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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달서구의회 발언

기갑수 의원 발언

제173회 제6차 복지환경위원회2009-12-15

기갑수 의원 프로필 보기 →

영애

이영애위원장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달서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6차 복지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 제출)(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그러면 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환

이만환위생과장

위생과장 이만환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존경하옵는 이영애 복지환경위원장님을 위시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먼저 위생과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에 앞서 우리 팀장 중에 신현석 위생감시팀장이 현재 5급 승진자 리더과정 교육 중에 있는 바람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장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0시05분

「예」하는 이 있음

정숙

박정숙위원

박정숙 위원입니다. 우리 달서구 전체 60만 구민의 위생을 위해서 고생이 많으십니다.
만환

이만환위생과장

감사합니다.
정숙

박정숙위원

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 표지판 설치에 2,5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이라면 학교 인근 200m 이내에 있는 업소를 말하는 겁니까?
만환

이만환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게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이 제정되는 바람에 초·중·고가 대상이 됩니다. 그 학교 반경 200m를 식품안전보호구역으로 지정 관리하였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 안전보호구역을 지정한 다음에는 그 보호구역을 알리는 표지판을 설치하게끔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에는 대상학교가 105개소입니다. 금년도에는 표지판 소요량을 200개 정도 소요되는 것을 전수확인을 했습니다. 희망근로 인력을 동원해서 전부 확인조사를 하였고, 그 이후에 희망근로사업으로 우선적으로 47개 학교에 대해서는 시범 설치하였습니다. 그다음에 2010년도에 100개에 대해서 53개소를 추가로 설치할 그 예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숙

박정숙위원

식품안전에 관해서 신경들을 많이 쓰시고, 특히 자라나는 달서구의 어린이들이 공급받는 모든 식품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또 위생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만환

이만환위생과장

예, 명심해서 철저히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숙

박정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애

이영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응답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주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주영

김주영위원

예, 김주영 위원입니다. 굉장히 적은 액수인데 416페이지에 레이저프린트구입 100만 원 해 놓았지요?
만환

이만환위생과장

예.
주영

김주영위원

다른 데는 칠십 몇 만 원으로 올라왔던데요?
만환

이만환위생과장

저희 과에 현재 있는 기존 프린트가 2001년 3월에 구입된 것으로 내구연한은 5년입니다만 상당히 노후 된 것이 있는데 지금까지 사용을 했습니다만 신형으로 대체구입하고자 계상을 했습니다.
주영

김주영위원

대체구입하는 걸 말하는 게 아니고, 다른 과에서는 70만 원, 73만 원 이렇게 올라왔는데 여기는 100만 원으로 올라왔으니까 그 이유가 뭐냐 그걸 묻는 겁니다.
만환

이만환위생과장

저희 나름대로는 시장조사를 해서 그나마 오랜만에 대체구입을 하는 차에 좀 더 최신 것으로 하는 관계로 약간 금액 차이가 있는 걸로 생각됩니다.
주영

김주영위원

그리고 413페이지에 음식거리 표지판 제작에 4,000만 원인데 어떤 식으로 하는지 설명을 좀 상세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환

이만환위생과장

음식거리가 2008년도에 지정된 것이 깨·친·맛 음식거리입니다. 그래서 지정된 곳이 모다아울렛 뒤편에 있는 그 구역 전체를 깨·친·맛 거리로서 지정을 하였습니다. 거기에는 좀 특이한 게 116개소의 일반음식점이 다른 위생관련 유흥가가 많은 수가 분포되어 있습니다마는 일반음식점이 116개가 포진되어 있는 그런 관계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을 그야말로 성서산업단지와 여러 가지 지역에서 유입되는, 인근 도로가 잘 되어 있는 그런 관계로 타지에서도 유입되는 그런 유도효과를 내기 위해서 그 지역을 육성시키고 있는 과정인데, 야간에 오면 어느 지점이 진입구인지도 잘 모르고 해서, 현재 주민들의 숙원 사항이었고 이래서 처음부터 여러 차례 예산을 확보하고, 2008년도에는 추경에 한 1,000만 원을 확보한 사실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그 여건이 여의치 않아서 성서산업단지 통합CIA사업으로 연계해서 설치를 한다는 그런 계획이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이번에 내년도에는 이 금액으로 주민들의 숙원이나 저희가 육성시키는 차원에서 설치하게 된 겁니다.
주영

김주영위원

이것이 1식이지요?
만환

이만환위생과장

예.
주영

김주영위원

우리 계수조정에 필요하니까 규격을 말씀해 주세요.
만환

이만환위생과장

현재로서는 여러 가지 시장조사를 통해서 봤습니다만 전체 높이가 4m20㎝ 정도, 폭이 1.5m 정도 되는데, 이것은 수저와 같이 형상화 되어있는 이러한 모습으로 제일 상단에는 야간에도 볼 수 있는 요새 LED로 하는, 발광다이오드로 하는 그런 식으로 해서 깨·친·맛 거리를 알리는 그런 식으로 설치하고자 합니다.
주영

김주영위원

재질은 스테인리스스틸입니까?
만환

이만환위생과장

예. 상단부는 컬러우레탄이라는 이런 도장으로 되어 있고, 밑에는 철판으로 해서 밑에 전선까지 들어가고, 콘크리트로 타설해서 완전히 견고하게 설치되는 그 방향으로 저희가 조사를 했습니다.
주영

김주영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애

이영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응답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시14분 회의중지

10시20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김창수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입니다.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장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해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0시39분

「예」하는 이 있음

김해철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해철 위원입니다. 전년도에 비해 가지고 예산이 대동소이합니다. 다만, 본 위원이 보니까 올해 예산은 예산 목 중에 그린스타트 관련해 가지고 예산이 좀 올라왔어요. 활성화 사업관련해서 올라왔는데, 일반수용비도 일부 올라왔습니다마는 온실가스 줄이기가 주 목적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창수

김창수환경보호과장

그렇습니다.

김해철위원

그린스타운동이 홈페이지에도 제시가 되었는데, 일반적으로 우리 가정에서부터 출발하는 것 아닙니까?
창수

김창수환경보호과장

그렇습니다.

김해철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홍보물을 지금 어떻게 제작할 예정이에요?
창수

김창수환경보호과장

저희가 분야별로 홍보물을 실질적으로 생활에 실천할 수 있는 내용들을 위주로 제작을 해서 각 동마다, 아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그린리더가 한 명 씩 임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 위주로 설명도 드리고, 또 각종 백화점이라든지 대형 쇼핑센터 등에 비치를 하고, 또 동에 행정조직을 통해서도 배부를 하고, 또 저희 관내에는 탄소배출을 줄이기 위해서 탄소포인트제 참여세대가 1,040세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홍보물 등을 집중적으로 배포를 해서 직접 주민들이 생활을 몸소 실천하는 그런 쪽으로 홍보물을 제작해서 배포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해철위원

일반 쓰레기홍보물이나 그린스타트 관련해서 이 홍보물이나 별 차이 없이 홍보가 안 되겠습니까마는 본 위원이 보니까 중요한 것은 일단 관내 기관단체별, 특히 통장회의라든지 이 쪽을 교육교재라든지 홍보물이 적극 홍보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요, 한 가지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우리 공직자들, 국장님 계시고, 과장님, 담당 팀장님들이 다 계시는데 지금 생활속에 실천하고 있는 온실가스 줄이기 방법으로 몸소 체험하고 있는 것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창수

김창수환경보호과장

대표적인 게 걸어서 출·퇴근하거나 자전거를 이용하는 직원들이 많고, 그다음에 내복입기도 구청에서 지금 하고 있고, 저희가 홍보물 같은 걸 해 보면 종이홍보물을 만들면 쓰레기로 다시 나올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것 중 대표적인 것 하나가 자동차 문 여는 쪽에 스티커를 붙여서 ‘오늘도 꼭 자동차를 타시겠습니까?’라든지, 그 차를 타려고 차 문을 열 때, 운전석 쪽 문에 이런 홍보물을 붙여 놓으면 쓰레기라도 발생되지 않고, 차를 탈 때마다 ‘아! 내가 오늘 차를 안 타고 갈 수도 있겠구나!’하는 느낌을 매일 느낄 수 있도록…, 그래서 홍보물이 쓰레기화 되지 않으면서 적은 금액으로 생활의 실천을 유도할 수 있는 이런 쪽으로 다양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뚜렷하게 ‘아! 이거다.’하고 획기적인 방법이 개선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일반 주민들이 직접 생활에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쪽의 홍보물을 여러 가지로 고민을 해 볼 생각입니다.

김해철위원

과장님 설명을 들어보니까 생활속에 온실가스 줄이기 방법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두 가지 제시를 하셨는데, 그렇다고 하면 뒤에 팀장님들 네 분 계시는데, 온실가스 주범이 이산화탄소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대로 자전거타기, 좋습니다. 뒤에 팀장님들 중에 자전거 타시는 분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그리고 차 1,000cc 미만 자동차 가지고 계신 분 계세요? (응답하는 이 없음) 과장님하고 국장님…, 안 계시죠?
창수

김창수환경보호과장

저는 자전거 가지고 있습니다.

김해철위원

자전거타기, 대중교통 이용 생활화, 경차, 이것 중요합니다. 그런데 몸소 실천을 공직자들이 해야 되는데 실천은 하지 않고 주민들한테 강요하면 이게 제대로 실효성이 있겠어요?
창수

김창수환경보호과장

저탄소녹색성장 실천 아이디어 같은 것들이 보면 정말 유치하다 싶으면서도 기발한 아이디어가 더러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사우나 가시면 화장실에 ‘소변보러 화장실에 가지 마시고 샤워하시면서 소변보세요.’ 소변기 물 한번 내리는 양만큼 줄일 수 있거든요. 굉장히 유치한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도 있고, 그다음에 ‘냉수마찰이 건강에 좋다는 걸 당신은 알고 계십니까?’ 이런 것들을 욕실에 붙여놓는 경우도 있습니다. 뜨거운 물을 쓰면 기름에 데워 쓰니까 에너지를 줄인다든지, 그다음에 가로등 같은 것도 높이를 좀 낮추어서…, 높이를 절반으로 줄이면 같은 밝기에서 전기료를 1/4로 줄일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이라든지…….

김해철위원

그런 것은 일반적으로 주민들이 겨울에 실내온도는 20℃ 이하로 낮춘다든지 절전 전등을 쓴다든지 가전제품은 플러그를 뽑는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집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이고, 우리가 기본적으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공직자들이 시범을 보이고 모범을 보여 가지고 주민들한테 홍보할 수 있는 부분은 그것밖에는 없다 이거지요. 제가 자전거팀제로 제안을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창수

김창수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해철위원

하고 있는데, 각 동이라든지 심지어 구청 청사 내에 거치대를 마련해 놓았지만 실제 10여 대에서 20여 대도 안 된단 말씀이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손수 모범을 안 보이니까 지금 현재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주민들한테 대 구민효과가 있겠느냐 이거죠. 이런 부분을 명심하셔서 책자 하나를 제작해서 배포를 하더라도 정말 실천할 수 있는 항목을 좀 넣어 가지고 그렇게 유도를 해 주시고, 홍보를 강화해 주세요.
창수

김창수환경보호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해철위원

이상입니다.
영애

이영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예, 김주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주영

김주영위원

김주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약간 불만이 좀 있어서 문의를 하겠습니다. 428페이지 정화조 관리입니다. 예산 액수는 굉장히 적습니다. 청소 안내 통지서 인쇄비가 62만5,000원인데, 이것은 정화조 청소 업체에서 돈은 벌어가고, 구에서 통지를 해 주고, 또 거기에 인력이 따라야 되고, 밑에 계고장도 구청에서 보내는 것이 있는데, 우리 구청에서는 이런 것은 청소업체에다가 하라고 할 수 없습니까?
창수

김창수환경보호과장

이것은 하수도법으로 통합이 되었습니다마는 청소를 통지해 줘야 될 의무가 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구청장이 업무를 정화조청소업체에게 대행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고지서가 나가고 통지서가 나갈 때도 구청장 명의로 직인을 찍어서 나갑니다. 그래서 이것은 구청장이 통지해 줘야 될 법적 의무가 있고, 그리고 계고장은 행정절차법에 따라서 계고를 해야 나중에 다시 행정적으로 강제조치를 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불가피한 경비이고, 저희가 될 수 있으면 이 부분을 줄이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앞에 세입 부분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정화조 청소 과태료 쪽은 금년에 두 건인가 밖에 부과를 안 했습니다.
주영

김주영위원

법에 명시되어 있다고 하니까 더 이상 말은 못하겠는데, 일반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영업행위는 아무리 대행을 하더라도 그 사람들은 자기 이익을 보고 대행을 하지…, 돈은 엉뚱한 데서 벌어가고 여기서 그 뒷바라지를 다 해 주니까…….
창수

김창수환경보호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뜻은 돈은 업체에서 벌어 가는데 그 영업행위를 왜 구청예산으로 도와주느냐는 그런 뜻인 걸로 이해가 됩니다만 이것은 저희가 불가피한 부분으로서 직인이 날인되어서 나가는 부분이고 하기 때문에 필수경비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영

김주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세입이 세출보다 배는 많다, 그렇지요?
창수

김창수환경보호과장

예.
주영

김주영위원

그런데 그 돈을 가지고 대명천이나 고래천…, 하수종말처리장까지 가기 전에 BOD 측정한 게 있습니까?
창수

김창수환경보호과장

지금 그 수치는 기억은 못하겠습니다마는 매월 정기적으로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주영

김주영위원

측정을 하면 굉장히 수치가 심할 것인데요?
창수

김창수환경보호과장

대명천 말씀입니까?
주영

김주영위원

대명천, 고래천 둘 다 하수종말처리장 가기 전에 수치 말씀입니다.
창수

김창수환경보호과장

하수도에 일반적으로 나오는 물들이 잘 아시겠지만 대구에는 하수처리시설이 대구시 전체가 188만 톤의 처리 능력을 가지고 있고, 성서에 들어가는 서부수질환경사업소 같은 경우에는 1일 52만 톤 처리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잘 아시겠지만 하수도에 배출되는 물이 한 방울도 강으로 직접 유입되는 게 없습니다. 전량 하수종말처리장에 들어가서 나오는데…….
주영

김주영위원

그 얘기가 아니고…….
창수

김창수환경보호과장

하수종말처리장에 들어가는 하천수의 BOD 농도가 80 정도 됩니다.
주영

김주영위원

하수종말처리장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것은 정상수치로 되어서 나온다고 보는데, 내 말은 대명천이나 고래천 옆에 거주하고 있는 주거지역에 서구나 이런 데서 흘러나오는…, 지금 고래천 같은 것은 서남시장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썩은 물, 또 대명천은 앞산에서 흘러내려오는 썩은 물, 이것이 굉장한 악취를 유발시키거든요. 지금 우리가 환경보호과에서 예산이 수입보다 지출이 적으면 실질적으로 마을에 사는 사람들은 악취에 굉장한 고통을 겪고 있거든요. 그 악취가 왜 나느냐 하면, 수온이 높기 때문에 그 악취가 증발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입예산이 많으면 수온을 좀 낮추는데…, 지금 두류정수장에도 낙동강 물이 30만 t씩 올라오고 있는데, 그 물을 유입시켜서 종말처리장 가기 전까지 좀 희석을 시켜서 악취가 주민들한테 안 올라올 수 있는 이런 방법을 좀 강구할 수 없겠습니까?
창수

김창수환경보호과장

그런데 악취가 나는 것은 반드시 온도만의 이유는 아니고 온도가 높아지면 악취배출량이 상대적으로 많아질 수 있습니다. 왜냐 하면, 악취가 나는 물질의 분해속도가 커지기 때문에 악취의 농도가 높아질 수는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또 온도가 올라가면 공기의 확산속도가 빨라지기 때문에 사람들이 직접 취기를 느끼는 것은 여름 같은 때는 좀 덜하거든요. 사실은 요즘처럼 공기가 정체되어 있는 계절에 냄새의 민원이 더 심할 수도 있고 이래서 특정한 한 요인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그래서 대명천 하수관거 사업도 한 3년 전에 청장님 말씀으로 해서 시에서 지금 87억을 들여서 하수관거 공사를 하고 있고, 그게 다 되고 나면 대명천을 생태하천으로 복원하기 위해서 국·시비 예산 80억을 확보하고 구비 20억 해서 지금 기본계획 중에 있고, 내년에 실시설계가 되면 100억으로 하면 대명천 부분은 생태하천으로 기본적인 것은 될 수 있지 않겠느냐 해서 내년에 실시설계는 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고, 저희가 봐서는 대명천의 길이가 3.84㎞인데 당초에는 한 200억으로 사업구상을 하다가 중간에 예산이 좀 잘리면서 100억으로 되었는데, 저희 계획으로 된다면 100억으로 1차 사업을 하고, 100억을 추가해서 2차 공사로 100억 공사를 더 해야 제대로 된 명품하천이 되지 않겠느냐 해서 하고 있는데, 그런 악취 부분도 고려해서 위원님의 뜻을 받아서 그런 부분도 충분히 반영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주영

김주영위원

실지로 대명천, 고래천의 맨홀을 열어보면 역겨울 정도로 혼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탄소녹색성장, 수질, 환경, 이런 걸 하면서 정작 거기 굉장히 심각한 부분에는 우리가 법상 하수종말처리장에서 금호강으로 유입되는 이런 데는 신경 쓰고 정작 주민들이 살고 있는 이런 데는 대책을 세워주지 않으니까…….
창수

김창수환경보호과장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우·오수 분리관거가 완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악취라든지 이런 부분을 해결하기는 근원적으로 사실 불가능합니다.
주영

김주영위원

그러니까 좀 연구해서 해소해야 되고, 저도 그걸 겪어봤는데 온도가 높을 때는 악취가 더 나거든요. 그러면 결국 수온이 올라갔기 때문에 악취가 올라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온을 낮추는 방법은 물을 희석시켜서, 차가운 물을 유입시켜서 수온을 낮추는 방법, 이런 것도 생각해 볼만한 일이 아니냐 싶습니다.
창수

김창수환경보호과장

그런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하수도 내부, 그러니까 하수도 밑에 있는 뻘 30㎝ 미만의 온도는 여름이나 온도 변화가 거의 없습니다. 그 속에 분해되는 것이고, 땅 속에 있기 때문에 온도가 15℃에서 18℃ 사이로 여름이나 온도의 차이가 별로 없습니다.
주영

김주영위원

그런데 여름에 주택지에 가면 냄새가 더 올라오잖습니까?
창수

김창수환경보호과장

그것은 지상에 올라온 상태에서 일부 변화의 속도 같은 게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수도 내부의 온도는 여름이나 겨울이나 별로 달라지지 않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터널 속에나 울진 성류굴 속에 들어가면 여름이나 겨울이나 온도가 똑 같이 18℃로 유지되듯이…….
주영

김주영위원

겨울에도 물을 데우니까, 뜨거우니까 수증기가 올라오거든요. 올라오니까 그 물을 식히는 방법을 한번 연구를 해 볼만하지 않겠습니까?
창수

김창수환경보호과장

예, 그런 부분에 대해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주영

김주영위원

이상입니다.
영애

이영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응답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시57분 회의중지

10시59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첨단문화회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첨단문화회관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연

이상연첨단문화회관장

안녕하십니까? 첨단문화회관장 이상연입니다. 평소 저희 문화회관 운영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신 이영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장

첨단문화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기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1시17분

「예」하는 이 있음

갑수

기갑수간사

예, 기갑수 위원입니다. 440페이지 청사청소용역비가 올해보다 600만 원 증액 편성했네요?
상연

이상연첨단문화회관장

예, 그렇습니다.
갑수

기갑수간사

이것은 계약이 언제부터 계약 시작되었습니까? 내년도 계약을 새로 했습니까?
상연

이상연첨단문화회관장

이것은 아직 하지 않았습니다. 증액사유가 정부의 최저임금제 시행으로 시간당 올해 4,000원에서 내년도 4,100원으로 인상된 것으로 편성했습니다.
갑수

기갑수간사

지금 구청 산하 도서관이 몇 개 있잖습니까?
상연

이상연첨단문화회관장

예.
갑수

기갑수간사

도서관은 올해나 내년 편성이나 똑 같은 금액으로 했는데 유독 첨단문화회관만 청소용역비가 올랐거든요.
상연

이상연첨단문화회관장

원래 4,100원으로 편성을 해야 되는데, 최저임금제 미달하는 예산이 됩니다.
갑수

기갑수간사

이 회사하고는 계약이 언제 만료됩니까? 새로 계약은 어떻게 하고요?
상연

이상연첨단문화회관장

이것이 내년 초에……. (이상연 첨단문화회관장, 직원에게 묻고 있음)
영애

이영애위원장

팀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십시오.
규봉

마규봉운영팀장

첨단문화회관 운영팀장 마규봉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건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용역업체 계약현황은 매년 1년에 한 번씩 계약을 하며, 금년 12월 말에 계약이 끝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연초에 별도 입찰을 통해서 저희가 계약을 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갑수

기갑수간사

공개경쟁입찰로 합니까?
상연

이상연첨단문화회관장

수의계약입니다.
갑수

기갑수간사

현재 하고 있는 용역회사는 어떤 회사입니까?
규봉

마규봉운영팀장

현재는 지체장애인협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자료에 보시면 지체장애인협회가 수의계약 항목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그 법령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갑수

기갑수간사

청소 면적을 보고 금액이 정해지는 겁니까? 이 금액은 어떻게 정해지는 겁니까?
규봉

마규봉운영팀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 구청하고 도서관이라든지 첨단문화회관의 면적이라든지 청소 양을 저희 내부적으로 파악해 보니까 우리 구청에 있던 시간대 면적대 대비해서 보니까 저희가 지금까지 많이 적게 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체장애인협회에서 구청이나 저희 사업소나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평균치에 도달은 못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키를 맞추기 위해서…….
갑수

기갑수간사

우리 구청 구립도서관하고 청소하는 업체 하고는 다릅니까?
규봉

마규봉운영팀장

구립도서관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갑수

기갑수간사

구립도서관은 월 240만 원인데, 여기는 월 690이면 한 세 배 가까이 되는데, 지금 면적이 구립도서관도 상당히 큰 면적인데 첨단문화회관이 거기보다 세 배나 됩니까?
규봉

마규봉운영팀장

저희 회관에는 공연장이라든지 다른 주변 환경들이 도서관하고는 성격이 많이 다릅니다.
갑수

기갑수간사

내년도 계약이니까 지체장애인협회에 해 주는 것도 좋지만 형평성에 맞게…, 또 너무 과다하게 줘서는 안 되잖아요?
규봉

마규봉운영팀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갑수

기갑수간사

옆에 구립도서관하고 지금 모르고 계시는데 한번 알아보고 내년 계약할 때는 한 곳만 계속 미뤄주지 말고 적정 수준의 가격에 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기 바랍니다.
규봉

마규봉운영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갑수

기갑수간사

이상입니다.
영애

이영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예, 구성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하는 이 있음

성자

구성자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탁아실 소모품 관련해서 큰 예산은 아닙니다만 실제로 첨단문화회관의 탁아실을 이용하시는 주민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거기 가도 별로 가지고 놀 것도 없고, 거기 탁아선생님도 별로 친절하지 못하다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는데, 이번에는 구입하는 게 어떤 걸 구입할 예정이십니까? 장난감, 소모품, 약품도 있고 한데……. 하루에 유아들 이용인원이 얼마나 됩니까?
상연

이상연첨단문화회관장

하루에 15명에서 20명 정도인데…….
성자

구성자위원

실제로 그 정도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상연

이상연첨단문화회관장

그것은 약간 편차는 있습니다마는 평일에는 한 15명 정도, 주말에는 한 20명 정도입니다.
성자

구성자위원

거기 선생님이 불친절해서 안 맡기고 싶다는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기 때문에 실제로 인원이 15명까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상연

이상연첨단문화회관장

선생은 계속 저희가 교육을 하고 해서 저도 바로 옆방에 있습니다만 보면 애들을 관심 있게 보는 것 같습니다.
성자

구성자위원

약품이나 장난감 같은 것도 비치도 중요하겠지만 그런 부분에서도 좀 주민들의 인식 변화가 제고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연

이상연첨단문화회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자

구성자위원

이상입니다.
영애

이영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응답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각 부서장의 제안 설명과 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쳤으므로 각 예산안에 대한 계수 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24분 회의중지

16시38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정회시간에 사전 협의하여 계수 조정한 내용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계수 조정한 내용을 기갑수 간사께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일동, 계수조정 내용을 확인하고 있음

갑수

기갑수간사

복지환경위원회 기갑수 간사입니다.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주민생활지원과 외 여섯 개 부서 소관 예산안 총 17개 항목 9,842만4,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 계수조정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장

기갑수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방금 기갑수 간사께서 보고한 대로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반회계 세출예산 17개 항목 9,842만4,000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전환하는 案으로 수정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정회시간에 협의하여 조정한 계수 내용 중 착오가 발견될 시에는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정할 수 있도록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3회 달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복지환경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6시40분 산회

출처 대구 달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