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서구의회 발언

김성진 의원 발언

제143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9-12-15

김성진 의원 프로필 보기 →

회의 전체 보기 987턴

김성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3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경호

이경호사무직원

사무직원 이경호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9일부터 14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거친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이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성진위원장

사무직원 수고했습니다. 1.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구청장 제출) 2.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 제출)

10시 11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기획예산실장 손재웅입니다. 존경하는 김성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오늘 우리 구의 2010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제안하면서 내년도 예산편성 방향과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하여 구정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여러 위원님께 이 자리를 빌려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내년도 우리 구의 재정여건과 예산편성 기본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의 우리구의 재정여건은 예산편성을 위한 총 재원규모는 증가하였으나, 기초노령연금, 영·유아 보육료 등 국가의 복지정책에 대한 재정수요는 크게 증가되고 국·시비 보조사업에 따른 지방비 부담은 가중되어 재정운용 측면에서는 더욱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러한 재정여건을 충분히 감안하여 내년도 예산안은 불요불급한 재정지출을 최대한 억제하는 한편, 저소득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사업을 강화하고 희망근로 프로젝트 등 일자리 창출사업에 중점 투자하여 긴축예산기조 아래 재정운영의 효율성 제고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편성한 내년도 예산안의 규모는 금년도 당초예산 1553억 7300만원 보다 8.4% 늘어난 1684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금년 당초예산 대비 130억원이 증가된 1680억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인 의료급여기금은 금년 당초예산보다 2700만원이 증가된 4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예산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지방세는 지방세법 개정 등 세율인하로 금년 당초예산보다 4억 1800만원이 줄어든 124억 91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외수입은 재산임대수입, 사용료수입, 이자수입 등에서는 증가하였으나 징수교부금수입, 재산매각수입, 순세계잉여금 등에서는 감소하여,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23억 700만원이 줄어든 157억 9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중앙정부 및 대구시 지원 재원은 금년보다 157억 2500만원이 늘어난 1397억 1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지방교부세는 정부의 부동산 교부세로 부동산 경기침체 및 종부세법 개정으로 인하여 전년보다 25억원이 줄어든 70억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재원조정교부금은 전년도 수준인 390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자동차 면허세 폐지에 따른 재정보전금은 전년보다 3900만원이 감소한 7억 1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국․시비 보조금은 기초노령연금 등 사회복지분야의 보조금이 대폭 늘어남에 따라 금년보다 182억 5800만원이 증가된 929억 9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편리한 도시교통 환경구축과 도로 개선을 위하여 19억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및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등 교통시설물 확충사업에 13억 2000만원을 반영하였고, 도로굴착 원상복구비 5억 9000만원, 골목길정비 및 도로긴급보수 5000만원 등 도로보수․유지관리비로 6억 5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둘째, 더불어 함께하는 따뜻한 복지서구 건설에 859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지원 247억원, 사회복지시설 운영에 12억 2000만원 등 저소득주민 기초생활보장 확대를 위하여 276억 90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장애수당 11억 5000만원 등 장애인 복지분야에 41억 8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기초노령연금 182억 5000만원, 노인복지시설운영에 50억 6000만원 등 노후생활 안정을 위한 노인복지분야에 261억 5000만원을 반영하였고, 영유아보육료 178억 2000만원, 보육 돌봄서비스 지원 28억 5000만원 등 여성 및 아동복지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하여 243억 70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국가암 조기검진사업, 영·유아 무료예방 접종사업, 출산가정 지원사업 등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구민건강증진 사업에 35억 5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셋째, 문화예술 인프라 구축과 체육 및 건전한 청소년 육성을 위하여 11억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문화예술 육성, 생활체육대회 지원 등 문화예술 인프라 확충과 체육행사 지원에 8억 1000만원을 반영했으며,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운영 등 청소년 보호 및 육성사업에 3억 8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넷째, 아름답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50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음식물류 및 재활용 폐기물 수집운반 위탁비 20억 1000만원 등 자원의 절약과 음식폐기물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45억 80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산불방지에 7000만원, 등산로 정비 4000만원 등 공원 및 도시환경분야에 4억 8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섯째, 지역주민 고용창출을 위하여 희망근로사업 45억원, 공공근로사업 14억 4000만원, 원대신시장 공영주차장 건립비 20억원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80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섯째, 예비군육성 지원사업에 1억 1000만원, 비상급수시설 위탁관리비 1000만원 등 예방행정과 도시안전망 확충사업에 1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곱째, 행정능률향상에 26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보화 공통기반시스템 임차료 1억 6000만원, 행정정보시스템 사업비 8000만원 등 구정 정보․통신 인프라 구축사업에 5억 20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지방선거 경비 17억 3000만원, 내당2․3동 청사신축비 3억원 등 봉사행정 구현을 위한 행정지원에 21억 3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국고보조금 2억 9700만원, 시비보조금 7400만원, 이월금 1500만원, 기타세외수입 1400만원 등 4억원을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였으며, 의료및구료비 2억 8800만원, 인건비 6900만원, 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1500만원, 기타 경상경비 2800만원을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은 특정사업 분야의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자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자 지방자치법을 비롯한 개별 법령과 대구광역시 서구 조례에 근거를 두고 운용하고 있는 것으로써, 현재 우리 구에는 재난관리기금 등 6개의 기금에 총 45억 3600만원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용하고 있는 기금의 수입계획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출연금으로 1억 4600만원, 예치금회수 39억 5900만원, 이자수입 1억 5400만원, 보조금과 기타수입이 2억 7700만원입니다. 기금의 지출계획으로서는 기금 고유의 목적사업비가 2억 6700만원, 예치금 41억 4300만원, 의무 적립금 9600만원, 반환금 3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성진 예결특위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년도 예산안은 불요불급한 재정지출을 최대한 억제하면서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높이는데 중점을 두고 꼭 필요한 경비만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리면서, 구정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성진위원장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예산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실․과․소 직제 순으로 질의를 하고 답변과 보충질의를 하는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장소도 혼잡하고 고유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해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실․과를 제외한 부서에서는 돌아가셔서 업무를 보시다가 해당 부서의 질의답변 시간에 맞춰서 오시면 되겠습니다.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예산서안 몇 쪽이라고 먼저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예산실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봉원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원희위원

132쪽 사무관리비 고문변호사 사건수임료 및 승소사례금 1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왜 증액을 시켰습니까? 변호사 법정 수임료가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일반적인 수임료는 소송가격에 따라서 다 틀리는데 얼마라고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봉원희위원

관에서 사용하는 수임료를 공식변호사 선임료를 받는 것이 맞거든요. 세무서 신고하는 법정수임료가 얼마인지 물어보세요. 40만원입니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민간인이 형사사건이나 민사사건을 할 때 500만원, 300만원 드는 것은 법정 변호사비용이 아닙니다. 알아보시고 이 내용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여기 수임료라는 것은 한 건에 200만원이라는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봉원희위원

한 건에 200만원이니까 3건에 600만원 아닙니까? 승소사례금 2건에 400만원 전년도보다 100만원 증액이 되지 않았습니까?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예.

봉원희위원

100만원 증액이유가 무엇입니까?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100만원 증액한 것은 다른 것은 전년도하고 똑같았습니다만 승소사례금에 100만원 증액했습니다.

봉원희위원

승소사례금이 인상되었다는 이야기입니까?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우리가 승소하게 되면 승소사례금으로 변호사에게 지급하는 돈인데.

봉원희위원

승소사례금은 법정사례비라는 것이 없거든요. 500만원 달라고 하면 500만원 주고 1000만원 달라고 하면 1000만원 주고.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그것은 당초에 계약할 적에 이루어지는데 행정기관에서는 일반 민간인이 하는 만큼 많이 주지는 못하고…….

봉원희위원

행정기관은 주민의 세금이니까 100만원 더 주지 말고 먼저 정상대로 1200만원 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134쪽 민간이전 사회단체보조금 설명을 해주세요.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4억 1000만원 이것은 민간단체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를 둬서 활동하는 민간단체에 대해서 예산총액의 0.4% 범위 내에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35개 단체인가 신청이 들어와서 4억 정도 지원했습니다. 역시 내년도에도 재정형편이 어려워서 증액을 못하고 4억 1000만원으로 편성해서 지원할 예정입니다.

봉원희위원

증액을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우리 구의 사업을 다 삭감을 했는데 보조금도 삭감을 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기본적으로 구 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삭감하는 것은 저희들도......지금 활동하는 단체가 상당히 많고 이 단체들의 금액이 전년보다 줄어질 때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라서 못 줄이고 금년도 수준으로 했습니다.

봉원희위원

사회단체보조금 내역서를 본 위원이 8개 구․군 다 가지고 있는데 전년도 내역이 제일 많이 지원한 데가 새마을협의회 7680만원, 바르게살기 4460만원, 마을문고 2800만원, 자총에 2200만원, 서구문화원 2000만원, 문화공보과 2900만원 이런 순이거든요. 나머지는 200만원, 300만원, 100만원 그렇습니다. 지원을 하는 단체는 지원이 적게 가고 마을문고는 뭐하는 곳입니까? 2800만원씩이나 뭐 하러 줍니까?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다른 사업 전부 예산이 삭감돼서 올라온 상태 아닙니까? 그렇지요?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봉원희위원

삭감이 되어서 올라왔는데 눈치 본다고 삭감하라고 전례대로 하면 그것은 행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청장 생색내는 것도 아니고 와서 큰소리 친다고 떠들고 사회도시위원회에서 노사한마음체육대회 행사비 20% 삭감했습니다. 우리 구가 다 어렵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삭감을 하자고 해서 어느 부서는 삭감을 하고 형평성에 맞지 않잖아요? 100만원, 200만원, 100만원 줄 바에야 2500만원, 2700만원 200만원 삭감해서 100만원 더 주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효율성 있게 사업을 하게 만드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구청예산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사업을 하려면 사업을 하도록 예산을 올려주는 것이 맞는 이야기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김성진위원장

봉원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영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래위원

기관공통운영경비 전년도보다 예산이 조금 줄었지요?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예, 줄었습니다.

조영래위원

재정이 어렵다 해서 삭감을 하는데…….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이것은 실질적으로는 증액은 아닙니다. 아닌데 전체 급식비 종류가 여기로 옮겨서 그런데 기획행정위원회할 때 솔직히 말씀드린바 있습니다만 이것이 지금까지 급식비가 인원수 곱하기 몇 식 곱하기 부서별로 비율에 따라 하는 급식비가 있고 그와 별도로 특정업무 수행에 따라서 보통 시책업무급식비라고 합니다. 이것이 별도로 있었습니다. 이것을 각 부서에 산재되어 있던 내용을 이번에 전부 다 편성을 안 했습니다. 그것이 한 7500만원 정도 됩니다. 7500만원 정도 안 하면서 그러나 전혀 없을 경우에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요새 같으면 신종플루 관련 금년도 같으면 사스 관련해서 특정부서는 계속 특근을 하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것을 대비해서 풀예산에 한3000만원 정도만 놔두고 나머지는 전부 삭감했습니다. 그 대신에 각 부서에 다 삭감시켰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오히려 줄어들었습니다. 운영수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이 각종 위원회를 하면서 중복되는 운영수당을 전부 줄여서 풀예산에 한 1000만원 정도해서 하고 각 부서에 삭감하고 실질적으로는 늘어난 것이 아니고 오히려 줄어들었습니다.

조영래위원

알겠습니다. 제일 밑에 시설비 소규모주민생활편익사업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이것은 소규모주민생활편익사업비는 금년도 같은 경우는 2억으로 편성되어 있었습니다만 내년도에 재정여건으로 1억 50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이 내용은 당초예산에 반영되지 아니한 사업이 회계연도 중에 수시로 발생을 합니다. 거기에 대비해서 풀예산으로 편성을 해놨습니다.

조영래위원

5000만원 삭감되었지요?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예, 5000만원 삭감입니다.

조영래위원

이것 5000만원 더 삭감해도 안 되겠습니까?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이것이 너무 줄었을 경우에 회계연도 중간에 갑작스레 꼭 필요한 사업이 있을 경우에 집행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1억 5000만원 정도는 되어야 된다고 판단해서 1억 5000만원을 했습니다.

조영래위원

130쪽에 포상금이 있고 131쪽에도 포상금이 있고, 132쪽에도 있는데 기획예산실에는 포상금이 왜 이렇게 많습니까?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우선 130쪽에 있는 포상금은 지방재정확충 우수부서 시상용으로…….

조영래위원

다른 부서에 비해 포상금이 많아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많다고 해서 기획예산실 직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포상금은 아닙니다. 단지 우리 업무가 기획예산실 업무다보니까 편성했고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조영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진위원장

조영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용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용복위원

실장님, 129페이지 중간에 구의회 협력업무 추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이것은 첫째 사무관리비에 보면 의정비 산정 여론조사가 400만원이고 행정사무감사자료 유인이 1000만원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이 전체적으로 590만원이 금년도보다 줄어들었습니다. 왜 줄어들었냐 하면 의정비 관련해서 240만원, 그 다음에 각종 유인물에 350만원을 절감하기로 하고 590만원 줄여서 했습니다.

위용복위원

줄여도 별 문제없는 상황입니까?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금년의 경우로 봐서는 별 무리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산편성을 400만원을 해놨는데 작년에 2009년도 의정비 산정을 위한 여론조사 시에 전국을 상대로 하다 보니까 금액이 상당히 다운되었습니다. 내년도에도 실제 예산편성을 400만원 되어 있습니다만 공개모집을 하게 되면 상당히 줄어들지 않겠나 싶습니다. 우선 예산편성은 400만원으로 해놨습니다.

위용복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진위원장

위용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감사합니다.

김성진위원장

계속해서 총무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총무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봉원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원희위원

과장님 147쪽 구청사위탁관리비 공개경쟁입찰 합니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입찰할 수도 있고 장애인단체나 재향군인단체는 수의계약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봉원희위원

지금 누가 하고 있습니까?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지금 재향군인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봉원희위원

이것 수의계약 했지요?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예.

봉원희위원

이것은 왜 수의계약 합니까? 장애인이나 입찰을 해서 500만원이나 1000만원이라도 절감을 하지요?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이것은 수의계약할 수 있는 단체입니다.

봉원희위원

이런 것은 장애인도 수의계약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법상으로.

봉원희위원

법상으로 예산절감 차원에서 입찰하면 더 내려가지 않겠느냐 이런 뜻에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이것 다 줘야 됩니까? 삭감하면 안 됩니까?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시간당 단가가 계상이 되기 때문에 2010년도에 4110원이고 올해는 4000원입니다. 내년도에 110원이 올랐습니다.

봉원희위원

몇 명이 몇 시간 합니까?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인원이 9명입니다.

봉원희위원

9명이 한 달에 몇 시간 합니까?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1인이 8시간 그러면 40시간 되는데.

봉원희위원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예, 나중에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봉원희위원

차량불법 주차차량단속 교체구입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설명서를 봤는데 이 차가 몇 키로 띄었습니까?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교통과에 단속차량 말씀하시는 거지요?

봉원희위원

예.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한 13만㎞ 정도 뛰었습니다. 2002년도 11월 13일 구입했는데 내구연한이 6년입니다.

봉원희위원

교체를 해야 될 필요성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단속차량 교체구입의 필요성을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보라고요. 차가 노후가 되었다든지…….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내구연한이 지났고 7시에서 21시까지 지속적으로 하루 1시간씩 합니다.

봉원희위원

차량 하루에 몇 건 단속합니까?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건수는 우리 교통과장이…….

봉원희위원

교통과장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현

윤명현교통과장

이 차가 내구연한이 지났는데 특히 CCTV 장비를 얹어 운행하면 그냥 운행하는 것보다 소모성이 빠르게 감소가 됩니다. 이 차가 한달 하는 것이 만 6000만원 내지 7000만원 단속합니다. 그런데 이 차가 너무 노후 되어서 20㎞를 못 달립니다. 급한 차가 와도 피하지도 못하고 단속해도 능률도 안 오르고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내구연한도 지났고 차를 구입한다고 해서 수리를 안 했습니다만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수리비가 매년 증가를 하고 있는 이런 상태고 부득이 새 차로 교체해야 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뒤에 자료 현황에도 나와 있습니다. 차가 2대 있는 곳이 서구하고 남구, 동구가 있는데 지금 2대 가지고도 민원해결 하는데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한대가 없으면 민원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이 차는 꼭 구입할 수 있도록 선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봉원희위원

과장님들 답변마다 다른 구를 비교하지 마세요. 다른 데 잘 사는데 비교하지 말고 없는 집을 비교하시라고요. 지금 20㎞밖에 속도를 못 낸단 말이지요?

명현

윤명현교통과장

예.

봉원희위원

CCTV 장착을 한다고 해서 차가 빨리 노후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명현

윤명현교통과장

예전에는 그냥 달리는 거만 되어 있지만 CCTV를 달고운행해야 되기 때문에…….

봉원희위원

CCTV 장착을 하므로 해서 그 정도로 많이 중량감이 나갑니까?

명현

윤명현교통과장

예, 많이 나갑니다.

봉원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진위원장

봉원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용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용복위원

주민자치센터 자원봉사자 실비보상에 보니까 각 동네별로 천차만별인데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자치센터 강사료 수강료입니다. 자치센터 활성화를 위해서 프로그램이 많은 동이 있고 적은 동이 있습니다. 기준이 아직 없었습니다. 이 기준이 없었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프로그램 숫자가 자치센터가 조례에 의해서 생기고 난 후에 자치센터 활성화를 위해서 계속 프로그램을 권장하고 또 좋은 아이템을 가지고 와서 주민에게 이익이 되도록 조례나 방침이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지금 이것을 하다 보니까 이 프로그램이 많은 동네는 많고 없는 동네는 2개 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현재 각 동네 잘 아시다시피 수입금이 있는 동네는 그 수입금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하고 수입금이 없는 동네는 지원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차등이 있습니다. 각 동별로 일률적으로 같다고는 볼 수 없고 내년부터는 수익금이 있는 동네는 전액 그것으로 하고 수익금이 없는 동네는 활성화 할 때는 활성화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나가겠습니다.

위용복위원

90만원 주는 동네는 프로그램이 뭐가 있습니까?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그것이 내당4동인데 수익금이 하나도 없고 프로그램이 6개 있습니다. 일부 내는 회비가 있는데 그 회비가지고 전부 다 충당할 수 없고 해서 조금 늘어났습니다.

위용복위원

그 표를 좀 받을 수가 없습니까?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표 여기 있는데 드리겠습니다.

위용복위원

다른 분 질의하세요.

김성진위원장

위용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혜위원

153쪽에 내당 2․3동 주민센터 신축공사 이것이 3억 예산에서 삭감이 되었지요?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예.

김명혜위원

3억이 있어도 매입이 안 되었나요?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부지매입금액은 12억 7000만원입니다. 왜 3억을 얹어놨는가 하면 19사람 지분 중에 한 사람이 강제경매 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거기에 대한 것만 일단 얹어놓고 그 절차가 끝나면 매입할 수 있도록 추경에 얹는 것으로 했습니다.

김명혜위원

그러면 한 분 법 절차를 밟기 위해서 편성된 것입니까?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예, 경매에 대한 것.

김명혜위원

그러면 2억 가지고 됩니까?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예, 일단은 절차 때문에...... 그래서 해놓은 것입니다.

김명혜위원

지금 절차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꼭 필요한 예산이 있어야 되는데 못하고 있잖아요?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예.

김명혜위원

2억만 되면 바로 그분들 법 절차가 됩니까?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예, 강제 경매절차를 시행하고.

김명혜위원

3억 예산에서 2억을 했는데 그것가지고 되고요?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복지포인트가 서구는 1200이고 나머지 전부 1300이상입니다. 1500, 2000 하는 데도 있습니다. 예산은 어렵고 일단은 거기서 삭감해서 복지포인트로 하는 것으로 제 개인적 생각입니다. 그래서 1억이 삭감된 것입니다.

김명혜위원

삭감이 돼서 추진이 안 될 것 같으면 예산을 조금 낮추고 상징적으로 주고 이것을 예비비로 삭감해서 삭감이 안 되어야 되는 부분이 많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이것을 완전 다 삭감을 해버리면 진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김명혜위원

전체 다는 하지 말고.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일부 했기 때문에 삭감하면 더 이상 진행하기는 어렵습니다.

김명혜위원

진행되는 금액에 1억이 삭감돼도 진행이 되고 하면 한 1억 가지고 해보는 것도 어떻습니까?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그것은 어렵습니다. 컨설팅 회사가 있어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김명혜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이것은 한 1억만 두고 1억을 삭감해서 꼭 필요한 부서에서 유용하게 쓸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할 수 없나요?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그러면 어렵지 싶습니다.

김명혜위원

1억 삭감 더 합시다. 삭감해서 필요한 과에서 우선적으로 쓸 수 있도록 하고 차후에 할 수 있는 기금이 마련이 되거든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당초에 1억 삭감할 때도 알아보니까 그 정도해도 되겠다 싶어서…….

김명혜위원

앞으로 선거도 있고 하니까 이것을 꼭 해줘야 된다는 강박관념도 있을는지 모르지만 본 위원 생각에는 지금 더 바쁘고 유용하게 쓸 데가 있을 거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잘 생각하셔서 차후에 할 수 있으면 뒤로 미루고 우선적인 것을 먼저 했으면 좋겠습니다.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아마 부지매입 문제는 전번에 행정사무감사 그 다음에 본회의 때 건의하고 답변한 내용이 나옵니다. 나오는데 보면 당초예산에 실질적으로 다 올라가야 되는데 어렵다 보니까 그렇게만 올렸습니다. 그때 청장님이 행정사무감사 때 출석요구도 있었고 그래서 추경예산에 얹겠다, 진행하려면 돈이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1억 삭감을 했다가 진행을 못하면 그 1억도 사실은 필요 없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김명혜위원

이런 문제는 신중하게 생각을 해서 지금 재정이 어려운데 유용하게 쓸 수 있도록 의견을 모아 보입시다. 이상입니다.

김성진위원장

과장님, 김명혜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은 1억을 반영하나 2억을 반영하나 결국은 추경에 예산성립이 되지 않으면 사실 불필요한 돈이잖아요?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예.

김성진위원장

그러니까 최소한 예를 들어서 경비만 1억 5000만원이나 1억만 놔두고 2억을 다른 예산으로 쓰면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그래서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문제는 그냥 갖다얹어놓는 돈이 아니기 때문에 아마 컨설팅하고 공무원이 직접 할 수 없기 때문에 진행하는 과정에 필요한 돈입니다.

김명혜위원

3억 예산에서 1억 삭감돼도 진행이 된다고 하니까 1억 가지고 추진하다가 추경에 또 반영할 수 있는 길이 있으면 하자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성진위원장

내용은 어느 정도 알았으니까...... 김명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봉원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원희위원

과장님 그 건에 대해서 질의를 한번 더 하겠습니다. 1억을 삭감했는데 1억을 삭감해도 상관이 없습니까?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안 됩니다.

봉원희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묻고자하는 이유는 지금 예산을 심의하고 감사받는 것은 아닙니다만 12억 7000만원짜리 땅을 건축비 35억 정도 들어가는데 3억을 넣어놨다가 의원들이 3억 가지고 안 되니까 삭감하겠구나, 청장은 동주민센터 지어줄려고 예산 올려놨다 이런 묘수를 쓰는 거 아닙니까?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봉원희위원

추경에 땅 값 다 됩니까?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청장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추경 때까지…….

봉원희위원

구청장 업무정지가 언제부터입니까?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선거일 20일전까지 할 수 있습니다.

봉원희위원

3월 추경에 반영이 되겠습니까?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봉원희위원

구청장이 한다고 됩니까? 구청장이 시에 가서 예산 받아온 거 있습니까? 말은 분명히 하세요. 본 위원 말이 맞는 거 아닙니까? 바른 말을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산을 전액 삭감하면 나는 동주민센터 지어주려고 예산 올려놨는데 의원들이 삭감했다, 안 되는 일을 12억 7000만원짜리 땅을 컨설팅에 맡긴다고 컨설팅회사에서 돈을 줍니까? 그것은 장난밖에 안된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진위원장

봉위원님 예산심의니까 계수조정 때 논의하도록 하고요.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영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영래위원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추가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에 12억인데 지금 3억 잡았다가 1억 삭감되었지요?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예.

조영래위원

1억 놔두나 2억 놔두나 3억 놔두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어차피 못하는 거 아닙니까? 동주민센터를 지을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지금 3억 가지고 당장 땅을 매입한다거나 이런 말씀이 아니고 설명을 드렸다시피 지번 중에 강제 경매하는 지번이 있습니다.

조영래위원

과장님 사업추진하는데 최소경비가 2억이 되어야 합니까?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정확하게 2억보다 경비가 들어야 되기 때문에 계상을 한 것입니다.

조영래위원

여기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하고요. 청소년드림스타디하고 3개동 있지 않습니까?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조영래위원

자원봉사자 실비보상금 10만원씩 삭감되었지요?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예.

조영래위원

자원봉사자 실비보상비가 있는데 그냥 무료로 봉사하라고 할 수 없습니까?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수익금이 있는 동에는 실비보상금이 더 많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업무는 복지사업과에서 해놨는데…….

조영래위원

3개 동에서 하고 있지요?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3개 동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성진위원장

사업은 복지사업과에서 하고 예산은 동주민센터로 예산이 가고 있는데.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수익금이 있는 동에서…….

조영래위원

수익금이 없으면 하다가 중단해도 되는 겁니까?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우리 예산상 해서 주는 것입니다.

조영래위원

그리고 서구 17개 동중대본부 60만원 주던 거 10만원씩 다 삭감되었지요?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예.

조영래위원

그리고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만 147쪽 구청사 위탁관리비 재향군인회에서 위탁을 한다고 했지요?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예.

조영래위원

어느 재향군인회에서 합니까?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죄송합니다. 상인군경회입니다.

조영래위원

본 위원이 5년 동안 서구회장을 했는데 재향군인회라고 하니…….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죄송합니다.

조영래위원

상인군경회라고요?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예.

조영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진위원장

조영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혜위원

158쪽 신규임용후보자 실무수습 삭감이 되었지요?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예.

김명혜위원

삭감이 되어도 되는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지난해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현재 인력운용면에서 시에서 시험을 쳐서 합격된 사람들이 2년 이내에 발령이 안 나면 자격이 없어집니다. 없어지기 때문에 그 전에 실무수습요원으로 배치를 합니다. 시험 쳐서 합격했는데 발령을 안 내주면 곤란하겠지요. 그래서 배치를 하게 되는데 실무수습요원이 올해도 10명이 왔었습니다. 이것은 내년도에 시 인사팀에서 이렇게 올려놓으라고 해요.

김명혜위원

그러면 그 분들이 발령을 받은 것은 아니죠?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아직 안 왔습니다. 그래서 삭감을 하신 거 같습니다. 오기는 옵니다.

김성진위원장

총무과 소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의 휴식을 위하여 11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7분 회의 중지

11시 20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문화회관 관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화회관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혜위원

지금 문화회관에서 강좌하는 것이 몇 개나 됩니까?

만식

정만식문화회관장

체육센터하고 다 합쳐서 12개인데 내년부터는 15개로 3개 늘였습니다.

김명혜위원

특별히 늘여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만식

정만식문화회관장

다른 문화회관에는 30개씩 하는데 우리는 취미교실을 하는 여유공간이 있어서 올해는 3개를 늘였습니다.

김명혜위원

12강좌 회원 수는 잘 맞춰집니까?

만식

정만식문화회관장

회원 수는 거의 다 찹니다.

김명혜위원

3개 강좌 늘리는 것은 체육관 때문에 그렇습니까?

만식

정만식문화회관장

한자나 야간반하고 또 스포츠댄스도 있고.

김명혜위원

잘 되는 강좌가 있지요?

만식

정만식문화회관장

예, 한문 같은 거…….

김명혜위원

더 늘리지 말고 잘 되는 강좌에 신경을 쓰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만식

정만식문화회관장

교육장이라는 것이 한정되어 있어서 인원이 많으면 수용을 못합니다.

김명혜위원

이상입니다.

김성진위원장

김명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봉원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봉원희위원

관장님 198쪽에 도서구입비 2000만원 있지요?

만식

정만식문화회관장

예.

봉원희위원

각 동마다 도서구입 기증했지요?

만식

정만식문화회관장

각 동마다 기증할 사람한테 협조공문을 보냈습니다.

봉원희위원

2000만원 가지고 도서구입비가 됩니까?

만식

정만식문화회관장

도서구입은 2억 5000만원으로 샀습니다. 이 2000만원은 신간구입비입니다.

봉원희위원

이 돈 가지고 부족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만식

정만식문화회관장

도서는 돈이 있는 것이 한정인데 구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2000만원만 반영했습니다.

봉원희위원

이상입니다.

김성진위원장

봉원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문화회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문화회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만식

정만식문화회관장

감사합니다.

김성진위원장

다음은 문화공보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화공보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용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용복위원

170쪽 올해 정보화사업 예산이 많이 삭감되었는데 내년에 추경하는데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상규

이상규문화공보과장

사무기기 내년 예산은 많이 적습니다. 금년에도 한 100대 넘게 했는데 내년에는 50대로 하고 구 재정이 열악하다 보니까 그렇게 반영된 거 같습니다. 그래서 각 동이나 부서마다 컴퓨터가 내구연한이 지난 것이 많습니다. 저희들도 각 부서나 동에서는 요구사항이 많고 거기다가 50여대까지 반영되어야 되기 때문에 각 부서마다 요구사항이 빗발치지 싶습니다. 형편에 따라 그렇게 반영을 했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용복위원

이것은 어느 부서에서 쓰려고 예정하는 것입니다.

상규

이상규문화공보과장

어느 한 특정부서가 아니고 구청에 실․과, 17개 동에 내구연한이 지난 컴퓨터가 구, 동 합쳐서 250대쯤 됩니다. 50대를 해도 200여대가 모자랍니다. 내구연한이 4년쯤 되는데 그해마다 충족을 못시키면 내구연한은 지나고 부족한 숫자가 많아집니다.

위용복위원

지금 현재 컴퓨터 교육장에는 문제없습니까?

상규

이상규문화공보과장

거기는 신규로 구매하는 컴퓨터는 아닙니다. 우리 구청이나 동에서 내구연한이 지난 것을 배치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용복위원

지금 현재 50대만 하고 더 증액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 그렇게 절실한 것입니까?

상규

이상규문화공보과장

그렇지요.

김성진위원장

위용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용복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 중에 증액부분 이야기가 나오는데 증액이 가능합니까? 우리가 조정을 해야 되는데 예산하고 어느 정도 맞아 들어가야 증액을 할 거 아닙니까?

위용복위원

삭감하는 금액을 봐서 우리가 조정하면 안되겠습니까?

김성진위원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용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봉원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원희위원

167쪽 민간이전에 생활체육회 사무국장 인건비 없는 항목인데 시비 받으려고 해놨습니까?

상규

이상규문화공보과장

사무국장 인건비가 내년에 새로 생긴 것입니다.

봉원희위원

필요합니까?

상규

이상규문화공보과장

필요한 것입니다.

봉원희위원

지금까지 왜 그냥 놔뒀습니까?

상규

이상규문화공보과장

지금까지는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생활체육협의회 보조되는 돈 중에서 사무국장 인건비하고 또 생활체육협의회 임원 이사들이 낸 돈하고 사무국장 인건비를 줬는데 대구시에서 시비로 1200만원을 각 구마다 사무국장 인건비를 지원해줍니다. 저희들로 봐서는 플러스입니다. 받아서 구비 50% 겸해서 같이 계산한 것입니다.

봉원희위원

시비 받으려고 구비를 1100만원 쓸 필요가 있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상규

이상규문화공보과장

예산이라서 그렇고 사회단체보조금에서 나갔기 때문에 어느 돈이든지 저희들로 봐서는 관계없는데 시에서 50% 지원이 있으니까 저희들 입장에서는 안고맙습니까?

봉원희위원

우리가 중요한 복지사업도 아닌데 사람 한 사람 더 두고 봉급 주는 일인데 그것을 꼭 사업이라고 생각해야 되는 일이 아닌 거 같습니다. 이것도 사업입니까?

상규

이상규문화공보과장

생활체육협의회가 국민체육센터 안에 있습니다.

봉원희위원

그 밑에 노후체육시설물 교체 및 유지비 체육시설을 어느 것을 이야기합니까?

상규

이상규문화공보과장

우리 관내에 체육시설이 15개소가 있습니다. 동마다 또는 복개도로 철로변 정비에 체육시설을 설치하는데 거기에 따른 빗자루, 마대, 청소하는 장비입니다.

봉원희위원

도시관리과에서 안 합니까?

상규

이상규문화공보과장

거기는 저희들하고 관리하는 부서가 틀립니다.

봉원희위원

거기는 체육시설에 대해서 예산이 500만원인가 700만원인가 올라온 것이 있거든요.

상규

이상규문화공보과장

이것은 학교에......

봉원희위원

동주민센터에 있는 체육시설.

상규

이상규문화공보과장

예.

봉원희위원

동주민센터 자체 수입이 있는데 뭐 하러 지원해줍니까?

상규

이상규문화공보과장

학교에 동네체육시설 안있습니까?

봉원희위원

학교 안에 있는 체육시설은 왜 지원해줍니까?

상규

이상규문화공보과장

우리가 설치해준 게 있지 않습니까?

봉원희위원

해준 게 있어요?

상규

이상규문화공보과장

예, 동네체육시설.

봉원희위원

어느 학교에 해줬습니까?

상규

이상규문화공보과장

학교는 저희들이 많습니다. 내서초등학교도 있습니다.

봉원희위원

학교체육시설을 우리 구에서 해줬단 말이지요?

상규

이상규문화공보과장

예.

봉원희위원

이상입니다.

김성진위원장

봉원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혜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시지요? 172쪽에 자산취득비 자산및물품취득비에 보면 삭감이 많이 되어 올라왔네요?

상규

이상규문화공보과장

1억 4800만원 정도 감액예산이 되었는데 올해 2009년도에 물품취득비가 국가통신망시스템보강을 해서 백라우드 6000만원, 엘포스위치 2400만원해서 9200만원 이렇게 해서 올해 다 구입했기 때문에 내년에 필요 없어서 올해 비해서 감액된 금액입니다.

김성진위원장

김명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문화공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문화공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종합민원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종합민원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명혜위원

177쪽 민원모니터요원 활동 실비보상 요원이 줄어서 그렇습니까?

양우

이양우종합민원과장

요원이 줄은 것이 아니고 민원모니터 간담회 4회 하는 것을 2회로 줄여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김명혜위원

2회 합니까?

양우

이양우종합민원과장

예, 상반기 하반기 2회 합니다.

김명혜위원

문제는 없습니까?

양우

이양우종합민원과장

예, 별 문제는 없습니다.

김성진위원장

김명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종합민원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종합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세무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