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3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이경호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9일부터 14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거친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이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직원 수고했습니다. 1.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구청장 제출) 2.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 제출)

기획예산실장 손재웅입니다. 존경하는 김성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오늘 우리 구의 2010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제안하면서 내년도 예산편성 방향과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하여 구정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여러 위원님께 이 자리를 빌려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내년도 우리 구의 재정여건과 예산편성 기본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의 우리구의 재정여건은 예산편성을 위한 총 재원규모는 증가하였으나, 기초노령연금, 영·유아 보육료 등 국가의 복지정책에 대한 재정수요는 크게 증가되고 국·시비 보조사업에 따른 지방비 부담은 가중되어 재정운용 측면에서는 더욱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러한 재정여건을 충분히 감안하여 내년도 예산안은 불요불급한 재정지출을 최대한 억제하는 한편, 저소득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사업을 강화하고 희망근로 프로젝트 등 일자리 창출사업에 중점 투자하여 긴축예산기조 아래 재정운영의 효율성 제고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편성한 내년도 예산안의 규모는 금년도 당초예산 1553억 7300만원 보다 8.4% 늘어난 1684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금년 당초예산 대비 130억원이 증가된 1680억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인 의료급여기금은 금년 당초예산보다 2700만원이 증가된 4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예산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지방세는 지방세법 개정 등 세율인하로 금년 당초예산보다 4억 1800만원이 줄어든 124억 91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외수입은 재산임대수입, 사용료수입, 이자수입 등에서는 증가하였으나 징수교부금수입, 재산매각수입, 순세계잉여금 등에서는 감소하여,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23억 700만원이 줄어든 157억 9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중앙정부 및 대구시 지원 재원은 금년보다 157억 2500만원이 늘어난 1397억 1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지방교부세는 정부의 부동산 교부세로 부동산 경기침체 및 종부세법 개정으로 인하여 전년보다 25억원이 줄어든 70억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재원조정교부금은 전년도 수준인 390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자동차 면허세 폐지에 따른 재정보전금은 전년보다 3900만원이 감소한 7억 1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국․시비 보조금은 기초노령연금 등 사회복지분야의 보조금이 대폭 늘어남에 따라 금년보다 182억 5800만원이 증가된 929억 9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편리한 도시교통 환경구축과 도로 개선을 위하여 19억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및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등 교통시설물 확충사업에 13억 2000만원을 반영하였고, 도로굴착 원상복구비 5억 9000만원, 골목길정비 및 도로긴급보수 5000만원 등 도로보수․유지관리비로 6억 5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둘째, 더불어 함께하는 따뜻한 복지서구 건설에 859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지원 247억원, 사회복지시설 운영에 12억 2000만원 등 저소득주민 기초생활보장 확대를 위하여 276억 90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장애수당 11억 5000만원 등 장애인 복지분야에 41억 8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기초노령연금 182억 5000만원, 노인복지시설운영에 50억 6000만원 등 노후생활 안정을 위한 노인복지분야에 261억 5000만원을 반영하였고, 영유아보육료 178억 2000만원, 보육 돌봄서비스 지원 28억 5000만원 등 여성 및 아동복지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하여 243억 70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국가암 조기검진사업, 영·유아 무료예방 접종사업, 출산가정 지원사업 등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구민건강증진 사업에 35억 5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셋째, 문화예술 인프라 구축과 체육 및 건전한 청소년 육성을 위하여 11억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문화예술 육성, 생활체육대회 지원 등 문화예술 인프라 확충과 체육행사 지원에 8억 1000만원을 반영했으며,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운영 등 청소년 보호 및 육성사업에 3억 8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넷째, 아름답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50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음식물류 및 재활용 폐기물 수집운반 위탁비 20억 1000만원 등 자원의 절약과 음식폐기물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45억 80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산불방지에 7000만원, 등산로 정비 4000만원 등 공원 및 도시환경분야에 4억 8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섯째, 지역주민 고용창출을 위하여 희망근로사업 45억원, 공공근로사업 14억 4000만원, 원대신시장 공영주차장 건립비 20억원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80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섯째, 예비군육성 지원사업에 1억 1000만원, 비상급수시설 위탁관리비 1000만원 등 예방행정과 도시안전망 확충사업에 1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곱째, 행정능률향상에 26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보화 공통기반시스템 임차료 1억 6000만원, 행정정보시스템 사업비 8000만원 등 구정 정보․통신 인프라 구축사업에 5억 20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지방선거 경비 17억 3000만원, 내당2․3동 청사신축비 3억원 등 봉사행정 구현을 위한 행정지원에 21억 3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국고보조금 2억 9700만원, 시비보조금 7400만원, 이월금 1500만원, 기타세외수입 1400만원 등 4억원을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였으며, 의료및구료비 2억 8800만원, 인건비 6900만원, 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1500만원, 기타 경상경비 2800만원을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은 특정사업 분야의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자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자 지방자치법을 비롯한 개별 법령과 대구광역시 서구 조례에 근거를 두고 운용하고 있는 것으로써, 현재 우리 구에는 재난관리기금 등 6개의 기금에 총 45억 3600만원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용하고 있는 기금의 수입계획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출연금으로 1억 4600만원, 예치금회수 39억 5900만원, 이자수입 1억 5400만원, 보조금과 기타수입이 2억 7700만원입니다. 기금의 지출계획으로서는 기금 고유의 목적사업비가 2억 6700만원, 예치금 41억 4300만원, 의무 적립금 9600만원, 반환금 3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성진 예결특위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년도 예산안은 불요불급한 재정지출을 최대한 억제하면서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높이는데 중점을 두고 꼭 필요한 경비만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리면서, 구정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132쪽 사무관리비 고문변호사 사건수임료 및 승소사례금 1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왜 증액을 시켰습니까? 변호사 법정 수임료가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일반적인 수임료는 소송가격에 따라서 다 틀리는데 얼마라고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관에서 사용하는 수임료를 공식변호사 선임료를 받는 것이 맞거든요. 세무서 신고하는 법정수임료가 얼마인지 물어보세요. 40만원입니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민간인이 형사사건이나 민사사건을 할 때 500만원, 300만원 드는 것은 법정 변호사비용이 아닙니다. 알아보시고 이 내용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여기 수임료라는 것은 한 건에 200만원이라는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한 건에 200만원이니까 3건에 600만원 아닙니까? 승소사례금 2건에 400만원 전년도보다 100만원 증액이 되지 않았습니까?

예.

100만원 증액이유가 무엇입니까?

100만원 증액한 것은 다른 것은 전년도하고 똑같았습니다만 승소사례금에 100만원 증액했습니다.

승소사례금이 인상되었다는 이야기입니까?

우리가 승소하게 되면 승소사례금으로 변호사에게 지급하는 돈인데.

승소사례금은 법정사례비라는 것이 없거든요. 500만원 달라고 하면 500만원 주고 1000만원 달라고 하면 1000만원 주고.

그것은 당초에 계약할 적에 이루어지는데 행정기관에서는 일반 민간인이 하는 만큼 많이 주지는 못하고…….

행정기관은 주민의 세금이니까 100만원 더 주지 말고 먼저 정상대로 1200만원 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134쪽 민간이전 사회단체보조금 설명을 해주세요.

4억 1000만원 이것은 민간단체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를 둬서 활동하는 민간단체에 대해서 예산총액의 0.4% 범위 내에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35개 단체인가 신청이 들어와서 4억 정도 지원했습니다. 역시 내년도에도 재정형편이 어려워서 증액을 못하고 4억 1000만원으로 편성해서 지원할 예정입니다.

증액을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우리 구의 사업을 다 삭감을 했는데 보조금도 삭감을 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구 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삭감하는 것은 저희들도......지금 활동하는 단체가 상당히 많고 이 단체들의 금액이 전년보다 줄어질 때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라서 못 줄이고 금년도 수준으로 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내역서를 본 위원이 8개 구․군 다 가지고 있는데 전년도 내역이 제일 많이 지원한 데가 새마을협의회 7680만원, 바르게살기 4460만원, 마을문고 2800만원, 자총에 2200만원, 서구문화원 2000만원, 문화공보과 2900만원 이런 순이거든요. 나머지는 200만원, 300만원, 100만원 그렇습니다. 지원을 하는 단체는 지원이 적게 가고 마을문고는 뭐하는 곳입니까? 2800만원씩이나 뭐 하러 줍니까?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다른 사업 전부 예산이 삭감돼서 올라온 상태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삭감이 되어서 올라왔는데 눈치 본다고 삭감하라고 전례대로 하면 그것은 행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청장 생색내는 것도 아니고 와서 큰소리 친다고 떠들고 사회도시위원회에서 노사한마음체육대회 행사비 20% 삭감했습니다. 우리 구가 다 어렵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삭감을 하자고 해서 어느 부서는 삭감을 하고 형평성에 맞지 않잖아요? 100만원, 200만원, 100만원 줄 바에야 2500만원, 2700만원 200만원 삭감해서 100만원 더 주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효율성 있게 사업을 하게 만드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구청예산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사업을 하려면 사업을 하도록 예산을 올려주는 것이 맞는 이야기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봉원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영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관공통운영경비 전년도보다 예산이 조금 줄었지요?

예, 줄었습니다.

재정이 어렵다 해서 삭감을 하는데…….

이것은 실질적으로는 증액은 아닙니다. 아닌데 전체 급식비 종류가 여기로 옮겨서 그런데 기획행정위원회할 때 솔직히 말씀드린바 있습니다만 이것이 지금까지 급식비가 인원수 곱하기 몇 식 곱하기 부서별로 비율에 따라 하는 급식비가 있고 그와 별도로 특정업무 수행에 따라서 보통 시책업무급식비라고 합니다. 이것이 별도로 있었습니다. 이것을 각 부서에 산재되어 있던 내용을 이번에 전부 다 편성을 안 했습니다. 그것이 한 7500만원 정도 됩니다. 7500만원 정도 안 하면서 그러나 전혀 없을 경우에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요새 같으면 신종플루 관련 금년도 같으면 사스 관련해서 특정부서는 계속 특근을 하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것을 대비해서 풀예산에 한3000만원 정도만 놔두고 나머지는 전부 삭감했습니다. 그 대신에 각 부서에 다 삭감시켰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오히려 줄어들었습니다. 운영수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이 각종 위원회를 하면서 중복되는 운영수당을 전부 줄여서 풀예산에 한 1000만원 정도해서 하고 각 부서에 삭감하고 실질적으로는 늘어난 것이 아니고 오히려 줄어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일 밑에 시설비 소규모주민생활편익사업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소규모주민생활편익사업비는 금년도 같은 경우는 2억으로 편성되어 있었습니다만 내년도에 재정여건으로 1억 50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이 내용은 당초예산에 반영되지 아니한 사업이 회계연도 중에 수시로 발생을 합니다. 거기에 대비해서 풀예산으로 편성을 해놨습니다.

5000만원 삭감되었지요?

예, 5000만원 삭감입니다.

이것 5000만원 더 삭감해도 안 되겠습니까?

이것이 너무 줄었을 경우에 회계연도 중간에 갑작스레 꼭 필요한 사업이 있을 경우에 집행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1억 5000만원 정도는 되어야 된다고 판단해서 1억 5000만원을 했습니다.

130쪽에 포상금이 있고 131쪽에도 포상금이 있고, 132쪽에도 있는데 기획예산실에는 포상금이 왜 이렇게 많습니까?

우선 130쪽에 있는 포상금은 지방재정확충 우수부서 시상용으로…….

다른 부서에 비해 포상금이 많아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많다고 해서 기획예산실 직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포상금은 아닙니다. 단지 우리 업무가 기획예산실 업무다보니까 편성했고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영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용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129페이지 중간에 구의회 협력업무 추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첫째 사무관리비에 보면 의정비 산정 여론조사가 400만원이고 행정사무감사자료 유인이 1000만원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이 전체적으로 590만원이 금년도보다 줄어들었습니다. 왜 줄어들었냐 하면 의정비 관련해서 240만원, 그 다음에 각종 유인물에 350만원을 절감하기로 하고 590만원 줄여서 했습니다.

줄여도 별 문제없는 상황입니까?

금년의 경우로 봐서는 별 무리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산편성을 400만원을 해놨는데 작년에 2009년도 의정비 산정을 위한 여론조사 시에 전국을 상대로 하다 보니까 금액이 상당히 다운되었습니다. 내년도에도 실제 예산편성을 400만원 되어 있습니다만 공개모집을 하게 되면 상당히 줄어들지 않겠나 싶습니다. 우선 예산편성은 400만원으로 해놨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용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총무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총무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봉원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47쪽 구청사위탁관리비 공개경쟁입찰 합니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입찰할 수도 있고 장애인단체나 재향군인단체는 수의계약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지금 누가 하고 있습니까?

지금 재향군인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것 수의계약 했지요?

예.

이것은 왜 수의계약 합니까? 장애인이나 입찰을 해서 500만원이나 1000만원이라도 절감을 하지요?

이것은 수의계약할 수 있는 단체입니다.

이런 것은 장애인도 수의계약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법상으로.

법상으로 예산절감 차원에서 입찰하면 더 내려가지 않겠느냐 이런 뜻에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이것 다 줘야 됩니까? 삭감하면 안 됩니까?

시간당 단가가 계상이 되기 때문에 2010년도에 4110원이고 올해는 4000원입니다. 내년도에 110원이 올랐습니다.

몇 명이 몇 시간 합니까?

인원이 9명입니다.

9명이 한 달에 몇 시간 합니까?

1인이 8시간 그러면 40시간 되는데.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예, 나중에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차량불법 주차차량단속 교체구입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설명서를 봤는데 이 차가 몇 키로 띄었습니까?

교통과에 단속차량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한 13만㎞ 정도 뛰었습니다. 2002년도 11월 13일 구입했는데 내구연한이 6년입니다.

교체를 해야 될 필요성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단속차량 교체구입의 필요성을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보라고요. 차가 노후가 되었다든지…….

내구연한이 지났고 7시에서 21시까지 지속적으로 하루 1시간씩 합니다.

차량 하루에 몇 건 단속합니까?

건수는 우리 교통과장이…….

교통과장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차가 내구연한이 지났는데 특히 CCTV 장비를 얹어 운행하면 그냥 운행하는 것보다 소모성이 빠르게 감소가 됩니다. 이 차가 한달 하는 것이 만 6000만원 내지 7000만원 단속합니다. 그런데 이 차가 너무 노후 되어서 20㎞를 못 달립니다. 급한 차가 와도 피하지도 못하고 단속해도 능률도 안 오르고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내구연한도 지났고 차를 구입한다고 해서 수리를 안 했습니다만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수리비가 매년 증가를 하고 있는 이런 상태고 부득이 새 차로 교체해야 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뒤에 자료 현황에도 나와 있습니다. 차가 2대 있는 곳이 서구하고 남구, 동구가 있는데 지금 2대 가지고도 민원해결 하는데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한대가 없으면 민원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이 차는 꼭 구입할 수 있도록 선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들 답변마다 다른 구를 비교하지 마세요. 다른 데 잘 사는데 비교하지 말고 없는 집을 비교하시라고요. 지금 20㎞밖에 속도를 못 낸단 말이지요?

예.

CCTV 장착을 한다고 해서 차가 빨리 노후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예전에는 그냥 달리는 거만 되어 있지만 CCTV를 달고운행해야 되기 때문에…….

CCTV 장착을 하므로 해서 그 정도로 많이 중량감이 나갑니까?

예, 많이 나갑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봉원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용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센터 자원봉사자 실비보상에 보니까 각 동네별로 천차만별인데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센터 강사료 수강료입니다. 자치센터 활성화를 위해서 프로그램이 많은 동이 있고 적은 동이 있습니다. 기준이 아직 없었습니다. 이 기준이 없었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프로그램 숫자가 자치센터가 조례에 의해서 생기고 난 후에 자치센터 활성화를 위해서 계속 프로그램을 권장하고 또 좋은 아이템을 가지고 와서 주민에게 이익이 되도록 조례나 방침이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지금 이것을 하다 보니까 이 프로그램이 많은 동네는 많고 없는 동네는 2개 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현재 각 동네 잘 아시다시피 수입금이 있는 동네는 그 수입금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하고 수입금이 없는 동네는 지원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차등이 있습니다. 각 동별로 일률적으로 같다고는 볼 수 없고 내년부터는 수익금이 있는 동네는 전액 그것으로 하고 수익금이 없는 동네는 활성화 할 때는 활성화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나가겠습니다.

90만원 주는 동네는 프로그램이 뭐가 있습니까?

그것이 내당4동인데 수익금이 하나도 없고 프로그램이 6개 있습니다. 일부 내는 회비가 있는데 그 회비가지고 전부 다 충당할 수 없고 해서 조금 늘어났습니다.

그 표를 좀 받을 수가 없습니까?

표 여기 있는데 드리겠습니다.

다른 분 질의하세요.

위용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53쪽에 내당 2․3동 주민센터 신축공사 이것이 3억 예산에서 삭감이 되었지요?

예.

3억이 있어도 매입이 안 되었나요?

부지매입금액은 12억 7000만원입니다. 왜 3억을 얹어놨는가 하면 19사람 지분 중에 한 사람이 강제경매 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거기에 대한 것만 일단 얹어놓고 그 절차가 끝나면 매입할 수 있도록 추경에 얹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러면 한 분 법 절차를 밟기 위해서 편성된 것입니까?

예, 경매에 대한 것.

그러면 2억 가지고 됩니까?

예, 일단은 절차 때문에...... 그래서 해놓은 것입니다.

지금 절차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꼭 필요한 예산이 있어야 되는데 못하고 있잖아요?

예.

2억만 되면 바로 그분들 법 절차가 됩니까?

예, 강제 경매절차를 시행하고.

3억 예산에서 2억을 했는데 그것가지고 되고요?

복지포인트가 서구는 1200이고 나머지 전부 1300이상입니다. 1500, 2000 하는 데도 있습니다. 예산은 어렵고 일단은 거기서 삭감해서 복지포인트로 하는 것으로 제 개인적 생각입니다. 그래서 1억이 삭감된 것입니다.

삭감이 돼서 추진이 안 될 것 같으면 예산을 조금 낮추고 상징적으로 주고 이것을 예비비로 삭감해서 삭감이 안 되어야 되는 부분이 많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완전 다 삭감을 해버리면 진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전체 다는 하지 말고.

일부 했기 때문에 삭감하면 더 이상 진행하기는 어렵습니다.

진행되는 금액에 1억이 삭감돼도 진행이 되고 하면 한 1억 가지고 해보는 것도 어떻습니까?

그것은 어렵습니다. 컨설팅 회사가 있어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본 위원 생각에는 이것은 한 1억만 두고 1억을 삭감해서 꼭 필요한 부서에서 유용하게 쓸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할 수 없나요?

그러면 어렵지 싶습니다.

1억 삭감 더 합시다. 삭감해서 필요한 과에서 우선적으로 쓸 수 있도록 하고 차후에 할 수 있는 기금이 마련이 되거든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초에 1억 삭감할 때도 알아보니까 그 정도해도 되겠다 싶어서…….

앞으로 선거도 있고 하니까 이것을 꼭 해줘야 된다는 강박관념도 있을는지 모르지만 본 위원 생각에는 지금 더 바쁘고 유용하게 쓸 데가 있을 거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잘 생각하셔서 차후에 할 수 있으면 뒤로 미루고 우선적인 것을 먼저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부지매입 문제는 전번에 행정사무감사 그 다음에 본회의 때 건의하고 답변한 내용이 나옵니다. 나오는데 보면 당초예산에 실질적으로 다 올라가야 되는데 어렵다 보니까 그렇게만 올렸습니다. 그때 청장님이 행정사무감사 때 출석요구도 있었고 그래서 추경예산에 얹겠다, 진행하려면 돈이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1억 삭감을 했다가 진행을 못하면 그 1억도 사실은 필요 없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신중하게 생각을 해서 지금 재정이 어려운데 유용하게 쓸 수 있도록 의견을 모아 보입시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김명혜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은 1억을 반영하나 2억을 반영하나 결국은 추경에 예산성립이 되지 않으면 사실 불필요한 돈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최소한 예를 들어서 경비만 1억 5000만원이나 1억만 놔두고 2억을 다른 예산으로 쓰면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문제는 그냥 갖다얹어놓는 돈이 아니기 때문에 아마 컨설팅하고 공무원이 직접 할 수 없기 때문에 진행하는 과정에 필요한 돈입니다.

3억 예산에서 1억 삭감돼도 진행이 된다고 하니까 1억 가지고 추진하다가 추경에 또 반영할 수 있는 길이 있으면 하자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내용은 어느 정도 알았으니까...... 김명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봉원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 건에 대해서 질의를 한번 더 하겠습니다. 1억을 삭감했는데 1억을 삭감해도 상관이 없습니까?

안 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묻고자하는 이유는 지금 예산을 심의하고 감사받는 것은 아닙니다만 12억 7000만원짜리 땅을 건축비 35억 정도 들어가는데 3억을 넣어놨다가 의원들이 3억 가지고 안 되니까 삭감하겠구나, 청장은 동주민센터 지어줄려고 예산 올려놨다 이런 묘수를 쓰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은 아닙니다.

추경에 땅 값 다 됩니까?

청장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추경 때까지…….

구청장 업무정지가 언제부터입니까?

선거일 20일전까지 할 수 있습니다.

3월 추경에 반영이 되겠습니까?

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구청장이 한다고 됩니까? 구청장이 시에 가서 예산 받아온 거 있습니까? 말은 분명히 하세요. 본 위원 말이 맞는 거 아닙니까? 바른 말을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산을 전액 삭감하면 나는 동주민센터 지어주려고 예산 올려놨는데 의원들이 삭감했다, 안 되는 일을 12억 7000만원짜리 땅을 컨설팅에 맡긴다고 컨설팅회사에서 돈을 줍니까? 그것은 장난밖에 안된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봉위원님 예산심의니까 계수조정 때 논의하도록 하고요.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영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추가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에 12억인데 지금 3억 잡았다가 1억 삭감되었지요?

예.

1억 놔두나 2억 놔두나 3억 놔두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어차피 못하는 거 아닙니까? 동주민센터를 지을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지금 3억 가지고 당장 땅을 매입한다거나 이런 말씀이 아니고 설명을 드렸다시피 지번 중에 강제 경매하는 지번이 있습니다.

과장님 사업추진하는데 최소경비가 2억이 되어야 합니까?

정확하게 2억보다 경비가 들어야 되기 때문에 계상을 한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하고요. 청소년드림스타디하고 3개동 있지 않습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자 실비보상금 10만원씩 삭감되었지요?

예.

자원봉사자 실비보상비가 있는데 그냥 무료로 봉사하라고 할 수 없습니까?

수익금이 있는 동에는 실비보상금이 더 많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업무는 복지사업과에서 해놨는데…….

3개 동에서 하고 있지요?

3개 동에서 하고 있습니다.

사업은 복지사업과에서 하고 예산은 동주민센터로 예산이 가고 있는데.

수익금이 있는 동에서…….

수익금이 없으면 하다가 중단해도 되는 겁니까?

우리 예산상 해서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구 17개 동중대본부 60만원 주던 거 10만원씩 다 삭감되었지요?

예.

그리고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만 147쪽 구청사 위탁관리비 재향군인회에서 위탁을 한다고 했지요?

예.

어느 재향군인회에서 합니까?

죄송합니다. 상인군경회입니다.

본 위원이 5년 동안 서구회장을 했는데 재향군인회라고 하니…….

죄송합니다.

상인군경회라고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영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58쪽 신규임용후보자 실무수습 삭감이 되었지요?

예.

삭감이 되어도 되는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난해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현재 인력운용면에서 시에서 시험을 쳐서 합격된 사람들이 2년 이내에 발령이 안 나면 자격이 없어집니다. 없어지기 때문에 그 전에 실무수습요원으로 배치를 합니다. 시험 쳐서 합격했는데 발령을 안 내주면 곤란하겠지요. 그래서 배치를 하게 되는데 실무수습요원이 올해도 10명이 왔었습니다. 이것은 내년도에 시 인사팀에서 이렇게 올려놓으라고 해요.

그러면 그 분들이 발령을 받은 것은 아니죠?

아직 안 왔습니다. 그래서 삭감을 하신 거 같습니다. 오기는 옵니다.

총무과 소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의 휴식을 위하여 11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금 문화회관에서 강좌하는 것이 몇 개나 됩니까?

체육센터하고 다 합쳐서 12개인데 내년부터는 15개로 3개 늘였습니다.

특별히 늘여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다른 문화회관에는 30개씩 하는데 우리는 취미교실을 하는 여유공간이 있어서 올해는 3개를 늘였습니다.

12강좌 회원 수는 잘 맞춰집니까?

회원 수는 거의 다 찹니다.

3개 강좌 늘리는 것은 체육관 때문에 그렇습니까?

한자나 야간반하고 또 스포츠댄스도 있고.

잘 되는 강좌가 있지요?

예, 한문 같은 거…….

더 늘리지 말고 잘 되는 강좌에 신경을 쓰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교육장이라는 것이 한정되어 있어서 인원이 많으면 수용을 못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명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봉원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관장님 198쪽에 도서구입비 2000만원 있지요?

예.

각 동마다 도서구입 기증했지요?

각 동마다 기증할 사람한테 협조공문을 보냈습니다.

2000만원 가지고 도서구입비가 됩니까?

도서구입은 2억 5000만원으로 샀습니다. 이 2000만원은 신간구입비입니다.

이 돈 가지고 부족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도서는 돈이 있는 것이 한정인데 구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2000만원만 반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봉원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문화회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문화회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문화공보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화공보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용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0쪽 올해 정보화사업 예산이 많이 삭감되었는데 내년에 추경하는데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사무기기 내년 예산은 많이 적습니다. 금년에도 한 100대 넘게 했는데 내년에는 50대로 하고 구 재정이 열악하다 보니까 그렇게 반영된 거 같습니다. 그래서 각 동이나 부서마다 컴퓨터가 내구연한이 지난 것이 많습니다. 저희들도 각 부서나 동에서는 요구사항이 많고 거기다가 50여대까지 반영되어야 되기 때문에 각 부서마다 요구사항이 빗발치지 싶습니다. 형편에 따라 그렇게 반영을 했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어느 부서에서 쓰려고 예정하는 것입니다.

어느 한 특정부서가 아니고 구청에 실․과, 17개 동에 내구연한이 지난 컴퓨터가 구, 동 합쳐서 250대쯤 됩니다. 50대를 해도 200여대가 모자랍니다. 내구연한이 4년쯤 되는데 그해마다 충족을 못시키면 내구연한은 지나고 부족한 숫자가 많아집니다.

지금 현재 컴퓨터 교육장에는 문제없습니까?

거기는 신규로 구매하는 컴퓨터는 아닙니다. 우리 구청이나 동에서 내구연한이 지난 것을 배치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50대만 하고 더 증액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 그렇게 절실한 것입니까?

그렇지요.

위용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용복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 중에 증액부분 이야기가 나오는데 증액이 가능합니까? 우리가 조정을 해야 되는데 예산하고 어느 정도 맞아 들어가야 증액을 할 거 아닙니까?

삭감하는 금액을 봐서 우리가 조정하면 안되겠습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용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봉원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7쪽 민간이전에 생활체육회 사무국장 인건비 없는 항목인데 시비 받으려고 해놨습니까?

사무국장 인건비가 내년에 새로 생긴 것입니다.

필요합니까?

필요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왜 그냥 놔뒀습니까?

지금까지는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생활체육협의회 보조되는 돈 중에서 사무국장 인건비하고 또 생활체육협의회 임원 이사들이 낸 돈하고 사무국장 인건비를 줬는데 대구시에서 시비로 1200만원을 각 구마다 사무국장 인건비를 지원해줍니다. 저희들로 봐서는 플러스입니다. 받아서 구비 50% 겸해서 같이 계산한 것입니다.

시비 받으려고 구비를 1100만원 쓸 필요가 있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산이라서 그렇고 사회단체보조금에서 나갔기 때문에 어느 돈이든지 저희들로 봐서는 관계없는데 시에서 50% 지원이 있으니까 저희들 입장에서는 안고맙습니까?

우리가 중요한 복지사업도 아닌데 사람 한 사람 더 두고 봉급 주는 일인데 그것을 꼭 사업이라고 생각해야 되는 일이 아닌 거 같습니다. 이것도 사업입니까?

생활체육협의회가 국민체육센터 안에 있습니다.

그 밑에 노후체육시설물 교체 및 유지비 체육시설을 어느 것을 이야기합니까?

우리 관내에 체육시설이 15개소가 있습니다. 동마다 또는 복개도로 철로변 정비에 체육시설을 설치하는데 거기에 따른 빗자루, 마대, 청소하는 장비입니다.

도시관리과에서 안 합니까?

거기는 저희들하고 관리하는 부서가 틀립니다.

거기는 체육시설에 대해서 예산이 500만원인가 700만원인가 올라온 것이 있거든요.

이것은 학교에......

동주민센터에 있는 체육시설.

예.

동주민센터 자체 수입이 있는데 뭐 하러 지원해줍니까?

학교에 동네체육시설 안있습니까?

학교 안에 있는 체육시설은 왜 지원해줍니까?

우리가 설치해준 게 있지 않습니까?

해준 게 있어요?

예, 동네체육시설.

어느 학교에 해줬습니까?

학교는 저희들이 많습니다. 내서초등학교도 있습니다.

학교체육시설을 우리 구에서 해줬단 말이지요?

예.

이상입니다.

봉원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시지요? 172쪽에 자산취득비 자산및물품취득비에 보면 삭감이 많이 되어 올라왔네요?

1억 4800만원 정도 감액예산이 되었는데 올해 2009년도에 물품취득비가 국가통신망시스템보강을 해서 백라우드 6000만원, 엘포스위치 2400만원해서 9200만원 이렇게 해서 올해 다 구입했기 때문에 내년에 필요 없어서 올해 비해서 감액된 금액입니다.

김명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문화공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문화공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종합민원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종합민원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7쪽 민원모니터요원 활동 실비보상 요원이 줄어서 그렇습니까?

요원이 줄은 것이 아니고 민원모니터 간담회 4회 하는 것을 2회로 줄여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2회 합니까?

예, 상반기 하반기 2회 합니다.

문제는 없습니까?

예, 별 문제는 없습니다.

김명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종합민원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종합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세무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삭감된 부분도 많고 동료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용역비 같은 것은 4년마다 조사를 하는 것입니까?

예.

여러 가지가 있는데 과장님이 보시기에 어느어느 것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용역비하고 센터운영비하고 보훈단체 노인들 50만원.

보훈단체는 사실 그렇습니다. 물론 그 분들이 6.25행사 매년 합니다. 구청에서 전부 삭감하는데 유별나게 여기만 600만원 증액이 되어서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처음에 안을 짤 때부터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 분들의 전체 요구사항이라서 구재정이 용이하지 않다는 것을 알면서 올렸습니다. 실무적으로 고충이 많이 따릅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병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영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동료위원이 질의를 하셨는데 600만원 증액된 부분이 과장님 설명에는 내년도에는 60주년이라서 600만원 증액했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300만원으로 다시 내려오겠습니까?

그것은 의회에서 삭감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과장님이 특별히 60주년이라고 강조를 하시니까 60주년이 지나고 61주년이 되었을 때는 삭감해야 되잖아요?

예.

이상입니다.

조영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의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식사 잘 하셨습니까?

예.

223페이지 보면 경로당 순회프로그램관리자 운영비, 이것은 인건비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인건비가 어떻게 왜 삭감이 되었지요?

그 당시에 이원길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셔서 제가 답변을 했습니다. 했는데, 이것은 2007년도부터 경로당 활성화를 위해서 한 명 이상 전담 인력을 배치하도록 그렇게 보건복지가족부 지침에 되어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까지 이 사람이 근무를 했는데 이게 지금 안 나가게 되면 법적으로도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해고를 시키려면 3개월 전에 해야 되는데? 통보도 해야 되고 그렇지요?

근로기준법 제23조의 부당해고에 해당이 됩니다.

이것은 결론적으로 인건비인데 어떤 식으로 해서 깎였는지 이해가 잘 안 갑니다.

이번에 다시 복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230쪽에 보면 노인의 집 운영 있지요?

예.

이것은 집이 두 채지요?

예, 그렇습니다. 원대동하고 평리2동에 지금 전세 얻어서 있습니다.

전부 시비입니까? 시비지요?

예, 시비가 7000만원이고 사회복지공동기금 2000만원해서 9000만원 예산으로 지금 현재 전세는 8500만원에 나가있습니다.

그런데 24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240만원을 어디에 쓰는 겁니까?

이것은 거주하는 노인들한테 공과금이라든지 전세 임대자가 안 해 주는 사소한 형광등 수리라든지, 또 우리가 위탁을 했습니다. 양대 복지관에 위탁을 해서 그분들이 오셔서 밑반찬이라든지 그런 것을 갖다 주면서 노인들 여러 가지로 돌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로 수선비라든지 공과금 그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가스, 전기, 수도세 이런 걸 포함해서.

매달 10만원 지원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한 가구에?

예, 그렇습니다.

남자분은 몇 명 살고 있어요?

원래 정원이 원대동에는 남자분만 3명인데 지금 2명이 있고, 평리동에 여자분만 3명인데 3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5명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들 지금까지 지원해 주다가 당장 끊으면 문제가 있겠네요?

예, 어려운 노인들이고 연고자가 없는 홀로 계시는 노인들이기 때문에 지원이 반드시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231쪽에 보면 노인대학 운영비 있지요?

예.

500만원 삭감했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건 어디 어디입니까?

여기는 우리 윤일천주교회 부설 윤일노인대학과 서부노인평생독서대학, 서부도서관 안에 있습니다만, 두 군데입니다.

그런데 작년에 300만원씩 지원해 줬지요?

예, 그렇습니다. 300만원씩 해 줬습니다.

그러면 올해 50만원씩 깎여 올라왔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계속 지원해 주다가 가위 자르는 식으로 싹둑 잘랐을 때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렇게 했을 경우에 거기에 이용 인원들이 100명 가까이 오고 계시는데 프로그램 운영을 못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좀 원래대로 복구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니 제가 볼 때 이런 걸 과장님이 설명을 제대로 했는지 안 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노인대학의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지원이 안 되는 것 같으면 몰라도 계속 지원이 되고 또 작년 같은 경우에는 어렵다고 해서 50만원을 삭감했는데 또 이것을 두 군데를 싹 해버리면 이런 분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여러 가지 강좌를, 가요교실, 챠밍댄스라든지 물리치료하는 법, 또 심지어 영화감상, 수지침 이런 건강강좌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프로그램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그리고도 여러 개가 삭감된 부분이 있는데,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 그렇다고 해서 삭감된 것을 특위에서 다 살리기는 어려울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과장님이 꼭 필요한 사업, 살리고 싶은 사업이 어느 겁니까? 지금 현재 일을 하면서 애로사항을 느끼는 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삭감 부분만.

삭감 부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로당 순회프로그램관리자 이건 인건비이기 때문에 반드시 살려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230쪽에 독거노인요구르트 지원은 사실상 300명의 홀로 계시는 노인들한테 요구르트 350원짜리를 365일간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단가를 좀 낮추더라도 150원 정도면 작은 요구르트를 구입할 수 있습니다. 350원을 150원으로 낮추면 1600여만원이 되는데 그렇게 했으면 노인들이 건강이라든지…….

그런데 이건 전액 삭감이네요?

그렇습니다.

이거 작년에 했습니까?

예. 올해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얼마?

350원을 300명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금액이 얼마 되지요? 합계?

350원하면 3832만 5000원입니다. 전액입니다. 그리고 150원으로 하면 1642만 5000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노인의 집 운영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어려운 노인이, 정원 6명이 기거를 하게 됨으로 해서 65세 무의탁 노인, 기초수급자입니다만 월 10만원씩 복지관에 위탁해서 하기 때문에 어려운 노인들한테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고, 노인대학도 아까 서 위원님 말씀대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오랫동안 지원을, 약 10년 정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예산입니다. 그리고 청소년 문화존 운영도 올해는 1500만원인데 지금 900만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만 400만원이 감액되고 500만원이 된 실태입니다. 이렇게 되면 청소년들의 여러 가지 프로그램 운영에 지장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원 900만원대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수련관 운영비는 2009년에는 6000만원이었습니다만 5000만원을 계상해서 지금 800만원이 감액되어서 4200만원입니다. 이것도 올해 신종플루로 해서 수입이 좀 줄었고, 그리고 정책적으로 감면했는 것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감면 사항을 감안하면 당초대로 약 5000만원 정도는 운영비가 있어야 청소년수련관이 운영 안 되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안 되겠나 이러면 안 해도 되는 것이고…….

필요하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장애인 재활교육센터 운영보조금은 4800만원인데 800만원이 지금 감액되었습니다. 장애인 여기 재활센터에도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공공요금이라든지 수용비, 차량유지비, 컴퓨터 관계되는 보수비라든지 재활치료사업, 무료급식지원, 문화체험지원 이런 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800만원이 되어야 운영을 할 수 있는데 800만원 감액되어서는 좀 곤란한 실정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병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재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66쪽에 보면 노사한마음 행사비 있지요?

예.

행사비가 당초에 800만원인데 200만원 깎였지요?

그렇습니다.

600만원으로 행사할 수 있습니까?

유일하게 서구는 위원님 아시다시피 공단도 많고 근로자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한정된 금액은 없습니다만 저희들도 예년보다, 작년에도 좀 삭감되어서 800만원 계속 몇 년 동안은 그렇게 지원해 주고 있었는데 저희들 구의 형편도 어렵지만 예년 수준으로 그대로 살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려운데 어지간하면 600만원으로…….

사실은 불경기에 제일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근로자들 아니겠습니까? 서구 근로자들 그 많은 중에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금액이 800만원입니다.

이게 구에서 50% 지원하고 노조에서 50% 해서 같이 행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양측이 같이 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유기동물보호사업 있지요?

예, 유기동물보호사업이 저희들 상임위원회에서 41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이것은 저희들 시비하고…….

시비가 1350만원이고 구비가 3500만원 이래요?

예, 그게 17.5 ～ 72.5% 분담비율이 있습니다. 분담비율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삭감하면 저희들 사업 추진하는 데 좀 지장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구비하고 시비가 딱 정해져 있는데, 무작정 감액이 411만원입니까?

예, 411만원입니다.

이렇게 깎게 되면 시비 가져오는데 문제가 좀 있을 것 같은데요?

예.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방역소독기 유류대.

이건 작년에 저희들 AI조류독감에 대비해서 이현IC에 나가서 방역하는 비용인데 이건 삭감하셔도 나중에 예를 들어서 갑자기 조류독감이 발생해서 저희들이 소독해야 될 일이 생기면 정 안 되면 기획예산실의 풀경비를 활용한다든지 그렇게 해도 가능하지 싶습니다.

그러면 이건 100만원 전액 삭감해도 되겠네요?

예, 그건 그대로 삭감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삭감하시고 앞서 말씀드린 두 노사화합하고 유기견 관계는 좀 그대로 살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긴급가축방역소독.

예, 그것도 같은 그겁니다.

이것도 같은 금액이지요?

예, 같은 금액.

그러면 이건 전액 삭감해도 되겠네요?

예, 예.

약값하고 기름값인데 전액보다 조금 명목만은 해놓는 게 안 낫겠습니까? 내년도 예산은 세워야 되니까 조금이라도 세워놓으면 좋지요.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서병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재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2억 3233만원에서 3233만원이 삭감되었지요?

예, 삭감되었습니다.

이게 뭡니까? 차량구입비입니까, 뭡니까?

차량유지비입니다. 차량유류대하고 수리비입니다.

그런데 이 정도 깎여도 1년 동안 됩니까?

그런데 이게 삭감은 안 됩니다. 원래 올해 차량유지비가 2억 7839만 8000원입니다. 그래서 4600만원을 감하고 편성을 했는데…….

작년에 보니까 엄청난 액수던데 올해는 줄여서 올라왔는데 또 여기다가 삭감이 되어서…….

삭감하게 되면 다음에 또 추경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유류대를 그냥 올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차량은 몇 대입니까?

차량은 지금 27대가 있습니다.

그러면 보수, 기름값 이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걸 삭감하게 되면 추경에 다시 올려야 된다 이겁니까?

예, 다시 추경을 해야 됩니다.

그 위에 쓰레기 종량제 있지요? 1500만원인데 500만원 삭감되었지요?

이것은 내년에 음식물 쓰레기 계약했는 게 만료가 됩니다. 그러면 다시 계약을 해야 되는데 그걸 하기 위해서 지금 원가조사용역을 하는 겁니다. 1500만원 요구를 해놨습니다. 대부분 옛날에는 2000만원 정도 했습니다만 지금 원가조사용역기관에 이야기해서 올해 1500만원에 용역을 했습니다. 했는데, 이걸 1000만원으로 하면 용역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1500만원 용역에 대해서는 다른 데 업체하고 물어봤습니까?

예. 전체적으로…….

그러면 500만원 깎게 되면 용역을 못 한다 이 얘기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올해 안 하면 어떻게 합니까, 삭감하고 안 하면?

안 하게 되면 음식물수거용역 계약을 못 하지요.

그래도 계약은 계속되어야지 용역하고 계약하고 관계있습니까?

용역비를 산출해서 계약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산출한 금액으로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그건 3년이 지났기 때문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병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재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동료위원이 질의한 내용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보안등 수선비가 2800만원 삭감되었지요?

예.

이것을 안 살리면 추경에 이것보다 더 올라옵니까?

이건 일단 살려 주시고, 주셔도 추경 때는 더 올려야 됩니다. 지금 가로등 보안등을 보시게 되면 수선하다가 5년 지난 건 교체도 해줘야 되고 실제로 여기에 돈이 많이 투입이 되어야 되는 입장인데, 지금 현재 올라갔는 것 중에서도 약 반 정도만 예산에 계상이 되었는, 거기에서도 일부 2800만원 삭감을 했는데, 가능하면 다시 살려 주시면…….

아까 과장님 말씀 중에 이건 당장 전반기에는 안 써도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걸 삭감하고 후반기에 추경 있을 때, 어차피 안 되는 돈 같으면 그 뒤에 같이 올리면 되잖아요? 이거 살리고 또 추경에 올리는 것 보다는. 이건 삭감하고 어차피 이 돈으로 안된다고 했잖아요? 안 되니까 차라리 이건 삭감하고 다음 추경 때 올해 예산을 같이 올리는 게 좋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해도 지금 우선은 진행이 됩니다만 저희들…….

그러면 되지요. 그렇게 하는 게 낫지, 어차피 해봐야 추경에 또 올릴 것을 이중 삼중 올릴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나 저희들 입장에서는 조금 답답합니다. 너무 예산이 적어서 걱정이 됩니다.

그리고 그 밑에 29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놀이터 시설보수지요?

예.

아까 29개라고 했는데 이건 사실 290만원으로는 하기 어렵지요?

안 됩니다. 이것으로는 찍어 붙일 데도 없습니다.

이거 보니까, 처음에 예산을 얼마 올렸어요?

처음에 2900만원 올렸습니다.

2900만원 올렸는데 580만원으로 삭감되었네요.

이건 꼭 좀 더 주시면 좋고, 지금 있는 것이라도 살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전기시설 수리 있지요?

예, 공원 및 놀이터 전기시설물 설치.

이건 500만원에서 250만원 삭감되었는데 삭감해도 됩니까?

이것도 2500만원 당초에 우리가 예산을 올렸는데 지금 2000만원 삭감하고 500만원만 계상을 해놨습니다. 해놨는데 이것도 전기시설물 종류가 여기 보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점멸기 교체, 램프 그 다음 배터리 등 교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돈 지금 250만원으로 제가 볼 때는 몇 군데밖에 못할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가능하면 좀 살려주시면…….

그러면 이걸 안 살리면 추경에 또 올라옵니까?

지금 이것으로는 작업이 좀 어렵습니다.

살리면 추경에 안 올라옵니까?

살려도 하다가 도저히 부족하면 추경에 또 더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밑에 놀이터 수목식재 있지요? 여기는 보니까 100만원씩, 그 밑에 500만원씩, 250만원 깎였는데, 이것은 삭감해도 되지요?

이것은 지금 수목원 잘 안 되면 다른 어떤 식으로 하더라도 이것까지는 다 해달라 소리는 곤란하고 이렇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 이것은 좀 삭감해도 되는 것 같고, 그리고 우리 식목일 행사합니까, 구청에서?

매년 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올라온 전액이 150만원 다 깎였지요?

예.

이거 아니고 다른 거 또 도시관리과에서 나무를 살 수 있는 돈이 있습니까?

좀 살려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나무도 써야 되지만 우리 꽃씨 모은 게 있어서 꽃도 좀 있고 해서 같이 병행해서 행사를 하려고 하니까 이 돈은 좀 살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행사는 하고 있네요?

예.

그러면 이 돈을 안 주면 나무를 못 사서 행사를 못 하네요?

그렇지요. 그리고 밑에 장갑하고 살 부대비용 15만원도 그것하고 같이 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병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용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우리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잠깐 언급한 것인데, 지금 내년 추경은 언제 있을 예정입니까?

글쎄, 제가 어떻게 할 수 없는데 예산 부서에서 안 하겠습니까마는 보통 빠르면 4, 5월, 늦으면 6월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실지로 도시관리과에서 일은 많은데 구 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너무 전부 삭감을 다 해버려서 여러 가지로 어려운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난번에 북비산로터리에서 군위약국 쪽으로 대도로변 큰나무 밑에 빈 공지가 1년이 넘게 방치되어 있는 것을 이야기 했지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게 예산이 상당히 수반될 것 같은데, 길어서.

예.

그것을 추경에 반영할 때까지는 또 너무 주민들의 민원이 끊이지 않지 싶은데, 그게 추정 예산이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겠습니까?

그건 약 600만원 정도로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최소한 600만원, 600에서 1000만원 정도.

그건 실지로 근 1년 동안 계속 민원이 끊이지 않은 곳이거든요. 이번에 예산 편성을 안 했다는 것에 대해서 지적을 했고, 그것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있겠습니까?

그것은 쌈지공원 유지보수나 그 다음에……, 기타 조경지 해서 289페이지에…….

어느 목에 해당되겠습니까?

…….

그걸 꼭 지금…….

아니, 그걸 지금 할 거 없잖아요?

아니, 지금 그건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북비산로터리에서 군위약국 있는 데까지잖아요? 그 밑에 나무 밑에…….

맞아, 맞아요.

그거 해도 예산만 낭비하지 아무 소용없는 겁니다. 그건 하면 안 돼요.

아니, 어찌되었든 간에 마무리를 해야 되니까. 어떻게 하든지 마무리를 해야 되니.

추경에 할 게 아니고 그게 벌써 본예산에 수립을 했어야 되는데 빠졌다니까요.

그러면 나중에 거기에 대해서 항목을 찾아보시고, 또…….

좀 이따가 하겠습니다.

박재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그거 나왔습니까?

예, 나왔습니다. 289페이지, 401 시설비및부대비에 쌈지공원 유지보수비에 지금 200만원이 되어 있는데 800만원 깎인 상태입니다. 이것을 1000만원 정도만 올려서 1200만원만 해 주시면…….

그러면 여기에 약 1000만원 정도 더 올리면 그런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을 처리를 하겠습니까?

예, 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용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안 계시므로 도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도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건축주택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재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과장님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우리 도로 안내표지판 정비할 데가 많습니까?

우리가 전체 114개소입니다, 관리하고 있는 곳이. 그런데 이건 고속도로 IC가 변경된다든지 또 도로가 신설된다든지 이래서 문안이 바뀔 때 수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500만원이고 올해도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300만원 삭감되었는데 200만원으로 할 수 있습니까?

이 표시판은 크게 변화되는 게 없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러면 300만원 삭감해도 관계없다는 말이지요?

예, 관계없습니다.

그러면 그 밑에, 이게 용역이지요? 밑에 것 삭감된 부분이?

적사함 관계입니다.

적사함 철거용역이지요?

이것은 설치공사인데 표기를 용역으로 해놨는데 지금 부족합니다.

그러면 설치용역하고 철거용역은 뭐가 다릅니까?

원래 설해는 하반기 당해연도 11월에 설치해서 내년도 3월까지 안갑니까. 그러면 내년 3월 설해대책기간이 끝나면 철거를 해야 됩니다. 철거해서 함을 전부 회수를 해서 거기에 염화칼슘하고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청소를 해서 보관해 있다가 익년도에 철거를 3월에 하면 당해연도 11월에 또 설치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작년에도 실제로 철거비하고 돈이 현재 예산 요구했는 이것으로도 사실 모자라거든요. 모자라면 추경해야 되는데, 지금 삭감하면……, 이것은 다시 살려 주셔야 됩니다.

그래도 일정한 것은 또, 함을 만들어놓은 데 있잖아요? 다 철거 안 하는 데도 있잖아요?

아닙니다. 요즘은 함을 만들어서 제작했는 것을 현장에 설치해서 안에 염화칼슘하고 소포장했는 것을 넣고 뚜껑을 덮어놓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또 철거해서 오고?

철거해오고 다시 설치하고 이렇습니다.

그러면 여기 400만원, 200만원이 100만원, 200만원씩 깎였는데, 이거 깎였으면 사업이 됩니까?

이건 지금 안 됩니다. 그대로 살려주셔야 됩니다.

원안대로 살려줘야 된다는 말이지요?

표시판은 300만원 삭감해도 관계없는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병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건설방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건설방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교통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병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님, 예산안에 대한 것이 아니고 교통과 소관이니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사실은 우리 서구가 어려워서 아까 차량 한 대가 올라와 있지요?

예, 총무과의 예산.

그런데 될 수 있으면 과장님 입장에서 다른 차를 좀 대체해서 쓸 수는 없습니까?

못 씁니다. 지금 새차도 갖다 놓으면 오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게 그냥 운행만 하는 게 아니고 안에 시스템을 얹어서 그 힘으로 시스템도 같이 운행해야 되기 때문에 새차도 다른 차보다 소모가 빨리 오는데 헌차 갖다 놓으면 불과 얼마 못 쓰고 다시 또 수리해야 되고 결국 차가 노후되어서 못 쓰게 됩니다.

위원님들이 잠시 의논한 게 서구청에 차가 너무 많답니다. 마당에 보세요.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그 차에 대해서 각 부서에서 각자가 쓰기 좋게 차를 다 가지려고 하니까 차 대수가 엄청나다는 얘기지요. 그리고 또 유류비도 엄청 많이 들어가고. 그러나 또 될 수 있으면 차를 교체해서 그걸 갖고 카메라를 얹어서 쓸 수 있으면 쓰는 게 좋지 않느냐?

방금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우리 일반차가 운행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봉고도 있고 스타렉스도 있고…….

지금 새차도 거기 얹어놓으면 다른 차보다 마모가 빨리 옵니다. 오는데, 헌차 얹어놓으면 몇 달 못 쓰고 다시 교체해야 될 형편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꼭 좀, 총무과에 올라가 있습니다만 이것은 새차를 구입할 수 있도록 예산에 좀 반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병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위원장이 과장님한테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했는데 차량구입비가 2600만원이지요?

예.

차종이 뭡니까?

카니발입니다.

카니발을 사는데 2600만원이 소요된다는 겁니까?

예.

소요되면 나머지 장비를 또 내년에 지금 그레이스 있는 것으로 옮겨야 될 거 아닙니까?

예, 지금 있는 장비를 옮기는데 그것은 지금 우리 500만원 저희들 과의 예산으로 계상해놨습니다.

어쨌든 옮기는데 500만원 들어갑니까?

예.

그러면 결국은 3100만원 들어간다는 얘기지요?

그렇지요. 약 30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런데 2600만원 이것은 조금은 남을 겁니다, 2600만원에서 구입하면.

왜냐하면 안 그래도 그 문제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사실 우리 서구청에 차량이 상당히 많아요, 굴러다니는 차도 많고.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그레이스가 운행되고 있지요? 운행되고 있는데 6년 되었지요? 내구연한이?

내구연한이 6년이고 지금 저희들 2002년에 샀으니까 7년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7년째 들어섰잖아요?

8년째 들어서지요, 내년에 가면.

8년째 들어서는데 문제가 뭐냐 하면, 우리 시 감사입니까? 언론에도 방송 한번 탔을 겁니다. 서구청이 스타렉스인가 차종이 내구연한이, 환경관리과 차일 겁니다. 환경관리 단속하는 차량일 겁니다. 약 6년 된 차를 우리가 폐차시켰잖아요? 폐차를 시켰는지 안 그러면 팔았는지 하여튼 우리 구청에서는 정리를 했잖아요?

그 건은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지적사항이 되어서 언론 방송에 9시 30분 뉴스에도 한번 나왔어요. 신차를 구입해 준다고 하니까 우리 의회 차원에서는 상당히 부담이 가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를 우리 과장님은 자꾸 실․과에 대해서 2600만원 해 주면 원활하게 잘 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조금 더 쓰시면 안 되겠어요?

왜 안 되냐하면…….

조금 더 쓰고 예산사정이 좀 돌아가면 추경이라든지 안 그러면 2차 추경, 1차 추경이라든지 그때 가서 차량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심도있게 논의해 보는 게 본 위원장으로서는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이 차가 30Km를 못 달립니다. 아무리 액셀레이터를 밟아도 30Km를 못 나갑니다, 차가. 그래서 단속도 단속이지만 사고 위험도 엄청 내포되어 있고 내년되면 저희들 바로 폐차해야 될 정도입니다. 차가 나가지를 않습니다. 이런 차로 단속한다고 몰고 나가면 사고 위험도 상당히 도사리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과장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지금 서구 사정으로 봐서는 적절치 않다는 얘기입니다.

이 예산이 깎이면 저희들은 차 한 대밖에 운행을 못할 형편이 되는데, 그래서는 민원을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과장님 말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사실 우리 대한민국 차량 현대, 기아, 대우 3사 차가 아무리 노후화되어도 10년 된 차도 20Km, 30Km 안 나간다는 게…….

아니, 맞습니다. 확인해 보면 됩니다.

그건 문제성이 있는 것이고, 조금만 수리하면 가능성 있는 것이고…….

수리는 저희들이 해마다 수리비가 늘어나는데…….

일단은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이해는 가니까 여기서 논의할 문제는 아닙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계수조정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논의할 문제이고,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합니다.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지적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하겠습니다.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건행정과장직무대리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병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올해 방역이 예산에서 얼마나 깎였습니까?

인건비 600만원하고 재료비가 약 4400만원 삭감되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여름에 모기가 그렇게 많았는데 이만큼 4400만원 삭감하면 내년에 이걸 방제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재고가 조금 남아 있어서 3, 4월은 쓸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이후에는 위원님 말씀처럼 방역하는 데에 차질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들도 이걸 예산 부서하고 협의할 때 주민들의 건강이 1차적인 것이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했는데 구의 재정 여건이 좀 어렵다. 그러니까 일단은 상황을 봐서 추경에 반영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저희들도 구의 재정을 충분히 이해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무조건 주장할 상황은 아니었고,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대로 저희들이 예산 부서하고 협의해서 나중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모기가 약을 쳐도 잘 안 죽으니까. 올해 각 동에 분무기로 하는 분들이 몇 명입니까?

차량이 두 대있고 오토바이가 6대, 등짐지고 하는 희망근로가 약 40여 명 정도로 해서 투입시켰습니다, 금년 11월 말까지. 그래서 내년도 희망근로는 추이를 봐야 되겠습니다만 저희들 오토바이 하는 기간제 인력이라든지 이런 건 좀 금년도 수준으로 되었으면 좋겠는데 사실상 현재는 편성이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전혀 한 사람도 없습니까?

한 사람도 없는 게 아니라 인건비가 약 600만원 정도 감액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600만원 감액되고, 분무기로 할 수 있는 인원은 몇 명입니까?

희망근로는 끝났고요, 오토바이가 6대, 6명 정도입니다.

그러면 분무기로 하수구 치는 사람은 없네요?

겨울에는 종료되었습니다, 올해는.

그러니까 내가 하는 얘기가, 600만원 깎인 예산이 그 예산입니까?

예, 인건비입니다.

분무기 하는 인건비입니까?

예, 오토바이로 하는 인건비.

그러면 내년 방역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만약에 그때 희망근로라도 있다고 하면 올해처럼 겨울에 한 통씩 갖고 가서 동에 막 치면 좋은데, 내년에 경기가 좋아지고 희망근로 없다면 방역이 되겠습니까?

금액이 600만원 정도 삭감되었으니까 인력이 없는 건 아니고 다만 인건비를 봤을 때는 약 0.5명분이라든지 1명분 정도 인건비가 부족한 경우인데,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하절기가 시작될 때 추경 여건이 되어서 봤을 때 예산 부서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해 주면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이야기해서 반영토록, 또 위원님께서 도와주시면 반영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하여튼 올해 방역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서병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재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