신통신팀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팀장님이 설명을 해 주십시오.
영신

최영신통신팀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앞으로 전화망이나 데이터망은 중앙정부에서 정책적으로 음성하고 데이터 두 개를 통합하라는 정식적인 그런 기본 계획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단계로서 저희들 통합망에 달려 있는 모든 스위치들은 전화뿐만 아니라 한 선으로 인터넷에서 전화를 같이 쓸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린 랜스위치가 총 우리 구청에 필요한 것이 129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까지 저희들이 구축한 것이 59대가 구축되어 있습니다. 내년부터 필요한 대수가 70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올해 예산요구를 내년 예산에 70대를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예산 사정 상 40대만 요구되고 앞으로 더 추가되어야 될 것이 30대입니다. 이것이 완전히 구축되어야지만 우리가 인터넷 전화기를 도입해서 전 직원한테 1인 1전화 민원에 원활하게 쓸 수 있도록 구축되어야 될 사항입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그러면 기술적으로 본위원이 약간 아는 정도는 통신사인 인터넷 전화사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업체에서 대기업인 삼성이나 어떤 기업이 진출이 되어 가지고 전화기도 무상으로 공급을 하면서 인터넷 랜스위치 같은 시스템, 어떤 회선으로 가서 거기서 또 분배를 하고 각 과별로, 그런 시스템이 도입되는 걸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설명에 앞으로도 전화기조차도 전부 구매를 해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잖아요, 그죠?
은숙

배은숙정보통신과장

예, 인터넷 전화가 다릅니다. 우리 일반 전화하고. 그래서 그것이 도입이 되면 전부 교체를 해야 됩니다.
영신

최영신통신팀장

일반 가정에서 쓰는 것하고 다르게 저희들은 인터넷 전화기가 자체에 구축되어 있어야 되고, 그것은 자체 교환기와 같이 구축되어 있어야 되고 일반 가정은 바로 전화국이나 같이 통신사에서 직접 공급을 해 주는 것이고 저희들은 자체에서 구축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그러면 전반적으로 전부 전화사업에 대해서 다 바꾸어 나가야 된다, 그죠?
영신

최영신통신팀장

예, 그렇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영신

최영신통신팀장

예, 맞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알겠습니다.
영신

최영신통신팀장

그러니까 불요불급한 40대를 내년 추경이나 후 내년에 30대를 더 구입해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이것이 삭감되면 점차 누적되어서 다음 년도에 더 많은 돈이 추가로 발생되는 실정입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철희

김철희위원장

이찬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1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지적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헌동

김헌동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헌동입니다. 지적과의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2쪽이며 예산서안은 251쪽부터입니다. 먼저 예산규모 비교와 세부 사업별 예산 비교는 표를 참고하시고 33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철희

김철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적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적과장 오성진입니다. 김철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 사업명세서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철희

김철희위원장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홍성권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53쪽 세입부분을 봐 주십시오. 220 임시적 세외수입 밑에 227 부담금에 개발이익환수금이 있습니다. 이것이 내년도 본예산에는 모든 것이 감액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유독 개발이익환수금만 천만 원 올라서 1억6천이 잡혀 있는데 금년도 최초에 1억5천 잡아놓았다가 3차 추경 때 1억2,200만 원으로 되었습니다. 그러면 3차 추경하고 내년도 본예산하고 4,000만 원 차이가 나는데 증액을 시켜놓았는데 개발이익환수금은 건축경기가 살아나서 무슨 개발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그런 것도 있습니다. 있는데 이 개발부담금은 준공시점하고 이것을 봐서 대충 이 정도 안 나오겠느냐 예상한 금액입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그러니까 올해 본예산도 작년 연말에 1억5천이 안 되겠나 싶어서 그렇게 해 놓았는데 3차 추경에 3,000만 원을 감을 했습니다. 그 만큼 거두어지지 않았다는 말 아닙니까, 그죠?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예.
성권

홍성권위원

여기도 1억2천밖에 안 되는데 4,000을 올려서 1억6천을 잡아놓으면 너무 과하게 해 놓은 것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되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그것이 준공시점을 허가 내 준 것하고 통지가 옵니다. 그러면 그것을 맞춘 금액이 대충 이 정도 안 되겠나.
성권

홍성권위원

우리 위원들이 생각할 때는 올해도 경기가 별로 안 좋았고 내년에도 크게 좋아진다는 보장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도로 8,000만 원을 올린 것은 조금 무리하게 잡은 것이 아닌가 판단되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그리고 260쪽에 피복비가 있습니다. 201 사무관리비 새주소사업 일제 정비요원 피복비 1인당 22만 원 잡혀 있는데 이걸 정비하는 요원들이 같은 사람들이 아닙니까? 직원들이 합니까? 아니면 용역을 줍니까?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직원들이 합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직원들이 안 바뀌면 맨 그 사람들이 하는 것 아닙니까?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예.
성권

홍성권위원

1년 신으면 다 떨어집니까? 옷도 1년 입으면 없어집니까? 작년에도 똑같이 1인당 22만 원 잡혀 있는데. 돈은 다 해도 6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민원실처럼 자꾸 바뀌면 이해가 되겠는데 똑같은 직원이 하는 것 같으면 2년에 한 번씩 해도 괜찮거든요. 큰 돈은 아닙니다마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그것이 상시로 계속 출장을 나가니까 좀 낡은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좀 있습니다. 돈이 얼마 안 되니까…….
성권

홍성권위원

돈을 주면 보수해서 그대로 입어도 되겠다, 그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희

김철희위원장

홍성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귀화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귀화

이귀화위원

국·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새주소 부여사업에 260쪽에 보면 홍보물 제작이 전년도에는 만 부였는데 올해는 5만 부를 제작하는데 이것은 어떻게 해서 그렇습니까?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이것이 올해까지 정비를 마치면 내년도부터는 본격적으로 홍보를 해야 됩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행정안전부하고 시에서도 여러 가지 홍보 계획을 세웠는데 저희들도 여러 가지 홍보를 많이 해야 될 입장입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전면적으로 앞으로 전부다 도로는 큰 대로를 기점으로 해서 전면적으로 다 바꾸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예, 다 바꿉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번호판하고 전부다.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예.
귀화

이귀화위원

그런데 전년도하고 똑같이 거의 비슷하게 편성이 되어 있는데 현재 유지보수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유지보수를 하게 되면 나중에 다 개편이 되게 되면 보수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올해는 일단 정비계획이 내려오고 나서는 보수를 안 했습니다. 이것을 안 하고 놔두었다가 내년에는 저번 추경에 예산을 세웠는데 그것을 전체적으로 2천 개 정도가 모자라기 때문에 그것을 여기에 조금 더 넣어놓은 겁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그리고 공공운영비에 전자우편하고 등기우송료, 일반우편요금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구분해서 계상이 되어 있습니까?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이것이 고지를 저희들은 될 수 있으면 통·반으로 해서 하는데 외지에 나가 있는 분은 통지를 하고 그 다음에 2차로 안 될 때는 등기우송으로 한 번 더 할 예정으로 만들어놓은 겁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1차는 일반우편으로 하고 외부에 있는 사람들은 결과적으로 전자우편으로 한다는 말입니까?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예.
귀화

이귀화위원

그리고 통보가 제대로 안 될 때는 등기로 다시 발송을 한다, 그런 말씀이죠?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예.
귀화

이귀화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여기 보면 단독주택 건물번호판 제작 설치에 만 원 곱하기 2천 개가 되어 있는데 전년도는 5,500원인데 올해는 만 원이 편성이 되어 있네요?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전년도까지는 간단하게 번호판을 당초에 제작을 했는데 지금은 좀 세련되게 잘 해서 LED에 칩도 넣고 해서 여러 가지, 그러니까 업그래이드 된 사항입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재질이 다르다는 그 뜻이죠?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예.
귀화

이귀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희

김철희위원장

이귀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철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철제

조철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세입 부분에 재산매각수입 14억을 줄여놓았는데 공유재산 매각수입이 더 이상 팔 것이 없습니까?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14억이 준데 대해서는 지금 월배어린이집이 이번에 14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월배어린이집 매각이 두 차례나 공고를 했으나 이것이 유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는 14억 정도가 월배어린이집을 매각하는 걸로 예상을 해서 14억 정도 많았는데 지금 경기가 이러니까 유찰이 되어서 안 되어서 이번 본예산에는 이걸 안 올리고 추경에 월배어린이집을 한 번 더 올려서 매각을 하든지 그 때 경기가 좀 살아나면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월배어린이집이 새건물로 옮기고 옛날 건물이 안 팔린다는…….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예.
철제

조철제위원

순수한 구유재산입니까?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예, 구유재산입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그리고 수입증지수수료 450만 원 줄여놓았는데.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수입증지수수료는 지금 도시계획확인서 같은 것은 인터넷 발급이라든지 그런 것이 활성화 되어서 방문해서 떼는 것은 적어졌고 그 다음에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서 건축물 신·개축이 적습니다. 그래서 금액을 조금 적게 잡았습니다. 450만 원 정도 전년도보다 감소되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국유재산 임대료는 똑같이 받으면 안 됩니까? 이것도 350만 원 줄였는데.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예, 국유재산 임대료도 매각한다든지 여러 가지 용폐 해 가지고 임대를 못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금 줄였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그리고 보조금 750만 원도 줄었는데…….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이것도 국유재산이 많이 팔리고 하면 시에서 예산을 잡아서 많이 내려주는데 그것도 적기 때문에 좀 줄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그 다음에 토지거래허가 위반사항 신고보상금을 50만 원 4건을 했는데 신고가 들어와서 보상금을 지급한 사례가 있습니까?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예, 올해 한 건이 있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뭐 어떤 겁니까?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비닐하우스를 설치해서 영농을 하겠다고 했는데 영농이 안 된 상태에서 신고가 접수되어서 한 건 50만 원 지급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토지이용관리법에 허가난 대로 안 하고 별도로 하면 신고해서 보상금을 주는 것이죠?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예.
철제

조철제위원

만약에 농토에 공장을 지을 때 신고하면 그것도 보상금을 줍니까?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그것은 이거하고 성질이 틀리는데 토지거래허가를 받을 때 자기가 농토에 공장을 짓겠다고 해 놓고 안 지을 때 신고를 하면 보상금을 주는데 농지에 공장을 허가를 내겠다고 신고하는 사람은 잘 없고, 그 다음에 그런 것은 허가를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토지가 아니고 바로 자기가 가지고 있던 토지라든지 이런 것이기 때문에 그거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홍성권위원님이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세 사람이 근무복, 방한복, 근무화를 해마다 사는데 견본을 지금 입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어떤 옷입니까? 뭐 유니폼입니까?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아닙니다. 방한복 비슷하게…….
철제

조철제위원

그거 나중에 가지고 오십시오. 다음에 261페이지 무기계약근로자 38만9,000원 올렸는데 왜 올렸습니까?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이것은 정부노임단가가 변경되어서 올렸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노임단가 뭐가 변경되었어요?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일급이라든지 조금 변경된 사항입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노임단가 변경되어서 계산한 것이 38만9,000원입니까?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예. 전체적으로 3.5%정도 처우개선비가 들어간 사항입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월액 여비, 국내여비도 478만8,000원 올려놓았는데 이건 왜 올렸습니까?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전체적으로 각 과에 통일적으로 작년에 10일 주다가 11일로 하루가 증가되었기 때문에 올라간 사항입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하루가 증가되었어요?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예.
철제

조철제위원

왜 하루가 증가되었어요? 증가할 이유가 있습니까?
영수

유영수행정지원국장

그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원 출장여비에 대해서는 종전에 지난해 노사협의사항으로 복지후생적 차원에서 올려달라고 해서 사실은 지난해는 억제를 했습니다마는 금년도는 노조가 불법단체로 전환되어서 노사협의가 없습니다. 없지만 타 구·군의 형평에 맞추어서 타 구·군보다 우리가 적습니다. 그래서 타 구·군만큼 12일 분을 우리가 계상하기에는 너무 많은 부담이 되기 때문에 12일 중에서 하루만 해서 11일로 실과 다 공통적으로 인상시켰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10일 하던 것을 11일로 해 놓았는데 이것이 노사협상을 하다가 노사가 불법단체로 해체되었는데도 타 구의 형평을 맞추어서 해 준다는 말입니까?
영수

유영수행정지원국장

예. 타 구에는 12일 많은 데는 더 많은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12일을 다 부담하기에는 부담이 되니까 11일만 했습니다. 하루분만 더 증액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타 구 자료를 나중에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철희

김철희위원장

조철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규열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규열

조규열위원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먼저 세입분야인데 토지지가가 현재 실가액하고 지금 어느 정도 지가를 매기고 있습니까?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지가가 지금 봐가지고는 70% 내지 80%입니다.
규열

조규열위원

그러면 금년도 단일 세목으로 가장 큰 재산세가 작년에 361억인데 올해 320억으로 41억이 줄었습니다. 이것은 세무과에서 아무리 세수를 올리려고 해도 지적과 손에 달렸는데 지적과는 작년하고 올해하고 지가를 세수로 보면 12% 차이 나는데 지가도 12% 전반적으로하양 조정했습니까? 어느 정도 조정했습니까? 지적과에서는.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작년에는 1.4%인가 그 정도 마이너스 되었지…….
규열

조규열위원

그러면 1.4%가지고…….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그 정도지 그만큼 내려오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규열

조규열위원

세무과에 보면 재산세 수입이 작년에 361억인데 올해는 320억으로 목표를 잡아놓았거든요. 그러면 재산세는 지적과 과표에 의해서 산출하는 것인데 자기 임의대로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면 지적과도 1.5%, 세무과는 12% 차이가 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뭐가 잘못되었는지, 그리고 우리 구에 전반적으로 1.5%하향 조정을 했습니까? 그러면 24개 동 전반적으로 이야기를 못 하지만 구역별로 월배권이다, 성서권이다, 두류권이다 이렇게 해서 낮고 높고가 있는데 팀장이 나와서 우리 위원들이 그건 지역별로 알아야 안 되겠습니까? 주민들이 묻더라도 어느 동에는 하향했다, 안 그러면 어느 동은 작년하고 비슷하다, 대강 이 정도만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창우

이창우지가조사팀장

2009년도 것?
규열

조규열위원

예, 올해 한 것.
창우

이창우지가조사팀장

서면으로 내겠습니다.
규열

조규열위원

대강 모릅니까?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대곡하고 인쇄단지하고는…….
창우

이창우지가조사팀장

지가가 하락 안 되면 대곡 보금자리주택 예정지하고 장기 장동 인쇄단지 외에는 거의 동일하게 1.58% 하향했습니다. 그리고 조규열위원님이 말씀하신 재산세는 저희들 과표에 대해서 물론 재산세 증감이 있는데 실지 저희들이 공시지가를 상당히 민원을 많이 받는 것이 작년도에는 공시지가를 낮추었는데도 불구하고 재산세는 증액되어서 상당히 저희들이 민원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것이 세무과에 보면 요율이 공시지가에 몇%를 쓰느냐에 따라서 이것이 세율 자체가 조정이 되기 때문에 그것 가지고는 재산세를 추계하기에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규열

조규열위원

예, 이상입니다.
철희

김철희위원장

조규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이상으로 지적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각 소관 부서장의 제안 설명과 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쳤으므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6분 회의중지

15시54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시간에 합의한 수정안 요지를 이유경 간사께서 설명하시겠습니다.

이유경간사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이유경 간사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토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 3개 항목 중에서 4,320만 원을 삭감하고, 총무과 소관 예산안 13개 항목 8,653만2,000원을 삭감하고, 종합민원과 소관 예산안 1개 항목 247만5,000원을 삭감하고,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 2개 항목 3,168만 원을 삭감하고, 총19개 항목으로 1억6,388만7,000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이상 계수조정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철희

김철희위원장

이유경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간사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수정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협의하여 조정한 계수내용 중 착오가 발견될 시에는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정할 수 있도록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우리 위원회 회의는 12월 2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감사실, 기획조정실, 총무과, 세무과 소관 심사를 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 금일 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57분 산회

출처 대구 달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