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관 의원 발언

예, 김재관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금년도가 위원님들 다 아시겠지만 자세한 내용은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전체 금년도 예산보다는 내년도 예산이 아마 세입 자체가 수백억 정도 적자가 되는 것으로 이야기를 들었고, 또 예산부서에서는…….

우리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접종 관련요?

예방접종을 하려면 예방접종에 따른 예진을 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의사선생님이 필요하지요. 의사선생님이 없으면 전혀 예방접종이 되지를 않습니다.

아, 그것은 접종, 주사 관계는…….

예. 접종에는 의사선생님이 없으면 간호사가 접종을…….

예. 주사는 간호사가 합니다.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위해서 줄서기를 전번에 우리가 한번 경험을 하고, 며칠 전에 각 동별로 또는 구청별로 예방접종을 실시할 때에 예약을 할 수 있도록 예약시스템을 이미 우리 홈페이지에 탑재를 해놓았습니다. 탑재를 해놓았기 때문에 다음에 신종플루 할 때 약품이 충분히 공급되기 때문에 동별로 우리가 출장을 나가서 예방접종을 하게 되고, 만일에 다음에 구청에서 한다든지, 그 다음에 우리가 집중적으로 할 경우에는 예약시스템을 활용해서 앞으로 줄서기는 절대로 발생되지…….

지금 무엇을…….

예. 이미 다 구축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 예산은 필요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김 위원님, 답변에 제가 보충하겠습니다. 신종플루 관계는 약이 국가에서 100% 나오기 때문에…….

예, 백신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예산에는 한 5,000명 정도 증액 편성했습니다. 우리 계산 자체가 전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맞는 접종률에 따라서 퍼센트를 계산해서 금년도 예산보다 인원을 한 5,000명 정도 증원해서 이번 예산에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많은 인원을 접종하려고, 확보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예, 김 위원님 말씀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예, 김재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보건행정에 있어서 많은 걱정들을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의료서비스, 보건행정서비스의 어떤 질적인 향상은 사실 우리 60만 구민을 아우르는데 절실하게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연구 노력을 하셔서 또 거기에 따르는 예산이 충분하게 필요하면 또 우리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주시겠다고 그러니까 참고로 하셔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십시오. 없습니까? 그러면 본 위원장이 몇 가지 궁금한 것을 질의하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535페이지에 심뇌혈관질환 고위험군 부분에 상설교육장이 만기가 되었다고 폐쇄를 시킨다고 과장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장소를 다른 곳으로 선정하는 겁니까? 임차를…….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직까지 정식공문은 오지 않았습니다. 시에서 지금 고혈압사업단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인력관리는 사업단에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단지, 지역 내에 센터 운영에 따른 시설이라든지, 임대라든지 이런 것은 우리한테 예산을 내려 보내주어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시에서 아마 시의회뿐만이 아니고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하고 의논들을 해서 최종적으로 결정이 되어서 공문이 와야 되는데 임시 유선상 달서구의 상황은 어떠냐 해서 우리는 폐쇄하는 쪽으로 건의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폐지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조치를 하겠다. 이래서 유선상 오고간 상황이기 때문에 예산 자체는 지금 일단 계상을 해놓고, 정식 공문이 와서 그쪽 운영 자체에 따른 사항이 있으면 그때 가서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지금…….

지금 우리가 임차를 해서 쓰고 있는 공간이 어느 공간이지요?

성서네거리, 이곡동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지금 임차를 해서 쓰고 있습니다.

성서네거리 어디, 대구은행 네거리 거기 이야깁니까?

예. 그 근방입니다.

공단역 있는데…….

예.

그러면 대구은행 옆에 건물…….

대구은행 건너편에 있습니다.

무슨 식육식당이 있는 건물…….

합천식육식당 건물에 몇 층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잘 알겠고요. 그리고 암검진비부터 해서 많이 지원을 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암환자 지원이 지난번에 차상위계층까지 지원이 된다고 그랬습니까?

기초생활수급권자는 보건소에서 지원을 하고, 나머지 건강검진은 위탁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현재 어때요. 암환자 지원사업에 사실 예산이 많이 부족하다든지 그런 것은 없습니까?

국가에서 부족한 만큼 배정을 해주고 보완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예산에 편성되었더라도 또 수시로 모자라면 추가 지원이 가능합니까?

금년도에 모자라는 지원비가 있으면 익년도에 다시 추가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때그때 따라서 빨리 그 환자에게 지원을 해주어야 되는 부분인데, 내년도에 또 해서 될 일입니까?

그것은 상관없습니다. 지원에 따른 부분은…….

아, 그래요. 아무튼 지난번에 보니까 기초수급권자들 중에서 암환자들이 상당히 고난을 많이 당하고 있는 부분들을 봤습니다. 실지로 집안에 암환자 한 명이 있으면 거의 집안이 전체 풍비박산이 날 그런 지경까지 가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각별히 좀 신경을 많이 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552페이지에 컬러풀 어린이안심보험 지원이라고 7억4,204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구체적으로 몇 명 정도를 계상한 것이에요?

이것은 정확한 숫자는 우리 팀장님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팀장이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석에서) 목표량이 2,326명입니다.

그러면 1인당 얼마씩 들어갑니까?

(집행부석에서) 2만 원 내외입니다.

그러면 보장되는 것이 어느 범위까지 되지요?

(집행부석에서) 5년 납 10년 보장입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 보장되는 내용들이 있을 것인데요?

(집행부석에서) 주로 애들 병원비, 그리고 다치거나 이랬을 때, 말 그대로 손실보험입니다. 5세까지 보통 넣어줍니다. 그 사이에 미숙아가 태어났으면 미숙아 의료비라든지, 또 입원을 했을 때 입원비 그 정도입니다. 손실보험입니다.

예. 좀 더 다양하게 아이들 커는 과정에서 상해정도 이런 것은 다 되는 겁니까?

(집행부석에서) 예. 10년간 보장이 되기 때문에 애들이 클 때까지 가능합니다.

지금 혜택을 본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집행부석에서) 둘째 자녀 이상을 하고 있는데, 미숙아에도 혜택이 가고 아직까지는 크게 혜택이 없습니다. 4월달부터 시행이 되기 때문에…….

예. 혹시 홍보가 덜 된다든지 해서 그 사람들이 잘 모르고 있을 수도 있을 것인데요?

동에서 전부 다…….

(집행부석에서) 홍보물을 다 보내서 갓 태어나면 홍보를 다합니다. 개인별로 전화도 하고 홍보물도 보내고…….

전국적으로 봐서도 대구하고 (집행부석에 김춘연 저출산대책팀장을 보면서 말함) 인천이지요?

(집행부석에서) 예.

대구하고 인천, 두 군데만 합니다.

예. 처음 아이가 태어나서 우리가 가입을 해주면 그때는 기억을 하고 있다가도 10년까지 보장이 된다고 하면 한 5세나, 7세가 되고 나면 한창 사고 날 나이인데 부모님들은 잊어버리고 이것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가는 경우도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말을 하는데, 수시로 홍보를 해서 이 보험을 우리가 어차피 돈을 이만큼 들여서 하는 것 같으면 충분한 혜택이 잘 되어야 될 것이니까 홍보를 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출산축하금 20만 원, 50만 원을 다 받기 때문에 같이 받는 사람에 대해서 명단대로 우리가 파악을 해서 100% 다 지원을 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 현실이 개개인이 보험을 가입해 놓고도 그것을 잘 타 먹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답니다. 그런데 더군다나 이렇게 본인이 돈을 안 넣고 우리 구에서 이렇게 한 일들은 잘 잊어버리기가 십상이니까 평소 홍보를 좀 잘해 달라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각 부서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통한 심사를 마쳤으므로, 오늘 계수조정 후 최종적으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각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장순화 간사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총 12개 항목 5,663만1,000원, 주차장특별회계 3개 항목 3,8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장순화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간사께서 설명한대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정회시간에 협의하여 조정한 계수내용 중 착오가 발견될 시에는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정을 할 수 있도록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내일부터 12월 20일까지는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에 앞서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개별의정활동이 계획되어 있으며, 제6차 도시건설위원회는 12월 21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도시관리과, 교통과, 재난안전관리과, 건설과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동안 상임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대단히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제173회 달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도시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